김종승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일정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일이 11월 29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건소장님이 28일,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전염병전문가 관리자 교육 사유로 출석일자 변경요청이 있으므로 부득이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금일 실시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를 11월 29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보다 더 진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질의와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엄대현 주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환 주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명선 주사입니다. 진료담당 손영희 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6건 중 관리번호 4번의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보건소 소관 의료기구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 외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시 김광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주천통합보건지소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본청 기존차량을 활용할 계획으로 의견수렴과 운행계획 등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감예방접종 백신물량 확보 건은 지난 10월 28일까지 독감예방백신 2,000㎖ 전량을 확보하여 어제까지 12,135명, 101%를 접종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접종과 노인 등 우선접종대상자에게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구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17종 31대 1,501만 4,400원 상당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구로 X-선 자동현상기 등 8종 11대 1,005만 9,800원, 방역장비인 연막소독기 1종 2대 96만 8,000원, 재활클리닉 가스렌지 등 2종 2대 50만 원, 행정장비로 정원용 잔디깎기 등 6종 16대 348만 6,6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쪽 하단과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동읍 보건지소 등 7개 보건지소에 의사 11명, 진료보조 14명, 보건요원 7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근무인원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실적입니다. 7개 보건지소에서 내과 20,386명, 치과 3,306명 등 도합 23,69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상동읍, 하동면, 남면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관계로 치과진료실적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운영에는 세 번째로 진료실적에 따른 예산현황입니다. 7개 보건지소에서 총 23,692명을 진료하면서 2억 7,374만 8,000원을 징수하고 의약품 구입 등에 2억 7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지소별 세부내역은 자료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 중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별 의약품 수불내역입니다. 먼저 상동읍보건지소는 디오다젠 등 70종, 중동면보건지소는 곰실린 등 78종, 하동면보건지소는 니메술리드 등 176종, 북면보건지소는 아톨민 등 78종, 남면보건지소는 케토톱플라스타 등 47종, 서면보건지소는 알마볼 등 63종, 주천통합보건지소는 가딘주 등 30종이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본 자료 7쪽에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 상비약 보유현황입니다. 품목수는 총 43종으로써 마약류 염산몰핀 주사 등 2종, 희귀의약품 파상풍 항독소 1종, 일반의약품 아트로핀 주사 등 8종, 수액제 5% 포도당 등 4종, 의료용구 도뇨관 등 17종, 위생재료 알코올 등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량은 본 자료 하단과 31,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 8개 세부사업에 4,434만 5,000원 중 92.4%인 4,097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자료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으로 관내 마약류 취급 병·의원 현황입니다. 관내 일반 병·의원 17개소 중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은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 등 10개소로 이 중 염산몰핀 등 마약과 염산날부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모두 취급하는 병·의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수주면 운학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시켜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운학·두산 주민들은 물론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도보로 3, 4km씩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리가 먼 관계로 보건지소나 군 보건소에 들려서 의사소견서를 지참해야 원주기독교병원이나 기타 종합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운학 보건진료소를 지소로 승격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써 ’97년도 당시 주천 통합보건지소 신축당시 인근 수주지소와 용석·판운 보건진료소를 기 통합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학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물량 확보 건에 대해서 전액 확보해서 근 100%에 가까운 접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이용 전용차량의 정기운행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운행계획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차량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군청 기존차량을 활용해서 정기운행하고자 지금 의견수렴과 운행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행을 안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자면 이해당사자간에 상당한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주천 통합보건지소 직원과 그 다음에 수주·주천 면장님이라든가, 물론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무작정 차량을 배치받아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이용자를 사전에 받는다든가 이렇게 계획있게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차량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 차를 보건소로 보냈을 때 그럼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음 대처방안이 있을 때까지 그 차량을 운행하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가 일차적으로 본청 차량을 활용해서 운행을 해보고, 해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군 보건행정에 노고 많으심을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텔카민이라는 의약품 잔량이 안나와 있습니다. 각 면별로 따져보면 상동읍 11건, 중동면 13건, 하동면 18건, 북면 30건, 남면 없고, 서면 19건, 주천 잔량이 없는데,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 약품이 안들어가도 될 수 있는 사항 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의 약품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면 연초에 보건소에서 약품별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주 중에 소요량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현재 잔량이 없다는 것이지, 이 약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 11월초에 공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씩 의약품을 지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모든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약품 구입 수불관계를 문답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품 단가계약을 보건소에서 해서 필요사항을 각 지소에서 매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약품을 구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지소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해주는데 거기 약품 수불에 대한 확인을 각 지소별로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소에서 처리하도록 약품만 구입해주고서 그대로 수불이 되겠거니 하고 이러한 감사자료 같은 것을 하면 수불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괄 작성을 해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자료를 작성하면서 지소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주게 되면 지소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수불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보건지소에 정기적으로 지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단 약품 수불사항을 별도로 확인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약품수불에 대해 확인을 안했다,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시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구입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절대 약품수불에 대한 잔고와 수불에 대한 확인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북면 보건지소에 보면 에피드라는 것이 정으로 되어 있는데 4,000정을 샀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잔량이 그냥 있어요. 이것이 언제,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도 안하는 것을 4,000정씩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한 번 사용하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져보지는 않겠는데요. 이런가 하면 여기 또 주천통합보건지소도요. 28쪽에 보면 엘로톤이라는 것도 300정을 사가지고 하나도 사용안했어요. 여기에 이런 것은 의사 마음대로 필요없는 것이지만 의사가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제약회사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단가계약한 그 금액 이하로만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하고 어떠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을 먹고서 필요없는 약을 자꾸 구입해놓는 것을 전에도 왕왕 봤습니다. 이런 것을 감독을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보건지소의 정기지도점검을 안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보건지소 운영규정인가, 기 폐지됐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정기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문제가 되긴 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품대금을 신청을 받아서, 약품대금은 보건소에서 당초 단가계약한 업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단가금액 범위 내에서 아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연초에 계약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데 읍면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물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 읍면 종합감사시 해당 보건지소도 포함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각 보건지소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불을 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국가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감독을 안하는 겁니까? 당연히 철저히 해야죠.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당장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요구한다 해서 필요없는 것을 잔뜩 사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거기의 예산을 그만큼 지출하게 된 것을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것은 보건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실지 필요 없는 것을 구입을 하지 않았는지,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전례로 본다면 2, 3년 전이고 이러한 약품 수량 정도는 이것이 필요로 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이러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진료실적에 따른 예산 수입·지출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가 예산액이 수입이 2억 7,374만 8,000원인데, 지출이 2억 70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인잔액이 6,671만 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읍면 지소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지소 장부 잔액으로 하고 예산잔액을 거기에 놔두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이것을 회수해서 다시 익년도라든가 차기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을 합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예산 잔액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실적에 따른 예산현황은 수입은 저희가 군 예산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수입된 것은 일일, 아니면 다음날 보건소에서 수입을 달아서 군 금고에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출액은 우리 영월군일반회계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되는 액을 집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보건지소에서 수입·지출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떠한 지소에는 수입과 지출 차액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물론 각 읍면의 인원에 의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안 받고는 거기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지소장들이 정말 철저히 이것을 살림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차기에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어떤 그 지역의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그렇게 살림을 알뜰히 잘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해서 똑같은 지소로 생각해서 업무균형행정을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출액에 보면 물론 진료약품구입비나 일상경비는 지소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출에 차이 되는 것은 금년도 예를 들면 상동지소, 중동지소, 서면지소는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북면보건소 화장실 보수를 했다든가 이렇게 지소별 약간의 지출이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일상경비와 진료인원에 대한 진료약품구입비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30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상 상비약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약품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영월지역이 농번기때 상당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독제가 원주에 가서만 치료를 받기가 용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한테 물렸을 때의 광견병 치료약, 이 두 가지는 비상약으로 우리 관내 병원이나 보건소에 비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사 해독제와 광견병 치료약은 비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독사 해독제하고 파무, 과거 농약중독사고에 대비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비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 약품이 수입약품으로서 굉장히 희귀하고 그래서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수입도 자율화됐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서도 이것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사 해독제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견병 치료약은 저희가 지금 도내로 말씀드리면 철원지역과 속초지역에서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하면 해당 시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치료약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양만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오 부 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자료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조광희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유수종 주사는 오늘 부친이 편찮으셔서 연가중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및 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을 포함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입니다.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7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총 1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54종, 인허가 등이 68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최고는 3만 원이 있고 최저는 200원부터 각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총 5건의 위약사건이 있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일 위 부분은 천문대 주망원경 납품인데 국제입찰관계로 해서 일본에서 물품선정이 늦었기 때문에 2,045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의 준공지체가 11일 돼서 22만 2,000원을 지체상금 부과했고 연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2일을 지체해서 54만 4,000원을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영월 농공단지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일을 지체해서 49,000원을 징수했고 읍면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19일을 지체해서 85만 5,000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조치사항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건설파트하고 공사 시공파트하고 저희 회계파트가 병행을 해서 하자검사를 일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438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하자보수대상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천후 씨름장 조경식재, 주천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따른 오수정화조 기능, 소방파출소 부대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하자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하자검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매입은 총 25,568㎡, 북면 소방출장소 신축부지에 따른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앞 군민체육공원 및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 부지를 위해서 임야 3필지를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매각은 주민편의를 위한 부분이 있고 국도관리청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편입부지에 따른 매각이 있습니다. 총 1,953㎡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유지 매각대상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것은 본 자료는 상동읍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제58회 정기회의시 안해근 의원님이 군정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상동읍내의 군유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작성이 불가능하고 명년도에는 본 사항을 보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동읍 관내에는 총 51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와 대부자가 상의를 해서 변경 후 매각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각할 부분, 그 다음에 토지분할을 해야 할 부분, 또 현황측량을 해야 할 부분이 골고루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과년도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지방세 체납은 13억 9,000만 원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액체납자라 그래서 50만 원 이상을 발췌를 했습니다. 총 5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조치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한 바도 있고 또 재산매각에 따른 교부청구, 소송계류, 그 다음에 채권압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 포함해서 총 388건입니다. 본청은 125건, 읍면이 26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도축세 종류별, 월별 현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도축장은 지금 현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소가 387두, 소는 1두당 33,000원의 도축세가 징수되겠습니다. 돼지는 7,681두입니다. 6월까지는 두당 1,700원이고 7월부터는 1,9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068두에 2,683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현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부가 된 구 영월도서관 건물을 포함해서 총 21건이 유상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급 관사, 그 다음에 출장소 사택, 상동의 직원연립주택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45쪽에는 무상사용허가 대부현황입니다. 총 16건이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소방서의 건물을 임대하여 쓰는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 등 법령으로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세액입니다. 총 건수는 720건으로 이것은 본세와 종세를 포함해서 720건이 되겠습니다. 5,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이 944만 원, 신고납부분이 4,500만 원, 수시분이 2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지방금고에 귀속된 과오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지,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계획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영월경제활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업체를 많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된 동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회계부서도 지역의 경기가 썩 좋지 않은 편이고, 또 가능하면 외지업체보다는 지역업체가 공사발주를 많이 해서 장비, 인력, 자금도 지역에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로는 지금 현재는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이상은 1억 원까지는 공개경쟁입찰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공사와 중복이 돼서 혼잡하여서 하자가 불분명하다든가 또 국가가 사업을 대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수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특수한 면허나 공법이 요구되는 사항, 그 다음에 관내 단일면허가 꼭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지업체가 일부 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공사장의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부득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 수의계약 공사 운영계획에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 이하로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공사로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 외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령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세부내역을 보셨겠습니다만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 다소 적은 금액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입찰되어 있었던 공사장과의 연결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공사를 준공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한 공사와 먼저 한 공사, 하자가 불분명할 부분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26조 1항 4호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큰 것은 하자 불분명, 기존공사장과의 연계성, 혼잡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상호규정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번 취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에 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업체에 주는데 부득불 기존공사장과의 연결성, 혼잡도, 하자불분명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사의 연결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하자에 의해서 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그런 관계에서 타지역 사람이 많았었는지 모르지만 업체가 사람은 하나인데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이 많이 내는 원인이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어떤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편중적으로 많이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특히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에 따라서 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골고루 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공사의 공정상 다수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면허를 철근콘크리트 하나만 가지고 있다든가, 철근콘크리트라든가 상수도 지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2, 3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물론 계약조항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 업체가 아니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관계도 있고 그런 것은 구분이 다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자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추가사업을 하는 것에 자꾸 수의계약을 그 업체에 주는 것은 하자연결이 전혀 관여 없는 것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어요. 계약업무는 그렇습니다.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이것을 다루지만 그 업체 선정문제는 물론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을 하나 놨을 때는 교량 놓는 것은 무슨 교대와 위의 교판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을 해도 그것은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같은 공사를 추가로 할 때에는 그 업체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자연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얘기합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관내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약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그러한 사항은 있으면 잘라서 관내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기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백 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시행을 합니다만 동일 공사장에 연결되는 하자보수라든가 연결공사를 위해서 수의계약 할 때에는 계약부서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너하고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어느 정도 중첩성 있는지, 하자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점수를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행정점수를 포함해서 수의계약 평점을 매겨서 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추후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입찰을 봐서 타지역공사와 하더라도 그것이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건물 및 부지가 현재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와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농업기술센터가 덕포리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구 건물은 새마을지회가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도 사업소인 동강관리사업소가 지난번 수해때 건물이 다 침수돼서 떠내려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것도 당초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대책 복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지역의 기업체 유치라든가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놔둔 상태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매각대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에 대해서, 언제 군정질문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해왔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97년도 정기회에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타지역도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동지역에는 너무나 불부합이 많고 그리고 또 새로 우회도로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이 되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있고 건물이 오래 되가지고 증축, 개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증축은 더군다나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불부합 되가지고 애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고생을 하신 분은 실무적으로 하셨고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물론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조금 지연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51건인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매각추진을 하겠다 라는 것이 열 몇 건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주와 토지주, 대지주 명의가 상이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못해서 이것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건축물대장 없는 것은 신규로 작성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분할해라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51건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를 하는 것이 그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명의변경이나 이것이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신규로 작성을 하라든가 당신네들은 토지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개별로 51명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자세한 내용을 통지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니 이것을 본인이 해가지고 오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통지해준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런 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58회 정기회때 질문해서 자료를 다 챙겨놓고 그 동안에 한 5년이 지나도록 의원님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업무를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여부는 사실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군내에는 집단적으로 군유지를 매각해야 될 대상이 지금 상동과 쌍룡 일부지역만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출, 전입을 하고 옛날에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각이 지금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본인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매각요구만 하면 하시라도 공유재산 매각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세부적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큰 규모, 1억 원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는 자체 공유재산매각심의회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도록 가능한 필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부계약은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 실상을 샅샅이 알고 있다면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군에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지금까지 의원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자꾸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으니 처리가 형편없느니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중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본인들한테 통지가 안되었습니까? 벌써 몇 번 해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게 또 매각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는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도 안되고 이것은 벌써 군에서 재산관리를 해가지고 재산관리 담당자가 가서 분할도 하고 면담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경계가 어디냐,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같이 애를 써가지고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 하는 그 선까지는 얘기가 벌써 몇 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심의 같은 것은 다만 몇 건이고 해서 이러한 사항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 건축물대장 정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못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하든가,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하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당연히 벌써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한다 하니까 자꾸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하신 오부영 과장께서는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처리가 안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앞으로 얼마의 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해서 되든 안되든 완전히 흑백을 가려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보니까 처리 가능한 것도 있어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건 중에 매각을 지난해 한 것이 6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정밀 자체조사를 해보고 꼭 기존의 담당자들이 현지를 갔다오고 분할이라든가 경계측량을 한 실적이 있는지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통지는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또 매각 가능한 토지여부는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또 공유재산매각심의회 대상이 되는 한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6쪽,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체납자 현황이 534건으로 되어 있는데 13억 9,000만 원이라고 체납액을 얘기하셨습니다. 일자별로, 장별로 소계가 좀 나와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좀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오늘은 유수종 징수담당께서 안계셔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9,000만 원이라는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만 1억 원이 체납이 됐다고 그래도 뭐할 텐데 1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업무태만에 의해 세금을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고, 이 채권조치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채권 보전조치는 급한 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만약 압류를 했다 그러면 그 후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700만 원, 1,000만 원 짜리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몇 분이 징수를 담당하시는지, 혹시 인원이 모자라서 한 명이 이 1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받아 들이라 그러면 역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고, 아무리 청에서 구조조정이다,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 하더라도 채용을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13억 9,000만 원이면 다섯 사람을 채용해서 한 3,0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삼오 십오 한 1억 5,000만 원 나가고 13억 9,000만 원을 받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낸 데 있어서 총괄금액 같은 것을 표시 안한 점 사과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13억 9,000만 원이어서 직원들이 업무태만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3억 원 중에는 금년도분은 4억 2,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과년도분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IMF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년도분 누적되다보니까 10억 원 이상 누적이 됐는데 세금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따진다면 벌써 대한민국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도산을 한 분, 행불 된 분, 또 진짜 현지에 가보면 내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체납액이 있는 것이지, 체납액을 놔두고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한 내역은 저희군이 지방세가 한 78억 원에서 80억 원 됩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10억 원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해서 14억 원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 공히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근 평창도 35억, 정선도 20억 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화천이나 양구도 한 10억 원씩 다 돼서 지방세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 자체가 이기적이고 때로는 지방세법상에 모순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계 직원 5명, 영월읍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 2명, 7명이 관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기능전환을 위해서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의 세무직들은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계 1명이 2개 읍면을 출장을 계속 나가고 세원발굴도 어렵고 낮에 나가면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점,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압류 7억 8,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3억 8,000만 원, 자동차, 중기 2,600만 원, 예금 3억 원 등 채권강화,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관리하여 일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지적한 것이 과년도분이면 과년도분, 아니면 소송중이면 소송 몇 건, 과장님 설명했던 13억 9,000만 원 중에서 7억 원 정도는 조치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치된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세금을 못 받고 다 처리해야 되는,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원이라고 해봐야 영월군이 한 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1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더 직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다섯 명 더해봐야 한 3,000만 원 인건비 들더라도 한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이라도 13억 9,000만 원을 받는다면 우리 영월군의 재정이 더 나아질 테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고, 그 동안에 한 분이 2개 면을 분할한다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중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셨다가, 아니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인원을 충원 받으시든가 또 앞에 9번에 보면 16페이지 여덟 번째 김영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인데 1,495만 7,740원, 부동산압류를 했으면 후속조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업무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부분에 지적하신 김영석 씨의 경우 부동산 압류는 기 해놨습니다. 다만 압류를 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압류를 하면 대개 이런 분들은 저희군에서도 압류를 했습니다만 타은행이라든가 담보기관에서도 공동압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되면 압류를 한 저희군에 몇 일날 경매처분이 있으니까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청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 한 115건 해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원 경매만 게시가 되면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맨 하단에 고질체납자의 법적 소멸시효 도래자 처리내역입니다.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가는데요. 소멸시효 돼서 우리가 못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결손처분 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를 해서 경매를 했는데 배당금이 도저히 돌아가지 않아서 부족해서 결손처분 할 것이 한 10건 정도 있고 시효소멸이 한 200건에 4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행불이 20건 되고 기타 해서 총 240건에 730만 원 정도 현재 상태로 결손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에는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저히 배당도 돌아올 것이 없고 사망, 기타 등으로 해서 결손이 불가피한 것은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명이 리스트에 있는데 참 징수하시는데 애로가 계시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7 신민선 씨, 이 분이 전직 국회의원이 맞으신지, 그리고 여기 체납사유에 보면 미신고상속, 세목에는 취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영월에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고 취득세를 안낸 것인지, 또 조치내용에는 재산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샀으면 물건이 있을 텐데 재산조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지역의 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인데 우리 군 행정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이런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번의 신민선 씨는 전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원래 집이 흥월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세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이 사망하시면서 호주승계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만 지방세법에서는 호주 승계를 안하더라도 직권으로 호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본인한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신고 상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5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중에서 저도 아는 사람이 1/3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뻔히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안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영업활동을 하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행정상으로 어려운 것은 그 물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번호판 영치라도 하겠는데 전부 부인이라든가 제3자 명의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럼 본인 재산이 결국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소유가 맞는데 서류상 가서 차압이라든가 압류라든가 들어가면 전부다 본인명의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사실이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다음부터는 자료를 연도별로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목별로 나눠서, 건별로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현재 재산조회 진행중, 채권, 앞으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할 부분 몇 건에 얼마,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청에서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 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것도 최소한 우리가 결손금을 줄이려면 배가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도 제가 요구했지만 인원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아무리 IMF 지나고 기구축소를 시키고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원을 투자해서 만 원이 남는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구조조정해서 인원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적기 적절하게 한푼이라도 결손금을 안내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면 우리군 재정이 그만큼 넉넉해지는 사항이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 안받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얘기가 나왔는데 결손처분의 금액 한계선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모든 재산관리든 세무관계는 군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보면 읍면에서 어느 한계선 이상, 한계선 이하는 읍면에서 결손할 수 있고 그 이외는 군에서, 큰 금액은 도까지 승인을 받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결손처분을 한다면 군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여기 세액 나온 그대로 체납액이 다 결손처분에 해당된다면 그 처분을 군수가 결정해서 결손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결손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안될 때는,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 경매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인데 이것이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과세권자가 인정할 때, 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이런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결손처분 대상이니까 대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징수권자가 담당자로 하여금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물권 등을 전수조사해서 일정한 결손처분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결손처분대상이 소멸시효부터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30조를 근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히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만한 것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벌써부터 주장을 해서 이태 전인가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 처리한 담당계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50만 원 이상으로 나왔는데 50만 원 미만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미수 수납분을 보게 되면 엄청날 거예요. 연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권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명백히 몇 년도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이때까지 끌고 오는지, 그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조금 전에 김종승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독촉을 어떻게 했느냐, 재산이 있고 없는 것을 어떻게 명백히 했느냐, 또 과장님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종합해 봤을 적에 확실히 재산이 있고 없는 것을 갖다 구분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조회를 했어요. 세무담당자가 고생을 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야, 재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현재. 재산이 없고 또 시효소멸되는 것도 또 있고, 사망된 것도 있고 행방불명된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린다면 결손처리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구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년 상반기에 결손처분을 하시겠다 라고 과장님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을 그 안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정리해서 못 받을 대상자는 일단 결손처분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부에서 떨어치워요. 그거 자꾸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지적 받고 할 것이 아니라 결손해서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그때부터 5년간 기간을 가지고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도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하신다니까 명년 상반기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과감히 영월군내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약속하는 뜻에서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하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88쪽에 재산세 과오납 현황 및 세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2개 세목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과오납 된 현황이 무려 720건에 5,800여 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과오납이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받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자도 미루는데 이렇게 가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군에서 고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군의 세입도 늘리는데 노력해야 되지만 군에서는 납세자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납이 되는 구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20건 중에서 반환금은 몇 건에 얼마나 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20건에 5,788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건수로 보면 한 380건 됩니다. 왜냐하면 720건은 종세까지 포함이 돼서 720건입니다. 이를테면 재산세면 교육세라든가 소방시설세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720건이고 사실은 한 380건 되고 금액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5,788만 원 중에서 5,300만 원은 개별적으로 환급을 다 해줬습니다. 현재 4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은 일단 과오납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다했습니다만 구좌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수시로 내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행정적인 전산 오류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이중부과한 것이 한 7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한 200건, 그 다음에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것이 한 50건, 그 다음 납세자 권리구제, 예를 들면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심사청구를 해서 받는, 그 다음에 국세 부분에 대한 경정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사항에 의해서 한 20건 정도, 기타는 사망이나 전출, 납세지 착오 등으로 인해서 20건 해서 총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체납액자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납세를 하신 분들, 특히 과오납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오납이 자꾸 생기면 조세불신이 생깁니다. 납세고지서 받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내가 두 번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환급을 받아서 그 다음 번에 고지가 되면 군에서 지난번에 두 번 냈다고 환급 주더니만 뭐 배겨보지 뭐 이런 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년도부터는 철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또 혹 납세의무자에 대한 잘못으로 이중과세 됐을 때는 꼭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중납부가 됐기 때문에 당신 구좌로 얼마 환불되니까 군정에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는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44쪽에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진료소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없고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골에 있고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군 재산으로는 사실 불필요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에 매각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구 용석보건진료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을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매각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보고 사용년도가 지역실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찾아서 매각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매각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스럽습니다. 현지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이미 위약업체 공사위약금이 10억 원에 대한 일시불로 계상해서 한 것 같은데 5건에 2,212만 원이 되는데 부과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부과와 동시에 징수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13억 9,000만 원, 과장님은 열심히 받느라고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낼만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데도 못받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1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더 성의있게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 태 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분야별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목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이형수 관광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주사는 이번주까지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써 난고문학관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853.35㎡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건축공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급액 5억 5,924만 9,730원, 관급액 1억 5,093만 9,000원 포함해서 7억 1,018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도급액 5억 4,948만 4,000원, 관급액은 변동 없이 도급액만 976만 5,730원이 감된 7억 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합판거푸집 5,135㎡가 유로폼으로 변경이 되었고 유리코팅 이중계산분 325m가 1회로 감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200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조치요구사항에 의거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청소년분야 각종 설계변경사업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억 1,200만 원으로써 변경은 3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산먼지망, 안전그물망 설치, 관중석 우레탄 포장, 휀스설치, 국기게양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 미반영되었던 것을 반영했고 예산부족 미포함됐던 사업을 추가로 했던 사업입니다. 주천국궁장입니다. 당초에 3억 원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축소화하는 관계로 2억 6,122만 7,00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정 1식을 비가림시설로 축소 시공하였습니다. 종합사격장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은 5,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1식과 파형강관 매설 등이었습니다만 일부 부지훼손방지로 해서 부지내 구거 2동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5억 2,354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잔액으로는 5,630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분야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광정책분야는 총 5개 사업에 2,98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의보조로 영월군 관광홍보 서울사무소에 팸 투어 개최 경비로 500만 원, 래프팅 체험 기차여행 및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추진을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입니다. 시선 김삿갓 유적보존회에서 시선 김삿갓유적보존회 운영 및 유적발굴·구입비로 1,00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의보조사항으로는 영월향교에 충효교실 운영비 220만 원, 기로연 재현 행사비 26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체육청소년분야로 8개 단체에 새마을문고중앙회 덕포리문고, 영월군청소년상담실 등 8개 단체에 총 4,26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체육회와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정액 및 임의보조금 사항입니다. 총 9건에 3억 769만 4,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회기는 제9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고진국 의원이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김삿갓 조형물 제작시 철저한 고증과 공론을 거쳐 김삿갓의 실제 인물상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답변요지로써는 김삿갓과 관련된 안동김씨 대종회, 영산대학교 정대구 교수, 김삿갓 유적보존회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50여 년 전에 실존하였던 모습을 재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안동김씨 대종회, 영산대학교 정대구 교수, 김삿갓 유적보존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상화를 바탕으로 한 모습 재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김삿갓 이미지 형상화사업시 이 초상화에 근거를 두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의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로써는 관광자원과 역사유적의 향후 관광개발 방향과 계획입니다. 당시 답변요지는 영월문화관광 종합계획에 기초를 두고 냉철한 인식과 철저한 반성으로 현실에 맞는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단체관광, 수학여행단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여행사 대표 및 여행관련 기자 초청 팸 투어 실시 등 공격적이고 선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추진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92회 임시회의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김상태 의병장 사당관리 방법 및 추모행사 등 향후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로써는 김상태 의병장 사당건립 삼척김씨 영월종친회에서 ’99년 11월 16일 본군에 건의를 했고, ’99년 11월 16일 본군에서는 사당건립 부지의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삼척김씨 대종회 영월군 종친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군비 4,340만 9,000원으로 한식막돌 담장 50m, 잔디식재 115.97㎡, 일각문 1동을 설치하여 11월 10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으로써는 김상태 의병장 및 정대억, 김동관, 고종원 등 우리고장 출신 선열들은 각 문중에서 묘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합동추모제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예에 비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1동에 건축과 전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6억,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유로서는 당초부지인 쓰레기 매립장 위치는 영월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및 지방도 88호 고가도로 계획으로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는 2004년 완공을 예정으로 부지확정이라든가 부지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 1식으로써 498.9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양여금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현재 매각검토라든가 다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번에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면 진별리 506-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298㎡로 시설기종은 바이킹 외 9종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비로 기반시설로 5억 3,154만 1,000원이 들어갔고 유희시설로는 8억 7,12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개장일은 ’97년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으로써 당초에는 위탁관리업체가 한국라이더 한헌석 이었고, 이것은 영월향토개발주민(주)와 공동관리 및 운영을 했습니다. 1차 변경으로 ’99년 11월 9일에 1차 변경했습니다만 위탁관리업체가 영월향토개발주민(주) 공동대표이사 황석기 와 정정수 로 되어 있고, 한국라이더와 공동관리 및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익금 배분비율입니다. ’97년 5월 20일 당초에는 군 투자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5%를 군, 45%를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다음 민간투자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20%를 군에서, 80%를 민간위탁업체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 11월 9일 1차 변경시 총 수입금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중 영월군이 65%, 위탁관리업체가 35% 배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현황은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산했고 올해는 10월 기준해서 입장객 수는 8,918명, 수입은 4,148만 3,000원, 지출은 현재 4,300만 6,000원으로써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금 감소요인으로는 새로운 시설 기종 미변경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역경기 침체로 유희시설 이용객 감소와 시설주변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가족단위 놀이시설 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고씨굴 관광지 조성계획을 향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2005년 전후, 이것은 유희시설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후해서 유희시설을 콘도, 박물관 등 경쟁력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번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592-3번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부지 5,005㎡, 건축연면적은 697㎡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00명이고 개원일은 1998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 생활관 2동, 지도자실 1동, 식당 및 강의실 1동, 관사 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 대표자가 엄화열 입니다.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9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70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으로는 내·외부 도장, 관사보수에 2,227만 9,000원, 관사전기공사 1식에 2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이용현황으로는 1,687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관내사용이 6회에 514명, 관외사용이 20회에 1,1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번 금강정 테니스장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영월읍 영흥리에 위치해 있고 부지 5,378㎡, 테니스장 6면이 있으며 부지는 강원도 영월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소유는 영월군에 있고 주요시설은 관리사 1동, 관람석 및 휀스, 라이트시설 6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은 영월군 체육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001년 6월 20일부터 2004년 6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고 영월군 체육회에서는 영월군테니스협회에 재위탁한 상태입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은 올해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번 김삿갓 문화큰잔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일시는 200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간 실시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일원에서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써 국비 3,700만 원, 군비 3,700만 원, 문예기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3개 분야 7개 종목으로 제례행사, 학술행사, 문화행사로 3개 분야만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비 집행내역은 총 집행액 7,9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출연료보상금, 참여단체보상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참가인원 및 효과는 참가인원은 대충 1,000여명을 잡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군을 김삿갓 고장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또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농특산물 및 토속음식 판매, 민박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는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순수 문학축제로 발전시켜 장릉, 청령포, 고씨동굴, 별마로천문대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과 문학이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번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석분교에 있는 예술인촌 현황입니다. 하동면 와석리 591번지 외 2필지, 개관연월일은 ’97년 8월 30일입니다. 현재 임상빈 외 2명이 들어 가있고 시설부지로써는 교실 3동, 관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001년 4월 10일부터 2005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촌은 구 팔괴분교가 되겠습니다. 영월읍 팔괴 1리에 위치해 있고 개관연월일은 ’97년 8월 30일 같습니다. 지금 입주한 작가는 최경식 외 2명이 입주해 있고 시설현황은 교실 3동, 관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 1동입니다. 여기에서 입주작가 전시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번 고씨굴 국민호텔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2번지, 부지면적은 9,727㎡가 되겠고 당초에는 한국수전 대표이사 이정근 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4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이유는 시설부지 사용권에 대한 재협의 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돼서 소유권이 영월군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장공사로 사업투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노선통과에 따른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향후에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주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한반도 지형에는 화장실 신축 1동과 안내이정표 설치 1식, 한반도지형 홍보추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선암마을 사진을 우송해서 산하단체 및 군인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2002년 7월 6일 선암마을 개발 타당성 용역도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단 보존을 원칙으로 한 관람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의 장으로 활용, 집중홍보를 하겠으며, 향후에는 한반도지형이 보이는 위치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관광자원 유형이 자연적 자원에 치중되어 참여형, 체류형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관광욕구에 대응할만한 시설이 사실상 빈약하고 한반도지형의 자연공간이 주 자원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정류관광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번 김삿갓문학관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내, 면적은 853.35㎡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00만 원으로써 군비 8억 200만 원, 도비 2억 원, 교부세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학관 내부 전시공사와 문학관 주변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묘역과 문학관과의 관람객 이동 동선체계를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군 직영 또는 위탁관리 운영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번 사진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은 현재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9,000만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6억 4,500만 원, 군비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아마추어, 학생, 일반인 등이 함께 하는 동강사진축전 2002 개최를 했고,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사업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마을 조성 추진현황은 2001년 9월 1일 사진마을을 선포했고,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동강사진축전 2002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사진박물관 부지변경 및 매입을 하고 사진박물관 설계와 착공 등 내년도 2004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사진박물관 당초 부지위치는 영월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와 지방도 88호 고가도로계획으로 있어 사진마을 이미지와 불부합되기 때문에 타부지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박물관 부지로 삼옥초교 및 인근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사진전시회 개최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집행내역입니다. 총 3억 1,820만 원의 예산이 들어서 집행은 2억 4,01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으로는 7,802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는 5,000만 원으로써 전부 집행이 되었고 군비는 2억 5,820만 원으로 1억 7,949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7,802만 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일영문화재단 보조금 1,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4번 뗏목축제 예산 집행내역은 올해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36번 읍면별 생활체육대회 및 지원내역입니다. 올해 30개 대회에 7,121만 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번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수해복구로서는 수해피해가 잔디야영장 유실, 인도블럭 유실, 휀스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수해피해분 전량을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로는 3억 360만 원, 국비가 1억 5,180만 원, 도비 7,590만 원, 군비 7,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7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수해복구로서는 김삿갓 유적지 장승공원 잔디가 유실됐고 청령포 화장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령포 매표소도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2,800만 원을 들여 현재 청령포 화장실 내부수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령포 및 김삿갓 유적지 잔디 및 관목류 식재는 2003년도 해빙기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회와 지방문화원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군의 최고한도액은 얼마이고 또 지방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액단체하고 지방문화원 임의보조단체가 따로따로 질문을 하여야 되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질의사항이 같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 임의보조단체는 군에서 얼마까지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월문화원 정액보조는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예산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고액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산정 책정하기는 어렵고 예산 편성지침상,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정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회, 문화원 지원 최고액은 정액보조 외에 저희들이 사업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고지원액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체육회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도는 8억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인구에 비례할 수 있는데 여기에 240만 원으로 체육회는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여러 가지 단체에 의해서 이런 금액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도 문화원에는 2,000만 원까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월군에서는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6개 사업에 정액단체로 지급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떠한 정액단체나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직접 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해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독립적인 기관에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하고 또 임의보조로 3,00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원이 직접 영월군이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원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운영비로 정액보조로 2,000만 원이 일단 지급이 됐고 문화원 사업비라든가 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또는 문화향토사료수집비 등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사업비로 사업비 4,000만 원은 국비가 1,800만 원이 내시가 됐고 문화원 사랑방 사업비로는 55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아울러 향토사료수집비 1,360만 원에 대해서는 68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도비도 204만 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로는 국비 300만 원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정액보조단체는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면 사실상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보조는 불가한데 다만 위탁관리업무, 영월군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위탁관리 차원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지원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과장 멋대로 하든지, 군수 멋대로 하든지, 생각나는 대로 예산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이다, 뭐 퍼주기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영월군을 위해서 쓴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 항 자체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영월군 임의보조금은 영월군의 상한선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영월군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도는 10억 원, 그 다음에 기타 시도는 8억 원, 군은 1억 7,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의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만큼 각 사업별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임의보조금 14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이 예산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면 50대 50으로 하더라도 3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관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편성지침에도 없는, 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했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은 연초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또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됐다고 하면 그 위원에 대해서 일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비지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회의록사본하고 위원명단하고 여비지급회의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없다면 답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회 예산 상한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예산책정에 있어서 정액보조 외에 임의보조로 너무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무책임이 아니냐,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임의보조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책정된 이외에 도출변수나 예상변수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 되고 주체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위탁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임의보조형식으로 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 심사위원회 개최와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는 위원으로서도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자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한 내역을 보면 한마디로 지급을 안했어도 될 단체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해도 될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 끝난 뒤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다,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편성지침을 내느냐, 내가 이것을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복사하면서 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2003년도 예산도 글자 한 자 안틀리고 이대로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 단체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누가 뭐래도 기준을 어겨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바로 법이고 규정인데 어겨가면서 막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군민이 법을 어겼을 때에도 이렇게 관대하게 용서나 이해해 줄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옳고 또 군민이 하는 것은 다 어긋나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과는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이 생각하는 보조단체 14개는 꼭 집행했어야 될 이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예산편성도 확인하나마나 또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를 지금 군에서는 1억 7,3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사, 오천, 자치행정과에 또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도 또 있어요. 이렇다면 돈은 백 원 쓰라고 그랬는데 천 원, 만 원씩 막 집어넣어 놓고 휘둘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단체장들의 예산 횡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침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침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우리군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상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14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출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문화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군민의 정서를 높이고, 군민의 문화의 질을 사실상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화기반 조성과 군민에게 문화를 더욱 접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와 같이 전년도 답습으로 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와 같이 이러한 예산책정은 되지 않고 아주 필요불가분한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하고 가능한한 저희 자체에 예산 책정을 하지 않고 기획실 풀여비에서 보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엄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계상이나 지출이나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예산 계상이나 지출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하동면 와석리에 난고문학관 완공이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소가 넓어서 공사하기에는 좋았었습니다만 김삿갓 묘 옆이나 밑에 건축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김삿갓 묘에 참배하거나 관광을 하려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난고문학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입장료 매표소 설치 장소나 도로변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상 문제점이 지금 묘역과 문학관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자료요구 건에 의해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 조경사업시 묘역과 문학관과의 조경을 함으로써 동선체계를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나면 조경코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학관까지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변 주차장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라든가 버스가 편의상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관리라든가 직영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도로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문학관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영월군내 큰 행사로 3대 행사 중에 하나, 단종문화제라든가 동강뗏목축제,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군에는 3개로 나눠서 1년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학축제로 김삿갓 문화큰잔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렇게 보면 금년행사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수해 등으로 해서 행사를 축소시켜서 한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아마 몇 해를 거쳐서 계속 홍보를 해서 한 것이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7,900만 원이나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면 1,000명 행사 참석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1,000명 참석했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이틀간 보는 결과 이 인원도 1,000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이 전국에 홍보를 해서 지역 농특산물 등 토속음식 판매라든가 민박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금년에는 상당히 너무나 행사를 미흡하게 이렇게 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행사 자체가 참 원만히, 누가 봐도 행사를 잘 했다 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항상 그 곳을 찾아갔다가 이렇게 행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가 이런 느낌을 갖도록 계속 앞으로 해서도 발전될 때까지 끌고 갈 것인지, 차라리 그렇다면 안동 김씨네에게 보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향을 크게 한번 지내도록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문학관 같은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발전을 얼마나 시킬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담당주무과장은 걱정이 함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일단 행사가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명년도부터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특히 태풍 루사라든가 지역의 수해, 또한 강원도 전역의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비를 많이 들여서 했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해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3,700만 원 국비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비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에 썼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김삿갓 행사비에도 썼습니다만 그 외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근거수로 볼 때 행사비로 사용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김삿갓은 영월군 문화관광의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는 단종과 동강과 김삿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김삿갓은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차별화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서 그 축제 또한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해 때문에 사실상은 행사개최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 차별화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특히 여기가 전국 문학인의 모체가 되고 문학인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고문학관이 완공이 되면 난고 주거지와 함께 묘역, 문학관, 이런 동선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축제 또한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나갈 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반도지형 주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반도지형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반도지형을 전망하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난코스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산시에도 다른 코스로 하산했는데 내려오는 길이 방향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한반도지형이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심지어는 국민학생까지 관광버스가 3, 4대씩 몰려오고 있는데 통제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하나 안내해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다 정상에 올라가서 한반도지형을 전망하고 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휴일만이라도 군에서 직접 손이 못 미치면 면사무소에 위탁을 하셔서 인근지역의 적임자를 선임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이라도 안내기능이라든지 통제기능이라든지, 과연 또 하루에 버스 몇 대가 왔다 갔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인원이 얼마씩 왔다 갔는지 그렇게 기록이라도 남기고 안내할 수 있는 체계화 된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추진현황에 보면 국방부에 선암마을 사진을 우송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산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산하단체에 광복회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본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추진현황에 보면 선암마을 개발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원간담회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있는 선암마을은 지리적으로 평창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이 지역이 통일의지와 안보의식을 다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라든가 전국의 각 학교, 여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한 축으로써 선암마을, 한반도마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한반도지형이 한반도지형으로서 단순화하고 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개발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를 전국에 알리고 아울러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선 유도시설이 지금은 승춘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소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도 몇 번은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종합안내판과 소규모의 길거리 이정표가 필요한 실정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7개 정도의 종합안내판 및 길거리 이정표를 세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휴일만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에 대해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또 일반인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춘배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국방부에 사진도 보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산하단체, 국방부 장관에게 부탁을 한 실정으로서 광복회에 직접 보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회에도 저희들이 직접 보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하단체라 하면 저희들이 예하부대와 광복회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광복회는 별도로 사진과 함께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언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한반도지형을 매입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선암마을에 가면 자동차가 진입하기 용이한 도로변은 이미 서울사람이 부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이 한반도지형이 관광지로 부각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지형이 사실은 선암마을의 박동훈 씨 한 사람 소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용역을 완료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이게 군 당국하고 개인하고 매입하는 절차에 거기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랬을 때에 향후 계획은 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암마을 한반도지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산림환경부서와 농지부서 등에 의해서 아마 어떠한 시설이나 훼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상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쪽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용역관계는 한반도지형은 지형 앞쪽에 있는 마을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역결과를 보면 요약총괄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지와 공유지가 사실상은 많고 사유지가 한 91% 정도 있고 국·공유지가 한 9%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저희들이 부딪히지 않고 선암마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면서 그 일대가 생태마을, 수변마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으로 모든 현황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고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곤충박물관이 바로 영월에 들어오는 삼거리에 그 전의 문포국민학교가 폐교되면서 위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부터 9월 8일까지 한 69일 동안에 33,222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일 따져보니까 한 481명 정도 됩니다. 이런 자원인데... 이 곤충박물관을 제가 주위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심지어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버스가 한 10대까지도 돼요. 다 세우지를 못해서 이쪽 주유소 앞이라든가 휴게실 앞을 이용해서 세워져 있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만 이 곤충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아주 운동장이 질어서 진흙벌이에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화장실 같은 데에는 보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스에 코를 못 드는 이런 입장이고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부지가 교육청 소관이라서 참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나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투자를 하기가 힘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영월군 홍보와 우리 영월 지역경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치면 어떠한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도 다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곤충박물관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겠는가, 또 단순하게 그것만 딱 보고 간다 그러면 실지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각종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1일간 한 69일 동안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00여명, 한 사람이 식사를 한끼 한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치면 한 150만 원 정도, 한 석 달 잡으면 그래도 그 금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영월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의 활성화 그것 한 가지와 시설이 미비한 점은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겠는가,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니시다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영월곤충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지역은 지형적으로 남방계 곤충과 북방계 곤충의 경계지점이자 상존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곤충생태환경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월의 지역적, 생태학적 특성으로 보면 생태체험학습장을 겸비한 곤충박물관에 어떤 건립이라든가 시설은 그것 또한 곤충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봐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다소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국도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라든가 이런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시실을 보면 전시실이 4개의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고 제1전시실은 나비, 나방류 500종에 1,000여 점, 제2전시실은 잡충 및 기타 곤충류 500종에 한 1,000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나비들을 채집하여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미비점이 몇 가지가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은 그 주차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소 쪽에 주차를 해서 38번 국도를 건너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든가 학생인 경우는 상당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동 시설이 옛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이고 또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스가 난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고 운동장 또한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상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타박물관, 타관광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 비교우위시점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어떤 지원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그 시설을 지금 매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군 시설로서 향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장으로 있는 이대암 관장께서 현재 나비체험관, 나비를 직접 길러서 나비온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라든가 곤충 벌레 같은 게 애벌레부터 커가지고 성숙한 그러한 곤충이 될 때까지의 어떤 그런 온실을 만들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향후 주시를 하면서 지원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권재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강릉시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개최기간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강릉시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기반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소결정이 9월 8일부터 9월 12일 도민체전이 개최기간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취소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1억 4,000만 원 지출내역은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강화훈련비 2,400만 원 정도가 일단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강화훈련비는 한 달 내지 15일 전에 지출이 돼서 선수들의 강화훈련, 집중훈련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 피복비는 운동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가자면 개회식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단복이 필요한데 이런 단복 같은 경우도 구입이 약 15일 전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00벌 이상 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경비에 3,072만 4,000원이 일단 지출되었고 또한 인건비 등으로 해가지고 부득이 지출이 되는 경비,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상 및 지원이라든가 선수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주로 크게 지출 된 것은 피복비와 강화훈련비,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전 출전하기 위해서 한달 전이나 15일 전에 지출되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이미 취소결정이 나기 이전에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이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5쪽에 금강정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정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군에서 하고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것은 관리사 1동을 한다든가 관람석 및 휀스, 라이트시설이라든가 그 당초 3면을 갖다가 3면을 더 확장해서 강원도 전체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비를 해서 테니스발전을 위하고 우리 체육진흥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완비를 했는데 여기에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 것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까지 무상으로 영월군테니스협회에 위탁이 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협회에서도 하겠지만 또 관리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리인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고용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일부를,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리인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두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요. 또 위탁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데는 회원을 갖다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월회비라든가 가입비, 이런 것을 얼마 정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세분한 간섭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시설을 해준 이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테니스 동호인은 약 5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 수는 약 10개 클럽에 약 249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테니스관련 생활체육지도사가 선임이 되가지고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운영 면에서 볼 때 현재 수입이 한 960만 원, 그렇지만 지출은 1,4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출에는 소금, 특히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있고 기타 운영비로 32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은 관내 테니스클럽에서 분담해서 지금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 200명 정도가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만 원, 일일 사용료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물론 관내 테니스 동회원 500명 중에서 10개 클럽 249명이 영월읍에 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선임을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 수당지급도 군에서 다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입으로 봐서 9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1,400만 원 된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협회에서 회원들을 모아서 월 2만 원, 그런데 가입비가 2만 원, 월 2만 원이라고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1일 사용에 3,000원 받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지만 앞으로 거기에서 체육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월군민 테니스 회원들을 위하고 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수인이 참여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은 인근에 평창 같은 데는 거기에서 간혹 회원들이 와가지고 월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월회비를 2만 원이고 가입비고 내고 하지만 잠깐잠깐 그냥 며칠 정도가 아니라 지나다가, 혹은 모임이 있어서 이것을 한 번씩 간혹 이용할 때에는 이 일일회비라는 것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영월군을 보면 구장이 타구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단체 내에, 기관 내에 시설이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1회에 3,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월만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테니스 하게 되면 강원도내에서도 평창 같은 데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체육인을 갖다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테니스발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영월군에서도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수인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테니스도 잘하시고 선수시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개인이 월 2만 원, 그리고 1일 사용하는데 3,000원인 경우는 상당한 테니스 동호인으로서는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운영현실에 비추어볼 때 적자 운영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은 지금 있습니다. 향후에는 타지역의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받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운영 면이라든가 또는 타지역에 어떤 운영사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주천국궁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궁장을 마무리 짓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궁장 시설이 거의 완공된 후 현재까지 회원도 사실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그냥 텅 빈 상태로 한번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과장님도 가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견학 하셨습니다만 민원의 야기가 많이 될 수 있는 장소라고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야기보다는 회원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만약에 내 부모 묘가 앞에 있다면 감히 활을 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소문제가 사실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런 시설문제와 장소가 계속 대두돼서 회원의 활성화가 안된다면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현지 확인시 아마 주천국궁장에 들러서 많은 우려를 했던 사항도 인식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당시에 이미 사업공정 70% 정도가 이미 추진된 사항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중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우선 당시에 추진했던 회원, 그리고 주천면사무소, 이러한 것을 면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활성화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여건이 성숙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했다는 점을 일단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국궁장 건립을 완공했는데 차후 지나다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가 본데 만일 이 문제가 어느 한 시기를 지날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오래 가도 되지 않을 장소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시기가 과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당시에 추진했던 회원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면과도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는 회원모집을 해서 국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광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시설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회원을 모집해서 서삼면지역의 국궁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회원과 면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진로방향을 결정하거나 또는 활성화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김광삼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 미착공은 사업장 미확보로 양여금을 반납할 계획이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덕포리로 건너간 옛날 기술센터 건물과 부지가 현재까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과 부지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월 정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을 답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영월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혜택과 양질의 수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시설 안에 수영장,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실, 거기에 또 위층에는 수련할 수 있는 모텔식 수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 건물에 건물자체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어떤 문화와 양질의 교육을 해줌으로 해서 영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향후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어렵다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작은 것은 반납하고 더 크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좀더 양질의 건물에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영월청소년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타부서에서 공장유치라든가 이러한 것 등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좀 더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합리적인 행정수행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