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구암서원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4월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2002년10월8일 서울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재심의 결과 자치구사업이므로 구비 50% 이상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어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고덕2동 어린이집 취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고덕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암서원 취득에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고덕2동 어린이집 취득과 관련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고덕2동 어린이집의 취득가액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구청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이고, 건물은 부과과에 나와 있는 시가가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의안번호 제36번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암서원 복원·건립에 따른 취득과 고덕2동 어린이집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구암서원 취득건은 금년도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10월8일 심의된 서울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본 계획이 자치구사업이므로 구비 50%이상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함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으로서,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 보조금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비는 2억1,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 약48억원을 보조받아 서원문화재로 건립키로 하였으나 서울시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자치구 사업으로 간주하여 1/2씩 부담을 조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구가 약 23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부담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옛 서원의 재현을 통하여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연계된 유수한 강동관광자원이 확충될 뿐아니라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때 구암서원복원·건립계획은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덕2동 258번지8호 어린이 집 취득건은 서울시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의거 건립비 8억7,450만원 여기에는 매입비로서 시비 6억1,215만원과 리모델링비 2억6,2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립비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고덕2동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강동구 어린이복지시설의 균형배치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예상입지조건을 검토해 보면, 매입 예정 물건지인 고덕2동 258번지 8호는 1987년도에 건축된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서 고덕중학교 샘터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원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고덕택지 개발지구 건축허가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겸용주택용으로 되어있어 용도에 따라 리모델링의 적정성 및 효용성을 높힐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입니까?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19개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현재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지요?

7개 동이 안돼 있습니다.

동인지 아십니까?

강일동, 명일2동, 고덕2동, 암사1동, 길1동, 길2동, 둔촌1동이 되겠습니다.

2동어린이집취득의건은 우리 구 보육 수준 4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4개년 계획은 이준행 위원께 지금 말씀드렸듯이 7개 동이 수치적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4개년 동안에 7개 동에 한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에 안 맞지 않습니까?

1년에 하나 하게 되면 7년이지만 1년에 두개도 하고 그러니까 4개년 동안에 7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치면 4개년 계획속에 왜 고덕2동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어떠한 조사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고덕2동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덕2동은 여러 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신도시개발 동네로서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이 왜 고덕2동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왜 들어갔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고덕2동이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을 보면 동별 아동 숫자와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전체 아동 숫자는 저희가 3만, 보육대상자는 한 1만명 정도로 보는데 동별 보육시설 현재 돼있는 보육시설을 보면 민간, 구립, 가정까지 합쳐가지고 봤을 때 고덕2동은 6군데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빼놓고 민간이 4개, 가정이 2개 그래서 6군데가 돼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은 15군데, 18군데 그 다음에 지금 이준행 위원님의 지역구인 암사1동은 7군데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린이 교육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하는 건데 그럼 암사1동이 고덕2동 보다 생활수준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두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암사1동이 고덕2동만 못하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암사1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사실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암사1동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동네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암사1동을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시급히 해야 될 우선순위에는 잡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3대 의회 때부터 본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골고루 설치해 줘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암사1,2,3,4동은 인구가 약 10여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고 여러가지 복지시설이 구역별로 봐도 매우 취약지역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인정하지요? 고덕지역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시립독서실도 있고 또 지금현재 공사가 중단된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온조대왕체육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과 소관이 아닌 체육시설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분포도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쳐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취약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답지 않게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박재승 과장님 답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성회관 문제 때도 본위원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의논해 가면서 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 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일관성 있게 전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끝나는 것같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의원의 질문이 합당하고 정책으로서 수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에 의해서 구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인정한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막상 예산편성 때는 엉뚱하게 올라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로서는 민간, 구립 그 다음에 가정 시설을 했을 때 고덕2동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3대때 그런 문제는 제가 천호4동에서 일좀 하다고 오다보니까 몰랐는데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분명히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지만 또 의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가가 사실 의원님들과 같이 높은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사실 저희 쫄병들이 만들기는 곤란한데 흔히 공무원들이 상의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좀더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지금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암사지역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현안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위원 여러분은 구청 집행부의 간부님들이나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이 전화해서 상의하자고 하면 그걸 거절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안해 줘서 못하는 거지. 다음 미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7군데인데 이게 중복되게 두군데씩 설치된 동도 있지요, 어느 동입니까?

고덕1동이 2군데고 천호1동이 4군데이고.

과장님,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행정이,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있는 곳은 2군데, 3군데 또 더 있는 곳도 있고 한데 복지정책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호1동이 4군데인데 천호1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고 또 암사, 천호1동 같은 경우가 분동되기 전부터 되다 보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탁아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많고, 특별히 근래에 와서 어느 동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복지정책이 이와 같이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이렇게 많은 곳은 많은데, 복지정책이 잘 되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에 와서 검토해 보니까 7개 동이 없다고 하면 보육수요는 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주무과장의 답변도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문제를 정책회의시 하든가 해야죠. 이와같이 어린이집 하나를 짓더라도 어디를 먼저 지을것인가, 많은 주민과 의원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그 동네에 우선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 정책회를 할텐데 그 동안에 정책회의를 안했습니까?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하겠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대때부터 구정업무에 또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무 국과장님들과 많은 질의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언대에서 서 계실때의 답변과 발언이 끝나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때의 내용하고 틀린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것이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 강동구 복지정책이, 물론 박재승 과장님이 혼자서 그동안 10여년 동안 해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했던 문제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면 기회로 삼고 4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수립이 되어서 암사1동이 우선 순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 암사1동에 구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동을 우선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사는 동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디, 몇군데해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4개년 계획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가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검토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괄성있게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론하지않도록 박재승과장님 정도는 소신있고, 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고덕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 의견과 다르기때문에 반대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없는 동 7개동이 있다고 했는데 비단 4개년 계획을 세워서 4개년 중에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신문을 봤을때 서울시 방침에 구립시설이 없는 곳은 한군데 씩은 설치해 준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 방침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이명박 시장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6월 선거 후에.

아이들 걱정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복지시설 혜택이 잘 되어야지만 정말 잘사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7군데가 없다고 하는데, 천호1동 구립어린이집이 4군데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중복되게 많이 시설을 하고 없는 동은 아직까지 없고, 복지행정은 구민이 누구나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둔촌동 아파트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우리 구에서 암사1동을 위원님이 어려운 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둔촌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맞벌이 말씀하시지만 맞벌이는 우선 순위에서 제일 뒤였습니다. 제일 먼저가 영세민들 저소득, 맞벌이가 요 근래에 나온 얘기입니다. 천호1동은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탁아소 이렇게 할때 제일 어려운 동에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탁아소가 많았고, 그것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많은 것이지, 요 근래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둔촌1동은 강동구로 봤을때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이 제일 없는 동이기 때문에.

둔촌동도 7평짜리가 있고 거기에서 세를 사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내3동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이 나와있는데 성내3동 어린이집은 몇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까?

건물은 19년 되었는데 안전진단해서 위험하다 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예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은 둔촌1동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동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립시설이 없는 곳은 한군데씩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둔촌동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 타진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둔촌동에 노인정이 하나 비어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구에서 보조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역구이시니까 제가 볼때 노인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의무시설인데 그렇게 폐쇄되어서 안쓰는 곳이 있다고, 구에서 사가지고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좋죠.

결정만 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층, 1층에 놀이방이 두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 사립 시설을 구립으로 돌리면서 가능할까요?

경로당 노인정 공간은 비어 있으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 하면 우선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당장에는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립 이런것은 사가지고 할려고 하면 예산 문제를 고려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으면서 사립 보육 어립이집 놀이방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립과 구립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구립은 강사의 어떤 처우가 좋고, 사립 선생님은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정하게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할려면 사립도 구립수준으로 개선해서 사립에 맡길때도 육아비 지출이 많지않게끔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주면서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놓고 보육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서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천호2동 구립어린집이 있는데 거기에 입소를 할려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어린이집이 130여개로 많은데 민간 어린이집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73% 밖에 안됩니다. 그럼 73%밖에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보육수요를 산정하는 공식에 보면 삼십이삼 %를 보육수요를 합니다. 그러면 1만명 정도가 되는데 민간하고 구립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수가 7,000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0명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요를 다 해주고 또 지금 구립같은 경우에 3년씩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렇다고 그 숫자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늘릴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예산 투입을 효율성있게 하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있다보니까 너무나 비좁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 들어올려면 2,3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호2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을 한 번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관리과장 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 못 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만드는 것만큼 차량 대수가 자꾸 많아지는데 공영주차장을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친청어머니나 시어머니들이 다 봐주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들에 자꾸 맡기다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노후에 애들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그쪽으로 가다 보니 노인분들이 할일이 없습니다.

천호2동은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해서 잘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지는 몰라도 천호대교 밑에는 가장 못사는 달동네로 맞벌이 부부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4개년 계획이라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향상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없는 동네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잘된 일로 생각되고, 이 4개년 계획이 2006년 까지인데 그 안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구립어린이집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암사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긴급하게 다른 데에 끼워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요. 대체 시설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야지요.

아까 주무과장님과 질의 응답중에 반대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나 정회중에 주무과장님과 계장님, 국장님과 상의한 결과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오해를 받지 않는 복지행정을 펴시겠다는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으므로 본위원은 아까 발언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암서원이 서울시 예산 50% 반영할 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140년 구암서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우리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 아주 좋은 강동구의 산교육장으로 탄생되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고, 이 계획에 의하면 지금현재는 변경하기가 어렵지만 도로를 2m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2m를 확보해서는 사실 차량 두대가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운데 추후에 이것이 진행되는 중이라든지 또 진행돼 가지고 교통량을 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서 암사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 모든 구민들이 훌륭한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 재탄생 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년만에 구암서원이 제모습을 찾는다는 타이틀로 해서 복원사업이 착착 진행중이고 담당과장께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강동구소식지에 나온 조감도를 봤을 때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는데 차량 몇 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주차장은 100평 정도로 해서 15대 정도 대형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하세요. 구암서원이 복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사주거지에 프로젝트가 크게 있는데 여기에도 관광명소가 될지도 모르는데 차량이 100평으로 해서 15대 정도 한다고 하면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여기를 찾았을 때 버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현단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다 신축성 있게끔 주차장 확보에 열을 좀 올려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 계획까지도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과장님을 보좌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15대는 너무 작습니다.

양준욱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는데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방안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이용토록 하고 이 사항은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소형차는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사주거지 그 주차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소하고 선사 주거지 공영주차장 장소와도 거리 문제도 생각해줘야 될 것같습니다.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않으니까.

프로젝트는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점을 염두에 두고 참고하십시오. 100평은 적습니다.

우측에 15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경안이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고 구비를 %를 높여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은 허가가 나야 주차장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만㎡ 이내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우리구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만㎡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공원녹지과에 관계 부서에 법을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구암서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도 그린벨트가 되었든, 녹지가 되었든 이렇게 구청장이 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못받아서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일동 구유지 폐하천 부지에 주차장이, 도시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 하는 특례 조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1만㎡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참고로 암사동 선사주거지 선사문화교육장은 1만 9,000㎡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1만㎡ 이내에서 우리구에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린벨트내 공공성을 띠는 주차장 신설이나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르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공원녹지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만㎡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사례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건설부를 팔아가면서, 법은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고덕1동이나 상일동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신설을 4,5년간 추진하다가 행위허가가 안나서 취소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그 관계를 공원녹지과장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구예산을 50을 들이고 시에서 50해서 큰 프로젝트를 강동구에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고 선사유적지와 광나루가 접해있고 이것이 개발되면 하나의 문화관광 코스로서 강동구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녀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치도를 봤을때 여기에서 이렇게 선사주거지를 갈때는 진입도로로 해서 이렇게만 가야 됩니까?

기존 도로가 그렇게 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방안을 지난 예결위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 전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도 지금 현재는 구암서원을 먼저 짓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1m 도로를 확보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점차 되면 그 도로도 다르게 변경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4m로 확장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이 길에서 바로 직통되는 계획도 빨리 수립해서 암사선사 주거지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데, 지금 점마을이나 양지마을에서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종합개발 방안에서 하나씩 진척이 될때 도로를 다시 어느쪽으로 내야 할 것인가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먼 안목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진입도로 6m 모두 포함해서죠?

예. 교차되는 부분.

뭐냐하면 고속도로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서 원주까지 중앙고속도로 건립하는데 개통되자 마자 그 다음에 4차선공사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도 6m면 주택가 골목길이거든요.

두대가 교차하기도 힘든 길인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 하면 수학여행도 오고 대형 버스도 들락거리면 6m 도로면 상당히 비좁지않느냐, 암사동 주민들이 걸어서 여기까지 가다가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한가지 진입도로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공보과장 김재환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2m를 확장해서 6m 도로로.

다시 만든다면 직선으로 해서 가래여울 마을길도 확장해서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 세울때 직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덕동 방향에서 오는 차는 진입하기 쉽습니다만 반대편 암사2동에서 오는 차량들이 좌회전해서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각 정리를 직선으로 해서 가각정리를 해 가지고 모든 차량들이 진출입할 때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추산해서 잡으면 되잖아요. 기왕에 시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 받기로 했다면 시비보조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합니다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직선으로 하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긴 한데 사실은 선사주거지 하고 구암서원 건립하는 그사이에는 역사 모형촌을 건립하기로...

,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면 대형 버스가 교차해서 다닐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차량 진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되도록 가각 정리까지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하고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도 청사진은 봤습니다만 이렇게 길다랗게 되면서 주차장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통행하는 200m가 비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참고란에 그것을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작성기준일이라든지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잘못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 성내1동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사에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해서 짓고 성내1동사무소를 구청 청사로 이용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립도서관 신축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우리 구청에 도서실다운 도서실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구립도서관을 신축해서 절대 부족한 강동구의 도서실을 확충해서 교육 및 문화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천호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호1동은 지역이 넓고 많은 인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천호1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둔촌2동에 선린경로당이 노후해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구립 성내3어린이집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아들의 안전 보육이 우려되어서 재건축 해서 원아들의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내동 539번지1호 공공의 청사 외 4건의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 및 재건축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성내동 539번지 1호 공공의 청사 신축 건을 보면, 대지 856㎡(259평), 건축연면적 2,640㎡(800평)에 총사업비 65억1,380만원을 들여 체비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청사별관을 신축하고 자치센터 시설을 완비하여 구청사 뒤편에 있는 성내1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공간은 부족한 구청 사무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구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성내1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이용됨으로 그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으며, 동사무소 위치가 구본청사 뒤편 뒷골목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이 있으며, 자치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복합문제들을 동시에 해결될 뿐 아니라 간선변에 위치함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치센터 시설의 완비를 통하여 동사무소 이용주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청 사무공간 및 직원후생복지 공간 확충으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65억원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토지구입비 17억원은 장기 연부의 상환 조치하고, 건축비 48억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문화복지와 자치사무의 증가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서비스 공간의 확대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러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청사의 단독건물 신축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성내동 541번지1호 강동구의회 옆 주차장부지에 구립도서관 신축건은 대지 1,950㎡(590평), 건축연면적 6,290㎡(1,902평)에 국비 20억원, 시비21억원, 구비59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6층의 구립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 시립도서관 2개소가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주민이용의 한계가 있으며, 고덕·암사지구에 고덕평생학습관, 길동·천호 지구에 강동도서관이 위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성내동지역에 도서관 건립은 권역별 도서관 시설의 지역 안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건립시에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립 도서관의 건립예정지는 구청으로부터 강동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기접수되어 지난 2002년9월1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어 여성회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와는 별도에 구립도서관의 건립은 건물배치 등 상관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여성회관과의 조화있는 배치계획이 앞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한된 공간에 두 공공시설의 독립건물 신축 검토와 함께, 한 건물에 두 기능을 충족시키는 혼합 건물을 건립하여 공간 및 건물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천호동 29번지4호와 5호의 천호1동경로당 신축의건은 총사업비 7억3,668만2,000원을 들여 토지 253㎡ 및 건물 360㎡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축예정지는 주택밀집지역이면서 8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이용면에서 편의성이 기대됩니다. 천호1동 지역내 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구민회관과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 명일1동·암사4동 경로당 역시 모두 1㎞이상 떨어져 있어 그 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경로당이 신축되면 이러한 불편들이 해소됨과 아울러 이용수급균형 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 노인복지에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둔촌2동 39번지8호의 둔촌2동 선린경로당 재건축건은 기존의 토지171㎡, 건물 170㎡상에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노후화로 보수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한 바, 85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안전성과 쾌적성의 정도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재건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내3동 446번지30호의 구립 성내3어린이집 재건축건은 토지 230㎡, 건물 229㎡상에 총사업비 6억1,500만원을 들여 건물을 지하1층과 지상3층에 406㎡로 약177㎡정도 확장하여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물은 1983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2002년6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체 내하력의 증대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과다한 보수, 보강비의 투입과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약177㎡정도 확장부문에 있어서도 복지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성내3동 5세이하 영·유아의 보육수요예상 인원이 507명이며 현재 보육 충족율이 219명으로 43%밖에 못 미치고 있음으로, 추가보육아동수가 아직도 288명이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확장하여 재건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비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괄 돈을 주고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연부로.

연부입니다.

65억 이것이 전부다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비는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땅만 확정되면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으면 50%는 시보조금으로다가.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21개 동인데 평균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동에.

각 동의 면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640평의 건평이면 한 800평인데 입주가 뭐뭐 합니까?

확정안이 아닌데 저희들 구상은 지금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창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 사무실, 주민등록보관실, 숙직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이나 에어로빅 교양강좌실로 쓰고, 3층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보육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정보화 교육장이나 후생복지 공간 또는 현재 제일 급한 게 창업보육센터가 청사 건너편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4층으로 옮겨 올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확보하면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각 동사무소 평균 청사 사용하는 평수가 본위원이 대충 저희 상일동을 기준해서 또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보면 평균으로 치면 한 200평 정도 이내 바닥면적이 40평에서 50평에 3층 건물이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 정도인데 이게 모범 동사무소를 짓는 겁니까? 구청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모범 동청사를 짓는 겁니까?

실지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20평 정도 1층하고 2층만 쓰고 3층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장 보육시설로 쓰고 4층은 역시 구청, 동직원들 정보화 교육장,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땅만 확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배치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구청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내1동 옮기면서 이런 것을 구상할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각 동에 사용평수가 적어가지고 자치센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연차로 해가지고 최신식 현대로해서 평수도 늘려주고 하는 이런 방안을 같이 겸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사실 자치제도에서 지출만 있을게 아니라 수입도 있어야 좋죠?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가 아주 대로변에 붙어 있거든요. 8m도로도 아니고, 10m도로도 아니고, 25m, 30m도로로 사람이 아주 많이 번잡한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성내1동하고 무슨 자치센타 만들기 위해서 1층을 그대로 썩히면 안된다 지금 우리 의회가 사실 우리 것이라 말안해서 그렇지 사실 1층도 1년내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용도가 그렇게 돼서 자치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 돈을 어느 다른 것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도 아주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싶은 것은 1층 정도는 전체적인 점포를 들여서 운영해서 우리 강동세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억의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됐나요?

국비가 20억 계속비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또 시비는 당초에는 우리가 40억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소규모 도서관이 두 개 있다고 해서 40억이 다 책정이 안되고 소규모 도서관으로 해서 2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시비 3억, 국비 5억이 확보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2003년도 구비를 15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시비 3억 정도를 확보예정으로 있고 또 국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가진 25개 자치구중에서 몇군데나 있어요?

구립도서관은 1구 1도서관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재정형편상 구비에 약 59억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당초에는 우리 구 예산이 40억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작은 도서관 건립관계로 해가지고 21억만 책정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사하고 투자심사 거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보면 시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여의치않으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변경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없는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지어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을 만드는데 예산확보라고 하면 겨우 국비 5억 확보.

국비는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만 계속비로 해서 5억이.

5억 주겠다는 확정 이런 것도 다 보내겠다고 공문서가 나옵니까?

계속비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됐고 또 문광부하고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겨우 국비 5억확보해가지고 100억 공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의회에 성급히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시비가 금년 2003년도에 확보 예정 해놓고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구비 15억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가능하면 이런 중장기나 계속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사 때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추경을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편성을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 9월달에 타당성 검사를 30억 이상 하는 사업에는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번에 시비도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심사가 마쳐졌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미 국비는 책정된 상태에서 지금 투자심사가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김재환 과장님의 뜻은 잘 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될 때는 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결국은 김재환 과장한테 화살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사실은 구비가 문제인 거지 국비, 시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강동구 예산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립도서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백년대계를 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구립도서관 짓는 것을 찬성하고 환영하나 완벽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완벽하다, 더 좋다, 그 때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왜 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해야 되죠. 그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 15억 시비 3억, 5억 이렇게 해서 약 이십몇억 이렇게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줄입니다.

이준행 위원님께서 예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강동은 서울 25개 구중에서도 행정타운이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타운 부지로서 마지막 남은 땅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 남은 땅인데 굳이 지하1층만 파가지고 지상3층 올려서 도서관만 하려고 이 부지를 할 것이냐, 이건 너무 낭비성이다. 예를 들어 지하 2-3층 파서 그 모자라는 주차장 확대도 하고 지상으로 7-8층 올려서 이 도서관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굳이 여성회관을 이 주차장을 뒤에 없애가면서 파가지고 다시 한다라는둥 하여튼 구비구비 이게 지금 뭘로 쓰고 종합적인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이준행 위원 말씀마따나 뭐가 그리 도서관이 급해서 이 좋은 땅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하도 더 파고 위층으로 올리는 것도 더 해서 우리 이준행 위원 말씀마따나 예산도 확보를 더하고 시비도 더 끌어다가 더 방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청사도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의회 1층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지를 쓰시는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하도 더 파고 위층으로 더 올려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서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로는 여성회관 건립이 지금 여기에 도서관 건립이지만 여성회관 건립이 왜 올해 안 되게 되었죠?

여성회관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서울시장께서 여성회관은 중랑구에 여성회관을 올렸다가 부결 됐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왜.

그러니까 각구에 있는 모든 여성회관은 안 된다 이렇게 공표를 했다 합니다.

알기로는 시의원님께서 25억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왔지만 우리 구에서 장소 선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02년 9월13일 구의회 본회의에 의결돼 가지고 회관 건립이 되기로 예정이 되었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무슨 투자심사가 10월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짓는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너무 늦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9월13일날 구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시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가 확정이 돼야지 지금 위원님은 25억을 따주셨다고 했는데 따준게 아닙니다. 투자심사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돈을 줬는데도 못 가져오느냐 이러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돼야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게 투자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10월말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불용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뭔가 오해가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신축되고 우리 구에 이런 도서관 시설이 많아 가지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어떤 책을 대여하면서 풍부한 그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건축되고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하1층이면 정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하 3층은 파시고 지하는 용적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하 1층 파고 정말 마지막 남은 이 땅으로서 이렇게 남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상 3층만 짓느니 여성회관과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이 땅을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도서관 건립을 한 것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광진구도 1,900평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특수한 건물이라서 주변이 좀 조용하고 해서 타구에도 전부다 복합건물로 짓지 않고 단독건물로 지어 있고 또 문광부에서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사실은 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현장 출장 나가서 복합건물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도서관 단독으로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도서관 단독으로 하기로 결정이.

국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축물 하나 올리면서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지난 번에 그와 같이 앞 쪽으로 땅입니까? 도서관 건물은, 앞 쪽으로, 의회 바로 옆으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복합건물로 지어서 토지의 효율성만을 따졌을 때는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단지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여러가지 사용 목적으로 볼 때 이 도서관하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맞지만 도서관 건물은 조용한 것이 필요한 거니까 높은 층으로 올리고 다른 여성회관에 필요한 것은 하층으로 내리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장소가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바로 뒷편 아닙니까? 바로 뒷편이고 바로 앞이면.

그래서 당초 충분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문광부에서 이미 지적이 돼 있던 이런 사항이라서 여하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인 방편보다는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지하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치가 안 맞는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용한 곳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여기는 조용하지 않아요. 상일동 그린벨트 산속이 조용해요. 공부하기 좋고, 도서관을 그 쪽으로 옮겨서 지어요. 이 땅은 놔둬요.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여성회관 자꾸 얘기하는데 위로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때 지정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여성회관이라고 목을 딱 지으면 돈이 안 나오니까 짓기는 짓되 도서관으로 5층이고 10층을 지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여성회관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여기에 백년대계로 도서관 지으면 지금 지하 1층 파고 3층만 올려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아무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황병권 위원님이 마무리 할 거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법리 해석을 하다가 구암서원은 다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여기다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준행 위원님이나 김영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올리세요. 이것도 구청장 방침이예요?

이런 사업 계획 하려면 구청장님 방침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포함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기다가 구립도서관을 짓는다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를 아주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어긋나 있고 그 다음에 시비면 거저인지 알고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려고 그것도 지금 계획만 세웠지 아직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머리 속으로만 이것을 해서 시비를 얼마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이것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심사가 2003년 5월에 있다는데 그 때 안 되면 그 때 다시 할 거예요?

투자 심사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것을 심도있게 그것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하고 일 욕심으로 구비나 시비 확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토지 효율성 면이나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계획안을 올려달라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부결을 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나 시비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지가 확보가 돼야지 합니다. 물론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더욱 좋지요.

과장님, 어차피 시비를 확보 하는데는 우리 의회 옆에 좋은 땅을 아까 여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은 마지막 긴요한 행정타운도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땅 편안히 있는 땅으로 쉽게 하지 말고 조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립도서관 자리로 적합하다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찾다찾다 도저히 이 땅 외에는 없다 할 경우에, 무엇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안이한 계획이나 발상은 앞으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 내놓지를 말아요. 아주 심도있게 해가지고 하는데까지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올리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은 부결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동 경로당 신축, 2동 선린 경로당 재건축, 성내3어린이집 재건축 이건 전부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소관이죠?

예.

2003년도 예산에 다 편성 했습니까?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병행해서 하느라고.

병행해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와 같이 구유재산 심의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같이 올렸습니다.

의회에 위원님들의 권능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지, 예산을 보니까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결된 것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변경계획안이 하나도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전부 올려요?

예, 같은 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론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못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동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서 토지비가 2억 6,268만 2,000원인데 여기는 부지 매입비로 3억 4,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약 8,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천호1동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부지 매입비를 우리 위원들에게는 2억 6,268만 2,000원인데 여기는 왜 3억여원이.

사실은 추정치를 잡은 것이, 예산에는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들이 구유재산 심의하시는 것은 금액이 추정치이지, 이 금액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 정확해야만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 심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토지를 산다든지 하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미리 짜놓고 하지말고,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천호1동 경로당 신축 문제는 본위원이 3대때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던 바이고 예결위에서 얘기하면 신축에 따른 사업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주민의 숙원 사업을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미리 사업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설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그 지역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사업성을 얘기를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알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물스럽게 국유지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뒤늦게 나마 매입을 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노인정을 신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그 동의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반갑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부지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천호1동에는 어린이집은 4군데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시는데, 옛날에 강동구 형성이 천호1동부터 되다보니까 탁아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지어진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이런 구립어린이집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동을 생각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땅은 용지가 크기 때문에 1층에는 노인정을 짓고 2,3,4층 해 가지고 거기는 차라리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좋지않느냐 여기 보면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한 곳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한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또 요즘에 나홀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 주민들이 상당히 모여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동구 21개 동에서 건축이 완공되면 인구가 4만에 육박하는 지역에 복지 문제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구에 비례해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땅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려운 입장에서 위치가 국유지 땅이다 보니까 무허가로 해서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마침 100여평 정도 되니까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이렇게만 국한하지않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4군데라고 하지만 한군데는 지하에 있는 동사무소 어린이집입니다. 하나는 혜림어린이집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부적합한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영아 전담반으로 되다 보니까, 육아 시설로는 아이들을 폐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설이 복합 시설로 적합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기를 본위원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천호1동에는 5개의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다시 신축을 할려는 계획안이니까 5개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천호3동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은 동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노인정 같은 것도 있고 성덕여상 그쪽으로는 넓다 보니까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보면 경로당을 해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마땅한 땅이 나오고 있고 필요한 시설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해서.

수급 균등에 있어서도 경로당이 신축되기를 기다리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구 전체 노인 인구가 2만 5,000으로 보는데 지금 천호1동 같은 경우는 7,700명 정도 됩니다. 65세이상.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370명 정도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복지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상 3층인데 지하층이 없습니까?

지하층은 계획을 안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걱정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나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지하층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1,2,3층이 다 노인을 위한 시설입니까?

노인분들은 여자분, 남자분 구분을 해야 되니까, 1층 정도면 2군데 정도는, 거기를 너무 넓게 했을때 저쪽에 멀리 계시는 노인분들이 오기가 그러하니까 두개를 갈라가지고 1층은 여자분 남자분으로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주민들의 문화공간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토지에서 토지 효용의 극대화를 하자면 지하도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인정이 이제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인 만큼 노인들에게도 어떤 정보화 욕구도 충족시켜주시고, 체육시설도 해 주면서 하루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둔촌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정은 남자분들이 몇분 안되어서 폐쇄를 하고 할머니 노인정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어린이집 시설로 유치하면 안되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노인정에 가면 바닥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냉골입니다. 그런데 구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니까 관리소에서 하시오, 관리소에는 이것은 노인정 시설이니까 구청에 가시오, 해 가지고 노인들이 불도 안들어오는 방에 계시는데, 불과 둔촌2동과 둔촌1동은 담벼락 하나 사이인데 둔촌2동은 현재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5년도 신축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상황이고, 둔촌1동은 그나마 아파트라고 공동주택이라고 구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냉골에서 있어야 될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둔촌1동은 공동주택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처리하기는 사실 공동주택에 투자하기는 법상 안 맞으니까.

제가 바라는 사항은 지상 3층 건축물에 있어서도 노인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서 구립어린이집도 같이 복합적인 건물로 하면서 몇억씩 투입되고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노인정을 찾고 구립어린이집을 찾는 학부형들, 자재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가면서 건물을 한채라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개소, 구립은 35개소.

예.

구립을 떠나가지고 한 경로당에 29만 5,000원 내지 30만원이 지원이 되어 거기에 난방비도 지급이 되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점심때 며느리들 눈치보느라고 불편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밥도 해 드십니다.

사실 노인들 문제는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

과장님께서 구립노인정이 3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재건축 둔촌2동 선린경로당과 또 어린이집은 그렇다고치고 여기는 오래된 노인정들이 많을텐데 여기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85년도에 되다보니까 암사1동에 노인정도 사실 옆에 다른 집들이 올라가다보니 푹 빠지는 그런 현상식으로 85년도 내구연수로 본다면 많지않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시급함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암사1동 노인정에 가봤듯이 사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옆에 집들이 쭉쭉 올라가다보니까 푹빠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정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재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립 35개의 노인정을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한군데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도록 노인복지 예산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도 아니고 이것 하나만 딱찍어서 조사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가 아닌.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실태를 이번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대때 암사1동에 노인정 추가확보를 위해서 제가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을 금년에 빠져버리고 신설 목 자체도 없고 신설편성도 안해놓고 혹시 암사1동장하고 암사1동사무소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그동안에 암사1동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도록 과정과 또 필요성이 인정됐으므로 무슨 암사1동하고 현지조사해서라도 조사해놓은게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조사가 아니고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노인정에 어떤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김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취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취사도 해야되겠고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추경에 뭘하든 그렇게 해볼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1동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재건축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이번조사에서 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해서 사실 어느 경로당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다 나오면.

과장님,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들었고 본위원은 작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된 암사1동 구립노인정이 금년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암사1동에 노인정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이것이 안올라왔으니까 그동안에 동사무소라든가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주무과에서 담당직원이 혹시 노인정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위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와서는 못해봤습니다.

의해서 노인정 예산까지 편성해서 노인정 매입할 물건이 없어서 불용됐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텐데 그 순간을 흘려버리면 또 몰라라하고 놔둬버리면 안되죠.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불용을 시킨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제가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하셔서 모든 일들이 일과성있게 우리와 질의 응답했던 것을 이다음에 만나서는 그대로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일과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불용이 됐으니까, 불용이 됐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다면 필요성은 인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신거거든요.

원칙은 맞습니다. 맞으나 사실 우리가 이 대상지같은 것을 찾고 사전에 검증이 돼서 올려야지 그냥 올려놨다가 대상지 못찾아가지고 또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나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