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7일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타 직종 및 타 자치구에 비해 낮게 되어 있어 고용직공무원들의 불만고조 및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용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해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려는 부분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낮은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도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사항 및 다른 자치구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지방고용직공무원들이 경찰소관에서 90년중반에 우리 구로 넘어왔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시
그당시성임제위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이 넘어왔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89년3월1일자로 110명이 넘어와서 현재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기억하기로는 90년중반쯤에 2대 의회에서 53세에서 55세로 정년연장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53세에서 55세로 2년 연장함에 있어서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논쟁이라 함은 사실 경찰의 방범분야 업무를 담당하다가 구청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이견속에서 2년 연장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물론 그 당시 인원도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약 64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현재 구청업무 일에 대해서 숙련이 됐다라고할까 그런 것같고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존재하는 것같습니다. 법에도 큰 이견이 없고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위해서 본위원도 큰 이견없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55세로 했을 때 정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금년말 현재 해당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진구위원
몇 명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진구위원
앞서서 성임제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처음에 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사실 전문직이 아니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이상 우리 구청의 업무를 보면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나이가 55세가 돼서 정년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분들이 그 나이에 가장으로서 어려운 입지가 될 거예요. 55세 정도면 대학생을 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상당히 결실을 맺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55세에 정년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못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차제에 법적으로도 50세에서 57세까지는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상한선을 봐서 57세로 해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89년초에 110명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와서 현재는 64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줄어든 인원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자연감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55세에서 57세로 2년연장을 해서 현재인원이 내년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내후년에 57세에서 그분들이 금년에 3명, 내년에 7명 그러면 2년후에 10명이 감소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지금현재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직은 감소되면 그대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동료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용직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저하가 돼서 그 요인으로 2년동안 정년을 그 명분으로 2년을 연장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정말 고용직공무원들이 2년이라도 혜택을 줘서 그만한 장기간 근무하는 노하우를 2년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게끔 연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공무원들이 불만고조로 인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측면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년 연장에 따른 인원감축에 대해서 동에 업무가 공백이 되고 인원이 적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동업무가 소홀해진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6급이하 공무원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임인택위원
진급하는 것은 아니고 호봉수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처우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년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좋지만 일선 동사무소에 그 인력이 빠짐으로써 어려운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해결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도달할 것이다 앞으로 2년후에 멀지않습니다. 그런 보완도 우리가 세워서 이 분들이 2년이 아닌 3년쯤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텐데 미진하지 않은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사동위원 이재명 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 구의원에 입성하기까지 제가 고용직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일은 공무원이면서 제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최일선 주민들하고도 다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지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55세에서 57세로 상향해 주십사해서 건의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후에 내무복지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도원 입지에서는 지금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내년후년이면 그만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버리고 구의회라는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원 64명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48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제일
제일박희성위원
젊은 분이 몇세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67년생이니까 35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67년생은 13년 전에 그 때 들어온 분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죠.
박희성위원
89년도에 그러면 22살.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 전에 경찰서에 있다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동안 89년도에 119명이었는데 현재 64명이 자연 감소가 돼서 됐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하던 일은 누가 맡아서 그 동안 쭉 해 왔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데 점점 자연 감소하면서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보조 기능하고 현장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분들 뿐이 아니고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KBS 시청료 징수하는 분들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그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도 그 분들까지 합치면 재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직에 보조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64명이라도 그 분들이 없어도 그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현재 64명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배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도 있고 주로 가로정비 업무, 광고물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단투기단속 등 현장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희성위원
지금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 업무를 거의 다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이 분들이 점점 감소가 된다면 공익요원으로 대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이 분들이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상
더이상박희성위원
고용이 불가능하니까 정년으로.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공익을 더 받아야 되겠죠.
익을
공익을박희성위원
더 받든지, 꼭 필요한 분들은 아니라 이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구청직장협의회 임원들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 하셨습니다. 본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세요.
류병태위원
이 분들의 보험 같은 이런 혜택은 현 공무원들과 같이 받고 있나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양적인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혜택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나 업무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저는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 110명 중에서 64명이 남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분들이 없어도 현 인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류병태위원
우리 동에도 이런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우 대우를 받는다 이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박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64명이라고 하셨는데 64명이 일선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으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분들이 정년 퇴임으로 하여 금년에 세 사람 내년에 일곱 분 2년에 걸쳐서 10명인데 굳이 이 분들이 퇴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업무 공백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셨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선 동에서 굳은 일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결원이 생겨도 현재 인원으로 이 분들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동 일선에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크게 필요성을 안 느낀다 이렇게 답 하셨잖아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89년도에 110명이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64명만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이 없어도 일이 괜찮으냐 지장이 없느냐 그렇게 박희성 위원님이 묻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 인원 갖고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또 충원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공백 내지 업무 차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분들이 안 계셔도 크게 공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내지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소된 부분도 우리가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해서 그렇지 않아도 IMF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축소가 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실정이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측면에서도 채용은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분들을 한 2년 정도라도 정년 연장을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효율적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2년이 연장이 되는데 1호봉씩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현행 이 분들이 연수에 따라서 급료가 다르시겠지만 대강 얼마쯤 받고 계십니까? 10호봉으로 해서.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수당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해서 평균 한 달에 197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년 정도 연장이 되면 그 금액이 호봉당 얼마큼 초과가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1호봉 승급하는데 2만원 정도.
봉만
호봉만임인택위원
그렇지 나중에 퇴직하시면 퇴직금 환산을 하면.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퇴직금이 이 분들이 좀 약해요. 근무 연한도 적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기본급이 적죠? 수당이 많이 나가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직
고용직이진구위원
공무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치우고 재활용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분들이 꼭 쓰레기만 치울 수 있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정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분들이 안 하면 정말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그 분들이 하는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처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정년퇴직이 돼서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공무원을 자꾸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는 것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또 아무런 우리 구에 득도 없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손실을 봐야 되고 또 그 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가로정비 업무니 이런 것은 그마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몇 살이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직급별로 다른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5급 이상이라든가 6급 이런 분들 중에서도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조기 정년 내지는 공로연수 이런 식으로 자기 정년보다 최소한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2년 먼저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분들은 보통 몇 년 전에.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6개월 전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5급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에서 6개월이 모자라는 그 시점에 공로연수를 가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내년 6월이 정년이라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연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남윤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시간으로 잡아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공로연수 기간 중에 그 사람이 맡았던 보직 직책은 누가 충원이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충원이 됩니다. 별도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개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 적응하고 어떤 의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봉사를 해왔으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를 대비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사회로 보면 소위 말해서 그 양반이 6개월 동안 공로연수 안 떠나면 6개월 동안 그 자리가 정체해 있지만 그걸 빨리 돌린다는 그런 의미도.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거 우리가 IMF 직후에 명예퇴직이다 조기정년이다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년 보다 일찍 퇴직을 한 경우가 있었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때 평균 몇 년 정도나 일찍 퇴직을 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한 3-4년 정도.
남윤일위원
3-4년이라고 그러면 결국 어떤 경기라든가 외적인 요인에 의하면 3-4년 정도가 정년 단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원들의 정년을 위해서 인원이 많고 계속적으로 지도원이라는 인원을 충원을 해왔다고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물론 64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정년을 마치면 더이상 지도원들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까지 55세로 있다가 57세로 해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하고 같이 맞추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IMF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에 어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공로연수를 떠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3년, 4년이라는 그러한 것을 조기 정년 내지 명예 퇴직식으로 단축이 됐는데 유독 지도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의견 같은 것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게도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아직 안 들어 봤습니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협의회에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죠? 제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공무원이 1,000명이 넘게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지도원들도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집단이지만 그 분들의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다른 나머지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직장협의회에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이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형철
김형철직장협의회부회장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올해 타구에서 전부 거의 57세로 정년 연장을 시키는 것이 추세이고 구청장협의회시 고용직 정년 연장에 대해서 협의 안건으로 올려서 올해 5월22일 구청장님과 협의시에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이 9월달에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과 이야기가 돼서 정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고용직 정년 연장은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분 정도의 연령이 되면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돈이 가장 들어가고 가장 일할 나이에 지금 당장 나간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발을 디딘 이상 57세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협의회나 우리 구청 직원들 또한 행정직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정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기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인원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말고 민간기업에 평균 정년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직장협의회부회장
그것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전체적으로 일반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해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그 정도 나이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알기로는 55세입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체가 55세고, 55세도 다 못채우고 40세에 조기정년 명예퇴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민간기업체는 민간기업이 그사람이 일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자기 급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받고 하는 것이 공무원하고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의 급여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불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 어떤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라든가 무작정 도입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5세를 어떤 의미에서 민간기업체에서 IMF 이후에 떨어져 나온 가장들은 대부분 40대예요. 40대면 지금 한창 자녀들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직장협의회쪽에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지방고용직공무원 특히 지도원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만 2년이라도 연장을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가계라든가 보탬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정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재원으로 한 그런 봉급쪽에서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일반 지역주민이라든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도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이 자리에서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진구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형철
김형철직장협의회부회장
직장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이진구위원
직장협의회 부회장이 답변할게 아니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말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직장협의회부회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
안계만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남윤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게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간 어쨌던간에 물론 저희도 여러가지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정년연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무원들 사회에 있어서 지도원들이 정년이 2년 연장됐을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 반응이 있겠느냐 여쭤봤고, 또 강동구 주민들이 지도원들이 정년 2년 연장됐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래서 구에 주민이나 직접적인 조사는 해본 일이 없고 다만 이것을 구청에 성동이나 영등포, 성북 이런데가 금년도 지난 8월, 6월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을 해준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때 3,4년전에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갔는데 지금현재 2년 연장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구청에 문의도 해봤었는데 그런 적은 없었다 해서 우리도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재명위원
현직에서 근무하던 89년3월1일자로 강동구에서 구청으로 이관하여 근무명령을 받고 각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96년10월25일자로 완전히 구청 소속으로 근무명을 받아 각 동에서 2명씩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각 동에 1인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로수나 간판 제거하는데 이런데 가 있고 또 청소 분야에도 나가 있고 여러모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항시 접촉하고 있어요. 또 보수도 저희들한테는 큰 보수가 안됐었어요. 아까 19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0만원 상한선 받는 사람 없어요. 제가 19호봉 이번에 됐는데 예를들어서 뭣해도 160만원이 안돼요. 그리고 제가 18년 근무했어도 퇴직금이 4,200만원밖에 안됐었습니다. 학자금 융자받은 것을 공제하고 나면 돈 1,700만원 남았어요. 지금 나이 50 넘은 사람이 돈 1,7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동구 친절공무원도 두 번을 하고 했어도 다른 공무원 우리 지도원에 있는 분들이 친절공무원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완전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10명중에 64명만 남았는데 올해 나가는 분 3명이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건데 3명을 우리가 구제해준다는 입지에서 하시면 우리 강동에 큰 발전이 있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잠시남윤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배온희의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하남시주민연대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하남시에 비리를 밝혀낸 사실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동구를 감사청구를 주민감사청구제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감사청구를 요청할 때는 무려 2,000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숫자로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감사하는 것도 지금 300명으로 대폭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 주민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인데 사실 이 숫자는 만약에 주민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300명은 채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다만 숫자를 얼마든지 줄여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이미 200명으로 줄이도록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00명으로 줄이도록 이미 권고한 공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 어떤 문제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명으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이라는 명의 청원은 배온희 의원님의 소개에 의하여 지난 10월25일 공식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당 위원회에 부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암사3동 446-1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기룡씨가 청원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와 그 장의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감사청구인수에 대한 조정, 즉, 현행 "300명"을 "200명"으로 하는 조례개정에 관한 타당성 심사가 청원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비록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규정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례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와 관련된 [별표4]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 7,800명이상의 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원은 그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전자(조례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자(조례개정 청원)는 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 및 기관에 있어서도 전자는 의회인데 비해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의회에서 청원 요지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것일 뿐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당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안에 대한 또다른 심사와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의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의 강동구민이 강동구와 구청장의 사무 및 권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사청구인수가 현행 "3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의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요컨대 감사청구인 수를 낮게 정하게 되면 혹 감사청구가 남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감사청구인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가 2000년5월24일 제정된 이후 단 1건의 감사청구가 없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사청구인수의 제약 때문에 전적으로 빚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부진한 감사청구의 주된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간의 감사청구 실적과 그러한 문제인식 등에 주목하여 감사청구인 수의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9조를 지난 2002년7월15일 개정하여 20세 이상 서울시민이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의 청구인수를 종전 "20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사청구인수의 조정과 관련된 이번 청원의 취지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감사청구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일정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김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인이 말씀하시는 청구수 완화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본 제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20세이상 200명이상이 청구하면 강동구주민감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만 있는 겁니다. 다른데는 조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의안발의해가지고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또하나는 20세이상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우리 구청을 서울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제도 지금 청구인이 말씀하신게 후자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개에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청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숫자제한인데 200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감사를 서울시가 하느냐 주민감사위원이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없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것은 200명에서 청구했더니 자체에서는 안되겠다 자체도 아니예요. 이것은 민간인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이 공정성이 없다 이럴 때는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는 300명을 200명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도 제도가 우리는 200명으로 있으니까 이 제도를 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숫자를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청원을 하게 된 청원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이번 조례 개정을 청원한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기룡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배온희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배온희 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하남시 예를 들으셨죠? 하남시의 경우에는 지금 청구인 수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제가배온희의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것만 가지고 하남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윤일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구보다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금은
지금은배온희의원
숫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300명으로 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500명, 700명, 1,000명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폭적으로 줄여서 한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데는 100명, 노원구도 200명으로 돼 있고 동작구도 200명.
시의
하남시의남윤일위원
경우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지금배온희의원
연락해 보면 알겠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배온희 위원께서 배경설명을 하시면서 하남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드셨는데 과연 저로서는 하남시가 우리 강동구 보다 숫자가 작아서 그러한 성공적인 결실을 얻었는지 아니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7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데도 그러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뒤에 계신 황기룡 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없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남윤일위원
배의원님보다 황기룡 사무국장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위례시민연대는 일종에 NGO라고 볼 수 있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황기룡 사무국장께서는 NGO하고 지방자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서로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청원건 명이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타구 보다도 강동구가 이 조례를 상당히 빨리 제정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아실텐데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청구인 수를 줄이자고 하는게 청원의 주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남윤일위원
그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NGO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속에는 지방의회도 포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속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GO 입장에서 보실 때 광역하고 기초하고 NGO하고 어떤 관계로 정립을 하십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제가 청원한 내용에 포함이 되는가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제가 이번 조례를 청구한 취지는 아까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행정 참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는 거죠. 이미 지방자치법에도 보장이 명시가 돼 있는 법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 제도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 과도하게 너무 많아서 절차도 또한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서울시에서 취했고 이미 부패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정에 대한 사안들도 구민감사 청구를 300명만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인구 수를 지금 현행 300명이라는 그 숫자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이런 것을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권고한대로 200명으로 줄이고 그런 감사에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주민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게
간단하게남윤일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례시민연대는 주로 활동 영역이 어디입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강동구, 송파구입니다.
남윤일위원
송파구에도 이런 식으로 청원을.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왜 안 하셨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강동구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구를
강동구를남윤일위원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저희 사무실이 강동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구에
강동구에남윤일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어디에.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히려
오히려남윤일위원
송파구 쪽하고 더 가깝지 않으세요?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지금은 강동구에 있습니다.
하기
이전하기남윤일위원
전에.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이전하기 전에도 강동구, 송파구 활동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남윤일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외에 NGO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1,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연대해서남윤일위원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저희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알아봤는데 하남시의 경우 500명 이상이 연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감사를 청구하려면, 그리고 지난번에 멋있는 쾌거를 올린 것은 700명이 서명을 했답니다. 하남시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20만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가 50만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개념으로 보면 2.5배로 하면 강동구에서 1,250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하남시의 그 퍼센테이지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례시민연대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송파구도 아니고 강동구에 먼저 이런 청원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강동구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뭔가 위례시민연대에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강동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아마 숫자적으로 인구 비례하지 말고 청구인 숫자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첫째가 도봉구 100명, 두번째가 노원구 200명, 용산구 200명, 동대문구, 중랑구 각각 200명 그 다음에 동작구 우리가 300명이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일곱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민선 이전에는 지방자치라는 말은 안 썼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갈망했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망해
갈망해남윤일위원
가지고 지금 민선 3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운영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대 의회에서 300명으로 한 것이 그 때도 200명에서 700명 여러가지 안이 있었는데 200명은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300명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나열을 해봤을 때 일곱번째밖에 안되는데 뒤에서 일곱번째라고 하면 또 이것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순위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뭐가 중요합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제가 청원한 청원서의 요지를 다시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300명으로 강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이것을 실행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중요한남윤일위원
것은 실행을 하게되는 원인은 뭡니까? 감사청구를 해야지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청에서 감사를 청구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시민단체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들은 시민들은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저는 찾아온 청원인이거든요.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불과 만 8년째예요. 제가 2대 때부터 쭉 지방의원을 해왔는데 이번 행감이 여덟번째 행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정착이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정착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청원은 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광역자치단체에 감사 청구를 하는 조례안의 개정안 아닙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그렇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서울시 입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은 뭡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까, 못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잘 되게끔 하는 게 본연의 위치이고 역할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교과서적인 얘기고 NGO 입장에서 바라보는 광역하고 기초의 관계를 분석을 해 보셨어요?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기초가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기룡씨께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법, 령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제가 한 1주일간을 찾아보고 고민을 하고 다른 사례들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사례를 연구 하셨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이런 언론에 나온 사례와 거기에 대한 논문 같은 것도 찾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라고 그랬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천호4동에 있습니다.
천호
천호남윤일위원
4동에서 강동구청 오시려고 그러면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버스를 타도 되고 자가용을 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대중교통을 뭘 이용하셨어요?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저는 차를 갖고 왔습니다.
남윤일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지하철을 타시면 굽은다리역에 내려도 되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께요. 강일동에서 강동구청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마을버스 타면 됩니다.
버스
마을버스남윤일위원
몇 번을 타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2-1번인가.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어디서 내립니까? 2-1번은 강동구청 앞에 안 옵니다.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안 오죠. 바꿔타야죠.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교통편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당연히 시내버스니까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마을버스까지도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청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동구의 모든 구정에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한 번에 안 온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예요. 과연 NGO에서 그러한 현실을 얼마나 아시고 이런 청원을 내셨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끝없이 의심스러운데, 그게 제가 청원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를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로
제도로남윤일위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그러면, 맞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령, 서울시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NGO에서 다른데 보다도 더 앞서가는 강동구에 대해서 이런 청원을 내는 것 보다는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청원을 내가지고 지방자치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강동구 구청이 제대로 못 하면 이런 청원을 내가지고 하면 제가 나서서 도와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간사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설치 중인 주민감사제는 현행 200명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0명짜리 있고, 300명짜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명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조례안이 된 후에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한 건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99년 7월23일 요구자는 허훈순외 322명이 청구했는데 내용은 강동구의 청소년 교향악단 파행적 운영에 관한 감사 요구 이렇게 있는데 심의 결과는 99년 8월3일날 감사 불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외 13명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 기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감사위원회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후에 감사 청구하신 13명 외에 그 분들은 다시 상부에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후에 그 분들 몇 사람을 본위원이 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 당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민감사 위원들 누가 임명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구 의회에서도 세 분 추천이 들어 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황기룡씨,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 인원이 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진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재작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행정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모든 주민들의 감사에 참여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원을 300명으로 줄인 것으로 인정하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는 300명으로 돼 있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제가 알기에도 보고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여덟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권고안은 우리 청원인께서도 알고 있죠?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청원 숫자를 좀 줄여라 라는 권고안을 알고 있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원도
본위원도임인택위원
청구인께서 청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강동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더불어 서로 다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많이 더 핵심적으로 200명이 아닌 100명으로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안을 어떤 목적을 두고 바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좋은 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명, 100명, 300명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견제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라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청원에 소개의원으로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의원
이 청원은 다른 것은 관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얼마나 주민자치에 참여하느냐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100명, 200명, 300명 받는 숫자의 차이는 엄청난 힘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100명 받는 것, 200명 받는 것보다 틀립니다. 300명은 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틀림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왜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700명! 그 사람들이 하겠다면 700명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을 용이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다른 것하고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기록을 남겨야 될 것같은데 아까 우리 남윤일 위원께서 얘기할 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시민 이런 단체에서 어떻게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얼른 말을 바꾸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곧 나를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이따위 일이냐에 대해서 이런 청원을 해주느냐 상당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것없이 전국에서만 항상 보고서 진행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제 얘기가 된 것같은데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물론 배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시는 NGO라고 하면 지향하는 목적이 지방자치 발전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환경사무국장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한다면 지금 지방자치 태동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감사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관계법령이라든가 모든 행정자치부라든가 기타 중앙부서에서 하는 법,령 서울시 조례가 우리 강동구에 어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이지 지금현재로서는 우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숫자를 줄이자 늘리자라는 논의가 돼야지 지금 뭔가가 기초도 안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누각을 짓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고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건가요?
것은
그것은배온희의원
나하고 또 의견이 달라요. 남윤일 위원의 의견일 수도 있고 내 의견은 위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왜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주민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를 이루는 빠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참여의 문제를 배온희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를 안하는 이유가 배의원님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본위원은 그것보다 법,령 나아가서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떠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왜 참여를 안합니까! 지금 NGO에 참여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의회에 시민연대 현재 정식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룡
황기룡위례시민연대사무국장
예. 100명 됩니다.
남윤일위원
100명 내외죠! 그러면 우리 50만 중에 5000분의1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배온희의원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청원인이 시민연대에서 300명을 200명으로 줄여서 편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한 것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시켜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청구를 동료위원인 배온희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해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춰달라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정한 바 최근 서울시 및 일부 자치구에서 상급기관에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는 추세이고, 또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들이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청구인수를 300명에서 200명 선으로 낮추자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정회중 간담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2일 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운영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사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