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2일차 행정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에 앞서 위원 님들께 당부말씀 드립입니다. 어제1일차 감사 에서도 누차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으로 출석하신 실과소장께서도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해서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기 감사 가 끝난 실과도 오늘 다시 보실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위원장 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다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문 하세요. 아참 박병진 위원 .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어제 서류검토 하셨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류검토 부분에 우리 박병진 위원 이 지적을 하신다든가 오늘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자치행정 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서 검증 결과 선정기준은 300평 이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또 1,000여평의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을 집중 검증 한 결과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선정기준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었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판단 미숙으로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앞으로 군 홍보 및 인터넷에 공공근로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을 전 군민이 잘 알수 있게 홍보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철저하게 주지시켜 앞으로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어제 우리 박병진 위원 께서 시정요구를 하셨다 그말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우리 자치행정 과장 여기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기획 감사 실장님.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방금 우리 박병진 위원 님께서 서류 검증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들 시정해서 박병진 위원 한테 시정결과를 말씀해 주세 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문제는 우리가 사무 감사 처리 결과가 위원장 님 이름으로 저희한테 제출 이 되면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
병진
박병진박병진위원
위원 입니다. 주민자치 센타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센타 지원금액을 보면은 줄포면 1억6천6백만원, 계화면 8천만원, 보안면8천만원 지원됐는데 줄포면과 보안, 계화면의 왜 차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하고 계화면의 면적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시설의 규모를 고쳐서 운영하는 면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에 비례해서 해 주었고요, 또 한가지는 면사무소 내에 시설보완 하는것하고요 외각지역에 나가있는 복지시설하고는 시설투자 금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났고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병진위원
많은 예산 을 들여 시설하였는데 과연 주민 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는데, 줄포 같은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예로보여진 첫 캐이스인데 약 한5종에 걸쳐서 8천여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년 인원이 그건 뭐냐면, 어떤 스포츠댄스라던가 풍물놀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하고 그 인력이 다시 소멸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서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상에 기폭또한 우리가 군에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 계층별, 그 다음에 활용 그 범위가 다양하게 선정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아져 약 한 8천명정도가 활용한걸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포면
줄포면박병진위원
포함 3개면 통합해서 말씀하신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저 계화하고 보안은요 이제 금년도 11월8일짜 승인 이 떨어져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 할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여기 보면은 뭐 런닝머신, 싸이클, 벨트마사지,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요 영상상영, 뭔 여성문화 한마당, 오디오 음악감상이죠 이러한 시설이 다 되는데 주민 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말씀드릴께요. 지금 아까 제가 계층별, 연령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는 풍물하고 스포츠댄스가 인기 종목이고요, 학생들의 경우는 인터넷 종목이 좋고, 그 다음에 노인들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인기가 좋고, 이렇게 연령별 구분이 활용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자체 평가 하는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자체평가는 그래도 본 위원 이 조사한 결론은 호응도가 아주 않좋습니다. 주민 들은 이러한 시설이 자기면에 시설이 된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한적이 있어요? 주민 들한테 이런 시설이 우리 면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도하고 문화나 뭔 체육시설도 했으니까 활용 좀 해 주십사하는 홍보한적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이 운영 위원 회가요 지금 면단위 그러니까 줄포면 같은곳은 운영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뭐 제가 아는 바로써는 지금 리장회의라든가 여러차례 홍보 기간 이라든가 운영 위원 을 통해서 홍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문제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뭔 문제가 있냐면 지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에 대해서 물리치료실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통편의가 좋질 못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다면면에서 운영 위원 회에서 그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가지에 인접해있는 인구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난산리나 외각지역에 떨어져 있는 연령층은 솔직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기 시설 해 놓았으니까 면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그 시가지뿐만 아니라 전 면민들이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면사무소에 행정차량 있죠? 1대씩이라도, 이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받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박병진위원
, 여기 물품 구입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 물품 을 구입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상 필요한 기 물품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영 위원 들과 당초에 어떤 책정할 당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설물
시설물박병진위원
물품 인데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 물건을 구입 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원인행위에서 재무과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구입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구입을 하게되면 조달물가와 같거나 밑으로 돼야 돼요.
면은
그러면은박병진위원
문제는 세부사항 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과로
재무과로박병진위원
질의 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기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이현기위원
위원 입니다. 회관건립 보조사업 지원사항에서 묻겠습니다. 계화 문화마을 이라고 해가지고 조포 1,2,4개 부락까지 4천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백산 시기부락 문화마을은 5천만원 지원이 되었고, 상서 96년도에 우덕부락은 4천만원, 저기부락 98년도에 4천만원, 2001년도 감교, 양산 4천만원, 2000년도에 장서부락이 4천3백만원, 2001년도에 분장, 청림 4천만원, 왜 그 회관을 짓는데 지원 차이가 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으면 읍·면 장이 읍·면 별 범위가 1억원 범주 내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재량사업비가요 그래서 읍·면 장이 판단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면내에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 지금 우리 이현기 위원 이 질의 를 하신 내용은 지금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천만원 지원을 쭉 했는데 왜 방금 거명한 그 마을은 4천만원, 5천만원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만 답변을 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우선 순위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문화사업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문화마을로 내놓은 경우는 4천만원,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기위원
, 2천만원 지원된 부락은 알고 있는데요. 왜 지원한 과정에서 문화마을 이라고 지정된 마을은 5천만원 나간데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런데 다른 문화마을 계화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4개부락이 상서면 같은 경우는 4천3백짜리가 있고, 4천만원씩 문화마을 지원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업무 보기 전 이전 문제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어렵고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봐요. 증인 저기 우리 보조를 위해서 담당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세요. 우리 담당 어디 있어요. 여기는 감사 장입니다. 감사 장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과장 모르는 부분이 많죠. 이번에 모두 교체를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옆에서 보조를 해드려야지. 이현기 위원 님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건설과장이 당시 지은 과장이신데 그 답변해도 되겠죠?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답변 말씀해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91년도하고 92년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기
이현기위원
96년도, 98년도 그건 놓아두더라도 2000년도 장서부락같은 경우는 4천3백이 나갔고요, 2001년도 감교, 양산, 분장, 청림 그런 마을은 4천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곳이 2군데가 있는데 장등 문화마을 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조포 문화마을 같은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할 당시부터 규모가 설계 금액 그대로 지원을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회시랄지 상서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로 지어져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회관
마을회관이현기위원
현황에 보면은 군비지원 금액이 나와있더라고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군비 지원이예요?
현기
이현기위원
예. 평수도 2,026평, 2001년도에 계화, 양산리, 조포 1,2,3,4개부락은 4천만원씩 전부 지원이 된걸로 되어있고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군비로 2천만원 이상 지원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마을회관이현기위원
현황에.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서 용동이나 지석 같은데는 회관이 1동있고, 경로당이 또 1동 별도로 2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만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되는것이고,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럼 한 건물을 회관, 경로당 해서 주어질 수가 있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회관으로서도 일부쓰고, 또 경로당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마을회관 현황에 보면은,
래서
그래서이현기위원
2천만원, 2천만원씩 지원이 4천만원 됐다는 이말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도비
도비이현기위원
3천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요. 도비로 3천만원 받아가지고 회관 지은 것은 아는데 4천3백만원 나간 부락이 있고,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5천만원 나간마을이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그 부분을 서류로 검증 을 해서 다시 조금후에 감사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 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현기 위원 자료를 보면은 같은 목에 두 번 지원하는 그런 예산 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빼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훈열 위원 님.
질의
질의최훈열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지원과에서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13개 전 읍·면 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사업량이 151건, 사업비가 2십3억이 소요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주민 지원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각면에 풀어가지고 하는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기
그러기최훈열위원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 할때는 집행 내력을 아마 주민 지원과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을 안하고 사후 감독도 안하죠? 각 읍·면 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은 각 읍·면 에 사업하는걸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되 그 평가제를 두어야 된다. 각 면에서 진입로 안길포장 여러 가지 150여개 사업이 있는데 그 투자재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은 3천만원 주고 어떤 사업내용을 했는데 거기다 지역 주민 들이 더 힘을 합치고 모아가지고 더 훌륭한 사업을 하는곳도 있고, 3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 돈을 일부빼가지고 다른데 쓰는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각 읍·면 에 주어서 집행하되 그 사후 평가는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냐 그건 주민자치 지원과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업집행 내용이 타 면에 비해서 성적이 훌륭하고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자 , 평가제를 두어 가지고 해야만이 자치지원과에서도 그 사업내력서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더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이고 잘하는데는 포상하는 제도가 있으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막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명확하게 사업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할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주민 해소사업 시행 을 종전같이 하되 그 평가제도를 도입 하자 그래서 잘 하는데 5천만원사업이면 5천만원 사업한 그 잘한 면이 있고, 읍이 있으면은 그 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시정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지원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저희 자체가 동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평가제는 필요 한 것이라고 보고 요. 시행 하도록 내년부터는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최훈열위원
한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히 업무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테마파크 사업 초창기에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와 KBS아트비젼하고 할때 사업지원 내력이 군비가 2십억, 도비가 5십억 KBS아트비젼이 1백2십억 해가지고 1백5십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군비가 2십, 도비가 2십, KBS아트비젼이 1백5십,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갑자기 도비 5십억이 2십억으로 3십억이 증발 됐어요. 왜 증발됐다고 표현을 쓰냐면은 도비는 분명히 도비 자체를 우리 부안군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안군 제원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고 KBS아트비젼이 3십억하고 민간 투자 받아가지고 1백2십 해가지고 1백5십하는 것은 목이 달라요, 그런데 도비 5십억 지원 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2십억으로 줄었어요, 왜 처음에 제가 9월달에 받은 업무 보고 에서는 도비 5십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2십억으로 줄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금액 5십억 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지금 협의를.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은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위원 님들 우리 군수 께서 11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들 해 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약 전에 지금 저희 군에서 최대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비 협상과정에서 요구액으로 있던 걸로 알고요, 지금 3십억으로 최종 결정 이 된 것은 협약 이후에 최종 결론된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십억이 확정됐고, 도비 2십억으로 확정된 것 자체가 지금 협약 이후 최종 결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5십억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사전
기가
이야기가최훈열위원
된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랬으면 하고 요구된 사항이 보고 된 내용이다 그 말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게 접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끝나셨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저 복지회관이 우리 부안군에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5개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개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위도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박병진위원
? 그 복지회관을 보면은 처음에 질때의 용도하고 현 재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복지회관을 몇군데 돌아 보았습니다만은,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면에서박병진위원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관리
관리박병진위원
소홀로 창문 같은 것이 파손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시설한 시설물을 갔다가 방치해 놓아가지고 창문이 깨지고 기물이 파손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개소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개소뿐입니다. 나머지 3개면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다시피 하고있어요. 그래서 1년에 기껏해야 몇 차려 정도만 활용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거라도 제도로 운영 되는게 계화하고 줄포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유리나 파손정도는 면에서 일반 운영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천상
천상박병진위원
면에서 운영하고, 창문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천상 우리 군 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기물이 파손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 놓고 활용을 안하려면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사후 이 대책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나머지 3군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여러 각도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부합되질 않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면서 복지회관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기 나갔던 복지회관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던가 해서 그런 제도 개선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고 현재 활용 안되는 부분에선 자치센터 운영개선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또 시골에 있는 복지회관 그것 말입니다. 집을 비워놓게 되면 유리창을 깨고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 탈선 청소년 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서 본드라도 마시고, 모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만일 이런 사고 가 나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해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까지 현장에서 탈선행위나 이런 것은 아직 저한테 보고 된 것은 없는데, 우려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직접 안가보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행위한 자국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 보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활용 안되고 있는 3군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특별한 경우 없는 경우에는 있을때까지 시건장치라도 해서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부분을 잘 챙겨서 사후라도 작은 사고 가 큰 사고 로 이루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끝났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주민 지원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주민자치장석종위원
센타 지금 과장님 소관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포만
줄포만장석종위원
지금 시행 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줄포 한군데만 시행 했습니다.
업비
사업비장석종위원
예산 은 9천만원인데 교부세 가 4천5백, 군비가 4천5백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경에
추경에장석종위원
6천6백을 요구해서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들어가면 1억5천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업은
사업은장석종위원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석종위원
여러 가지 읍·면 청취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중에 스포츠댄스나 풍물같은것이데 그런 것은 강사가 필요로 하고 특히나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물리치료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전문 물리치료사가 와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가 물리치료기 있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전문 물리치료사가 와서 있는게 아니고요, 자가 물리치료기를 설치한것입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이왕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놨으면 물론 시내권도 중요합니다만은 면단위는 보건소 까지 와가지고 물리치로 하기에는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기왕에 줄포같은곳은 물리치료실이 만들어 졌으면은 아까 그 기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건소 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두어분 계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일에
일주일에장석종위원
서너번 격일제라도 그곳에 나가셔서 물리치료를 하여 직접 노인들의 건강을 염려할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드리기는 그러고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석종위원
대상 읍·면 이 계화하고 보안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기만
여기만장석종위원
끝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정부 방침은 계속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면에서 인구가 극감하고 고령층으로 하다보니까 선호도가 자꾸 떨어져서 그게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로 물론 시골 면 이기 때문에 시설은 만들어지면은 좋습니다만은 처음에 목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면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면도 문제가 되니까 물론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률위원
주민 지원과에 인건비 그 외에 여비 라던가 잡비 이런 것이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뭔 뜻인가 제가 이해가 잘 않갑니다.
월급
월급김종률위원
외에 나가는 금액이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센타에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아니 주민 지원과에서 총 나가는 금액이 여비 라던가 그 외가 쓰여지는 잡비가 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없지요.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주민 지원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위원장 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민 지원과가 이번 직제 개편 전에는 영상사업단이었던가요? 그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영상사업단 이었을 때 9월달 추경 심의 를 했는데, 9월9일날 심의 하는 과정에 해외 연수비, 여비 1천만원 예산 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 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1천만원 여비 가 2백5십만원씩 네분해서 1천만원인데, 그때 영상 사업단장이 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 여비 1천만원중에는 심의 하는 의원 님들도 한분은 연수 과정에 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말이에요. 본 위원 은 이해가 안가는게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세 요. 의원 의 여비 와 우리 직원들의 여비 가 다릅니다. 다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 들 여비 를 이안에 포함시킨다고 할수 있었는가, 그 부분 우선 답변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잘못된 것 같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의원 님 여비 가 실과소 해외연수 여비 에 들어 갈 수는 없죠.
종식
임종식위원장
한마디로 본 위원 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고 우리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르고 궁금해서 묻는게 아니고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시인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민 지원과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 주민 이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부안군에 의료보호 대상 주민 에 몇 명정도 되는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담당, 담당 어디계세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기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더 진행 해 주시죠.
인복
서인복위원
예. 지금 의료보호 대상 주민 들한테 진료비를 군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의료 급여 법에 의해서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옛날에 1종 2종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종한테는 100% 진료비를 드리고 2종한테는 20% 본인 부담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금 지원하는것이지요. 의료보호 기금이라는 그 재원에서 지원을 하는거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에서
국가에서서인복위원
부담하되 우리 군청 예산 에 의료보호기금이라는게 없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산 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 그 예산 에 그 항목이 의료보호 기금이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이 아닙니다. 특별 예산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병원이나 의원 에서 진료비 청구 를 하면 상당히 늦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게 얼마정도 지체되나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이것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의료보호비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병원에다가 그런데 그방법이 바뀌어서 2002년 1월부터는 우리 군비 부분만 의료공단에 올려지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된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법이 시행 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말까지 이미 치료는 했고 진료비 청구 가 늦은 것 그부분이 얼마냐면은 2천4백3십1만5천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군비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오면은 명년도 예산 때 바로 조치가 될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국·도비가 오면은 합해서 지급을 하는것이고만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 그런관계로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라면은 사회 에서 소득이 적어서 국가 사회보장 적 차원에서 보호를 특히 해야될 그런 주민 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병원이나 의원 에서 환자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늦게 지급 된다든가 그런일이 없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을수가 없죠.
예. 직접 청구 하면 바로바로 될겁니다.
무튼
아무튼서인복위원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 나왔으며 답변해 주시죠.
들이
저희들이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수급자 3,236가구에 6,210명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210명요.
주 민의 거의 한 1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계십니까?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조영호위워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등록 된 경로당 몇 군데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계속 질문 해 주시죠. 저희들이 277개소입니다.
안군
부안군조영호위원
관내에 등록 된 경로당이 277개소라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거기에 난방비를 1년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난방비를 1개소당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영호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거에요, 매달 지급하는 거에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분기별로요, 아니 먼저 자료를 보면요, 당초에 5만원 이었는데 1십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질문 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호위원
그걸 차후에 제가 다시 확인 하도록 하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거동
거동조영호위원
불편자 저소득 노인들 식사 대접하는 것 있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조영호위원
우리 부안군 관내에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42명입니다.
안군
부안군조영호위원
전체.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하는 것이 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42명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영호위원
그것을 연중 3식 계속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년 300일 잡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그 하루에 말 하자 면 한끼 식비.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2천원씩.
영호
조영호위원
아, 2천원으로 고정이 되어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기 위원 님!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류 검증 지금 하시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직원, 자치지원과 연락해서 서류 검증 할 수 있도록 연락 해 주세 요. 질의 하세요.
석종
장석종장석종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그 조영호 위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인데, 아까 거동 불편자 식사하는 것이 대한 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급식 노인이라고 지원 하는 것이고 대한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다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대한 노인회에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를 대한 노인회 사단법인 부안군지회와 13개 읍·면 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향토문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거기에다 참석 하는 분들을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일, 1일에 43명정도씩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지금 거기를 서너 차례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40명 정도로 예산 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오기는 90∼100명쯤 와서 식사를 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여건인데, 예산 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
군비로장석종위원
합니까? 아니면 보조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국·도비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방비
지방비장석종위원
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 룰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비가 12% 랍니다.
비가
군비가장석종위원
, 인제 보면은 부안군에도 대부분 노인 분들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점심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봉사해서 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산 은 40명분인데 매일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90분 이렇게 되는데 40명의 예산 을 가지고 90∼100여명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도비, 지방비 도 보조가 되면은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쯤에 예산 이 더 있으면은 어려운 분들 대부분 70넘은 노인분들 이시거든요, 점심식사 활용할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던지 간에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건 몰라도 우리 군비라도 좀 예산 을 편성을 하셔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 한번 나가보십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지금 노인회 운영이 부안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경로당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나 우리 노인들이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한 세대들인데, 그분들한테 소외감이 안 가게끔 일거리 만들기 사업, 요양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건전하고 안락한 노인 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그리고 경로당 있죠, 조영호 위원 님께서 난방비만 말씀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하고 3가지 지원이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합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77개소에 4억8천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장석종위원
전체적인 예산 이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272개 중에 3가지 예산 을 합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냐 그겁니다. 전체적인 여건보다는 나눠보면은 나오것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개소당 1백8십만원정도 된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백8십, 예상 외로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률위원
부안군 관내에 치매 환자를 파악 해 본적 있으십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마 보건소 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또 불우 노인으로서 꼭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 또 그 외에 장애인으로서 꼭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 총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종률위원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에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고.
건소
보건소김종률위원
에서 그걸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파악을 안 하셨으면은 어느 계를 통해서 든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우리 관내에 경로당 등록 된 곳이 277군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274개소에서 8군데가 늘어나서 282개소로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7개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조영호위원
계장님들 생각 안 나십니까? 우리 관내에 등록 된 경로당이 277개소인지, 282개소인지, 과장님은 이제야 사회복지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계장님들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77개소이고요, 금후에 신청 이 들어 온 곳이 더 있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아, 8군데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당초 추경에 예산 확보자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호
조영호위원
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을 늘린 것이고, 현재는 277개소랍니다.
리고
그리고조영호위원
그 난방비 1개소에 년중 1백만원씩.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운영되는 난방비는 4십만원인데,
비가
난방비가조영호위원
년중 4십만원입니까? 월 4십만원 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년중 4십만원입니다.
년중
년중조영호위원
4십만원, 자세히 모르시면은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으로 채택되어 나오시는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랍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를 받으로 오신분 들이고 이 앞에 위원 님들은 감사 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 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 를 받는 여러분에게 묻는데 잘 모르겠다는 표현은 안됩니다. 또, 질문 을 계속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물어보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묻고 하는 것인데, 계속 질문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그 중앙 감사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질의김종성위원
가 아니라 농업정책과 관련한 문서검증 을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가 언제 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내일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내일인가요. 그럼 그걸 서면으로 해서 내일 감사 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 해 주십사 하고.
료는
자료는김종성위원
이미 요청해 놓았는데,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아직
아직김종성위원
돌아온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감사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운영 위원 실에서
종식
임종식위원장
별도로.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렇게 신청 해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조영호 위원 님.
안에
행안에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 입니다. 먼저 부안 예술회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제출 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 투자사업 시설비 는 1백1십3억8천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작년에 2억8천만원, 금년에 2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문화관광과 우리 담당들 뒤에 바로 앉아 주셔서 바로바로 보조 좀 해드려요.
영호
조영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넘겨준 자료를 보고 .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001년도에 2억8천5백만원, 2002년도에 2억4천9백만원 맞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예. 그런데, 예술회관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 16,400여명, 금년에 52,447명 이렇게 자료를 빼 주셔는데 맞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영호위원
, 금년도 1년간 이용자 52,447명에 1인당 투자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 해보셨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총 비용에 대해서 이용객이 총 투자비용을 따져볼 때 1인당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느냐 그 말씀이시죠?
영호
조영호위원
예. 물론 계산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호위원
판단하기는 시설 투자비 1백1십3억8천만원정도 그 금액을 1년 정기예금 약 한5%짜리로 환산 한다면 5억7천여만원 돈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관리운영비가 2억5천여만원 돈 들은 것을 합해보면은 8억한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이용자 1인당 나눠보니까 1만5천6백원 정도 지원됐다고 판단이 가능한데 수긍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광장
수리 적인 계산 면에서는 수긍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계산상으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수리 적인 계산.
다면
그렇다면조영호위원
, 이1백1십3억원 이상의 투자된 우리 군 자랑거리인 큰 건물 이 예술회관을 이용자가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느끼기에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예술의 전당, 교양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대안 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회관은 저희도 많은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화를 누릴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고민거리고 항상 어렵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군민회관이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영화도 상영도 해 보고 또, 다체로운 공연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저희 10월달에 국립합창단을 유치를 한바도 있고, 또 12월 3일날은 국립 오페라단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최고 정상에 가까운 공 연단 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간 단체에서 하는 예술활동도 대폭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흡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물론 미흡 하시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김희순위원
동백나무 심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동백나무 심는 것은 저희 관광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과
관광과김희순위원
소관으로 나와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장석종위원
만약에 군립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 관광과 소관인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공원문제는 저희소관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장석종위원
, 도시과 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환경도시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나무
동백나무김희순위원
심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관광과 소관으로 알았는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건 제 소견으론 나무심는 것은 산림 부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위원
문화관광과로 나왔던데, 그래요 알았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니, 소관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다른건 제가 답변 드릴수있는데.
지금 거기에 순환도로 있습니까?
나무
동백나무김희순위원
심는 것을 이야기 할려고 그래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동백나무 심는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치행정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렇지만은 저......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김희순 위원 님! 죄송합니다. 방금 김희순 위원 님이 질의 하시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기 위해서는 자치행정 과장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아, 그럼 좋죠 알면.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신문순실장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장이 안나오신 것 같으니까 좀 답변해 주세 요.
행정
자치행정김희순위원
과장이 잘아십니까? 이것을
종식
임종식위원장
기획 감사 실장입니다. 기획 감사 실장인데 자치행정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아, 그렀습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위도 동백나무 식재 관계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가 자치행정 과에 있을 때 위도에서 사업비 지원 건의 가 와서 그것을 배정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희순위원
본 위원 이있을 때 내가 군 의원 할 때 사업비가 좀 나갔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은.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동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이 나갔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마 산림 부서 에서 묘목을 처음에 식재한 것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물어 보는데 현재 식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 도로 주변에도 심어야 될 텐데 그것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거에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에 묘목을 식재 할때는 산림 부서 에서 묘판을 만들었고, 식재를 하게된거는 제가 자치행정 과에 있을 때 심어놓은 묘목을 가지고 도로변에 식재를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순위원
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금액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위도면에다가 주어가지고 산림 부서 에서 처음에 묘포 만드는 걸로 했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김희순위원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식재 하는데 용이하게 쓸텐데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쎄요, 그 문제는 묘목을 씨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토지가 그걸 구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회 진흥과에 있을 때 위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면사무소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 주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예.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현재 위도 위령탑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 공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부안읍장으로 가신 장세근 읍장께서 위도면장으로 계실 때 동백씨를 채취를 해가지고 동백 묘판을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위도를 전체적으로 동백나무 식재를 해야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산림 부서 를 통해서 묘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희순위원
돈은 안나가고 있고만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도면에서 군청 관계 부서 에 건의 을 해가지고 동백묘목이 조성된 것은 거의 식재가 됐을겁니다.
어요
않됐어요김희순위원
아직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묘목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많이
많이김희순위원
남아 있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런다면은 내녀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식재를 더 할수 있도록 해야죠.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관광소관업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문화
지역문화최훈열위원
예술 행사가 지금 큰 사업으로 7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속 행사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도 이런 행사를 일일이 찾아 다니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안 예술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은 홍보가 미흡해서 실질적이 행사의 취지나 효과를 제대로 못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문화 예술 행사에 예산 을 주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 을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이와 못지않은 예산 최하로 이만큼의 예산 을 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기대를 해요 의당, 그러면 매년 어떠한 잘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없이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 할때는 이런 개별 문화축 제의 행사도 반드시 자본 지원해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특별적으로 평가 하고 그러는 기능이 없죠? 아마 안하고 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동룡 저희가 예술회관에서는 정산 보고 를 또 받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정산 보고 는 당연한 것이고 그 사업이 어떠한 문화 예술축제로서 홍보나 기타 취지나 목적에 맞게 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할 수 있는 지원해야 될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이 좋으면서도 홍보같은 것이 미흡해서 제대로 추진이 미진 하다든가 그 다음에 또 집행부간에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돼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좋은 사업, 지역주 민의 호응도가 많은 사업은 예산 을 예년보다 더 지원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런 평가 기준이 없으면은 행사를 위한 행사을 올해 한 행사 내년에 똑같이 합니다. 주 민의 호응도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거에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그 예산 가지고 그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평가 시스템부터 도입을 해야된다 그리가지고 잘하는 사업 그리고 주민 호응도도 많고 취지가 맞는 사업은 예산 을 매년 그대로 하던지 더 지원해주고, 그야말로 주 민의 호응도도 없고 홍보를 못해서 안하는 사업은 매년 주었다고 해서 매년 주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짤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을 주는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문화예술축제 행사에 지원하더라도 그런 평가에 대한 대안 을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은 대책을 강구 해주십사 하는 건의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 분석을 않는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합니다. 해서 평가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도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갖춰다고 하면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거에요 7개 큰 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있는데, 1년에 평가해서 최고로 잘못된 사업의 무조건 하나는 도태시킨다 지 원안 한다 그리고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새로운 사업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 그래야만이 잘 할려고 하고 차후 년도라도 잘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성과가 그렇다고 해서 올해 예산 이 나왔는데 내년에 안주겠어 하고 또 들이 밀면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까탈스러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제 근거 해 가지고 20개 사업이든 15개 사업 이던지간에 그 중에서 제일 안좋은 사업 무조건 1년에 하나씩 떨어뜨린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집어 넣는다 신규 사업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잘한 사업에 더 지원을 해준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항
모항박병진위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인 시설물철거 보상 용역은 어떤방식으로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보상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 된대로 저희가 보상 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병진위원
감정평가가 현재 보상금 액과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들의 그 욕구가 100% 충족 되다고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런데 또 용역한 것이 공정한 용역을 했다고 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는 감정평가사는 사기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래요
그래요박병진위원
, 그래서 예를 들면 본 의원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창고로 그걸 기준을 잡은거에요 창고로 그래가지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용역을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볼 때 본 의원 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그 보상 이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노래방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실내를 분석해 보지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 시설 허가를 받아야되고 일정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노래방 기구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노래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이런 문제들은요 현실에 맞게 보상 을 하므로서 수년간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벌어가지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생계수단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상인들이 지금 철거 되다 보니까 좌절과 실망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이런 문제를 실제로 가보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 보상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방금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노래방에 대한 평가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창고보다는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판기 노래방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 그래요, 참고로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주민 들은 상당히 자연망실하고 있어요 이걸 철거 당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자녀들 교육문제 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 들은 생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 하시고 이런 문제를 다시 생 각하 셔서 현실에 맞는 보상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감사 마쳤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서인복위원
박병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그 수익이 올라오는 건물이라 하면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는지 혹시 아세요? 건물은 대게 복성식 평가 방법으로서 새로 지어보는 방법으로서 잔존가격을 하는건데 수익있는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못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영업권 수익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특법에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있는데 거기에 수익 활용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활용법으로 평가를 했다면은 그 자판기 노래방에 대한 수익을 대강 추정을 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복성식 평가 방법으로 했다면 창고 같은 경우는 복성식 평가 방법으로 하겠죠. 그 내용년수 봐서 지난 기간 하고 남은 잔존 기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혹시 창고로 봐서 복성식 평가를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자판기 노래방으로 해서 영업 수익을 생각해서 창고보다는 평가가 낮게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평가사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크게 오류는 없을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들이 우리 박병진 의원 말씀대로는 망연자실하고 있다는데 조금이라도 돈 많이 주면 안좋겠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질의
질의최훈열위원
보다도 건의안 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관광 안내소를 여기 하장리에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오는곳하고 줄포하고 2곳이 있는데요, 그렇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그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들이 부안에 들어오면서 인터체이지 매표소에서 티켓팅하고 나오는 매표소에서 많은 질문 들을 한답니다. 예를들어 변산을 어디로 들어가면 좋냐, 어느길이 빠르냐, 볼것이 뭐냐, 하고 그 안내 톨게이트 매표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매표소에다가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그걸최훈열위원
비치하면은 사실 매표소에서 이리저리 설명하기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드니까 그 안내 책자를 주면은 자기들이 바로 바로 해서 할수 있을텐데 그것이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치사항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현재 비치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최훈열위원
있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끝났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부안군에 유적지가 몇 군데 몇 점이나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3종에 362점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362점.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362점 중에는 본 위원 이 볼 때는 빠지는 부분도 있느냐 우리 유산인데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는건데, 지난번 군정 질문 에 우리 박병진 위원 이 질문 하는걸 잠깐 들었는데 동진면 성근리에 백정기 장군 생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가보셨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못가보셨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안가봤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분 백정기장군은 정읍군 영원면에 가면은 아주 성역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읍군에서 같은 인물을 성역화 해놓을 정도로 인정 받는 인물인데 우리 부안에서는 생가가 부안에 있는데 그 참 중요한 그 유산을 우리는 우리 주무과장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 말이여 잘못됐잖아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만큼 우리는 소홀했어요. 우리 유산에 대해서 그 지금이라도 빠진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가보시고 개발해야 할 곳은 우리가 예산 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개발을 해야됩니다. 요즈음 그렇지 않고 생소한 부분도 개발하려고 많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유적지가 있으면 개발을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 줘야죠 우리들로서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다시 당부 드리지만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예.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들께서는 보건소 장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군 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합니다. 다소비 식품 선정 기준은 여기 보니까 선정된게 두부류와 콩나 물류 로 되어 있는데요, 쌀과 보리 등은 다소비 식품을 안들어 가는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곡식이죠.
으로
곡식으로서인복위원
분류되면 식품이 안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식품은 식품이지만 저희가 그걸로는 분류는 않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다소비식품은 2가지만 선정되 기준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수거는 식품위생법 제17조인가요 수거의 기준과 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
기에
거기에서인복위원
명시가 되어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품목 옆에 수거량 및 검사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검 사회 수를 표시한건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검사 횟수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럼 수거량은 왜 표시 안돼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수거량은 많게는 3㎏까지 적게는 200g부터 법에 의해서 수거를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는거고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량을 수거 하기도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검사품목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유통식품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7조를 보게 되면은 대상식품이 주로 나열돼 있습니다. 단 식품 수거 할 때는 저희 식품관련 담당 공무원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 검사 의회합니다. 참고적으로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는
수거는서인복위원
보건소 에서 하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보내서 한다 이 말이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는
시기는서인복위원
대략 어느 때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시기는 365일 계속합니다.
기는
시기는서인복위원
정해진것이 아니고 필요할때 하는고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검사는 대게 뭐뭐하죠? 유해 무해를 보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해 무해를 보는거죠.
한가
유해한가서인복위원
무해한가 이것을 주로 보는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2001년도에는 67건이고 2002년도에는 153건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는요 지금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렇고만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는 197건을 검사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부적합 콩나물 하나가 부적합 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부분이 고발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콩나물은 지금 카벤다듐이 기준이 있는데요, 카벤다듐이 0.2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0.2 이상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부안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검사도 좋긴한데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식품생산업자들도 많이 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긴한데 그들이 상업활동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그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업무
업무장석종위원
보고 에 보면은 결핵관리 1874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1420명, 한센병 324명인데, 이게 지금 관리라고 하는것은 현재 전염병이 걸린사람들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닙니다.
접촉할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장석종위원
우리 부안군에는 에이즈에 전염된 군민은 없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없습니다.
명도
한명도장석종위원
없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음식점 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하고 있어요. 단속은 지금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것은 무허가라고 저희가 발언 드리기는 곤란한데 관내에는 생계형 포장마차형 이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년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실질적으로 그거는 먹고사는 일이기때문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게되면 생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변산 새만금 사업단 옆에 철거한데 있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분들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못해봤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가지
여러가지장석종위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많던데,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점검을 못해봤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 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