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5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313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200만 3,000원, 여비 3,744만원, 업무추진비 4,696만원, 일반보상금 4,036만 1,000원, 포상금 530만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12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588만 9,000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5.2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768만원, 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 362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8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6% 1,014만 2,000원 증가한 2억 31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768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 35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전출은 3,588만 9,000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0.2%를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이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눈 높이에서 평가하고 생활주변에 불편함과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중고생입니까?

초 중 고 대입니다. 100명 내로 할 예정입니다.

대한 사업비가 새로 책정된 것이 318만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구요. 그것은 일단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고요. 280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늘고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행정관리국 각 부서도 포상금 내지 업무추진비가 과다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도 포상금이 또 많이 증액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일반포상금인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것이 행정사무 착오 보상품 문화상품권을 만들어서 행정이 잘못 처리된 경우에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이고 재난위험시설물 우수제보자 보상품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 모범 동민 시상품도 기존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약간 증액된 사항이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가니까요. 내역은 대략 알겠는데 과다 증액된 것은 공무원들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꾸 포상 시상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단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상금 증액 내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10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재난관리활동 업무지원금은 업무내용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난활동 업무는 우리가 재난시설물을 소방서 한전 또 구청 직원 합동으로 할 때 운영비로 들어가고 또 이번에 구로 3동이라든가 가리봉 1동 취약지역에 전기 가스 이런 것을 합동 점검해 가면서 거기에 부속품을 수리하는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상 해야 할 일인데 별도로 업무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보면 부서업무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업무들마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업무지원비가 지원되어야 하냐구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한전 소방소 공무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에 대한 식사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깎고 그 다음에 빨리처리기동반 간담회라든가 구정참여 점검 및 평가보고회 또는 구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 늘릴 수가 없어서 앞에 있는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3,40%씩 깎아서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예를 들면 빨리처리기동반 간담회도 있고 빨리처리기동반 시상금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간담회 시상금 업무지원비 이렇게 몇가지씩 같이 지원 나가야 업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빨리처리기동반은 금년에 신설을 해서 11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인원이 60명 되는데 평가도 하고 약간의 격려를 해서 업무 효율화를 높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구정평가단도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다과회라든가 이런 격려 차원에서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업무나 직책을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는데 또 이런 업무추진비나 간담회나 꼭 나가야 되느냐······

업무추진비가 어떤 부분은 직원한테 가지만 어떤 부분은 시민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시민을 소집해서 평가하고 운영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타구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벤쳐마켓팅에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관련 전문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추천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 수칙, 어린이 화재 예방, 가정안전 사고예방 이런 등등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초등학교별로 강의를 하고 테이프를 틀어주도록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관련한 프로그램을 보면 영상물 상영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랬을 때 훨씬 교육의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홍보물 제작이 3만개나 물론 100원짜리이지만 이렇게 해서 많이 배포한다 이런 안전관련한 리플렛을 만드시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고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생들 개개인한테 지급함으로써 두고 볼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부모하고 같이 볼 수도 있고 두고 볼 수도 있고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리플렛 앞뒤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교육이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교육의 효과나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3,500만원 잡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재난관리기금 조성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됩니까?

현재 2억 1,656만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지출할 때는 말 그대로 수해라든자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최근 3년 이내에 지출한 근거는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구에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큰 사건이 많지 않고 지금 기금의 용도가 재난관리법 제54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직 발견이 안 되어 있고 또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받아서 약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은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외에도 이런 기금이 별도로 조성된 것이 또 있지요?

각 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2/1,000 2/3로 조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3년에 한번씩 조성되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금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세 개를 합해서 1/3로 나누어가지고 2/1000, 0.2%를 계산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같은 것 관리 운영할 때 보면 은행에 이자율이 좋은 것을 적립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많이 생기는 수입 같은 것을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운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서 최고의 이자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실내 및 게시대 게첨용 10만원 15개 했는데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20만원씩 19개 동에 2회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안전 관리가 있고 순찰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업무와 순찰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실내행사 때나 실외행사 때 또는 주민들한테 알릴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지원비는 봄 가을로 각동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다는 못 주지만 그래도 한번에 한 20만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현수막 제작비를 개당 1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수막 10만원이면 가격이 안 맞거든요. 비싸거든요. 무슨 근거로 10만원씩 잡은 거예요?

현수막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되 저희들이 크기를 한가지만 정할 수가 없어서 평균 잡아서 10만원씩 했습니다. 지출은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이 되면 그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막이 갑자기 30%가 올랐어요. 참고하시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1년 봄 가을로 한다는데 20만원 주어가지고 동청사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뭐예요? 손님 올 때 예를 들어서 카페트 깔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오시는데 꽃 한송이 갖다 놓으라고 주는 거예요? 깨끗한 구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대주민을 위해서 미화단장 측면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에는 페인트를 사서 동직원이 칠한다든가 아니면 거리에 화분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할 사정이 있어서 동에서 꽃을 사다가 화분을 관리한다든가 등등 거리 환경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광범위해요. 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돈 가지고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동장 책임하에 환경정비 평가를 하기 전에 동네 주민들을 이끌어가면서 조금이나마 관에서 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홍보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좋으신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과장님 방 조그만한데도 환경정비하려면 얼마가 들어갈 거예요. 20만원 내려주고 동장들 피 말리라고 주는 돈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 돈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무엇무엇하라고 해서 찍어주면 괜찮겠어요. 20만원 내외로, 그런데 20만원 내려주고 타이틀은 엄청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해라, 꽃 사다줘라, 뭐해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돈 가지고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20만원 가지고 어느 때 그것만 쓰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지 1년에 두 번 주고 깨끗하게 하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점검 나가서 깨끗하게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받고 왜 안 했느냐 질책 나갈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추진사업은 봄 가을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몇월부터 몇월까지 추진하면서 각 동장들이 거리 단장 환경정비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독려를 해서 가급적 하고 정 주민이 할 수 없는 분야 이것을 동장이 판단 하에 이 돈을 가지고 꽃도 사놓고 도색할 것이 있으면 도색도 하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하시는데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돈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데를 줄이고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을 애매하게 20만원 주어놓고 2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과로 빨리처리기동반 수신자부담 전화를 4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를 설치했지만 연결은 4대까지 가능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주관과를 지정해서 주관과에서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처리해 주도록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제도를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된 것은 ······

10월 1일부터 11월 26일 현재 130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건설관리가 26건, 토목이 25건, 교통행정이 17건, 청소가 26건해서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11개 과가 해당이 되어서 26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과에서 나가서 적출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 빨리처리기동반에다 전화로 접수해서 가서 주관과에…

나가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신고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각과에······

이 문제를 다시 제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주요 세입원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재산임대 매각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대비 10.18%인 29억 4,947만 9,000원이 증가된 319억 1,38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으로는 2002년도 33억 5,388만 5,000원 대비 12억 3,536만 2,000원이 증가된 45억 8,924만 7,000원입니다. 과목 내용으로 보면 국 공유재산임대, 증지 수수료, 국 공유지 매각, 불용품매각, 변상금에서 2002년도 대비 16억 6,194만 2,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4억 2,6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2년도 255억 2,227만 1,000원 대비 16억 130만 6,000원이 증가된 271억 9,357만 7,000원이며 과목내용으로 보면 전년대비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8억 2,072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6,558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체납처분 수입은 자동차 압류해제 처분의 폐지와 부동산 압류해제 처분비의 하향 조정으로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2년도 8,825만 8,000원 대비 4,281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3,106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와 대비하여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부과재개로 5,906만 4,000원이 증가하고 개발부담금과 과태료에서는 1,62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대비 0.61%인 839만 7,000원이 감소된 총 13억 7,069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1억 8,733만 7,000원 대비 2.18%인 407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9,141만 4,000원으로서 재산관리분야 소요예산인 구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단가인상 직원출장여비 지급액단가 상향조정 그리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1,668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2,501만 9,000원으로서 직원여비 지급액의 단가상향 조정과 현원 1명 증원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되었고 또한 모사전송기 대체 및 냉장고 구입이 증가원인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8,159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26만 2,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요금이며 한편 증액된 예산은 직원여비 지급단가 상향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5,24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5,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수료 인쇄비의 증액과 여비단가 상향조정 및 통합 지적민원 창구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국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8% 29억 4,947만 9,000원 증액된 319억 1,389만 3,000원이며 지방세 수입 218억 3,362만 3,000원과 세외수입100억 8,027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8억 2,072만원 세외수입은 21억 2,872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는 839만 7,000원 감소한 13억 7,069만 5,000원으로 부과과 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윤희 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국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매각대부수입과 수수료 징수에 다른 증지수입 그리고 자금 운용에 따른 예비비 그리고 물량처분에 따른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02년도 23억 977만 5,000원 대비 18%가 증가된 27억 3,816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2년도 10억 4,411만원 대비 8억 600만원이 증가된 18억 5,038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2년도 33억 5,338만 5,000원보다 12억 3,536만 2,000원이 증가된 총 45억 8,124만 7,000원으로서 세입 목표달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6,464만 7,000원이며 회계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1억 6,676만 7,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과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재무과에는 여러 가지 감소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회계관리도 5.5% 감소됐고 경상예산도 6.77% 감소됐고 특히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나 감소됐고 입찰공고료 1,300만원 감소된 이유가 있을텐데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재무과 예산은 증액편성하지 않고 감액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입찰공고료가 천몇백만원 감소된 것은 전자입찰이 돼 가지고 공고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6.77% 절감한 것은 왜 그렇게 감소됐어요?

그 분야도 재무과에서 사실 총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 2억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관계에 주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수수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중에서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그것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 재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해서 얼마얼마 납부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무과 예산 남아서 불용 처분한 것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됩니까?

예산절감하고 해서 총 7, 8%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의 7, 8%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에 요율과 기준을 낮게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년도 수입에 대부료는 2002년도에는 요율이 25%였고 매각대는 26.678% 변상금은 9%로 책정되어 있다가 2003년도 예산안에는 대략 12%, 20%, 5%로 대부료에 있어서는 약 1/2로 줄었습니다. 요율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증액편성이 됐는데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료라든가 매각대 변상금이 구로2 3 4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징수율을 따져 보니까 2%대로 낮추어서, 대부료가 12% 잡고 매각대 20%, 변상금 5% 잡아놨는데 작년도 수입 부분에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25%에서 12%, 매각대는 26%에서 20%, 변상금은 9%에서 5%로 하향조정 시킨 것은 이것을 비율을 높게 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퍼센트를 징수했느냐 그 프로테이지하고 보니까 재작년에 얼마 했느냐 보니까 계속 하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로2 3 4동에 변상금 관련 민원인들이 남아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징수하기 어려운 사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작년도 수준으로 놓고 다 징수하지 못할 바에야 실질적으로 실제 어느 정도를 받겠느냐를 따져서 이번에 좀 낮아졌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시에 재무국 소관 부서에 세입 행정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물론 요율만 높게 잡아서 목표치를 높게 세우고 못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 잡아놓고 초과달성하는 것은 또 모순이 아니겠는가, 결산 때 각 과에서 지적된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적정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맞게끔 달성하는 것 그것이 잘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낮게 상향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징수율 잡아놓은 것은 내년도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상향해서 했습니다.

수입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보다는 더 낫지만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높이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액은 늘어나겠지요. 징수액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요율이 너무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로2·3·4동의 변상금을 요율을 낮게 책정해놓은 것은 주민의 생활상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감안하겠는데 대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은······

대부료도 구로 2 3 4동에 변상금과 관련해서 연계된 것이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구로2·3·4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시유지 매각료의 요율이 하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 기준액이 0.3%였는데 0.2%거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잡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7대3이었는데 8대2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조정된 것이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이 약 40% 줄었지요? 기준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도 210억이었지요? 그러다가 150억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됐어요.

작년도에 정기예금이 7.9%까지 갔었는데 금년도에 4.1%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기준액이 210억이에요.

이것은 작년도에 210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일일 평균 잔액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있던 예금인데 작년에 쭉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금년도에 평균 잔액이 이것은 시세수입이나 수입고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0억 정도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210억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더 많이 평잔이 적어졌다, 내년도에 아마 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구로구 전체 예산 총액은 늘었는데 평균잔고가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2002년도보다는 전체 예산 대비 12%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잔고는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2002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항상 평잔이 늘어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평균 잔액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연초 같은 때는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세입이 2,000만원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 금액이 더 늘어나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관리라는 것은 일정부분 평균치가 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기준액은 더 낮게 잡아놓고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세입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00억에서 200억 사이라면 작년에 210억이었는데 180억 이렇게 산정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니까?

100억에서 200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중간치 140억 160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 이자율도 하락했고요. 작년에 4.9% 잡더니 올해 4.5%인데 4.5%는 최선의 이자율입니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46쪽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15억 9,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2년도 결산전망은 얼마입니까?

결산전망액은 안 가지고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10월에 자료를 보니까 18억 8,000만원으로 올해 35.1%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인구도 늘고 인원이 많아지면 올해 결산보다는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전망액이 1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증지가 전자입찰이 되면서 작년도에 수입증지를 직접 받지 않고 수수료를 5,000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가격은 감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결산전망액보다 하향조정해놨습니다. 수입증지를 5,000원짜리를 붙여서 입찰을 붙이던 것을 전자입찰해서 현금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기타수수료 1억 7,000만원이 이 밑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17억이라서 올해 결산전망액보다 낮은 수치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몇천만원까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월 평균 증지수입료가 1억 3,3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을 12개월로 곱한 것이지 이것가지고 결산전망액을 정확히 해서 몇천만원까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금액을 월 평균 수입액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더 걷힐 것이 예상이 되는데 월 예상액으로 평균 내서 하는 것이 올해는 더 걷혔는데 내년에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요.

더 묻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감편성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예금관리 통장 그것은 몇 개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1억 단위로 돌려가면서 제일 높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별단예금이 있고요. 일반통상 지급할 수 있는 보통예금하고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별단예금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하는 금액 또는 바로 해서 예치기간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짧게 될 수도 있고 뺄 수 있는 금액을 통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항시 뺄 수 있는 금액을 1억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품은 은행에서 예시하는 이율이 최고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루 매일매일 나가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자금 관리한 것이 전산처리나 정보시스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처리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또 훨씬 더 걷힐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물론 금리가 내렸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 해서 전산처리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147쪽에 보니까 3,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불용품 매각대가 8,200만원 넘더라구요. 이렇게 예산 잡기는 1,500만원 잡았는데 8,000만원 넘게······

이것은 예상에 없던 청소차를 매각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도 보니까 900만원 잡아놨는데 2,500만원 정도 징수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불용품은 사실상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썩어서 대체해야 되겠는데 이 가격을 미리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숫자로 계략적으로 잡은 것이지 정확한······

산정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불용처분 결정 돼가지고 현 상태는 도저히 사용 못 하겠다 그랬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흘러가는데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내용을 봐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건설적으로 해 나가야지 하향조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지 시간만 보내는 이런 토론은 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계약심사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수당, 초과수당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약심사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 이 문제는 계약심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인사들을 5인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철수 위원님이 위원님이시고 외부인사는 세무사라든가 계약분야에 밝으신 분들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결산검사위원도 저희들이 5월에 35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도 외부인으로 책임위원은 구의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 밝으신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회계사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재무국 업무추진비 기타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재무과 뿐만 아니고 각과에 필요한 것을 공통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국 단위 또는 과 단위로 쓰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매각보다도 임대료가 많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학원 때문에 그런데 현재 국·공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파악이 안 되고 현재 국·공유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관내에서 몇퍼센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공유 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치 못하고 있는 곳이 몇퍼센트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극소수의 필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분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서 수입을 잡는데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퍼센트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번지수나 토지를 직접 파악을 안 하셔도 대충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를 매각보다도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현재 보면 대지를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지 형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으면 수입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가끔 지번이나 형질을 보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형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대지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하면 수입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대지를 변경시켜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시지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임대 지목 변경하고 임대분야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1,7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 분야도 신도림 자동차학원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깔고 있는 것이 1,150㎡가 별도로 그 분야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안 했었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비지급 관계에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나요?

근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들이 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출장여비는 만원으로 올리자고 얘기를 한 것인지요?

그 분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유재산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전자입찰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구 동일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개경쟁하지 않고 시에서 강제가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요.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비라고 50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구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또 비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여기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 집어넣어서 정확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역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2003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및 주요편성 내용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2003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안 구성은 지방세 218억 3,362만 3,000원, 세외수입 53억 5,995만 4,000원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218억 3,362만 3,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07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는 면허세 6억 3,262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112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세 67억 6,010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2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종합토지세 109억 2,684만 6,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00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 27억 2,716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159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7억 6,970만원 대비 1,71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53억 5,995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5억 936만 8,000원 대비 8억 5,058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53억 1,115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6,55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납처분수입은 88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 및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441페이지에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은 3억 2,501만 9,000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1,66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1,507만 9,000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146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증가요인으로 부동산 압류 해제 관련 증지수수료 이것이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정기분 독촉고지서 자체구매에 따른 것이며 감소요인은 우편요금으로 2002년 대비 1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368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1,1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여비지급 기준액이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원에서 상향조정되었으며 현원 1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798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96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자가 1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2,698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168만원이 증액되었며 주요원인은 과년도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신규예산 편성으로 130만원이며 노후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비와 세무종합 민원실에 냉장고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관리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2쪽에 체납처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수입이 부동산 압류해제 한건 8,000원*1,100건인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1만원*100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이렇게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2년 예산서가 100건이 아니고 1,000건입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59페이지 부동산 압류해제 내역을 보시면 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59쪽이지요? 아, 1,000건이네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해제가 8,000원에서 1만원은 올해 기준액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 제가 기준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포상금과 관련한 것인데 포상금 액수는 2002년도 대비 달라진 것 없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분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됐지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상향조정만 있고 액수는 똑같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52쪽에 과년도 구세에 보면 7억 8,688만 4,000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17.9% 이것이 평균 징수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상 평균 징수율로만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평균 징수율로만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한 5년 정도 해 왔던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 5년 정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딱 5년치를 적용하라, 3년치를 적용하라. 그런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2001년도에 보면 6억 4,935만 2,000원을 과년도 구세로 잡고 징수를 8억 1,14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잘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2000회계년도도 7억 5,563만 4,000원 잡고 징수가 7억 6,348만 4,000원 이렇게 대략 되기는 했지만 다음 과년도 구세를 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려면 지난번 결산 때도 많이 얘기했고 만약 이것이 평균 징수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더 17.9%, 17.2% 이렇게 하기 보다는 평균 징수율 이상으로 그것이 더 세수를 받기 위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지 항상 결산 때는 이것이 지적이 되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에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해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것을 우리가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수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수치가 평균 징수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숫자가 17.9%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노력했을 경우에, 이것을 더 노력한다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예측 가능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에 종토세가 2002년도 예산이 108억 8,676만원으로 예산을 했고 그러면 2002년도 징수예정액 결산 전망액은 얼마입니까?

103억 9,600만원입니다.

10월에 예상액은 109억 9,000만원이 넘었던 것인데 어쨌든 2003년도도 상당히 구로구의 아파트 세대수도 더 늘고 그러면 그런 전망들이 더 있을 것인데 이 수치도 계산법에 따랐겠지만 2002년도 10월에 전망액보다 더 적게 잡은 것은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예측할 때는 10월에 부과분에 대한 징수 예측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4페이지 공공요금 우편요금 말이지요. 1억 1,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예산 활용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구로구가 단독세대와 아파트 세대가 거의 50대50 정도의 세대수 비율이 되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옛날에는 업무가 전입하는 사람들 퇴거하는 사람들 도장도 찍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고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세대에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우편요금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대에 우편요금을 계산한 예산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445페이지 보면 포상금 제도 물론 체납을 받아오면 포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독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체납정리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지금 체납에 대한 포상금에서 합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우편요금 통장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편물까지 통장에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활용을 안 해도 세대별로 아파트도 우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송달률이 낫고 물론 통장님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낫기는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전해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송달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 요지는 단독세대는 어렵겠지만 나도 아파트 살지만 한 동에 통장이 한분 있는데 입구에 어차피 우편배달하는 사람도 편지함에 전부다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충분히 투입이 통장이 한 동에 한분씩 있다시피 한다면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돈이 반 정도는 아파트 세대만 줄여도 예산을 절감시키고 오히려 이런 돈이 포상금 제도로 가서 더 체납분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이런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우편을 전부다 배달하면 배달증명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편함에 투입을 하는데 최소한도 나는 아파트 단지만큼은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편요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줄이고 그런 방향도 괜찮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아파트 단지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구로구 전체로 본다면 통장을 활용할 때 구로구 전체에서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야지 구로1동은 통장에게 주고 나머지 동은 단독주택이 섞여있으니까 일반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의 활용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하면서 공무원들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기업의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이 사원들의 자세인데 공무원들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것은 통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통장님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통장님에게 송달수수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됐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포상금 제도는 과년도 시세를 받아들였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2002년도 분부터 2001년치 그러니까 당해 직전년도의 체납시세를 받아들이면 체납시세의 1%를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지난 것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서울시세는 500만원 이상 짜리는 서울시에서 전부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포상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서울시세 500만원 이상 짜리가 많은데 그것은 서울시에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약하고······

알았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저도 아는데 그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체납독려업무추진비, 체납정리사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명목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런 함정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독려업무추진비는 세수입 관련 부서가 우리 구로구에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에 나누어가지고 한 개 부서당 15만원씩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데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사업은 우리가 6개 분야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압류자료를 일제 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이 있고 예금조회 압류 추심하는 경우도 있고 고질체납자 정리 이런 것은 상 하반기에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할 때마다 분야별로 한 40만원씩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간담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활동비라 해가지고 직원당 8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다 8만원씩 지급되고 이것은 서울시 공통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을 정달호 부의장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삼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도 7,74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26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10만건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됨에 따라서 9,009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해가지고 4억 8,0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지금까지 10일씩 지급하던 일수를 13일로 증가해서 증액됨으로 인해서 1,356만원이 증액된 6,396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정원이 42명인데 예산편성 상 1명을 감원된 것으로 편성했으므로 8만원씩 지급되던 세무정보비를 96만원이 감액되어서 5,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전자복사기라든가 냉장고 핸드폰을 샀고 내년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아서 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위원입니다. 부과과는 세입도 없고 별 것은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제에서 긍정적으로 세금을 절감한 것을 평가하고 있으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못 받았다고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로 할 때나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입니다.

없습니다.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세원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오래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른 특별 격려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늦게까지 업소를 조사를 하러 다닌다든가 세법 관계를 모르는 것을 세무사들한테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는 법인체만 해가지고 했을 때 5개 업체를 발굴했다고 하거든요. 금액은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5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1,200만원 쓰는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5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을 때는 5개 업체 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17억 3,000만원 적발하고 있는데요.

세원발굴은 법인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금상기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부담금과 잡수입 부동산해태,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은 2002년도 4,500만원 대비 33%인 1,5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중지되고 또한 개발토지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2년도 1,452만 3,000원에서 1,874만 7,000원이 증가된 3,327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2002년도 2,873만 5,000원에서 6,779만 9,000원으로 236%를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8,825만 8,000원 대비 48.5%인 4,281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3,1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지적관리와 새주소부여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억 155만 9,000원 대비 26.01%인 5,24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등 수용비와 개별지가의 검정수수료 등의 필지의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862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여비는 단가상향 조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편성으로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지적 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연구개발비 3,7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950만원 대비 61%인 588만원이 감액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지적과 전직원은 세외수입 징수와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4쪽 보시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3년도에 진행할 사업개요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는 새주소가 2001년도에 건물번호판 설치를 한 2만 4,000건, 도로명판을 한 2,000여 건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계속 유지사업을 2003년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소비용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사업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물도로 이름은 다 붙여졌지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학회, 땅이름학회 자문수수료 이런 것 계속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 그런데 새주소 명판, 번호판 유지보수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매년 1,800만원씩을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5%로 잡아놨는데, 매년 5%씩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이것이 예산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보수비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를 하려면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하고 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의 경계를 넘어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국가시책의 하나로 했고 쓰지도 못 하는 것을 먼저 붙여놓고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매해 해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붙여놨으니까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비단 구로구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전국의 문제이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행정의 모순이 아닐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사업할 것이 굉장히 미진하고 없는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증액을 했거든요. 업무는 없는데 시책추진비는 100%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기이 설치된 사항들을 유지보수 관리를 중점으로 수행하되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을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또 현주소 체제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 간담회나 또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이 사항을 연구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법을 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나 간담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예년에 편성했던 예산대로 편성을 해야지 2003년도에는 특히 행정도 없고 유지보수만 하고 있을 것인데 시책사업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과마다 200%씩 증액했어요. 사업도 없으면서 꼭 100%를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과는 다른 것은 증액을 안 했는데 새주소부여 사업업무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장활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인터넷이나 이런 건물찾기 안내 등 이런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써 활동비를 더 한 것입니다.

행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예년과 같거나 비슷하고 더 작아지기 때문에 시책추진사업비가 같거나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지요. 일단 마치고요.

이 사안들을 알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연구개발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155쪽 보시면요. 과년도 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2002년도에도 똑같은 건수이지요? 사안이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도 1,516만원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받지 못할 곳입니까?

납기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가지고 체납해서······

2002년도 과년도 수입에 또 잡혀있었던 것이잖아요.

납기 기한이 그해에 받으려고 했는데 납기 기한이 연장되는 바람에 납부기한이 6개월로 되는 바람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2002년도에 과년도 수입 아니었습니까?

2001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아, 과년도 수입분이 아니고 2002년도에 징수할 것이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7쪽 보시면 지적민원 설치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3,740만원 했는데 이것을 시간단축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민원발급하는 것이 직원이 3명 공익요원까지 해서 하루에 2,000건 이상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신청하고 또 토지대장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각자 써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서 하는 사항은 한 민원인이 한 자리에 가 가지고 번지 하나만 써내면 모든 민원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다.

한 장에 모든 것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체킹하면 한번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직원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몇 번지를 하면 한번에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달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전지 하나가지고 토지대장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뗀다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기계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구입비 또 장비해서 직인이 찍어나가는······

그 창구에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창구가 없어지고 그런 창구를 4개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이 남네요.

창구가 9개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 붙어있고 공익요원이 9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하면 4개 창구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원 한명만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간소화 되어야 예를 들어서 신속하기도 하지만 일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실시한 것이 얼마 안 되지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애당초 시행이 됐다가 부동산 과징금 부과율이 30%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까지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부과한 것이 있겠네요?

2002년도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 부과한 것은 2003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제 얘기는 부과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과했다고 그랬지요?

그 사항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50%가 넘게 저조한데 여기 보니까 징수율 저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조한 이유를 대야지 여기다 ‘징수율 저조’ 그러면 공무원이 돈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런 것 해놓은 거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는 부동산 중개인이 종전에 상당히 영세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했는데 사실상 중개업을 그만 두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된 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달아놓으셔야지 ‘징수율 저조’라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공무원이 징수를 안 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상입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년도 수입분 개발부담금 있지요? 한 건 1,516만 3,180원에 대해서 일반 징수 부분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서 보면 과년도 수입이네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징수했었던 것이 2002년도로 넘어오고 또 2003년도까지 넘어왔는데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냐 일반예산이냐 했더니 일반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단 지적만 하고요.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