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예산은 35억 4,8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5,239만 9,000원에 비해 10.2%인 4억 41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3억 6,3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5%인 3억 7,155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산임대료, 도로 및 구거·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2억 3,696만 6,000원,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33만 2,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9,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및 불량 맨홀 정비비 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2억 6,7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2%인 8,575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1,127만 9,000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2억 4,673만 7,000원, 과년도 하천사용료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6,5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인 5,319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9,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으로 5억 4,9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억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2억 2,14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등 43억 1,709만 2,000원 과년도 수입 22억 8,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172억 3,7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4,594만 3,000원에 비해 44.3%인 52억 9,14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에 6억 1,9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7,142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2억 8,047만 9,000원, 사업예산인 폐기물 수거, 적치물 수거비 등으로 596만 2,000원, 도로미불보상비 및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1억 2,75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 200만원, 물품취득비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08억 5,8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인 28억 810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도로시설물관리 인부 인건비 2억 8,151만 9,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6억 8,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연간단가계약사업 추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3억 1,7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21억 5,369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시설물관리 인부 인건비 3억 5,380만 9,000원, 경상적경비인 인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10억 5,18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연간단가계약사업 추진 및 빗물펌프장 정비, 수문정비, 물품취득 등으로 37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4억 4,2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4%인 2억 5,824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8,117만원, 사업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경인로 버스승차대 확충사업,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7,382만 7,000원이 감소한 92억 2,14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인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 10억 7,397만 6,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주차위반과태료징수 포상금,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18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공영주차장 시설 및 관리유지비,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설치보조비, 물품취득비, 과오납금 등 총 52억 1,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15억 6,500만원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으로 6억 4,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2% 4억 411만 3,000원이 감소한 35억 4,828만 6,000원으로 주사유로는 건설관리과 도로·하천사용료수입이 과년도 수입포함 3억 6,5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과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9,502만 3,000원이 감소한 반면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 3,598만 5,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1,7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30% 52억 9,147만 5,000원이 증가한 172억 3,741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토목과 자체사업예산 28억 3,010만원과 치수과 자체사업예산 20억 7,200만원, 교통행정과 자체사업예산 2억 3,990만원이 각각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 32억 7,382만 7,000원이 감액계상된 92억 2,1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계상오차가 컸음을 감안하여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의 철저한 세입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91% 32억 7,38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92억 2,14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중 공무원봉급 및 수당인상분 1억 1,270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5,286만 5,000원, 업무추진비중 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감액된 반면보수성을띤기타업무추진비가 1,6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중 과태료징수 포상금 1,187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부담률 요율 인하로 2,9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3,200만원은 신규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중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사업확대로 4,9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축소와 거주자우선주차제 미실시 등으로 12억 1,2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내집주차장갖기운동 대상자가구 축소로 7,51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순찰차량, 렉카차 등 구입으로 3,9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6억 7,577만 5,000원이 감액계상된 10억 6,26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 6,36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3,696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2,6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임대수입 430만 5,000원, 도로사용료수입 12억 1,073만 4,000원, 하천점용료 수입 6억 8,848만 5,000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3,3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과태료수입이 3,233만 2,000원, 과년도수입이 9,43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인 3억 7,15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사유는 변상금 수입 감소에 따른 하천사용료 수입이 2억 5,75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공시지가 조정됨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감소로 7,283만 3,000원, 체납액 감소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3,53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1,956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3.03%인 7,14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공공용지 측량비 5,146만 6,000원 증액편성과 체납금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1,5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점상 단속초소 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881만 5,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및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가 1억 2,905만 8,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2,663만 3,000원, 직원 특근매식비로 2,52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60만원, 노점상 단속 용역초소 수리보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출장여비로 4,5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76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공공용지 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 300만원, 손실보상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416만 1,000원,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2,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및 적치물 수거를 위하여 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과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등으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범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팩스구입 및 민원용 원형 탁자구입으로 200만원, 텔레비전 구입으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 재원이 있는데도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느 곳에서 2002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2억원정도 목표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신규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역의 특정적인 부분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도로·하천부분, 도로점용부분에 있어서 세원 자체가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액사항은······

2억원이라는 목표가 대단히 큰 겁니다. 2002년도에 측량성과에 의해서 한다면 매년 사업으로 측량이나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몇 %정도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신도림하고 구로동 일부가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몇%입니까?

30%정도 됩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30% 목표를 내년에는 70% 목표를 세워서 집중적 측량을 하려면 2003년도부터 추정치 상당히 많은 세원발굴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30%라고 하지 말고 절대 목표를 세워서 계획성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규세원발굴목표 3억원×0.05×70%로 1,050만원을 포상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4억 9,325만 7,000원×0.05 해서 2,466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이 포상금 규정이 틀려서 그런지 2002년도와 2003년도 금액을 따진다면 2003년도에는 70%가 없습니다. 2,466만 3,000원이 나와 있고 2001년도 이전 체납분 8,040만 4,000×0.05로 402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0.05×70%라는 것은 작년에도 포상금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한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그 목표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나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 기준을 잡았는데 70%라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안을 100%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0%를 삭감해서 70%만 적용해 주자고 해서 그래서 산출기초가 70%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을 늘리기 위한 수치가 아니고 세입부분에 징수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0.05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징수포상금 부분은 소요예산이 부족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억원 목표를 했는데 3억원×0.05의 70%라는 것은 약 70%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년 예산편성 시에 30% 삭감됐습니다.

30%가 삭감됐어도 70%라는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원의 70%를 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30%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의 30%를 진행했는데 4억 9,300만원이라고 하면 70%를 한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500필지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간이 연구작성이 1～2월, 측량이 3～5월, 측량결과가 6～12월까지인데 왜 500필지만 하는지, 500필지만 해도 금년 대비 내년에 증가되는 것이 2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목표치를 정해서 하지 말고 예산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500필지입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절대목표치로 하지 말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깊이 있게 다 할 수 있다는 욕심이 듭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용지나 잡종지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로 점용료나 잡종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를 줄 때 계약상 기간을 명시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과다하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용지 임대를 줄 때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인·허가문제 너무 과다하게 주다보니까 건축비에 상응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1억원씩 들이는데 2～3년 후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구청 관계자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구청만 나쁘다고 욕을 하고 임대할 때 필요해서 하는데 나갈 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내쫓는 격이 되니까 사업자들도 구로구민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나갈 때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천·구거 점용료가 작년대비 2억 5,70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하천부지 사용료 감소원인은 무엇이며 구로동 186번지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만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정도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됐습니다.

점용료가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됐지 왜 인하조정이 됐습니까? 2002년도에도 9억 4,600만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6억 8,80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동부제강에서 변상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거의 3년 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올해까지 끝납니다. 내년에 그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2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습니다.

부지에 한해서 이와 같은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예.

인상이나 인하한 조치가 없습니까?

2억 4,000만원정도가 동부제강부지입니다.

어디에서 감소원이 발생했습니까?

공시지가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하향됐습니까?

종전에 예산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늘릴 수가 없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원래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지 세출예산을 팽창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취득을 하고서도 재산으로 취득을 못 했는데 구행정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인상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구청을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207페이지에 하천점용료 3,862만 9,000원을 했다고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 8억원정도 됩니다.

2억 5,753만 1,000원은 뭡니까?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하천사용료 목표 2억 5,753만 1,000원의 15%를 받겠다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8억원이 넘는데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도로무단점용, 건설업 및 건설기계체납과태료를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불법 점용한 겁니까?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못 받는 겁니까?

사용료 고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체납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용료성격이 아니지요. 변상금으로 들어가야지요. 사용료의 허가기간이 1년간입니다. 납부를 안 하면 사용허가를 안 내주고 돈을 내야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하천사용료란 선납이지, 후납이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허가를 낼 때는 선납을 하고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납액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기간은 1년마다 허가기간을 갱신하는데 선납을 안 하면 불법으로 사용했으니까 변상금으로 들어갔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변상금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무단점용했을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가지고 따지세요. 사용료를 산출해서 납부해야만 사용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부지 100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때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2003년에도 사용을 하겠다고 할 때 허가갱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납을 해야 하는데 체납이 생겨서 거기에서 15%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하천사용료가 선납인지, 아닌지 얘기해 보세요.

돈을 내야 됩니다. 선납입니다.

선납을 안 했을 때는 불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무단점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단점용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또 한 가지 노점상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아까 김창범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하시더라구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수입이 얼마입니까?

38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87만 7,000원을 받기 위해서 2억 2,800만원을 지출하는 불합리한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구로구청이 후생사업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한다지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왜 수입은 300만원정도 잡아놓고 지출은 2억 3,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300만원 받지 말고 다 없앱시다. 엄청난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신도 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5개 초소에서 2명씩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한달에 한번씩 순환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순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와서 단속을 하면 며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접촉해서 친해지다 보면 단속을 못 합니다. 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들고 용역비를 주고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지, 불법 노점상을 보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막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조리가 있고 묵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반짝하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어느 동에 방문한다고 하면 노점상이 없어져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나마 없으면 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아서 2억 2,000만원의 용역을 줬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세월만 넘어가는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예산낭비입니다.

2002년도 세입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과태료 올해 수입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387만 7,000원입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전망액이 3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수입이 됐고 연말까지 얼마가 늘어나서 전망이 얼마라는 답변을 하세요.

전망이 3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세입관계는 매년 전년대비 조금 늘고, 줄고 아주 고정적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더 하고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과년도 수입을 더 징수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한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전년대비입니다. 금년에 300만원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 38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억 3,000만원정도의 돈을 집행을 하면서 그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동만 하더라도 5군데정도가 불법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예.

626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이 3억 2,798만 2,000원의 4.5%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총 인건비에 대해서 4.5%를 주라는 법정요율입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별도라 부과시킨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잡수입이 2002년도보다 9,500만원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은 개봉1펌프장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은 광명시와 서울시가 같이 분담하는 펌프장입니다. 광명시와 우리가 6:4 비율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2003년도는 개봉1펌프장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적습니다. 적은 투자비에 대한 비율을 6:4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해가 적다는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봉1펌프장에 들어갈 예산안에 대해서 6:4로 했지만 2003년도에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10억원이상 받아서 투자비가 많아지면 잡수입을 더 많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펌프장에 예산은 63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21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 2,280만원으로 이 금액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시설비가 20억 7,200만원으로 엄청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0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8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인데 매년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구로구의 예산이 준설공사하고 시설물 보수 단가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올해까지 편성된 것이 타구에 비해서 절반정도입니다. 여건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수방에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사항도 있었고 해서 7억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준설은 5억 6,000만원을 했고 연간단가계약은 5억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개봉본동, 개봉1동, 개봉2동, 구로본동, 구로6동, 가리봉2동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준설토 처리 반입비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입니다. 매립지의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보면 기계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 합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문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2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에 수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수문은 수해와 직접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수·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스크린 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개봉1빗물펌프장이 작년 집중호우 때 망가진 것을 큰 것은 보수를 했는데 스크린 같은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수방 이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방법시설 설치사업으로 1,9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까지 펌프장 7개소를 총 22억원을 투자해서 빗물펌프장 자동화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빗물펌프장의 방범시설이 미약해서 방범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수문관로 준설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관로 바닥에 퇴적돼 있는 협잡물을 제거해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구로 빗물펌프장 유수지 수목 전지 및 갱신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신구로 빗물펌프장은 구로1동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양버들과 포플러나무가 있어서 꽃가루가 아파트 단지로 날아들어서 주민들이 매년 나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수중모터펌프 개량사업인데 구로2동에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간이펌프장을 개량·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맨홀에 수중모터를 넣어서 집어넣고 소방호스를 임시로 부설한 뒤 수동으로 펌프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펌프운전이 가능토록 개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봉본동 간이빗물펌프장 증설사업입니다. 개봉본동 파출소 앞에 2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가 돼서 3대로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봉2빗물펌프장진입로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개봉2빗물펌프장의 출입로가 고척교에 있습니다. 진입로에 차도만 돼 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에 살고 있는 직원 및 가족의 출입할 때 보도가 없이 차들이 전력질주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해서 관사에 살고 있는 직원 및 가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빗물펌프장의 근무직원이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관사가 시설연도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어 직원들이 관사에 안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관사를 개선시켜서 직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관한 예산 20억 7,2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작년도 투자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신규사업도 일부 있지만······

도로개설 같은 것은 경미하지만 제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또한 감사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매년 공무원들이 빗물펌프장에 몇 십 억원씩 투자하느니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1년에 6월말이나 7월, 8월 장마때 한번 가동하면 그만입니다. 과연 이렇게 구예산을 몇 십 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비판해보자는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하나 하나 전년도에 무엇을 보수했는지 하는 내용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수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빗물펌프장 정비에 들어가는 기계, 전기, 토목분야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신규입니다.

2002년도 빗물펌프장 보수비가 총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공사 기계분야에 2002년도에 1억원이고 2003년도에 1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년도에 얼마를 어디에 쓴 건지 모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3년동안 빗물펌프장 수리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와야 위원님들의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항은 확인하고 시설비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3년도 치수과 시설비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한국방재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수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협회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방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시에서 방재협회에 가입해서 정보를 전달받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방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634페이지 연료비에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2년도에 등유를 525원씩 ℓ당 적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525원씩 적용했습니다. 등유가격을 확인했습니까?

전년도 산출단가로 유류비는 그 때 그 때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등유 ℓ당 단가를 아십니까?

정확한 단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5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 관리요원이 인근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분들한테 구로구에서 어떠한 성의표시를 했고 어떠한 관심을 표현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이 분들한테 성의를 표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으면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00만원정도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관내에 수문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행자부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름이 되면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격려를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규정이 없지만 시책추진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에 전기요금 관계인데 1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4억 201만 2,000원, 사용료로 나가는 것이 1억 6,891만 8,000원정도 인데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기본요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기준해서 한전과 시설용량에 의해서 그런 정도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양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펌프장의 펌프를 운전하는 동력사용에 대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에 대한 부과는 한전에서 전산으로 검침이 돼서 저희한테 고지가 됩니다.

고지납부입니까? 자동납부입니까?

자동납부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0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치수과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신구로 빗물펌프장 유수지 수목전지 및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와 같은 사업도 주위의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수양버들 및 포플러나무의 꽃가루 발생으로 인해서 피부병까지 염려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공조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예 수종을 바꿔버리고 식수를 하면 이와 같은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52그루인데 10만원씩만 해도 40그루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치수과의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관로준설에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직영과 민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펌프장 관사 2억원이 어디를 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준설공사는 민영에서 하는 것은 1년동안 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관사는 펌프장 7개소가 있습니다만 펌프장마다 관사가 다 있는데 한 군데 들어갈 곳도 있고 두 군데 들어갈 곳도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수해주는 겁니다.

준설작업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하수도관에서 준설을 해온 양을 구청에서 개량해 보고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서 또다시 개량이 됩니다. 두 번 개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시간대가 형편없이 안 맞고 저녁에도 냄새가 나는데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합니까?

측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것은 양이 많습니다.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말려서 물기를 빼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한 업자들이 물이 많이 나올 때 준설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감독하는 과정이 없이 단가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에 준설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습니다. 그것이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억 7,200만원의 시설비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해온 내역을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5,170원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팩스를 받았는데 3,960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차액이 kw당 1,210원이 차이가 납니다. 12월을 적용해 보니까 약 1,890만 5,040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하고 계산할 때 집하했던 양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겁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안양천변에 준설토와 일반 흙을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뿌려버리더라고요.

안양천변에 하는 것은 양천구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것을 새벽에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구 하천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준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아니고 양천구입니다.

치수과의 남은 사항은 중식 후에 계속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총 8억 6,584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7,347만원, 포상금 770만원, 시설비 3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으로 총 4억 4,21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5,824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요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92억 2,145만 5,000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0억 7,397만 6,000원, 일반운영비 4억 5,578만 4,000원이며 여비는 1억 4,304만원, 업무추진비는 1억 1,302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9,785만 5,000원이며 재료비는 4억 8,154만 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719만 1,000원이고 포상금은 8,397만 3,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등 9,607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9억 4,246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 1,637만 7,000원으로 연구개발비 3,200만원, 민간이전 7억 3,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억 4,006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억 2,248만 4,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6,863만 3,000원입니다. 반환금기타가 3,820만원이고 예비비로 10억 6,261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92억 2,14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2억 7,382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주요 감편성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약 31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4개소라고 하셨는데 4개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버스전용차로는 경인로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동아아파트쪽에 있고 제일제당 건너편, 동양공전 옆, 유한공전 옆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분들의 위치가 거의 고정적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근무를 못합니다. 과적단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운영이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서 2002년도에는 842만 9,000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770만원으로 72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비디오카메라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초소안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숨어서 하다 보면 함정단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있다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는 말이 안 됩니다. 초소가 있는데 왜 함정단속이 됩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슬비가 오더라도 없습니다.

이슬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관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체제가 잡혀서 체납액을 내년도에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과태료가 주·정차위반과태료보다 징수가 잘 안됩니다. 업체가 위반이 됐을 때는 과징금이라고 해서 100% 되는데 운전자들 과태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금년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불용이 된 만큼 줄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운수관련 전산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위반돼서 많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세입예산대비 세출예산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은 초소를 정비하는 쪽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645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8명씩 1년에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님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민간인이 7명이 있습니다.

전반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출퇴근시에 구로구청 사거리에도 근래에 와서 밀려서 광명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로구를 회피하는 문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잘 살기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통난 해소대책방안을 세우지 않고는 구로구청 앞에만 벗어나려고 해도 20분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장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막히는 지역입니다. 교통대책이 특별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 많이 뚫려야 되는데 대책은 수립하겠지만 예산절차가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구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도 대안을 못 드리지만 구로역 근처도 애경백화점에 영화관이 들어와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행정적으로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면 구로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논의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39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예산을 소개하면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41,000원×130,000건×37%로 19억 7,210만원입니다. 금년예산은 41,000원×100,000건×43%로 17억 6,300만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련 과태료는 불법주차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주차가 많아서 불편한데 불법주차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만큼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곳은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같은 곳은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하는 수준이 100,000건정도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화하면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100,000건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징수율을 올리자고 해서 45%로 올려서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차량견인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40,000원×2개소×10대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40,000원×1개소×50대/1일×365일×80%로 5억 8,400만원입니다 1개소가 맞는 겁니까? 2개소가 맞는 겁니까?

원래 지정 견인대행업소가 3개소입니다. ′98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올 때 지정한 것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견인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심해서 구로·금천은 2개 업체에서 같이 했었는데 현재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지요? 구청에서 조정해준 것이 아니지요?

예, 조정해 준 것이 아니고 편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것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이 담합이 된 내용을 구청에서 조정을 안 했으니까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작년에 민간견인업체가 2개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운영되는 것이 1일 10대를 추정치로 올렸습니다. 10대하고 50대는 무려 5배입니다. 1개 업소와 2개 업소는 50%의 차이입니다. 좀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50대가 1인 평균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로구로 내려왔다면 구로구 현실감각에 맞게 경쟁했을 때 4만원은 주민들이 내는 금액입니다. 그런 단가를 고민하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122억 1,8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는 31억 1,900만원이 감소된 90억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32억원정도 감편성됐습니다. 예산을 못 사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7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건설이 7개소에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170억원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것이 2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56억원이었는데 25억원밖에 안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3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있다 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보니까 내년도 이자발생이 1억원이상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2억원정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더하면 3,400만원이 나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및 관리유지비가 100만원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348만원입니다.

컨테이너가 원형입니까? 사각입니까?

사각 컨테이너입니다.

보면 컨테이너 숫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은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92억 2,000만원정도됩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들어온 3억 5,500만원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왜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동복 정장 상·하에 11만원을 책정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동복을 6만원으로 했는데 무슨 근거로 11만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로 시점을 어디에서부터 잡습니까?

경인로 시점은 도림천부터 잡습니다.

수궁동 같은 경우에는 오류동을 지나서 이면도로도 경인로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경인로로 안 들어갑니까?

경인로라고 안 하고 온수로라고 하는데 거기도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 과태료 징수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주차장 설치나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주차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에 대해서는 일반 근무복보다 영하10도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질긴 것으로 모자도 부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습니다.

모자는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겨울에 방한복을 사주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닐텐데요. 5～6만원이면 신사복도 삽니다. 방한복을 만들어놓고 안 팔려서 난리입니다. 한 예산서 안에 어느 과에서는 6만원이 올라오고, 교통행정과에서는 11만원으로 잡는 예산이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6,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항복이 있는데 시설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647페이지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수시교통개선사업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으로 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본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입니다. 2억 3,000만원정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엇입니까?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억원중에서 1억원은 시설물단가 예산이 행정감사할 때 지적된 것과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관내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음식물 밀집지역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마다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지역에 냄새제거용 빗물받이 뚜껑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준설을 제대로 안 해서 나는 겁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도물은 냄새가 나게끔 돼 있습니다. 냄새 올라오는 통로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가 싫어서 막아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단가보수 예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 구청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빗물펌프장 스크린 보수 및 보강에 개봉1, 2빗물펌프장인데 작년 예산에 스크린 제작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수 및 보강하는데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때 확인하겠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수문관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자료 428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집수정하고 수문관로 바닥에 퇴적돼 있는 각종 협잡물 등을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신구로 빗물펌프장 유수지 수목전지 및 갱신사업은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수중모터펌프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2동 간이펌프인데요. 수중모터펌프를 맨홀에 넣어서 토출관이 없으니까 고무호수를 말아서 옆에 두었다가 비가 오면 고무호수를 다시 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수중모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봉본동 간이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사업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개봉2빗물펌프장 진입로 정비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에 보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안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100만원, 금년에도 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항목에서 총 합계 2002년도에 80억 4,992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108억 5,803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억 8,151만 9,000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6억 8,320만 6,000원, 국내여비가 4,6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84만원, 재료비가 3억 3,527만원,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 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9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 33건에 대해서 공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소파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금년도에 11억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금년도에 4억원, 내년도에 5억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제설용역을 금년도에 4,000만원, 내년도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는 금년도까지는 경인로를 주축으로 해서 서울시비 예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도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를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도장세척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동 대성가스 앞 철도건널목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봉1동 백곡경로당～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1동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본동 614-20～614-126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척동 145주변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궁동 233～94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1동 오류초교～27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1동 6-281～9-46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척2동 241-336～241-100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2동 182, 183, 184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궁동 197～오류1동 81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본동 구로변전소 옆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궁동 176～187-5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동 685-361～685-461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2동 147주변 도로개설공사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도림동 406-14～구로동 610-12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2동 753-1～753-4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3동 181-13번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로동 317-18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척1동 52-36간 도로개설공사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상적경비중에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설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안을 가지고 한건씩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67페이지 관내 도로소파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5억원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1억원이지요?

이것은 매년 사회복지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설용역사업이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상시대기 상황요원 야간 81인이 있는데 민간인입니까?

여기는 민간인도 상시대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2～3명이 상시대기를 합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 위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담당하는 구간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담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데요. 본청의 예산을 일부 받고 구청 예산을 일부 합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해에 눈이 안 오면 정산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구비만 4,000만원이 나온 것이지, 시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설대책을 살펴보면 61,945명이 활동을 하는데 0.1%라도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과거에 폭설이 내려서 공무원들이 출근도 못할 정도로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설용역대책으로 민간 81명이 대기하는 것은 차후라도 폭설시 각 동에서 비상으로 인원을 상시 확보한 다음에 임금을 주고 그 분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량권을 동장한테 주고 적설량 기준을 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현장감 있는 제설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민방위 등 수 없이 많은데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 왜 안됐는지, 심의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예산을 동에 확보해놓고 눈이 어느 이상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응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 총동원해서 제설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내집 앞, 내점포 앞은 주민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큰 간섭만 하고 그 다음 보조간섭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용인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있어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구가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내집 앞도 제설을 안 하겠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토목과장 입장에서 고마운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좋은데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눈이 오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치우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외국 같이 하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외국은 내집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길은 용역회사에서 할 것이고 마을버스노선이 다니는 곳까지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골목에 대해서는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내집 앞을 치우는 겁니다.

앞, 내점포 앞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천왕동이나 항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개발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는 내용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경인로, 가마산길, 구로큰길은 위탁을 합니다.

사업계획에 관내라고 돼 있으면 전구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구간을 명시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이 요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도장세척공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도정비공사는 신규지요?

신규가 아닙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2002년 3월 6일 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보수·보강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갈수록 신설은 못 하지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도장세척공사는 민간인까지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 맡고 있는 시설물이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말고요. 보도정비공사가 신규 아닙니까?

보도정비공사는 신규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선도로마저도 보도정비를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끝났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일단 안 좋은 부분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육교 5개소 개설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부 다릅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5년 이상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오류동 대성가스앞 철도건널목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도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복개 공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했으면 원칙인데 주민의 민원은 있고 철도청은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해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했다는 것을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장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꼭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초에 들어오는 업체한데 부담을 시켰더라면 아주 좋았을텐데 그렇다고 지금 안하고 놓아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아끼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가로등 정비공사에 3억원이 요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