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의 견제기능으로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답변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담회와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거쳐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미흡한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될 줄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실국장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한 뒤 실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인사가 끝나면 바로 직제순에 의거 실국의 과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 건데 증인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획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기획실장 박남훈 기획감사담당관 신형균 자치경영담당관 윤대진 공보담당관 이승제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신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와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부의 창구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였으며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완 발전시키고자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석 및 사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 2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투융자 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 쟁송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법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중요 성안문서에 대한 심사 강화와 행정절차법 상의 청문 제도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하여 민원처리 실태 부분감사, 부실공사 일상감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불만사항의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백서 발간 기본계획을 시기적으로 늦게 수립하여 10월말경에 발간하였고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재정상, 시공상의 미흡한 부분이 적출되고 있어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21명의 직원이 민선3기 시정 구호인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생각으로 맡은바 업무에 매진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계획된 사업을 한 치의 착오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론 및 설문조사현황에 대하여 금년도 시정, 시민 정주의식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2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부서로 배부하여 향후 업무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으로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 각 1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서 지방채 상환 적립금 16억1,000만원 중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차입금 15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1억1,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외부기관의 수감현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28회 연 331명의 감사 인원이 투입되어 행정상 80건, 재정상 68건, 신분상 41명이 조치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무조정실 등 5개 기관에서 181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되어 행정상 33건, 재정상 3건, 신분상 14명이 조치되는 등 각종 규제사항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서는 기초단체에서 수감 횟수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즉 업무 외적인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개별로 요구된 총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5개년 기준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별도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업무목표액 대비 그 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 시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중앙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은 공통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내용입니다. 2001년도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7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총 146건으로 승소 42건, 패소 8건, 취하 21건, 그리고 금년도로 7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53건이 접수되어 총 128건에 승소 39건, 패소 14건, 취하 16건이며 현재 6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2001년도에는 총 58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29건, 수정가결 8건, 부결 또는 재상정 안건이 21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48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31건, 수정가결 9건, 부결 또는 재상정 8건으로 처리되었으며 본 시정조정위원회는 본래 기능 외에 업무 협의와 토론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 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할 때에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잠깐만요, 이의용 위원! 충분히 질문 답변이 끝났어요?

보충질문 좀 중간에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관 답변 중에 조사한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실무 국·과에다가 배포를 해서 현실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취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는 언제 배부를 했어요? 의회에?

그 사항은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에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질문이 끝났으면 답변을 하든지 이게 뭐, 너무 느슨해져 갖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가 발간되었으면 의회에도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배포를 해드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의용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설문조사를 8월 23일까지 조사분석하고 9월 4일 날 배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대답도 빨리빨리 해 주시면 간단간단하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항목을 물어보는 것인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물건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았다라면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분석해 봤어요?

물품용역결과는 항상 검수자가 있습니다.

검수한 결과 그게 잘 되었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적한 바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검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떠한 물건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이런 유형의 설계용역은 보면 뜬구름 잡기식으로 보이지 않는 이론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 중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만족할만한 그런 물건이 납품되었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그런 거 대충 답변해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부의장님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해당 부서별로 과업을 줘 가지고 부서별로 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과장이냐, 국장이냐, 누가 검수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했을 것입니다.

계장이나 과장이?

네, 확인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이나 계장의 생각으로, 그 머리로 판단 분석해서 이게 만족할만 하다고 판단을 할 두뇌가 돼요? 좀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 같지만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게끔 되느냐 이거야. 이 엄청난 돈을 주고서 해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후에 우리 의회에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밀분석해서 뭔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돈 받고 일 했으니까 일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것을 검수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그 다음에 10개 분야 중에서 특히나 두 번째 사항은 시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식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한 사안인데 의원님들, 지금 우리 이의용 위원이 2일간에 전에 이 내용을 받았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네? 여기는 9월 4일 날 전부 다 배부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지금 11월 하반기가 되도록 의회에는 책 한 권 보여준 적이 없고 뭘 배부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항목별에 의회 분야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겠지마는 저희가 아까 의회를 갖다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협조하는 자료에서 우리가 과연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자료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미흡하고 소홀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 다음에.

되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대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뭐 지론 그렇게 길게 펼칠 거 없다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담당관도 잘 알다시피 각기 자기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개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수렴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의회부터 우선 배부가 되었어야 할 사안이 다른 실과국에는 다 배부가 되고 의회는 지금 감사의 자료로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책 한 권 보내줬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예요.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 달랄 때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면서 예산 달라고 그러고 예산 승인해 주니까 자기들 멋대로 써먹고, 일하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추후에 과업지시한 대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따질 사안이고 우선 앞으로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을 꼭 이런 엄청난 예산을 줘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느냐.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차라리 이런, 이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보다 현실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대학교 교수들, 뭐 이런 분들 내가 뭐 이분들 경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 지역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안, 모든 실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답변드릴까요?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담당관이 보고하는 중에 잘 정립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민선1기, 2기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선3기가 되고 의회4기가 되었을 때 지방자치가 정착화될 때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집합적인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의회에다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였고 따라서 4월에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해서 여기에다 심사분석을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시면 분야별로, 읍면동별로, 여론층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시면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9월 4일 날 유인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왔다고 하면 기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목적은 아까 실무과장의 얘기대로 의회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좌를 해야 여기 나온 것이 주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읍면동별로 동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우리 지역은 아, 이런 게 불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에 대한 반영은 지금 뚜렷하게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마석하고 용정사거리에 대한 주민 교통불편이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작년도에도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갖고 지금 보상을 해 갖고 우회도로를 뚫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2기까지의 문제점과 여론을 취합해서 이게 민선3기와 의회4기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을 한번에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무진에서 바빠 가지고 저도 9월 4일 날 배부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사실 찔끔했는데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담당국장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각종 여론 및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다른 행정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 질문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22쪽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보고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혹시 보고되었다는 것이 예산안 첨부서류로다 제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고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별도로 책자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단위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년도가 지나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기이 투자라고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끝나면, 올해 할 것은 작년도 분이 기이 투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 갖고 의회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매년 발간하는 것을 다 보셔야 되고 현재 것만 보시면 연도별, 연동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확인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며칟날 만들었어요?

이게 매년 연말쯤 저희가 작성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안 편성하고 함께 제출된다는 말이죠.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보고가 된 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항상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그것을 편성해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의장님! 예산편성하고는.

아니, 원래 법에는 사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전 승인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재정계획이 언제 수립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네? 최소한도 예산승인받으려고 예산편성해서 요구하기 이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제 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왔잖아. 응? 일들을 그렇게 해 놓고 뭘 합법화하려고 그래요.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이것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은 수시로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을 부분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책자 발간을 지방 재정법에 언제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매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의회 승인 안 난 것을 갖다가 하겠다거나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

네.

자꾸 그렇게 합법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이죠, 그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데.

아니, 부의장님! 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승인 건도 전부 다 보면 예산 받기 전에만 꼭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갖고 오는데 무슨 사전 승인을 받고 사전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신규 사업별로 의회 승인받은 사항을 정리해서 유인해서 드리는 것이지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글쎄, 전체 의원간담회 시에 의회에 와서 간간히 보고하는 사안은 있으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네? 그것은 전체 의원간담회 적에 업무보고 시에 간간히 한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한 것처럼 지금 보고하면 안 되지요.

부의장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정되잖아요. 그것을 유인물로 정리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갖고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예산 승인한다거나 받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형식을 제대로 갖췄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행정절차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순서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대로 했다고 보고하시는 거냐고, 네?

네, 이것은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3선으로서 부의장직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관 답변과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아요. 네? 왜 자꾸 피해나가려고 그래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소 제가 격하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지나간 과거 2년치하고 향후 앞으로 다가올 2년치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해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올해 2003년도 신규사업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유인물로 정리해서.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건별로 보고한 날짜, 일시를 전부 다 기입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줘요. 그렇게 하면 확인될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부의장님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뭐가 지나쳐?

2003년도 투자대상사업을 보시면 의원님들도 한 눈에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절차를 결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의원의 머리가 컴퓨터인줄 알아요. 다 기록을 하게? 건별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자료를 내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건별로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열해 갖고 정리해 갖고 다시 제출해요. 항상 보면 신년도 예산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와 같이 꼭 넘어와요. 그래 놓고 사전 보고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들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 건별로 기이 어느 때인가는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제반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시자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건별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었는지 전부 나열해서 제출해 주세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만 묻겠는데요.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지방재정계획서를 이번에 제출하신 것처럼 매년 작성해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글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계획 자체니까는.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보고드리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안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형식으로 보고한다든지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안건으로다가 접수가 되셨다면 발송일자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먼저 당초에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안 넘어올 때 부속서류로 넘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넘어온 것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관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매년 발간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게 발간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회기간 동안에 시간을 내 갖고 알아 보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를 드리고 단, 대신 제출한 것을 우리는 보고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보고는 한 게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사안별로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거를 해 주셔서 담당국장인 저도 조금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속서류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매년 하는데 의회 와서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단, 책자를 갖다가 보지 않은 의원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집행부에서도 이 주 목적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있는데 그냥 책자로만 발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제출을 했다 해서, 의원들이 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자체를 갖다가 살펴보지도 않고 지내왔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도 우리 취지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 2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 중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다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정착화되지는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 행정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직원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는 4급 이상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평가에 대한 심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인 거를 국장들 담당업무 중에 주요 업무만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은 5급 이하에 대한 성과급은 근평을 가지고 그것으로 성과급을 주고 4급 이상에 한해서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특이하게 뭐 목표제를 해 가지고 모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발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목표관리제는 뭐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조직의 목적, 부서의 목적 그리고 공직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상 공무원이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급 이상 공직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사업소장이 조직과 부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의 방향과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관리업무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2002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관리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제출된 감사의 자료대로 이렇게 성과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과분석 후 내용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어디서 얼마만큼 잘못되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국의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했을 때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담당국장이 연말에 가서 얼마만큼 실적을 거두었느냐고 하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 외에는 어떻게 뭐다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성과급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을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해서 보완 발전하는 방법 외에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4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객관적인 평가장치 이런 부분이 중앙부서에서 딱부러지게 내려온 게 없고 현재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상으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애매모호하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과장급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맡은 과나 국의 1년 업무계획을 가지고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를 분석해서 실적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6급 이하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계장제도가 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급 이상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분석해서 과연 이게 보고한 내용대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되었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하지요.

실장님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목표관리제 운영 및 성과를 보고드렸는데요. 4급 이상 지금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전직원은 불가능하고 5급 이상은 가능한데 지금 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주로 업무보고에 된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잡는다 이거지요.

네, 이주양 위원 질문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기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했어요? 나눠먹었어요?

나눠먹기는 어떻게 나눠먹어요.

지급 안 했습니까?

했지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그게 S하고 A, B.

잠깐만요,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S가 뭔지 A등급이 뭔지 B급이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평가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의 기분에 의해서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해서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계획보고한 것을 가지고 그 실적 수행을 기준했다 이런 얘기지요.

봐봐, 지금 또 아까 담당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설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준과 뭔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잖아. 뭔가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 뭐다라고 이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중앙,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문제는 나름대로 연구개발하고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중앙만 저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을 연초의 업무보고 그 목표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아까 우리 실장이나 담당관의 답변으로만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누어 준 거 같이 인식이 돼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지요.

있지요.

저거하지는 않았지만 뭔가는 조금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지요?

조금은 아니지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봤을 때 어느 국장이 이쁘고 어느 국장이 미우면 안 되잖아요.

글쎄, 했는데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본 위원이 또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정말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누구인가 주기는 줘야 되겠고, 주어서 같이 나누어 먹어도 기분 나쁜 게 이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안과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5급 이하의 성과급 제도도 현실화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기진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과에서 보면 내가 받은 거니까 내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도 우리 동료들 같이 애써주었으니까 하고 저녁밥 한 그릇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야, 우리 10명이니까 10명이 똑같이 나누자 해서 나눠 가진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눠먹어도 상당히 불쾌한 게 이 사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차라리 다른 명분을 달아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주판알 튕겨서 나누어 주든지.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뭔가 현실화시킬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하실 용의 있지요?

네.

그래서 불평불만 없이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뭔가 그런 속에서 남양주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쪽에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총 146건 중 71건이 확정되었고 75건이 계류되어 확정된 71건 중 승소가 41건, 패소가 8건, 취하가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28건이 접수되어 69건이 확정되었고 5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69건 중에는 승소가 39건, 패소가 14건, 취하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보다 접수는 18건이 감소된 반면 패소는 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패소결과를 보면 과오납 환부가 4,290만4,000원, 소송비용 지급이 2,767만2,000원, 그다음에 패소금 지급이 5억8,474만3,000원으로 남양주시에 재정상 손해를 본 것이 총 6억5,531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패소원인을 보면 대부분 담당자의 고의가 아닌 직무소홀이나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패소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고요. 그 말씀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내 집 앞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쓰라고 내놨다가 그것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시에서 도로포장을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식으로 소송이 급증하다 보니까 날로 행정소송은 늘어가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소송관계 뿐만 아니라 민사까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사실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법무팀에는 법무팀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업무를 저희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소송이 걸리면 수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변호사 세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법무팀에서 다시 자구라든지 이런 게 법에 맞도록 검토해 줘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패소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인심 좋을 때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놨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 주변에서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이 옆에서 충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변호사들도 개입해 갖고 야, 승소하면 나 몇 % 줘라.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분명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소송에 대비하는 자료를 갖다가 영구문서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법률자문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인정을 합니다. 패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대응을 해 가지고 패소율을 낮춰 가고 승소율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또는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을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보니까 감사 수감한 건수는 오히려 2002년도가 늘었습니다마는 신분상 징계라든지 재정상 그것은 상당히 감소가 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패소가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직무연찬이나 또 공직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남양주 시의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대동은행 건이요,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런 사안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가야통상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을 할 때 지불확약서 해 준 것 때문에 패소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리고 곁들여서 농정과 소관 북원농산 것은 여기에 자료로 제출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항하고.

그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항소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미결대금이 4억5,190만원 돈인데 이자까지 해서 전부 다 소송비용까지 하니까 5억2,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과정을 설명주시고 책임소재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를 담당관이 한번 밝혀 주세요.

부의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소송 건 사안을 법무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것은 소송 관련 부서가 농정과고요. 소송수행자도 농업6급 풍용섭하고 지방농업7급 조석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원인이나 모든 저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신용장 개설의 보증을 섰음에 있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엄청난 예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지 그 부분만 한번 답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아까 담당관도 말씀을 했듯이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5쪽 좀 봐 주십시오. 55쪽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는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시달되는 주요정책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 다수의 결정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아주 대단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11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정례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까지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마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남양주시의 행정이 갈음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사전에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배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 결정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중요정책의 검토, 그 다음에 조례, 규칙 등으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참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 해에도 53건을 다루었고 현재 11월까지 48건을 다룰 정도로 굉장히 그 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6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67쪽 맨 아래에 보면 제32호로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제2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심의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69쪽을 보아 주십시오. 69쪽에 제41호 민선3기 주요시책선정 괄호 해 가지고 공약사항, 4대 시정방침, 12대 중점목표, 45대 주요시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3호에 보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44호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 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사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 시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 6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심의안건이고 또 아까 67쪽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것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꼭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더 설명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이 판단하시거나 어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조기능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저희가 혹시 기관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 사람이 검토해 가지고 검토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그 안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해서 행정에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41호 같은 거 민선3기 주요시책 선정, 사실 시장님이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마는 다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보고회도 나왔고 공약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최종 채택하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열한 분이 다 국장님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허가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실무부서장이 결재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관리계획 이런 거나 심의해 주시고 좀 경미한 사항은 각 실과로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24페이지 감사결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전반에 대한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추진되었거나 추진할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평가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업무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업무로서 이는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실적이나 잘못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게. 지금 두 개를 다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신 과장이 보고한 대로 일상감사나 이런 게 있어요. 건설사업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설계가 사전에 잘 되었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막는 사전 감사가 있고 또 대부분이 지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주의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사를 통해 보완해 주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예방과 지도차원에서 자체 감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뚜렷하게 예방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감사는 분명하게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측면에서 하고 일상 우리가 읍면동이나 실과소의 부분감사는 예방하고 지도 이것으로 하는 게 거의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이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감사, 이것은 거의가 지적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상감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낭비나 사업의 타당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상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게 건설사업이나 공사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은 설계부서에서 설계해서 결심권자의 결재권을 받으면 계약부서에서 넘어가면 계약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설계의 적합성, 그 사업의 합·목적성을 따져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사업이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좌우간 사전예방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이나 합목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요. 자체 감사의 방향은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경우 발주전 사전 감사로 비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별 사업 지역에 따라 확인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사전 감사에 대한 감사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생산적인 감사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02년보다 더 많은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공사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7급이 한 사람 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다 기술직이 7급부터 과장까지 하면 5급이 검토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7급이 하면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7급이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많은 것을 혼자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액 1억원 미만은 사업부서에다가 위임을 하고 1억원 이상의 거액이 들어간 예산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날 우리 인원이 증원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의 이익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사부서나 상급기관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우리 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으시고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2002년도에 비해 다음 2003년도에는 그래도 한 30% 높여서 예방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아,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우리 시가 자료에 보니까 감사기관이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 경기도, 병무청 그 다음이 자체감사인데 감사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사기도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매스컴 보도에 의한 이러한 사안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되도록이면 아까도 많은 답변이 나왔듯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쪽으로, 지도계몽 쪽으로 나가고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TV나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도 보도되었다고 그래서 직선적으로 관련 공무원을 들어와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저거하지 말고 배후에서 조용히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적절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실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예는 안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된 심의안건에 대한 사안이 34호의 진접화훼단지 관련 소송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무슨 사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안대로 되었는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요.

몇 페이지요?

68쪽 34호입니다. 그다음에 69쪽 47호에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지급방법개선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안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어요? 의견청취했습니까? 의견청취도 안 하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췄는지 자기들끼리 우물쭈물 원안가결 했어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귀가 어두우세요?

아니에요.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안에 대해서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지급방법, 실적 계약 해 가지고 원안가결 했어요. 이런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입니다.

의회에 충분하게, 개선방법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안가결 하든지 뭘 방법을 바꾸든지 개선하든지 해야지 자기들끼리 몇이 앉아 가지고 뭘 우물쭈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것은 부의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의회 와서 보고하기 전에 아까 우리 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고 할 때에 우리 수직적인 결재가 올라가면 그게 단순해요. 그래서 시 전체적인 것을 수평적인 것을 들어 갖고, 또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보는 스케일이나 옆의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보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의결했다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해줄 때에도 의회에 가서 보고하도록 해라. 왜 그러냐? 예산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라고 하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시간 좀 줄입시다. 우리 정례회가 며칠까지예요? 12월 18일까지지요. 네? 2003년도 예산 마무리가 되지요?

네.

그러면 언제 와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와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언제 보고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저거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하는 게 의회에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한 게 아니고 시장이 그전에 시정방침을 결정했을 때에 의견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실장이 얘기한 의견도 충분히 알겠는데 감사 첫날부터 상당히 아주 불쾌해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태가 아주 드문드문 보여요. 지금 보면, 실장 의견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절차예요. 절차인데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지금 이 방법대로 지금 예산요구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산안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의회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자체조사이고요. 그 나머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도에서 우리한테 지시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직접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원에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 것은 이것뿐이고 더 있지마는 그 나머지 부분은 타 기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량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경영담당관실

자치경영담당관 윤대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사무실에 대한 여건과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자치경영 관련기능은 2000년 4월 시정경영진단 조직용역을 통해서 자치경영 시책개발 부서로서 경영정책담당 관실, 현재 자치경영담당관실을 신설 담당관, 자치경영 3명, 시책개발 2명, 국제교류 2명 등 부서인력 8명이 경영사업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 과제의 검토와 대학유치, 정부 주관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박물관 등 이런 것을 유치 검토하고 민자 및 외자유치의 기회 및 지원 협의, 시정 주요시책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시정기획단, 향후 시정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운영, ISO9001 인증심사 관리 등 국제교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영업무의 범위 한계가 모호하고 당면 일반기본사무에 우선 주력하는 기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치경영 시책사업의 발굴 시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3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재산 자원을 활용해서 시정 접목이 가능한 경영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문화된 경영체제 기능과 관련 바람직한 운영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시의 특성 및 개발여건 잠재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정 등 시 장기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ISO9001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시스템을 ISO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복대학 제2캠퍼스와 중앙예술대학의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처리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 자매도시와 각 분야에 걸쳐 다국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수동면 외방리 소재 서리산, 축령산 철쭉 군락지 자원을 활용한 5월의 철쭉제 행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01년 5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태백산, 소백산 현장과 태백시청 단양군청을 방문하고 동년 5월 13일부터 8일간 가평군 연인산을 방문 철쭉 군락지 관찰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해서 남양주 축령산 철쭉제를 거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통상적인 실과부서의 조직 운영에 소모되는 제잡비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남양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 '97년도에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간 도시발전에 의한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와 도시계획지표가 변하였고 상위 계획과 우리 시 각종 기능별 장기계획 등이 미반영되어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2년 5월 29일 경기 개발연구원과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8,800만원에 계약을 발주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 비,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계획이 미확정되어 과업을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16일 방침 결정을 받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상기 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과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결연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국 다트포드시와 '96년 5월 1일 자매결연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는 '98년 10월 28일 우호협력을, 중국 상주시와는 '99년 9월 21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기이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시와는 부득이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는 인적교류 17회, 청소년 교류 4회, 문화교류 4회 등 총 25회의 교류가 있었고 중국 상주시와는 인적교류 5회, 청소년 및 부녀교류 8회, 문화교 류 2회, 경제통상교류 2회 등 총 17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 교류, 청소년 및 부녀교류, 문화 교류, 경제통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42회의 교류를 통해 국제자매도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시의 자치역량과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다트포드시와는 그 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장애적 요인 등으로 교류가 침체되어 있으나 오는 12월에 우리 시 청소년 연수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부터 청소년 교류를 정례화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ISO9001 예산 현황 및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SO9001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1년도 5,700만원, 2002년도 1,000만원으로 총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집행한 금액은 4,469만1,000원으로 집행한 내역은 2001년도에 한국능률협회 자문지도비 2,600만원, 한국품질재단 인증 심사비 1,100만원과 교육교재비 3종에 164만원, 사무편람과 품질행정 표준집 편람 제작비 2종에 285만원, 인증획득 홍보 현수막과 책자 제작비 2종에 285만6,000원, 자문지도한 컨설턴트 감사패와 중앙현관 게첨용 인증명판 제작비 3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인증기관 사후 심사 비용 800만원을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획득 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자인 공무원의 사기와 복지를 구현하여 내부고객 만족을 통해 외부고객 만족을 실현시키고자 시정발 전을 위한 제도 및 시책분야, 후생복지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분야, 불편사항 및 기대사항과 기타의 의견 등을 연 1회 총무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직제도와 차량 10부제를 개선하였으며 직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층별 휴게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고객 불만민원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ISO9001 도입 전에는 불만민원이 접수되면 결과를 회신한 후 업무를 종결 처리하여 불만민원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개선책이 미흡하였고 접수된 불만민원에 대한 데이터 통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만민원이 감소되지 않는 등 행정 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ISO9001 도입 후 행정 서비스 패러다임을 행정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불만민원이 최소화되고 데이터 통계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고객 불만민원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 2회 상·하반기 부서별로 불만민원에 대한 유형별 내용별로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이를 다시 기획감사담당 관실에서 종합 분석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편람 전산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무편람과 민원업무편람을 하나로 통합해서 업무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편람에 전달 업무 후 임자 및 대행자의 업무연찬서로 활용되어 행정공백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신 유효번호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핸디오피스에 영구문서로 게시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편람 활용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총무과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용 측정장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ISO9001 도입 이전에는 검·개정되지 않은 장비로 측정하고 부적정한 장소에 장비를 보관하여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ISO9001 도입 이후과 적차량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압축강도 측정기, 수질오염 측정기 등 업무용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6개 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연간 교정계획서를 비치하여 교정된 시기에 검·개정 받아 이를 이력카드에 관리기록하고 검·개정된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여 정확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운영 업무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체계와 사후관리 운영체계를 적립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정 방침과 목표가 단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고객불만민원 조사분석업무, 주요업무 평가분석업무,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업무, 사무편람 업무, 교육훈련업무,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 문화축제 행사 업무, 업무용 측정장비관리업무, 민간위탁업무 등 17개 부서 9개 업무를 선별하여 업무가 체계 있게 실행되고 사후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편람을 발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치경영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96년도에 맺고 아직까지 1건의 교류성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2002년도 12월에, 내년에 어떠한 교류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류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어떤 득이 있어야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국 다트포드시에서는 어떤 비협조적이랄까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한번 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여기에 집착을 해 가 지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이것을 이어나가려 하는 것보다 아예 취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같이 손바닥이 맞아야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짝사랑식으로 해서 어떤 형식에 얽매어 가지고 계속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시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행사에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다트포드시에서는 결연을 한 이후 한번도 저희를 초청해 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좀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우리가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 12월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우호협력관계가 상호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고 개선을 해 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과장! 그러지 말고 그거를 감사 중에 실적을 서면으로 해 드려. ISO는 의원님 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성과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릴게요.

네, 3년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4개팀, 20명이 공보실과 금곡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양정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산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사 4개사, 한국케이블TV 1개사, 시청출입기자 23명, 유선방송사 11개사가 있으며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와 골프장 3개소, 스키장 2개소, 신고된 각종 체육시설이 279개소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에 1만2,000여 건의 시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비전21남양주 소식지를 매월 2회 기준으로 매회 3만1,000여 부를 발행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출향 인사 700여 분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계시는 출향 인사들께서는 계속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금년에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에게 E-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각종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한 결과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여 지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공보업무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위별 업무 추진에 홍보가 포함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주로 학생급식시설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관 등을 건립 시 교육예산 40%를 지원한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으로 관내 많은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 30%만을 지원하여도 시설물을 완공할 수 있는 학교 9개교를 확정하여 31억2,982만9,000원으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금년도에 1개교만 추진되고 나머지 8개교 30억3,782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4개 학교는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승인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승인 이후에 보조금을 교부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보조금 교부 시점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담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4,341건에 51억3,793만9,000원을 부과하여 2,482건에 30억4,9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후 분양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부과하는 사항으로 전매와 관련하여 체납요인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실정이나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일괄 수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로는 카누·유도·검도팀 3개팀에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17개팀에 대하여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타 시군의 체육 육성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며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점차 늘려나가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한 생활체육을 비롯한 각종 대회를 활성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체육행사는 약 75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약 3억5,728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인 남양주시청팀은 14개의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등 항상 상위권에 입상하여 우리 남양주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체육공간을 조성키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에 21억560만7,000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체육시설용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 내 하천부지인 관계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시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치 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4개소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요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개 단체에 5억5,0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새마을지회 7,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150만원, 자유총연맹 4,185만원, 시체육회 3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책정기준은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육상연맹 2개 단체에 총 3억3,2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장기 종목별대회 등 24회의 각종 체육대회에 2억7,237만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 새해맞이 하프마라톤 대회에 6,000만원을 육상연맹에 지원했습니다. 역시 보조금 책정기준은 보조내시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개 단체에 2억9,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지회 7,20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4,150만원, 자유총연맹 2,100만원, 시체육회 1억6,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책정기준 역시 예산편성지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해병전우회, 성균관유도회, 시생활체육협의회 3개 단체에 총 3억1,092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월드컵 대비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386만원을 해병전우회에, 초등학생 전통예절교육으로 82만5,000원을 성균관유도회에, 시장기종목별대회 등 25회에 걸쳐 3억624만4,000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보조금책정기준은 필수경비와 자체 책정, 보조내시율에 따랐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의 권장사업으로서 전체 경비 중 필수경비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며 보조내시율과 자체 책정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87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8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도농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에 3,100여만원을 투입 지난 7월 18일 준공되었고 오남게이트볼장 확장 사업으로 3,100여만원을 투입 지난 9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역시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로 7,400여만원을 투입 지난 10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88페이지 투자사업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조경수 식재와 의자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당초 계약금 2,522만4,000원에서 245만2,000원이 추가되어 2,767만 6,000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인공암장등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2억1,600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시켜 금년도 11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내각리 궁도연습장 설치공사 사업비 4,000만원은 사업부지 소송 계류 중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12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현황은 오남읍 생활체육기반시설 보완공사 2,612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4월 2일 준공되었으며 도농동 시민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1,923만6,000원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고 금년도 3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4월 19일과 10월 23일 2회에 걸쳐 제2건국 활동계획과 하반기 추진계획 심의 및 배려·공정캠페인의 안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 서민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01년도 말 2억4,483만7,000원에서 금년도 이자수입과 상환액 등 총 2억9,847만4,000원의 수입과 금년도 1억7,000만원을 융자하여 현재 3억7,331만1,000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2001년도 말 22억9,933만7,000원에서 금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6억6,294만5,000원의 사업이 발생 현재 39억6,228만2,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입니다. 오남CC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2001년 10월 16일 접수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토지수급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하여 불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동서울리조트 개발사업 건립반대 민원을 2002년 1월 22일 김길리 외 1,986인이 제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관련법 검토 중으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에 경유 전달 예정이며 소음, 교통혼란, 생태계 파괴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광릉 간이CC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하수 오염건은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발파 및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건은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 처리를 권고하였고 골프장 하단의 나무 식재, 배수관 재시공, 옹벽시공 및 방지망 설치건은 사업주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대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곡초교 스탠드 비가림 시설 설치건의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안면 능내리 테니스장 설치건의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 설치 예정이며 와부읍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건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와부읍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건의는 금년 7월 29일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금년도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부서별 자료 페이지 96과 페이지 97에 중복되어 부서별 자료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의회 진정서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도읍 녹촌리 테니스장 설치 건의는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 예정이며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폐지의 건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고 페이지 9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창현 게이트볼장 개방 및 부대시설 철거 건의는 게이트볼장을 개방, 인근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취사 및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와부읍 동네체육시설 내 화장실 설치 건의는 2002년 7월 29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2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1년도 와부읍 생활체육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9월 28일 (주)유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2002년 1월 5일 납품을 받아 와부읍 생활체육기반시설 설치공사에 활용하였으며 금액은 1만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인공암장 등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1월 4일 (주)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2002년 2월 5일 납품을 받아 인공암장 등반시설 설치공사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금액은 928만9,000원이었습니다.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10월 21일 하남기술공사(주)에 의뢰하여 2002년 11월 20일 납품을 받아 게이트불 전천후구장 설치공사에 활용되었으며 용역비는 692만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3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생활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로부터 왕숙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협의가 없이 로울러스케이트장, 주차장 등 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부적 정하게 추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선과의 저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는 진접읍 내각리 347-10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만54㎡, 약 9,090평입니다. 부지매입 금액은 9억9,8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96년도 도유폐천부지 일제조사를 거쳐 97년 도유폐천부지 및 매입(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99년 부지매입 계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0년도 공유재산 매입비 최종분을 납부하고 2002년 10월 2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검토와 궁도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95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조성내역 및 폐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내각리 337-1번지 일원에 7만653㎡에 도비 5억500만원과 시비 3억800만원 총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1995년도부터 1996년까지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2000년 수해를 입었으나 복구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내각대교 재가 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건의에 따라 진접읍 장현리, 내각리 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폐지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6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내외 체육행사 총 75회에 3억5,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은 카누부에 3억7,590만6,000원, 유도부에 2억6,673만9,000원, 검도부에 3억1,374만6,000원으로 총 3개 부에 9억5,63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적은 96년도에 창단된 카누부는 총 10명의 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금 7개, 은 17개, 동 12개를 따낸 바 있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창단된 유도선수단 11명의 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금 7개, 은 10개, 동 4개를 수상하였으며 97년도 창단된 검도선수단 10명의 선수단은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메달 수상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초등학교 20개교에 17억1,200만원, 중학교 12개 교에 15억9,700만원, 고등학교 6개교에 7억9,500만원의 총 38개교에 41억400만원을 급식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31억2,982만9,000원을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종목별 생활체육 예산지원 내역 및 정산보고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96페이지 부서별자료 3번 항목과 같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저기, 위원장! 지금 우희동 위원이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건만 할 게요.

아니, 우희동 위원의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다른 사안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희동 위원?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안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의 지원내역과 또 지금 체육행사 지원현황 등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예산이 별개죠? 지금 제출하신 내용이 예산 자체가 별개……

아, 별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료가 중복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중복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예산상 책정되어 있어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지금 자료를 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무엇을 원하는가를 똑바로 인지를 하셔야지 이렇게 헛갈리게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 자료를 내주시면 이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중복사항이 한두 가지냐고. 예산도 그렇고.

중복되어서 지금 자료가 뽑힌 사안입니다.

중복된 사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래요. 지금 실장께서 소명을 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이 1억8,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2억8,300.

2억8,300?

네.

그래서 거기 2억3,000 얼마인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금년도 예산이 총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로 보조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전혀. 법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의미도 없거니와 앞으로는 물론 그래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원하는 바 대로 제대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혼동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저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퇴계원면 감사 시에 더 정확하게 받더라도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1년도에 게이트볼장 또 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해서 본 예산에서 예산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예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제대로 원만치 않아서 11월 달에 공사 설계 및 발주를 하게끔 되었죠?

네.

그 안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재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제대로 원만히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2002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가 다 지나가도 공사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주고 방관시 하지 말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뭐 했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 30여 개소를 다 관리를 하고 해 야 되는 것이 옳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 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도 상당한.

됐어요.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까?

한 번 나가 봤습니다.

한 번 나가 봤죠?

네.

그런데 진행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미흡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미흡해요?

사업비……

본래 시작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설계서부터 모든 진행과정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 좀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재배정까지 시켜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담당관!

네.

지금 말이에요. 그거 정식적인 설계를 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확인을 안 해요? 지금 보세요. 도농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해 주셨죠?

네.

3,500만원 예산 가지고 3,100만원으로 원형으로 하나 설치했죠?

네.

어떻습니까? 비교 분석이 되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도농동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고요. 그거는 면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동식으로다가 만들면 아주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퇴계원은 보니까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설치, 또 테니스장까지 해서 현재 시에서 예산 받은 게 1억6,000만원이 넘어요. 그래도 지금도 보면 아주 저거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누구나가 하게끔 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해서 설치해 놨다가는 남양주시가 아주 매스컴에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의 사고가 발생될 이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빨리 그거를 중지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제까지 방치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행정 부재예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만 하고 다음에 가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자고요.

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면에서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거, 관련서류를 직접 받을까요, 취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차피 기관입니다, 면 자체가요.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라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아까 우희동 위원님이 담당관으로부터 정산자료 뭐 이런 거를 다 받은 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춘한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희동 위원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고 그러셨죠?

그랬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 받아서 집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임의보조,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임의단체에도 줄 수 있는 보조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좀 묻겠어요. 제가 2001년도 예산할 때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가 3종목에 45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2002년도에는 9종에 2,7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01년도에 3종목이면 150만원씩인데, 한 종목에 150만원씩인데 왜 2002년도에는 한 300만원씩 집행이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임의보조단체라고 지금 구분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 설계를 해서 하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대부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기 종목별 개최 3개 종목하면 2001년도에는 사격, 합기도, 족구, 3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들로 150만원씩 예산서에다 명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역시 2002년도 9개 종목에 대해서도 각 종목별로 300만원씩에 대해서 예산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이 종목별로 임의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2003년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2,7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럼 2002년도와 같은 종목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체육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전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4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좀 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적정 규모 이상으로 편성해 주시고 또 한 위원님들께서 또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15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신 사항, 그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지원이, 예산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2002년도에는 이런 각종 단체들이 예산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2001년도에 빠졌던 거, 2001년도에 각종 단체들이 예산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진건중학교 육상 경보 지원이라든지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은 2002년도에 빠져 있죠, 지금요?

저희들이, 남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해하고 그거를 개최하지 않는 해하고의 차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축소가 되고 없는 해에는 조금 많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경기 종목별 대회하고 종목별 생활체육회 참가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틀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2001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협의회장기 종목별 개최나 2002년도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회 참가 20종목, 이거는 구분이 틀립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양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한 도비로 역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라 하면 도지사기도 있고 협의회장기도 있습니다. 역시 또 시에서도 시협의회장기가 있고 또 시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력은 국력이니까 체육시설에 이런 예산지원은 많이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150만원 300만원씩 떼어 쓰니까 질문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4쪽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동 부지의 매입은 집행부에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약 9억1,000만원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입한 토지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살펴 보니까 1998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맛습니다.

지금은 동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과 함께 향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레포츠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궁도 연습장은 거기다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동 부지에 궁도연습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매입한 동 부지의 규모로 보아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레포츠공원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도비로 산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샀습니다.

네, 시비로 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도에서 지원받으셨다고 그러셔 가지고.

아니, 경기도로부터 약 9억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도지사하고 거기 사용자하고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해서 소유권 이전은 완료를 했고 거기 지금 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그게 현재, 내가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트 파크를 하겠다는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보자. 그 부지가 충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좋다, 그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결심 중에 있는데 두 개에 걸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거기 기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방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레포츠공원,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으로 일단 준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지 자체가 우리가 레포츠공원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규모의 레포츠공원을 만들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모가 적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그런데, 박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민간이나 우리가 다른 데 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맞는 거?

네.

그럼 그 부지에 맞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하기까지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토지주의, 전 토지점용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영하고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부에서의 계획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역시 레포츠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 체육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등기는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궁도연습장조차도 저희들이 선뜻 지금 착공을 못 하는 것이 어떤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그냥 궁도연습장을 일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궁도연습장 설치가 되게 등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계획을 잡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등기도 10월달이 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 부지 전체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해도 면적이 적어,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의 일부를 궁도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 없이 어떠한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게 궁도연습장 설치하는 면적을 제한 나머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궁도연습장은 연습장대로 만들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 나머지 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송계류 중에 있었고 또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소유권을 남양주시장으로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월달에 우리가 소유권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제시하지도 못 했고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내각리 시민체육공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공간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갖다가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사고, 현재 거기 지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할 바가 있어요. 아직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대부분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의 위치가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다라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차츰 우리 시 여건이 나아진다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다 어떤 체육공원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매입한 토지가,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을 만드시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만한 면적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물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신 거니까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동 부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의회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물론이에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감사자료 1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큰 재산이고 또한 인재양성 이라는 자산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난 5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율이 40%에서 50% 정도로 급식시설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사업인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보조비율은 시비가 30%, 국비 30%, 자부담 40%로서 많은 자부담을 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자부담 40%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는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중앙 서에 이를 건의를 해서 시비 40%, 국비 40%, 자부담 20%로 낮춰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체육시설을 많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규칙이 나와 가지고 급식시설에 대한 50%로 하고 그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급식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시·군의 재능에 맡겼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시가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하나 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시비를 해서 하면 되겠는데 우리 시가 완전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 사업을 해 야 되는데 교육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학교개발부담금 같은 거 받아서 전부 다 도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기, 예산에 확보하든지 교육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40%입니다. 전체 비용의 40%밖에 못 대요.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30%로 해 줬는데 내년에 40%로 지원해 드리려고 결정을 봤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을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일부의 우리도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리 남양주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덕소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육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살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보다 더 잘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특히 중앙부서인 교육청과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겠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업비, 교육청에서도 30%, 그래서 우리도 30% 했고 내년에 40% 우리가 공문을 받았어요, 40%. 그러면 우리도 40%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주관 부서인 교육청보다 우리가 넉넉지 않는 시 살림에 주인보다 객이 더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거는 교육청하고 맞췄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내각대교라고 교량이 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놓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그대로 하면 수해가 예상이 되니까 다리를 높여라. 다리를 높여라. 그 다리를 높여서 그 교량을 가설하면 지금 있는 기존 주택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지방도인가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고 부락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하고, 아마 의회에도 그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체육시설, 거기 있는 걸 다 들어내고 교량을 현재 높이로 내달라. 그래서 그게 서류를 보니까 읍에서 전주민들이 회의를 했고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해가 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거 존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비이락 격으로 거기 내각교를 다시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기존 높이 대로 해 주는 대신 그 안의 체육시설 있는 거를 다 들어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의용 위원 질문 답변 충분했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드리면은 주민진정서나 이런 거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못 하시고 중간에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조성비로 9억3,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고 수해복구비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수해복구비는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2001년도 이후부터는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해복구비 들어간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서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96년까지 9억3,000만원 가량 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추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해복구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그것을 더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일단 폐지 사유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폐지 사유가 매년 수해복구비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두 번째로 내각대교 가설과 관련해서 현재의 교량 높이와 동일하게 시공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서 왕숙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지된 것이 맞죠?

네.

그렇다면 시민체육공원을 처음 가설할 때 왕숙천 바닥에서 1m 높이로 체육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m 높이로 체육공원을 준설할 때 수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와 그다음에 현재 재가설되고 있는 내각대교의 높이와, 그러니까 기존 교량의 높이보다 현재 재가설되고 있는 교량의 높이가 현재 조금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왕숙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갖다가 지금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조성 당시 왕숙천의 통수단면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성했다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교량 높이가 재가설되는 교량 높이보다 지금 현재 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갖다가 조성할 때 통수단면을 갖다가 염려해서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통수단면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각대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이 예상되지 않는다라면 도농동과 마찬가지로 내각대교를 유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002년 2월부터 수해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않았던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져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각대교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종합적인 안을 검토한 것이지 내각체육공원을 폐지시키고 내각대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수단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당연히 쓸려내려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설치합니다. 그거를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규모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시공해서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부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각대교가 설치되면서 통수단면을 계획해 본 결과 약 1m 정도를 높여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낼 때 그렇다면 체육공원 자체를 1m를 파서 밑으로 내리자, 내려놓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떠내려가면 다시 또 보수해서 옛날처럼 사용하자는 이런 안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수단면이 맞지 않아서 교량을 가설할 때 반드시 체육공원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쟁점은 수해를 예상했으면서 그렇게 체육공원으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예상했으면서 어떻게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었냐는 얘기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특히 인근 서울시를 보더라도 대부분 하천부지라든지 고수부지,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 15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땅을 마련해서 체육공원을 설치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할 만한 시 재정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지 사유가 통수단면 때문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애초의 교량 설계는 지금 현재 재가설되는 교량 높이보다 한층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현재의 교량이 높아지면 동네에 모양새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량높이를 현재의 높이와 같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은 통수단면으로 인해서 현재 교량 높이대로다가는 재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그 밑에 15억원을 들여서 조성된 체육공원을 폐지를 해야지만 통수단면이 나온다고 해서 폐지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통수단면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통수단면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내각공원 자체를 1m를 낮춰 가지고 또 역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1m 높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닥에서 1m 높이인데 지금 현재도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폐지 사유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낮춰서 또 체육공원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각대교가 지나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은 그러한 땅만 있더라도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땅을 새로 사서 어떤 체육부지를 사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환 위원! 공보담당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것인지, 도의원과 시의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재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8일날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의견수렴은 하셨는지?

네, 저희들이 당해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언제쯤이라고만, 그러니까 저희들 전입니까? 4대 전?

네, 전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서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내용까지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 내용에서 보면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요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요청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안이 결정되어야지만 시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제출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 60%가 폐지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조금 전에 의회 승인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의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운영의 목적에는 벌써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기능을 잃은 거 아니에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저희가 사실상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의회에 올려서 그때부터 그 자체를 폐지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결정이 난 다음에 폐지를 했어야.

맞아요. 동시에 했어야죠.

동시에 하시던 어떤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그런데 현재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기이 이미 사업은 폐지안이 결정이 되어서 폐지 진행이 60%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운영에 관한 기능은 상실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 말씀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수석동하고 도농동하고 그다음에 내각체육공원하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장소 중에서 내각체육공원을 삭제하는 그런 수준의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내각체육공원에 대한 관리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생활체육공원 3개소 중에서 내각체육공원 1개소를 없앤다는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오다가 폐지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년도부터 계속 잦은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가니까 더 이상 거기 다 투자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가운데에서.

그 과정은 충분히 아는 것이고 제가 물어봤던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정도로 했으면 얘기가 된 거 같고요. 우리가 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임에도 당초 체육공원 설치 시 통수단면 등 집중호우와 관련된 예측이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난 일이지만 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이에 대한 검토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10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그대로 넘긴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향후에 여사한 발생이 아니된다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큰 사업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서 상벌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좀 한번.

상벌이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상벌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벌을, 벌은 있을 수 있어도 상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몇 년을 사용하지도 못 할 것을 갖다가 예상치 못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낭비했다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고 향후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론을 찾자면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라도 어떠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남양주군 당시에 사업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인지 뭘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여건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니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나 95년도의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지요.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러한 안은 없으신지, 대책안은?

대책이라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치수과에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나 홍수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용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지마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빈도가 20년이고 30년이라는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빈도나 이런 것을 다시.

아니, 그 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타사업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계획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차후 열심히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부터 통계적으로 나온 장마의 빈도나 이런 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로의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옛날 통계나 이런 것을 준하지 말고 더 실질적으로 봐서 맞는 이러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고 특히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 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 지역 주민 특히 시 의원님께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지구 같은 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사후평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도연습장 설치 예정지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하천변입니까?

호안 밖입니다.

하천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밖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천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목상 하천부지였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서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뚝방 밖이 됩니다.

하천변이라 바람이 많이 타고 그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 궁도 그러면 바람이 많이 타지요. 하천변이라 그러면 바람을 많이 타니까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바람이 많이 타는 지역이라면 그냥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실제적으로 궁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연습장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토벽을 이렇게, 궁도장에 가보면 토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박성환 위원!

우리 김춘한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바람을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현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개천 뚝방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어떤 지형지물이 없는데 허허벌판입니다. 당연히 바람을 많이 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요. 또 그 전에 지금 궁도연습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궁도연습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물론 수해 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게 다 쓸려내려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궁도연습장은 과녁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궁도연습장 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실장님께서 실제 궁도장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람의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부는 바람을 저는 활을 안 쏴 봐서 잘 모르는데 궁도협회 회원들이 그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바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된 것이고 문제는 하천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하천정비를 안 했을 때의, 하천처럼 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 갖고 제방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번만 하천이지 실제는 하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면 하천부지 등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도로부터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궁도연습장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궁도연습장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쓸 부위를 먼저 빼놓고 남는 면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체육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궁도연습장도 체육시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그러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아까 우리가 도로부터 구입한 땅을, 하천부지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하천부지 이런 곳에 만들어야지만 타 읍면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곧 궁도연습장 설치장소도 우리가 도로부터 매입한 땅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그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궁도연습장도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부가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그렇습니다. 전체 100에서 지금 20 정도를 떼어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 정도는 사용해도 되고 전체를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추진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목적을 한번.

궁도연습장하고 그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네,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속이 상해서 못 듣겠네요. 궁도가 뭐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궁도와 양궁의 차이를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궁은 직사포라고 그러면 궁도는 곡사포예요. 그런데 바람을 전혀 안 탄다고 답변하는 두 분, 아주 내가.

아니, 전혀 안 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괜찮다는.

바람에 가장 민감한 게 궁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바람부는 데다 갖다가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양반들, 한심해요. 예산 더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바람이 안 부는 삼태기 같은 쪽에 만들어 줍시다. 체육인들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장소가 오죽 없으면 그거라도 해 주었으면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 지나가고요. 그것은 나중에 더 말씀하십시다. 직장운동경기부 3개 팀이 있지요. 연간실적을 보면 예산 소모된 만큼 기대치에 다 다르지를 않아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대중운동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대중운동에 비인기종목만 3개 종목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네.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축구나 야구나 대중인기종목을 육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점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보라고 그래요. 지난 전국체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장을 체육관계자들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검도를 보다가 한심하기 그지없어. 본 위원 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관전하던 모든 분들이 냄새가 풍긴다고 한마디로 다 얘기를 해요. 네? 전부 떡 나누어 먹기식인지. 많은 예산 다 들여 갖고 키워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네? 담당관 얘기 들었지요. 그런 의견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있다가 간 선수한테 졌어요. 제일 잘한다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에서, 시합에서 지는 거보고 열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종목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쯤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 버리지 말고 우리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 지원해서 뭔가 밝은 사회, 밝은 우리 후세들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본다면 그렇게 하위 그런 성적은 아닙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하는 국가대표 1급 선수라 하더라도 전국대회 싹쓸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어느 정도는 안배를 시키죠. 협회나 심판진이나, 본 위원도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심하더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우수선수,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 좋을 때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체육의 뒷받침은 바로 돈이에요.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우승했을 때의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회입상 포상금이 금·은·동으로 해 갖고 어느 정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예산 같은 거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이용해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요, 일부 시민들이 3개 종목을 육성시킨다고,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밤낮 눈을 까고 봐도 남양주시라고 써 붙이고 나오는 놈 한 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SBS배 검도대회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전부 남양주시청팀 뒤에 멤버 붙이고 물론 그러한 것이 더 자주 나와서 우리 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새 골프 최경주나 뭐야 박세리 등등 외국에 가서 골프할 때 중계하면서 그러지요. 잘 안 비쳐 준다고 저거 하니까 아나운서가 그러데요. 잘하면 상위그룹에 끼어서 잘하면 자꾸 비춰준답니다. 꼭 비추라고 그래 서 비추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 선수들도 좀 마크도 큼지막하게 붙이고 잘해서 TV에 자꾸 나오면 어, 남양주시 저런 거 하네, 시민들도 다같이 박수치고 뒤에서 뜻을 같이 할 거라고요. 그 돈 다 갖다 쓰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 나오도록 하지 말자고요. 그렇지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옳은 얘기지요. 그렇다면 의장님의 위상이 떨어지면 의원님들의 위상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보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비전21남양주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남양주시장입니다.

편집인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왜 얼버무리고 그래요? 그러면 편집인은 누구예요?

같이 시장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도지사 언제 방문했습니까?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 방문했어요. 남양주시만 방문했습니까?

다른 시·군도 방문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는 방문 안 했느냐 이거죠. 우리 의회. 도지사님이 우리 의회도 방 문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편집인 맞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시장에게 잘 보여서, 아니면 시장에게 눈도장을 찍어서 승진하는데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자, 이거 맞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쪽이?

시장입니다.

이쪽은 누구예요?

도지사입니다.

알고 계시네. 우리 의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까? 아니 기왕 자료 준 거 이거 반만이라도 내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인으로서.

다음부터는 어떤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고려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박성환 위원님 질문답변에 상벌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업무를 원활히 잘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진급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지방행정이 뭐예요? 종합행정 아니에요. 맞지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벌은 있고 상은 기획실에서 할 때도 성과급이나 목표관리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어느 한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아까는 상을 줄 수 없고 벌만 줄 수 있다. 그거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사람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징계 등을 통해서 엄격히 하고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해 주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저는 알아들은 것 뿐이니까 오해가 있으셨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전산담당관실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2002년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적인 평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성과로는 먼저 우리 시의 전자결재율을 최하위 수준에서 전직원과 전자서식의 신규 개발 등을 해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내 10월말 현재 99.6%로도 평균 95% 보다 상승시켰습니다. 아울러 GPS민원혁신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추진을 하였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종합통신장치의 설치로 15개 읍면동과 4개 사업소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주부와 노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확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였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등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초고속망 확충과 e-경기인 등 주민정보화교육은 유관기관 협조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다소 부진하게 추진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003년의 발전방향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시 지역정보화 기반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서 2003년 본 사업계획 외에 행정, 산업, 생활 중심의 3개 정보화 방향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를 도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0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수치지형도 추가제작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기이 제작된 시가화 7개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수치지형도를 추가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용역설계나 도로굴착 시 상수도 및 하수도의 사고예방을 위해 수치지형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보면 총 40건에 950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통신시설 탐지기 용역입니다. 청내의 정보통신보안을 위한 불법 감청 및 도청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01년 9월 본청과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1차 실시하였고 2002년 5월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관사, 국장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도청 및 감청시설 탐사를 용역 의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넷의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 시 대내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106쪽 하단에 있는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로서 남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2002년 11월 지리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기이 전산입력된 GIS DB작업을 근거로 3개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입력 누락 여부 및 정확도 등을 실측하여 처분 지시된 사항으로써 처분지시사항을 보면 도로부분에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신호등, 맨홀 누락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2001년 8월 27일까지 전반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수도과 주관 사업으로서 상수관거나 재질, 심도, 위치 등이 부정확하게 탐색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2개동 지금동, 도농동에 대한 것을 6월 1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하수관거, 재질, 심도 위치 등 동일한 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기에 시가화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재 대상물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보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상수도 부분을 완료하고 하수도 부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자유게시판 비실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자유게시판은 우리 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전유익한 정보를 시민 상호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실명제로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의 경우 실명제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 다수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명제 폐지여부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61.8%의 찬성으로 2002년 비실명으로 전환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네티즌의 끊임없는 비속어 사용, 인신 공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시물의 난무가 우려되는 반면에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폭주 등으로 위법게시물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게시판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불건전 게시물 관리를 위한 불건전내용 정리대장을 비치 운영하는 한편 게시판에 비속어 게시물 사전 차단을 위한 불건전게시물 필터링시스템을 2003년도에 도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불건전게시물 필터링시스템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비속어 등을 갖다가 기재해서 게시물을 올릴 경우에 사전에 그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에 검증을 해 갖고 비속어가 검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16쪽 전산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전자결재제도의 읍면동, 사업소 전면적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1인 1PC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용, 행망용, 교육용 등 1,398대를 보급 운영 중에 있으며 교체된 PC는 재정비 후 사랑의PC보급운동 추진계획에 의거 전부 소외계층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4대를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관리 내용 및 지출내용입니다. 각종 전산장비 및 전산망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지보수기간을 체결한 사항으로서 전산실과 세무과, 보건소 주전산기에 대한 총 2,64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한 구입내용입니다. 우리 시 프린터 카트리지 에 대한 소모품은 정품과 재생품을 포함하여 총 4억1,2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상장비는 정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 보급하고 있으나 장비 및 프린터와 소모품 구매의 건은 현재 각 부서별로 유지 관리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을 잠깐 거론을 시킨다면 전부서에서 재활용품 사용 시 재활용품의 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잦은 에러가 발생되고 용지걸림이라든지 프린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토너 등이 정품보다 교체 사유가 쉽게 발생하는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용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도에 예산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활용 소모품을 사용하도록 회계과에서 권장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리정보시스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98년 10월 경기도 GIS사업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1단계는 99년 5월 10일부터 2000년 4월 4일까지 1단계사 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의 기본현황은 시가화 지역에 31.36km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구조화 편집하였으며 도로 121km, 하수도 77.8km, 상수도 36.3km, 총 239.4km의 시설물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 비 등을 도입하여 도비 2억8,683만원, 시비 6억6,927만원, 총 9억5,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미구축 지역인 진접읍 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로조사 63km, 하수도 관망도 30km를 DB구축한 사업으로서 시비 2억2,841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및 감청은 누가 합니까?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이익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특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청시설 탐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꼭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외부에 어떤 사항들이 나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본 위원도 통신병이었어요. 그래서 교환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군 통신 같은 경우는 교환대에서 감청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 선로에서 따 가지고 감청을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전화 전신에 대한 시스템은 중간에서 감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고 하게 되면 전신전화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기관 같은 데서,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 도청, 감청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 매스컴으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파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도·감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탐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탐지기로도 얼마든지.

자체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얼마에 했어요?

270만원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몇 회에, 연간 몇 회에 걸쳐서 할지 모르지마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거하는 게 낫잖아요. 요즘 보면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나왔지요.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정보전산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되지 꼭 그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국정원에서 통신보안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국정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한테 감청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공문을 한번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만 무료로 탐지를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자체는 참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뭐 어느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자체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실명으로 운영하다가 비실명으로 금년 9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했느냐 하니까 네티즌들의 262명에게 의견을 받았더니 162명이 비실명으로 하는 것을 찬성했고 100명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담당관께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의 어떠한 모든 의견이나 사항 결정할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짓는다면 소수의 피해자들의 보호장치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 취지가 일반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 민원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일단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사항이었고 의견들 자체가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지금 여기다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거 외에 구두로 전화들이 많이 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 그렇게 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뭐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까? 죄인이지요? 죄인입니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어떠한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특별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유게시판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관련 문의와 생활불편사항을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비속어 사용, 인신공격,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의 저거는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재했지요? 이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이버민원게시판에 명시된 사항이고 자유게시판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유게시판에도 사회정서를 헤칠 우려가 있는 비속어 사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때와 전화통을 들고 전화로 대화할 때와 꽤 차이가 많지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인지 모르지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막 합니다. 오줌도 똥도 막 싸고 휴지도 막 버리고,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대중 앞에 나설 때는. 그런데 그런 비양심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최초에 자유게시판도 실명제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여기 타 시군의 예까지 들어놓았습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의 취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뒤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한번 이런 데 올라 와 가지고 누구가 어떻더라 저것 하면 이게 해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게 소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비실명으로 했을 때 그 장치 좋아요. 그분들의 의견 따라서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게끔 하는 거 좋다 이 얘기야. 자유를 주는 만큼의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거에 대한 의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 자체가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운영되는 체제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비속어 자체, 전반적인 자체가 아예 사전에 올라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런, 담당관이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이용하는 자가 스스로 뭔가를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유게시판이 무엇입니까? 용어 그대로 그냥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들간의 컴퓨터를 이용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교환, 편익도모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게시판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 멋대로 떠들어대고 저것 해요. 거기다가 첫째, 관리기준이 모호해요. 두 번째, 관리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A라는 사람, 그 관리자의 생각(관념) 그 사람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온도계처럼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하고 옳은 의견이라면 구태여 자신을 숨겨가면서까지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나 이주양인데 48년 몇 월 며칠 생, 주소는 어디이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한데 남양주시 행정이 어떻고, 잘못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뭘 감춰놓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비실명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우리 현재 사회 정서상 그렇게 실명을 대놓고 나서 남을 무슨 이상한 말을 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통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국민성의 문제이지 현재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정당한 얘기라면 얼마든지 또 법질서를 위반했으면 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법 이후의 일이라 하면 주변 여론에 묻혀서도 못 견뎌요. 더더군다나 실명, 비실명 자유게시판 이거 관계 때문에 제일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공직자예요. 본인들이라고.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담당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마는 컴맹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런 저거까지 의미가 부여돼요. 왜? 컴퓨터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하느냐, 비실명으로 하느냐의 의견을 네티즌들에게만 의견을 물었어요. 그것도 162대 100. 그러면 컴맹들의 의견은 어디다 갖다가 삽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양이 여기에 거론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 것을 갖고 나왔는데 이거 알고 계시잖아?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3일간이나 이것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어 가지고 내가 뭐 과히 그렇게 잘못된 사안이 아니고 떳떳하다 보니까 내가 망신스러울 것은 없는데 이 사안을 그때 담당관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사안은 사이버민원게시판에 올라왔던 사항으로서 사이버민원게시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권한을 허가민원과에 위임을 했습니다. 사이버민원에 올라온 사항을 갖다가 운영자로서 임의로 저희가 삭제할 수 없었기에 사이버민원을 허가민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다고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이게 사이버민원은 허가민원과 소관이에요? 내가 허가민원과장한테 이 사안을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 소관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뜸 한마디로 일축을 해 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로 핑퐁질을 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고 아무리 정보전산담당관이지만 컴퓨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집약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컴퓨터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업무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거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만 중시하고 일반인들의 그 외의 분들의 저거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야. 여기 반대자들도 100명이에요. 엄청난 37%인데, 37%에 대한 이런 뜻하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서 명예나 때로는 재산상 의 피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보호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열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꼴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 다 끝나신 것입니까?

네.

자유게시판은 민원게시판처럼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1차적으로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여기 우리 내용 상에서 우리 시의 입장 표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5쪽에 주민관련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유게시판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방입니다. 네티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여기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매일 1 내지 2회를 감시해서 정리대장을 비치해서 사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에 비속어라든지 이런 남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말씀으로 갈음하면 학교다닐 때 선생님 말씀 그렇게 착실하게 잘 들었으면 다 박사 되었어요. 또 담당관 의견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말씀 잘 따르면 법질서 위반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아이고 그럼 하고 이 의견에 따라서 얌전스럽게 다 좋은 얘기만 씁니까? 아니잖아.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타 시군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지, 옆집이 고기 먹으니까 우리도 오늘 저녁에 고기 먹자. 옆집이 내일 아침에 떡 해 먹는다니까 우리도 떡해 먹자 이런 식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뭔가 주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으로 계속 운영하되 어떤 이 사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선적으로도 상당부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운영자가 지우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은 것을 알면서도 열에 1건이든 백에 1건이든 피해는 피해입니다. 도움보다는 피해는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운영자로서 이렇게 전환시켜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남양주시민 전체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일부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좀 봐주십시오. 전산장비의 소모품 중의 하나인 카트리지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트리지 구입은 총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구입합니까?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인화하는 거라든지 차량기름 구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진 인화나 차량 기름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차량기름은 회계과에서 하고 인화는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과별로 하고요. 차량 기름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다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카트리지 구입도 부서별로 구입을 하되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면 예산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일괄구입을 해 주는 게 조달품목만,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조달품목은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각 실과소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트리지의 정품과 재생품이 있습니다. 정품과 재생품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재활용품의 사용 시의 문제점 해 가지고 재활용품 사용시 잦은 에러 발생과 용지걸림, 프린터의 수명단축, 잦은 토너교체 등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을 꺼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카트리지 정품과 재생품의 성과분석표를 받아보셨습니까?

분석표는 받지 않았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품하고 재생품하고의 성과분석표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정품과 재생품이 차이가 없다면 정품을 쓰실 의향이십니까? 재생품을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재생품을 써야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재활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정품과 재생품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쓰면 환경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가격에서도 정품에 비해서 30% 내지 40%가 쌉니다. 지금 현재 2년간 구입한 액수가 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의 40%면 1억6,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좀 재생품을 단기계약을 해서 운영하시고 제가 성과분석표는 반드시 집행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에다 주셔야 될 거예요. 회계과에서 총괄로 구입해야 되니까.

회계과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이 950여 명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보면 뭐 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밥먹듯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분석표에 보니까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재생품과 정품과의 가격 차이는 약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게 보니까 재생업체가 우리 지역의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육성발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유휴노동력도 소모가 될 거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비교분석을 하셔 갖고 이런 것을 소모해 주도록 우리부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업체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정품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보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일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