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낙관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국장님 실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당면한 우리시민의 아픈 곳을 고쳐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목민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때 삼척시민의 삶의 질은 더 한층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의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시에도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성남마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엑스포 시설과 연계하여 마을전체를 지역의 문화촌으로서 계승 발전시켜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과 더불어 삼척지역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중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마을 시설의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성남 도시계획 사업지구의 청소년 수련관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의 근린공원 지구인 남산공원 일대의 적정한 위치로 애초부터 잡아주는 것이 입지여건이라든가 면적확보 활용도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굴신비관은 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써 손색이 없고 현재 그 역할을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비관 뒤쪽에 동굴지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돌리네"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곳을 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동굴관광의 명소로 가꾼다면 엑스포타운의 관광객 증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택지지구의 오.폐수 분산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척의 신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94∼'98년도까지 개발하여 완공한 교동지구 택지가 개발규모로 보면 143,000평에 수용인구 15,000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계획지구내 우수나 오.폐수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금년도 "루사"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몇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삼척종합운동장 일대에서부터 교동지구 택지일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수와 오수가 교동 굴다리를 걸쳐 시내 중심가로 유입되게 계획이 되어있어 홍수시 시내를 침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형을 고려하여 우수와 오.폐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신주거 단지에 건축중인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 주택이나 복합건물 시공시 우수와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유입되도록 하고 7번국도 방향으로 대형 하수암거를 시설하여 영진안을 경유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삼척시청에서부터 삼척종합경기장 교동 신주거 단지에서 유입되는 모든 우수와 오수가 합류하여 교동지역은 지형구조상 미륵바위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루사 수해시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미륵바위를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루 속히 개설하고 아울러서 도로건설시 하수관거 시설을 완벽하게 병행설치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과 엑스포타운 연계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성남 문화시설 지구내 유치예정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존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장터 등을 함께 조성하여 접근망이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만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남공원은 체육시설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미 도시계획상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전면 변경시 재검토하여 문화시설과 연계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남산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용측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겠다고 하겠지만 지역개발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것은 계획의 변경가능성, 접근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비관 뒤쪽 돌리네 분포지역도 성남문화시설을 확대해 새로운 동굴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문요청)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어제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한 이유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72회 임시회때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성남리 마을집을 전부 들어내고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박물관 뒤편에 청소년 시설을 하게 되면, 터는 좁습니다.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토지 전체를 삼척시에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16,720㎡인데 평수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5,005평입니다. 5,005평을 가지고 하는데 2002년도 계획에 보면 내년도 2003년도에 사업추진할 때 본다고 그러면 평수가 856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을 굳이 그 좁은데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 보다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돌리네 지역 이쪽으로 가면 아마도 공간도 넓고 앞으로 시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 보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땅은 4,200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매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개발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돌리네를 잘 몰랐습니다. 돌리네라는 말 뜻 자체도 잘 몰랐는데, 어저께 인터넷상에 두 개를 뽑아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브리태니크라는 세계적인 백과사전에 나온 것이고, 하나는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돌리네라는 것이 석회암지역에 볼 수 있는 깔대기 모형의 외지랍니다. 외지라는 것은 깊을 외자를 써서 깊은 웅덩이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게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지금 그렇잖아도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삼척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관광 굴밖에 없다. 동굴 밖에 없는데 동굴밖에 없다고 봤을 때 돌리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소규모적인 교묘한 개발하게 되면 바위같은 것이 엉성 엉성되고 속이 궁글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수련관을 위치적으로 짓게 되면 볼거리도 많고 연계해서 신비관 같은데서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택지지구의 우수 및 오·폐수 분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동 택지를 포함한 시가지 배수구역과 관망계통을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암거로 유입되는 우·오수 분수령은 삼척대학교 일원, 종합운동장, 광진 일부, 그리고 교통택지를 거쳐 강부 2차 아파트 분수령까지 배수구역 총 면적은 1.5㎢입니다. 이중 삼척대학교 일원과 교동택지에 시내방향 우·오수는 유역면적 0.06㎢에 교동 굴다리 앞을 시점으로 해서 삼척초교 구경찰서, 한흥프라자, 오십천으로 연결되는 대형 암거를 통해서 일단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부국제재소를 통해서 내려오는 소하천변 그리고 광진 일부 교동택지에서 7번국도 방향으로 발생하는 우·오수는 유역면적이 0.6㎢입니다. 교동굴다리 앞에서 소방서 백조아파트 버스터미널 한흥프라자로 해서 오십천으로 방류되는 암거를 통해서 구 배수관입니다. 나머지 교동택지중에서 석미아파트 일부, 청솔아파트 일부 그리고 정라초교 인근지역에 유역면적은 0.1㎢에 7번국도 배수관망을 통해서 정라삼거리 방향으로 현재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지구로 배수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다만, 이러한 배수 처리시설은 약 100년 강우빈도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지금까지 홍수시에는 시가지 암거 및 하수관이 신설되고, 확충되고 있어서 내수 배수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면서 금번 태풍 내습시에는 시가지 침수에 근본적인 원인은 오십천 상류지역인 노곡면 1일 강우량이 807㎜가 왔고, 미로면은 8월 31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1시간동안 시우량이 100㎜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십천 상류지역에 천문학적인 강우로 인해서 하천수위가 급상승되었고, 따라서 하천내수가 암거를 통해서 역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시에서 10시가 넘은 시간대는 성남, 원당이 침수되었고, 죽서교 제방 읍상 쪽으로 해서 하천이 범람되어서 시가지가 완전히 침수되게 되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따라 정라동 지역으로 배수방향의 근본적인 유도는 지역여건상 펌핑 시설이 아니고는 실제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지역의 배수구역중 삼척대학교 일원 약 0.3㎢의 유역면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낙관 의원님이 주문한대로 오수는 시가지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고, 우수는 바로 후진해수욕장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택지지구중 경찰서에서 동두고개 방향으로 중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물이 동두고개를 통해서 미륵바위 동두고개 굴다리 있는 그곳으로 해서 시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은 저희들이 하천 트랜치 횡단 트랜치를 설치하도록 해서 정라진 방향으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내 우·오수는 원천적으로 지금 교동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교동택지를 개발할 때 교동택지안은 우·오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교동 굴다리로 나오는 물이 우리 시가지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합류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십천로 차집관로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 시가지 양여금 하수관 관거사업비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받으면 우리시가지도 우·오수 분류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가지 배수암거는 분산 일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미륵바위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시 배수관거 정비는 실제 미륵바위를 잘라서 아마 배수관거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는 지역이 봉황지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봉황지구는 저지대로서 저희들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돈을 받아 일부 이주시키고 있는 그런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수관거를 봉황쪽으로 뺐을때는 오십천하고 제방을 절단해서 관거를 뺐을 때는 비가 조금만 와도 오히려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지 전체의 내·외수 통수 전체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태풍이나 홍수시에 시가지가 피해가 없도록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지금,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삼척시 하수도대장 평면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빨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 교동 굴다리로 빠지고 파란선은 정라진 영진안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형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부터 삼척법원, 여성회관, 석미아파트, 청솔아파트, 경찰서 이 부분이 지금 전부다 교동 굴다리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도면상에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높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미, 청솔, 경찰서, 교육청, 여성회관 전체가 물이 교동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부분만 제 얘기는 정라진 영진안쪽으로 물이 흘러야 된다, 지형상 거꾸로 가는 물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높은 곳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자꾸 해봐야 재론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래서 지금 반 강제적으로 펌핑해서 물을 전부다 후진쪽으로 보내고 만일 영진안쪽으로 만일 안되면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잖습니까 ? 지금 물이 그리로 정라진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정라초등학교 그 앞에 일부 주택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이 도면을 봤을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만일 내가 구두로만 국장님 질문을 드리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성 싶어서 이 도면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물이 높은데서 밑으로 흐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 그렇게 되면 지형상 볼 때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오수만 그러면 이쪽에 삼척시내쪽으로 보내고 우수는 이쪽으로 보내고 오수는 저리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경찰서 같은데나 석미나 청솔아파트 부근도 높은 지대는 물이 자동적으로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잖습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는 어디로 가고 오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태풍 루사 뿐이 아닙니다. 약 100㎜, 150㎜, 200㎜ 이상만 오면 보건소 앞에 그 옛날에 옮겨온 주택, 통배기에서 옮겨온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침수예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제가 주장하느냐 하면 이런 우수나 오수를 전부다 분산배치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그렇잖습니까 ?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1,535세대이고 공사중이거나 공사중지된 아파트가 1,636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중이나 중단된 아파트가 전부 건설되어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인구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1만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이럴 때 오수발생량도 많아지고 비가 오게 되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물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것이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꼭 반영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영진안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오폐수를 분명히 해주겠다고 하든가 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든가 뭔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 시시한 얘기를 자꾸 해서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낙관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우오수 분류하는 얘기는 지금 동부아파트와 삼척대학교 앞에 밀집되어 있는 집들은 지금 현재 그 집에 나오는 물들이 전부 후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수가 후진으로 빠지고 또 비가 왔을 때 빗물도 후진으로 빠집니다. 다만, 삼척대학교만은 몇 년전에 저희들시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오수만은 시내로 빠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우수는 암거를 따라서 후진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동부아파트하고 지금 삼척대학교 앞에 밀집되어 있는 집들은 삼척대학교와 같이 오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시내로 빼고 비가 왔을 때 우수는 시내로 오면 시내가 자꾸만 빗물에 포화가 되니까 그것은 바로 후진으로 빼겠다 그것만 그렇게 분류한다 이런 얘기고, 교동택지 있는 것은 어느 것은 우수관은 이렇게 가고 오수는 이리 가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우선 보건소옆에 상습침수지구는 저희들 '93년도에 홍수가 나고 태풍 루사가 지금 10년만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때 해수욕장이나 그 일대가 보건소 일대까지가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사업 50억원을 받아서 교동 굴다리에서 삼척초교앞 시청앞 로타리를 거쳐서 삼보장 로타리를 거쳐서 터널 앞으로 해서 대형 암거를 그때 도로는 교통차단하면서 6개월만에 조립식으로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어지간한 비에는 그렇게 하고 교동굴다리에서 보건소 가는 것은 암거를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키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물만 그리로 빠지게 만들고 나머지 교동택지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시내로 빼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벽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저희들 한흥프라자에서 어떤 백워터 현상 약간 어느 정도 오는 것은 시가지 침수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비 온 것은 이것은 천년 이상의 빈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정라동 쪽으로 하수관을 유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아직 안되잖습니까 ?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십시오. 하도록 해서 영진안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은 지역간에 미묘한 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발언하기에 애매모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말이죠. 양여금 50억원을 받아서 시내지역에 전부다 하수관거를 제거 확장해서 시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흥프라자 앞에 오십천변 거기는 과거에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할려고 공터를 놓아 두었다가 이번 엑스포 때문에 매립해서 주차장을 활용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십천 상류지역에 예측 못한 시간상 많은 강우량이 내렸을때는 비가 올때는 결과적으로는 오십천에 흐르는 수량이 높아지잖아요. 일시에 많은 비가 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내쪽에서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거나 그 다음은 오수가 오십천으로 유입되는 그 수위를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십천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유수가 흐르는데 그 압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내에서 완만하게 흘러가는 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가 자꾸 배수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시내가 침수되는데 그런 문제를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오십천변에 한흥프라자 주변에 상당한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삼척시내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관거를 통해서 일시에 배수 안되는 그 양을 배수펌프장이나 이런데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

김국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 개수를 할때는 저희들이 설계빈도, 확률, 강우빈도가 지방 1급, 지방1급은 우리 시가지 오십천을 얘기합니다. 지방 1급 하천은 80년 빈도로 하고, 미로쪽으로 올라가면서는 50년 빈도로 지금 경비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십천 수위가 올라가니까 이 암거를 통해서 물이 백 워터합니다. 물이 도로 역류하고 또 시우량이 50㎜, 40㎜씩 오는 물이 시가지에 떨어지면 이 물이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가지는 침수가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수치도 그렇고 인근에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은 수도권은 거의 배수펌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도 뚝섬, 노량진 다 갖고 있는데,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때 그 펌프용량은 10년빈도입니다. 강우가 강우빈도 .. 10년에 비가 한번 왔을 때 사용하는 그 강우빈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이 태풍 루사를 가지고 1000년 빈도로 오면 이 펌프장은 써 먹을 수 없는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대학교수들하고 토론을 할 때는 우리 삼척시도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설계빈도 때문에 만들어놓고 400년빈도나 200년빈도 비가 오면 그러면 그것을 못 써먹지 않느냐 그 얘기는 펌핑은 가동이 되지만 떨어지는 물,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미처 퍼내지를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가지 뿐이 아니고 도계, 원덕, 근덕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되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10년빈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라동 주공아파트쪽에서 남양동 넘어오는 터널, 기차철로, 교동굴다리 이것은 10년전에 한번씩 그런 물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빈도라고 하면 10년이내에 한번씩 그런 물난리를 겪는데 그러면 해당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장에 한다는 것은 우리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수펌프장 할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어떻게 돈을 얻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아까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시내가 내수침수되니까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어떤 경우에는 약 50년동안 한번도 못 써먹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이번 태풍 루사때 오십천 강물이 역류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올라왔다고 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한흥프라자에 있는 암거 상단하고 이 시가지 하고 어떤 고저차가 있습니다. 일정한 고저차가 있습니다. 이 암거 호출구 보다 수위가 제방위로 상승하니까 이 암거를 통해서 물이 도로 역류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방류밸브가 안되어 있습니까 ?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김국영의원님 말씀대로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일정 물이 올라오면 수문을 닫고 안에서 펌핑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 배수펌프장이 없으니까 내수 물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하수도 거기에는 방류밸브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는데가 없습니까 ?

우리 삼척시가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방류밸브가 있었더라면 시내에 있는 물은 어떻게 흘러가든지간에 가는데 만약에 방류밸브가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시내는 안 묻히고, 저지대 봉황천이라든가 이쪽이 묻혔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방류밸브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오십천 수위는 높아지고 여기 시내쪽은 낮으니까 물이 해서 하수구로 그냥 펌핑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까 김국영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수펌프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것은 제가 옛날에 양수기나 펌프시설을 삼척시에 한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시에도 제가 한 데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옆에 저지대에 가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무조건 차는데인데 거기아마 주민들이 통장이 관리하면서 지금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침수가 안된 것을 보면 분명히 300㎜관에다가 물을 뽑아 내었기 때문에 그쪽에 침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 봉황천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지금 말입니다. 이번 비 온 것은 상당히 조금 참고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시가지 그러니까 죽서교 있는 거기에 부유물이 걸리니까 바로 죽서루 옆에 읍상리쪽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 전에는 벌써 6시쯤에는 벌써 암거를 통해서 시가지 교동 굴다리까지 물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침수되어야 할 봉황지구가 이번에 침수가 그렇게 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죽서교 있는데 물이 이리 침수되어서 안 들어오고 또 암거가 역류해 안 들어왔으면 봉황천은 여기가 유수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가지가 약 1m 50 수위가 되니까 유수지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물이 시가지에 들어오니까 이 봉황천이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펌프장은 그것은 우리가 홍수때 써 먹을려고 설치한 펌프장이 아니고 바로 그 지역을 우리가 들어내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하수가 봉황 굴다리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물이 차면은 빼내고 빼내고 하는데 비가 100㎜나 200㎜미만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역할을 하는데 이번 루사 같은데 만일 제방이 넘거나 그쪽의 암거가 역류되어 들어오면 그것은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방류밸브가 시내쪽에는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십천 상류지역에 비가 만약에 500㎜, 300㎜ 왔다고 이러면 오십천 수위는 좀 범람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시내 물이 나갈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것을 채워 외부물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러면 침수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수도 그것은 분명히 방류밸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신 것 하고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어떤 행자부로부터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삼척시내에 있는 하수관거는 청소를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하수관거를 지금은 사실상 세월이 좋아져서 펌핑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는 봄·여름·가을, 겨울은 안하고 3개 계절에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정도 되었는가 수해나고 바로 한 것 같은데, 그 관거를 청소하는 상태를 보니까 매우 불량하고 거의 형식적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가보면 청소한 이후에 가보면 청소가 안되고 꽉 막힌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를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힌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그럴 리가 없죠. 저희들이 전부다 나가서 감독하는데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시행하는 업체가 눈속임수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수관거가 잘 청소가 안되어서 지난번 루사 피해는 물론 물도 많았지만 펌핑도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관거가 거의 막힌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누적이 되었다고 봐요.

지금 말입니다. 태풍 루사로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침수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런데 있지만 비가 조금 와도 이것이 막히고 이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는 것은 관거정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어디라고 꼭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가고파예식장 있는데서 그리로 나가는 소방도로 쪽에는 거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관을 위에 묻는 것을 조적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다 시멘트로 발라 버렸더라고요.

가고파 예식장에서 삼여중 가는 쪽 얘기입니까 ?

예 !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라 버려놓으니까 뭘 뚜껑 있는데만 가서 쉬쉬 해버리고 마니까 그것은 청소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펌프식은 맨홀로 해서 50m까지 그냥 그대로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전부다 수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가로수도 좋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지역에는 우리 삼척의 명물이라 자랑하고 좋은 것이지만 삼척도서관 안에 있는 자기들 심어놓은 가로수는 그 사람들이 가로수도 아니지만 하여튼 조경수로 심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 수해때 부러져서 태풍 피해가 나서 도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유물이 싹 내려오다가 거기 걸렸는데 그 불과 50m 지역내에 말입니다. 차량으로 30대정도 막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전부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엄청나게 줬는데, 그런 나무는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조경수도 필요하지만 가치도 없는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는 말입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없어요. 도서관에 얘기를 하니까 도서관 자기들 도 부지이기 때문에, 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교육청에도 모른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이 가담해서 이런 것은 제거를 하든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등 당면한 시정현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농촌의 어려운 실태와 시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적인 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자체가 광범위하여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농촌지역의 현 실태를 볼 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이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농산물 개방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 탄광지역의 폐광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경작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몇 년 안에 농촌지역은 개방의 물결에 휩쓸려 폐허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농촌은 노령화와 농산물 개방, 학생감소로 인한 폐교 등 도미노 현상과 같이 농촌지역이 삭막해가고 있음에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시장 개방 등 농산물 완전개방후의 농촌지역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산물 개방에 따른 자구책으로 지역별, 지구별 특화 작목 및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 절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소상한 답변과 셋째, 학생 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 2∼3개 학년이 복식수업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또한 선생님 한 분이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2∼3개 과목을 가르치는 실정이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평등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배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지방자치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 소관 업무를 떠나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후자 사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날로 핵가족화되고 가족개념이 결여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후손이 없는 무후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후자 사후대책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재산 헌납을 희망하는 무후자에 대하여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줌으로서 무후자의 의사를 충족하고 재산 헌납으로 인한 시유재산 증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제시하는 무후자 사후대책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후자 사후대책을 위한 지금까지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하는 재산헌납을 희망하는 무후자의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 의향이 있는지와 의향이 있으시면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권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완전개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이 현재보다도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가야 할 길은 먼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무공해성 농산물 생산과 진품보장,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15㏊에 불과한 오리농법재배를 100㏊까지 끌어올려 생식전문업체 등 대단위 소비체에 직접 납품하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또한 농산물의 고품질 명품화를 위해서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포도, 장뇌, 버섯, 가시오갈피 등은 농산물 진품 인증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산분야에서도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는 한우의 사육기반확충과 축산업 농가보호를 위한 다산 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기반시설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농촌의 자연경관과 시골문화재산을 관광상품화 하는 그린 투어리즘을 확산하고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을 확보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및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고랭지 포도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계 고원포도는 일반 평야지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출하시기가 달라 틈새시장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서 현재 18㏊인 재배면적을 200㏊로 확대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고랭지채소의 주산지인 하장지역은 고랭지 특성을 살린 풋고추 및 피망재배와 쌈 채소단지를 7㏊에서 50㏊로 확대하고 준산간지의 소득작목인 장뇌는 품질이 인증되는 진품생산과 장뇌주를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겠으며, 가시오갈피는 현재 7.4㏊에서 30㏊이상으로 특화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채중 드룹도 30㏊에서 100㏊로 확대하여 2004년부터는 인근지역의 주부, 학생 등의 체험농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변하기는 다소 어려운 문제이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교육은 물론 중등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복식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곤란, 학생인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성격, 교육재정운영의 이율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합시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식수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수를 증가시키거나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 교실 건립비, 급식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예산사정으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시 재정형편상 교육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시책사업에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초등학교 35개교중 21개교 303명의 학생들이 복식수업중에 있어 이들의 학생들이 배울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계법 규정과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오·벽지 초·중등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보충질문보다는 앞으로 시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문제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4년이 지나면 농어촌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도 거의 없지 않느냐 물론 자체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국고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제는 농업분야에 대한 발전기금이라도 좀 적립을 해 가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현실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만 거의 한강속에 돌주워서 돌 주워넣기식의 어떤 그런 지원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진짜 어려울 때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된다, 계획이 없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보기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지역에 상품등록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적지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지원이 국고지원이 줄어들때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학교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시청에서 어떤 책임은 없다고 보지만, 당연히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급한 것은 지금 어떤 예산지원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 밖에는 살려낼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2∼3개학년이 복식수업을 하는데 행정차원에서도 교육부나 이런데다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뭐 예산을 아무리 들어줘도 한 선생님이 2∼3개학년을 가르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안되고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약 30∼50%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육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행정차원에서도 어떤 초·중학교는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장이 삼척시 교육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협의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최고의 수준의 그런 교사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이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교직전에 가는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떠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지금 이런 학생이라도 다른 타지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농촌이 사실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지역마다 특이한 농산물이 사실상 생산이 되어서 농가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시관내를 보면 각 읍면마다 특이하게 마읍같은 경우는 현재 가시오갈피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하장에는 고랭지채소라든가 노곡, 신기 같은 곳은 장뇌 또는 엄나무 같은 것, 도계는 포도재배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타 작목은 거의 피해때 재해대책에서 보상체계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뇌라든가 가시오갈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롭게 성장된 작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 혜택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정부나 또는 우리 시관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분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그런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뇌, 가시오갈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피해 지원문제로 요약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는 이것은 장뇌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재배가 어떤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산정하는 문제, 피해면적을 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실제 그렇게 재배한지 이러한 상당히 모호합니다. 장뇌, 가시오갈피 문제 특별하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된 이후에는 사실 특별히 이번 농기계라든가 축산분야 이외에는 추가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뇌같은 문제는 산불때도 대체소득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는데 이런 특산품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도 일반작물과 똑같이 지원 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경지 밭 보다는 사실 산림을 이용한 농민소득 이래서 상당히 산간을 끼고 있는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참조를 해서 일단 행정에서 권장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배면적 같은 것을 파악하고 등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저희들도 지원 못해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피해농가측에 사실은 재배를 1㏊를 했는데 10㏊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뇌도 신고를 해서 제도화시키는 제도권으로 몰아넣어서 일정하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기 의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회기 질문에 선배의원님 몇 분이 질의를 안하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면서 몇말씀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평소 사회에서 의회에 입문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하 우리 동료의원과 시장님이하 삼척시 전체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저는 존경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항상 의회를 동경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의회에서 주는 책자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핵심적 조항을 몇가지 들쳐 보니까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말이죠.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어찌보면 오월동주격으로 같은 운명속에서 현실 입장을 탈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오니 제가 진심으로써 아까 여러분들께 존경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어디까지나 진실성으로써 교류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의회와 동반자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교류로서 상호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집행부의 실권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는 피동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민원봉사차원에서 수임적 태세를 잘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쉬워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선 무사안일, 규정 빙자, 법으로서 대처하는 일관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안 계신다고 보겠습니다만 혹여 대민봉사차원에서 민원인이 래방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에는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서 수임태세를 정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시고, 문제조항을 성가스럽지만 한페이지 더 이렇게 넘겨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극히 기초적이고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빙자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게 인격적으로 결여되었다는 문제를 스스로 노출되는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이만 드리고 산업건설국장님께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증식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취수용 보가 설치된 곳에는 하천내 어류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어도를 설치하여 고향의 정취를 생각할 수 있는 향토어종이 마음놓고 서식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의 주요하천이라고 할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소하천에 설치되어 물고기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고 있는 취수용보와 농업용보의 설치 현황과 어도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관내에 보통 어도를 설치한 것을 보면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대개 시공하고 있는데 은어나 황어, 연어 등 회유성 어류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잘 소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어종의 무분별한 남획이나 자연보호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지만 어도시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기들이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어도 설치 공법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시의 어도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천에 기설치 되었던 대부분의 취수용보와 어도시설이 유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복구계획, 또한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끝으로, 앞으로의 내수면 어족자원의 육성 보호는 수익성 보다는 향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같이 수해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시에는 하천별 수계에 맞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개념의 기술적인 시도와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전문기관의 용역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최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관내 어도시설 대상취수보는 58개소로 주요하천별 취수보 취수별로 어도설치 현황은 오십천이 보가 12개소에 어도가 7개가 있고, 마읍천에 보가 16개소에 어도가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가곡천이 보가 16개소에 어도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하천은 보가 14개소에 어도가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9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특정연구과제로 강릉대학교에서 동해안 하천에 은어, 연어 등의 회유성 어류 생태조사와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조사 및 어도수리모형 시험을 통해 연구개발한 어도시설 표준모형을 참고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참고한 표준모형을 토대로 어도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도시설의 종류는 어종의 특성과 현지 취수보시설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한 계단식과 사다리식이 저희들이 설치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내습시에는 어도시설대상 취입보 시설이 26개소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중 기존어도는 7개가 파손되었고, 어도시설이 없던 취수보도 19개가 유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수보 수해복구사업추진시 취수보 26개를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할때는 어도시설을 꼭 병행토록 하고 질문하신 최준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형도 강릉대학교하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어도시설이 과거에는 국비가 지원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2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어도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다만 태풍 루사 수해복구 및 2003년도 어도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완벽한 어도시설이 되도록 하고, 취수보와 어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어도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도시설의 정비와 표준모형 선정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도시설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도시설 명년에 시설됩니까 ?

예 !

그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최준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십천변이나 가곡천변, 마읍천 어디를 막론하고 사실상 어도가 거의 다 지금 망가졌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어도시설을 앞으로 하는 어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번 문제는 보 설치가 친환경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낳는데, 자연상태에서 우리가 농업용수를 끌어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일부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수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차라리 보를 없애고 양수장으로 대체해서 금년도부터 복구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

우선 지금 심상홍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재해도 관리하지만 한해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한해시에 과거에 보가 설치해놓은 경우에 한해 경우는 하상물이 전부다 마릅니다. 마르면 이 보를 극한 한 해 일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해에 대비할려고 그러면 암반관정이나 집수암거 이런 것을 설치해서해야 되는데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상홍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보를 26개 신설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에 앞서 읍면에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통장도 만나고 그럽니다. 이 보를 설치하지 말고, 보를 설치해서 또 까딱 하면 수해가 나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한해때 써 먹을려고 그러면 집수암거나 관정을 뚫자고 몇차례 얘기했는데 이것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선 이해못하는 첫 번째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전부다 전기요금이 듭니다. 전기요금을 시 한테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설치하는 26개소를 우리시가 물어준다고 한다면 검토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관정이 우리 시에 있는 전체가 200여개가 있고, 또 집수암거 있는 그것을 전부다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문제고 평생 시가 물어줘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은 지하수가 되어서 물이 차갑기 때문에 냉수대가 되어서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평보도 몇차례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지금 심상홍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쪽으로 더 이상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수장이나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보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과 양수장을 설치할때의 예산의 편차가 어느정도 나느냐는 이거요 ?.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사후관리하는 돈은 전체 시비고 보를 복구하는 돈은 거의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보를 건설하는 돈하고 앞으로 양수장에 시비를 물어주는 것 하고는 별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수장 같은 지역에 보를 막아서 ...

금액은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해요 ?

예 !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자연환경을 살려가면서 농사를 보를 했다고 그러면 1년 사실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농사하는 기간동안에 쓰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일시적으로 4개월정도 쓰는 것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천도 개수를 하고 이런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수장을 설치했을 때 예산이 다소 제가 볼때는 좀 기술적으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전기료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호응을 안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3개지역의 큰 강을 살리고 거기 바다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올가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그래서 관광지 면모를 살리는 면에서도 필요하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