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보고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별도로 책자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단위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년도가 지나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기이 투자라고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끝나면, 올해 할 것은 작년도 분이 기이 투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 갖고 의회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매년 발간하는 것을 다 보셔야 되고 현재 것만 보시면 연도별, 연동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글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보고드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먼저 당초에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안 넘어올 때 부속서류로 넘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넘어온 것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관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매년 발간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게 발간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회기간 동안에 시간을 내 갖고 알아 보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를 드리고 단, 대신 제출한 것을 우리는 보고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보고는 한 게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사안별로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거를 해 주셔서 담당국장인 저도 조금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속서류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매년 하는데 의회 와서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시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행사에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다트포드시에서는 결연을 한 이후 한번도 저희를 초청해 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좀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우리가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 12월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우호협력관계가 상호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고 개선을 해 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과장! 그러지 말고 그거를 감사 중에 실적을 서면으로 해 드려. ISO는 의원님 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성과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릴게요.

네, 3년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4개팀, 20명이 공보실과 금곡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양정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산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현황으로는 지역신문사 4개사, 한국케이블TV 1개사, 시청출입기자 23명, 유선방송사 11개사가 있으며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와 골프장 3개소, 스키장 2개소, 신고된 각종 체육시설이 279개소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에 1만2,000여 건의 시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비전21남양주 소식지를 매월 2회 기준으로 매회 3만1,000여 부를 발행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출향 인사 700여 분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계시는 출향 인사들께서는 계속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금년에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에게 E-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각종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한 결과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여 지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공보업무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위별 업무 추진에 홍보가 포함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주로 학생급식시설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관 등을 건립 시 교육예산 40%를 지원한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으로 관내 많은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 30%만을 지원하여도 시설물을 완공할 수 있는 학교 9개교를 확정하여 31억2,982만9,000원으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금년도에 1개교만 추진되고 나머지 8개교 30억3,782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4개 학교는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승인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승인 이후에 보조금을 교부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보조금 교부 시점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담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4,341건에 51억3,793만9,000원을 부과하여 2,482건에 30억4,9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후 분양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부과하는 사항으로 전매와 관련하여 체납요인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실정이나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일괄 수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로는 카누·유도·검도팀 3개팀에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17개팀에 대하여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타 시군의 체육 육성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며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점차 늘려나가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한 생활체육을 비롯한 각종 대회를 활성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체육행사는 약 75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약 3억5,728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인 남양주시청팀은 14개의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등 항상 상위권에 입상하여 우리 남양주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체육공간을 조성키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에 21억560만7,000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체육시설용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 내 하천부지인 관계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시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치 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4개소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요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개 단체에 5억5,0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새마을지회 7,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150만원, 자유총연맹 4,185만원, 시체육회 3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책정기준은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육상연맹 2개 단체에 총 3억3,2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장기 종목별대회 등 24회의 각종 체육대회에 2억7,237만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 새해맞이 하프마라톤 대회에 6,000만원을 육상연맹에 지원했습니다. 역시 보조금 책정기준은 보조내시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개 단체에 2억9,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지회 7,20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4,150만원, 자유총연맹 2,100만원, 시체육회 1억6,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책정기준 역시 예산편성지침과 자체 책정에 따랐습니다.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해병전우회, 성균관유도회, 시생활체육협의회 3개 단체에 총 3억1,092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월드컵 대비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386만원을 해병전우회에, 초등학생 전통예절교육으로 82만5,000원을 성균관유도회에, 시장기종목별대회 등 25회에 걸쳐 3억624만4,000원을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보조금책정기준은 필수경비와 자체 책정, 보조내시율에 따랐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의 권장사업으로서 전체 경비 중 필수경비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며 보조내시율과 자체 책정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87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8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도농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에 3,100여만원을 투입 지난 7월 18일 준공되었고 오남게이트볼장 확장 사업으로 3,100여만원을 투입 지난 9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역시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로 7,400여만원을 투입 지난 10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88페이지 투자사업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조경수 식재와 의자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당초 계약금 2,522만4,000원에서 245만2,000원이 추가되어 2,767만 6,000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인공암장등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2억1,600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시켜 금년도 11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내각리 궁도연습장 설치공사 사업비 4,000만원은 사업부지 소송 계류 중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12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현황은 오남읍 생활체육기반시설 보완공사 2,612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4월 2일 준공되었으며 도농동 시민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1,923만6,000원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고 금년도 3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4월 19일과 10월 23일 2회에 걸쳐 제2건국 활동계획과 하반기 추진계획 심의 및 배려·공정캠페인의 안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 서민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01년도 말 2억4,483만7,000원에서 금년도 이자수입과 상환액 등 총 2억9,847만4,000원의 수입과 금년도 1억7,000만원을 융자하여 현재 3억7,331만1,000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2001년도 말 22억9,933만7,000원에서 금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6억6,294만5,000원의 사업이 발생 현재 39억6,228만2,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입니다. 오남CC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2001년 10월 16일 접수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토지수급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하여 불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동서울리조트 개발사업 건립반대 민원을 2002년 1월 22일 김길리 외 1,986인이 제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관련법 검토 중으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에 경유 전달 예정이며 소음, 교통혼란, 생태계 파괴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광릉 간이CC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하수 오염건은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발파 및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건은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 처리를 권고하였고 골프장 하단의 나무 식재, 배수관 재시공, 옹벽시공 및 방지망 설치건은 사업주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대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곡초교 스탠드 비가림 시설 설치건의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안면 능내리 테니스장 설치건의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 설치 예정이며 와부읍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건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와부읍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건의는 금년 7월 29일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금년도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부서별 자료 페이지 96과 페이지 97에 중복되어 부서별 자료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의회 진정서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도읍 녹촌리 테니스장 설치 건의는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 예정이며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폐지의 건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고 페이지 9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창현 게이트볼장 개방 및 부대시설 철거 건의는 게이트볼장을 개방, 인근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취사 및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와부읍 동네체육시설 내 화장실 설치 건의는 2002년 7월 29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2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1년도 와부읍 생활체육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9월 28일 (주)유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2002년 1월 5일 납품을 받아 와부읍 생활체육기반시설 설치공사에 활용하였으며 금액은 1만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인공암장 등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1월 4일 (주)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2002년 2월 5일 납품을 받아 인공암장 등반시설 설치공사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금액은 928만9,000원이었습니다.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10월 21일 하남기술공사(주)에 의뢰하여 2002년 11월 20일 납품을 받아 게이트불 전천후구장 설치공사에 활용되었으며 용역비는 692만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3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생활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로부터 왕숙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협의가 없이 로울러스케이트장, 주차장 등 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부적 정하게 추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선과의 저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는 진접읍 내각리 347-10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만54㎡, 약 9,090평입니다. 부지매입 금액은 9억9,8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96년도 도유폐천부지 일제조사를 거쳐 97년 도유폐천부지 및 매입(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99년 부지매입 계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0년도 공유재산 매입비 최종분을 납부하고 2002년 10월 2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검토와 궁도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95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조성내역 및 폐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내각리 337-1번지 일원에 7만653㎡에 도비 5억500만원과 시비 3억800만원 총 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1995년도부터 1996년까지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2000년 수해를 입었으나 복구되지 않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내각대교 재가 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건의에 따라 진접읍 장현리, 내각리 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폐지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6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내외 체육행사 총 75회에 3억5,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은 카누부에 3억7,590만6,000원, 유도부에 2억6,673만9,000원, 검도부에 3억1,374만6,000원으로 총 3개 부에 9억5,63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적은 96년도에 창단된 카누부는 총 10명의 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금 7개, 은 17개, 동 12개를 따낸 바 있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창단된 유도선수단 11명의 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금 7개, 은 10개, 동 4개를 수상하였으며 97년도 창단된 검도선수단 10명의 선수단은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메달 수상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초등학교 20개교에 17억1,200만원, 중학교 12개 교에 15억9,700만원, 고등학교 6개교에 7억9,500만원의 총 38개교에 41억400만원을 급식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31억2,982만9,000원을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종목별 생활체육 예산지원 내역 및 정산보고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96페이지 부서별자료 3번 항목과 같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맛습니다.

레포츠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궁도 연습장은 거기다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도비로 산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샀습니다.

네, 시비로 산 거예요.

아니, 경기도로부터 약 9억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도지사하고 거기 사용자하고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해서 소유권 이전은 완료를 했고 거기 지금 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그게 현재, 내가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트 파크를 하겠다는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보자. 그 부지가 충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좋다, 그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결심 중에 있는데 두 개에 걸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거기 기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방침이 안 나왔어요.

네.

용역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박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민간이나 우리가 다른 데 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하기까지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토지주의, 전 토지점용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영하고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부에서의 계획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역시 레포츠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 체육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등기는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궁도연습장조차도 저희들이 선뜻 지금 착공을 못 하는 것이 어떤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그냥 궁도연습장을 일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궁도연습장 설치가 되게 등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계획을 잡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도 10월달이 되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게 궁도연습장 설치하는 면적을 제한 나머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송계류 중에 있었고 또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소유권을 남양주시장으로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월달에 우리가 소유권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사고, 현재 거기 지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할 바가 있어요. 아직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대부분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의 위치가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다라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차츰 우리 시 여건이 나아진다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다 어떤 체육공원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이에요, 그거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001년도 이후부터는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서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96년까지 9억3,000만원 가량 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추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각대교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이 예상되지 않는다라면 도농동과 마찬가지로 내각대교를 유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002년 2월부터 수해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않았던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져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각대교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종합적인 안을 검토한 것이지 내각체육공원을 폐지시키고 내각대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수단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당연히 쓸려내려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설치합니다. 그거를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규모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시공해서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부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각대교가 설치되면서 통수단면을 계획해 본 결과 약 1m 정도를 높여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낼 때 그렇다면 체육공원 자체를 1m를 파서 밑으로 내리자, 내려놓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떠내려가면 다시 또 보수해서 옛날처럼 사용하자는 이런 안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수단면이 맞지 않아서 교량을 가설할 때 반드시 체육공원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특히 인근 서울시를 보더라도 대부분 하천부지라든지 고수부지,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 15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땅을 마련해서 체육공원을 설치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할 만한 시 재정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통수단면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내각공원 자체를 1m를 낮춰 가지고 또 역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내각대교가 지나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은 그러한 땅만 있더라도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땅을 새로 사서 어떤 체육부지를 사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환 위원! 공보담당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희들이 당해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네, 전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서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내용까지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요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제출 안 되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의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 운영의 목적에는 벌써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기능을 잃은 거 아니에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저희가 사실상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맞아요. 동시에 했어야죠.

네,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각리 시민체육공원 운영에 관한 기능은 상실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 말씀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수석동하고 도농동하고 그다음에 내각체육공원하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장소 중에서 내각체육공원을 삭제하는 그런 수준의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내각체육공원에 대한 관리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생활체육공원 3개소 중에서 내각체육공원 1개소를 없앤다는 자구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오다가 폐지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년도부터 계속 잦은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가니까 더 이상 거기 다 투자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가운데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상벌이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벌을, 벌은 있을 수 있어도 상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남양주군 당시에 사업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인지 뭘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여건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니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나 95년도의 그때 환경이 어땠는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지요.

대책이라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치수과에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나 홍수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용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지마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빈도가 20년이고 30년이라는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빈도나 이런 것을 다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부터 통계적으로 나온 장마의 빈도나 이런 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로의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옛날 통계나 이런 것을 준하지 말고 더 실질적으로 봐서 맞는 이러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고 특히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 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 지역 주민 특히 시 의원님께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지구 같은 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사후평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실제 궁도장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람의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부는 바람을 저는 활을 안 쏴 봐서 잘 모르는데 궁도협회 회원들이 그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바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된 것이고 문제는 하천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하천정비를 안 했을 때의, 하천처럼 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 갖고 제방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번만 하천이지 실제는 하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쓸 부위를 먼저 빼놓고 남는 면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것을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추진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목적을 한번.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네,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