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 청취안 1건 2003년도예산안 등 총 7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4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도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복 의원, 한면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구도 제4대 기초의회 출범이후 5개월만에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들어갑니다. 중구의회 의원 13명중 재선의원 이상이 6명, 초선의원이 7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의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때 초선의원들에겐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깨달으며, 집행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선의원들은 의회의 중심세력으로 과거의 의회 경험을 살려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선구자 역할을 해야하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되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보면 편성은 해놓고 시기를 놓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추천해준 많은 주민들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원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뉴타운 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황학동과 신당동 2.72㎢나 되는 지역이 2007년 11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은 당황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당지역은 중구 인구의 70%이상의 서민층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합니까? 중구청에는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황학동과 신당지역은 계속적으로 주거환경, 도로, 학교, 주차장 등 복지시설의 설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구청과 구의회에 협의와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지정에 관계자에게 그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하여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의 중심부 중구는 주민의 이익과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와 중구청의 동대문주차장 문제가 11월 21일 전후로 보도자료가 나온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 주변의 불법주차와 청계천 복원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동대문운동장을 내년 4월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고 2000년 말까지 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중구청의 입장도 인정하지만 이미 지난 선거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이명박 시장이 공약했었다. 그 후로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을 전후해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해당과나 해당국장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중구청의 입장은 느낌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내의 주차장 문제는 꼭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중구청은 주차상한제도의 불합리성을 서울시와 중구청이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아야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동대문 패션타운, 여러 가지 교통문제는 결국 서울시장 방침대로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5년 공사가 끝나고 다시 그 당시에 중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하여 동대문운동장의 용도를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지향형보다 미래지향형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관심 있는 주민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약 5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평소 느꼈던 점에 대하여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구민에게 호소하고 다음은 서부역 고가도로 재철거 공사 등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을 고발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웃어른과 이웃에 대한 경애사상은 널리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부유할지는 몰라도 웃어른에 대한 경로사상과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날로 퇴색되어져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출신지인 중림동 소재의 손기정공원은 주야로 마을 어르신들뿐 아니라 주부, 청소년 등 많은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만 하더라도 중림동에서 여생을 모두 다 보내다보니 웬만한 주민들과는 안면이 꽤 있다 하는데 주민과 서로 마주치면서 간단한 인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하는 말이 서로 인사가 전혀 없어 오히려 마주칠 때면 민망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중림동뿐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와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서로 이웃간에 인사가 없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요즘 세대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훌륭한 경애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후배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네나 마을 인근 공원 등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중구가 먼저 이웃간 웃음이 번지는 사회를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중구민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지역에 벌어진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을 고발하고 강력하게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11월 14일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14일자 조선일보 34면 하단부에 실린 기사 “서울역 고가도로 아예 없앤다”라는 제명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본회의장에 계신 3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하다보면 한시간을 해도 못합니다. 간략하게 우선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역 고가도로는 1970년 3월 공사를 하여 약 30여 년간 동서를 잇는 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양쪽날개 진입로와 하단부를 철거했습니다. 재시공을 2000년 12월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비가 약 50억 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에서 아침 출근길이면 20여 년간 교통정리를 해왔고 또 지금도 지나가다 숨막히는 정체지역을 보면 항상 호루라기를 불며 체증을 풀어나가고 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그 당시 공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 우리 중구의원 일동이 2000년 4월 26일날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파로 진입로와 서부역 고가차도 재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고가차도를 재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울역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서울역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과 ASEM 또 서울의 관문인 서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통을 원활치 못하게 하는 이런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했습니다. 하기에 우리 의원님들 일동으로 건의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서울 시장님과 본 의원 및 주민과 같이 5월 13일 시장실에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울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파악해서 하라고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자리를 관계공무원 및 그 지역주민과 몇 차례의 상의 끝에 면담도 해보고 반대하는 의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과 구민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이왕 시작하는 공사이니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안된 지금에 와서 그 다리를 완전 철거를 한다고 하니 공사비 50억 원은 물론 또 철거비용은 그 공사비에 능하는 약 50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기본 다리는 철거를 해야겠지만요. 정말 이런 행정은 우리 구민과 서울 시민과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 처사입니다. 아마도 그만 두신 시장님도 그 기사를 보시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해당 국에 있다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문책하기 전에 스스로 공무원을 앞장서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옷 벗고 빨리 집에 가서 쉬셔야 될 것입니다.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정말 지금 본 의원은 그 생각만 하면 말이 안 나오고 떨릴 지경입니다. 하기에 서울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는 과감한 결정을 하신 것은 좋지만 그 지역의 구민과 주민들의 사전 승인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기에 시에 대한 공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축공사 설계 시 본 의원과 우리 구에서 강력 주장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향후 철거 또는 구조물 변경 시 전체를 철거해야 하므로 주차장 시공 전에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대안으로 철골 구조물로 구축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향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설계 등을 변경토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시청치 않는 서울시 행정을 이대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과 해당구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식 행정을 고집하는 서울시의 행정을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강력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공사에 있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현실에 맞게 도로 개설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39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중림동 도로개설을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을 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개설로 거액의 보상비가 필요하고 도로의 표고차가 커 도로가 완공 시 사고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본 의원과 주민 1,081명의 연서로 공사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고 몇 번에 걸쳐 구청과 협의한 끝에 대안으로 인근 골목길을 8m 도로로 확대하는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경 준공된 중림동 카톨릭출판사 부근 15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과 구청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이 현실에 맞는 소방도로를 만들고 수십억 원의 구민의 혈세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하여 처리한 일례로서 지방자치의 참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참 기쁜 마음으로 칭찬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소 행정업무가 고되더라도 지역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열심히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날이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주간활동인구 과다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노후와 미비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629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많은 복지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3년도 지방재정 여건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5～6% 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처해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월드컵의 성공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민선 제3기 구정을 첫 출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한해로서 우리 집행부의 모든 직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예산절감 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 집행의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의 외형적 팽창을 억제하여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종지표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되 3～5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자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적인 가시화를 추진하는 단계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 보건·복지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각종 문화·체육사업 그리고 맑고 푸른 중구 환경 가꾸기 사업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환경·녹지분야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58억 8,443만 4,000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1,496억 4,108만 6,000원보다 10.9%인 162억 4,33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과 북창지구단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1,482억 658만 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348억 7,234만 9,000원보다 9.9%인 133억 3,42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이 1,361억 8,621만 1,000원이며 이 중 구세가 855억 3,262만 9,000원으로 57.7%, 세외수입은 506억 5,358만 2,000원으로 3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120억 2,036만 9,000원으로써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면허세 감소액의 90%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재정보전금 10억 5,630만 3,000원과 나머지 109억 6,406만 6,000원은 국가 및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79억 6,238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748억 6,362만 4,000원보다 30억 9,875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665억 9,879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533억 5,674만 1,000원보다 132억 4,205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구민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축비 등 주민 숙원사업비와 저소득층 지원 및 보육시설운영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등 기타는 36억 4,539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66억 5,198만 4,000원보다 30억 65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되도록이면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꼭 필요한 예비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6억 7,785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47억 6,873만 7,000원보다 29억 91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인바, 이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91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6억 8,698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9억 7,094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76억 4,513만 5,000원으로 99.8%를 차지하고 나머지 3,271만 9,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액 1,658억 8,443만 4,000원 중 일반행정비는 857억 2,932만 8,000원으로 51.7%이며 사회개발비는 481억 2,987만 4,000원으로 29.0% 경제개발비는 294억 3,610만 7,000원으로 17.7% 민방위비는 4억 2,198만 8,000원으로 0.2%이고 나머지 1.4%인 21억 6,713만 7,000원이 예비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410억 6,646만 5,000원으로 24.8%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44억 9,569만 8,000원으로 20.8%, 이전경비는 330억 1,785만 4,000원으로 19.9%, 자본지출은 534억 1,633만 7,000원으로 32.2%, 적립금은 7억 9,065만 6,000원으로 0.5%이고 나머지 30억 9,742만 4,000원이 융자·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에 구민체육센터 건축공사비 등으로 185억 9,800만 원, 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총 22건에 173억 253만 원, 도로사업 부문에 도로개설비 등 16건에 54억 5,300만 원, 교통·주차장사업 부문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101억 7,700만 원, 청소환경 부문에 6건에 48억 7,000만 원, 정보 분야에 전산장비구매비 4억 2,800만 원 등 9건에 18억 8,600만 원이고 하수사업은 하수관 개량공사 및 수방대책 용역비등 6건에 23억 5,000만 원, 공원녹지 분야에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비 8억 원등, 9건에 39억 4,300만 원 그리고 기타 행정 및 공무원 후생 분야 등에 총 44억 3,200만 원을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와 관련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여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 공사비 100억 원, 신당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 사업에 23억 원, 응봉근린공원 보상 및 조성 사업비 22억, 장충1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공영주차장 설치비 14억 1,200만 원 등, 2003년도에 26건에 838억 원의 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03년도에는 주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중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구민을 정성껏 보살피고 친절히 모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가 1,658억 원의 규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 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본 의원 역시 오늘 중구 현안 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본회의로 연기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7인, 총 9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2003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