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민자 의원 발언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며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김형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2002년 회기도 이번 제104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 추진상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계획에 반영, 보완 및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보다 원숙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도메인 지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접속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성남시의회 배너를 클릭해야만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었으나 우리시의회 자체의 도메인을 구축하여 2002년 10월 29일부터 영문 도메인 'www.sncouncil.com'과 한글 도메인 '성남시의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의회 위상 제고는 물론 한 차원 높은 의정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사항도 게재하여 드릴 계획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위원장
김형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에 바란다' 건수와 처리사항, 그리고 의회소식시 배부 현황, 2001년도 예산결산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김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순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의회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에 답변이 며칠쯤 걸립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에 바란다'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이 우리 의회 자체에서 처리할 내용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서 우리가 집행부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내용을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시를 해주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대충 민원사항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우리 의회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신속히 처리를 해주세요.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든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이 계속 민원으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조금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5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를 20만부를 제작 배부하다가 5월 11일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아서 1만 5,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 저촉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데, 결론은 내용에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이냐 배포 방법에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이냐,
반상회 소식지인 비전성남 이런 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소식지 전하는 것이나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촉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축소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촉구받았다는 것은, 저는 아까 우선 보고를 하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하셔서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혹시 부수를 적게 했지 않느냐 이러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좀 기분이 좋지 않네요.

홍경표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배부 대상을 보면 5페이지에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부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다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회의에 참석해서 의회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까지는 전달이 되요. 동사무소에 꽂아놓는 데에 있는 것은 내가 확인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배부대상을 선정해서 지목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의회소식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달자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달해주는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사람과 보아야 할 사람들이 과연 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다시 제가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의회소식지 배부가 동으로 가서 그냥 쌓여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의회소식지를 단체장이나 통·반장들한테는 우편발송을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분기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에 안 오고 관심없이 하는 사람은 전혀 보지도 못 하고, 제가 소식지가 와서 단체장들한테 회의 때 가서 주면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편발송은 불가능합니까?

최화영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발송을 하도록 해보세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아까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수 조정 관계하고 지금 이형만 위원님하고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전달 대상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는 방법과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최선의 방법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의회소식지를 어디에서 누가 주관해서 만들고 있는지 하고, 내용이 그냥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으로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양이 줄은 만큼 질을 높이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재미있지 않으니까 많이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시사만평 같은 것도 싣고 그래서 정말 소식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첫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매달 '비전성남'이 나가고 있고 우리 의회소식은 뒤에 조금, 요즘에 와서 한 면 정도를 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달에 배포된 비전성남을 보니까 경전철사업 부분이 났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 엊그제 성남시장이 시정연설한 가운데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비 지급 40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경전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모든 용역을 준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치적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비전성남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반장님들이나 동민들이 보고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벌써 받아보고 알 정도 되면 시의원은 더 잘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시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41명 모두가 전부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소식지도 그와 더불어 비전성남에 맞먹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대변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그리고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예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알아서 실어줌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것 하나 가지고 동네에 가서 설명하지 못 하는 것,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빠르게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들도 발빠르게 우리도 빨리 캐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한참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이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설립에 대해서는 담당 보건소 소장님이라든가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쪽 국장부터 시작해서 시장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와서는 미리 그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알려주고 시정연설을 해야지. 그래서 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보건소 소장이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사이에 자꾸만 보이지 않는, 지적할 수 없는, 느낌으로만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히 이런 느낌들로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주 미묘하게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빨리 간파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최화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회소식지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당초에 20만부 발행할 때는 박용두 의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이지요?
그 전부터 했던 것인데 선관위에서 20만부는 너무 많다 해서 사전선거운동이다 해서 줄인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6.13 선거 이전이니까 그것이 해당되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 5,000부를 무조건 선관위에서 수량을 지정해준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선거 전에 이것을 많이 배부하면 주민들이 선거운동 같은 인상을 느끼니까 부수를 제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만 5,000부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의정소식지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수정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지정한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또 수원시도 내가 알기로는 배부 제한이 없어요. 도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성남시의회만 왜 이렇게 제한을 받느냐 이것도 알아보시고 해서 타시군의 의회소식지를 정말로 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제한 부수를 제한한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바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아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할 수 없겠느냐 이 문제도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발행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나오는데 격월간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로는 굉장히 길고, 여름소식이 지금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 일손 달리는 것은 알지만 좀더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격월간 수준으로 올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화영위원
차라리 우리 회기와 똑같이 발행하지요.

홍경표위원장
지금 편집위원은 있지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량, 편집위원,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딱딱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등등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하고 전부 다 사례를 수집해서 편집위원도 구성하는 방법하고 또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월제 발간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더 좋은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비전성남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제한부수가 없어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서울시, 경기도, 타시, 우리와 유사한 시의 사례를 더 조사해서,

최화영위원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랑 맞추자 이거예요. 우리 회기가 끝나면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발행하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회기 없을 때는 하지말고.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의회소식지는 예산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지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회에 많이 주셔서 의회 홈페이지 자체 도메인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문 전담 기능직 직원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개인 활동사항을 의회사무국에 내주시면 우리 지방지에도 홍보토록 해드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게재해서 다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활용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언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최대한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담으로 체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과 관계되는 민원사항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해당 의원들에게 알려준 적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접수되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게재해 드립니다.

유철식위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당연히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하여튼 의원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정확히 개인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사항을 통보해 주시고 나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취합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정소식지는 주민들이 잘 안 봐요. 이것을 많이 보지.

유철식위원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얘기하는 거지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바란다'만 저희들이 해야지요. '의회에 바란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아니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하셨군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시장에게 바란다'의 인터넷 민원사항도 의원들과 관계되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줬다면서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시장에게 바란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해주시고 그런 종합사항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때 보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예산결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가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적극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도서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은 의원 자료실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내년에 4층 옥상에 증축을 하면 거기다가 쾌적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연관된 문제인데 의회사무국 신축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지금 내부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심의하실텐데 심의에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6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대충 평면도가 완성이 되면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평면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이번 회기 내에 평면도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2002년도 예산결산 불용액 현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걸러서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되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하는 것이 며칠 전에도 연수를 했는데, 물론 일정이 빡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연수를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일정만큼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무리하게 하지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사진이 와서 얘기할 때 시간이 쫓김을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쉬움이 많지요. 시간 내서 가서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듣지 못하고 생략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간과 내용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분기에 1회씩,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가지고 분기에 1회씩 하되 성남만이 아닌 외부에 나가서도 한두 번, 또 성남 내에서도 한두 번 할 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연수 관계는 내실있게 해서 계획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의원 연수에 대해서 이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사 배치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강사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요, 처음에 했던 분은 굉장히 톤이 높으시고 오후에 하신 분은 너무 조용하시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시간 배치도 오후에 하시는 분은 크게 하시거나 스피디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했는데 강사들의 그날 일정이 강릉에 왔다갔다 이래서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기명
김기명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교육인지, 그냥 예산심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생각들이 많아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다수 의원이 희망하시면 국회로 2박 3일간이든지 연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원래 연수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조용한 데에 가서 하면서 끝나고 나서 분임토의식으로 예산을 실제 다루는 거예요. 예행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연수지, 그냥 강의만 100분 강의만 듣는 것이 연수가 아니라고.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생각했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를 갔다오셔서 바로 외부로 나간다는 것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유철식 간사님께서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설 견학을 안 해보셨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타시에 벤치마킹을 보냈는데 서울이랑 지방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한 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교육 가서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 같이 41명이 계신 데서는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해드리면 사실상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숙제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전번에 더불어서 말씀드린, 가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번에 교수님 오셔서 결론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지난번에 교수님 오셨을 때 거기에 자세하게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숙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변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께서 마이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구검토하신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와서 브리핑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도 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왜 의원들에게 일한 결과를 안 일러주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사무국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일해왔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보내실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도 한두 분씩 같이 나가시도록 하세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하는 문제를 국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전체 231개 기초자치단체는 세부적으로 다 못 해보았는데요, 표본을 추출해서 보니까 그 중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철식위원
표본을 추출해서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사례를 조사하려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다 문의해서 조사를 해야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내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 번 조사해보시고, 외국에는 이런 것이 좋은 사례가 많다고요. 본회의장이 활성화되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을 외국 연수도 보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대표 한두 사람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이랑 같이 해서 외국에 가보자니까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본받아서 적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사례를 조사해봐라, 했으면 아까 이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사항은 분명히 논의된 사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타 자료요구나 처리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세밀한 수감 준비와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형대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