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공보담당관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인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공보기획담당입니다. 이종준 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일곱 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해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이런 자료는 이번에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자료목록으로 봐야 되겠어요. 한 장에다 달랑 해서 줘서 이것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어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각 과에다 의뢰해서 자료좀 가지고 오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했지요. 위원장님이 우리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상세하게 자료를,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격으로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데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오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위원입니다. 성남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TV 인터뷰 내용과 관련 성남시가 도시로서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내장하여 휴대폰의 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되는 지불서비스 ZOOP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공중파방송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실시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이 기능의 휴대폰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무런 준비없이 생색내기 그리고 행정상 이벤트성 시정홍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정말 시민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시정홍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방침이라도 세워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현재 결제가 되는 휴대폰을 얼마나 시민이 휴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다면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보실의 홍보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홍보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월 31일에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자료가, 저희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보급이 됐고 얼마나 지금 현재 됐는지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각 과에서 의뢰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만 하는 업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럴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각 과별로 협조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보담당관의 직급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각 과, 각 국에서 온 자료를 조절한다거나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만한 그런 여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한테 홍보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과에서 내역을 듣고 나서 홍보를 해야지, 덮어놓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국장이 이것 좀 하라고 하면 담당 과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선량한 시민한테 홍보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서도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 된다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한테 받아서 한다는 게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홍보할 수 없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언론에 나가 버리면 선량한 우리 94만 시민이 다 그런 것으로 알텐데 가짜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다 완성될 무렵에 우리가 홍보할랍니다 해야지, 이것 높은 사람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하면 시민들 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미래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착공했을 때 과에서, 앞으로 안 됐을 때는 우리 홍보가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판단할 기능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여기 내용을 잘 했다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무조건 넘어오면 그것만 보고 홍보합니까?

확인하지요.

확인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확인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그랬잖아요. 확인 안 하고 공보실에 넘어오면 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왔다고 거짓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질문이에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에 대한 전체 질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확인한다는 말씀은 각 과에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 부분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 됐다 안 됐다는,

아니, 제가 얘기한 대로 각 과에서 어떤 것을 홍보하라고 공보실로 넘어오면 담당관이 다시 전화를 하든지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보고 다시 발송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런 확인은 하잖아요.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아직 된 일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시장만 그렇다 하는 것만 해놨지 여기 과장해서 다 된 것으로 해서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다 됐구나!'

이것은 금년 1월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미비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 하면 내가 그만 두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물고 나오면 엄연히 이렇게 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을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업무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시가지 20개 지역은 연차별로 해 나가며 금년도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은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과 사업계획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 우선순위 결정'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담당관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할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50% 동의를 얻어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면 나머지 50% 주민들한테는 어떤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까?

50% 이상만 동의를 얻어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당성,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인가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선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50% 넘었다면 55%라고 그러면 나머지 45% 정도를 그 시민을 그냥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분들한테도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동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제출한 게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전 이래요. 이런 막중한 일인데 시민이, 대개 구시가지에 보면 전부 없는 분양지 20평짜리인데 50% 동의를 받아서 모든 일을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50% 없는 서민들은 말도 못 하고 끌려 다니는 분도 있을테고 이득 보는 분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것을 더 타당성 있게 검사를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원구 재개발사업과 연관이 깊은 고도제한 완화법안(군용항공기지법)이 4월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방위만 통과됐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홍보제작비(CD, 인터넷동영상, 신문방송매체, 비전성남, 영상비전성남, 전자신문 등)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상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21쪽을 보시면 신문방송매체 집행액이 큰 타이틀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4쪽 전자신문도 집행액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 세부내역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복사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공보실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신문방송매체 현황 및 사업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무관심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요즘 보면 매월 3회인가 4회 동별로 청소,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주간 날짜를 정해서 각 단체장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 물론 조그마한, 주위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깨끗한 공원도시, 탈바꿈하는 성남시도 좋지만 우리 주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골목에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이런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로변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일정구간을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대도로는 깨끗한데 실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을 조석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방치돼서 사실 지저분해요. 이런 문제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가 과거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했던 골목길 청소하기, 깨끗하게 하기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분야, 시민들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많이 제공하도록 각 과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만요?

비전성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조례에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전성남 편집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주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편집주간입니다.

이게 월간이잖아요?

예.

한 달이면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을 격주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명예기자가 있고 편집위원회 열여섯 분인가 계시고, 이것을 20만 부씩이라도 격주간으로 이렇게 공백기간을 줄일 수 없는지 견해좀 밝혀 주십시오.

비전성남에 대해서 제작과정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전성남은 지금까지는 편집주간하고 부주간이 있습니다. 편집주간하고 부주간이 각 과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과 똑같이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집주간이나 부주간을 없애고 비전임주간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집주간이나 부주간이 비전임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 2∼3일 정도 출근해서 비전성남에 대한 제작을, 편집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일단 내년도부터는 편집주간이나 부주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임주간으로 대처하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총무과에서 채용공고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예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 비전임계약직 해서 공고를 내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은 아마 총무과에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봉급도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격주간으로 하실 의향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매월 1회씩 발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반상회 때 비전성남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월 2회씩 발간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