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도 어느새 다 가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크고 작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중 지난 6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풍 루사로 많은 수재민을 내어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수해지역에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들도 복구에 땀을 흘리는 수재민들과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폐회기간 중 선진의회 해외비교시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관리 기능과 생활복지가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견문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조례안건 및 동절기 제설대책준비 상황보고회와 오후에는 동절기 제설대책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8일 14시에는 제설장비 점검행사가 자양3동에 소재한 제2발진기지에서 있사오니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저도 이창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보고만 받고 오후에 있을 제설대책 현장시찰하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 의료계획안하고 동절기 제설대책 준비 보고사항은 보고를 듣고 내일 현장에서 제설대책 발대식을 한다 하니까 겸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 검증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두 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도 각자 다 수고를 하시겠지만 오늘부터 대선준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나오면 모르는데 우리가 의회에 나오니까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가면 좋지 않냐, 그거예요? 이창비 위원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창비 위원님하고 박유관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이 오늘하고 내일로 나눠서 하자는, 두 분의 말씀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도 오늘 세 건을 다루고 모레 두 건을 마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없구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날짜가 많은데 우리는 날짜를,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5건, 6건 됐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건도 되고 3건도 되고 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준하지 말고 오늘 일단 27일로 나온 사항은 보고를 다 받고 현장검증을 필히 나가야 되니까 내일 나와서 현장검증하는 걸로 하자고. 보고를 받는 것은, 또 오늘 나오신 집행부 직원들 한테 내일 또 나오라고해서 보고받고 현장가는 것보다,

번거로운 것 아니에요?

내일은 발대식을 해야 되니까 현장가면서 발대식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사항을 오늘 다 받아버리고, 직원들도 여기 다 나왔는데 또 내일 또 나오라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이신 박현의원님을 비롯하여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병·의원 관계자 등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전 심의검토 후 계획안을 보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수요와 공급분석을 통한 21세기 광진구 발전목표와 실천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광진구 주민 건강실태 조사,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 보건소 이용자 조사, 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공급분석을 위하여는 지역특성 및 인구구조, 공공복지시설 현황, 보건소 현황, 의료자원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요분석을 위하여는 광진구민의 건강수준, 의료이용수준, 보건소 이용자 현황,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은 행정위주의 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서비스별 사업으로 나누어 기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최근의 사회구조가 복잡, 다변화함에 따라 질병구조가 정신질환이 폭증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급성기에 증상치료 후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재활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맡아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줘야 될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소아정신, 재가정신, 노인정신 질환을 포함한 정신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반사업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구강보건, 암 관리, 방문보건사업과 의약무 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건강검사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정 목표인 건강한 광진 『health광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모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추진중인 사업으로써 200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구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료자원, 보건소 조직,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의료이용 접근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중곡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위해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을 발판으로 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의료이용수준, 건강생활 실천수준 등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요·공급의 분석과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구 보건의료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광진구지역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보건의료계획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풍요롭고 건강한 삶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으므로 질병의 치료에 앞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보건의료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양질의 의료·약무·응급기관 관리 등 행정위주의 사업과, 영·유아보건사업, 학생·성인·모성·노인보건사업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른 검진중심 보건사업, 그리고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방역소독, 방문보건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광진구민의 건강관리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설치 등과 같은 인력충원과 주요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매년 점진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1동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이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서 보건분소 설치는 중곡3동 174-5호 그 전에 보건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데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합청사,

보건행정과장이 그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청사 안에,

중곡3동에 보건소 건물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우리 구청안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거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3동에 보건소 건물이 하나 있을 걸?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호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분소 설치안을 중곡3동 174-5호, 현재 중곡3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안에 포함시켜서 그 중곡3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안은 대지 150평에 건평 300평으로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예정 날짜를 2004년 상반기 4월중으로 잡고 있구요, 저희 보건분소는 이 복합청사 1층에 약 35평 규모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시설비 9,45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며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 모자병원이구나, 중곡3동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 정신병원 앞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보건복지부 겁니다. 보사부,

모자병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 것으로 거기서는 보건관계 공무원들, 교육과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병원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중곡3동에 그게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3동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5평 규모의 설치면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다 나갑니까, 일부만 나갑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몇해 전부터 보건분소라는 것이 시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보건소에서.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포괄적인 말씀으로 드린다면 건강증진과 예를 들면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출장해서 나가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아까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총 정원제로 인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분도 정원을, 인력을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인력이 가서 근무할 수는 현 상황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정원이 현재도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 중에서 파견근무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라든지 증원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증원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정원제로 인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불가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월별로나 일이 있을 때에 시간별로, 하루종일 나와서가 아니라 시간별로 오후면 오후에 저희 필요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도록,

지금현재 보건소에는 기술직으로 전문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죠?

네.

전문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호사나 보조 문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저희 인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2, 3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건소에 제일 문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어떤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 선생님들이든간에 동네마다 동네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전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 가지고 공공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해 동안 13개월동안 의사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이 행정업무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진료실에서 앉아서 1년이 넘도록 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달이 넘게 두 분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 의사선생님만 현재 티오대로 어느날 오시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업무를 그런대로는 끌어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는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이 진료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저희가 발령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끌어나가고, 현재는 두 분 과장님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소를 설치하면 의사도 없고 직원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1층 거기가 35평입니까?

현재 예상입니다.

35평을 해놓고 거기다 기구만 놔두고 시간날 때 와서 관리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보건소 기능을, 보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동 복지센터 지금 무슨 스포츠댄스교실 이런 개념과 같이 분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의사가 상주는 하지 않지만 또 계절별로, 월별로, 혹은 그 주에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보건사업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나가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지금 다른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건분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분소를 만들 때는 그래도 직원이 나가서 간단한 진료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전화를 받고 필요하다면 가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박유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옛날 용어로 하면 행정예고제나, 여러 가지 요구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 월별로 주별로 저희가 거기에 예고를 하고 "이번주에 어느 날 어느 날은 이런 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어느 날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35평 규모에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관 사용으로?

문화복지관은 다른 층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5평 안에서 문화복지관 사용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죠? 보건소만 들어가죠?

네.

그 보건소만, 직원도 없는 보건소에서 35평을 놔두고,

아니, 보건소가 아니고.

글쎄요, 분소로 하는데 35평을 그대로 놔두면서 빈 공간을 놔두고, 보건소 기구 몇개 갖다놓고 비워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기구가 아니구요, 지금 요약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의료장비를 그 용도로 한 2억원어치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고 시설들을 해가지고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풀타임으로 저희 직원들이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나가서,

보건소장님 말씀은 격일제로 한다든지 주기별로 한다든지 한다는데 지금 중곡지역에서 환자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선 가까운 우리 영세민들을 위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우선 가까운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보건소로 가봤자 문 두드려봐야 없고, 그러면 그 분은 병원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우선 급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물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금현재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우선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인원이 있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재원도 없이 해놓고는 말이지 추진만 해놓고 나중에 계속 민원이 돌발적으로 많이 생기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기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간단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식의 서비스를 한다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우선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원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없이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 그런 재원이 없는데 보건소장이 얼마나 힘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본인도 직접적으로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한 것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박유관 위원님하고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잠시만요,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복합적으로 얘기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취지를,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분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힘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지, 그 취지가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그런 폐단이 없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인원 충원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쓰구요,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기서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예방보건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교실을 연다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하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분소 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리문제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맥락은 같은 생각인데요, 2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35평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재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인적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수시로 파견해서 의료혜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의료혜택을 드리는 것은 영세민, 독거노인, 그런 분한테 많은 의료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방문간호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 한 명이 지금 4개 동을 담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네 명을 더 증원하고 차량도 두 대만 더 증원을 해서 증차를 해서 한 간호사 한 명이 2개 동을 담당하고 두 분이 1조가 되어서 간호방문 사업을 해서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독거노인, 병약자,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방문간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아까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5평을 이왕 짓기로 예산 같은 것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확대하고 그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같은 그런 걸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유있는 분들은 다 1차 의료기관 내지 대형 의료기관에 전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그 자리 35평은 물리치료실 정도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예산 절약되는 것을 방문간호 사업쪽에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하구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은 어떤 분이 누가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공무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 지금 서 위원님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방문간호,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지역보건과에 간호인력이 30명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현재 과장까지 합해 가지고 9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나 그 인력증원은 할 수 없고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바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번 정례회의 때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나 진료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형차 한 대 예산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최대한 구청과 노력을 해서 올려놨고,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 보건소에서부터 앞장설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계획안을 보시고 검토를 하셨는데 사실상 계획안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게 보조역할밖에 안 되지, 이게 과연 이 안을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상반된 어떤 의견이나 제시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향으로 저는 뭐 의원 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검토의견을 보면 거의 다 찬성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만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한 이의나 더구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해 주셔서 검토보고안이 좀더 실용성있는 검토안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 얘기 총괄해서 하시는 것 같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또한 우리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음 번 회의 때는 심도있는 의견으로, 일단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위원님들이 핵심을 짚어가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쪽에서 끝나야지,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실 거를 전문위원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점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파악하셔야 할 방향 내지 요점정리 쪽으로 하지, 제 개인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셔야지,

그래서 말미에도 인력충원과 그런 문제의 그런 걸 연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괄 듣고 일괄 답변이라든지 또 일문일답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주시고 계속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은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처음에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바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도 바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시간이 다 되도록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나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절기제설대책준비현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광진구 제설대책 요원은 금년 동절기에 제설대책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광진구 주민들이 불편없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기간, 중점제설구역 현황, 제설대책본부 임무 및 편성, 단계별 근무체계, 단계별 근무요원, 장비확보 현황, 주요자재 확보 현황, 제설함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설치 현황, 제설작업기지 설치 현황, 특기사항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 11월 15일부터 2003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이어서 중점제설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천호대로 외 10개 노선에 연장 30㎞구간입니다. 그리고 보조 간선 및 지선도로는 신성시장길 외 9개 노선에 9.5㎞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39.5㎞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동사무소에서는 이면도로와 보도육교 및 간선도로의 보도 제설작업을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주민과 함께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제설작업의 총괄과 지휘감독 업무를 저희 도로과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업무 임무와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무입니다. 총괄지휘 본부장은 구청장이 수행하게 되며 작업 지휘부장은 건설교통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분야별 작업추진은 기능별로 6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동장은 동 제설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용역업체는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의거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설대책본부의 편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있고 보좌관이 작업지휘 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6개의 기능별로 반을 편성해서 분야별로 작업을 담당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16개 동에는 제설작업본부를 설치해서 각 동장이 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제설대책본부 임무를 요약해 보면 간선도로와 고가도로, 그리고 취약지점은 구청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면도로의 취약지점은 관할동장 지휘아래 주민자력으로 제설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내의 보도육교와 지하보도 출입구, 그리고 간선도로의 보도는 관할 동장이 제설작업을 지휘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단계별 근무체계는 평시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평시는 매일 매일 근무를 하는 체제인데 매일 저희 구청에서는 상황요원 1명과 시설관리원 1명이 상시 24시간 대기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는 적설량 3㎝내외의 예보가 있을 때 제설요원이 4분의 1 수준으로 대기를 해서 제설작업에 대비하게 됩니다. 2단계는 적설량 5㎝에서 10㎝ 예보시에 제설요원이 2분의 1 수준으로 대기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3단계는 적설량 10㎝이상 예보시에 전 제설요원과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제설작업에 대비하게 됩니다. 용역에서도 평시에는 3명, 3단계는 9명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켜서 제설작업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요원은 1단계에서는 모두 95명의 제설요원이 작업에 임하게 되며 2단계에서는 262명, 3단계에서는 구청과 동 직원 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예비군, 민방위대원까지 포함해서 4만 5,000명을 동원하도록 단계별 근무요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는 모두 133대의 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설차가 2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대형 살포기를 탑재한 15톤 덤프트럭 2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7대, 제설삽날을 물청소 차에 부착한 밀어내기 차량 2대, 그리고 카고 크레인 2대, 손수레형 살포기 74대, 기타 덤프트럭 등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보유한 모든 장비 102대를 포함해서 133대의 장비를 확보해서 제설대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소형 살포기 3대를 구입해서 제설취약 동인 중곡4동과 구의2동, 광장동에 배치하여 이면도로의 제설작업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3대는 4개 내지 5개 동씩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당 한 대씩 배치를 해서 동의 이면도로도 소형 염화칼슘 살포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형 살포기를 계속 연차적으로 추가 구매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치하여 이면도로의 제설작업까지를 수행해서 주민들의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수레 살포기는 각 동별로 네 대에서 다섯 대씩 배정을 해서 간선도로의 보도나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자재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5㎏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2만 4,000대 포대의 염화칼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포대는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로 확보를 했고 1만 2,000포대는 금년도 제설대책을 위해서 신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구매량은 2만 1,000포대고 3,000포대는 금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 예산으로 추가 구매를 해서 모두 2만 4,000 포대를 확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타 모래와 모래주머니, 또 간선도로 제설함, 삽, 넉가래 등의 제설도구도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설함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함은 모두 6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의 취약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물은 염화칼슘을 15포대에서 20포대 정도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30개 정도를 비치를 했구요, 삽도 염화칼슘 제설함 안에 비치를 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갑자기 눈이 왔을 경우에 이 함을 열고 누구든지 염화칼슘과 모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또 사용하면 계속 보충해서 항상 내용물이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각 동의 이면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106개소를 동 별로 설치를 했는데 염화칼슘을 이 곳에 다섯 포 정도씩을 비치를 해서 필요할 경우 주민들이 사용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보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설작업기지 설치현황입니다. 제설작업기지는 우리구 관내에 두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1발진기지는 직영제설작업반이 상주를 하게 되는데 올림픽대교 북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곳에는 유니목 1대와 작년에 구매한 다목적 제설차량 1대, 2대의 살포장비를 비치하고 지게차와 사다리차, 로우더를 배치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물청소차 2대에 제설삽날을 부착해서 폭설이 올 경우에 밀어내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재는 포대용 염화칼슘과 또 벌크, 모래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과장님! 그거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할 일이고,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에 도로과장님, 염화칼슘이 부족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폭설이 왔을 때……,

맞아요. 재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차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적은 포대를 뜯기 위해서는 일이 많아요. 그건 큰 포대가 필요하고. 동네의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 20㎏만 실어가는 부분을 큰 포대로 나누어 주더라고. 그럴 때는 더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배정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즘 비닐주머니가 다양한 크기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25㎏ 포대를 뜯어서 필요한 양만큼, 5㎏라든지 3㎏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머니에 다시 재포장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절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 위원님.

지금 제설대책 계획안을 보니까 군대 작전계획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사실은 우리가 눈이 오면 지금 구청에서 장비와 그리고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만 처리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천재에 대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고 장비의 힘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북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사람 손을 이용해 가지고 눈을 치우고 또 군대에서도 사람 동원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광진구민들, 제가 20몇년 살면서 보면 말이죠 자기집 문앞에도 한번 안 쓸어요. 자기집 문앞에도 안 쓰는 사람들한테 자기 집 눈도 치우고 옆집의 눈도 치울 수 있는 것, 이면도로로 나가서 자진해서 치울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을 하는 게 100대의 차량을 동원하는 것보다 제설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직능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학생 참여시에 봉사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유관기관장들한테 담당구역을 정해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포상하고, 눈을 잘 치우면. 이런 동기를 유발하는, 이런 작전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제설작업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동원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큰 길은 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나 사람이 흔히 다니는 도로쪽에는 말이죠 사람이 빗자루로 쓸지 않는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여기에 간과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치우면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동기를 유발하도록 구청에서는 유발효과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가서 자꾸 장비만 동원하고 염화칼슘만 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광진구민이 이런 천재에는 결연하게 대처하는 어떤 의식을, 그런 애국심을 고취해 주는 게 관에서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광진구민의 단합뿐만 아니라 나라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데도 좋고 관에서는 이런 걸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직접 듣는 얘기인데 자기집 앞에 눈이 쌓이면 구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눈을 안 치웠다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보통.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선생님 집앞은 선생이 쓸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나요. 여하튼 아차산 메아리에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매회 나가야 됩니다. 내집 앞, 내 가게 사용하는 곳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그 운동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지고 꼭 홍보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니까.

도로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동절기 제설대책 도로현장 점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