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한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한 달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례회 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 점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복지국장 이성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듯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서재풍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황남용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박종평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연간 예산액 13억8,000만원 대비 세입 13억7,300만원으로서 99%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467억1,700만원중 집행액 331억4,4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72%이며 앞으로 연말까지 78억9,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미집행액 56억7,800만원은 12월 착공예정인 장애인복지관 1차 공사비 38억8,200만원을 제외하면 17억9,600만원으로서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분야 추진사항으로서 저소득계층,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하는 2,618가구 4,811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교육비, 급여 등 73억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소득구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성금과 쌀모으기 등의 성품포함 총 9억4,500만원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1만여 가구를 지원하여 훈훈한 온정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기여하였고, 이번 겨울에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65세이상 노인은 2만4,5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금년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112개 경로당에 대하여 교회 또는 직능단체와 결연을 맺은 바 있고, 중식지원, 청소, 봉사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개·보수 공사를 총 8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무료급식 지원등 재가노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및 동단위 경로잔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여성교실, 여성어학강좌 운영 등에 대하여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보육시설 확충, 여성정책포럼 개최, 여성위원회 활성화 등에도 제도적인 보완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해업소 단속, 생명의 전화를 통한 청소년 상담을 1,582건 실시하였고, 저소득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과 서울 SOS 어린이마을에 5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연인원 34만1,541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도 7,580명이 이용하는 등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제공, 정서함양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3,653명에게 3억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장을 설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총 사업비 88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4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12월 중순 1차 공사 착공을 위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안양천 유역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우리구가 안양천 살리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환경관련 NGO 가입,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결성, 안양천 둔치 개발, 수질환경개선대책반 구성 등 다각적인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환경가치관을 조기에 정립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환경교실 운영에 10개교 7,219명이 참여하였고, 환경사진전도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고취시켰습니다. 모범음식점 235개소를 지정 육성하여 우리구위생 업소 수준을 향상시켰고, 음식문화개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소 462개소를 독려하여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 270개소 화장실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도 341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공무원, 경찰, 주민등 12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7,066개 업소를 점검 단속하여 149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련업소의 자율정화를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재활용 촉진, 무단투기 예방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02년도에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김포 수도권매립지, 안산 시화공단등 최종 처리시설에 총 12만6,405톤을 반입하고 처리비용 29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성상 사진전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그리고 양천자원회수 시설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는 쓰레기 종류의 홍보를 위하여 14개동 1,200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리배출 안내문 5만매, 관련 리플릿 6만매, 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정기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5,212톤을 수거하여 1억6,400만원의 판매대금을 재활용판매기금으로 확보하였고, 현재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188개소에 제작 설치하고 폐형광등 22만3,000개, 폐건전지 7.2톤을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2001년 7월 30일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일반주택지역을 포함한 양천구 전 지역에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 구축에 노력해서 짧은 기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96%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전 정착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감사 수감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부탁한 자료를 그대로, 만들지 말고 원본 그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및 가구 수, 둘째, 2002년도 생업자금 대출명부, 셋째 재해구호대장, 넷째, 진정민원 업무대장, 다섯째, 가정도우미활동 일지 및 인적 사항, 다음 장애인 여성교실 운영일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근무일지 및 업무분장표,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추가요청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지도요원 교육현황 2002년도 4/4분기, 2001년도 3/4분기 것, 두 번째 복지관 지도 감독 실시한 지적사항 중에 강사료 등 지급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세부내용, 세 번째 2002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수습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세부내용, 네 번째 노숙자 수용시설 현황,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상담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과는 현재 6개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40명에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6개, 가정복지관 2개 해서 8개소가 있고 보육시설은 181개소가 있습니다. 회관은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2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와 독서실 포함해서 8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 및 육아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단체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등 총 15개가 있으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등 6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리대상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618가구에 4,811명이 있으며 노인인구와 등록장애인, 의료보호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등 지원은 생계비등 교육비를 포함해서 총 73억7,800여만원을 지원했고 취로사업도 12억5,700여만원을 연인원 6만1,31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65세이상 독거노인 야쿠르트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14억7,3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고 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저희들이 4,200여만원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희망의집 운영은 복지관 2개소와 여성을 위한 화엄동산 3개소에 57명이 있으며, 자활의집 운영은 2개소에 2세대, 6명이 지금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다 위탁해서 180세대, 3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3개소에 대수선공사를 시행했으며 이미 입주완료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보육료 지원은 전액면제를 위해서 4억4,500만원, 경감 보육료에 7억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하여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원 노인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씩 해서 35억3,20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도우미 업무추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는 그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10개월 동안 3억3,600만원을 집행했고 난방비도 저희들이 동절기에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1,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대수선 및 중간중간 수리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부설 외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지원 실적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2개 사업에 1,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개 사업에 4,950만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적립중이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캠페인과 안내문발송, 행정처분, 고발 등을 시행했고 청소년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어린이생활 예절교실 등도 저희들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2세대와 가정위탁보호아동 27세대 현재 총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비 지원과 가정방문 및 특별위문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고 결식아동 식사지원은 도시락 배달과 무료급식소 지원을 하여서 8,800만원 등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시설은 SOS마을에 현재 127명이 보호되고 있어서 운영비와 아동생계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저소득장애인 지원실적, 재활을 위한 시설·단체 지원은 국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추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저소득층은 겨울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합해서 9억4,4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6억7,000여만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구민 보호 확대를 위해서 기존 법정보호계층 외에 실직자등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돈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금한 모든 물품과 금액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및 직능단체등이 자율참여해서 쌀모으기 또 이웃간에 결연사업 등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보살핌이를 지정 운영토록 해서 수급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시설위탁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때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이미 제출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한 번 위탁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변화 없이 그대로 운영되어 왔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이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에 위탁제도 개선사항으로서는 기존 수탁법인에 위탁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계속 재위탁했는데, 개선은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하여 위탁하는 것이며 공개모집할 경우 기존 위탁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법인이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다시 위탁을 받았을 경우를 최초의 위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미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말경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181개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은 6개소, 교사는 60명 내외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신축 경로당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보수 경로당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보수 예산이 당초 편성할 때보다 더 필요해서 늦게 추경을 받아서 실시하다 보니 공사가 늦게 진행이 되어서 여러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3년도 노인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 접수인데요, 금년에 이미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드렸고, 내년도에도 지원예정 기금을 노인, 여성 각 5,000만원 이자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는 단체당 2개 사업 이내에서 한 사업에 5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사업선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중에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금조성을 10억원으로 해서 1억원씩 연차적으로 4년간 조성해서 노인복지나 여성발전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2002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상반기중으로 잡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조달 발주의뢰를 2002년도 10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오늘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계약을 12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115건에 처리완료도 115건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일반민원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은 13건이 들어왔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2002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주로 해서 감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신월종합복지관과 한빛종합복지관, 신정복지관, 목동종합복지관, 양천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선 이런 선거가 있으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이 중간에 중단됨으로써 복지가 중간에 멈추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규칙개정 현황입니다. 이 규칙은 5월 25일날 공포되었는데, 제정사유는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주요내용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그 동안 영아간식비가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우리 구민의 아이들이고 같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1인, 1식, 910원으로 해서 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회, 경찰서, 세무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월복지관, 신정복지관, 신목복지관에는 아직 미설치 되어 있거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기관이 비장애인이거나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지만 연로하시거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기준에 맞춰서 언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서울시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설치된 공공기관이 구의회라든지 경찰서인데 미설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6층미만일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도 주차대수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규정에만 얽매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설치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강기는 앞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관에는 신월복지관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이 되면 약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여건이라든가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조속히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층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금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지회 노인회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천구지회 노인회 인원을 5,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문화행사를 지원했나요?

전통문화 행사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실제 문화적인 행사라기 보다는 고적지 이런 데를 노인분들이 다녀오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 행사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전통문화라면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노인분들 관광시켜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대로 전통문화라면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에 대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있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내역 1번을 보면 노인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계속 조금씩 줄어 들었는데, 노인층을 지원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건강수준에 맞는 적당한 일거리나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6페이지의 1번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억4,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예년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다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맡아서 내년에 단계적으로 우선 60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112개소 중에서 시설도 크고 회원이 많은 곳으로 가능한 60개소를 선정해서 노인복지관과 4개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노인교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4,200만원인데요, 노인교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현재 저희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신정동 노인지회에 새서울노인교실이 있고 목3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주교 등촌동교회하고 개인이 하시는 분과 신정4동에 천주교 신정동교회, 신정5동에 양천명문노인교실이 있고 신월5동에 동아교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노인교실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주 1회 개강하는 데는 월 65만원, 주 2회이상 하는 데는 월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지원금액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은 민간에 위탁한 것이 되나요?

위탁이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을 경우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고, 신청한 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당이나 교회같은 데도 보면 노인대학이 있는데 그런 곳도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미신고하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받아 줄텐데, 그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미신고하고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복지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보육시설 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독서실 3개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등이 조사대상이었는데 설문의 주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각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합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주안점은 우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또 희망하는 프로그램, 불편사항이 없는지,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 등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어느 소속의 시설인지 그래서 이게 구립시설인지 또는 개인시설로 알고 있는지, 지원은 어디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관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알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사자,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 희망사항, 오게 된 사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건립주체와 운영주체의 관리 감독관계 정립, 복지시설 운영체제의 공신력, 전문성, 도덕성 확인, 복지시설의 편의, 환경, 안전등 점검, 종사자의 업무태도, 친절도 등이 조사내용이었는데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문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다 된 곳도 있고 원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연말업무등 그래서 미처 다 조사를 못하고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이라면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했는데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각 시설에 통보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설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구립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게 운영이 됐다든가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구립시설인 것을 알고 구에서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는데에 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가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예, 일부 시설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2003년도에 양천구 복지정책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이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양천구 복지정책에 반영하겠다면 이미 설문조사가 계획대로 지난 11월 15일날 다 끝나고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 거의 다 된 곳도 있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계 외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영하고 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원의 친절도라든지 인식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예산서는 나왔는데 지금도 설문조사 중이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얘기는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은 대부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 어떤 인식도,

과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러면 지난 25일날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그 구정연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은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2003년도 우리 양천구의 복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만 앞세웠지 실제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부연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을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짜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11월 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15일까지 예정을 했는데 다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시행착오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12월중으로 해당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할 적에 신문에 기사만 내보내지 말고 제대로 내실있는 업무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만 그냥 그대로 철을 본위원에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몇 가지 시정해야 될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우리의 관심과 작은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우리구 관내의 공공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6개의 장애인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의 범주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구획선의 크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문을 열고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주차구획선의 크기보다는 약간 커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획 역시도 일반주차구획과 똑같은 크기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주차구획을 안내하기 위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구의회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획이 있습니다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이동하기 위한 경사로와 주차구획의 위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회관 외부주차장을 보면 이것도 주차장 입구에 3개의 장애인 주차구획이 있는데 이동로는 분수광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와의 거리 또 주차장의 전체적인 구획 크기, 이런 것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사고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노면표시나 장애인 주차구획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복지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구획의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각이 아닌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을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5개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지도감독을 하는데, 구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반기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왔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서면지도로 했습니까?

직접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에서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감사과 직원하고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도를 반기별로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감사를 하지 않고 대개 보면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점검 방법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 지원은 저희가 국·시비 등을 포함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구비정액금 내지 기부금 이런 것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체금액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운영의 전체 소요경비 중에 50% 정도만 국·시비로 지원하게 되어있고, 50%정도는 자체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복지관 운영지침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지원금액이 거의 80%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20%는 자체에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지도를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운영에 대한 금액들이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복지관에 강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 전체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구매관리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구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소모성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시설이 많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서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비나 구비가 계속해서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원금 수입이라든가 사용결과가 상세히 보고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고, 또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6개월 후에 입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반기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수시로 이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안전관리인이라든가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들의 임용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지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들의 이러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인력들이 복지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지도로서 꼭 막아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지도감독 시에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실한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3개과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오전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복지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마흔여섯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몇가지 검토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질의와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자료를 쭉 보니까 잘 하셨는데, 가정도우미 일일 활동보고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도우미는 13명이고, 수혜 대상자는 1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11명이고, 노인이 112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 4군 데 정도 전화를 걸었는데 이 일지와 수혜자가 받은 수혜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금애 할머니가 목2동에 사시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취사도구도 가스로 다 쓰는데 연탄 얘기가 나왔어요. 연탄을 쓰지 않는데 연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도우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우덕 할머니가 목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안마해 드리기, 이런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 가면 그냥 방바닥 청소 정도, 걸레 빨아드리고 할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인사정도지 말벗 하는 것은 없답니다. 일은 할 시간에 와서 꼬박꼬박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활동을 많이 한 것처럼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신정4동에 있는 김기봉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거니까 다른 할머니들한테는 머리도 감겨드리고 목욕도 도와드리고, 빨래도 도와드리는데, 할아버지는 남자인고로 여자가 손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머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도, 식기 정도 닦아주는 것이지 어떤 수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불편하다, 따라서 가정도우미도 남자도우미가 있어야 되겠다, 또 도우미의 연령층을 이렇게 쭉 보면 신체가 크거나 이런 할아버지같은 분들한테는 힘에 부쳐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야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간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바깥을 구경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힘에 부쳐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들입니다, 이 연령대를 보면요. 그리고 수혜받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은 다 못채우겠지만 그래도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에 들게끔 해 드리고 일지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입니다. 걸레 빨아드리고 말벗 해 주고, 식기 청소해 주고 이 정도에요. 그래서 남자도우미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이 숫자에 비해서 가정도우미 숫자가 적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는 가정도우미가 13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우미가 더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도우미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도우미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우미가 줄어들어도 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 확충이 안 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중증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도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덜한 분들은 간단하게 해 드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현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팀, 개나리팀, 진달래팀, 민들레팀 이렇게 팀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4년생이 있는가 하면 거의 50년생입니다. 연령을 봐도 중증장애인이나 또 체구가 크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이지 이게 도우미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면 남자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천구 장애인여성교실 일지를 보니까 조금 완벽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면서도 이것을 느끼지 못했다. 2002년도의 업무일지나, 교육일지에 2001년도라고 써 놔도 사인을 하시고 날짜가 없어도 사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사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장애여성교실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습니다. 점점 갈수록 인원이 달라집니다. 보면 홈패션같은 데는 평균 교육생이 6명 정도, 그 다음에 양재 같은데도 한 7명 정도 날이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물론 일반 프로그램이 10명 내외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를 보면 양천구에도 한 9,000명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9,0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수가.

남위원님 요약 좀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450만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가 여러 가지겠지요. 그 중에 여성장애를 앓고 있는 분한테 이런 교육일지 하나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구호물품 대장을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2002년도 수해시에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부를 보면 출고는 했는데 어떻게 출고를 했다, 어디로 나갔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안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출고를 했는데 그냥 출고라고만 기재가 되어있고 어디로 출고했다, 그냥 부서에서 쓴 건지 신월2동에다 갖다 줬는지 사인을 하면서 못 봤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수해가 나서 물품을 출고할 때 급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출고를 하고 대장에 기록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결재 과정에서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미처 다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하실 때는 내살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인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홍보물책자 제작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됩니까?

이것은 신월복지관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의 홍보물이, 주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받는 곳에서 하나라도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면 고급 양질의 컬러로 해서 꼭 전시효과만 누린다, 과연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고급 컬러지로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절약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홍보물 시대입니다. 엄청난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비싼 책자로 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이것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각 단체에서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보면 하나같이 고급컬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민한테 책자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내고 지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급컬러지로 꼭 해야만 되느냐? 지원하는 돈이 다 이런 데로 낭비되지 않느냐? 저한테 책자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유인물은 두고두고 오래 보아야 할 유인물이 있고 또 일시적을 보아야 할 유인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1년간 두면서 보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쓰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보는 유인물은 좀더 저렴한 걸로 사용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내 돈이 아니고 지원받는 돈이라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써서 우리 구민의 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원본을 갖다가 보면 수리를 한 업체는 견적서상에 워드작업이 분명히 다 되어 있고요, 수리를 못한 업체에서 견적을 넣은 견적서는 거의다 수작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워드작업을 한 업체는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서 작업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료 원본을 한 번 보세요. 원본에 보면 거의가 다 떨어진 업체의 견적서는 수작업입니다. 작업을 하는 업체는 워드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은 이 견적서를 하면 대개 인터넷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라든가, 수작업과 워드 이 관계는 그 업체에서 내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걸 저도 세밀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신다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이게 공사한 업체이고, 지금 거의 제가 다 들춰본 거에요. 이게 떨어진 업체입니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워드와 수작업 이 관계는 어떤 의도와는 관계가 없고 일단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주었는데, 미처 그 사항은 다 확인을 못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그런 점도 한 번 살펴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결재를 하실 때에 각별히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담당팀장이든 직원이든 결재서류를 올리면 종전 것과 현재 것을 비교해 가지고 결재를 하셔야지 올린다고 그냥 결재를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복지행정과에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면 구비로 지원을 다 해주었는데 2개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해 주셨나 하는 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단체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적정한지 또 자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2개의 단체는 사업계획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 번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재암마을하고 베데스다요양원하고 석암재활원하고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곳은 이부일 원장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세부내역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장으로 석암재활원은 김성숙씨로 되어 있고, 베데스다요양원은 제복만씨로, 그 다음에 아동요양원은 이부일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암마을이 원래 석암재활원으로 있을 때 이부일 원장이 전부 만든 건데, 지금 종사자가 92명으로 16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곳은 전액 국·시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양되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다른 데보다 약간 많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인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재암마을에 확인해 보았을 때에는 36명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세 군데는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까?

여기는 이미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쉬고 있지 않느냐, 정부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지만 이걸 정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다 이런 일반사람들인데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한 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는가? 무사히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도와 주어야 될 정도 같으면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월급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건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그만큼 인건비를 주는가를 과장님은 나가셔서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암마을은 아시는 바와같이 중증장애인이 대개 1, 2급 되시는 분들인데 실지 그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월 10만원 정도 내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어요.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월 1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제가 잘 압니다.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양천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도와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오두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확인을 잘 하고 정부의 돈이 누수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 재암마을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제가 꼭 누구를 지칭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미워서 그런건 아니지만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실속을 차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어느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아무 때라도 자세히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오두옥 위원님께서 마침 또 그 지역의 의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처 저희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날씨도 춥고 아까 보고사항에도 보면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물론 다른 일에도 바쁘신 거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쓸 수 있는 데는 뭔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 없이 돈이 어느 개인한테로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자기 개인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물론 어떤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앞장 세워서 개인의 사업을 하면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을 하지도 않으면서 열악한 환경, 실무부서에서 직접 한 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서서울생명의전화와 연계해서 기독교방송국 11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저희 것을 맡아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기독교방송국 11층 서서울생명의전화 그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전화상담은 2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면접상담은 09시부터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해서 면접상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이 상담일지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느꼈고, 아까 지적했던 그 사항은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는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실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연간 3,790만원 정도 월 300만원 또 기타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1년도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비로 300여만원이 매월 지원됐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지원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월 200만원하고 기타비용이 나갔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300만원이 열두 달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월 평균 200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인상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3년도는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이고 실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인상을 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타 금액 190만원 이것은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식지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까?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 11월 20일 그러니까 1년 전에 발간한 소식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희망의 속삭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발간이 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발간이 되었다면 여기에 양천구청이라는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는데 양천구라고 표기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저도 읽어봤는데요 아직 금년도에는 책자발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고 있는 이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간할 것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특별히 우리 양천구라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뒤에 서서울생명의전화라고 나와 있는데 양천구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양천구청에서 만들었다는 표기가 언급되어 있어야지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세심한 부분이라도 꼭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상담실 전화가 있는데 이 상담실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 보면 안 받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현재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만 전화해 본 게 아니고 동료위원도 같이 전화를 걸어 봤어요. 안 받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확실하게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시설은 시립이 하나, 구립이 4개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인원들이 그 복지관들을 왕래하고 있고 또 강좌도 유료, 무료 해서 강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진들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복지관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에게 실비나 교통비 한 푼도 지급을 안하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우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자체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경우도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강사료를 시간당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빙강사가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강사들이거든요. 여기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강사료가 다 지급이 됩니까?

유료로 하는 데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실비가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파악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복지관은 강사들에게 1개월에 한 5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했다가 그것마저 복지관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되돌려다오 해서 한 푼도 주지 않는 이런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나가는 강사들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게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운영이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비적인 지원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위탁체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복지관 운영은 어디까지나 우리 양천구민의 세금 또는 세원들로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관을 관리하는 위탁체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가 복지관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지관들은 누가 통제할 것이냐, 통제를 하지 않으면 복지관에서 착복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대로 놔둡니까? 여기 보면 지도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지요. 지금 복지관들이 너무나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감독하지 않으면 누가 감독합니까? 설문조사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무료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지도점검 하겠지만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의 경쟁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침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위탁체도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쟁체제로, 또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 달에 1개 복지관에 약 1만명 이상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무료로도 다니지만 유료로도 다니고 있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아야 되고 그야말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복지관을 위탁받으면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썩어 빠진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복지관의 직원들은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종사하신다면 다 우리 지역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복지관은 12명인데 12명 전부다 타구 사람이에요. 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강동에 있다면 거기에 전부다 연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양천구에 있는 복지관이 우리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배우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찾아 오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어떻게 우리 양천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면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우리 양천구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들도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사람들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복지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정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볼려다 보니까 강사료 지원문제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조정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들 관계는 위탁업체에서 종사원을 선임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임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복지관에 양천구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수가 4명이고 김인숙 원장은 가끔씩 지역신문에 청소년에 대한 기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가족문제가 377명, 교우가 216명, 진로, 비행, 성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개월 동안의 횟수를 보니까 가족문제가 하루에 1명 정도였고, 교우·이성관계는 3일에 한 2명 정도, 진로문제는 2일에 1명 정도, 비행청소년 문제는 3일에 1명 정도, 이성문제는 1일에 1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었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존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폐쇄할 계획이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건수로서는 별로 많지 않은데요, 상담시간이 한 건을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1건을 가지고 1시간 이상도 상담하고 어떤 것은 2시간 상담하고, 물론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담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건수로 1,282건이 나왔는데 날짜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런 상담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로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또 이 보다 더 발전시켜서 잘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화상담이라고 하면 전체를 합치면 하루에 다섯 통화 정도인데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는 신월3동에 청소년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그 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몰리고 이번에 상도 탔습니다. 따라서 학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고급스런 기독교방송국 11층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신월3동 청소년회관은 항상 또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보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넘겨서 전화상담도 하고 장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성관계도 얘기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합병시켜서 이 예산을 그 쪽에 주면 얼마나 일석이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하겠다, 못하겠다 얘기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67쪽을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개의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위탁법인 최고의 관장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직인이 찍힌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내용을 보니까 이걸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하고 도장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실료가 한 사람에 얼마입니까? 시간으로 정한 겁니까? 일일 횟수로 정한 겁니까? 일일 횟수라면 한 번에 얼마씩 받습니까?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셨죠?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목4, 신월1, 신정7동 독서실이 있습니다. 4쪽에 목4동만 한 번 보면 한달에 2,080명이 입실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나오죠?

104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시설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시설에서,

각 독서실마다 돈이 얼마나 모자라나, 많게는 한 7만원 정도 모자라고 작게는 한 2만8,000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그저 숫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어요. 또 170%가 넘는 독서실도 있어요. 학생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금새 나오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170%가 되겠죠. 뭔가 감독이 소홀하든지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든지 하니까 학생들이 앉아서 옆사람하고 히히덕거리고 정숙하지 못하니까 왔다갔다 숫자만 늘어서 170% 된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은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1일 500원 받고 운영하는데 정기권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기권을,

과장님, 정기권이고 뭐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험기간에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175.51%라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독서실이 이렇게 홍보도 잘 되고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순수하게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독서실에서 이런 실적을 낼 적에는 그 분들이 양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받는 것이,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관계된 서류를 다 안 가져왔다고요?

아니, 시설에 나가는 서류는,

그 다음에 약정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15쪽입니다. 「시설 확장 또는 멸실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할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마음대로 못 고치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4동같은 데는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청소년이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쉬어야 되는데 휴게실은 밖에 주차장에다 갖다 내놓고 거기다가 독서열람대를 갖다놨습니다. 자체감사 안 해 봤습니까?

이번에 저희과하고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맞든가요?

글쎄,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됐든 안됐든 과장님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열람석이 있어야 되는데, 목4동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목4동 청소년독서실을 보면 최초에는 180석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160석으로 바뀌었어요. 휴게실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것 봤습니까? 최초에 사무실을 지은 규격이 적다고 해서 열람실을 또 이렇게 늘렸어요, 시설 변경은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도장을 찍을 때 과장님 뭐 하셨어요?

저희 과에서 낸 서류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현장에 가져온 것은,

알았습니다. 그 서류를 갖다놓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9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심사와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몇 개의 심의나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도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회의일수도 분명 예산서에 보면 보육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되 1회로 한다고 올라 와 있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복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열 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열 분을 하겠다 해 놓고 한두 분에 그쳤어요. 쭉 내용 한 번 보세요, 몇 분을 했나. 회의일수 한 번 보세요. 수당 지급을 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다섯 번의 회의 개최를 했는데 예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30며칠 남았는데 이 회의 일수를 다 채우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회의도 네 개 위원회밖에 안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위원회를 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 뭐가 서면이에요. 2002년도 예산에 분명히 하겠다고 예산 다 세워놓고 당신의 직무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서면 운운하고 있어요. 이 예산 남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으로 넘길 거에요,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안한 거에요.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 아니다 그러지. 직무유기에요, 하겠다고 해 놓고 안하는 것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몇 개의 심의나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 개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 놓기는 하지만 위원회 개최를 잡아놓고 실제 위원회 개최 여건이 안 되면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하다 보니까 좀 운영이 덜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보장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에서는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없지만 4개의 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50만구민의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를 회의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복지과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심의도 없이?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이해를 잘 해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 건수가 예를 들어서 심의할 안건이 있어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고 여성위원회도 상반기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 뒤에는 선거법 때문에 열지 못했고 이번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월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과장, 1년 내내 선거 치릅니까?

원래 분기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천구 복지, 양천구 주민을 위한 회의를 여는데 선거운동 했습니까? 주민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의 할 건수, 안건이 있어야 사실 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열면 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수당의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공무원한테는 안 나갑니다.

제일 먼저 보면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한다고 예산도 11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명의 공무원을 빼고 나니까 인원은 9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11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2명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으니까 회의가 잘 안되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위원회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11명까지 최대한도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명까지 다 못하고 현재 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회의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99쪽을 한 번 보세요. 99쪽을 보면 위원회를 10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10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뺀 나머지를 한다면 1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그러면 1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도 없이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도가 없어요.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보는데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 좀 더하고 자료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3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2동 신곡경로당, 신월6동의 구립경로당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로 마감되게 되어 있는데 두 곳의 경로당은 어린이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라고 그러면 이것은 외벽 마감재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특성상 파손위험이 많은 자재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위치한 장소의 특성상 맞지 않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유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부 2m 내지 1m 이상은 드라이비트를 보호할 수 있는 보강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개축하면서 그런 자재도, 건축비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보강 하시겠습니까?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현장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의 평수를 보면 연면적이 28평, 26평, 29평 그렇습니다. 30평대 이내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약 6,500만원입니다, 1개 경로당당. 그러나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220만원, 230만원으로 산정한다면 이 보수비용은 신축을 하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예산 검토가 또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부부분만이라도 외벽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강시설이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물홈통벽이 75㎜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의 노인정에는 물홈통이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월2동 신곡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방바닥 온돌 시공을 하고 방바닥 몰탈 미장시공을 했는데 어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양생이 되지를 못하고 바닥 미장이 얼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공사착공시기를 맞췄길래 동절기인 이 시기에 물을 쓰는 수장공사가 이루어지게 공사시점을 잡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 추운 겨울에 가실 곳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시기 조정이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400여만원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 또 공사를 제때 저희들도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11월 27일입니다. 앞으로 세 곳 노인정 모두 일기가 순탄하다는 전제하에서 20일 이상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월 말까지 노인들은 어디 가서 계셔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6동 구립경로당은 신월2동의 신곡경로당보다 건물이 지어진 지가 2년 내지 3년이 덜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86년도에 건축된 경로당 두 곳에는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어 있고, 84년도에 건축된 신월2동의 신곡경로당에는 우레탄 마감이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차별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무시한 설계입니까?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세 곳의 노인정을 모두 돌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하나 착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 물론 소규모 현장이지만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면 이런 제반 규정들은 엄중히 지켜져야지만 민간 공사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건축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정의 소관과가 복지행정과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제가 못 나가보고 직원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건축과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미 동절기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벌써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동절기 작업계획서, 지금 수장공사 중이기 때문에 동절기 작업계획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동절기에 수장공사로 인한 하자 예방대책 그리고 외벽체가 드라이비트인 건물의 하부벽체 보호대책 이것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작업장에 보면 건축폐재료나 산업폐기물이 많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규모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관계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과를 따지지 마시고 경로당의 소관과가 복지행정과이기 때문에 먼저 시공업체를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신월1동 구립 경로당에 2002년도 옥상방수 및 기와도색공사에 855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서 받아 본 200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 자료집에서 보면 2001년에도 신월1동 경로당으로 정자 및 보일러 교체공사에 924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계획이 매년 이렇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미리미리 파악이 안 되는지요?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데를 대수선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로당에서는 그때그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금년에는 또 외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2동 당곡경로당 공사한 것을 보면 534만2,000원이 공사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화실업하고 계약한 금액이 437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제출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값이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차이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요? 이 금액이 아니라 437만원으로 계약한 금액으로 공사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534만2,000원 잡았는데 낙찰을 할 때 430만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봤는데요, 2001년 4/4분기의 여성위원회 회의록 회의과정을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성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2002년 1년이 지나도록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양천구여성위원회 여성위원 개인자격이 아니라, 양천구 여성들을 대표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천구의 여성정책방향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내년에라도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작년 말에 그런 간담회 계획이 있었는데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저희들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대선이 있어서 대선을 마치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4/4분기의 회의록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결정된 거라 올 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회의 자료들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하는 일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방과 후 취미교실, 양천구민 합동혼인식 개최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뭐하는, 정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최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역할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한 과정을 보면 청소년열린교실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또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많지는 않지만 교재교구비와 수료증 제작비로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 84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자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초·중·고등학생 다요?

보통 초·중·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은 거의 신청이 없고요, 대개 초등학생들이 많고 또 중학생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활동한 것 중에서 보면 청소년 정책 창안공모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요 그게 우리 양천구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반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구정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아이들이 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반영할 만한 내용은 극히 적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보니까 월 2회 구청 직원과 직능단체 대표, 경찰, 교육청 단속반들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도활동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활동한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널리 알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형식적으로만 반복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장으로 계셨던 김선환 회장께서 암에 걸리셔 가지고 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임원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서 2002년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1억6,8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8,058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10월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밖에 지원을 안하셨거든요, 10월말이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전액이 아니고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2002년 예산서에 보면 1억6,8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영아간식비의 60%를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상없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는데요 연말, 12월달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지원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의 크기가 다 달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9평 정도 되는 것은 월 28만원, 큰 것은 한 86평짜리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래서 그런 것은 40만1,000원. 저희들이 8가지 크기 규모로 나눠서 28만원에서 40만1,000원까지 분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구립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사립도 난방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구정살림을 보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의 회원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이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나 회원이 20명인 경로당이나 지원금이 똑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시는 노인의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회원들 나름대로 각자각자 돌아가는 그런 복지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또 수도료, 공공요금 또 기타 비용 즉,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과는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의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다음에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결산은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 중에서 장애인자립장 지원금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목1동에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98평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보다는 거기에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약 4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장이에요?

거기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팔고 그런 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면 교재·교구비 예산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4,40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데는 많이 나가고 어떤 데는 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2년 금년까지 약 3개년 계획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서 대수선을 했던 데, 또 최근에 지은 데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교재·교구비가 많이 나간 데 이런 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금년이 마지막인데, 가장 덜 나간 데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금 더 많이 나갔고요, 예전에 많이 나간 데는 이번에 좀 덜 나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보면 74페이지를 보니까 영아간식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길래 하나도 없는 데도 있나요?

영아간식비 지원을 못받은 곳이 28개소인데 그 시설들은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영아반 3개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1개반당 7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시설에 210만원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2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간식비는 이중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천의제21추진위원회 위원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환경감시단 운영일지, 오존경보 운영일지,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일지, 식품자동판매기 단속일지, 유흥 단란주점 단속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징수 현황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4억6,826만3,000원의 102.9%에 해당하는 4억8,20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이 저조한 환경과태료 및 식품위생과태료 등의 세입징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5,038만4,000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2억958만4,000원이며 연말까지 4,748만3,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 총 2억5,706만7,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 집행액은 9,331만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등의 각종 고지서 송달, 1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해서 일반운영비 6,737만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수당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하여 일반보상금 580만원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해배상금 300만원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환경보전실천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속에 함께 풀어가는 환경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홍보와 지원을 추진하여 물의날, 환경의날 등 각종 행사에 환경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을 구성하여 신정산 실태조사 및 정화, 복원활동, 안양천 유역현황 실태조사 및 정화활동, 대기(먼지)현황 실태조사 또한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생비누 제작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까지 학교환경보호운동 지원 및 제9회 양천구 환경사진전 공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환경가치관을 조기에 정립시켜 주고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회환경교실에 있어서는 10개교에 7,2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제9회 양천환경사진전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년에 2회씩 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7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의 관리에 있어서는 총 170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8개소에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미점검 업소는 연말까지 점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양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2회 참석하여 수질개선에 대하여 단체간 협의를 긴밀히 한 바 있고, 한강수질오염도 검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하천감시활동 98회 실시, 무단투기 등 3건을 단속조치 계도하였으며, 시민, 학생, 단체, 기업 등 연인원 3,254명이 참석하여 안양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각 가정을 대상으로 2,311개의 수돗물 절수기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물아껴쓰기가 생활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서 3만8,090대를 점검하고 그중 1,137대를 개선명령 하였으며 과태료는 218건에 3,8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건축공사등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연 64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공사장 48개소를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항공기 소음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음에 관한 불편요인을 수렴하여 한국공항공단과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소음대책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범음식점 235개소를 지정 육성하여 우리구 위생업소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지원등으로 음식문화개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형업소 462개소를 독려하여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 화장실 270개소를 시설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341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감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6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고발등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을 18건에 14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 확대는 물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31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0개소에 대하여 고발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보호 인식증대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43건을 의뢰하여 부적합제품 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공무원 6명, 경찰 2명, 민간인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7,066개소를 점검 단속하여 위반업소 149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학 수능시험 이후 연말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빈번할 것을 예상하여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는 공무원 2명과 시민 2명을 더 보강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있는 각종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일반 및 진정민원을 합하여 총 3,746건이 접수되어 3,745건을 처리완료 하고 1건은 반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들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무허가 현황 및 관리실적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판기영업 신고자 명단을 제가 과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구에는 20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다 자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자판기 명단에 빠져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다. 결국 그 동의 자판기는 무허가 자판기라는 얘기죠,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고. 과장님 대답을 해주시죠.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 이 명단에 약 5개의 동사무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판기에는 점검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소재 공원의 자판기는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곳에도 점검표가 미부착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청 직할에 있는 기관들의 자판기 관리실태가 이러할 지라면 민간부분에 있는 자판기 위생관리 실태는 어떠할 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먼저 민간을 단속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소관 또는 유관부서들의 자판기 위생실태 또 신고실태를, 아울러 점검표를 부착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몇 개의 청소년독서실, 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신고된 자판기 대수와 현장에 설치된 자판기 대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병원, 홍익병원, 제성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 신고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 본 결과 여기에 등재된 신고 자판기 대수와 현장의 대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들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자판기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분께서 신고를 하시고 포상금을 받아가셨는데요, 이 신고된 자판기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무신고 자판기로 신고된 곳의 해당 자판기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신고 되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본 바 신고가 완료된 곳도 있고 신고가 안된 곳은 우리가 신고토록 통보를 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연초에 무신고 업소가 157개소였는데 1차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통보를 보내가지고 그때 많이 신고를 하고 나머지 96개 업소가 무신고로 남아 있었는데, 다시 또 시정촉구를 해가지고 10월말 현재는 34군데 무신고 업소에 아직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을 단속하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에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 오뎅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상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햄버거 같은 건 팔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 법은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존에 길거리에 있는 떡볶기나 이런 것들이 햄버거 등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체가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떡볶기나 튀김집은 위생상태 위주로 계도단속하는 정도지 수거를 해서 의뢰하거나 이것은 아직,

그러면 노상영업은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공원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옥외에서 이러한 조리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비록 노상은 아니어도 실내조리가 아니고 실외조리란 말입니다.

공원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런 장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장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상에 있는 영업장들이 단속이 된다면 공원에서 우리구의 위탁을 받은 시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마 사업장 내지 공사장 환경소음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02년 생활소음측정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사장의 특성상 소음이 신고일 한 번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이라면 항상 꾸준하게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1회 소음측정 또 1회 행정처분으로 다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갈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형사업장 위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형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면적 1만헤배 이상을 대형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1만헤베면 3,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되는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당 현장에 파견나간 직원의 출장부를 주십시오. 그리고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단속하신 측정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사업장들에 대한 소음이나 분진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정사업장이나 특정공사장, 특정사업장이라는 것은 소위 지역의 유지라고 불리는 분들의 사업장 또 특정 건설현장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업체의 공사장같은 경우에 우리 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특권층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 나가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적인 부분들은 무시되고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어느 사업장, 어느 건설현장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위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자판기와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1,127건을 점검해서 적합이 757건, 부적합이 370건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부적합 370건 중에 무신고가 157건, 기타 점검표 미부착이 213 이렇게 해서 370개가 부적합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판기의 점검과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된 자판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옥내에 있는 자판기보다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그쪽에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청소상태라든지 위생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관리자 또는 설치자에게 계속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적합이 370건인데,

1차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차에서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불량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2차 때는 34개소가 부적합인데 이것은 전부다 신고가 안된 자판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판기에는 항상 전기가 들어와 있고 또 물이 있고 취식할 수 있는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15일만 안 열어보다 열어 보면 바퀴벌레가 말도 못할 정도로 쫙 깔려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8쪽을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우나와 목욕탕을 어떻게 구분하며, 또 그에 파생된 얘기가 찜질방까지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육안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타업체에 의뢰해서 실적을 만든 겁니까?

목욕탕의 수질은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소 자체에 의뢰해서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우나하고 목욕탕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목욕탕에 사우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도 목욕탕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표현방법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가격 차이가 납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요금으로 보는 것이죠.

목욕탕을 하면서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하는 것입니까?

웬만한 목욕탕은 다 사우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데도 사우나가 있으면 사우나라고 그래야지 왜 목욕탕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우나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 목욕장 안에 사우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찜질방하고 불가마찜질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찜질방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환경위생에 대한 주무부서인데 관리를 안 하다니요?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동방사우나의 물만 조사하고 찜질방은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찜질방은,

무슨 얘기에요. 신종업종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 부분은 따로 가야죠. 환경을 중요시하는 주무과에요, 환경위생이에요. 불을 때서 하는 것을 불가마라고 하고, 고온에 의해서 땀을 흘리는 곳을 찜질방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 찜질방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돌을 깔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옥을 박아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욕조수만 떠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적합 또는 부적합을 하는 것보다도 수천명, 수만명의 인원이 찜질방을 사용합니다. 물론 고온에서 죽는 병균도 있지만 고온을 좋아하는 병균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돌멩이나 그 부속물의 성분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찜질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찜질방은 아직까지 단속을 안했는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전문성이 있다면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우나나 목욕탕의 규격이 어떤가, 찜질방과 사우나는 어떤가, 사우나 안에 찜질방이 다 있습니다. 목욕 안 하십니까? 밑에 나무를 깔아 놓고 하는 데가 있고 돌을 깔아 놓는 데가 있죠. 그 나무 사이에 수많은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생과입니다. 건축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우나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 자체에서 챙겨줄 것은 챙겨줘야 된다, 동방사우나 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에는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온으로 불을 때고 많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건물의 내구연한이 규정대로 가지 못하고 건물에 균열이 오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 구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전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길에 있는 리어카에 빵이나 이런 아이들 군것질은 수거해서 검사한다고 했는데 2002년 9월 3일 월요일 강서양천신문을 보면 대형유통점 위생관리 엉망 까르푸목동점 양념게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양천구청에서 모르는 타단체에서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대형유통점도 위생관리가 엉망인데 일반 김밥집이나 떡볶이집은 어떻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판매점도 당연하지만 점포를 얻어서 하는 각종 요식업이나 군것질 할 수 있는 이런 떡볶이집도 당연히 해야 될 부서가 맞죠?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주부들이 밥을 잘 안합니다. 김밥전문업체와 도시락전문업체의 이용인구를 보면 학생, 등산인구, 단체여행, 단체행사, 직장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점검계획을 세워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만 이·미용, 안마시술소 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총 몇 개 소가 등록되어 있나요?

이용업은 247개소가 있고 미용업소가 784개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요?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용업소만 1,000여 군데가 넘네요?

예.

그러면 그 1,000여 군데 중에서 22군데가 위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반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점검하신 겁니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미용, 숙박업소, 목욕 이런 게 자유업으로 개설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나간 것은 없고 위반업소는 외부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외부기관이면 어디를?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건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01년, 2002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의한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소음이 규제 이상일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1차로 내립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나 방음시설을 갖춘 후에 저희한테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1년에 보면 79건의 민원중에서 3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2년에는 81개 중에서 37곳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1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음이 없는 공사장을 원할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후적인 행정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발생 이전에 수시로 사업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원을 제기하면 사후에 나가서,

특정 대형공사장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단속을 하고 일반사업장이 훨씬 많습니다만 일반사업장은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대상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계속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기준을 강하게 잡아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사업체들이 대부분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공사장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도 조건에 소음규제 이내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명시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설치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계를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을 받은 사우나, 이용원이 굉장히 많은데 개선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행했는지는 언제 확인합니까?

우리가 며칠까지 시설개선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업주가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사진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장 폐쇄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가 저희 구청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양천의제21에서 진행한 회의록을 보니까요 양천의제21에서 다룬 내용들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을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의제21이라는 것은 눈 앞의 현안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천의제21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환경의제2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천환경의제21에서 추구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환경의제21을 설립했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들의 명단을 딱 보니까 양천환경의제21을 그렇게 운영할 의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달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 법률가, 각 단체장님들 이렇게 각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환경운동가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좀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단체나 학계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소수라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번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월달에 위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위촉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더 영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물어본 사항인데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양천구 관내 기사식당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8군데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11군데였었는데 3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일제단속을 한 게 6번인데 1년 동안에 단속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달에 한 번꼴이 됩니까?

예.

폐수배출업소 관리,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 세우는 게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사식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일제히 조사해 본 바 지금 현재 8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차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단속 나갈 때마다 세차를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 나갈 때 그때만 세차를 안 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그러니까 노상세차행위가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단속규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우리 관계과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노상작업 행위를 주관하는 건설관리과라든지 지역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또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합동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 몽땅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 한 대 세차를 하는데 그 쏟아지는 오염물질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차를 하는 것을 보면 외부, 그 밑에는 안하고 외부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세차한 그 폐수를 채수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했는데, 2.7ppm이 나왔어요. 그런데 5.0ppm 이하일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데 2.7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단속을 합동으로,

합동으로 계속 주·정차 위주로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앞에 차를 세워 놓으면 주차 위반이 되고 주차단속 하러 나가서 그 식당 내부는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가지고 깨끗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내부는 한 번이라도 들어가셔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 번 해서 협조 또는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고 나가서 업주들한테 그걸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 곳을 점검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알면 "나하고 원수졌냐"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날이 추워지면 빙판길이 됩니다. 빙판길이 됐을 때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다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빙판이 되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저희 환경위생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규제를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좀 강한 행정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밖에 할 게 없고, 좀 강력하게 시킬려면 지역교통과에 시켜야 되겠네? 30분마다 한 번씩.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면 조금 실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교통과에 제가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비규제 대상시설로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가정집에서 자동차 세차 했을 경우에 셀프세차 식으로 할 경우에는 크게 오염, 폐수 이런 게 많이 안 나온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상에 규제하는 것은 세차장, 이것은 되어 있지만 노상 세차행위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식당내의 주방이라든가 점검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지금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업소에 나가서 자주 위생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소 신고필증교부 후에 시설기준이 맞나 또 건강진단은 다 받았나 이런 정도로 하지 어느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일지, 무단투기 단속일지, 폐기물처리현황,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2002년도 전지목수거 동별현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목1동같은 경우에는 수거량이 50톤정도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날짜에 몇 톤을 수거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입·출고 내역 현황하고요, 판매내역 그리고 신제품 판매내역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2002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세 번째로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네 번째로 2002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다섯 번째로 각종 조례·규칙 제정, 개정, 폐지현황 및 담당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팀, 청소처리팀, 폐기물관리팀, 재활용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정원 및 현황은 정원이 59명에 현원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시설 현황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크린센터, 재활용센터, 양천구 녹색재활용타운, 양천구 녹색가게, 생쓰레기퇴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청소차량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직영이 50대, 대행이 갖고 있는 47대를 포함하여 97대가 있습니다. 또 청소장비로 컨테이너, 무인카메라, 가로휴지통, 규격봉투 보관창고, 소형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대행업체 3개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4개 휴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7페이지 2002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7억9,719만8,000원중 수입액이 7억6,074만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4%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111억9,017만5,000원중 집행액이 196만5,788원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인건비가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34억4,931만7,000원이고, 12월 한 달 동안에 집행해야 될 인건비가 17억6,96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이 12월에 정년퇴직 함으로써 9명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장소별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처리장소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김포수도권매립지, 안산시화공단, 기타 울산 온산사업소 비산재 처리, 가양하수처리장, 서남 하수처리장에 침출수를 보내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청솔농원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쓰레기 처리는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월1동, 신정5동 지역 등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에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을 집중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고성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에 물차 12.5톤 1대와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을 파견하였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강릉시로 이동하여 수해복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를 하여 4시간 이내에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쓰레기처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 정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까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성상 개선을 위한 동홍보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천구청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공동주체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정비기간 중 쓰레기 특별수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 개최기간 중인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32일간 1일 250톤을 매립지로 수송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민간위탁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계근대의 용량을 증설하였고, 아홉 번째로 차량정비용 유압리프트를 4주식 리프트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청소용 급수전이 당초 신정6동소재 대림공사장에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신규로 신트리4거리 주말농장 입구에 2,800만원을 들여 신설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신양용역과 크린환경에 75:25 비율로 있던 것을 60:40으로 조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2번에 정화조지하층청소할증수수료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사업개요는 동 관리 및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계로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하여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4번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병행하고, 처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녹색재활용타운 및 녹색가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가게 위치는 신정5동 889번지 외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수리·수선점, 재활용전시장 운영, 생활용품 교환·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16번째로 중·고생 교복 및 참고서 교환 행사를 본 강당에서 2월 20일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양천구 녹색가게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7번은 앞에 9번과 중복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수준높이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왕산 외 1개소, 신정제일시장 외 1개소에 공사를 한 바 있고 수준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19번에 정화조 시설관리 및 청소로서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1만7,732개소를 내부청소한 바 있습니다. 미청소된 3,700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성상 개선 홍보를 위해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해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성상 개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재질개선을 위해서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묶는 끈을 넓게 길게 제작하여 사용의 편리성 제고와 인쇄문구 최소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양면인쇄에서 단면인쇄로 개선하였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올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2002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확대 실시에 대하여 포상금액 상향 조정으로 신고자 보상확대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특히 또 신고자 신상보호로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금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2개소, 신양용역개발(주)와 크린환경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한 민원사항, 서면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활성화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거점수거를 병행 실시하고, 앞으로 맞벌이부부 등을 위하여 거점수거장소를 확대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와 분리처리 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를 위하여 본 사업을 계속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신월동지역 등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수거함을 중점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녹색가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목동 408-78호 1호점과 신정5동 889-1호 2호점이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도서, 의류, 생활용품 교환 판매, 장난감, 주방기구 등이며 현재 매우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제품중 가·전가구 등 간단한 수리나 부품을 교환 및 판매함으로써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 자원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운영 지도점검을 2003년부터 아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구민만족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구민들의 청소행정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청소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비예산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작업 만족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만족도, 환경미화원 친절도 및 청소행정관리 상태, 도로 및 뒷골목 청소상태, 청소행정 홍보 및 민원처리 실태, 환경미화원 친절도 및 청소차량 관리상태 등을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2002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 접수 건수는 236건을 접수하여 2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25건, 홈페이지 일반민원상담실이 88건, 자유게시판에 4건, 진정민원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민원 3건은 청소행정의 발전적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번에 진정 민원사항은 16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조례, 규칙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도착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무단쓰레기 적발건수와 무인카메라 운영실적 최근 1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운영실적에도 보면 4대가 있는데, 설치장소는 상습투기지역, 적발건수는 없음(예방차원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이상으로 더 미화된 거는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발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두면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들고 나오다가, 계도가 121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들고 나오다가 카메라를 보면 다른 지역에 갖다 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각 동에 무인카메라 1대씩을 공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취득비 일부가 내년으로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세금의 낭비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성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무단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차량으로 홍보를 하는 예도 있고 무인카메라를 거금을 주고 사지 말고 장난감 무인카메라로 대체하는 예도 있습니다. 단속효과가 있다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파라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우리 양천구조례는 다릅니다만 서울시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닐봉지, 보자기 버리는 건 1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는 것은 10만원, 행락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 20만원, 그래서 50만원,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사진 한 번 찍는데 10만원이라면 5만원은 양천구의 수입으로 하고 5만원은 사진찍는 카파라치한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안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몰래 버리는 것 같아도 몰래 사진이 찍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누가 몰래 버리겠습니까? 다만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 주민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을 찍어야만이 통장이나 반장한테 또는 동장한테 확인해서 벌금을 물리죠. 벌금이 발생된 사람한테는 그 무단쓰레기에 대한 벌금을 받고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는 보상으로 절반을 주는 거에요.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신고 포상금을 좀 올릴려고 합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이웃간에 그걸 신고하겠습니까? 이웃간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카파라치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미 경찰서에서도 없어졌습니다. 교육기관이 강서에 있는데 많은 훈련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당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 보상금 타 가는 거에요. 따라서 몰래 버리는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 시민의식이 내가 몰래 버리면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 싶어서 멋대로 못버리는 거에요. 아이템 하나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IMF 이후로 골칫거리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 빈곤국가에 수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청계천이나 남대문시장 명품시장에 가서 상표가 좋은 것은 명품시장에 팔기 위해서 주인도 없는 옷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수거함이 있으므로 해서 무지한 주민들이 거기다가 생활쓰레기도 놓고 가고, 재활용쓰레기도 놓고 가고 또 큰 이불같은 것도 봉투 하나 사서 버리기 싫으니까 그 위에 얹어놓고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1개 동에 10개면 10개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함의 규격도 만들고 또는 거기에 쓰레기가 있다면 치우고 가게끔,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함 옆에 있으면 너희가 치워라", "깨끗이 관리해라"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세수입을 확대하는 거에요. 버리는 주민도 좋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이득이 오고, 이익이 창출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단속만 능사로 해요. 대안 없는 단속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동네마다 무질서하게 쓰레기수거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한 번 해볼 용의는 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의류수거함 총 설치개수는 738개입니다. 장애인협회, 상인, 군경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일반주택가, 사유지 등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설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용기의 상태 및 주변 통행불편,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쓰레기수거함을 1개동에 10개씩 놓을 테니까 단체들 모이시오" 해서 추첨을 해서 "당신은 목1동이요", "당신은 신월1동이요" 구역을 정해 주면 침범을 못하는 거에요. 만약에 목1동에 있는 장애자가 신월2동에 있다면 자기들의 권역싸움이니까 치워야 되고, 진정을 넣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대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정책건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무인카메라 운영실적과 관계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무단쓰레기 적발건수가 244건, 거의 매일 한 건씩으로 나타났고요, 아마 이게 적발된 것만 그렇지 그 외의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를 운영한 실적에는 적발건수가 전혀 없다, 이것은 아마 안 버려서도 없겠지만 4대중에 3대는 지금 고장이죠?

지금 고쳐서 한 대만 고장입니다.

언제 고쳤습니까?

10월쯤 되어서 고쳤는데요.

그리고 이 무인카메라의 구입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특별히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입니까?

그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분석작업인데요, 카메라의 필름 그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새 걸로 갈아주면,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관내 재활용센터 신제품 판매내역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을 팔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서 6페이지에 보면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팔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가 재활용센터를 둘러 보았습니다. 각 재활용센터마다 많게는 9개, 적게는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품들이 주로 책꽂이, 가격이 싼 게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단가가 높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걸 규제를 안한다면 재활용품 판매에는 관심이 없고 신제품 판매에만 주력하게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신제품을 판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우리 주민들한테 근검절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또 어느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찌꺼기 거점수거용기 있죠? 거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음식물수거용기 뚜껑을 전부 열어보고 점검을 해 봤는데 냄새가 안나도록 바킹을 했는데, 그게 다 뜯어져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엄청난 냄새가 아마 날 겁니다. 그럼 그 주변일대는 냄새로 해서 전부다 거부하게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바퀴가 또 떨어진 게 자꾸 나타납니다, 사용할 때 좀 나쁘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파손에 대한 수리문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막 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런 사후관리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20개 동을 다 돌아서 보았습니다. 바킹이 떨어져 나간 거, 바퀴가 빠진 거, 또 청소가 안된 거, 냄새가 나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20개 동중에는 최고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신정7동이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매일 주변청소를 하고 함을 닦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이렇게 분무기로 뿜어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전 동장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부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해서 신월4동에서는 탈취제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되어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할 때에는 전 지역에 탈취제를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탈취제는 동·식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식물성기름이 되겠습니다.

어느 인원을 사용해서 그렇게 관리할 겁니까?

보니까 한 동에 15명에서 20명의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하나씩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맡겨 놓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몇 번, 몇 번 이렇게 10개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어서 이걸 빨리 전 동으로 파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리같은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예, 그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립니다. 바킹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바퀴도 주문을 해서 그때그때, 있는 것을 바꾸어 오고 새것을 갖다놓고 수리는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각 동에 하기로 약속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하셨죠?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방침을 받아서 전체 다는 공급을 못해 드려도 일부 중요한 지점,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부터 먼저 이동식 설치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가장 심한 곳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 대당 5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해서 정확하게 이걸 판독해서 30만원이면 30만원씩 물린다면 이 벌금 가지고도 재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가짜 카메라를 달아놓고 무단투기 촬영지역 이런 팻말이라도 써놓으면 거기는 투기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파라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걸 병행해서 실시해서 내년에는 무단투기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클린센터에서 배출된 침출수의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침출수의 양을 보면 몇 대를 제외하고는 127㎥로 거의 같은데요, 탁상에서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그 양이 매달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클린센터내에 사실 침출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탱크의 용량을 1.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용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 수치를 측정하는데 필요성을 많이 못느꼈습니다. 나오는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품평을 해서 모두 보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측정장비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배출된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들어간 비용과 7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리고 또 수거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제대로 된 쓰레기정책이라고 그러면 그 쓰레기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재활용품 수거량도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는 줄어들고, 수거비용은 더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보면 재활용 잔재처리비용이 2001년 1억5,603만원에서 2002년에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재활용 잔재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74명을 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 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처리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뒷골목 청소를 해 가지고 올 때에 분리를 해서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혼합된 쓰레기를 저희 선별장으로 그냥 쏟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옛날처럼 확실하게 분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재처리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문제를 우리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쓰레기정책의 방향이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 용역을 신청해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저희하고 옆에 있는 인근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는 한 쓰레기는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잔재에 이런 게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사진드린 것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을 재활용에 다 버리다가 하나도 안 된다고 민원제기를 한 주민이 있어서 제가 찍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타지 않는 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매립장으로 가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는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색깔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장비를 마련하면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량이 많을 경우에는 대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일정량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산 쪽으로 빠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목1, 2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수집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은 게 있어요.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인데 TV·VTR이 수집량은 447개인데 판매량은 457개 그리고 기타도 수집량은 204개인데 358개, 어떻게 수집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각 재활용센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경리관계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사를 해 보면 우리한테 통보해 오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자료들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까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활용센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을 촉진하거나 활성화 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익만을 추구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고품을 팔아 가지고 내는 수익보다는 신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기가 훨씬 쉬우니까 신제품을 많이 팔게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활용센터가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수익보다는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서로 교환하고 재활용하고 고쳐 쓰는 것을 촉진하는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재활용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메머드형으로 크게, 또 그 재활용센터에서 세미나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동네주민들이 와서 생활의 장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다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어떤 데스크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 돌아 보셨다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방금 재활용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가격표시제 실시 여부와 신상품 취급 여부 등 했는데 신상품 판매가 전혀 없다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아주 경미한 것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대로였으면 좋겠고 이대로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위원장이 직접 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용품 책상과 책상 사이를 막아서 옆이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가로·세로 1m50cm, 두께는 얇은 것입니다. "얼마인가?" 했더니 "5만5,000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다, 1개에 5만원씩 줘라, 그리고 배달 좀 해 달라"고 했더니 "5만5,000원에서 할인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재활용센터를 갔습니다. 똑같은 품목,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신상품이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하지 말고 살자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봤습니다. 그 회사이름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신품이 3만원이었습니다. 배달까지 다 해 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흥분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취급품목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기를 바라고 불원간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하고 과장님이 좀전에 한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별 인원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행감자료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각 업체의 인원수를 한 번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수하고 운전원 수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무려 39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양천환경이 33명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환경이 23명으로 행감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업체에서 39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는 음식물쓰레기팀과 생활쓰레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팀을 뽑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음식물까지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인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물량이 당초에 1일 80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1일 11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계량된 것을 계근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1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하루물량에 엄청난 양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팀하고 생활쓰레기팀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9명이 일반쓰레기로 간 거에요?

일반쓰레기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숫자계산은 잘 합니다. 하여튼 분기별 비교평가를 봐도 노력하신 부분은 역력히 보입니다만 신목실업같은 경우 총괄면에서 분기별 평가를 한 것을 보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목실업은 목5, 6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 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량 1대에 쓰레기를 실어주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따라 다닙니까?

그것이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아파트지역하고 신월동지역은 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월동 지역은 리어카를 끌고 큰 길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에는 그냥 들어가서 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업체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업체에서 애로사항 얘기는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박과장님이 홍보하느라 바쁘게 열심히 뛰어 다녀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그래도 잘 구분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 가지고 쾌적한 양천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봉투값, 우편료 등을 쓰레기청소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특히 이성국 위원님이 전화료나 전기료 고지서에 같이 함께하는 방법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확실하게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안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수수료를 용역업체에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식회사 KT하고 계약해서 전화료에 부과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업체에는 언제 통보가 됐죠?

11월 1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속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KT요금에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선 시행을 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건을 다룬게 9월 25일이면 지금부터 2개월 전이고 또 용역업체에는 "우리가 걷어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 11월 16일이면 열흘 전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 구두로라도 통보해 주신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는 언제 통보해 줬습니까? 여기 보세요.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11월 19일자로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해서 전화요금에 매월 부과한다, 양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19일자에 통보를 해 줬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연간 5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청에서 밝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비를 구청 예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징수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이 우리가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양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거짓보도를 했나요?

저희 과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나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마치 예산을 5억7,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간 것은, 우리 구청이 쓰레기용역업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면 KT에서 대신 쓰레기수수료를 수납을 해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행비용은 누가 납부합니까?

징수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KT의 수수료 문제도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5억7,000만원이 절감된다면 우리 구민들 각 세대에 월 1,500원씩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더 내릴 수도 있겠네요? 5억7,000만원이 줄어드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5억7,000이란 숫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장을 복사해 왔으니까 이것 좀 돌려가면서 보시고요,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거론하겠고요, 청소과에 미화원 윤봉진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언제 정년퇴직합니까?

올해 12월에 정년퇴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분의 신문기사 미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감명 깊었는데, "10원짜리에 사랑 담아서" 해 가지고 재활용품에서 나온 동전을 모으고, 또 그 분이 틈났을 때에 모은 돈 63만9,820원을 목3동에 있는 두엄자리에 기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구청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까?

당초에 윤봉진씨에게 표창을 상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표창을 할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분의 정년이 12월 말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17평짜리 지하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또 거기다가 황달과 위궤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세 자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선행을 베푼 것은 우리 양천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사는 것이 어렵지만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이런 미담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3동에 있는 이 두엄자리 여기에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 10여명이 계시는 장소인데, 아무튼 윤봉진씨의 참 남다른 이런 선행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지금까지 미화원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정년퇴직하면 또 이 분이 어디가야 될 것인지 설 자리가 사실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의 미화원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전화요금 납부제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은 우리 양천구청과 KT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청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 했습니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협약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수수료 1,500원 그 안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해서 1,500원이 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원을 10만세대에 징수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바로 5억7,000만원입니까?

5억7,000만원이라는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보도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1,500원 안에는 해당 대행업체가 징수할 수 있는 인건비, 또 관계되는 어떤 서류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1,500원으로 결정해 줬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하고 KT가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업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징수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1,500원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만9,000세대 이 분들이 KT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징수비용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9만여 중에 한 2만여를 병기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인원을 채용해서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인건비를 산정할 때 한 사람이 6,000세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그때 당시에 6,000가구라고 잡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1,000에서 많이 돌면 2,000가구까지 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신월5동이 약 4, 5,000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를 다 돌지는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그 만큼이 완전히 세이브가 되느냐,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들이 우선 간단히 판단하기에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5, 6,000가구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10만세대 또 예를 들어서 KT의 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한 70%, 80% 됐든간에 징수는 지금 우리 양천구청이 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 준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양천구청하고 전화국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전화국이 음식물업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양천구청하고 체결했다 이거죠.

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제공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지 돈을 받고,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또 내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구청하고 전화국하고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약체결을 할 때 부과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제공했다,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이 "협약체결을 누구하고 했느냐?", "구청하고 전화국하고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을 할 때 구청하고 주식회사 KT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입니다. 다만 일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대행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자체를 대행시키는 것이지 어차피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법적인 책임주체는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KT와 구청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양천구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하지, 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없는 집이 약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최근에 보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럼 그 독신들은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요. 물론 그 분들이 전화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한 톨도 나가지 않는데 전화기가 달린 관계 때문에 1,500원의 금액을 물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톨도 안 나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수료 징수문제인데, 수수료를 징수할려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계산이 다 나와 있죠? 인건비 계산이 다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징수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1,500원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산정할 때 물론 인건비와 고지비용 그리고 우편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려고 했다가 그 후에 우리구에서 "수도요금에 병산할 수가 있느냐?" 수도사업소에 질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KT와 협약하게 된 것인데, 저는 우리 구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의신청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당초에 그냥 거점용기에 했을 때, 그간 우리가 1,500원이라는 것을 수차 홍보했음에도 대부분 거저 치워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화요금에 병산되면 안 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한 달간 치우는 수수료가 1,500원인데, 어차피 내실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 아니냐, 은행에 여러 고지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만 내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꼼짝없이 낸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 정도가 전화요금에 병산되어서 고지가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과연 몇 %가 될 지는 모릅니다. 정착화 되면 앞으로 대행업체와 징수비용 문제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처리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징수문제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징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1,500원이라는 것이 타당한가? 징수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측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했을 때 답변은 "이것은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협약체결을 우리 위원들은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우리 위원회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신문사에는 이렇게 기사를 잘 보냅니까? 그럼 말이 안 맞지요. 국장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으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양해 해 달라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수도사업소와 협의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대행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징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구에서도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그런 방법밖에, 다른 데서 요금병산을 안 해 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1월중에 그런 방안도 있다 해서, 그렇다면 보다 더 개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했던 것이고,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데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 분의 상임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문제 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고두고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이 수수료도 다시 삭감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목동 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쪽에서는 배달증명으로 부당함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11월말까지 명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지 않아서 법적 대응을 하면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도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공문은 구청에서 언제 보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기에 중소기업 가구를 판매하는 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업체가 바뀐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통보를 받고도 그 업체를 바꾸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은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삼자에게 넘겨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가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가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 분하고 어떤 약정을 하고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감사 이전에 위원장과 "현장 답사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가구당 1,500원씩 이미 전화요금에 고지가 됐나요?

한 2만여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모르는 청소행정과의 사항이 신문에 기사화가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당 과장도 모르는 일을 양천구청의 자랑인 듯 이렇게 "5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것 아녜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수료 1,500원 할 때 우리 남대우 위원님도 계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봉투값도 들어가고, 용지값도 들어가고, 우편료도 들어가고, 또 사람도 필요 하기 때문에 1,500원이어야 된다. 만약에 양천구청에서 1,500원씩을 다 걷어준다면 청소용역업체에서는 1,500원을 안 받아도 좋다, 1,200원, 1,300원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만여 세대를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당연히 가구당 부담하는 요금, 책정된 것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견임을 전제로 해도 좋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반주택지역이 월 1,5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아파트 지역도 1,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병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주택에 1,500원을 부과했었는데 1,500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석자료에 의하면 2,400원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경우에 1,500원으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고 최종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한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850원을 수집·운반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650원은 최종처리비로 구에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경우에 징수경비를 구분해서 만약에 100% KT에 부과해서 전 세대가 무리없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당연히 거론이 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처리비를 업체로부터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1,500원씩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로는 최종처리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1,500원으로 결정하고 최종처리비 부담문제를 대행업체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행업체와 협의가 조속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합니다. 지금 양천구 보도자료 해서 나간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 보도자료가 나간 다음 날 목동지구, 신정지구, 신월지구 3개 지구별로 구의원들과 구청장, 구간부들이 같이 자리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무수히 나왔는데, 이 얘기는 깜빡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뺀 것입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국장도 간담회 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간담회 하고 나서 이 사항을 알아서 좀 빨리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날짜가 이게 먼저라니까요, 우리 모임 갖기 전이라니까요.

대개 보도자료는 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대장을 봤습니다. 미화원 휴게실이 11곳,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노인정 옥상에, 또 어떤 데는 선별장, 길거리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천차만별입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관냄새만 많이 나고, 신축현장에서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에, 물론 컨테이너는 영구적이 아닌 임시적이죠. 너무나 환경친화적이 못된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환경친화적으로 해바라기를 그려 놓는다든지 칠만이라도 11개가 동일하게끔, 또는 감나무를 그려놓는다든지 해서 주민이 보더라도 좀 온화한 기가 나고, 미화원이 하루종일 일을 하고 피로를 풀러 휴게실을 들어갈 때도 좋은 기분을 느끼게끔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환경개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KT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통신이 발달되어서 일반전화를 쓰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는 일반전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집 전화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낸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만 놔두고 전화를 없애 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KT가 손해를 봅니다. KT는 전화요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양천구 쓰레기요금 받아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 이말씀이에요. 이렇게 KT가 손해를 보다가 갑자기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책임 또한 면할 길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니다. 꼭 전화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KT에 전화병기 해서 지금 현재 20%이고 앞으로 60%가 될 지 얼마가 될 지 잘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에서 재활용처리장을 건설해서 연간 인건비등 수송비 절감원가를 35억을 낸다, 그것은 공원지하화를 이용해서 재활용처리장을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모범사례가 있는데, 혹시 2003년도에 우리도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중구 서울역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에 청소처리시설을 건설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는 적합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에 청소처리시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중심축 유수지 위에 있는 청소차고지를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중에 숫자가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연도별 전지목수거 동별현황표에는 2002년도 729톤이 수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행감자료 주택과에 되어 있는 아파트지역 행정편의 제공 자료입니다. 이거 청소과에서 제공하신 자료같은데요, 청소과에서 1,048톤 수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청소과에서 보내주신 단지별 행정서비스 낙엽전지목 수거 지원실적에는 77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7톤과 729톤, 이 두 자료의 차이점 그리고 역시 주택과 자료에 있는 1,048톤 이 물량을 지원효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톤당 6만4,547원이고요, 청소과의 제출자료는 6만9,595원으로 이렇게 환산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이 환산가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한 자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먼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소한 자료들로 치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과에서 동일한 시점에 제출한 자료가 틀리고, 역시 행감자료로 총무과를 통해서 취합된 자료의 총 수량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작은 수량이 올라온 729톤, 업무보고 4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누차 지적한 대로 아파트지역에 전지목 수거는 아파트관리비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그런 특수 시책사업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도 언급한 대로 시책일몰 사업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상임위 때 하셨던 답변과는 약간 틀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전지목 수거현황 729톤 중에서 아파트지역이 602톤, 그리고 비아파트지역이 72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같은 양천구 주민의 균등한 행정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목 수거현황이 아파트지역 602톤, 비아파트지역 72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지목에 관한한 우리 양천구민 누구라도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전화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알아서 치워 줍니다. 아파트지역은 으레 치워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지역은 치워주는 줄도 모릅니다. 비아파트지역 대부분이 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월3동 공수부대에서는 60톤, 70톤 가량의 전지목이 수거가 됐고요, 대부분이 학교입니다. 일반 비아파트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치워주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연락주면, 신고하면, 전화주면 치워준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파트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언제 전지를 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전화 할 줄도 알고 치워줄 줄도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비아파트지역은 그런 행정편의를 제공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전화하고 신고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 전지목 수거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책일몰 때 대상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언급한 시책일몰 때 대상사업의 존폐여부가 지켜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업소,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위탁업체와 식당의 음식물처리 계약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에 식당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피해를 보는 또 업소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균일한 통으로 뚜껑이 있어서 그래도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업소용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균일한 수거용기의 규격이 없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면도로는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만 대로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들은 뚜껑도 없이 아주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새벽에 치운다고는 하시지만 저녁에, 오전에 길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 음식물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제작해서 균일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골목길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점검 1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하고 장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다 사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합니까?

예, 그 분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계약으로 보통 15년, 14년, 1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기 계약을 했을 적에 장·단점에 대해서. 단기계약으로 계속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은 거냐, 그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저희 관허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에 가까운 그런 허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법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허가가 나가지도 않고 또 있는 업체들이 특별하게 그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존속하게 됩니다. 특히 이 비슷한 예의 하나로 정화조 업체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청하신 분들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하나는 패소하고 하나는 고법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허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취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내일이라도 수거를 못하게 됐다, 그랬을 적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해마다 줄어 갑니다. 지금 내년에도 아홉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공상으로 4명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걸 저희들은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했을 적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쓰레기용역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게 논란이 되었을 적에 못치워 가겠다고 하면 분명히 하루, 이틀 안치워 가면 대란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1개 업체가 만일에 파업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할려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장비가 당장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만약에 횡포를 부린다면 꼼짝없이 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다 해주어야 되고.

용역업체와 각종 대행계약 또 허가 때의 허가조건 이런 사항으로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환경미화원을 한 20여명 추가채용을 해야 되고, 유휴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구민에게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급히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죠. 옆의 인근 구역 대행회사에 추가적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수거 뒷마무리 미흡에 대해서 이걸 너무 지저분하게 치워서 주민들이 "누가 치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뒷마무리 미흡이 지금 몇 건씩 각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이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뒤따라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매일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양천구 관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돕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저희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로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순찰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특히 지저분하게 치우고 가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러면 매일 수거 미이행은 한 번 안나가면 무슨 벌과금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안 치우고 그날 안 나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텐데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통이 넘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치워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해보면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넘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통을 하나 더 갖다 놓았고, 왜 넘치는가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지만 앞으로 봄이 되고 냄새가 나고 할 적에는 이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용역업체에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