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전희수 위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제출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종전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하여 구민중심의 구정을 유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사용하였는지 챙기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 우리 양천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래원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희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달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고충상담자 처리실적 45건에 대한 상담자료그리고 해외자매도시방문 예산집행내역 원본 또 호주 실제 스케줄, 호주 현지에서의 회의록, 해외자매도시 방문시 참석한 경제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서 표창대상자 심사의결한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내역서, 그 다음에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운영상태에 있어서 청소용역계약서, 세 가지를 좀 부탁합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승급시 승진후보자로 몇 배수가 되었는지 그 명부하고 승진심사대상자 결정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2002년도 행정소송 현황에서 진행중이 아닌 패소한 건수로 지금 네 건이나 되는데, 패소한 건수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3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냥 총괄적으로 액수만 적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이 집행되면 영수증철이라도 있을텐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136명에 현원은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부족이 44명입니다. 과부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행정관리국 근무로 되어 있는 현장민원실, 부속실, 동사무소 초과현원이 총무과 현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2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14대, 화물차가 66대, 특수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특수차량 내역은 청소차, 앰블런스, 급수·살수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저희 총무과에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억3,30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31일 현재까지 5억7,401만9,000원을 걷었고 11월과 12월 사이에 7,038만원을 더 걷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6억4,4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한 8,867만원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가 당초 예산액은 4억5,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입찰 결과 3억3,593만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1,9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2000년도에는 배식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식당임대료가 좀 떨어졌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현황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크게 서무관리, 인사관리, 문화회관 운영, 법무관리, 공보운영의 예산이 있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93억8,700만원이고 10월 30일까지 집행액은 74억3,900만원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서무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8억3,343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10월 말까지 20억5,529만4,000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3억4,297만6,000원을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3억9,827만원이고 불용예상액이 4억3,516만2,000원입니다. 목별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의 총 예산액은 47억9,293만5,000원이고 10월 30일까지 42억4,249만7,000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3억4,600만6,000원을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예정액은 45억8,850만3,000원이고 불용예상액은 2억443만2,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총 예산이 9억762만2,000원이고 10월 말까지 5억5,872만9,000원이 집행됐고 연말까지 1억7,306만8,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예상액은 1억7,582만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관리에는 2억2,295만1,000원이 예산입니다. 10월 30일까지 1억5,402만4,000원이 집행됐고, 연말까지 2,549만3,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예정액은 4,343만4,000원입니다. 공보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억3,017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 4억2,926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1억2,721만9,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예상액은 7,368만3,000원입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7시부터 8시 사이에 거행했습니다. 장소는 용왕산이었고 행사내용은 소망기원문 날리기, 풍물놀이, 소망차 마시기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구통합 청사 층별 전기용량을 증설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였고, 주요사용 내용은 구청사 3, 5, 7층의 전원을 조정했고 1층 민원실의 전기용량을 증설했으며 각 사무실내의 전열라인을 조정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소요예산은 2,460만원입니다. 세 번째 92년에 설치한 구통합청사의 냉·난방기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사업개요는 휀코일유니트 후렉시블 교체 및 알루미늄판 세척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예산은 1,793만원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말 현재 현원이 1,161명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정원이 1,139입니다. 그래서 별도정원 12명을 제외한 10명을 의원 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9명 있었고 고용직이 1명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청소녹지 상용인부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양천구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했습니다. 금년 주요실적은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에서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오픈테니스대회 단식에서 우승하고 복식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여자복식에 우리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서울시 대표로 단체전에 출전해서 우승했습니다. 아마 테니스부가 창설되고 금년이 최고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세무·건축 무료상담 운영을 하였습니다. 상담분야는 법률·세무·건축·주택등입니다. 상담은 매주 토요일날 기획상황실에서 오전중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해주신 상담관은 18명이고, 총 10월말까지 171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였고, 방문장소는 호주시드니의 뱅크스타운시입니다. 방문인원은 구청장 외 10명이 갔었습니다. 내용은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교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의 정기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기간은 10월 10일에서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방문인원은 장안순 조양구장 외 9명이었습니다. 내용은 초·중학교를 방문하고 한국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하고 기아자동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은 2,445만9,000원이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제작편수는 지금까지 15편이였습니다. 주로 구의회 주요행사를 저희 직원의 힘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우리고장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제작부수는 2,500부이고, 주요내용은 양천의 옛 자취, 양천의 오늘, 양천의 미래, 알아두면 유익해요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5만5,000원이였습니다. 해누리가 전하는 양천이야기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제작부수는 5,000매였고, 주요내용은 상징물, 명소, 전설,속담, 공원 등을 담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원이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대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10월 30일기준입니다. 대관료수입은 1억5,428만5,000원이었고, 대관건수는 3,901건이었으며, 연 이용인원은 1만2,625명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별 대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도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으로 평일은 10시에서 20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총 도서량은 2만여권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일일 평균 한 206명 정도 됩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같습니다. 이용인원은 일일평균 326명이고, 자료현황은 비디오테잎, CD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문화의집 강좌가 48개 강좌 101개 반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선3기에 들어와서 33개 강좌 48개 반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강좌와 도급강좌 폐강을 했습니다. 다음 대극장 장애인램프 설치 및 바닥재를 교체했습니다. 대극장 우측계단을 장애인 램프로 변경 설치했고 무대 출입시에 무대 뒷편 출입구를 확장 설치했습니다. 바닥재는 카페트를 고무타일로 개선하고 무대 전면카페트는 강화목으로 교체했습니다. 다목적회관 등기구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보도라이트 6대 교체 등 여러 가지 등기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2003년 계획으로 구정홍보 동영상물에 대한 제작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정현장을 비디오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간담회시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시기 적절하고 생동감있게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용왕산 해맞이 행사 등 구정관련 소식을 비디오 영상물로 제작하며 제작된 영상물을 구 홈페이지 영상 뉴스코너에 게시하고 작품기획, 기기조작,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녹음 등 비디오영상물제작실에는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수시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청소용역 단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회관·다목적회관의 청소용역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로 이용구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역대상은 문화회관 전체, 다목적회관, 분수광장주변 또 청사주변의 청소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용역인원은 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단가 계획에 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예비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 6월 29일날 제정했습니다. 양천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게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금년 6월 29일날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 3월 15일에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수도 관련업무중 일부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되어서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추가 조정코자 설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지방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배치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이 1,133명에서 1,139명으로 4월 1일자로 정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주 5일 근무제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5월 1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구민회관이 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됐습니다. 다음 규칙·개정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하여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수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고충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충심사위원회 올해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왜 운영실적이 2002년도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신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는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사나 동료나 부하직원과의 갈등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고충심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담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인사담당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 고충심사위원회에 올리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총무과장을 해 보면 고충을 정식으로 ‘난 고충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직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충심사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은 고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바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2001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에서 구성을 한 것은 공무원의 인사조직, 적어도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서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1,400여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면 고충심사위원회의 문턱이라든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직원들이 조직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더군다나 양천구에는 1,4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고충이 있을 것이고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충을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지라도 고충심사위원회의 문턱이 높아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좀 문턱이 높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또 우리 지금 인사부서 직원들의 면면이 그렇게 관료적이거나 지금 표현하신 대로 문턱이 높도록 그렇게 근무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고충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인데 인사파트에서 알지 못하고 같은과에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충을 얘기하면 그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명백치 않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충심사위원회가 별로 필요없는 위원회라고 이해가 되는데,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을때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허심탄애하게 고충심사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고충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선을 한다든지, 이것이 지금 문턱이 높다면 또는 이것이 정 필요없다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1,400여 직원들을 위해서 고충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는 위원회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는거고, 다만, 직원들에게 저희가 평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고충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의 홍보는 한번 하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2002년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이것은 구성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문턱이 높다고 사료가 되는 바, 우리 양천구 1,400여 공무원들이 숨김없이 고충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고, 활발한 운영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께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수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3명인데, 내부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위원은 박경만 부구청장님하고 박종선 행정관리국장,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7명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위원은 어디에서 충원되는 것입니까?

외부위원은 주로 학교 선생님,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충심사위원회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아까 백금만위원께서 하셨는데, 문턱이 높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고충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을때 외부로 발설되어서 새어 나갈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이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서 찾아간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못됐다 했을때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충심사를 하기 이전에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 모색을 해 봤습니까?

직원들이 상담을 오면 항상 상담이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비록 총무과장뿐이 아니라 해당 국·과장이라도 다 상담은 하고, 또 매주 토요일은 직원하고 담화의 날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거야 하고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없으면서 고충상담자 처리실적은 45건으로 별도로 표시를 하셨는데, 결국은 인사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전부 인사발령시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상대방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그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또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런데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구를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A라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갔을때는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글쎄요, 직원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게 전보요인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전보가 된다면 그 팀을 맡은 팀장이나 혹은 과장이 그런 거를 내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그 과를 관리하는 과장이 누구를 보내든가 또는 둘 다 근무를 시키든가그런 것은 관리자가 판단을 해야죠. 일률적으로 인사파트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인사 단행시 승급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지금 "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근무평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경우에도 해당부서장이 기초평정을 하고 국장이 또 확인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승진, 승급시에 인사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의 꿈은 물론 국가, 사회봉사와 더불어 승진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양천구청이 인사에 있어서 지역과 줄 서기를 배제시키고 공평무사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너무 추상적인 질의입니까?

공무원의 승진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96년인지 95년인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서열을 통합 관리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6, 7년 되면서 그걸 각 구별로 자체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젊은 간부들이 많았던 구는 승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연세가 많았던 간부를 가진 구는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일예로 강서와 양천을 예를 들어도 강서같은 데는 좀 빨랐고 우리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천구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불만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승진, 시험승진이 지금 임용령 38조,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는 시험승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의 %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급까지는,

지금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전부 심사승진입니다.

시험승진을 지금 완전히,

없습니다.

배제 시켰습니까? 그러면 근무성적 평점이 50점이고 경력이 30점이고 교육훈련이 20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만점이 120점 만점으로 합니까, 150점 만점으로 합니까? 여기 에 플러스 또 가점이 있어요?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이거 3개 합치면 100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플러스 가점은 무엇입니까?

가점은 감사실을 근무하면 감사실 근무한 기간만큼 어려운 업무를 했다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공평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점을 포함시킨다면 어느 한 군데에 마이너스 10점을 시켜놔야, 이것은 지금 100점에 플러스 가점의 비율이 50점도 될 수 있고 또다시 100점도 되고, 200점 만점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은 최고 3점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3점이상이요? 예를 들어 103점까지,

논리적으로는 전부 경력도 다 차고 공무원 교육도 100점 맞고 감사실에도 오래 근무했으면 103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 대개 100점미만에서 다 결정이 되지요.

아까 제가 요청한 승진, 승급시 부분의 자료가 빨리 안 오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심사대상자를 결정하고 명부를 작성할 때 몇 배수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면?

그것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숫자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진대상자가 100명쯤 있다면 한 2.1~ 2.2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할 사람이 5명 미만이라면 5배수, 4배수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임용령 38조3항에 보시면, 제가 볼때는 모든 부분이 총체적 평가 후 결정인 것 같습니다. 연봉서열이나 능력위주보다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을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오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그 부분하고 같이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바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집행내역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1월에서 10월말까지 2억564만3,000원을 썼는데, 그럼 월 평균 2,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12월 30일까지 집행예정액을 보면 1억2,576만원 정도면 10월까지는 월 평균 2,000만원씩 쓰시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는 6,000만원씩 쓴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거든요. 지금 그것은 주로 그 예산이 테니스선수단 숙소에 대한 임차료로 9,000만원인가 들어간 것이고요, 위탁교육하고 조직일체감훈련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10개월 동안 2억 정도밖에 안썼다 이거죠. 그런데 2개월 동안 1억2,000을 쓰는,

조직일체감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 갔을 때,

11월, 12월에 쓴다는 거에요? 그거를. 조직일체감훈련은 끝난 거잖아요.

조직일체감훈련은 끝났는데, 이거는 10월말까지의 예산액이고 11월에 우리가 조직일체감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900만원이 그 전에는 한 푼도 안 나가던 게 5,900만원이 11월달에 나간 겁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그 성격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전부 교육, 임차, 위탁교육비 이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게 11월, 12월에 집중된 거네요?

예, 집행이 한꺼번에 된거죠.

그 다음에 포상금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억700이 전반기에 주로 많이 집중되었는데.

이 포상금은 한꺼번에 집행이 됩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급이라고 해서 당초에 본봉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타는 월급에 아주 잘 한 사람은 10%만 정하고, 그 다음에 잘 한 사람은 30%를 정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성과급을 지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후반기로 나눠서 지급하잖아요?

이거는 직원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 집행예정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지급하고 포상금하고는 다릅니까?

우리가 성과급 지급이라고 했던 내용 그것이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시세징수를 많이 해서 과년도 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본봉을 중심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성과급 지급 해서 1,043명 6억5,197만5,000원이 지급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포상금에 포함이네요? 이 금액이 좀 달라 가지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다 준 거 아니에요? 성과급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거기에다 플러스가 된 게 뭐가 또 플러스 된 겁니까?

다른 비목이 뭐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명렬 위원이나 백금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표창이 우수공무원 표창이 1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상 2명, 국무총리 4명, 장관 2명, 시장 34명, 구청장 74명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주요한 상들이 있잖습니까. 한 8명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나 의회에 있는 직원이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2명은 퇴직하는 분들에게 나가는 상입니다.

퇴직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몇 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3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분한테는 5급이상에게는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포장을 줍니다. 그리고 30년이 안 되신 분은 대통령표창,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퇴임시 다 지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기진작이 아니고 퇴임시에 주는 표창이니까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직원들이라든가 구의회 직원 이런 분들은 지금 "인사고가에서 평점을 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개선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보통 평정을 하면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이 이득을 좀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끼리 구청하고 합쳐서 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인원 비율대로 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라고 평정에서 더 소홀히 대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명예구민증수료조례가 올해 6월달에 되잖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명예구민증을 외국인을 상대로 수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건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먼저 퇴임하신 청장님께서 필요를 느끼셔서 제정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명예구민증수료조례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장학기금조례도 만들었다가 올해 추경에서 전액 삭감 되잖았습니까. 내년에도 예산배정이 안 되었죠?

내년에는 안 될텐데, 내년이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예산도 좀 여유가 있을테니까 그 장학조례는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이런 조례같은 경우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콘도를 몇 구좌 가지고 있습니까?

20구좌입니다.

그러면 20구좌이면 평균적으로 거의 몇 % 정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소 시기에는 그렇게 이용이 많지 않은데 하절기 여름휴가 때는 모자라서 별도 예산으로 숙박시설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콘도계약 할 때 보면 무슨 특별조건으로 해서 하절기 기간 동안 더 사용하는 것이나 그런 계약조건을 많이 달은 것 같은데 그걸 100% 다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 이용인원을 보니까 1,100여명 정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수고, 226 가족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20여개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900일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개 정도 평균적으로 30구좌 계약을 하면서 구청에서 60일 계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개 계약이 있어서 한 90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226 가족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연 인원은 가족수 합쳐서 1,100명이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몇 % 정도 이용을 하나? 그리고 결국은 또 조직일체감훈련을 하면서 콘도에 숙박비랑 해서 아까 5,700만원인가를 썼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은 콘도 일수를 비수기 때 10월달에 조직일체감훈련을 할 때 다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그거를 알아볼려고요.

지금 "226가족이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26일이 아니고, 보통 2박3일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일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일을 전부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것은 아는데, 조직일체감훈련을 할 때 콘도에서 하니까 대명비발디 콘도로 나왔는데, 남은 일수를 만약에 남았으면 여기에서 다 소비를 하고 남은 부분만 돈만 지급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2년 6월 26일날 구청장 비서실 전별직원격려금으로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아직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만 비서실 직원이 전별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총무과 6급, 7급, 7급, 8급, 8급 300만원인데, 6급 직원에게는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공히 7급 두 분, 8급 두 분은 5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비서실 직원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는 타 부서, 동사무소도 이관할 때마다 전별금으로 공히 6급은 100만원씩 집행되는 것인지 7급도 50만원이 집행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큰 액수를, 제가 볼때 1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원을 어렵게 받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전별금으로 100만원을, 10만원이나 5만원 정도의 소액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액수가 너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가 타 부서도 총무과 비서실뿐만 아니라 어떤 동사무소도 전별금조로 항상 100만원이나 50만원씩 집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행 되지 않습니다. 전별금이라는 금액으로 직원들이 전출가는데 집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만이 어떤 특혜를 누리는 겁니까?

지금 그 돈의 성격은 기관운영비거든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직접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기관운영비로 직원격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구청장이 이거는 이렇게 내가 지출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이신데, 이 분들이 지금 다른 타구로 가신 분들 아닙니까?

글쎄요, 보통 그렇게 전별금으로 영수처리한 것이 별로 없어서 내용을 확실히 몰랐는데, 아마 청장직을 떠나시면서 당신이 직접 부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전별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전별금이 맞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기관업무추진,

"평소 이런 과에서 과로 가는데 전별금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에서 과로 가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 집행이 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너무 과하게 집행되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든간에 자기가 그 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이 재원을 함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처리 하십시오.

예, 동감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예상 집행내역 및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도 10명, 중국의 조양구 대표단도 우리 양천구에 온 것도 10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호주뱅크스타운시를 방문했을 때 항공료로 1인당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공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비도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을 했고 숙박비, 식비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했습니다. 또 선물구입, 우리구 주최 답례만찬도 해 줬어요. 그런데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 양천구에 방문한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숙박비, 부대경비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식비 일부도 부담을 했고. 제주도 견학비, 이것은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구 주최 환영행사도 했고 환송행사도 해 줬어요. 또 선물구입비로 우리구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것과 우리가 초청한 것과 내용을 보면 거의 엇비슷 해요. 덧붙여서 2001년도 조양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그 경비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방문한 것이나 초청한 것이나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는 저쪽에서 우리를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 겁니까?

초청한 거죠.

중국대표단도 우리가 초청한 거죠?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는 저쪽에서 초정을 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아서 간 것과 초청해서 온 것과 내역을 보니까 엇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초청받아서 방문을 했는데도 숙박비가 들어갔고 또 초청한 것도 마찬가지로 숙박비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에는 환영행사도 해 줬고 환송행사도 해 줬어요. 그런데 호주에 갔을 때는 답례만찬만 해 줬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의미가 초청해서 하는 것과 초청받아서 하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도 마찬가지로 10명씩 같아요, 초청한 것과 우리가 간 것과. 물론 경제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말하자면 관례와 호주와 하는 관례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호주의 경우에는 금년 전까지는 자매결여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라고 해서 이번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온 거지 그 전에는 자매결연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춘시는 처음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처음 그 분들이 왔을 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조금 달랐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정치형태는 호주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여관이나 교통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영업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을 방문하면 일체 부담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가령 제주도를 가는데 장춘시 조양구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제주도를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한 것은 그 쪽에서 여기에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의에 따라서 부담을 한 거고, 호주는 자기네들이 정한 일정, 자기네들이 정한 공식행사 외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양구하고 뱅크스타운을 동일하게 비교하시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든 뭘하든 간에 우리구에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없이 전적으로 저쪽 의향대로 맞춰가는 그러한 관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글쎄요, 국제교류라는 게 그렇게 누가 끌려간다, 끌려온다 이런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화 되는 부분들이 호주하고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교류에 중점적이었던 거고 중국과는 뭐였습니까, 중국과도 문화교류였습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중국과는 처음 애초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문화교류가 아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거 아니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경제인 몇 명, 우리 공무원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우리 양천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가고, 초청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생각이 드는데, 방향을 다시 잡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벌써 상당히 여러 번 오고 가서 어느 정도 정착화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별 실익이 없으니까 그만 두자, 이러는 것도 국제관례에 안 맞습니다.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파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하고 조양구하고 자치단체 구끼리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파기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양구나 우리 양천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왔다갔다 해 가면서 예산만 낭비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예산만 낭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국제교류라는 것은 서로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거고 또 그런 교류가 지속됨으로서 양국간 또 양도시간에 친목이 돈독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었죠.

처음 애초에 중국과는 경제적인 교류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뱅크스타운시와는 경제적인 교류가 아니고, 물론 여기 경제인들도 갔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호주하고는 경제적인 교류보다는 문화·인적교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또 물론 우리가 수출만 한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수입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만 또 공무원들과 저쪽 관공서간의 인적교류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이걸 가지고 예산 얼마 들여서 우리가 중국이나 호주하고의 관계에 인적교류를 했다라고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홍보하는데도 비판의 소지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재고해 보실 여지도 없습니까?

하여튼 말씀으로는 쉬운 지적인데 실제 실행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배부현황 및 예산내역을 보니까 통장들은 전원 연간 계속구독으로 되고 있고 반장은 전체 인원의 42%씩 반기별 순환구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쪽 대한매일신문 동별 구독현황을 보니까 통·반장 현황 그 다음에 구독현황간의 비율이 42%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2%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으로는 42% 정도를 생각했었던 건데 우선은 신문지가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지가인상에 따라서 부수를 늘릴 수는 도저히 없고 오히려 좀 더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하고 뒤에 자료가 맞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장은 한 1/3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값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반장들이 지금 42%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받아보는 반장들, 지금 "반기별로 돌아가면서 본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처음에 축소하고 나서는 반발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양천구 예산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부족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촉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문지가가 계속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정된 예산에서 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배분되는 비율을 더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앞으로 처리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행정소송 중에서 한 네 건 정도 패소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원고가 이춘천씨이고, 변상금부과처분취소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관과는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소송절차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관여하시죠? 소송에 관한 절차들은.

예.

이게 뭐냐 하면 신정7동에 93년도부터 한 40여평 되는 우리 공원녹지에 2층 근린생활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공장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6년도부터 2000년도 말까지 사용료 2,100여만원을 부과한 건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땅주인이 세 명 있으면 땅주인이 공원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건물을 2층으로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소송을 땅주인들한테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 건물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주인한테 내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그 변상금 부과액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들어갔습니까?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1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건물주에게 다시 부과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2002년도 1월인가 2월에 판결이 나서 올 4월달 정도에 항소포기방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땅 주인 세 명한테 지금 변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예, 별도로 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춘천씨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해서 지금 508만8,700원을 달라고 또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소송비용을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분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다, 인지대 얼마, 송달료 얼마 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줍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물어줄 수밖에 없죠. 보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 그대로 다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법적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청에서 변상금 부과도 제때 못 받고 임대인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임차인에다 걸고, 여기 비용까지 500여만원 물어준다고 그러면 전부 구청 손실인데 공원녹지과 담당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법률담당하시는 분의 책임입니까?

그거야 해당과에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해당과에 보면 전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문외한이면 총무과에서 법률담당하시는 분이 절차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여기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직원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소송이 걸리면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가 고승덕 변호사가 하는데, 고승덕 변호사가 유명변호사라서 제대로 고문변호사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해 놓고 들어가면 이런 실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게 전혀 잘못되었다 그러기에도 사실은 또 어려운 문제에요. 왜냐 하면 우리 땅을 건물이 들어앉아서 쓴 건 아니잖아요, 건물에 붙어 있는 땅이지. 우리 땅이.

여기 소송자료에 보면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구 땅까지 건물이 침입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보나마나 침입된 부분은 많지 않을 거고요,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사용을, 우리땅의 대부분은 그 임대인이 사용한 거죠. 그러면 건물주인이 그 땅까지 빌려줬느냐, 아니냐 그런 게 쟁점이 되니까 그것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 줍니까?

그러면 일단 실무부서인 공원녹지과소관이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입니다. 2001년, 2002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보면 신문사 축구대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신문사 보조금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소관이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총무과소관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신문사에서 축구대회를 하면서 양쪽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또 양쪽 구청의 축구단들도 참석을 하고 해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매년 한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지역에 9개 신문사가 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 행사를 한다면 보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글쎄, 이것이 언제 이렇게 지원이 시작되었는 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계속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안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새로운 신문사에서 계속 이런 축구대회를 한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는 전체를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서울신문사하고 강서·양천신문사에서 각각 생활체육대회 및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구에서 행사당 150만원씩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축구협회에서 축구행사를 개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당구협회에서 당구행사를 개최한다면 명분이나 근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방범봉사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명분이 있는데 신문사에서 그 축구대회를 주관하는데 1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양천구에서 신문사에 보험을 든 것 아닙니까? 명분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금년에도 아마 지원이 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축구협회나 구청에서 그런 명분이 있는 단체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되다가 금년에만 지원을 못하겠다,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총무과장에게 권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쭉 감사위원들이 올바른 행정사무를 위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게되면 앞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용의는 밝히지 않고 현황만 얘기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질의를 할때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 양천구의 예산이 태부족 해서 추가경정 감경정을 하고 또 구민을 위한 많은 문화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양천신문사 주최 또 서서울신문사 주최 체육대회, 축구대회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가 구민을 위한 행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신문사에서 주최한다고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축구협회를 위해서 주최한다고 해서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서·양천신문사의 축구대회는 그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신문사와 관계 있는 글짓기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신문과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주최를 했다면 구에서 타 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지만 지역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대회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지역신문사가 2개 신문사 외에 7개 신문사가 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사를 했을 때 물론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원이 많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천구민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같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피해고 양천구민에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위원이 필요하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야 옳은 얘지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 축구대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양천구축구연합회에서는 축구진흥을 위해서 봄대회, 가을대회 해 가지고 큰 대회 2개를 개최합니다. 양천구 19개 동에서 참가를 하는데 축구연합회에서 생활체육 특히 축구 진흥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근거가 별로 없어도 전반적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양천구와 우리 양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300만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이런 예산도 불급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이전에 보면 우리 양천구축구협회인가요? 축구대회를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큰 행사에 원칙적으로 축구협회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00만원인데 비해서 일개 신문사에 축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우리 축구발전이나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복사본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인사승진 후보자 명부공개와 승진배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32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열람만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람을 아직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로 18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급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S등급이 112%, A등급이 80%, B등급이 40%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동별, 부서별 또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있죠? 또, 두 번째는 인사고가와 병행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인사고가자료의 승진에 확실하게 승진대상이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를 같이 병행처리해서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찾고 열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안 갖고 오니까 못보고 있는데, 지금 성과급이 병행처리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하는데, 성과급을 계속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S등급을 받는 사람은 승진해서 탁월하게 1등 승진을 한다, 이 부분 병행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급 지급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업이라면 그 성과가 개인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소 일이라는 것이 서로 어느 부서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그것이 실무자의 성과인지 또는 팀장의 성과인지, 옆에 보조한 직원들이 같이 했는지, 이것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급 지급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의 성과상여급을 규정에 맞도록 지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이 성과상여급 문제는 다소 성과상여급도 받고 승진도 하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바람직 하냐,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정실주의에 치우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순회해서 준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 능력을 발휘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규정이에요, 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전혀 안되죠. 여기에 명실상부하게 열심히 일하는 110% 받는 사람이 나중에도 한 2년차 동안 계속 S등급을 받는 사람이 승진대상이 1순위에 되며 또한 승진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야 노력을 하지 안 그러면 무사안일주의로 전부 다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 오시는 분은 혹시 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얼마나 S등급에 몇 명을, 28명이지만 전체 %에서 몇 명을 차지하는 것인지, A급이 또 몇 명을 차지하는 것인지, 제가 사람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인사고가와 병행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

실제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 성과상여급 지급현황이 정실과 순회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급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요.

지금 의회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단위로 S등급 10% 또 동사무소단위로 S등급10% 또 A등급 30%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더 우월하게 받고 어느 부서가 더 열악하게 받고 하는 이런 모순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하는데요, 이 성과급을 S등급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더 하는 사람이 인사고가 승진의 대상자에서 1순위가 되고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시스템화 되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실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오전에 총무과가 끝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인사고충처리대장을 살펴보니까 현재 양천구 총무과에서 양천구 1,400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사고충 처리상담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인사고충 처리상담이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또 상담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로는 정리를 해 놓은것을 보니까 한번에 정리를 다 했어요. 이것은 건 건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처리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번에 획일적으로 기록을 다 했는데, 이것은 처리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인사고충 처리내용 중에서 지역교통과, 청소과, 하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48건중 10건으로 2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3과가 격무 및 직원기피 부서로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1,400여 직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직원 고충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지역교통과, 청소과, 하수과등 직원들의 격무 및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해당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격무 및 기피부서로 직원들께서 고충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기피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로도 표현합니다만,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인원의 보강 또 다음 전보시에 우대하는 방법또는 근무평정에서 좀더 타과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평정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실천을 해서 그런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성과상여급 지급현황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 116명과 관련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S등급이 10% 해 가지고 1억3,377만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119명에 지급이 됐는데, 우수공무원은 116명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2명은 퇴직공무원이니까 2명을 뺀다그러면 S등급을 받는 사람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과상여급에 지급된 S등급 직원들하고 표창을 수여받은 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 일치하기도 하겠지만 꼭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적용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순회하듯 지급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과상여급은 과, 동단위로 지급등급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지정되어 있던 대로 특정한 과에서 S등급이 전부 몰아서 나오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일단은 동일한 업적으로 보고 그 과에 해당되는 인원에 10%가 S등급, 또 A등급이 30%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표창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수공무원을 그때 그때마다 각 사업부서 혹은 추진부서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이 된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표창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지금 성과상여급과는 거의 상관없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과상여급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실적이 두드러진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계급별 현원에 90%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S등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표창 10% 지금 116명이라는 것은 전체로 놓고 보면 약 10% 정도 됩니다, 우리공무원에 그렇다고 하면 S등급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놓고 봤을때 10% 정도는 언제든지 성과급을 나가는 부분과 연결을 해서 사업실적이 두드러진다든가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상위등급 10% 정도는 나와줘야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지, 누구나 직급별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보실 의양은 없습니까?

지금 성과상여급은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그래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적성과물이라는 게 표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승복하는 그런 평가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S등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과를 별도로 명기해서 향후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 회의록과 교육기관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학교별 사용내역 증빙자료 또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1쪽 하단에 보니까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 회의참석에서 수당지급 내역 이것을 표시를 해 놨는데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 위원들 인선기준이 무엇인지 또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의 기능은 각 동에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지금 20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자문이나 협의,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구차원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협의회의 구성은 각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 20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시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와 유사한 기능에서 문화나 또는 각종 직능단체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유관 주민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이번 1기가 6월 30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 위원 위촉을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위촉 위원이 모두 여덟 분이고 동에 위원장 분들 20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정5동과 1동이 임기만료 후에 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18명, 그래서 26명을 어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행정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루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동별로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공히 행정동에서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주민자율운영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참석인원을 보니까 물론 전반기이기는 하지만 3월 21일날 전체 39명중에 27명이 참석을 했고, 6월 25일날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개최시 현재 66%의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진행을 했는데 전체 위원의 66%가 참석을 해서 활발한 회의진행이 되었습니까? 긍정적인 어떤 발전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각 동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교환, 여러 가지 활발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활발한 진행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수준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의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하고,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기능을 제대로 활발하게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또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위원회 명칭에 맞게 활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들의 참여수준이 66%인데 이것을 80%이상 또는 90%이상으로 참석수준을 높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내역 및 예산사용내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첫번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9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학교마다 요청하는 사업이라든가 현안사항이 분명히 다를텐데 일괄적으로 1,9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물론 학교별로 학교시설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또는 학생정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소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있는 게 분명한데, 한정된 11억의 재원을 가지고 57개교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금년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재원의 배분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학교별 편차를 두어서 안 주는 학교도 있고 또 준다 하더라도 그 사정에 따라서 많이 주거나 액수를 증·감을 해서 주거나 하는 이런 편차를 둔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측의 이해당사자인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구청의 관리국장님이라든지 또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쪽분들이 학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내부위원들 보다는 그쪽 학교측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 준다는 뜻으로 그때 결론을 낸 것인데, 그 때에 학교 당국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처음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어떤 문제는 있고 또 편차를 두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어떠한 장·단점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학교별로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냈고, 또 그런 요청을 학교당국에 근무하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다만 이렇게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재원배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학교자체 예산의 부족된 부분의 일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족된 부분을 이걸 재원으로 해서 학교예산에 일단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학교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또 정해진 내부규율이 있습니다. 그 내부규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사업을 완료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완료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학교담장보수에 1,900만원 가지고 되는 학교도 있고 안되는 학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부족된 부분의 재원을 메꾸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1,9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느 학교는 자기 재원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구에서 보조한 재원에 보태서 집행한 학교도 있고 또 단순히 이 단위사업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만 가지고 집행을 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학교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그런 자기재원을 얼마나 더 플러스 해서 사업에 집행을 했는지 하는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1,9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 보다는 학교에서 현안 사항별로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9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9억을 책정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될텐데, 2003년도 예산 9억을 전자에 본위원이 언급한 대로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9억을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백금만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예산을 배분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1,9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부하고자 하는 기준이 1,900만원 범위내니까 이걸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내 주십사 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았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도에 예산승인이 되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특화되게 특별히 몇 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서 대단위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도처럼 적지만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다만 금년에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었던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그런 문제제기가 의회측으로부터 있었다 하는 의견개진을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에도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 때에 구의원이 두 분 참여를 하시게 되니까 그 때에도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당부드리겠고, 시스템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1월 27일이 됐습니다. 27일 동안 아직 완료한 데가 있고 완료 안한 데가 많아요. 재원 1,900만원은 일찍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완료 안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의 공사여부와 진척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중간보고는 받지를 않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보고와 정산보고를 금년 12월 말까지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도록 저희들이 학교당국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다만 학교하고 행정을 처리하다 실무적으로 느낀 애로사항중에 하나인데, 학교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면에서 다소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학교장간담회 때도 제가 이것을 12월말 법정기간안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정산서를 내주도록 일전에 특별히 당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항상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요, 물론 공사계획서를 받으면 그 재원이 1,900만원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드는 부분에는 복합적으로 재원이 투여되어서 공사를 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정직하겠지만 그래도 재원 사용투명성을 우리 구청에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만 1,900만원씩 공히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재원의 사용투명성 확보기능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냥 합쳐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 다 했으니까 사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의 혈세인데 그 부분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투명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예산이 9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8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또 차별화되어서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거기에 행정절차가 느려서 신속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투명성 재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 방안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연구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해됩니까?

하여튼 지원된 예산이 바로 쓰여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작년 12월 26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올해도 내년 예산을 9억으로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57개교가 있었는데 우리 전임 구청장께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2,000만원씩 주겠다” 사업 검토도 안하고 “2,000만원씩 주겠다” 해서 57개교면 11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하고 예산을 12억을 올린 거에요. 실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11억이 책정되어서57개교로 나누다 보니까 1,9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해 지급된 것 같은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일단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요. 교장선생님 성명부터 해 가지고 사업목적, 내용,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다 들어 왔습니까?

예, 모두 사업계획서를 받아야만 보조금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다 받아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3월 15일날 열었습니다.

3월 15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심의위원회에 57개교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회의자료에다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검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57개교가 3월달에 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열었죠?

예, 한 번 열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다 들어왔죠?

예.

전부 100%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범위가. 원래 우리 조례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자체개발사업,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만 해줄 수 있는 건데, 보면커텐을 교체한다, 교문에 페인트를 칠한다, 이런 것도 전부 그냥 통과 시켜준 것입니까? 조례목적의 범위에 안 맞는 사업들도 전부 다 통과시켜 줬거든요.

열거하신 것은 한두 가지를 위원님께서는 열거하신 거구요, 그게 보면 기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주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도 있구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여섯 번째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보고 해 주셨다 이거죠?

예, 학교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글쎄, 그리고 나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들은 보조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개시 착공보고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착공보고서 다 들어왔습니까?

착공보고는 거의,

그 다음에 완료했을 때에는 완료한 학교에서 사업종료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왔는지, 여기 완료된 학교들 것 전부 다 갖다주시고요, 개시보고서 하고 완료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다 보면 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학교들 책·걸상 교체하는 것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에서 도와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내려와야지, 책·걸상 교체를 우리 1,900만원 갖고 학생들 책·걸상 전부 다 교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분만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예산 따올 때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워넣는 것이 되면 안되거든요. 책·걸상을 교체한다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와야지 책·걸상을 교체하는데 1,900만원을 해 주면 안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9억이 다 되면 58개교가 됩니다, 1개교가 9월달에 개교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나눠먹기 식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 안되고 정말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목동중학교 같은 곳을 보겠습니다. 목동중학교에 올해 뭐 했냐 보면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실커텐 교체 했어요. 매년 커텐교체, 페인트 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 중심축에 교통이 심해지니까 이중창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중창 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려면. 그러면 9억 한정된 예산내에서 몇 몇 학교 심의위원회를 형식상 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열어서 그 학교에다 8,000만원 주고 몇 몇 학교들, 시설 끝나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따른 장·단점도 있고 또 그렇게 몇 개 학교만을 지정해서 특화해 가지고 몇 개 사업만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학교당국의 어떤 저항이나 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은 교육자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교육자치 예산으로, 즉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교육자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우리 구민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교육재정을 일부 보조를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이 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맞는데요, 그 취지는 맞는데 취지대로 안하고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1,900만원씩.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애들이 학교를 둘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학교를 개선할려면 이렇게 예산을 1,9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게 아니라 한 학교에 1억이 들어갔던 8,000만원이 들어갔던 제대로 시설개·보수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완료된 게 몇 학교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로 내년까지 어떻게 계속 집행을 하실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집행결과보고서가 안 들어온 학교는 저희가 연말안에 독촉을 개별적으로 해서 전부 보고서를 다 받아낼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1,900만원짜리 사업을 연말안에 집행을 못할 것은 없고요, 연말안에 다 집행을 하게 하고 또 그 결과도 안 들어온 데는 전부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시 착공보고서, 완공보고서를 보내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런식 으로 나눠주면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한 집행과정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결정을 해서 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던 잘못 집행되었던지간에 정책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즉답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뜻은 앞으로는 좀 우리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아시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취지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를 보니까 지금 2001년도에 각종 축구경기에 예산을 3,700만원을 지출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3,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마 이게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축구라는 한 품목에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사실 풀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기능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과 예산에 풀예산이 금년도에 2억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갱정하고 2억이 금년도에 정해진 예산인데요, 이 예산의 집행방법은 각 기능부서에서 사회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의 보조요청이 오면 기능부서에서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저희 부서로 예산배정을 요구를 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추산관리를 하는 총괄적 관리만 하는 것인데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체육관련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고 금년도에는 얼마 안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풀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보조금 일부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상세한 내역은 문화체육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금년도와 작년도의 계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겠지만, 보니까 종목별 주말리그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지출이 되고 그랬어요. 주말리그대회 하는 데에도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들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생활체육의 육성진흥이라는 차원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보조금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편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런 NGO든지 시민단체들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사업은 자기 책임하에 경비부담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민단체나 각종 체육관련 단체들이 그런 자생력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라도 우리 구청의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그 부분이활성화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아마 보조금의 지원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말리그전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과연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발전 시킬려고 시책을 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한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라는 식의 답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아래 이 보조금이 사용 되어지고 있고 그런 목적만 달성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 했다고 보면 보조금의 지급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정액단체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거나 또는 거기에 리더나 지도자가 전액 부담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일부에 사업비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50% 보조해 가지고는 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사를 치뤄 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 가지고는 30%도 충족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 돈을 내 가면서 봉사를 하는 반면에 생활체육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수혜받는 부분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또 거기에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딘지 모르게 안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생활체육단체라던가 마찬가지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에요. 실예로 한국자유총연맹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가지고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각 구의 동회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검침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책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나머지 부분들도,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운동해서 내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끔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말에 행사를 하고 날마다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날이면 날마다 거기에 충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보완,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에서 1,900만원씩 57개 학교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필요한 데에 잘 썼는지 또 당초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사업계획서 내용처럼 잘 썼는지 이 확인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총무과에서 각 학교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내는 양식이라든지 정산보고를 내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전부 학교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서에 영수증이라든가 물품납품명세서라든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산서에 특별히 영수증을 붙이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학교도 일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이 내려가면 학교 자체예산에다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듯이 학교도 어떤 학교회계에 일단 이 자금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 내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교 자체내에서 1,9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썼다면 자체내의 어떤 정산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분명히 구에서 1,900만원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산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이고 세금계산서고 물품납품명세서인데 각 학교에서 보조금정산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올라온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월촌중학교가 어떤 식으로 그 정산보고를 했냐면 정산보고서, 물품납품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사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고 또 어떻게 영수처리를 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정산보고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학교자체에서 작성한 자료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이런 정산보고서를 받을거면 우리도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잘 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산보고서, 물품납품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이런 폼으로 해 가지고 정산서를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좀 더 투명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좀 더 첨부해서 받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제도권에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해 주신 좀 번거롭더라도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확실한 증빙자료를 사본이라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서방과 운영 관련 해서 올 7월에 도서방운영관련 시스템을 변경한 적이 있죠?

홈페이지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도죠.

그래서 그 시스템 교체를 할 때 각 동 도서방에 제대로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도서방운영자원봉사자들이 무척 당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교체를 할 때는 충분히 각 동 도서방 자원봉사자들에게 고지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그 다음에 도서구입 지원을 20개 동에 5회에 걸쳐 1만1,223권을 지원했죠?

예.

1만1,223권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할 때 동에서 어떤 책이 필요한지 그 목록을 받고 나서 책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지원한 것입니까?

저희구가 구입한 책은 각 동에서 구입을 요청해 온 목록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각 동에서 긴급하게필요에 의해서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소액으로 각 동에 100만원씩,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동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책을 동장 책임하에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씩 영달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서목록까지 붙여서 요청해 온 책을 구입해서 나눠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서방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내려오는 책중에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 현재 구에는 각동도서방운영자,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방운영자 모임같은 자원봉사자들 모임이 있습니까?

구에 공식적인 그런 모임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씩 갖습니다. 그래서 도서방운영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할 점이 없는지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런 간담회를 갖습니다.

올해에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올해에는 상반기 때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하반기에도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필요한 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본 책이 있고 안 보는 책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각 동 도서방에는 분류를 지금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도서방운영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동에서는 이러한 책을 주민들이 많이 안 보니까 타동에 지원을 해 주고 또 타동에서는 필요한 책을 얘기해서 다른 동에서 많이 본 책이고 남아 있는 책이라면 그런 책들을 교류를 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도서방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좋은 안이라든가 계획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도서를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도서방 운영자들이 만나서 효율적으로 도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건의를 해서 그 동에서 필요한 책들을 지금 현재 20%에서 30% 정도 하는데 50, 60%이상 70, 80%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공식적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도서방운영의 발전을 위한 좋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서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이 3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2년 10월 31일 현재 불법고정광고물에 과태료 부가금지입니까, 또는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에 불법고정광고물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거든요. 사전에 광고물을 허가없이 설치를 했다가 행정제제를 받고, 말하자면 추인하는 절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인데요,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간판을 달아놓고 사후에 추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법에 적합하면 과태료를 받고 납부를 하게 하고 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들어온 과태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말하자면 작년까지의 간판을 미리 달아놓고 추인·허가라는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던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가 없었던 것이고, 이 업무는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현황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설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세히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6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에 자진철거 및 용역철거 해도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이 그에 기인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6월 30일날까지 상반기 정비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용역철거를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정비계획이 금년 10월에 계획이 떨어졌고 11월에 현재 자진철거 계고, 자진철거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 자진철거 권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강제철거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거실적이 하반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하반기 계획 물량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이나 1월달이 되어야 결과치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자진철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자진철거 기간이 계고를 한 것같으면 10월이나 11월 정도되면 6개월 것은 결과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6월달부터 전혀 결과치가 한꺼번에 6개월단위로, 6개월단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5개월단위 같은데.

하반기 서울시의 계획이 10월달에 떨어져 가지고 물량조사를 하고 정비대상 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자진정비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를 11월에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 때문에 그간의 실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원외 관리는 일선의 파출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구 예산을, 이 방범업무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경찰의 고유한 업무죠. 그런데 경찰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구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동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파출소에서 활동상황을 받고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처럼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상금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보상금목입니까? 이게. 아까는 파출소 업무상 경찰 예산이 적어서 좀 부족한 것을 메꾸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야식비라든지 그런 성격,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보상금 성격으로 나간다 이거죠?

예, 보상금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쭉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없는 동이 목5동, 목6동, 신월7동, 신월2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11월달에, 제가 11월초순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곳은 빨리 구성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라 하는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발대식도 경찰에서 11월초순에 가진 바가 있고요, 지금 구성은 되었지만 활동이 미진한 그런 동, 또는 목6동 같이 아예 구성이 안 된 동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을 하도록 하고 또 활동이 미진한 데는 활동을 활성화 하는 그런 것이 지금 경찰청의 기본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동에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5동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을 때 보면 돈은 내려 오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이 자율방범대 돈을 받아서 회식비로 써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동네마다 동네 사정을 무시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자율방범대 관리사무소 경비들이 다 통제를 하는데 꼭 자율방범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목5동, 목6동,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면 되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게 되면 그 방위협의회인지 방범위원회 것인지 다른 단체의 회식비로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동장의 전결로 내려갑니까? 돈이.

그러니까 전도자금으로 각 동장에게 자금을 영달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관할파출소장의 활동상황 확인일지같은 증빙자료를 받아서 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목5동이라든지 신월7동같은 데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 미진하고 또는 청구가 안 오고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활동상황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야간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장님들이 그 분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활동이 안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장하는 파출소장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5동이나 신월7동, 신정2동 같은 데가 일부 미집행되거나 전혀 집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동장들이 비교적 정확히 이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미진한 이런 동은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할 때 형편상 안 되는 아파트단지들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예산이 다른 데로 잘못 악용되어서 써질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무전결 처리를 보면 지금 동장분들이 파출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전부 자율방범대에 돈을 내려보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사무전결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전결처리규칙 같은 것을 보면 단위업무에 자율방범대 업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소관 업무가 동 지도감독이라든가 통·반장, 주민관리 취약 쭉 이렇게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소관에서도 담당업무에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전결처리 해 주는데 동장이 지금 돈을 지불해 주는데 사무전결 내용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자치행정과하고 동에서 처리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의 업무나 기능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경찰청 업무소관입니다. 그런 것을 어차피 자율방범대원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인데 소관을 따져보면 경찰업무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에 저희 고유기능 업무가 아닌데 거기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도업무를 넣을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전결규정들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에관한 일반적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고유한 파출소 업무이고 경찰 업무인데 그 업무를 저희과의 업무기능에 박아서 넣어 가지고 집행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과장님 말은 맞는데, 실제로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자치행정과 업무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없는 자치법규집이든 어디든 자율방범대에 관한 업무가 없는데 실제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랑. 구청장이 전결처리하도록 행정사무 위임한 것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법규에 맞게 한 번 이 내용을 검토해서 근거있게 지원을 해달라 이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방한복을 사주라고 피복비로 200만원씩 동마다 쭉 내려 갔죠? 그것이 집행되었습니까?

안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피복비 200만원씩 삭감이 구청에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안 하는 동도 있지만 고생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빨리 추위가 오기 전에 해 줘야 된다" 하고 그 삭감이 저거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회의에 아마 최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했던 회의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실 그 부분의 예산이 의원발의로 증액편성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 19일 16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도 선거법 저촉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집행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상반기에도 집행을 못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도 집행을 할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비록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전에 없었던 것,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이런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집행을 못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추경예산 때 이 말씀까지도 드리고 했었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구민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겨울 동안 따뜻하게 입도록 방한잠바 하나 정도 사줘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선거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선거이후에 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저는 사실 선관위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측은 분명히 "선거이후에도 저촉이 된다,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불용시킬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래서 말씀 올렸잖습니까. 선거가 끝나고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못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 측에 떼를 써볼려고 합니다. 떼를 써 봐서,

과장님, 떼를 써서 될 게 아니고요, 그거를 교육경비보조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또 자치행정과라든가 동사무소에 우리 단위업무에 이 업무를 추가를 해야 될 게 우선 되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면 선관위에서, 학교경비는 보조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학교경비 보조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학교경비 보조에 관한 것은 분명하게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한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넣으면 어때요?

일부 구청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임의단체로 포괄적으로 집어 넣는 것은 어떠냐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알아 보니까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보상금목으로 집행을 해 왔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하도 위원님들도 민감하시고 해서 사실 25개 구청의 실태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 현재 4,800만원 예산 규모가 25개 구청에 그것만 가지고도 금액이 많은 순위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다른 구청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구청이 있죠? 거기에 대한 사례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잠깐 묻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자율방범대원한테 방한복을 사 주는 구청이 있습니까?

타구청에서 피복비로 사준 곳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에도 있었지만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년이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지간에 한 번 사주게 되면 해마다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를 어떻게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셨습니까?

노래방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개 동은 노래방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내년 1월중에는 모두 폐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노래방 기기 20세트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활용문제가 대두 되잖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동,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목적홀에서 활용할 그럴 동, 이렇게 동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 본 결과 일부 동은 동 자체적으로 다목적홀에서 계속 활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온 동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관리전환 요청이 온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동 정도가 그렇게 관리전환을 희망해 오는 동이었는데요, 11개 정도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활용을 하도록 복지행정과에 이미 관리전환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동 정도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인 노인교실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도록 관리전환을 복지행정과로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의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 자체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회의록이랑 달라서, 아까 3월달에 심의위원회 할 때 3월 15일날 2시에 했는데 "다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계획서가,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미제출한 4개 학교에서는 보조사업을 제출시 지원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위임해 주면 지급기준인 1,9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대부분 들어왔는데 지금 회의록에 나온 몇 개만,

아까는 "다 들어왔다"고 했는데, 4개 학교는 들어 오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심의위원회에서 1,9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주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9억이든, 10억이든, 12억이든 편성할 때 이게 풀예산도 아닌데 예산 잡아놓고 나서 거기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학교교육경비보조다 그러면 올해에 내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서 될 만한 사업들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자치제가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는 별도로 교육위원회의 사업으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예산과 중복해서 짜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다 편성되고 확정된 이후에, 말하자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이중으로 편성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년도부터 받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가 형식상의 심의위원회가 안되고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조례·규칙등 개정·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과 일반현황은 4개팀과 구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31명에 현원은 27명입니다. 저희과의 주요시설은 주시스템으로서 주전산기 등 12대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통신시설은 통신장비 10종에 통신회선은 1,554로드가 되겠습니다. PC보급은 1,543대 그리고 정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여관리시스템을 저희 전산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료를 받고, 금년도가 350만원인데 359만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저희가 기획관리분야, 예산운영분야, 전산통계분야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보시면 저희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기획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가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구민창안을 했을 때 시상금으로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으뜸부서나 공무원 제안제도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난에 보면 기본급은 저희 구청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의회는 의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저희 구청에 있는 전문직, 계약직, 청원직에 대한 보수가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는 저희들 직원에 대한 포괄급량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래쪽 복리후생비는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용품구입비라든지 통신회선사용료가 7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조사업에서 2,60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장비를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2억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직원용 컴퓨터 구매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시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민창안에 2명, 공무원 제안에 2명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은 대선이후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목표관리 중간점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7월달에 중간점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초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방문자수가 월 평균 6만5,400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처리를 저희들이 8,494건을 처리했고 정보서비스는 월 10만5,000건입니다. 방문자수 보다 정보서비스가 더 많은 것은 한 분이 방문하셔서 여러 사이트에 연결해서 하는 실적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정보센터가 신정3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30석이 있고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주민전산 교육을 1,360명에게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업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또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조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는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필기가 613명, 실기가 858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필기에 1인당 3,000원씩 실기에는 5,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생활지리 정보서비스가 9월 25일부터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220만원이 들었는데 타구에서는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타구에서 한 것에 이용료만 주고 저렴하게 220만원에 방대한 양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개선은 11월 25일 그저께 날짜로 전체적으로 기능향상 및 편리성을 위한 기능개선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개발 해서 소요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시정보고속도로가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가 단일망으로 구축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보통신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약 5,4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25개 구청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시행시기는 2003년 내년도 구축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시행은 상반기중에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치구행정교류협의회 운영은 2000년도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우수한 사례를 교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까지 회의가 열렸고 내년도에는 저희구에서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기획과에 발전된 사항들을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목표달성도 평가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초에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도 저희들이 민선3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지시사항하고 금년초에 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초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금년 실적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희들 행정전자서명인증을 이달 말일까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서울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 쪽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는 보안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11월 말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는 2월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점사업도 11월 말일까지 세부실천계획을 마무리 해서 12월 초에는 인쇄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제목만 17쪽부터 2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 조례·규칙은 금년도에 저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이나 개정한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예비비가 얼마였죠?

올해 예비비가 23억3,000여만원 됩니다.

예비비도 순수예비비, 목적예비비 이렇게 나눠집니까?

순수예비비는 언어자체로 예비비이고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를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예비비 중에서 일정량은 어느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예비비,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목적예비비로 쓴 것은 뭐뭐 있습니까?

목적예비비로 할 것은 11월달에 민간에 대한 봉급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봉급에 대한 일정분을 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목적예비비입니다. 목적예비비는 현재 집행은 안되어 있고 11월달에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5억7,816만4,000원으로 총 8건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사업명을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응급치료비, 어린공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 교통개선사업 토지보상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그 다음에 도로개설공사 소송비용, 이런 것들로 썼는데, 예비비는 다른 데서 전용할 데가 없었습니까?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나 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설공사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도로는 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저희구에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토지주가 그 동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 아니면 사용료를 해 달라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예측 가능하거나어떤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가 손가락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는 마땅히 지출할만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8건의 내용을 보니까 신정2동 118-89간 도로 그 쪽에서 세 건이 나왔는데, 지금도 왜냐 하면 매년 소송이 진행중이면 내년 예산에서도 그럼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실 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현재 가장 보상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곳이 신정2동에 있는 도로변 보상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상액을 산정해 보니까 토목과에서 보면 약 30억 정도가 보상 총액으로 보면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30억이 그 당시 도로가 현재 25m 미만이면 구도로이고 25m이상이면 시유 도로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몇 년 전에 구도로로 인수를 받는 바람에 구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25m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의회에 "보상비를 서울시비로 편성해 달라" 는 것을 해마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안 되고 우리구에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상하기에는 현재 재정적으로도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내년도 서울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현재 가장 역점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역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그 분들이 소송을 해서 어떤 비용을 청구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소송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소송비용의 패소비용으로 예를 들어 1억,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벌써 소송에서 한 번 패소했기 때문에 차후에 따라 들어오는 소송에서는 100% 패소하는게 되면 예를 들면 토목과라든가 거기의 예산을 보상비 명목으로 신청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25m이상 도로면 시에서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십년 전부터 개인땅이였는데 도로로 다 편입이 되어 있던것을 주민들이 보상신청을 안한 거에요. 주민들이 그러다가 한 3-4년 전부터 보상을 신청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땅이 서울시에 많으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목교역에서부터 목동중학교까지의 그 구간을 양천구에다 넘기고 양천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라" 그랬으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든가, 아직 이게 추진이 안 됩니까? 3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보상을 해 주고 끝내든가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측 못한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에만 써야되는데 이런 세 건 같은 경우는 예측가능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같은 경우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된 것을 10월로 당기는 바람에 부득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 택시베이설치 보상비 있죠?

예.

그거는 2억인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오목교, 영등포에서 건너 왔을 때 오목교 우측에 있는 설렁탕집 바로 앞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그 사람들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 구로 준 금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아까 얘기한 신정2동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시행해서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지출을 안 했을 때는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거나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막바로 저희들이 금리까지 많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번에 예비비로 주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이자율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락 짓고 또 저희 양천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경우들은 추경편성이 안 됐어요, 추경에다 집어 넣는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시기가 아마 6월달이였는데요, 추경은 2회 늦어졌고 추경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응급치료비같은 경우는 200만원, 700만원 두 건으로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린이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보상금 성격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기가 곤란합니까? 이게 매년 일어날텐데.

이 사항이 최근 한 3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게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은 포괄비로 공원녹지분야에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아직 안 넣었죠?

예, 이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민선3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그 다음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따른 우리구의 지역균형 발전방안, 그 다음에 구민의견공모, 그 다음에 안양천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안양천기획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신가치운동이라든지 시책일문제추진운동을 저희 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예.

그래서 금액도 4,5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구정운영 4개년 계획같은 경우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발전 4개년 계획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민선3기 들어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하고 또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구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구정운영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은 용역으로 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뿐만이 아니고 연구진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욕구조사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그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 저희 각 실·국별로 하는 큰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계획이 되기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청사진같은 사항들은 민간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정발전계획단은 우리 양천구의 싱크탱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양천구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분들이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강론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4개년 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었는데 수립을 안 한 것은 예산낭비이고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태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정발전기획단, 교통환경개선기획단이라든가 이렇게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용역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정발전기획단에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비용을 들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체계적이지 못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구정발전기획단 인원 3명 가지고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어떤 구청장공약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시책 확인을 하기 위한 업무들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실제 몇 사람이 앉아서 한두 달 정도 우리 자체 힘으로 하기에는 사실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쪽에서 하다 보면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면 저희들이 거의 백데이터라든가 어떤 기초자료는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해서 그 쪽에 같이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양천의 청사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로 해서 용역을 줬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4개년 계획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기획단의 노력을 당부를 하겠고요, 또 구정발전기획단은 현재 구청장의 실적홍보를 위한 전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떠나서 우리 50만 구민이 앞으로 4년 동안 50만 구민을 위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4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중에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2월달에 책자로 발간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단위사업, 101개 세부단위사업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저희들이 해당국·과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아니라 12월초에 책정자로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101가지 세부사항들은 아까 유인물에 제목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부이기 때문에 거의 실·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현재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임기는 7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수행 추진사항을 보니까 부구청장, 국장급, 과장급으로 나눠 가지고 부구청장이나 국장급들은 목표를 한 4개 정도씩 설정을 한 것 같고, 과장들은 3개씩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수행 추진사항 실적을 보니까 부구청장은 4개중에 우수가 2, 보통이 2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50대 50, 탁월이 하나 있고, 미흡이 하나 있고, 50 대 50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수치상 짜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은 보통이 40, 우수가 28, 탁월이 10개, 미흡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적에 우수 2, 보통 2 이렇게 나왔는데, 부구청장은 무엇을 목표로 잡고 , 지금 실적으로 우수가 2가 나오고 보통이 2가 나왔습니까?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의 목표 네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3기 이후에 설정된 목표가 아니고 작년말에 그것도 금년초를 기준으로 해서 수행하기 위한 계획상의 목표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목표의 큰 타이틀은 구민만족의 행정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의 신장, 지역간 균형개발 또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네 가지 사항이 저희들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목표관리가 5년 전부터 행자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저도 목표관리제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도 목표관리제 자체가 실적으로 계량화 되어서 또는 어떤 수치로 이익에 대한 환산되어서 나오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다가 금년에는 한 번 평가로 하고 내년에는 행자부지침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어느 과장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목표를 하면 세 가지 목표가 대부분의 경우 실적위주, 수치위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치중심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수치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목표관리제만 나오면 상당히 저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만족의 행정, 이게 잘됐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 것 같은데, 재정자립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떨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유 재산은 많이 팔아 없앴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이것도 역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속발전 방안, 이 부분들도 명쾌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에서 추진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눠 버렸어요. 그러면 말뿐이라는 얘기에요. 목표관리제를 설정했으면 그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안됐을 때는 양심껏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미흡했고 차후에 연도별로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해 왔어요. 금년도에 했다면 금년도 상황, 내년이면 내년도 상황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숫자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나와 가지고야 어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들춰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구청장이 목표로 세웠던 네 가지 항목만 놓고 보더라도 우수와 보통으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검을 한 사항으로 설명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말이 기준이 되면 내년초에 평가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사항을 놓고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사항으로 보고사항이 올라오게 된다면 제대로 짚어가지고 금년도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목표수행을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을때는 오히려 지역구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천구 살림이 어려워지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는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요인들로 갖춰져 나가야만 우리 구청을 믿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재정법 제38조2항에 있는데요, 그게 우리 모범선정 우수부서 직원포상에 약 2,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으로서.

예산성과급제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면서 구청예산을 현저히 절약을 하는 사항 또 보탬이 되는 어떤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절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부터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행을 안 하는 요건이 최고 규모가 1인당 2,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서, 행자부지침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30%까지 가산지급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후예산 조치에서 예산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부터는 요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는 저희들이 타 부서도 작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타 구에서 보면 2,000만원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면 50만원 또는 100만원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급제도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향후에는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