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1-27

회의 전체 보기 1090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숨김없이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건축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손순구

한선상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도시과하고 개발과를 제외한 과장님을 제외한 담당자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했다가 오후에 순서 되면 들어와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계실 분들은 계시고 관련부서가 아닌 분들은 업무 보시다가 그때 시간되면 알아서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질의를 해야만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에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신다면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서 질의를 해봐야 어차피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거기에 보충설명이라든가 하실 일 있으면 국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소개도 해주고 인사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십시오.

한선상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입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손순구 주택과장입니다. 유규영 건축과장입니다.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가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며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의수렴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56건 중 도시과 17건, 도시개발과 13건, 주택과 7건, 건축과 19건의 목록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로 작성하였으며, 김유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제1공단지역 상세계획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은 총 143건으로 청원이 24건, 진정이 112건, 건의가 7건으로 그 중에서 90건은 완결되었으며 불가처리가 22건, 3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3건 중 기부채납 조건부 형질변경 허가건은 2002년 8월 4일 이전 공공시설 무상귀속대상에 대하여 준공 전 무상귀속 후 준공검사를 하였고 야탑동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의 고사목 1,172주 중 1,124주는 지난 달까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잔여 48주는 이달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건은 2개소의 백화점 지하층에 잔재물과 진열장을 설치하여 2001년 11월 30일 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 시 과장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1. 도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도시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전재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응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천영 지적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건 별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자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때 일차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해당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질문 같은 경우는 그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한 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1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13쪽 하단 우측에 보면 진정 건에 대해서 관할 수정구청에 이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청으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사항은 해당구청으로 이첩하고 마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진정이나 건의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본청으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건을 구청으로 이첩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누락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첩받은 해당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자료를 해당 구청에 이 건에 대해서 이첩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받은 건 없고요, 보통 유선상으로 저희가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각지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본청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보고를 안 해버리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전부다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100여 건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죠. 어느 한쪽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장 위원님. 감사자료를 본청에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구청으로 통보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차후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구청으로 감사자료를 진정이나 건의를 이첩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보고는 반드시 서면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세요. 서로 잘못하다가는 핑퐁 치는, 소위 말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진정이나 민원에 또는 건의로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본청이 됐든지 또는 해당 구청이 됐든지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구청 행정감사할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 그리고 17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선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량이 많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 질의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이 우선적으로 질문하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우선적으로 질문권이 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오신 분이 계시면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야탑 송림고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보니까 민선1기에서는 학교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형국이고, 민선2기에 와서는 학교부지를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선1기 때는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의사결정을 내렸고, 아울러서 학교는 야탑동 산170-2번지 외 6필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민선2기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송림고등학교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민선2기에 성남시의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의혹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3대 용도변경입니다. 송림고등학교 학교용지부지하고 도축장 용도변경 그리고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이렇게 3대 용도변경인데,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송림고등학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학교 옮길 때마다 학교부지가 꼭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이 돼요. 송림고등학교 원래 전신이 제가 알기로는 송도중·고등학교였죠? 중원구청 뒤에 원래 있다가 야탑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중원구청 뒤에 있는 학교부지도 지금 현대아파트, 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어 있죠? 올림픽아파트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 아파트, 글쎄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 아파트부지는 용도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탑동 지금 391번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 거기가 임야였단 말이에요. 임야에 학교 옮겨가지고 학교 지어서 학교 지은 지 그것도 몇 십년 된 것도 아닌데, 또 다시 묘하게도 그 학교용지가 폐지되고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 되면서 또 학교를 이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이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의 비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몇 번인가요, 야탑동에 있는 모 T고등학교에서 보니까 보전녹지의 경우에 용적률변경을 학교에 한해서 50%를 80%로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 진정, 종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번 조례개정이 올라왔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부결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용적률의 변경은 50%에서 80%로 변경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굳이 토지의 어떤 가격 상승면을 본다면 한 50%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땅 100평에 용적률 50% 지었을 경우하고 80% 지었을 경우에 토지가 더 필요한데 적은 토지의 양으로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굳이 따진다고 하면 50% 정도 토지상승의 부가가치가 있는데, 용도변경은 50% 정도가 아니고 학교용지가 아파트 용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때는 토지상승효과는 최소한 3배이고 많게는 5배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까지 거부한 집행부에서 그것보다 몇 배 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도변경을 너무 쉽게 일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보면 지금 얼마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켰느냐 하면 여기 날짜에 쭉 나와 있다시피 96년도 12월 9일 학교기존시설을 폐지신고 했어요. 여기 지금 면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4,291㎡가 아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4,291㎡,

대훈

장대훈위원

내가 보니까 잘못 됐더라구요. '2'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폐지를 하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99년도 7월 30일 최종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용지로 확정공고 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시켜달라고 하는 진정이나 건의도 불합리하다고 결정을 내린 집행부에서 그것보다 몇 배 더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변경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럴 만한 사유는 없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절차상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얘기죠.

대훈

장대훈위원

겉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서 의혹은 가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변경하는 것하고 단위시설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차원이 다르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이것은 어떤 단위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을 신청한 곳은 은숙학원에서 신청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옛 송림고등학교부지 옆에는 일반단독주택지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옆에 있는 인근주택은 지금 3층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불과 인접도로가 8m 차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3층밖에 못 짓게 하는 단독주택지 옆에 15층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학교용지를 부득이 학교가 이전함으로 해서 그 땅을 방치할 수 없어서 주택지로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까지는 어떻게 억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3층만 짓게 하는 인접 대지에 대해서 그 용지를 15층으로까지 높게 공동주택을 짓게 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당시에 경기도에다가 4층으로 연립주택용도로 해서 승인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내용이 미흡하다고 재검토 통보를 저희한테 한 바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4층으로 짓게 하겠다 라고 신청했다 그 말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검토내용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재검토 통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미흡하다 이거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그 주변이 물론 북측으로는 단독주택도 있지만 남측으로 보면 벽산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어서 그 주변과 조화롭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벽산아파트하고 방금 말한 송림고등학교의 부지 사이에 돌마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벽산과 이 송림고 부지는 동일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단지의 개념은 인접 단독주택지가 이 고등학교 부지하고 동일단지 개념이지, 도로 건너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괜히 개입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학교주변에 25m 대로가 있고 뒤로도 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파트 건립이 괜찮다, 그런 방향에서 아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경기도로 4층으로 신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9년도 언제쯤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층으로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바로 우리시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회의록에 안 나와 있나요? 99년도 회의록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지침을 받아서 다시 그것이 4층이 아닌 용적률을 210%로 조정했던 건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시점을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99년 상반기로만,

대훈

장대훈위원

99년 상반기요? 아무튼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이 송림고 옛 부지를 은숙학원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4층까지 짓게 할 수 있는 용도로 신청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재검토 지시가 와서 99년 4월경에 다시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4층까지 짓게 했던 원안을 폐기하고 용적률 210%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결국 맹점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던 그 부분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그걸 맹점이라고 얘길 해야 될지 답변 드리기,

대훈

장대훈위원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2000년도 12월 16일 최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은 2001년도 9월 12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시행자 측인 두앙건설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허가신청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관련자료를 보시면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이 2001년도 9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최초 허가 득한 날짜는 2000년도 12월 16일이니까 이 시차만 가지고 봐도 거의 9개월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설계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최소한 많게는 1년, 적게는 6개월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득한 것은 2000년도 12월 16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작업한 것은 빠르게는 2000년 초반에, 늦어도 2000년 중반에는 이 사업을 준비해서 허가신청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 12월 16일 허가를 득했는데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 이 허가를 득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자기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허가신청을 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의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해 볼 때 실제로 은숙학원이 99년도 또는 97년도 어느 시점엔가는 용도변경신청을 했을텐데 두 개의 가설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행자인 두앙건설하고 은숙학원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부지가 학교용지에서 아파트 용도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시켰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번째 가설은 모든 일을 은숙학원이 용도변경까지 다 처리해 놓은 다음에 정식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자 측이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해서 허가는 득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게 아까 중간지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민선1기겠죠. 4층으로만 허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시점은 99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4층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시점은. 그 시점을 담당자가 알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당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민선1기 마지막 시점이란 말이에요. 98년 4월 정도요? 그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 4월이면 민선2기가 아닌 민선1기 임기말 시점에 이것을, 그러니까 시중에 유포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민선1기 시장님이 4층이나 5층까지만 짓게 했던 것을 일반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민선2기에 와서 오히려 15층으로 층고를 높였다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고 성당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봤지만, 일반 시중에 유포된 이야기는 민선1기 때는 4층과 5층까지만 짓게 했던 건물을 민선2기에 와서 이것을 3배 이상 더 많이 짓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점을 여쭤보는 게 98년도 4월 정도에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세요.

잠깐 제가 멈추고, 보충질문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계장님들 감사자료 낼 때 그냥 올라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는 왜 요청했는지 전혀 생각을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이건 당초부터 제가 다루던 업무 같으면 좀 더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릴텐데 저 나름대로 자료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억이,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감사를 받으러 올라오셨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는 저희한테 다 제출은 안 했어도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올라와서 앉아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대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자료도 없이 자료도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잠시 후에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주무 계장님들도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사무실에 있으면 갖다놓고 앉아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초선으로서 감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읽어봤어도 다 혼자서 검토하지 못할 문제인데 이렇게 답변해가지고는 전혀 시원스러운 게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직 안 올라오셨죠?

기명

김기명위원

잠깐 쉬었다가 자료 가져올 것 있으면 가져와서 시작하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냥 보충질문하고 가져오면 하죠. 만약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시점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 민선1기에서는 4층 5층까지만 짓게 했던 부분을 민선 2기에 와서 오히려 이 부분을 15층까지 짓게 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시행자 측이나 토지소유자의 어떤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만 오히려 준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날짜 나왔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98년 4월 20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묘하게도 임기 말에 올렸다가 경기도에서, 저는 우리시에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이, 예를 들면 4층이나 5층까지만 짓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경기도가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요구했다는 부분이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조화면을 봐서 하라고 했지만 돌마로라고 하는 24m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동일단지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3층 저층 주택들이 동일단지의 개념이지 길 건너에 있는 벽산이 무슨 동일단지입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다 하는 점을 제가 이번 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 지역이 원래는 문중 소유의 임야부지였습니다. 임야였던 것이 결국 학교부지로 바뀌었고, 학교부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부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옮겨갈 때마다 종전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는 묘한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에 부지가 공동주택부지로 됐는지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부지가 공동주택부지로 바뀜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백궁·정자지구에 이번에 학교 조성원가가 224만원인가 그랬었죠? 파크뷰 단지요. 토개공의 조성원가가 224만원인가 230만원 내외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도 토개공에서도 학교용지 분양할 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부지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보통 지금 육칠백, 칠팔백 가지 않습니까? 단순계산으로 봤을 때 평당 한 삼사백만원만 차액을 봐도 이 학교 부지가 7,000평입니다. 400만원이면 280억이에요. 쉽게 말해서 약 300억의 특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계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시세가 그렇고. 꼭 진짜 용도변경이 필요했다면 용도변경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치더라고 형평성이나 주변의 환경을 봐서라도 주변에 3층 주택하고 거의 근사치의 높이로 해서 4층이나 5층까지만 짓게 했더라면 그런 집단민원이 생겨서 오랫동안 시끄러운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질문해봐야 과장님은 그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었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 당시의 주무과장을 불러다 놓고,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었죠, 도시과장님이요? 98년도 99년도 시점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이 분류가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 학교폐지하고 또 신설결정하고 하는 것은 도시파트에서 했고 용도변경, 도시설비변경은 건축파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파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그 후에 업무분장 변경이 있었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예, 잠시만요.

이만

전이만위원

당시의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선상위원장

98년도 도시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

이 업무를 했던 분이 어느 분이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확실한 답변이 지금 미흡하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랬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도시설계변경은 제가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을 들으셨으니까 손 과장님이 담당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종남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셨다니까 자세한 내막은 아무래도,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할 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을 해서 학교부지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 이게 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이 되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입니다. 원래 300%인데 거기에는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주택부지로 할 것이냐, 연립주택부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부지, 아파트부지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에 오 시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는 연립주택부지로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도시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한 5,000명 정도 경기도에 민원을 냈습니다. 아마 송림고등학교 그 측인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동문들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동문들이 진정을 해서 거기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99년도에 다시 입안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99년 언제쯤 되나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기에 나온 대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9년 6월 26일?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도시설계변경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17페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7페입니다. 도시설계변경 공람공고를 해서 여기에다가 공동주택용지로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물론 단독주택 필지도 있지만 벽산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로 210%로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도시과에서 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99년도 7월 28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시켜버렸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공람공고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봤는데 의견이 없어서 7월 28일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원안 가결을 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절차상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 집행자체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되돌아보시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저희가 연립주택용지로 해서 올렸을 때 민원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또 그런 사항을 연립주택용지로 해서 했다고 하면 또 그만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 답변이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5,000명이 민원을 넣어서 갑자기 5층,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갑자기 15층 3배 4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그 후에 또 역민원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자들도 몇 천명씩 그 주변 주민하고 바로코성당 성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수차례 집단 데모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 민원차원이 아니라 집단 항의시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역민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람공고했을 당시에 그런 반대가 많이 있었다라고 치면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업 승인이 난 후에 그 시점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전에는 주민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터파기 시작하니까 그 때부터 알고 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처방법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하게 합의유도하는 식으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결정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행정청에서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부지가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주거지역이 된단 말이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되기까지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법상 폐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이 된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주거지역이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래서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했다 이 말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죠. 주거지역이 되면 주거지역 용적률이 그 당시에는 400%인가 30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도시설계변경이 아니라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선상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바뀜에 따라서 용적률도 자동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시설물을 지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학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폐지한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거죠. 말을 지금 잘못 하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러니까 학교가 폐지됐으니까 주거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럼 장 위원님, 됐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민선1기 끝자락에 4층 5층까지만 짓게 했던,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대로 했더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15층 아파트를 짓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특혜가 있고 의혹이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 옆에 단독주택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옆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와 버려요. 불과 도로는 6m, 8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사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24시간 햇볕도 안 들어와요. 겨울철에 만약 눈이 내리면 눈도 안 녹아요, 거기는. 법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민원을 수 차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대요. 절차상으로는 설사 그것이 정당했을지라도 기존 3층 단지니까 4층 5층만 짓게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다지 큰 이의제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15층까지 짓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해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연계선상에서 이 질문은 마치고, 23쪽을 봐 주십시오. 원래 이 지역은 지수식 위원님 지역인데요,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것,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도축장 종전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개인이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개인소유였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98년도까지는 개인소유였다가 이게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매매과정을 통해서 현재 동원산업인가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98년 5월 1일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승인을 했는데, 건교부에 지금 승인요청을 한 거죠? 승인 난 겁니까, 승인요청 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승인이 됐죠.

대훈

장대훈위원

건교부에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98년 4월 10일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통보한 날짜가 5월 1일자란 그 말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서 승인 요청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폐지는 그럼 나중에 했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폐지를 전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을 한 건가요? 폐지를 전제로 해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났더라면 폐지를 안 하는데 승인이 났기 때문에 1년 후에 폐지를 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99년 10월 15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일반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기관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 땅 아닙니까.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도 제3자가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없애야 될 필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연녹지인 개인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 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도축장 변경은 그 지역주민들이 분당 시가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1회에 걸쳐서 진정 내지 데모 이런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선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당초에 73년도에 결정이 됐을 때는 도축장이 또 필요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유통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포장육으로 또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주변에 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의 가동률이,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니, 배경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도축장부분이 설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자연녹지가 주거용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를 바꾸어 줬다는 것 자체를 지금 여쭈어 보는 거지, 도축장을 왜 없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도축장 자체를 없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축장을 없앰과 동시에 그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단위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데요, 변경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그 기본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그 상위계획을 보면 도축장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거지, 그냥 우리가 달리 이렇게 변경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며, 달리는 또 할 수도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폐지되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바뀝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당연히는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당연히,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상위계획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거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장 부지가 이제 자연녹지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공동주택용지로 또 바뀌었어요. 이것은 더구나 용적률을 아까 송림고 부지보다 더 높게 줬어요, 228%로. 나중에 수정 가결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도 똑부러지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후에 이 지역을 위원회에서는 저층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고층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조건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228%,

대훈

장대훈위원

원래 210%짜리를 자기들이 270%로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228%로 수정 가결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경기도는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맨날 주변하고 조화있게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15층보다 높은 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22층 아닙니까, 거기 주변에 20층, 22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20층, 22층 고층아파트 없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22층은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없는데 경기도는 현장에 답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보내면 전제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변환경과 조화 있게 개발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OK' 사인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당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충을 해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좀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도시설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 시에다가 맡겨준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인근 거리에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대문에 도축장 자체를 없애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축장 없어짐으로 해서 주거지구로 되었는데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지로 할지 연립주택지로 할지 공공주택지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은 우리시에 있잖아요. 그것을 토지소유주 입장으로 보면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줬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용적률을 228%로 해주면서까지 지상 22층까지 짓게 해줬다는 것은, 더구나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아까 송림고등학교는 그래도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당 90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50만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녹지가 갑자기 어느날 공동주택지로 바꿔가지고 부가가치가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실제 매매가를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소유주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떼돈 번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토지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설사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주 입장으로서는 결국은 엄청난 차액을 더 얻는 경우가 되었고 이것 역시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의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저 아닌 다른 누가 그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을 때 잘 업무가 추진되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 할 수 있겠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축장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도축장 사업시행자는 도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그동안의 노력을 했고 또 땅도 사고, 그로 인한 손해도 거의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시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업체 이런 데 용적률도 향상시켜 주고 땅도 개발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주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요하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승을 요구하면 그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원고등학교 각종 사립고등학교가 많은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한 개 층을 더 지어주자, 도시속에 학교니까. 그러기 위해서 20%을 상향 조정해주자는 것도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못 하게끔 그렇게 자행하는 것이 현재 집행부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기자한테 흘려가지고 루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건교부에서 질의까지 받아가지고 건교부에서 마땅히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답변까지 얻었는데도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용적률도 아파트 하나 짓는 것도 상향시켜 줘서 수많은 이익을 차등을 두게끔 하고 이런 것이 성남시의 행정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장님!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흘리고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선상위원장

로비라는 개념이 부탁을 하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언론에 저희가 흘렸습니까?

한선상위원장

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장님 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95년도 그 전부터 쭉 이루어져 온 것을 보면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해줄 것은 해주고 막을 것은 막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식

지수식위원

야탑3동에 도축장을 가지고 선거 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2층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처음부터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도축장이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 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2층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난 것이죠.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환경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보면 다 하청들이에요. 빌라단지가 많습니다. 35m도로 건너 보면 전부다 빌라예요. 거기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만 4층 이상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22층이 허가가 났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환경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22층을 짓고 나니까 뒤에 약수터가 다 가려졌어요. 원래 동네 주민들은 4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2층으로 올라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그 부분이 검찰에 서류가 다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했었어요. 검찰쪽에 계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아봤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전부다 4층, 5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층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는 성남시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럼 환경조화라고 하면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주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죠. 그리고 평수도 적은 평수가 아니고 전부 다 43평, 35평입니다.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피가 상당히 많이 붙었더라구요. 43평짜리가 8,000만원이 붙었고 35평짜리가 한 6,500만원이 붙어있더라구요. 누구말마따나 동원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행정이 사실 형질변경 허가, 인가, 승인해주는 것이 많은데 다 특혜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바로 그 옆이 상업지역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마 15층 정도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도 충분하지 않고 주거기능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결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노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을 옮기는 얘기가 나온 후로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을 했고 땅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도 못 할 지역에다 땅을 사서 손해도 보고.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어떤 법테두리내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이 법테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원건설이란 곳이 최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리고 누구 말마따나 제가 봤을 때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해주거나 승인해주는 모든 사항들이 다 오해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검찰에 가서 수사도 했고,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겠는데, 도축장 철거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건물이 서니까, 높게 했든 낮게 했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하필 그 도축장을 판교지역에 유치한다고 해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도축장을 철거해달라고 그랬고, 도축장을 철거해가지고 주택을 신축하니까 그것을 높게 지었느니 낮게 지었느니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이 용적률, 건폐율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농촌지역입니다. 20%, 50%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여론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셔야지 제한적인 한쪽에 치우진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도축장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하는 얘기는 아까도 환경조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약수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4층이나 5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억울한 것이죠. 공청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현재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과정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축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려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 위원님! 이 도축장 문제는 그 당시 시의원, 도의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고 도축장 운영자는 그 영업권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것이 어떤 그런 보상이 일정 수준이 이르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 당시에 공약사항이었어요.

한선상위원장

도시과장님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어요. 설명 계속해오던 것이고 기존에 위원님들 관심사였기 때문에 체크를 해온 부분인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처음 대하는 입장이라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거쳐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많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 회기에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는 내가 배우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토론과정에서 장대훈 위원님이나 지수식 위원님은 도축장을 왜 버렸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층고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이다 민원은 좋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특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진행이 되었다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흥2동에 청구 한신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성일고등학교 부지 12층 거기도 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보지 않고 집행부가 그저 법적이다 뭐다하는 것만,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인데 김대진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언제는 헐어달라 없애달라 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이 다 가는, 지수식 위원님이나 장대훈 위원님이 그 뜻으로 얘기를 해서 철거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삶의 질 향상이나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도축장 철거한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의지이지 법이다 뭐다 이것을 떠나서 특혜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문제는 집행부에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한선상 위원장 알지만 도축장 이번 문제로 해서 그간 2대, 3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던 거예요. 초선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밀도 개발은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실 그 지역의 소유주한테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보니까 다른 질의 할 위원도 많은데 다른 위원들은 질의를 못 한다고, 시간은 자꾸 가고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시주택국을 내일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장대훈 위원님이나 지수식 위원님의 강한 의지를 껶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한선상위원장

감사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분명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까지 마쳤으면 좋겠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수식

지수식위원

재선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알고 싶은 부분은 알고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끝내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소리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 3대 계속 거쳐온 것으로 수없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해서 아는데, 분명한 것은 초선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설명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은 구애 받지 마시고, 다만, 중복된 질의는 피해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인석

오인석위원

도시과는 마치고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우리가 한 것인데 답변하는 분들이 자꾸 감추려고 해서 그런데 4층이란 말은 틀린 얘기이고 15층으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도축장이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7개 층을 더 내줘서 22층으로 해서 특혜를 줬어요. 누가 줬느냐? 시장이 준거예요. 그래서 MBC방송국 추적60분에도 나오고 ABN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 결과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22층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부터 15층인데 중간에 22층으로 변경했다라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변경을 했는데 송림고등학교 앞까지 똑같은 절차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부지로 하느냐 연립주택부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부지로 하느냐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 5월 22일날 분당도시설계변경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할 때는 210%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제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층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층수가 21층이고 30층이고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폐율은 작아지기 때문에 협소한 대지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로 해서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의가 없었는데 6월 5일날 초원식품에서 210%를 270%로 해달라,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영업권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270%로 해달라고 해서 건축위원회에 6월 28일날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10%를 270%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연대에서 계속해서 저희를 특혜다해서 성남지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시장, 국장해가지고서 했는데 가서 조서도 받고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주소 부분인데요. 주무 과장님 올라와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새주소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로명판에 옛날에는 로마자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자로 표기된 것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 수리예산 1,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왜 시행이 되었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사업은 1,900년도 일제시대 때 토지지번을,

유석

김유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토지가 분할되고 하다보니까 주소체계가 복잡해졌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만, 언제 시작했고 왜 시행했는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98년 9월 1일날 시작을 했구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해서 범죄와 화재,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자체 사업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정부사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작했습니까, 늦게 시작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행한 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145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86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구요. 경기도 지역에는 16개 단체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보다는 성남시가 일찍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경기도에서는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를 한 것이죠. 왜냐 새주소 해가지고 일반주민이나 저 자신도 새주소 관련된 무슨 길, 성남시 본시가지만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800여개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800여개 되는데 저희 동은 저도 복잡해서 어느 길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텐데, 저는 지금 생각이 그래요. 올라온 본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말그대로 보수하고 그러는데 명칭 개수도 너무 많고 광명로니 시민로니 우리가 도로에 있어서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기가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어떤 문자나 부호 기호가 있어서 설치해줬으면 빨리 찾아들어갈텐데, 하나를 봅시다. 광명로에 제일초등1길이에요. 1길, 2길, 3길 이렇게 가요. 바로 옆에 가면 성심길 이렇게 간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대로변을 따라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든지 했으면 빨리 찾아들어갈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김유석 위원님 질의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해요. 하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한데 자체에서 했는가, 또 하나는 간판을 보면 번호표를 보고 쭉 따라가면 찾기가 쉬운데 이름이 다르다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은 도로명이 다 정해졌구요. 도로명 좌·우측으로 홀수 짝수해서 지도만 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도로명 자체가 새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익숙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2008년 정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명을 부여해가지고 가는 것이 2008년이라구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새주소 체계로 바뀝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008년까지는 개·보수하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망실되거나 하면 고치는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제 피부에 안 닿아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였고 큰 낭비를 했고, 또 제가 볼 때는 서구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행함으로써 어떤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더구나 해놨으면서도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더구나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하나 붙여놨는데 붙은 것이 띄어졌다면 어디다 붙일 겁니까,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짓고 다시 만드는 것이 많아요. 국가사업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빨리 시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도로나 이런 것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비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더구나 지금 계속 집을 지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떼어서 관리했다가 다시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이 나와서 붙이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빨리 시행해서 돈을 많이 투자한 경우는 몇 군데 안 된다고 자료 파악한 것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완료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추가경비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8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체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2008년까지 가기 전에 본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작업을 해서 돈 투자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떠냐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타 시·군 자료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야 되는 것이구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담당했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중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오셨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당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것도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탑마을이니 아름마을이니 이름도 좋고 그 안에 무슨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좋더라구요. 그런데 본시가지는, 저는 제 동네를 외워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아직도 헷갈려요. 관심 있는 저 자신도. 그래서 아까도 제안을 드렸지만 어차피 본예산에도 올렸고 이런 것을 다시 고쳐간다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을 보시고, 너무 빨리 앞서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이따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딱 터뜨려놓으면 그것이 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왜 없느냐면 행정하고 주민들의 생각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주소 문제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시고 심사숙고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해고 개·보수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방금 김유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시가지 시내 중심지도 혼동스럽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농촌동 지역에 살면서도 저도 이해 못 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명조차도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또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실무담당도 나와 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이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올렸으면 좀더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추진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동에 사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명을 붙여놓으면 누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구요. 그러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니느냐구요. 농촌동에 살고 있는 저도 이것이 무슨 도로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심쩍은데 그것을 어떻게 시내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명도 맞지 않은 것을 붙여가지고 엉뚱한 데다 푯말을 붙여놓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했는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만든거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홍용기 위원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그거 다 관리하는 겁니까, 어차피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명판이 떨어졌다거나,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명판이 떨어졌든 집을 지어서 사라지든 어쨌든 구청에서 그만큼 사업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소관이 구청, 시청으로 왔다갔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갖다주냐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물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간들이 없고 바쁘셔서 늦게까지 작업하시는데 힘드셨겠지만, 마음에 드는 자료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계십니까? 여기에 재건축이란 부분만 조금 성의 있읍디다. 도시주택국 다른 자료들은 웃을 일이에요. 있는 것 카피해서 주면 다 주죠. 감사 시간이 많다면 이것 다시 요구하고 싶구요. 다시 받고 싶어요.

「예」하는 사람 있음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어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로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모르는,

유석

김유석위원

인정을 하시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로명이,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 소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구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예산 낭비한 것도 인정하시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인정한 것은요. 도로명판이 떨어졌다거나 또 집에 붙여놓은 번호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나가서 보수를 해드리고 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수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사실 몰라서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했을 때 조금 더 성급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서둘렀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빨리 시행을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2008년에 시행을 하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붙여놓느냐, 현재 공공 부분에서는 신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놓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개선도 해나가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건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간판이 골목마다 붙어있기 때문에 수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43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실적 및 심의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최횟수가 2002년도에 7회 해가지고 총 58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몇 가지 관련된 사항을 보려고,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을 하셔서 자료목록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겠는데 뭐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회의 내용이 위치 야탑동 58번지 일원, 연구시설 3만 890㎡, 도로 하고 가결, 뭘 어떻게 가결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복정동단위계획변경결정, 위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내용 도로 변경 11개소, 완충녹지 3개소 가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이것을 보자고 이것을 신청한 것은 아닌데. 쭉 내려오면서 계속 보니까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해서 수복재개발 15개소, 철거재개발 6개소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치 창곡동에 12개소,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13개소, 도로결정 67개소, 하천 3개소인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료라고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까도 김유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앉아서 감사하는 위원님들도 불쌍하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홍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결정이냐 변경이냐 하는 것을 표시를 했고 그것이 사정을 해서 가결이 되었느냐 부결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만 여기에 수록을 했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여기다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사실 이 서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여기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서류만 갖다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니까 그동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권 갖다놓으시고 의문이 나시는 분은 보시게끔 참고하실 수 있게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한 번 심의하려면 50페이지 정도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심의해온 내용을 한 권 갖다놓고 궁금하시면 참고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있잖아요.

용기

홍용기위원

요약해서 내용이 뭐였다는 것은 간단하게 실어줄 수 있죠?

한선상위원장

홍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더 상세한 자료는, 예를 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 자료는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점정리는 해와서 보고를 했으니까 의문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36쪽,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에 대한 행위제한 및 주민 불만에 대한 대책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은 수복입니까, 철거입니까, 두 개를 다 말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수복, 철거 다 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개 구역 전부를 다 제외한다는 말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재개발구역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세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개 구역을 전체 다 제외한 지역만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한다는 말씀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은 전체 다 포함되구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용적률 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분당 관내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용적률 변경에 대한 행위 제한이 옴으로 해서 지주 입장으로서는 경제적인 행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홍보는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공람기간을 거치겠군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확정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8월 30일까지 해놓은 것은 뭐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저희가 8월 30일까지 잡아놓은 것은 용역이 중간에 끝나버리면 나중에 보완사항이 내려온다거나 무슨 서류를 다시 정비를 한다거나 제출을 받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불편해요. 용역기간은 잡아놓고 그 안에 끝나는 것은 상관 없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 특정 A라는 사람이 특정 부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현행대로 한다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용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1, 2, 3종으로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다보면 건폐율도 줄어들고 용적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구역을 표준을 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필지별로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필지별로 하지는 않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야탑동 같은 경우는 야탑동은 단독지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야탑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재산상에 손실이 용적률 300%인 자기 토지의 용적률이 150%로 줄어들 경우에 예를 들면 층수가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2층이나 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이 여론화가 되면 상당히, 이것이 지주 입장으로서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 같은 지역은 전용지역을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쪽에서는 3종으로 가서 용적률, 건폐율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것이고, 지금 형태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서 그런 불만 요인들이 없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종 주거전용지역은 우리가 지정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A라는 사람이 지주 입장으로 보면 자기 토지가 종전보다 변경된 내용이 불만스럽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의 신청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특정 필지에 대해서는 어려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어렵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이 아닌 말로 지주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는 거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적률 250%에 건폐율은 50%로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2종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조건 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추진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 근본취지가 뭡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땅을 행위제한을 해가지고 지주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정책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용역까지 줘가면서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볼륨을 많이 키웠죠. 용적률도 많이 주고 건폐율도 많이 줘가지고 주거기능을 많이 도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밀집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이래서 도시문제가 지금까지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이 되고, 앞으로는 관리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낮아진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추진했던, 이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이지만 복정지구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60%에서 300%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으로 해서 지주들이 입게 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기 이를데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용적률 200%에 건폐율 60%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세분화해서 3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 250%에 건폐율 50%로 갈 수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조금 더 완화시켜줄 수 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올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항목을 보면 분당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구 용역 내용 및 향후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종전에 용도비율이 분당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근생 40%, 주거공간이 60% 아닙니까. 여기에도 어떤 변화가 오게 되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화가 안 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근생 40%하고 주거 60%는 건평 비율로 쓸 수가 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일부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제1공단 공원화 계획을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한 두 번 정도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용지보상비 1,098억원 속에,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다 130%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가산을 좀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약 30%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130%로 보면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는 시유지 약 740억이 포함이 안 되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시유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사유지만 갖고 보는 것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용지보상비에 시유지 것을 합하게 되면 용지보상비만 놓고 본다면 약 1,8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시유지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총 비용을 합치면 본 위원이 계산해봤는데 약 3,000억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최소비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람은 사물을 볼 때 각자 의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의견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제1공단 공원화 계획을 반대합니다. 반대사유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지이용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면서 중앙대로변에 위치해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도로변쪽은 시가가 1,500만원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면쪽은 600만원, 700만원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인 금액이 약 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면적은 3만 2,200평이구요. 그러면 지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그것을 한 곳에 공원을 만드는 것에 거액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굳이 투입해야 되느냐, 제가 집행부 입장이라면 이만한 돈을 차라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m의 소방도로를 8m로 넓힌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는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혜택을 주는 정책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1공단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단체 의견도 중요하고 일각의 의견도 무시할 순 없지만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유보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니까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36쪽 장대훈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안인데요,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에 대한 용적률 변경내용 및 용적률 변경에 따른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 여기에 종전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 용적률 300%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조정을 안 하면 60%에 200%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행정명령입니까, 관련 법령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법률이에요, 법령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법령이죠.

김대진위원

법령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제1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제1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몇%가 되며, 제2종 전용지역은 몇%가 되고, 제1종 주거지역은 몇%가 되고, 제2종 주거지역은 몇%가 되고, 제3종 주거지역은 몇%가 되나 지금 보고할 수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김대진위원

예, 나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용역이 끝나야 나올 것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지.

대훈

장대훈위원

아, 범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6월 30일까지 적용이 안 된다면 60%에 200%로 된다는데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는 50%, 250%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50%, 250%로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주거지역 비율이 많다면 지금 토지소유자들한테는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느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줬더라도 용역을 그냥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기관에 참고사항을 우리시에서는 지금 제3종 주거지역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지역에 5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예를 들었을 때 내년 6월 30일이 넘어가면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해서 250%까지 해 줘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거는 뭐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건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답변을 이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이,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제3종 주거지역비율이 낮으면 전체지역을 따져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땅 소유자한테 왜 손실을 끼치냐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을 안 하면 용적률을 250%를 찾아먹을 수 있는데 200%로 가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저는 무엇이냐 하면 건폐율 50%, 용적률 250%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비율이 많다면 굳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3종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 그래도 50% 250%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성남시 여건상,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그런 안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안을 과장님은 50%에 250%만 얘기하시는데 지주들한테 큰 손실을 주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답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또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극소수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종이나 2종은 가능하면,

대훈

장대훈위원

쉽게 말해서 전용을 요구하는 지역은 극소수 아닙니까. 일부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3종 주거시설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자꾸 다른 데로 돌려서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그것을 여기서 제가 뭐 확답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네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방향으로 한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방향으로,

김대진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면 좋지 왜 그것을 자꾸,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았어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하게 오늘 자료를 보시고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나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의견청취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 시민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충분히 홍보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들을 때 굉장히 민감하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답변하기 또 곤란하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법령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장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지주들은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정해지면 요구를 해서 바꿔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사실 의견청취기간이 있습니다만 홍보하는 일은 아닙니다. 홍보하는 일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이 안에서 하는 거지, 이 밖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고 홍보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지주들이 알 것이라면 미리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타당하다란 것을 이것이 진짜 타당하다 전국적으로 보고 성남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상회보든 어디에든지 지속적으로 글을 실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황당해서 전문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도 본 위원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주들이나 성남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역비 투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200%에 60%로 가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을 우리가 그 위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떤 과장님이라도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저보다 좀더 크게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일반 지주들이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립니다. 알리는 시기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한 39쪽 제1공단 공원화 타당성 문제입니다. 저는 장대훈 위원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사실은 만약에 자료를 요구 안 했어도 제가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도시과 자료가 성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무성의하다, 특히 공원화문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의 발전하고 특히 앞으로 도촌동이라든지 판교개발이 되면 재개발은 요원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수정, 중원은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가까이 근린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대원공원? 또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처럼 편히 갈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입장이라 저는 이쪽에 관광벨트라든지 문화관광벨트라든지 또는 제1공단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른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공원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 '타당성 여부 검토' 해가지고 나온 대답, 감사자료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시·군 자료를 인터넷이나 또는 첨부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양시도 나름대로 해결을 했고 또 이명박 시장이 아주 거창하시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뚝섬공원을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여수에서도 이런 공원을 추진하고 제주도에도 있습디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검토자료를 집행부에서 보고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시의원님 선배님들 또 동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좌관도 없고 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어떤 연유에서 바쁘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하셔서 성의 있게, 만약에 채택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이대엽 시장께서 안 받아 주시든 시에서 안 받아줘도 사실은 다른 시·군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추진했었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벨트를 자료에도 해놨는데 공원 일부하는 것을 굉장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희망대공원이니 이런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개발차원에서 성남시 구시가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생각해서 제1공단을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면 우리 도에 올린 기본자료를 100%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축소해서 공원을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물론 취지는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장대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거기는 역세권으로서 사실 토지가격이 비싼 땅들이거든요. 그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극대화 등을 추구한다고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아는데요, 과장님 자꾸 끌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저는 100%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조감도에서 일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토지를, 그러니까 일단 공원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고, 일부는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공원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좋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조감도를 보니까 일부 광장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지금 도시계획 공단계획과 관련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보면 광장을 좀 넓힌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런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비율이 43% 정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그래요. 시민단체나 구시가지나 본시가지에 있는 수정, 중원에 있는 분들이 저 자신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공원을 가겠다 하면 사실은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산꼭대기에 있는 황송공원, 말도 안 되는 양지공원, 또 대원공원은 저희동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원공원은 나무만 갖다 열심히 심어놓고 활용가치가 낮은 공원, 이런 공원이 아니고 적어도 가족끼리 가서, 희망대공원 재정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심도있게 이쪽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1공단 건은 연기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감도 부분에서 광장이라 이런 부분을 좀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떠냐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비용도 비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이것을 다 공원 만들어라" 이 얘기는 못해요. 저 자신도 검토해 봤고 다른 시·군도 비교해 봤고 제가 자료 찾으면서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튼튼하고 본시가지도 만약에 분당시가지 정도 했으면 그냥 공원 만들어도 됐습니다. 만들어도 됐어요.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는 재개발도 맞물려 있고 수복도 맞물려져 있고 다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업무용이든 빌딩이든 이런 것을 적게 주고 그 부분을 일부 생각해서 지금 있는 조감도니까 설계변경 잘 하시지 않습니까? 성남시 사업에서 조금 불편하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예산 올리듯이 한 번 정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절반 공원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절반이 아니고, 절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거기 보니까 몇%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가 전체가 '5'다 그러면 지금 '1'이 광장이라면 '2'정도는 광장이라 공원을 할 수 없냐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고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1월에 도에다가 다시 또 올립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공업용지가 확보가 된 후에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공업용지를 확보할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곳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업용지를 확보할 데를 찾아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우리시 내에 어디든지 하기는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재차 물어봤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판교지역에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판교말고 그 외쪽에 그린벨트나 어느 쪽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고 하셨고 제가 다시 재차 물어봤을 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그린벨트나 이런 쪽에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단 부근에도 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낮게 나와서 그러니까 1, 2등급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안됐죠. 판교주변도 건교부에서 불허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공업용지 32,000평은 어디다 담든지 담아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1공단을 현재 만약에 '5'라면 1/5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1/5 정도 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검토는 저희가 하지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공공시설을 늘리다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니 저희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을 해서 물론 우리가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건폐율을 좀 높게 짓는다거나 넓게 지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1공단 여기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마지노선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주 얕아요. 그 근방에서 왔다갔다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니까 저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행정감사를 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문제라든지 구청에 우리가 내려보냈고 다시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그때까지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 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는 좀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많이 질문 안 해도 짤막짤막하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홍준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대훈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 제1공단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획하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홍준기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보겠습니다. 우선 희망대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벌써 3년 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용역의 시행보다는 제1공단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우선 3년 방치된 희망대 공원에 대한 용역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우리 도시과 소관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원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서 취급하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다시 그쪽에 묻기로 하고요. 또 장대훈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부실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은 도촌지구가 재개발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수익성을 갖고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공원화계획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호텔 같은 데는 49년 50년 전에도 예산타령을 하면서 거기에다 공원은 무슨 공원을 짓느냐, 우리 건축해 갖고 여기 들어가서 편리한 생활을 하자고 그러다가 50년 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민 정서로 해서 그 땅을 사서 지금 세계적인 공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그 장소가 좋아서 공원을 만들고 어려운 것을 추진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성남시는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고 우리 본시가지라는 지역이 있을 때 균형 발전됨으로써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민의 단결되고 화합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화계획이 되면 용역을 한번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의향은 있으시냐 이런 얘깁니다. 뭐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러한 발상부터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전체 반대해서 무슨 써야 할 예산이 많은데 공원이나 하느냐, 해서 부결되면 되는 것이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에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글쎄 밀고 나갈 생각인데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민포럼에서도 제가 공원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다만 우리가 1년 막대한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우리 성남이 균형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이기적인 지역으로 해서 공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균형발전과 성남시민의 화합이 그런 데서부터 나오지 않느냐는 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요, 시기가 길어도 용역에 대한 추진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용역을 주세요. 한번 용역 의견을 내보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에 말씀드린 게 뭔가요?

한선상위원장

과장님이 방금 언급했다시피 계속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진행단계니까 그것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또 형성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본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 한 개인 생각으로 하기에 지금 부국산업 쪽 단대오거리 역세권 있고 또 삼영전자 자리가 귀중한 땅이에요. 지주들을 무시할 수 없죠. 한신코아 백화점 쪽, 우리가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해를 갔다왔어요. 그 도시가 참 아름답습디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단대오거리 입구에 20층이 됐든 25층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둥근형이 됐든 양쪽에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그 지붕 꼭대기에는 삿갓을 쓰던 팔각정 모양을 만들든 성남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야간에도 조명이 비치고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고층빌딩을 지음으로써 그 지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수입을 갖는 것을 갖고 양 울타리에 쌍둥이 빌딩이 들어가는 가운데로 정문 같은 기분으로, 성남시가 신디자인 도시라고 그랬는데, 홍준기 같은 사람은 아름답고 정서적이고 디자인이 편안 것을 나이가 들었어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럼 양쪽 빌딩을 이렇게 살려서 그 땅에 대한 수익을 갖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지목자체는 계속 공원화를 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을 받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나는 그걸 듣고싶은 건데 계속적으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다니까 상당한 자원을 집행부에서 공원화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홍 위원님께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공원한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일부 빌딩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땅 보상해 주고 공사비 충당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벌려면 엄청 벌어요. 우리가 공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빌딩 지으면 토지 소유자들은 환매권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개인들끼리 계약거래관계를 따져보면 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특정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지만 지주들과 불만없는 타협을 해서 총체적으로 다 성남시에서 인수한 다음에는 그런 계획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말대로만 하면 돈 하나 안 들이고 하죠. 우리시비 안 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법상 되지 않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 제1공단 문제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사업선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 낭비해가면서 떠들어대요 이거? 그리고 아까 홍준기 위원께서 기초용역 조사 뭐 할 수 있느냐, 용역할 수 있느냐 까지 했는데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고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후 어떤 문제점 해놓고 여기다가 이것은 기정사실을 백지화한다든가 앞으로 안 된다든가 이런 뜻이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수십분간 협의해서 떠든 거예요, 지금?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요구하신 자료가 금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앞으로 이런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딱 이것만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끝난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와 동일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인사 생략하고 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생략하고 중동이 우선적으로 지정 4개 지역에 하나가 해당되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하기 전에 밑에 바뀐 담당자가 있죠? 인사소개 좀 받읍시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금번 11월 4일자 수정구청 건설과장을 하다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 11월 4일자로 같이 저희 계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계장님들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묵 도시개발1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맡은 업무는 도시재개발업무하고 백현유원지 등 특수목적개발사업하고 과 주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성 도시개발2담당은 정수과 정수생산담당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인 토목7급 정남영 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개발3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담당은 택지개발사업하고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2담당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새로 바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도시개발과 재개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67쪽에 비용문제하고 비용부족문제, 71쪽에 시행시 문제점, 76쪽에 이주단지 사업기간 불일치 문제와 94쪽에 사업추진일정, 이렇게 해서 쪽수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 재개발과 수급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올려놨더라구요. 우선적으로 감사자료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만족한 것이구요,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지금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재개발이 금방 될 듯한 이런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기에는 과연 2016년 그때까지 이것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하는 것이.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온 지 불과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성남은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서두르기보다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착실히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여유있게 해서 오늘과 같은 도시가 다시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이 부족한 면 즉 수복재개발비에 부족한 면 67쪽에 실어놨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런 재개발 부분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렇게 환상속에 있었던 부분,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이런 정도로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선상위원장

늦어지는 사유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기회가 닿으면 여태까지 추진한 경위라든가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꼼꼼하게 천천히 해나가고, 또 1968년 이후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빨리 하면서도 좀더 꼼꼼하게 하려면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담당부서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여태까지 추진하게 된 것은 기획단계다, 기획을 한 단계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와서 할 역할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는 단계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기구라든가 어떤 인력이 부족할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2016년인데 계획상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기구를 늘린다든다 우리 판교지원사업단처럼 어떤 재개발사업단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시점에 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냐, 내가 함으로써 좀더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발주단계가 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발주단계는 약 몇 년 정도부터 됩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 2005년, 2006년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005년, 2006년이면, 내년이 2003년 아닙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텀을 두고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생각을 해서 어떤 기획하고 해야만 그런 것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2006년이 되어서 그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이나 후년 정도?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그때서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조치방안을 짜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성남시에서 도시장기기본계획에서 2016년으로 맞물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7, 71, 76, 94, 쭉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놓고 거의 다 문제점을 다뤄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30년 40년 끌어가면서 재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고, 적어도 판교나 도촌동을 개발해서 입주가 시작되거나 그 전에라도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도, 제 생각에는 우선 선정 4개 지역이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우리가 용역이 떨어져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마음 결정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계기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오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재개발사업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벌써 건축조합이 형성되고 심지어 사업자까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면 재개발 대상에 있는 시민들은 더 마음이 급하고 민원도 더 발생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의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고, 이랬을 때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 자신이 "이거 요원합니다. 재개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넓게 보시고 우리가 2016년 안 되면 적어도 2020년이나, 2005년 정도 되면 어느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의지가 강해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제가 반드시 하겠다 라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윗사람의 눈치를 본다던가 어떤 여론만 살핀다든가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골격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인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재개발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9쪽과 70쪽이 연결되는 성호시장 현대화 문제에서 제 앞에 자료를 하나 갖다놨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럼 여기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대체 누구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성남시의 것이 되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폐지되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잠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걸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것이 쇼핑몰이고 이것이 상가이고, 이것이 오피스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에 지적을 제가 해보니까 현재 이것이 중앙로입니다. 이쪽이 모란시장 쪽이고 이쪽이 양지근린공원 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남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사업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1년 내에 땅을 사면서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설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설 주차장은 이 앞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성남시 것이라면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하상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을 지하상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는 성남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관리는 지하상가에서 하고 있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중앙지하상가 허가 낼 때 부설주차장이 130면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업주체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굽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부터 20년 동안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은 20년이 아니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은 아니라니까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4년이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하상가를 감정해가지고 연수가 계산됐어요. 지하상가는 아마 20년이 채 안 됩니다. 채 안 됐고 그리고 이것은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4년으로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부설주차장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까? 용역준 데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먼저 번에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다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상가 부설주차장은 복개도로 위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노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환승주차장 예정부지이고, 이 앞 도로변에 있는 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차장이 협의가 다 됐느냐,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당장 이 전체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했을 때 130면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없어진 것이 47면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지하상가개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어느 시점이에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금년 한여름 경에 했죠.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 여름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지하상가개발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있는 회사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성남상가개발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성남상가개발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여기하고 협의한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하고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주차장 43면 담당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하상가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본 지하상가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하상가개발 여기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부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다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원래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다 됐다는 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협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원래 점유자 명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명의로 있는 사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 성립이 안 돼요. 엉뚱하고 과다한 요구를 해요. 자기네들이 지하상가 개발해가지고 기부채납하면서 10몇 년 점유권 인정받은 것, 또 다른 것을 거론해 가면서 몇 십억을 요구해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87억을 요구했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건 저희가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당초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을 협약체결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갑' '을' 간에 협약을 하기를 '갑'이 필요로 할 때는 내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인용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심의를 받고 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가 났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 현재 그 지하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한 것은 그 위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성남상가개발인가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팔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성남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남시가 관리청 아닙니까? 그렇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본 계약서에 그것을 임대나 전대, 팔아먹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전 김 시장하고 성남지하상가 전 사장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본계약서에.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하니까 지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라는 의아스러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않고 일단 그것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 정도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교통행정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재개발 관련된 자료 4건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질문할테니까 새로 오셨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우선 67쪽을 좀 봐주십시오. 현재 '재개발사업비 현황' 해가지고 총 2조 6,000억이 잡혀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빼고 재개발사업비 중에서 수복재개발사업비 9,500억이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먼저 9,500억을 보면 그 밑에 내려온 것을 보면 2,700억을 확보결정했는데 2,700억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였나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강 과장님이 담당하셨죠? 그때그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여기 재개발 제정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2,700억으로 결정된 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2001년 5월 28일인가 이 정도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1년 5월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2001년 5월 28일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2001년 5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턱없이 모자라다 해가지고 6,800억을 증액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증액은 한 게 아니고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9,500억에 대해서 확보액이 2,70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확보계획을 확실하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9,500억을 책정한 게 아니고 2,700억을 2001년도 5월에 했다가 지금 잔여액 6,800억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복재개발사업비 9,500억에 대한 확보방안이거든요. 당시 2001년 5월 28일 조례제정 때에 확보된 금액은 2016년까지 2,700억을 확보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6,800억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단, 그 당시에는 6,800억 확보를 판교개발 이익금을 사용한다, 아니면 해마다 우리가 주차장이나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재개발사업비로 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9,500억을 확정했을지 몰라도 실제 확실하게 픽스된 건 2,700억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중에 6,500억이 유동적으로 있다가 확정된 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말이에요. 재개발을 하고 판교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2,700억을 1차로 확정을 했고 지금 집행부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2차 추가증액분이 6,800억인데 보십시다. 2,700억을 그럼 어떻게 조성하느냐 라고 봤을 때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600억, 매년 200억씩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억씩 1,200억 해가지고 1,800억 그리고 도시계획세 200억 30%에 15년 해서 900억 해가지고 2,700억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잔여액 6,800억 확보계획에 보면 다시 중복되어서 또 나온다는 말이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전에 100억씩 했던 것을 500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400억 증액을 한 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10년에서 기간도 늘렸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기간을 늘려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700억을 확정했는데 그 밑에 6,800억이 강 과장님 논리가 맞다면 연도도 달라야 되고 기간도 연장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연도가 중복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간도 2016년에서 2021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5,800억을 증액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0억을 2001년 5월에 기금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것은 확실하구요. 그 다음에 잔여액 6,8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금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증액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6년까지의 기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완료를 2016년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016년에 한 번 투자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 5년간 하는 사업이지만 얼마간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잡아서 전체 6,800을 확보,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에 보면 2,700억 조성내역 중에서 원래 계획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억씩을 해서 1,200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내려오면 또다시 중복이 된단 말이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분리해가지고 이때는 종전에 100억에서 500억으로 늘렸어요. 그 밑에 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의 기간을 늘리면서 금액도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애당초 2,700억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계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년도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그 논리를 수용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2005년부터 시작하는데 기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100억에서 500억 늘리는 것 분리시키고 또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기간도 늘리면서 금액도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00억이란 숫자를 책정할 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6,800억인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800억이죠, 그렇죠? 기금 증액 부분이,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나머지 1,000억은 어디서 증액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68쪽에 보시면 조례에 의해서 증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교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이익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1,000억이란 금액 자체가 현재로서는 베일에 가려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애당초는 2,700억에서 9,500억으로 늘어났는데 9,500억 중에서도 현재 8,500억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1,000억만 유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판교개발이익금에서도 나오고 위원님 말씀처럼 베일에 가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000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무이자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리를 받고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체에서 무상으로 기금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해야지 경기도에서 돈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이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수단은 아니잖아요. 우선 제가 지적하는 것은 2,700억을 당초 잡을 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입계획해가지고 도로에 2,300억, 주차장에 3,980억해가지고 도합 9,5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본시가지의 열악한 도로환경이 이면도로, 일명 소방도로 지금 거의 다 4m가 많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m가 많은데 4m도로를 8m 정도로 확장했을 때 혹시 1km당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시 기준으로 했을 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시가지내에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통상 1km당 20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m도로를 8m로 넓히는데 1km당 200억에서 300억이 든다고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시가지 외에 일반 지방도로,

대훈

장대훈위원

본시가지 이면도로를 질문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정확한 데이타가 없으신 것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상당히 중요한 데이타입니다. 4m도로를 8m로 확장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3,980억을 제가 굳이 역산을 해보니까 평균 우리시에서 주차장 1면을 구비하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되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지하주차장일 경우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3,980억을 가지고 굳이 나눠보니까 1만 1,000면 정도 나오더라구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월간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약 1,400대, 그래서 연간 1만 5,000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그마치 2016년이 되었든 2021년이 되었든 향후 15년간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 재원이 금액으로는 3,980억, 면수로는 1만 1,000면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차량 증가 대수에 따라갈 수도 없는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1만 1,000면 정도는 차량이 1년만 증가해도 이 정도면 다 커버가 되는 금액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참고해주셔야 할 사항이 사업비랄지 이런 것은 2001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불변 가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물가상승율을 감안 안 했다는 말인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2분의 1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증가율이랄지 이것이 물가상승율에 의해가지고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별도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연간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 500억 내지 600억하고 여기서 책정한 금액하고는 별개의 금액입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별개로 보셔도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별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500억, 600억 주차장 확보 금액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기금으로 책정한 3,980억하고는 전혀 별개의 재원이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요. 그러되 재개발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특별회계사업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00억은 기본적으로 확보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기왕에 시에서 주차장이나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할애해서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 필요하면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차후에 질문할 것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구요. 지금까지 9,500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철거재개발사업비해서 8,200억이 책정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제가 데이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8,200억이란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보상비 포함되었구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비, 철거에 따른 보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장물보상비라든지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8,200억으로 책정했다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큰 틀안에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본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이것은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에 대한 데이타는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백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그것은 아무 때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세요. 재개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논의를 한다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제가 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의문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은 상당히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인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옳은 것인지는 나중에 평가할 문제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새로 입법 예고되어서 이번에 통과되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종전에는 재개발조합을 결성했을 경우에 토지주의, 면적기준입니다,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5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는 페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약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7명만 동의해도 사업진행에 법적인 어려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5분의 4 동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수로는 약 80% 이상의 주민 동의, 사람 기준이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해서 80%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개발조합 자체가 설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어려운 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업진행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2쪽을 봐주세요. 세입자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수복이 14군데, 철거가 6군데로 되어 있는데 수복하고 철거의 세대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수복은 합이 1만 219세대고 철거가 1만 5,280세대로 되어 있는데 가옥주나 세입자 그것을 떠나서 세대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산출근거는 실제 헤아린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단계 이주세대수의 규모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단계라면 데이타 하단에 있는 것인데 우선은 가옥주가 철거, 수복을 합해서 521세대 더하기 568세대하니까 1,089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3,182세대,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수복하고 철거를 합해서 1단계 이주한다는 것이 이번에 우선 발주한 수복 두 군데, 철거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가 발주되었는지를 기억을 잘 못 하겠지만 수복 철거 합해서 가옥주가 1,089세대밖에 안되요, 이주한 세대가?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철거 한 군데 평균적으로 가옥주가 500세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구획별로 가옥주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있는 숫자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동별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명래

진명래도시개발1직원

각 동에 일부가 구역입니다. 동 전체가 아닙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재개발구역하고 동 경계하고 일치가,

대훈

장대훈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철거재개발 두 군데 합해서, 1,089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단위로 몇 만평씩, 십만평씩 하게 되면 장대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몇 천 가구씩 나오겠지만 이것은 평균해서 3만평 정도인데,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가옥주가 철거 같은 경우 4,216세대가 총 이주세대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가옥주 4,216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재개발 중에서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는 총 이동 세대수가 4,000세대밖에 안 되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총 합이?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이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개발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저희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복식 또는 철거식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대상이고 아니고가 판단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은 재개발 그러니까 수복하고 철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재개발하면 싹 쓸어버리고 깨끗한 집을 지어서 아파트 분양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철거재개발로 철거될 수 있는 세대수가 4,200세대밖에 안 되요. 수정, 중원구 전체 대수가 25만 가구 되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수복재개발은 태평2동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원, 수정구 총 가구수가 몇 세대 됩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개략 25만 세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겨우 4,000세대 헐고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수로 따지면 5%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재개발하니까 기존 가구 헐어버리고 집행부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재개발이란 용어를 안 쓰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기반확충사업이란 명칭으로 했으면,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가가 폭등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뉴타운 개발해가지고 언론지상에 보면 지가가 보통 두 배씩 폭등했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공무원들은 깊은 생각없이, 예를 들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단어 선정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 몇 배의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25만 세대 중에서 실제로 완벽한 철거개발 대상 세대수는 4,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거의다가 완전히 도시를 새로 지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너무 과잉 홍보를 했든지 내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어려운 질문해주셨는데요. 왜 '재개발'명칭을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불량주거지역을 다시 정비해서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집을 새로 짓고 하는 방식에는 현재 세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재건축사업을 하든지 재개발사업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다른 명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법에 근거한 사업이라야지 저희가 국가로부터 이런저런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주단지도 도촌동에 확보할 수 있었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후미에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중반부에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재개발사업 능력이나 도시개발 능력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민선1기 때인가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얼마나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은 전혀 안 해놓고 기존 면적에다가 오히려 세대수만 더 많이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아닙니까. 도로는 하나도 안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악지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주택업자들만 집장사해서 돈을 벌고 나갔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지으면 보통 1억 5,000만원, 2억원씩 다 벌어서 나간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안느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복정지구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거기는 제가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개발 능력을 가지고 본시가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복이나 철거재개발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폐지하라 이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예 '철거재개발'이란 용어 자체를 뺐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왜 4m도로를 8m도로로 넓이는 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그 부분은 주차장 확보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4m 소방도로를 8m로 넓혀줌으로 해서 양쪽 2m씩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가운데 4m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면서 나중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할 때 그 도시기반시설은 그대로 활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행부 책임자라면 수복이나 철거재개발식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10년, 20년간 걸쳐서 재원이 몇 조가 되었든지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추진해나가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과연 가옥주 입장이나 세입자 입장이나 임대차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솔직히 되지도 않습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기반시설 부분을 위원님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재개발사업니다. 재건축에,

대훈

장대훈위원

재건축이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고. 저는 재건축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목을 붙여서 그야말로 도로, 학교 부지, 공원, 주차장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확충해놓으면 그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서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사업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런 기반시설 확보 목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복재개발이 기반시설을 확보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

수복재개발이 기반시설을 확충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왜 제가 재원을 먼저 들먹거렸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턱이 없어요. 이것은 한 군데에다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철거니 수복이니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3,000 몇 억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확보하고 2,300억 가지고 무슨 도로를 확보하냐구요. 아까 4m도로를 8m도로로 넓히는데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왔지만 꽤 많은 금액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2,300억 가지고 도로를 얼마나 넓이겠어요. 이거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무한정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재개발사업이 부득이 한 것이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홍용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선상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사항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재개발사업을 가지고 계속 장대훈 위원님하고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재개발이나 수복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대훈 위원이 주장한 내용대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는 턱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대원주공아파트 재건축하셨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서 판단할 적에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쪽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초 주민들한테만 맡겨놨다가 일부 잘못했다가 시가 개입해서 주공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나마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 되었고 잘못되었고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 뻔한 겁니다. 성남시에서 재개발한다는 것이, 한정된 지역안에서 어떤 기반시설 없이, 지금 도촌동 문제가 나왔는데 도촌동 지역이 이주단지하고 나면 주민이 차를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나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무슨 말씀이시죠?

용기

홍용기위원

도촌동에 이주단지 개발이 되어야지만 성남시내 재개발을 하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도촌동에서 나가는 도시기반 도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도촌동에 도로를 안 만들어놓고 도촌동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용기

홍용기위원

들어가겠죠. 그런 기본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될거거든요. 들고 나가는 시설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검토가 되어서 확보를 할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68쪽에 보면 도로에 2,300억, 주차장에 3,980억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국도 1km를 설치하는데 200억에서 30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시기반도로 도심에 설치를 하려면 2,300억 가지고 몇 m나 합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외곽지역 하는 것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수복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집행부라든가 수장이 장미빛 인생을 주민들한테 펼치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주민들은 붕떠서 지가 상승이나 올리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단위 지역 아파트로 최근에 성남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이 송파 잠실주공아파트지역입니다, 저층 성내지역이요. 13평 아파트에 한 가구밖에 안 살아요. 10 몇 년 전에 추진한 재개발 아파트가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20평 분양딱지에다가 3층, 4층 올려서 세입자가 몇 가구씩 들어앉아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재개발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5분의 4인가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원한 얘기예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왕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도촌동 이주단지라든가 판교개발이 끝나가지고 서서히 그 자금을 가지고도 재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계속 신문, 방송에 터트려요. 왜 그러느냐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재개발하고는 정책적인, 생각하고 잇는 바가 다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수복재개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재개발하면 철거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40년 걸려서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역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사전에 계획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이 다행히 제1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철거대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물론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3분의 2를 받느냐 5분의 4를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도촌동에서 판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재개발사업비 2조 6,000억 중에서 시가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9,5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주단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8,300억이에요. 만약 주공이나 판교 같은 데서 그런 임대주택이 안 나와줘서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옥주하고 세입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이 8,300억조차도 저희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요,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라고 일을 차근차근하고 싶지 왜 서두르겠습니까. 급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10년 걸려서 한다, 20년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저도 개발과장 2년 하다가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몇 명 바뀌겠습니까.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시장도 몇 번은 바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서두르는 감이 있더라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재개발을 하되 조합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수복재개발은 시가 주도를 하고 순수하게 시 예산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복재개발사업 내용이 주민들이 집을 알아서 짓도록 하고 거기다 주차장,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수복재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철거재개발이란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예요. 데이타라든가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계속 차근차근 준비한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성남시 본시가지가 수복재개발이든 어떤 재개발이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년의 잘못된 도시를 30년 동안 그대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개발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금 확보라든가 개발비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차근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해서 문제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비가 잘 되고 시범지구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한 번 해보고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남시 전 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하겠다면 시범지구를 하나 선정해서 해보라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4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용기

홍용기위원

4개가 아니라, 안 되는 얘기예요. 수복재개발, 철거재개발을 하나씩 모델링을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한선상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혼돈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주민들한테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도되지 않도록 철거는 여기까지이고 수복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수복식재개발에 있어서는 본시가지에 필요한 이유가 분당과 본시가지의 다른 점은 밀집되어서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수복재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태평2동에 기존 도로를 배 이상 넓혀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분당과 똑같은 교통의 편의성이 되는 거예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구릉지가 있다는 것. 분당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복재개발이고 단지안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짓든 연립을 지어서 살든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수복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각 동별 순회를 하든 각 구청별 순회를 하든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주해야 될 총 세입자가 1만 8,000세대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 계획대로 한다면 도촌동에 6,400세대, 판교 2,000세대해서 합이 한 8,50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1만 세대가 공중에 붕 뜨는데, 이것을 2차 이주단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집행부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는 장소라든가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도촌동 같은 경우는 24만 2,000평에다가 6,470 가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다 재개발 이주단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 이주단지로 약 4,000 가구만 쓰는 겁니다. 판교에서는 임대아파트 전체가 1만 9,700 주택이 들어서는데 그 중에 임대아파트를 6,800 가구를 짓습니다. 판교 6,800 가구 중에 2,000 가구를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00 가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나마 시유지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지역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한 대로 실제 세입자가 움직여야 할 세대가 1만 8,000세대 아닙니까. 여기서도 증가될지 감소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6,000세대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만 확보된 거잖아요. 나머지 2/3는 시기적으로 지금 정도에 위치라든지 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그나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지금 6,000 가구 가지고도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됩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확정이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임대주택자는 다시 본시가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러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무슨 몇 년이 필요해요? 사업 끝나고 나면 가옥주는 갔다가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000세대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몇 년이 소요된다고 보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계획상이긴 하지만 2010년까지 단계별로 5년간씩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단계 사업이 5년 걸려요. 5년 안에 1단계 이주세대 중 세입자,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도촌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시기상 불일치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여쭤볼테니까 놔두고요. 우선 그 밑에 보면 73쪽에 재개발사업이 왜 현실적으로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옥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득실은 누구나 다 계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시가지 20평 분양지 기준이 보통 매매가가 조금 저렴한 곳은 1억 4,000만원, 조금 뭐한 곳은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본시가지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8,000만원 가더라구요. 조금 싼 것은 1억 7,000만원, 로얄층은 1억 9,000만원해서 평균 1억 8,000만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20평 분양지에서 주고 자기가 32평 아파트, 예를 들면 공급받는다고 했을 때 차액이 3,000만원 납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3,000만원의 차액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불편을 감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홍용기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20평 분양지가 되었든지 22평, 23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변쪽에 있는 사람은 점포해서 임대수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세 놔서 임대수익을 얻게 되면 적게는 40만원,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차입 비용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장기간에 이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존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가옥주들이 순순히 재개발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응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막힌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굳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1억 5,000만원 가는 20층 분양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 몇 천 만원 더 내고 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려가면서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분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미리 걱정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고 분당에 32평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 3억에 육박합니다. 3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구시가지에 있는 현대아파트 32평이 1억 8,000만원밖에 안 가요. 그러면 차액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지으면 뭐하냐구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차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도시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나중에 수익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향이 더 옳은 정책결정방향이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 부분은 미리 기반시설을 뚫어놓고 나중에 건축하게 하느냐 아니면 일부 기반시설을 갖춰가면서 건축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제 생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을 올려놓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 없이 과연 재개발이 되겠느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월세금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느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임대수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줍니까? 이 분들은 정당한 보상가를 받아가지고 동일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된 것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4/5 이상 동의 안 하면 재개발 추진이 안 되요. 조합 개설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순순히 동의하시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에서 말씀을 하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복 말고 철거재개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슬럼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 재개발구역 지정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서 보세요. 일제시대 때 집 지어놓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 허가는 안 나가도 재개발 진행은 안 되고 그냥 도시가 슬럼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예상 질문이 도시의 슬럼화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집행부의 답변은 4년 이내에 실행이 안 되면 재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실효된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실효되죠. 그런데 또다시 재개발 추진될 것이 뻔한데 어느 바보가 신규 주택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습니까? 결국은 집을 못 짓습니다. 땅 매매도 안 되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추진도 안 될 뿐더러 도시는 도시대로 슬럼화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죠. 일을 추진하려면 미래에 대한 변해가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작정 계획을 잡아서 밀고 나오면 된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현재 좋은 본보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당지구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입주한 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되요. 도합 1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지금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재개발 시작한 지 벌써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당지구 마장동 옆에, 거기는 저도 가끔 가보는데 도로 지나가다 보면 서울시에 이런 슬럼가가 있나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서 물어보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진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요. 그런데 누가 건축허가 받아서 지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땅도 매매가 안 되요. 자기네 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땅을 사가지고 누가 건축을 합니까? 그러다보면 도시는 자연히 슬럼화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은 있지만 같은 재개발도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100%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참고삼아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한 번 확정된 논리를 우리한테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무조건 몰고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철거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철거는 6군데고 수복이 14군데예요. 수복사업내용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반시설 확보 없이 재개발 실효될 때를 기다렸다가 또 하고 슬럼화되는 것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해놓고 건축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기반시설과 건축을 같이 나가게 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예를 들어서 철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같은 경우는 수복이든 철거이든 어느 한 구획이라고 해서 도로는 그 구획내 도로만 확보해서 사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마무리를 하고,

용기

홍용기위원

3구역이 우선 대상지역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설명회하고 찬성이 몇 % 나왔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동별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개발 찬성하는 것은 68% 정도 나왔구요. 2001년 10월에 설문한 것에 의하면 90% 이상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이해를 덜 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저런 깊은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 설문한 것은 68%, 그 다음에 91년 10월에 설문한 것은 91.5%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001년도 말경에 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2001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몇 %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91.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도시개발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은 했지만 강 과장님께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항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계속 강 과장님께서 해주시는데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이유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따지면 회의가 계속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재개발사업하고 도촌동 택지개발사업하고의 사업기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여기 보면 1차 4개 단지, 만약에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차 4개 단지 이주시기가 언제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2006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6년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2007년 1월에 입주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면 도촌지구는 2006년 5월로 입주가 잡혀 있는데 그렇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2006년 5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제가 이것을 조금 계획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77쪽에 보면 도촌지구추진일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003년도 9월에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해서 2006년도 5월에 부분입주개시라는 그 말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따지면 2년 반 정도밖에 시차가 안 납니다. 어떻게 2년 반에 택지개발 끝내고 아파트 건설을 다해서 입주하느냐는 그 말이죠.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라야 2008년 12월 정도 되어야 입주할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설명을 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2년 반만에 택지개발을 끝내고 기반시설, 토목공사 다 끝내고 통신, 전기, 상하수도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아파트 짓고 해서 2년 반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통상 아파트 15층 내지 20층 아파트 짓는데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하는 공법여하에 따라서는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촌지구 추진일정이라고 제시된 일정은 저희 일정은 아닙니다. 제가 대한주택공사한테 받은 자료를, 또 건교부에서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했습니다. 그렇되, 말씀하신 2년 6개월만에 기반시설하고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은 도촌지역이 새로이 커다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하거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바로 야탑동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고 택지조성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지 않고,

대훈

장대훈위원

강 과장님이 편리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좋긴 좋은데요, 사고가 긍정적인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거 보세요. 6천 몇 세대면 적은 단위가 아닙니다. 의왕시 내선지구 4천 가구도 안 되는데 사업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5년이에요, 최소한 5년.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년 반만에 택지개발 끝내고 아파트를 짓느냐구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2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택지개발을 5개월만에 끝내 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켜보자구요.

이만

전이만위원

보상시기가 2003년 5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월로 돼 있더라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다 메모해 놨어요. 2003년도 12월에 실시계획수립 및 임대주택건설사업 착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12월에서 9월로 당기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만약에 진행된다고 그러면 재개발에 의해서 수복이 됐건 철거가 됐건 재개발에 의해서 세입자가 나오고 가옥주가 나오면 그 분들이 준비가 안 상태에서 그 분들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 거예요? 우선 최소한 갈 곳은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교는 2008년이나 되어야 입주하는 것이니까, 도촌동 지역으로 우선은 가야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2006년도 5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라야 2008년도 12월이라니까요. 그러면 1년 반 내지 2년 동안의 시차는 어떻게 커버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한두 세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주민 입주하는 부분은 주공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가구수라든지, 입주시기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6년 8월이라고 그러면 저희 재개발에서 철거를 시작하는 사업기간도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역으로 재개발사업추진 자체를 약간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공에서 공식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2년 반만에 입주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주공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판단은 그때 한번 봅시다.

한선상위원장

재개발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예, 홍준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부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척동이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난곡지구라든지 이러한 데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느낀 것이 역대 시장들이 이러한 성남의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어떤 특정 시장이 10년이고 20년 전에 주민들한테는 열악한 환경이나 불편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성남시도 앞으로 20년 후에는 재개발하겠다라는 명령만 내렸으면 지금 20평 같은 데에 대리석 같은 것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의 토론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장들이 선견지명이 없었느냐, 용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를 후회하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지나간 일을 탓할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 용기를 줘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흥2동이면 2동, 수복재개발이다, 그러면 수복재개발지역의 일정구역에 지도가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지역이나 재개발되는 줄 알고 비싼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뜻보다 선의의 피해자나 손실자가 나오니 오늘 토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간혹 설명도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각 동에 수복재개발이든지 철거재개발 그 지역을 주민 가가호호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촌지구에 개발이 된다라면 수지 제2지구의 본 시가지가 교통대란이든지 모든 환경 열악한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니 남북도로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을 갖고 본 시가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미리 대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김기명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고도제한 이후에 수정안을 내기로 했던 것인데 수정안이 지금 나온 것인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직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복재개발이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 철거재개발을 해야만 더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철거재개발을 종용하는 것처럼 아니면 철거재개발이 더 나을 것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수복재개발의 필요성이나 이익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까 중동 3지구가 91% 찬성이 맞나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중동지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1년 10월에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91.5% 재개발을 찬성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찬성 %가 동별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후에 결정이 나면 주민들 공람을 하실 거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이럴 경우 철거재개발을 유도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수복재개발에 대한 장점들을 홍보하셔서, 새로 다시 공람을 하게 되면 철거재개발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것은 수복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저희가 여태껏 철거가 좋다고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목이 아플 정도로 "수복이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올시다" 그래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지난 시절에도 철거가 좋다고 홍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홍보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수복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매일경제나 이런 데 계속 성남의 재개발에 대해서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철거재개발을 부축이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개발의 장점들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재개발문제를 꺼내서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에 빼놓을 수 없는 과제고 또 수복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잘 되게끔 하려는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을 알아서 아까 백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집행부를 움직이는 기술직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꼭 무덤까지 갖고 갈 내용이 있고 여기서 공개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덤까지 갖고 갈 내용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고 수복재개발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지역에서 수복을 원해도 그곳은 수복을 함으로써 더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더 안 좋다면 당연히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곳은 재개발을 요구하지만 수복을 함으로써 그 도시가 훨씬 낫다면 당연히 수복을 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본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분당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진행하는 도중에 다 저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 과장님 혼자의 욕심, 백 과장님 혼자의 욕심, 집행부의 한두 사람의 펜대에 의해서 보다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또 재원을 마련한다면 멋있게 꾸며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계속해서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정동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87, 88, 89, 90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 도시계획상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녹지대를 만들고 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고, 시설녹지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셨는데 식재한 나무가 관상용인지 아니면 방음용인지 녹지차단용인지, 지금 현재 녹지시설에 구릉을 만들어 놨는데 낮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기존 주거지역에서 이전한 나무를 심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복정 대학로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과다한 얘기가 아니고 녹지면적이 넓은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컸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로에다가 나무를 갖다, 기존 주거지역에서 이전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나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고 기존에 소음차단역할을 나무가 적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구릉지를 만들었는데 산꼭대기로 걷는 것인지 밑으로 걷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경원대학교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잔디, 나무 심은 사이로 타고 다녀서 길이 났는데 방지대책이라는 것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완충녹지 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 폭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건교부가 사업시행 조건으로 완충녹지폭을 2, 30m 폭을 전구간에 걸쳐서 하도록 저희한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 조건하에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지구 내에 심어진 나무들을 보면 그 지역 내에 있던 나무들을 옮겨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 직원들이 땀흘려 가면서 직접 옮겨 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장비값만 계산해 주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무가격을 지불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운드 높이가 낮으냐, 높으냐, 그 다음에 지금 식재된 나무가 차폐용이냐, 방음용이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식재된 나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말씀드리면 그 정도 나무가 저희 눈에 보기 좋고 괜찮다 싶으면 100만원 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심어놓은 것은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제가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업체에서 나무를 찍으면 저희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거의 일반 보기 좋은 나무의 1/5 값도 안 되는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사이의, 20만원 안팎의 나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이든 차폐든 확실한 효과를 가지면 좋겠지만 바로 주민들한테 받은 사업비용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지는 않지만 한정된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심은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두번째,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인구가 한 9,700명 선, 한 10,000명 정도 계산하셨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현재 11월말 복정동 인구가 7,500명 정도 됩니다. 복정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약 50%는 안 됐고 건축물 완공된 것이 전체 필지 중에서 40%가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7,500명, 제가 엊그제 11월말에 7,3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 평균 약 350에서 40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필지당 3가구 세액상에서 인구 3, 2명 해서 10인 이내로 총 9,7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인구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일단 초과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깔려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가구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도로가 좁아 보입니다. 건축주들이 자의적인 건축에 따라서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나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네 군데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평면주차장 바닥에 한 겹으로만 주차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해서 사업비 남는 것 여하에 따라서 2층, 3층의 철골주차장이라도 올려서 주차문제를 해소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철골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제가 그 지역을 자주 가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성남시 관문에 그 좋은 땅에다 가장 멋진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완전히 그것이 제가 한 2, 3년 안에 보면 빈민가가 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내용이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3, 4구간 토지건축허가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만약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도급공사를 하더라도 업체를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나가서 지장물 철거하는데 매일 발이 닳도록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지장물을 없애주면 바로 뒤따라서 공사가 따라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업체가 너무 저희만큼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일부구역에서는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구간, 2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되어서 건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불법건물이 됐든 어쨌든 한 필지당 가구수가 30가구씩 들어가서 대부분 월세를 놔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반기에 지은 사람들은 주차대수가 가구당 0.3, 몇 달 있다 지은 사람들은 0.5, 조금 이따 지은 사람들은 0.7, 3지구, 4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좌불안석이에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3지구, 4지구 지역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회사를 잘못 선정했다, 능력도 없는 회사를 선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조치를 즉각 해야 되는데,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사무소 앞에 약 6m 짜리 도로 하나 건너가는데 공사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사람 둘이 나와서 철근을 엮는데 한 1m 하다가 안 하고 내일 하고, 1m 하다가 하루, 한 달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을. 거기 감독공무원 나와 계시죠? 한 달 했죠?

남영

정남영도시개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세상에 6m 도로 건너가는데 한 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 달 공사를. 그것이 공사 감독이에요? 거기에 감독하러 나가 있는 사람이냐구요. 지금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거기 현장을 다니면서 매일 그 지역을 제가 내려가는데 참 한심해요. 지금 오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올 여름부터 했는데 아직도 뚜껑을 못 덮었어요. 철근 아직도 깔고 있어요. 나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5년 한 사람인데 제가 혼자 해도 했겠어요. 도대체가 공사를 완료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반적으로 볼 때 복정구획정리사업은 나름대로 진척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의정부는 30년씩 걸리고 아주 구획정리사업방식 자체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30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정지구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서울과 인접된 지역이다 보니까 체비지가 잘 팔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이 늦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이 공사 선후부터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복정1지구 2지구는 오수가 펌프장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3지구, 4지구는 펌핑을 해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펌핑장을 만드는 지역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주차장부지로서 아무 것도 없었어요. 건물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사 선후를 모르고 공사를 하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일 쉬운데 공사를 안 하고 제일 나중에 하고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철저히 챙겨서 빨리 매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공사하는 감독관 어디 부서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지침이 있고 건축법상에도 미관심의를 강행해서 미관지구다 해서 경사지붕을 하게 되어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경사지붕을 오픈해서 슬라브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우선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사진을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지붕모습을 맨 위에 찍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분당에 가서 찍은 것이고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찍었습니다. 복정지구는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지붕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미적감각을 살려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줘야지, 때문에 지금 기존 시가지 지붕을 보세요. 맨 위에 그림에도 있듯이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물론 민원들이 제기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가운데나 밑에 그림과 같이 예쁘게 되지 주민들 여론에 못 이겨서 다시 바꾸면 일관성도 없고 사업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관성을 말씀하시니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평면슬라브로 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지구, 2지구는 평면슬라브로 하고 3지구, 4지구는 경사슬라브로 하고 그게 일관성입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이왕에 그렇게 바꿨으니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준주거지역은 도로변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 4층에 방이 한 30개 씩 들어있어요. 만약에 화재시 어디로 갑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경기도 택지개발할 때 주위를 지켜보건대 맨 처음에는 아파트 15층, 20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때 네모 반듯반듯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 벙커 짓듯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무엇인가 도시면모를 바꿔야겠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택지개발할 때 각이 진 지붕을 짓지 말고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라고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달아서 그때 이후부터는 각으로 지은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파트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물론 절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정책을 편 것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뜻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는데 지금 미적감각 말씀하시는데 일전에 제가 경원대학교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도시미관디자인에 관해서 논문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신 곽 과장님께서 논문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곽 과장님한테 성남시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논문발표 들으신 분 계세요? 서운하게도 가장 들어야 할 분들이 한 분도 와서 안 들었어요. 가장 들어야 할 분들이. 백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시던데 이왕 한다면 내가 덧붙여서 소망이라면 성남시 본 시가지에 재개발하는데 그런 안을 채택해 주셔서 좀 더 경영마인드를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지금 사고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계속해서 김유석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인구대비 복정지구 전체가 9,700명이라고 했죠? 강 과장님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9,700명입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절반도 안 됐는데 9,700명이 넘어섰죠? 맞습니까?

남영

정남영도시개발과직원

7,500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500명이에요?

한선상위원장

실무담당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9,700명을 잡았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 15,000명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500에서 15,000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인원수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인구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번째 지금 사진을 멋지게 보여주셨는데 여기 앞에 시설녹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했습니까, 돈을 들여서?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대학로 조성한 것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과는 별개로,

유석

김유석위원

방음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시 특색사업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음목적으로 한 것이죠? 시 특색사업이에요, 방음목적이에요? 뭡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자 없어요? 이거 왜 했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방음이에요, 녹지예요, 뭡니까 이거?

방음목적이죠? 완충 방음목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음목적이 제일 첫번째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맞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녹지를 뒀다면 차도와 주거지역 중간에 녹지를 형성하므로 인해서 차폐율일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음목적도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물론 들어가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음목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아름드리 나무를 큰 것을 심을 수 없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에서는 아니죠.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가 지금 맞습니다. 일단 인구가 오버됨으로써 잘못 됐다는 것이 되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 탓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집 짓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번째는 일단 어쨌든 방음목적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왔고, 그렇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아마 성남시 관문이라서 처음에 도시계획 세울 때부터 굉장히 진지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맞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 안 됐잖아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고 민원도 발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말씀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슬라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릴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은 집행부에서 먼저 깼습니다. 맞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인구대비 및 방음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 또 행정의 일관성, 제가 네 가지를 봐도 저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복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패한 구획정리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잔치를 하는데 내가 손님이 300명이 올 것이라고 해서 국수를 예약해 놨습니다. 그런데 두 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여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까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맞물리지 않았고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업에 대해서.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승인이 아니고 일단 시행자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잘못된 것을 내려줘도 시행해 놓고 위에서 사업승인 했으니까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음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실패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잘못됐다, 잘됐다고 해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음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방음을 설치할 때 나무를 애당초부터 아름드리를 심을 수 없고 이 다음을 위해서 이것이 자랐을 때 그 이후의 기대효과를 따져줘야지 당장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는 알고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건너편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너편에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냄새가 전혀 안 날아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무가 조금 높았고 괜찮았다면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후에 냄새가 날아온다고 무엇인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구나 처음부터 예산승인을 했든 안 했든 나무 심는 것도 고려했다면 그런 문제도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잔칫집을 비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느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두세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획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저는 실패했다라고 단정하니까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볼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하시고 지난 3대 때에도 그렇고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편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성남의 입구라는 것을 의원들이 많이 강조했고 집행부도 동감했고, 거기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문화의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측면에서 녹지공간도 만들고 완충지역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이왕이면 걷는 거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잃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칭찬들을 수 있는 개발을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으면 하겠습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계속해서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집행부가 다시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78쪽 복정지구에 전기용량이 몇 ㎾입니까?

79쪽에 타 지자체 비교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용량이 빠졌더라구요. 그렇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는 자료가 없네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자료 만들 때 전기용량 있는 자료가 있나요? 없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는 몇 ㎾한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시흥시가 면적으로 나왔네요.

이만

전이만위원

면적이죠, ㎾가 아니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자료를 한번,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된다면 타 지자체에서 한 전기용량까지 표시해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쪽 청원건에서 한국노총에서 요구했던 택지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하고, 두번째로는 백현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진정건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우선 한노총 택지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더니 도촌지구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단대동 45번지를 별도 시유지를 찾아가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건상 거기는 주택조합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려서 현재 다른 시유지를 찾아서 한노총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현유원지 진행사항은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진행사항은 소송이 끝난 다음부터 진행하려고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주택택지가 시유지 어디든 선택이 되면 공급할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유지 12필지를 선정해서 한노총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지 거기에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저희들이 그쪽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몇 평을 요구하는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는 맨처음에 3,500세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 성남시에서 수용하기 사실상 불가한 입장이고 다만 그쪽에서 몇 십 세대라고 했으면 하고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라도 따라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최대 마지노선이 어디라는 것이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몇 백도 찾아보니까 그런 부지가 없고 몇 십 세대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몇 십 세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 밖에는 도저히 현재 시유지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순서가 왔다갔다해서 좀 그런데요, 81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본인이 자료요청한 건인데 도촌택지개발지구 슬럼화에 대한 검토의견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집단적으로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서구나 노원구 쪽에 임대주택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도 문제시되는 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이고, 가깝게는 우리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야탑3동에 매화, 목련마을, 정자 한솔주공아파트 단지, 양지마을 한양주공, 금곡동에 임대주택단지가 있죠, 한 2,000세대씩.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변하고 위화감이라든지 교육문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내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판교 2,000세대 임대주택단지라든지, 강 과장님, 아까 판교도 6,000세대라고 그랬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6,800세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도촌동 6,500세대가 거의 다 임대주택단지로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비근한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심하게 표현하면 그쪽 지역은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골치덩어리인 지역으로, 과연 집단임대주택단지를 꼭 형성해야 되느냐, 한다면 약간 방향을 종전하고 다르게 해서 13평, 15평,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평형을 골고루 20평대라든지 나아가서는 32평 그 정도로 확대해서 공급해야만 차후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니까 주공에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시에서 주공 쪽에 공문 한 장 보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업무협조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임대주택단지 이것이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예요. 그냥 공문 한 장으로 협조를 의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좀더 완화시키면서 예방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없겠는가를 연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안을 저희한테 협의해 왔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환경 등등 공공용지 시설까지도 충분히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아까 전이만 선배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복정지구 지중화 공사비용처리에 대한 안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답변이 지난 번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 80쪽에 보니까 '비용부담에 대한 처리계획' 해서 이 지문을 읽으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우리시에서 24억 5,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기정사실화 했는데, 분명히 제 기억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시가 한전을 상대해서 구상권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한선상위원장

담당이나 누구 보충설명해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때 강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는 우리가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돈을 내서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내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한전 내규사항이고 한전 내규를 따라 갈 이유는 없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구상권 행사해서 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가공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랬지만 지중화에 따른 차액은 저희가 급하니까 거기에서 와서 해주길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문구를 써놨지 않습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가스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도 한국가스공사나 한국통신공사가 시행청인 각 지자체에다 경비 부담하게 한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한전 지중화 설비도 전체적인 추세가 전부다 지중화가 된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익자가 누굽니까? 한전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설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해주긴 하지만 시행자인 우리시에다가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경기도 지방도로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럴 때 송전탑이 지나가도 저희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중화를 했고 택지개발지구내도 현재 다 돈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담당 계시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급업체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우선 투자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담당 계세요, 지금 가셔가지고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경우이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한전이 부담하는가 토공에서 부담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올라오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토공에서 부담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토공에서 부담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공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한전에서 부담해주면서 지자체에서 할 때는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이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상을 잘못 지적하신 것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지중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가공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 방침 자체를 지중으로 해놓고 비용부담을 시행청 보고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기 누가 팔아먹어요? 한전도 수익사업 하는 곳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중 설비해서 각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폐저까지도 한전에서 부담해주는 형편인데,

한선상위원장

지중화는 한전에서 부담해줘야 되요.

대훈

장대훈위원

당연히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논리라면 상수도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상수도에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담당 내려가셔가지고 토공하고 한전 담당자 전화번호를 통보해주세요. 지금 자신 있게 토공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면서요?

최근의 것을 확인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화성에 동탄 신도시라든지 군포에 당동지구라든지 개인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의왕의 내손지구, 남양주에 평내, 호평지구 경우에 따라서는 토공에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복정지구만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성남시 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구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만

전이만위원

24억은 한전에서 받을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가공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고 그랬고 저희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가공 띄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중으로 해라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지중으로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가공하는 경우를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자기네는 가공하지도 않으면서 가공을 하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주고, 하지도 않는 사업을 뭘 부담을 해줍니까? 다 지중으로 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한전 규칙에 보면,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내부규약이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것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어줘라. 한전 부담으로 하는, 법제처에서 너희들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대훈

장대훈위원

당연하죠. 누가 수익자냐고? 전기를 팔아먹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택지개발사업하는 지자체가 수익자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가공까지는 해주는데 지중화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자기들 억지 주장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89쪽입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이나 홍용기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복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은 복정동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전부 다 분할해가지고 토지를 매각해서 집을 짓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것이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과도 혼나야 하고 관할 구청인 수정구 허가과도 혼이 날 사항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A지구, B지구 나눠져 있잖아요. 동서울대학 위쪽은 A지구이고 동서울대학에서 서울 인접지역까지는 B지구잖아요. B지구는 아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우선 A지구만 놓고 보자구요. 우선 A지구, B지구 합해서 9,500명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시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A지구만 1만 5,000명이 들어왔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복정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개 필지에 9세대를 허가 받아놓고 23가구를 더 지어서 합이 32가구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성남지청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40가구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18가구는 시정조치해가지고 사용승인 소위 말해서 준공을 내줬고 22가구는 지금도 시정조치 중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9가구 허가 받아가지고 23가구를 더 지어서 32가구를 지으면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과연 뭐가 문제냐, 원래 우리시에서 허가지침사항에 한 가구 당 45㎡ 이상을 짓게 되어 있죠, 너무 면적을 적게 하면 소위 말해서 벌집 형태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중간에 바꿨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시기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건축허가조건 중에 45㎡ 이상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전용면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5㎡라는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면 원룸입니다.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에 무단증축에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려서 그야말로 복마장형태가 되었다고. 이런 사업지구를 담당과장께서 아무리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단정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담당 나가볼까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청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시정된 18가구도 차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다 원위치되어버렸어요. 그때만 잠깐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차후에 승인을 받아놓고 다시 원래대로 2배, 3배씩 가구수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홍용기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것은 뻔한 뻔자예요. 당연히 슬럼화가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9가구 짓게 되어 있는 가구를 자그만치 두 배씩이나 더 지어가지고 32가구를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은 뭐로 감당합니까?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어차피 A지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났어요. 지금 수정구 허가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대상이지만 나머지 B지구, B지구 때문에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B지구만은 이 상태로 개발해서, 뻔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B지구는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A지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학교든 기반시설이 약하니까 공동주택을 지으면 더 많이 들어선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집까지 지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 자체만,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차라리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런 불법 행위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똑같은 형태의 택지개발사업이 군포에 가면 당동지구라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바로 옆에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바로 옆에가 우리 복정지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택지개발사업인데 거기도 애당초에는 A, B지구처럼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시공사하고 일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이미 다 판매된 택지를 다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려했다고 그랬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반려 받은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바꾸려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을 짓게 놔둬가지고 원룸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차라리 공동주택을 허용해다오. 그러면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지금 같은, 건축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룸 지어서 파는 것보다 다세대를 지어서 파는 것이 더 많이 이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세대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평형을 갖추고. 그런데 원룸 자체가 실제 살기는 몇 십 가구가 살지만,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연립이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란 얘기예요. 다가구, 원룸은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될 목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런 것만 해도 저희가 해소가 가능한데 기왕에 환지가 다 되고 공공시설 확보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학교부지가 더 필요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중학교로 할 수도 없고 환지를 폐쇄해서 중학교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주장,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 원룸이랄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법으로만 따졌을 때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보할 재주가 없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보니까 B지구가 약 7만 5,000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연립주택 차원이 아니고 아파트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층이야 13층이 될지 15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층수는 4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모퉁이 준주거지역은 6층, 나머지는 전부 4층밖에 못 지어요.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비행장 때문에 그런건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6층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실적으로 유일한 공동주택이라면 연립주택밖에 없네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연립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연립 다세대하고 지금 현재 A지구처럼 원룸 형태로 놔뒀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연립 다세대가 바람직하죠.

대훈

장대훈위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걸림돌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법적으로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 확보해야 될 목표치가 더 많다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학교 때문에 그렇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빌라는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연립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복정지구만 나오면 골이 지끈지끈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지금 복정지구에 복정초등학교가 있어요. 복정초등학교 당초 계획이 32개 학급인데 지금 16개 학급만 짓는데 이것도 근심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인구가 갑자기 4,0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복정A지구에서 성남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 이내예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적에 자료를 올려주셔야지 거기 가서 무조건 이것이 아닙니다 해서 그냥 들고 내려오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을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당초 계획대로 몇 가구가 들어서서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2개 학급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16개 학급을 하는데, 전학 온 학생이 10명 이내라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그런 답변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이면 가구당 한 집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통상 세 놓고 그러면 두 집이 같이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 층당 면적은 상관 없이 4층을 짓게 되면 다세대나 연립을 분양하면 층당 한 가구 아니면 두 가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4층 지으면 8가구밖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단독주택하니까 한 가구 아니면 두 가구인데 법적으로 공동주택하니까 8가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가구였을 때 확보해야 될 기반시설하고 8가구였을 때 확보해야 될 기반시설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6개 학급인데 현실적으로는 16개 학급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초등학교뿐만 아니고요. 저는 OECD 기준을 안 따지더라도 조금 늘려주면 우선 해소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중학교가 하나 더 들어가줘야 되요.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감은 잡겠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A지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B지구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전제로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기본 요지는 A지구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을 뻔히 보면서 B지구에도 똑같은 방향으로의 집행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B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A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지은 건물에 들어가 보면 한심해요. 건물이 2년된 건물인지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다고. 문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짓고 나가고 있어요. 새로 건축허가 나가면 B지구도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B지구 신규건축허가는 연기하는 것으로 하시라구요. 지금 B지구 10필지 정도는 판매되었죠?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A지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장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잠시 보류하자는 얘기는, 제가 몇 분한테도 그랬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분들도 이제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서두르지 말아라. 이제 손해 볼 것 다 봤는데 이제 와서 허가 서둘러서 집을 지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버려놔요. A지구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집을 새로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가구당 월세가 3,000만원에 30만원인가 20만원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 해요. 새집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새집으로 가요. 헌집에 안 가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런 폐단이 계속 일어나는데 몇 가구라는 것 알아요.

대훈

장대훈위원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선입주해서 거의 1년 동안 쓰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한선상위원장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개진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주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세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11월 중에 계장 인사 발령시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윤승호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제인호입니다. 주택시설담당 김형석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재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11쪽을 봐주세요. 제 지역구 문제여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산도 투입되지 않은 사업인데 상당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탑7차가 총 세대수가 1,166세대입니다. 이것이 건설 당시에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기산, 진덕, 경향, 남광 4개 회사가 지었는데 관리사무소도 하나고 단지도 단일단지인데 4개사가 지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쌍용만 남고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굳이, 심하게 표현하면 진덕이나 기산, 경양 알아주지도 않는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쌍용이란 단일 브랜드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무 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곽정근 과장님이 주택과장하실 적에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등기부상의 주소가 예를 들면 탑마을7차 진덕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탑마을 쌍용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바꾸는 문제가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소 변경을 해서 그것을 단지 단일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법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쌍용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주민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진덕, 기산, 남광, 경향 이런 것을 쌍용아파트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쌍용하고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쌍용하고 필요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쌍용의 상표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나머지 없어진 회사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구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없어진 회사는 없어졌으니까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없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렇게 되면 주소가 바뀌는 겁니까, 등기부상까지 다 변경이 되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쌍용으로 변경해가지고 주소를 변경해야 되겠죠.

한선상위원장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주소가 바꾸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쌍용으로 바뀐다면 아파트 전체가 쌍용으로 되거든요. 쌍용의 동의를 받아서 쌍용으로 쓰는데 주소 바꾸는 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현지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입주민들의 서면동의하고 쌍용이란 회사의, 사실 쌍용이지만 실지 건설은 어디서 했냐 하면 계열사인 남광토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남광토건의 동의를 받으면 브랜드는 단일 명칭으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탑7차 무슨 아파트를 바꾸고 나면 쌍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바꾸면 행정적인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돼, 명칭이라든가 도색까지 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부도났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대훈

장대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은 있을 거예요. 하자보수기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일단은 4개사가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남광이나 진덕이나 기산이나 경향이 살아 있으면 그 회사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 상표에 관한 사항이니까,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법적 자문을 받아야 되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행정적으로는 가능한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3개사가 다 없어졌어요. 진덕도 없어졌고 기산도 없어졌고 경향도,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훈

장대훈위원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주세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 112쪽, 주택과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은행시영아파트인데 공교롭게도 곽정근 과장께서 그 당시 주무 과장하셨을 때 이 일을 처리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주민들 민원도 대단히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민선1기 때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민선2기 때도 애당초 선거공약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실시하고 말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아파트 부지 자체에다 주민들이 쓰고 있었죠.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무리수가 두 개가 따른 거예요. 그냥 나대지 상태에다 시영아파트를 지었으면 민원 제기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멀쩡한 주택을 도합 37개 동에 303세대란 주택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매입하면서 무리수를 둬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존 주민들 사용하던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될 민원성 때문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멀쩡한 주택,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19가구에 159세대란 연립주택을 또 매입했단 말예요. 이중으로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느냐, 결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서 아파트가 432세대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37개 동 303가구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432세대에서 303세대를 빼면 129세대가 순수 증가분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59세대를 또 매입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30세대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오히려 30세대나 세대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에 있는 다른 시영아파트하고 건축비를 비교해보고 타 시·군에 있는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상비만 해서라도 시영아파트 짓기 위해서 57억을 보상해줬고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146억을 보상해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53억해서 도합 257억을 보상해줬어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되셨지만 곽 과장님이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한선상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32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인접을 매입했다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이 틀립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것 또한 재개발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중에는 철거재개발이 있고 수복재개발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에서 이 지역이 주변을 정비해야 한다는 수복형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시범적으로 어차피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접근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매입한 것이 주차장을 했거나 도로를 넓이는 부분은 일종의 재개발의 유형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시영아파트 짓는 부지만 시영아파트 부지에 특별회계예산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접근방법이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재개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주차장만 보자구요. 지금 주차장을 244면을 확보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 말고 147억이 투자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평수로 나누니까, 627평을 147억으로 나누니까 평당 자그마치 2,350만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주차장을 완성하기까지 197억이 들어갔더라구요. 223억으로 나누니까 주차장 한 면에 8,850만원이 소요된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아파트 짓고 다 좋아요. 재개발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재개발을 추진해야 하느냐 주차 한 면당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되고 산등성이 후면에 있는 주택지 한 평에 2,350만원씩 주고 매입해야 한다면, 이런 재개발한다고 하면 구시가지 재개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십조가 들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출혈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었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정 소신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형적인 낭비의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이런 대목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대목에서 어떤 지역은 철거가 되고 어떤 지역은 수복형이 된다고 구분할 때 수복형의 경우는 철거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수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2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철거재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2동 주변에 대해서 전혀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이 지역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그때 대책위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반대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책위 구성되어서 계속 집행부하고 대책위하고 10여차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때 내세웠던 시영아파트 건립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느냐구요?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처음에는 공원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문제였었고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했던 것은 정문의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발단이 된 것이 공원지역에 왜 그것을 짓느냐라고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민선2기 김 시장께서도 선거공약에서는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공약을 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짓게 된 사유가 있잖습니까?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그것은 주민들 얘기서,

대훈

장대훈위원

유세 때 참석하셔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그때 당시에 주변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말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내가 했노라 하는 말도 없고 거기한 것은 그때 없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 김 시장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조 모 현역 의원까지 같이 가서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멀쩡한 주택, 지은 지 오래된 주택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10년도 채 안 된, 한 두 동도 아니고. 아까 아파트 짓기 위해서 37개 동, 주차장 만들기 위해 19개 동 도합 60개 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60개 동을 매입해가지고 432세대보다 더 많은 462세대의 세대수를 없애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때 꼭 지적해서 다시는, 이것이야 완성되고 끝나버린 사업이지만 다시는 이런 억지 또는 낭비적인 행정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 주무 과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시의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유규영 과장이 시작해가지고 땅부터 사면서 정치꾼들의 산물이고 소산이고, 분명히 김병량 시장하고 조성준 의원이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 양반들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과장을 몇 명을 바꿔쳤어요.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5. 판교개발지원단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주시기 전에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담당들이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시기 전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판교개발단이 준비되어서 단장으로 강효석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담당들 같이 오셨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5시 지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그건 잘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설명하시고 인사말 좀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판교지원단의 정확한 명칭은 판교개발지원단입니다. 저희가 직제를 신청하기는 판교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1단 2과 7계 3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분당지원사업소 당시에는 1소 2과 5계에 26명의 직제가 왔습니다. 분당 때는 토공이 사업시행자고 저희 시에서 지원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번 행자부에서 직접 떨어진 것은 반토막만 왔고, 판교개발지원단은 현재 사무실을 청내에 마련하지 못 하고 부득이 야탑동에 있는 중앙문화정보센터 도서관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의원님들 3층에서 연수하셨고 저희는 2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구요. 판교개발지원단에는 현재 2담당이 있습니다. 관리보상담당이 행정6급으로 있고 이주시설담당이 토목6급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던 송영섭 6급 요원이 정원 외로 와 있고 나머지 판교개발지원단 정원만 10명인데 현재 기능직 2명하고 전기 기계 8급 요원 3명을 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들은 인사할 기회가 되면 인사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계속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옮기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사업이 착수가 되면 판교 근방으로 가서 가설건물이라도 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규영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장훈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낙중입니다. 건축시설1담당 이종건입니다. 건축시설2담당 안병숙입니다. (간부인사) 건축시설2담당은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선청사관리 담당을 하다가 저희 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용승낙서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례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하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본청만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600평 이상만 본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 사무를 건축사한테 위임해가지고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부분에 의심이 있느냐 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분명히 완벽하게 건축법에 100% 합당 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가 혹시라도 현장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 안 된 것인지 진짜 건축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발생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준공 검사 업무가 감리자가 아니면 건축사가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되는 것은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신청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면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건축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시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사용 검사를 해줬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내일신문 오늘 오후에 나온 것인데 특정 업체를 위한 심사지침 변경 의혹, 백현유원지 건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라는 것을 부시장이 기자단에 2회에 걸쳐서 브리핑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포스코가 소송을,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 정지 집행 등 정지 처분 소송을 해놨다는 핑계로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 94만 시민 이외에 대한민국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전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부시장 올라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강효석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신문 보도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타이틀만 봐가지고는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 변경지침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 가운데는 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론하는 상태가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특정 위원이 아니고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시기는 심사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되 언제까지 상정해서 통과해주십시오 하는 시한은 못박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안을 상정하고 않고는 시측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포스코에서는 소송 비슷한 것을 세 가지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성남지원에다가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놨고 수원지방법원에다가는 본안소송과 함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도시과장이 있습니다만 가처분상태를 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태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에서는 백현유원지를 지속할 것인지 태영을 탈락시킬 것인지는 순전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왜 자꾸 특정 업체에 뭐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심사위원들은 갑자기 추첨을 했으니까 모르는 상태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노출되었으니까 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태영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시가 충분히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어렵게 저희 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해서 도시계획 관계를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렇게 자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말이 전도됐네. 부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을 기자단에다가 브리핑까지 2차에 걸쳐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질에 관한 문제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쯤 할 것이냐,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룰 것이냐 소송과 관계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가 노인복지시설이냐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언제쯤 할 것이냐,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부시장 오라고 한다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인석

오인석위원

고유권한이라니,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이 얘기해놓고 고유권한이라고 계속 밀어부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자로 위원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새로 위원으로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적응해야 될,

인석

오인석위원

남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에 대한 영어 스펠링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죠.

이만

전이만위원

수원에 행정처분가처분 신청 받은 것은,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본안소송 들어간 것은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처분은 길어야 한 달 이내로 결정이 나거든요. 가처분을 하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죠. 그 결과를 보고 시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은 부담이 훨씬 덜 가죠. (장내소란)

인석

오인석위원

도시계획위원들 신경 쓰지 말라고. 건교부에서도 답변이 나왔죠. 복지부에서도 답변이 나왔잖아요. 컴퓨터 두드리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어렵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한선상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