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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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허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먼저 감기가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회계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동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두만 산업지원과장입니다. 남봉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 장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고 미진한 부분도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도 정성을 다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처리과정과 예산 집행 그리고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겸허한 마음으로 모두 수렴하여 2003년도 업무집행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연찬하고 시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감사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다면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소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과 소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설명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 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무국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별도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었는데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의하면 1번부터 150몇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먼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6개 정도만 1번, 30번, 60번, 90번 해서 30배 순위로 해서 지출증명서 중에서 현장대리인계하고 사진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대지에서 공사안내판 사진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니까 감리가 없지요. 공무원감독관 명단 이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만 있지 우리시의 내정가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해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과 염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내정가격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내정가격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정가격이 있어요. 왜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산정가격 가져오시면 됩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보니까 부임해온 지가 10월말이라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기존 총괄하고 있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보충해주세요. 1. 세정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

저는 농협하고 우리 시금고 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엊그제 자료도 받아보고 오늘 자료 온 것 보면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마치 경쟁방식을 도입하면 무슨 금융기관에 서로 여러 가지 경쟁이랄까 이런 게 적절치 않고 또 입찰 끝나고 나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편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장·단점을 비교한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투명성에 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농협은 기존 검증을 받은 게 있고 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비공개 수의계약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김철홍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아마 32개 경기도 시·군들이 상당히 금융기관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99년도에는 제한경쟁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비교표에 비공개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당연히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가 되겠고, 그러나 기존 금고 은행에 대한 교체 시에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당분간 금고업무가 혼란이 예상된다는 부분이 크게 단점이 되겠고 또 탈락되는 금융기관들 반발 예상 이것은 가능성을 저희들이 저거했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또한 금고 선정에 시간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수감자료 36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농협이 검증을 받은 바 있고 또 금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고 또 아까도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비공개수의계약은 장점이 되겠지요.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안정성 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점이 더 있다 하는 부분에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경기도의 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여덟 곳이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했으나 모두 종전의 기존 금고로 다시 재선정이 되었고, 오히려 탈락된 은행에서 선정기준, 심사위원 선정 등 공정성에 강한 의혹 제기로 해서 상당한 기간의 후유증과 폐해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고 또 현재 경기도에 포함돼 있는 32개 자치단체 중 계약이 완료된 28개 단체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도 그렇지만 질의에 대한 답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물어본 말만 답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내가 장윤영 위원이 얘기할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한테 서류 제출한 것을 읽어달라고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 읽어서 할 것 같으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보면 되지 뭐 하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안 2안 두 가지를 놓고 봤는데 1안을 했을 때는 여기에 적힌 대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했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했으면 금리라든가 변수가 많은 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로 읽을 것 같으면 국장님 나올 필요가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을 시켜서 우리 시금고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더 수입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단점이 '기존 금고 교체시 당분간 혼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시에서 수입이 더 발생하자면 일도 더 많을 것이고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하고 해야지 은행 교체시 당분간 금고업무가 혼란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에 나열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탈락한 금융기관들의 반발 예상' 그럴려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 있어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한푼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게 옳은 일이지, 단점 세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핑계거리도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하면 이자 같은 것도 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거나 각종 기부금 출연요구는 금융기관간의 과다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금융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과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어느 금융기관은 이자를 더 상향조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시정권고 때문에 금융기관이 다른 은행으로 금융기관이 금고를 지정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상당한 이자의 차이는 없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신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단점도 비교했고 또 수의계약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과 소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 금융기관하고 재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마치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 질서혼란이나 금융기관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질서혼란과 그 사람들 서로 경쟁심에서 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참고는 해야 될 부분은 되지만 마치 지금 국장님은 금융기관에 문제가 되니까 잘 질서 있게 하고 뭐하기 위해서 한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고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금융질서 혼란이고 금융 문제는 그쪽 은행에서 할 일이지, 국장님이 금융기관까지 다 신경을 써 가지고 질서가 문란하고 하면서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계약을 한데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지난 99년도에 계약을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도 한미은행인가에서 굉장히 금리라든가 성남시에 상주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오니까 농협에서도 더불어 거기에 대한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당분간 금고업무도 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농협으로 다시 수의계약을 할 마음이 있고 기준을 거기에 두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공개입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농협으로 하여금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농협에 대한 수의계약, 행자부에서 무슨 경고사항이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시정권고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번에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자료에 보시면 11월 5일자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바로 이전번에 제한경쟁을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99년도 제한경쟁을 할 때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99년 12월 29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을 했던 99년 당시에는 계약을 99년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11월 5일날 했습니다. 무려 두 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거꾸로 일자가 되면 맞습니다. 12월 말일날 수의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11월 5일날 계약을 해서 두 달 정도 인수인계하고 보완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3년 전 당시에 제한경쟁을 하는데 업무개시 이틀 전에 계약을 하니까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휴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2∼3일밖에 없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무려 계약을 두 달이나 앞당겨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이번 11월 5일날 했다면 타 금융기관이 계약하면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한경쟁을 할 때는 이틀 전에 계약을 해서 한미은행으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두 달 전에 어떤 통보 없이 계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장윤영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금고 기한이 12월 30일까지인데 왜 서둘러서 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경쟁 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정방법 또 기준 마련,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신청서 접수, 금고신청 은행서류심의, 지정은행 결정, 합동근무 자금 등 금고이관계획수립 등 3∼4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경쟁을 하면 그런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는 99년 12월 29일에 계약이 됐고 이번에는 제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금고가 제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가 바뀌게 되면 만약에 기존의 농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이 되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9일날 계약이 되는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1조원이 넘지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 1년 평잔이 얼마입니까? 시금고에서 운용하는 평잔 전체 예산은 1조원이 넘지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제가 지금 일반회계만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평잔액은 특별회계까지 한 3,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특별회계 기금 다 해서 3,800억입니다. 평균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시금고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 3,800억인데 12월 29일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타 금융기관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3년 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심사위원들이 이 금융 업무의 방대한 업무를 압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보통예금통장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결산할 때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통장 수는 이번 감사,

장윤영위원

개략적으로 말씀주시지요.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현재 일반회계가 168개고 기타특별회계가 105개 해서 273개입니다.

장윤영위원

통장만 273개가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3,800억이 있고요. 그런데 업무 개시 일이 아마 2000년 1월 1일이 될텐데 계약이 12월 29일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심사위원도, 통장 273개하고 기금 3,800억이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밀릴텐데 서로 다른 금융기관끼리,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날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계약 날짜는, 이미 금고 선정이 11월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11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 금고업무계약을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서를 받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4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10월중순쯤 일을 시작한 것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한경쟁으로 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제한경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초까지는 제한경쟁으로 했을 경우 금고 선정을 해가지고 한달 동안은 같이 합동근무기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1월 1일날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서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통례이고 99년도에는 9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년 전의 선정 경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진짜 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아마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할 때 그때 변동되는 것이 금리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실천사항을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약속을 이행한 농협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한 다음 해 2000년도에만 농협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붙어있었던 것이 64억 9,800만원을 성남시에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금리에서도 변동이 있었는데 물론 금융감독원에서의 제재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하고 약속한, 100만 시민하고 약속한 내용을 상부감독기관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신 지원한 사항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별도의 지원사항 계약 받은 것도 밝혀주셔야 되고, 1조원의 현금을 다루고 평잔이 3,8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는 농협의 수입은 막대하거든요.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계약 당시에 제안상 실천계획서 해가지고 원활한 행사지원 및 주민지원해서 2000년 당시에만 64억 9,800만원, 계약서 붙어있지요. 그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지원 받았던 내용 계획서도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질의내용은 약속이 지켜졌느냐, 그 다음에 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실천계획서가 없느냐, 그리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계약서 붙어 있던 64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됐느냐 그것하고, 농협의 지역공헌내용에서 '여신자금지원 9,492억원' 이거 농협 돈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저리지원' 농협에서 저리지원 한번도 안 했어요. 419억원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수요가 지원' 이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대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착자금 지원' 이것은 농협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세정과에서는 농협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역에 공헌한 내용으로 하고 계세요. 여기에 산업지원과장님 계실 겁니다. 농협에서 여기에 419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단돈 십원짜리 하나 지원 안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성남시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단지 중소기업은행과 한미은행과 국민은행 대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 자료 맞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 뒤의 내용하고는 좀 일치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안내용 실천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할 때 다 보고서 받으셨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장윤영위원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장윤영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료로 마치 농협이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다 맞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