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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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기관의 실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갈마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장 이승종, 민원봉사실장 성순례,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도 제1일차 감사에서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각자 의문나는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한 개별감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개별감사가 종료 되는대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편의상 출입구쪽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을, 창문쪽 위원님들께서는 갈마도서관을 먼저 감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갈마도서관 관장께서는 각각 위원석 앞 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인별 감사에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부터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제7회 갑천문화제행사 중에서 풍물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경연대회에 몇 개 동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12개 동이지요? 9개 동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풍물단은 동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나 각 동 풍물단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각 동 풍물단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해도 이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의 축제행사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각 동의 풍물단 단체가 참가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본 행사 기념식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로 일정이 잡히다보니까 그 다음날 다시 풍물단이 고생해서 올려면 경비 및 시간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번 구민의날 행사하고 갑천문화행사는 행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위해서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대로 첫날 10월10일날 하고 나머지 갑천문화제는 일정에 의해서 4일간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됐기 때문에 참석못한 동은, 일정 때문에 참석이 안된게 아니라 풍물단 구성자체가 안돼서 인원이 출전선수들이 적어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풍물경연대회 시상금이 158만원인데 비해 풍물경연대회 심사하는 위원 두분에 대해서 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되고 풍물경연대회는 주민축제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심사위원 선발을 자원봉사제로 즉 서구관내 예술단원중에서 세분정도 또 관계되시는 두분 정도가 심사를 하여도 원만하리라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심사위원 선임을 다음해부터는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심사위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심사위원 자격이 잘못됐다면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공평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오시더라도 우리 구민의 행사를 위해서 자기가 알고있는 상식이나 전문지식을 손수 와서 자원봉사 정도로 해 주셔도 문제가 안되는데 12개팀이 참가해 가지고 고생해서 158만원 상금가지고 나누다보면 10만원 조금 차이나는데 두분 앉아가지고 심사하고 가시는데 60만원 지급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동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섯분, 열분이고 심사위원은 한팀에 열분씩 잡아도 시간적으로 3∼4시간정도 이상 걸리니까 그런 보상차원에서 단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로 심사하실 분은 안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해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2002년도 생활교육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동호인이 모이는 장소를 혹 실장님이 다녀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일부 다녀봤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호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곳과 제일 적게 참여하는 곳을 알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확인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잘 운영돼서 서구의 예산이 그분한테 집행되는 값 이상이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10여명정도 가지고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되는 액수에 비해서 효과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제가 먼저 업무 보고때 주민이 강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강사가 교육내용이 성실한지 이런 말씀을 질의 드렸었는데 그 후에 그쪽에는 파악 안해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조 지도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체조 지도강사의 수당은 한달에 45만원입니다. 45만원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은 45만원이 적다고 생각 할테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지도자에 대해서 충실히 지도를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도 되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일을 안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제일 적은 인원 한군데만 말씀해주세요. 어디가 제일 적게 운영되고 있나!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일 적은게 은평공원에서 운영되는 단학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한 10명정도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10분정도....,

인하

이인하위원

사실 강사료가 많지 않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아침 시간에 와서 그 정도 인원 가지고 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해서는 강사료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따지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각자 틀리겠지만, 이점은 실장님께서도 우리 예산이므로 소중히 생각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효과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겠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자질이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하고 체결할 때에 30명이상 되면 지금 나가는대로 또는 숫자는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가 제안으로 "30명 이상이면 계약대로 지급되고 제가 불시에 와서 10명에서 15명 미만이면 50% 감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제안을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숫자 개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숫자는 기본단위가 30명으로 하시면 30명이 나올수도 있고 40명이 나올수도 있고 20명이 나올수도 있고 그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10명이 나오던지 20명이 나오던지 강사가 실질적으로 왔다가는 교통비라든지 그것은 기초 산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강사는 수고하는 것은 똑같이 수고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은 쪽에다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생활체조 종목에도 희귀한 종목같은데는 사람이 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모든 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강사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에 오늘 나왔던 사람이 내일 또 나오게 친절하게 잘 할 수도 있고 자기 관내 지역에 손수 걸어다니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이런 단학행사를 몇시부터 몇시 어디서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발전 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와도 45만원, 5명이 와도 45만원, 40명이 와도 45만원 하면 40명한테 소리 지르려면 목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한테 경각심 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건데 실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문화공보실을 운영하시면서 실장님 위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로부터의 업무 재량 범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는 만큼 명실상부하게 어떤 결정력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권이라기 보다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청장님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사항으로는 좀...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질의응답하고하는 내용이 ... 실장님 의지하고 무관하게 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 할 수 없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한테 위임이 된 사항 범위 내에서는 제가 책임성있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제로 위임된 내용은 없고 관행적으로 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관계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법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돼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는 서구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어요. 존경하는 동료이신 이인하 위원님께서 "뭐뭐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하니까 실장님이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꼭 실장님이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허언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갑천문화제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갑천문화제는 서구청이 주체가 되고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맞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갑천문화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행사를 주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예산을 넘겨주고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업무 성격상 문화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문화원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여러 가지 공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문화업무를 대행하는 문화원에서 갑천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은 서구청의 공식 산하 기구단체가 아니죠? 기구가 아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법상의 조직이 아니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제 일을 해야 될 부분은 갑천문화제를 시행하는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맞다고요. 실제 갑천문화제 행사장에 가보면 '주관 대전광역시 서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문화원에 지금 이첩을 해서 문화공보실 일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주는게 아닌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최는 서구청이 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의 성격상 이 행사를 넘겨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의 어떤 성격상 갑천문화제가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그런 문화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문화원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그 중구의 으능정이 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강경의 젓갈축제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서 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별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산문화제는 금산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는 별도 조직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으능정이 축제도 별도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으능정이 거리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갑천문화제를 문화원에 이첩해서 일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본 기억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매년 지급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이 공식기구가 아닌 이상, 공식기구인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 또 추진력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거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말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또 절약하는 의미에서 실제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실제 행사를 주관하고 해야 예산절감의 효과가 그래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불편한 인력 보조상 어려움 이런 것으로 앞으로 계속 문화원에다 이 행사를 넘겨야 하는 건지 ...,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이석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혈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업무상 저희들 공보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고 계속적으로 문화원에 위탁을 하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감시감독은 마찬가지예요 갑천문화제를 문화원에 돈을 주고 해라 하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의 자체 인력을 가지고 행사장을 준비하고 하는게 아니라 또 이벤트 회사에 주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것 하고 문화원에서 주는 것 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요. 그 과정에 분명히 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이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이 18명입니다. 문화공보실 전체로 따지면 그 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18명이지만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좀 하시죠. 그 직원하고 둘이 이렇게! 문화원에다가 갑천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기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다거나 다른 어떤 기관에 일 자체를 이첩하거나 하는 일을 함으로써 낭비되는 혈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실에서 주신 자료, 페이지수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데 뒷부분 25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001년부터 2002년도 문화원 보조사업집행 내역이라는, 25쪽에 보면 국제문화교류비로 3,000만원을 썼어요. 이것도 문화원에 넘겨준 돈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제문화교류 이게 뭐한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중국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부분, 체육부분, 청소년부분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문화교류로 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리 서구로 와서 격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문화원 회원들이 중국에 가서 문화활동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화원 성격상 문화원에 넘겨줘야 할 돈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구성원이 문화원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성격상 문화원에서 써야 될 돈이냐구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단원으로 가는 단원들이 문화원에서 가야금, 무용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마치 지금 이 예를 보면 '돈을 통째로 주고 너희 마음대로 쓰다가 쓰고 남으면 가지고와라' 하는 그런쪽의 돈 집행이 됐단말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기타 문화원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다시한번 무슨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다고요, 집행하게되어있다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예술진흥법이요.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국제문화교류하는 돈도 보조금으로 줘라 하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명시는 없지만 그 법 내용에, 지방문화진흥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지원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적 취지는 '문화원의 자체활동에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그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이지 구청의 행사를 문화원에서 대행하면서 그 대행하는 사용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해라 하는 규정은 세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서구가 국제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고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돕고 있는 겁니다. 돕고 있는 주체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도급으로 준 거에요, 세상에 그렇게 도급으로 주고 나서 돈을 다 쓰고 195만원 남았습니다 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럼 돈을 집행하는 과정이 한번에 얼마 돈을 쓸지 예상하지 못하고 돈을 통째로 주고 쓰는대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실제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돈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못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산은 저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산을 해도 그 내용은 모른단 말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방문화진흥법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공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대 국가교류는 조약체결을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단위는 문화원에서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 질의요지는 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 누수현상이 생길수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결산을 돌려맞출 수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위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영수증 두드려서 정산하면 그거 확인해서 금액 누구는 못맞춥니까? 행정누수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시행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실시를 하면 문화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의 근본설립취지도 있고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의 누수현상도 있고 또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행정의 누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수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라든지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장님! 문화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95년도 설립됐습니다.

김학원위원

'95년도 설립된 후에 계속 해마다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증액됐지 줄어든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정산만 받았지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건설현장으로 말하면 서구청에서 문화원으로 하청주고 문화원에서 재하청주고 그런 형태예요. 지금 소리새합창단은 문화원에서 직접 보조금 주고 운영하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인력을 따지지만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하다보니까 건설현장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실공사 투성이고, 그렇게 하고 '95년도부터 2002년이면 지금 몇년입니까? 여태까지 감사 한번 없었고 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의회 생긴 이후 처음이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걱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위원들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가 할 업무를 문화원에 하청 줬다는 말씀은 좀...

김학원위원

아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하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문화원에서 수행할 업무고 공보실에서는 그 업무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자꾸 사업을 위임하고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서구청하고 문화원하고! 주민들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누수가 있다, 예산집행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감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해 보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여태까지는 한번도 안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태까지는 문화관광부하고 시에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문화원 예산에 국시비 보조 되는게 총 몇%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중앙부서하고 시에서 감사하고 감사평가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업무수행능력이 좋다는 보고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내년 사업부터는 챙기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여태까지 감사 한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감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업무상 주객이 전도됐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주객이 전도되어서 미안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빨리 갖고 와 보세요. 빨리 시키세요. 국제문화교류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테고 정산했으면 정산서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이 국·시비를 받으니까 문광부나 시청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비도 직접 문화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문화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으로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기관으로 포함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석재

이석재위원

시청이나 문화관광부까지 다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의회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이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원 법적 성격이 뭐예요?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단법인이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정관 있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 정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를 보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5개 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서구 문화원만 정관이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나마 정관이 있는게 천만다행이예요, 천만다행인데 문화원 정관을 보면 제5조 수익사업에서 "본 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6조 이익의 제공, 여기에도 "특수사업은 미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서구 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조차 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승인해야된다는 것만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정관을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는 서구 문화원 정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걸 모르시니까! 한번 보셔요, 일단 5조 6조만 보셔요. 그렇게 돼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뒤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것도 다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하다 말았지만 서구 문화원 총 예산에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밖에 안돼요. 나머지 90%는 순수한 우리 구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모든 것이 시장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 서구에 감사한번 받은적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있는 정관이나마 90%의 예상을 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더라도 서구에 어떠한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서구에 규제장치는 하나도 없고, 시에 규제장치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 시는 국·시비 합쳐서 10%밖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어떤 조그만한 권한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문화관광진흥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나머지 90% 구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벌써 '91년도 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정관도 벌써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99년 1월28일 총회에서 1차 개정을 한번 했어요. 그때도 개정을 하지 않았고 여태까지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을 감시감독하는 관장을 하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을 벌써 개정을, 물론 사단법인체니까 그렇지만 90%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서구청에서 권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 시장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정관은 승인이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정관 승인을 받는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이 대전광역시로 된 사항이 왜 여태까지 그냥 존치돼 있냐 하는 사항은 이것이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위임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임된 사항이 다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장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위임해 주면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구청장으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 용어지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의 국비와 시비를 주고 90%의 서구재정을 투자하면서 권위주의 시대에 있던 그런 법 때문에 여태까지우리의 주권을 못찾고 진작 법개정을 요구해서 이런 것이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이제 개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일찍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재하청, 재하청해도 정산만 해 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감사 한번 한적 없고, 거기는 돈 조금 주니까 그 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던지 관여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90% 구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이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돼 왔나 하는 것은 뻔한 얘기지!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비 누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잘못된 상태가 유지됐다고는 생각않겠습니다. 물론 100% 잘된 사항은 아닐테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도 있을 테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관이 오기전에 제가 성격이 급해서 또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문화원은 우리 구청의 산하 공식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문화공보실의 하급기관인 것처럼 별도로 설정 해놓고 문화원을 통해서 구비를 마음대로 쓰고있고 마음대로 쓰인 구비가 사용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로 문화원의 사업은 정관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를 실장님이 검토해서 그 검토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해야 옳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한 것은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확인을 해 보면 분명히 나올 부분이고, 지금 문화원과 관련해서 구비사용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문화원의 예산이 구비가 국·시비 포함해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간 대략 3억정도 구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한번 하지 않았고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이런것에 대한 검토도 없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타당성 같은 것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을 하면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되는데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그것이 잘 쓰였나 못 쓰였나 일단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셨다니까 그러면 약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갑천문화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발간으로 인한 성과 실장님이 평가한 성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성과를 말씀드리면 서구문화를 구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테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있을테지요"지 뭐 이게 계량화시켜본 건 아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생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 생각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 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보조금을 주지 않을 용의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지금 즉흥적으로 폐지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생각되면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밀착 관계를 가지고 문화원과 공보실장님과의 공생관계가 여기서 조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의혹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없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까? 그런 사항은 없구요. 물론 갑천문화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소수가 될 테지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사항이 될 테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이신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을 운영하시면서 문화공보실과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문화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육성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부분이 자칫하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관이라 하면 그 조직이나 그 단체 법인의 자체 사업의 정리를 나열해 놓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상당부분이 문화원 자체 사업이 아니라 서구청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비사용의 사각지대를 증명하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비 사용의 사각지대라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점검을 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 이거예요. "정산을 했다" 영수증 갖다 붙여놓고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할 일이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에서는 또 이런 측면도 문화원 같은데 자율적인 기능 그것을 또 생각하지않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운영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고,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자율운영과 관계없이 돈을 주면서 "너 이것 해라" 그러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문화원장님하고 공보실장님하고 사돈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문화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도 갑천문화 책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5,000만원 이것 굉장히 큰 돈이예요. 우리 실장님한테는 호주머니 돈일지 모르지만 우리 50만 서구민들 개개인 주머니사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문화교류 다 우리 서구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보면 실체도 서구와 아무 관련없는 그런 문화원에, 독립 법인에게 이런 일을 위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위탁할 것 같으면 저한테 위탁해 주시죠! 제가 국제교류문화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나 이치가 같다고요. 이게 비약적인 논리지만 이치는 그런 이치나 똑같다, 그렇다면 서구 예산의 집행은 분명하게 집행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의 보충 질의등 몇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태빈

한태빈위원장

참석은 했었는데요. 오후 행사가 3시쯤에서 있답니다. 시민회관에서!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우선 자리를 이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중에 그것이 맞물리게 되면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세울테고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 감사중지로 하다가 나머지는 내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는대로 오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시간이 저희들하고 맞지않으면 오지않을 겁니다. 내일로 오후에 오는 것으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문화사업 관련 여러 가지 지수중에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은 문화예술이라든지 대중문화는 전국 3위, 또 사회문화와 여가활동은 6위 또는 문화유산은 13위 수준으로 기본적인 문화인프라는 전국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이 문화 불모지로 낙인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동의 하실 수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느 부분에서 불모지라 말씀하시는지....., 문화도 여러 분야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우회부위원장

동의를 안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불모지로 우리 대전이 낙인되어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 발표에도 있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문화원장 스스로도 시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못 보셨으면 오늘 대전매일 신문 보시면 나와있어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문화원장도 지적했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시민의 참여부족, 애정부족으로 그분은 지적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하면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런데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데는 예를 들면 문화행정의 일관성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대 주민 신뢰도를 스스로 문화발전을 이끌어야할 문화공보실 내지는 문화원 스스로가 떨어뜨린데 이유가 일부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의하실수 없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 사례를 하나 더 드리면 문화원에 3억4,700 약 3∼4억원에 구민의 혈세를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장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소관업무를 다루고있는 내무위원회에는 전혀 관심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없고, 예를 들면 서구청장실만 한달에 한번인지 1년에 한번인지 모르지만 출입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서 분명히 보조금을 같은 행사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 명의를 빌려서 똑같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중으로 행했단 말씀이신가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렇죠. 이중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똑같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원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주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다른 명목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를들면 작년이면 1억3,300, 2003년에는 1억5,000으로 올렸다고 하는 구청장의 임의보조금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지출한게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집행이 되고 나서는 돈이 모자라다고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많은 자료에 자세히 보면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450만원이 이미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 있는데 또다른 정산서에 보면 똑같은 정월대보름제 같은 행사에 550만원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보시면 아마 찾을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도 같은 행사를 하는데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은 단순한 이중지원뿐만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냐, 누구만 왜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느냐! 많은 부녀회, 무슨 풍물단 뽑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그것 받고자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구청장님한테든지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잘 해 가는데 그렇게 받아가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인데 또 550만원이란 돈을 또 지출했잖습니까, 그게 바람직하다 보느냐 이거죠. 아니면 문화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냐 그런 의미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작년에 일어난 사항이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한가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행사에 또 지원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행사가 끝나고가 아니고요, 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단체 가공이라는 표현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지원했다 그겁니다. 정산서 확인하셔서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동일인물이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지적에서 갑천문화제가 있는데요, 솔직히 오늘 네권 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밑에 놓고 왔어요, 뜯어보지 않은 네권의 갑천문화를....., 이런 현상이 왜 있느냐! 갑천문화지면 갑천문화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잘하면 그만일텐데 본위원이 앞서 다른데에서 지적한게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수장인 구청장의 홍보를 했어요. 전체 16쪽입니까, 32쪽입니까? 갑천문화가! 몇쪽이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쪽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쪽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6쪽인지 8쪽에 구청장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50만 서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홍보도 6쪽이든 몇쪽이든지 해 줘야 형평의 원칙에 안 벗어날텐데 기본 예의도 안갖추는 사람들이 그런 갑천문화라는 공식적인 발간지를 통해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마찬가집니다. 구보문제도 마찬가진데요, 구보 문제는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특정 한쪽만을 염두해 두고 하는 현상이 있다, 구민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 성격을 벗어나서 구보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해 볼께요. 구보 조례가 언제 개정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2000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맞아요. 2000년 5월에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구보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보를 월 7만5,000부 발행하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2000년 5월에 구보 조례 개정안을 낼 당시에 지금 사이버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당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구민들이 하루에 몇 건이나 있나 혹시 기억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600건이라 고 말씀하시는.....,

구우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약 600여건 되는데요, 지금 시대적 상황은 그 당시보다 5배에서 6배 증가한 즉 2,991건에서 많을때는 4,000건에 이르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방향이라든지 구정에 소식이라든지 민원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많은 정보를 이미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서구소식지 구보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아마 거기 동의하실 동료위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일반 주택지에 누구는 집에 줬다는둥 아니면 아파트 한쪽에 쌓여지는데 주민들은 가져가지 않고 방치 되어 있다가 경비원이 쓰레기통에 버린다는둥 이런 낭비가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구보를 발행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본인이 느끼기로는 이미 2∼3년전인가요, 다른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구보 발행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래서 불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약간 10만부정도 발행하는 구보의 방법에서 벗어나 약 3분의1 수준 2만5,000부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생단체, 반장님들 다 통털어도 1만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2만5,000부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그리고 지금 구보를 편집하는 편집위원들 경우에도 조례에 보면 6급, 7급수준인가요? 상임위원이라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전에는 8급 공무원 한 분이 다 하셨던 일을 지금은 두분이 하고 있다는데, 그 두 분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 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제 시대적 상황이 변해야 했느니 만큼 편집위원수도 과감하게 한 명으로 줄이고 또 일반공무원 대접해주는 수준도 5급, 6급에서 6급, 7급 수준으로 낮추고, 그래서 현실화 시키든지, 아니면 구보자체를 폐지하든지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보를 줄이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행하는 구보는 7만 5,000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량은 전체 가구수의 약 48%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지금 2만5,000부로 지금 줄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보의 발행 필요는 지금 현재 외지에 가있는 젊은 층들과 출장인사라든지 기타 구정을 다양하게 폭넓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에 구정 홈페이지에 600건이 접속이 됐는데 지금은 4000건이 접속됐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클릭한 숫자이지 구보를 직접적으로 읽어본 사항하고 똑같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우리보다 인구나 세대수가 적은 곳도 4만부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럴뿐더러 부수 자체를 줄인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그대로 두되 현재상태로 7만5,000부를 그냥 두되 거기 종사하는 상임위원 인건비를 한 사람정도 줄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빛의 속도로 바뀌는 현 시점에 다른 구가 4만부, 5만부 한다고 계속 고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다른 5개구를 우리가 선도하는 역할도 우리 서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대흐름에 변화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지금 구보가 몇 페이지로 발행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면수로 8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의정 소식을 다루는데는 얼마를 지금 할애하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의정소식은 2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자가 두이자입니까, 두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면이 2면이라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두 번째 면에다가 한쪽을 할애하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 3분의2정도가 할애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소식을 전하는 구보에 사실은 의정 소식을 전하는데 형식적으로는 8분의2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왜 하필 그 많은 면중에 왜 대통령선거 관련 광고를 9면에 실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8분의1인데 내용적으로는 16분의1을 실었어요, 여기다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정관계 소식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다루기가 예민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보를 발간하기 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정활동 자료라든지 의회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골격은 그대로 하고 편집하는 문자상에 조금 조정만 보고서 그대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는 저희들은 조금도 가감할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할 테지만 원고를 많이 주시면 전면으로 게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이 부족하다면 다른 곳이라도 올려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산 사상구를 보면 사상구 청사에 쌓여져 있는 인쇄물을 가져와 봤는데 거기에는 각 의원들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게재를 해 줬더라구요. 그런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는 방금 지적했다시피 할애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핵심중에 한가지가 조례개정, 제정 내지는 조례와 관련한 의정활동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전 3대를 보면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한 사례가 죄송합니다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싣는데 있어서 해당의원 이름조차도 안 실어줘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입법이 되면 그런 것은 박스기사라도 싣던지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적나라하게 표시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사실은 서구 소식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중에 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으면 몇%라고 생각하세요? 서구청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봤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거의 다 있지 않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어지간한 사항은 수록되었다고.....,

구우회부위원장

이와 비슷한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3개월전에 이미 문화공보실에 담당하는 분인지 편집위원인지 의사를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한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2∼3개월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의원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더 큰 빽이 있으니까 필요없다는 얘긴지 그러면 편집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에도 편집위원이나 저희들이 의정활동란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변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범위에서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구보에 대해서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고 본 위원도 노력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다른 각도에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가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구우회 위원님께서 구보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보 편집위원이 특별히 지금 두분이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두사람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두사람 있고 그 편집위원 있기 전에는 문화공보실내에 직원이 담당을 했었죠? 반상회보식으로 이렇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김학원위원

총무과에서 했었나요? 그렇게 하다가 공보업무가 생기고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구보 편집위원이 생기고 해서 확장됐는데, 반상회가 처음에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반상회가 잘되고 반상회를 통해서 전달도 잘 되고 했는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내지 통장들께서 배부하는 것조차 지금 어렵게 하고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놓아둬서 일으키지도 않을 환경공해까지 일으킴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귀한 펄프, 종이낭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관계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보, 이것 폐지할 용의 없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보를 실무자 입장에서 폐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구보를 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배부가 안되면 배부가 잘 되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구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보를 통해서 우리 서구구정이 얼마나 홍보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계량적으로 얼마 홍보된다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긴.....,

김학원위원

구청에서 원하는 100%를 잡을 때 몇%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테지만 80%정도까지는 다 배부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보가 구정의 홍보내용이 인터넷에, 아까 질문한 내용처럼 특별한 내용이 구태여 있고 그 다음에 지면이 증편된 것, 그리고 편집위원이 계속 존재한 것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증면이 됐고 편집위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광고 수입료가 연평균 월 얼마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수입료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약 70만원정도....,

김학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대안으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으로 동 단위 주민단체 회보를, 동별로 물론 주기는 다 달라요, 매달 발행하는 동도 있고 격월제로 하는 동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데도 있지만 하여튼 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동별로 원고를 줘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구보폐지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편집위원을 위해서 구보가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구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부가 잘 되나 못 되나는 어차피 같은 계통을 통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상이나 여러 가지 형식면이나 사실상은 읽을 기사거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에서 발행하는게 바람직스럽고 또한 구보 편집위원을 위해서 구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절대 그런 사실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보를 저희들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축소 방향 검토 방안이 아니라 폐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보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사람은 줄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1C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구보를 없애고 구정의 홍보를 그 대안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하는,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지를 지역단위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실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드릴께요. 구보관계는 좋으신 의견인데요,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김학원위원

검토할 것으로 생각은 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은 됐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구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구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구보는 생활쓰레기라 아주 처치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에 근거해서 꼭 필요하다 얘길 하시는지...,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어떤 얘길 하냐면요, 신문간지에 들어오는 광고지처럼 아주 귀찮은 존재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테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있지만 위원님은 그런 말씀만 들으신 사항도 아니고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간혹은 계셨을 거예요.

석재

이석재위원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나 한사람도 못봤어요. 실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가 문제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연 뭐가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구보를 발행하면 주민의 소리라든지 게재해 달라고 인터넷에 뜨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읽혀지기는 많이 읽혀집니다. 효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보를 여러 위원님이 좋은 소리는 안들으시고 동이나 기타 주민들이 나쁜 소리만 하니까 그것만 들으셨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측면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구보 하나만 없애더래도 실장님 바쁘다는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없애드리려고 해요. 이거 펄프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 동료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다 외화낭비고 지금은 사이버 시대예요. 지금 인터넷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이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부들이 3분의1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협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서구 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되어있으므로 문화공보실감사는 4시30분이후로 미루고 다음 일정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는 4시30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다음 순서인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마음의 양식을 키워주시는 관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가수원도서관 감사시 관외 대출도서 반환등 관리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데 관장님께서는 감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동안에 2000년도에 가수원 분관을 개관해 가지고 그해 6월부터 관외대출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6월부터 올해 7월15일날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 일부의 회원하고 감사받는 당일날 24일이 지난 미반납 도서대출 소홀로 돼 가지고 117명 248건이 미반납됐다라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한달안에 전부 완결을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후에는 그 부분에선 잘 하고 계신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후에는 매주 또는 14일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자진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반납이 안되면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도 불사하고 전화통화하고 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책자 6쪽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 현황 및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도 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가 순회한 숫자 그 아파트겠죠. 아파트 단지 숫자는 많이늘었는데 회원수도 늘구요, 실제 이용자하고 도서대출해 간 주민 숫자는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 직원이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한 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부족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론도 있으리라는 추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남부권에 그동안에 도서관이 없어서 2000년과 그전에는 서남부권으로 이동도서관을 집중 배치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용자들이 많았고 2000년도부터 줄게 된 원인은 추정입니다마는 가수원 분관이 생겨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수원분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가수원분관에 이용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도서관내에는 관장님께서 많이 관장하시지만 이동도서관차는 직원에게 아까 여쭤봤더니 공익하고 기사분하고 두분이 나가서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동도서관운영에 있어서도 관장님이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서구민들이 마음의 양식인 도서대출에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익입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도서관 자료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전통적 자료로 인쇄자료가 있구요, 현대적 자료로 보면 디지털자료가 있는데 갈마도서관내에 가수원분관과 갈마본관을 나눠서 전통적 자료인 인쇄자료 도서의 보유량과 디지털자료의 보유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크게 두가지로 인쇄자료하고 현대적인 개념인 디지털자료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서관은 인쇄자료 도서를 11월 현재 10만6,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마본관이 6만5,000여권, 가수원분관이 4만1,000여권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가수원분관은 작년에 국고로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면서 949종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마본관은 아직까지도 디지털자료실을 개설치 못해서 아직은 없지만 올해 예산에 참고로 5,000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집행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갈마도서관만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물론 현대화되고 있고 현대적 자료인 디지털자료가 아주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전통적 자료인 인쇄자료에 비해서 자료양이 디지털자료가 보관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디지털자료의 구입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갈마도서관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도서가 밀리는 현상 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인쇄자료는 그 형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기성세대들보다는 청소년 내지는 그 이하의 세대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5,000만원어치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에도 예산은 확정이 안됐지만 그 정도의 금액, 그래서 앞으로 계속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인쇄자료 못지 않게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2년도 도서구입비 예산안은 7,500만원 잡혀있던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충분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신간이 나오는게 억단위라도 다 구입을 못하는 실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나온 책을 다 사들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시에 각 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1억정도 되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적을 구입할 때 구입을 일반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해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보통 서점,협동조합, 납품업하는 모두다 구입을 합니다. 요즘은 추세가 납품업을 전문으로 하는 납품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점에서 구입을 해도 무관합니다. 금방도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요즘 전부다 전산화시켜야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직원이 직접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시켜야되기 때문에 주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서관에 납품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인건비 비용까지 도서구입비에 포함돼서 구입되는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과거 몇년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겸직되게 책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점 DB를 구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절반이상으로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서구입을 하면서 전통적 자료인 인쇄자료보다 일반도서보다 디지털자료의 구입에 더 주력하는 도서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도서관사무는 국가사무로써의 광역자치단체인 교육사무에 속해 있는데 도서관 관리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 보조가 얼마나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올해의 예를들면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만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정도가...,

길웅

이길웅위원

시비지원 요청은 한 사실이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자체에서 요청은 못하고 저희도 하나의 사업소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교부금같은 것을 내려주니까 별도로 도서관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 산하는 별도로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원칙적으로 도서관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해서 광역자치단체위임사무로서 교육사무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우리 구비보조보다는 훨씬 많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장 입장에서 어렵겠지마는 이 교육사무에 관한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으로 위임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 본 적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으로 현재 구의 갈마도서관은 구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교육부에서 도서관 사업을 관장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책부서가 문화관광부로 되 있습니다. 다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라 구의 사업소일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 사업소인만큼은 틀림없는데 이 도서관 사무는 교육사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교육사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사무로서의 광역자치단체위임사무, 기초자치단체위임사무가 아니다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함이 마땅한데 구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구비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지만 국·시비 보조를 최소한 80% 이상 보조를 받아야된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번 해 본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시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시비지원요청을 한번 해 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안되면 투쟁을 해야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근본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분권차원에서 도서관장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가 일조를 해서 실시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각오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다행히 국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갈마도서관은 아까 답변대로 서구의 사업소로서 열심히 지역주민의 문화충족을 위해서 수고한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지금 현재 서구의 도서, 일반도서를 우리 구민들에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서가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체 프로그램차원으로 도서실이나 독서실이나 마을문고나 이런 식으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마을조직 산하에 새마을문고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도 이동문고를 시행하고있고 갈마도서관에도 자료에 있는바와같이 2001년11월까지 41순회 지역과 도서배출을 3만5,425권을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작고 또 서구전체로 보면 각 동사무소로 따로 또 도서구입비가 있고, 새마을문고에 또 지원비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전체 예산을 합치면 물론 문화원예산이 더 확충이 되야겠지만 현재의 도서구입비를 다 합치면 효율적인 우량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관리를 하면 우리 구민의 욕구에 더 충족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문직인 사서직이 있는 갈마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연구하신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이런 기회 있을때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도서를 편안하게 많은양의 도서를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명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전자화시대라 어떤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를 DB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이 그냥 책만 산다고 해서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한밭도서관에 45만권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산출해 내면 대략 잡아도 5년내지 7년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전체를 다 따지면은 우리 도서관에 10만권 잡고 또 여타의 그런 단체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10만권 잡는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추정입니다마는 2∼3년은 족히 걸려야 됩니다. 그 일만 하는데도! 연구는 하곤 했습니다마는 또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여러가지의 프로그램을 호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갈마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개실되면 대량의 서브급이 들어오면 어느 한곳에 큰 용량의 항아리가 있으면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언은 못드립니다마는 곧 몇 년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결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있어야 되고 관리권한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권한을 갈마도서관에 이관하는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입안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관계 실·과하고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개발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분원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지금 관치행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의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방화 주민자치를 위한 단계로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회의나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시청각실에서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갈마도서관의 이름은 시청각실인데 시청각기계가 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청각실이 비디오테이프 상영하는 그런 시설 이외에 또 다른게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4년에 개관하다보니 그 당시 음향장비와 그당시에 그래도 괜찮다는 프로젝트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타 세미나라든지 강연회 강습을 하는 이런 데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라든지 OHP 이런 것들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가수원 분관은 어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 분관은 빔프로젝트를 작년에 디지털 자료실 개설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다른 장비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른 특별한 회의나 세미나에 필요한 OHP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은 흔히 투쟁이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해서 자꾸 관치행정에서 주민자치행정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서관현황이라는 자료가 쉽게 나와있는게 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금 통계자료는 없고 주소 정도밖에 가진게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복사해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서관 6페이지 4에 나와있는데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실적 2000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서 주거밀집지역 즉 둔산권과 서남부권 또는 비둔산이라 표현해도 좋은데요, 구별해서 이용자 현황을 쉽게 뽑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 자료가 뽑기 난해한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만7,000명에서 9,000명으로 줄었는데 지역별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보고,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뽑을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가진것은 없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구우회부위원장

이용자 현황이 완전히 전산화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용자현황은 그때그때 이동차량에서 만든 수작업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이동도서관은 원거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돼 있지않습니다. 다만 노트북으로 가지고 가서 일단 도서관에 들어오면 서버에 연결시켜서 통계는 그 다음날 즉시 나옵니다. 아까 구위원님 말씀도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서이용자나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도서대출 건수는 감소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유가 뭐냐 하면 딱 부러지게 얘기할 통계라든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추세가 과거에 도서관이 별로 없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댁까지 직접 와 주고 방송도 해 주고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는 소위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전부 없어졌습니다마는 요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집 앞에까지 와서 방송을 하고 무료로 책 빌려주겠다 해도 사실은 잘 안보는 편입니다. 이유가 우리 학쪽에서는 소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가고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성행하고 발달하면서 이 현상이 지금 전국에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통계수치가 없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 못드리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동차량이 가지고 온 자료를 데이터화한다면 사실은 얘를들면 둔산동 6개 동이라든지 아니면 월평동에 이용자가 몇 명인가가 간단히 출력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용자 예를들어서 2000년도에 1만7,000명이었는데 1만7,000명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번을 이용했으면 이용자 현황이 12명으로 들어갑니까, 한명으로 들어갑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2명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회원수는 9,500명인데 이용자는 1만7,0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회원으로 가입하고는 안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회원수를 무시하고 실제 이용자가 몇 명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총수 개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제 1만7,221명이 이용했으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예를들어서 5,000명이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인지 3,000명이 이용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여기서는 제가 못드립니다마는 사무실로 들어가면 지역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있으신 디지털정보관련 도서관 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이동도서관에 관한 자료조차도 과연 각 동별로 분석해서 예를들면 둔산1동에는 누계로 하면 몇 명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숫자로 계산하면 몇 명이다, 이런게 나오고 2년전에 비해서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과연 동별로 어떤 추세가 있느냐, 그때그때 자료화하면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클릭 몇 번 하면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고민은 그동안 해 보신 적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 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 실적을 높이려면 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들어서 오늘 A지역에 나갔으면 다음에 B지역에 나가면 이용자가 급등하게 늡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평균치가 예를들어서 회원수는 200명인데 한번 가면 50명이 나온다, 그러면 50명에서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감소한다고 해서 끊어버리고 폐쇄를 하고 다른 동으로 가면 실적은 많이 오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를 계속 반상회나 이런데서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통계도 줄어들어가는 이유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늘 주민들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그런 통계를 해서 사실은 평균 10명이하가 되면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데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용자들이 예를들어서 이메일주소를 확보해서 우리가 갈마도서관에서 했던 분관에서 새로운 서적을 구입했을 때 그분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않습니까? 이동도서관이 됐던 이분들의 이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신청도서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들어서 인근지역에 이동도서관이 가는 스케줄을 그분들한테 알려주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식의 정책이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밖에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회원에 들었던 분들을 이메일주소를 못받았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작년 이하로는 못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회원에 가입되는 분들은 우리 도서관에 오시는 분이든 원하시는 분이든 회원이든 한번 오셨다 가셨던 분은 본인의 이메일을 꼭 기록하게끔해서 이번에 디지털자료실에 서버가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이메일로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내가 신청한 도서가 왔다, 언제 왔다 볼 수 있다, 없다 예약이 돼 있다 없다, 거기까지 가능한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면 완료가 됩니다. 이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새로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기존회원인 경우에도 예를들어 유휴공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청내지는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있는 인력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독서에 관한 관심도 제고시키고 그런 하나의 방편도 정책적면에서 고려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에 이어서 민원봉사실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옆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인터넷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잠시 보니까 인터넷접수를 해서 문서화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서 처리결과를 장부에 기재하고 있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아까보니까 불필요한 장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핸디오피스로 바로 결재를 해 갖고 해당 부서로 넘겨서 처리결과를 거기서 집약하고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러지 않아도 현재 구홈페이지를 개편중에 있으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전산직 인원은 있어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현재 전산직은 없습니다. 전산직은 없고 구민의 소리나 또는 각종 민원관리 업무 처리를 위하여 컴퓨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요합니다. 따라서 창구 민원처리 직원들로 하여금 기능을 마스터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요구를 부서장한테는 해 봤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현재 저희가 꼭 전산직이라는 것보다 민원창구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누구나 여기에 숙련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형식위원

숙련된 직원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을 숙련을 시키든지 해 갖고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장부같은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또 하나는 서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4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수를 음용할수 없는 곳이 16군데 있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이 있었던가 본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먼저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심도별 구분채수를 하여 수질 및 양수량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항목에 대한 치유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지고 일반세균 및 대장균 오염이 원인인 시설은 주변청결 및 관정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부적합요인이 오염된 지표수나 지하수 일대는 그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표수 유입 방지를 위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치유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과 활용도를 검토 해서 시행하겠으며 암반지하수까지 오염되어서 원수의 치유가 불가능한경우는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42곳중에 하나만 약수라고 하고, 41개는 어디 생수 어디 생수 전부 생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무슨 생수 무슨 생수라고 해 가지고 전부 생수이고 하나만 약수로 되어 있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러다보면 주민들이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음용불가니 뭐니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먹어서 또 잘못하면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아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던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할 부분이에요. 생활용수로 쓰려고 하면 생활용수는 비상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문은 닫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음용수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로의 의미는 음용수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계속적으로 대장균이 발견됐다가 적합으로 오고 또 적합했다가 대장균이 발견되고 그래서 지금 3/4분기에 적합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이 앞에는 식수로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적합이 나왔다고는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구민이 직접 먹는 식수로써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 하나 설치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발전기까지 포함하면 약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1∼2년도 안되어서 오염이 돼서 못먹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산이 실장께서 말씀했듯이 9,500만원,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로 비상급수시설이 서구에 많이 설치되어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행자부에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하는 정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량이 풍족한 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가 비상급수 시설은 제일 많을 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수 문제가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대두되는데 비상급수설 파는게 능사가 아니다,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식수 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파 가지고 2∼3년도 못가서 부적합 나와서 못먹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에 대한 이해도가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어차피 구민들이 지금 식수로 사용을 하고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4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설계까지 다해서 시행을 하려나 본데 장소를 정하는것도 수질오염이 될 부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비상급수설치 목적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야 원칙적인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왕이면 음용수로서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4건은 위치가 선정이 돼 있잖아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이번 것은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지질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우선 파면 수맥이 나올 수 있나 사전검토를 하고 전기시설이 잘 돼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이용도도 파악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가발전기는 하나만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상시 전기가 나갔을 때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수질이라든가 지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2∼3년안에 부적합이 나와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못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에 설치년도도 나오고 수질상태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연도 시점에는 이것이 음용가였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얼마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지않는 기능이 훼손된 비상급수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전쟁, 수원지 파괴등의 이유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가지의 기능은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 예산결산시에 본 위원이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 시설을 포함해서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할 시설물이라면 가급적 음용가 판정을 반영구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개발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자료에 비상급수시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매번 모두 또다시 아파트단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위원들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고려해서 유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용없습니다. 형식적인 행정편의적이지 주민들이 아파트 근처에 파달라고 하면 또 파주고 답습된 내년 감사에 또 다시 지적될 비상급수시설이라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목적의 이해에 있어서 위원님과 제가 조금 다릅니다만 말씀하시는 요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 목적은 수원지파괴나 전쟁같은 유사시에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지역, 밀접지역 인근에 설치하여야만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꾸 반복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용수에 대한 기능은 훼손된 것 아닙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러나 이것은 약수가 아니라 비상급수....,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설치대상지역이 있고 설치장소 제외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설치제외 지역에 생활폐수를 정화조로 처리하는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탄방동같은경우에는 정화조로 처리하는 주거지역이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생활용수로써도 필요하기 때문에....,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두가지 기능을 겸비해서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오염방지 시설을 하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고 또다시 음용가를 만들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오염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장에서 감사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답이 아니고, 반영구적이 서구민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6.25전쟁에 참전을 해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음용수고 비음용수고 할 것 없이 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6.25전쟁에는 참가는 못했지만 군에서 보니까 전쟁이 나면 사실 폐수와 유사한 물도 먹어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은 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상발전시설이 없는 비상급수시설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새롭게 설치되는 급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돼 있지만 비상발전이 없는 시설까지 모두 연차적으로 비상발전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담당 책임자로서 비상발전시설확보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이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42개소로 비상발전기가 확보되어있는 시설은 16개소이고 미확보시설이 26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전쟁이나 또는 수원지 파괴등의 이유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나 생활용수, 청소용수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근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2003년도부터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서구문화원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구 문화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선서! 본인은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김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서구문화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구 문화원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 및 선양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구 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속놀이인 윷놀이 대회를 '97년도부터 5년간 대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구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한번이라도 다녀가신 적 있으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거기는 다녀가지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도심속에서 어린이 제기차기도 하고 잊혀져가는 윷놀이도 하여 매스컴에서도 취재하여 구민의 하루가 즐겁고 민속을 계승, 발전 시키는데 왜 원장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물론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원 일들로 인해서 못다녔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나가 모여 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각 동 특히 빌딩숲으로 싸여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민속을 한다 하면 문화원에서는 축하해야 할 일이고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 윷놀이 대회를 처음 하면서 문화원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삼국시대 초기부터 행해졌다는 내용도 그때 자세히 알았고 문화원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혹, 동네 행사라 원장님께서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무시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그때가 정월대보름때이고 해서 저희 행사하고 거의 겹치는 때가 많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 문화원장님께서는 조그마한 문화, 즉 민속이든 다른 문화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서구민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시민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문화원장님께 심심한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번호 제138호에 의해서 설립 시행하고 있는 이 정관이 문화원정관 맞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문화원 정관이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정관 제6장 34조에 보면 문화원 재정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 제세로부터 발생한 과실 및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분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문화원의 수입의 내용이 보조금 이외에 회원의 회비나 과실, 찬조금 이런것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회비가 약간 있구요, 문화학교에서 2만원씩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금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구 문화원에서 서구청장한테 보낸 문서번호 서구 2002-5호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소요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세입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전액 소요사업비 보조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수입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사업계획상 지출예산을 보면 다른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거기 세입세출에는 제가 상세히 수치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 약간 수입이 발생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하여튼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도 제4조에 따르면 우리 서구 문화원에서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열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2002년도 문화원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파트 작은 음악회부터 각각 나열을 몇가지 안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구문화총서를 발간하고 민요합창단을 운영하고 서구 풍물단을 운영하고 노인문화탐방, 제4회여성미술대전, 실버작은합주단운영, 국제문화교류, 갑천문화발간, 제7회 갑천 문화제, 실버장기자랑, 한밭문화제, 샘머리백일장, 정월대보름행사 이 13가지 행사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의 재원은 모두 행사계획서상 구비로 돼 있어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14번째 항목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이라고 해서 문화학교 작품전시 및 발표공연, 청소년 문화탐방, 샘머리 백일장, 문화가족유적답사, 노인문화 탐방, 홈페이지 제작, 갑천문화 발간, 향토자료 조사 수집, 문화학교운영, 민속예술지원, 평촌동기경다지기 놀이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제가 정관하고 비추어 볼 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부분만 정관에 부합된 사업이고 아파트 작은음악회부터 정월 대보름제 행사까지 이것은 모두 구비에서 운영되는 행사구요, 구행사를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추진한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문화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문화원장님께서 제일 바쁜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문화원 운영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그 정관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4년씩 중임을 해서 8년간 초기 서구 문화원 설립때부터 원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금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고, 그동안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을 문화관광부나 시감사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감사를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구감독기관하고 시하고 문화관광부쪽하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에서 예산 집행한 것 정산하는 것 말고 따로 .....,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어려운 문화원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전이 문화시설이랄지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문화원 정관을 혹시 제정할 당시에 원장님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대통령특별법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여개 문화원이 동일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정관이나 우리 지방문화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사실 문화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에 참석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증인으로 오셨냐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문화원 총 예산의 10% 정도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90% 정도가 서구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출하고 서구민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하고 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동안 8년간 재임하시면서 의회나 집행부에 어떤 특별한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8년간 근무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새로 선임되는 문화원장으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실제 서구 문화원인데 지방문화예술진흥법이나 이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정관이 불합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년간 예산의 90%가 서구예산인데 구청에는 물론 구청을 경유해서 상급기관인 시에 모든 것을 예를들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 특수사업은 미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경유를 하겠죠. 사실은 이 정관에 의하면 경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유를 한 것으로 보고 경유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감사를 안받아봐서 구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문화원의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내용을 알지만 속속들이 그동안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도솔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됐습니다만 서구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면서 문화원동을 같이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시행된 것으로 알고 계셨었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6월28일 문화원에서 서구청장에게 신축문화원동 확충 건의를 하셨어요. 소요예산액 1안이 7억5,560만원, 2안이 2억851만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사무국장께서 문화공보실과 교섭을 해서 아무튼 내용이 있습니다만 9월19일날 서구청에서는 문화원동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토록 검토가 끝나고 결정이 돼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문화원이 문화원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동 확충건의를 했는데 구청으로부터 공문서상으로 문화원은 이사를 안가도 된다, 신축문화원동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한다는 공문을 받은적 있으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사실은 아셨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확실한 건 잘 모르고 이러이러한 여건이 해결될 때 문화원 이사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신축문화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하려면 7억5,000, 제2안으로 2억800만원을 요구했어요.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그렇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그랬는데 9월19일 서구청에서는 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원동을 서구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도록 최종 결정이 9월 19일 났어요. 났는데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든 아셨다 이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아셨어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저희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컨셉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공보실 실무담당자가 이런 공문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문화관광부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의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화원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하고 신축한 문화원동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최종 결정을 9월19일날 내렸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사무국장에게 구두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무국장은 원장님께 보고를 했겠죠, 서류는 없으니까 구두로...., 그리고 사무국장은 또 둔산1동 동장에게 구두로 전달을 했고, 이렇게 전달해서 결정이 됐는데 문화원장님께서는 사무국장님한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확실한 내용은.....,

김학원위원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그랬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어떤 협의도 없었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동사무소하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교육강좌를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김학원위원

그것은 기정 사실이고 문화원동이 동으로 신축문화원동으로 이사를 안가도 된다 하는 것을 지금도 확실히 모르고 계세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안간다는 것은 알죠. 확실히 어떠 어떠한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알게 된 것은 사무국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그럴 따름이지요.

김학원위원

혹시 문화원장께서 구청에 공식적으로 둔산1동에 현재있는 3층, 4층 문화원을 계속 쓰고 싶다 하는 건의를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순수한 구청의 정책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의 요청이 많이왔어요.

김학원위원

수강생들이 원장님한테 그런 요청이....,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러나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학원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 문화원장님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농경본청동기를 문화 상품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수익사업이라는게 사업을 하다보면 흥할 수도 있고 망할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 아무튼 정관에 의해서 수익 사업을 할 때는 시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승인을 안얻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 그런 것은 안하시고! 이 농경본청동기가 실질적으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출토가 돼 가지고 귀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은 국립박물관에 있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혹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여기도 전시를 했었어요.

김학원위원

그때 진품을 갖다가!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이 문화가 부족하고 역사가 부족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있다해서 아무튼 서구의 역사성을 발굴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고로 지금 제조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많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거기에서 몇 개 가져간 것이 있고 하나 둘씩 조달청에서 팔린 것이 있고 각 기관에서 한두점씩 사간게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문화원에도 있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조달청에 문화상품으로 등록을 했고 많이 홍보가 돼서 서구의 자랑이고 국가적인 자랑인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미흡하고 그것이 단가가 많이 먹혀요. 왜 그러냐면 많이 만들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대에 올려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김학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의해서 문화원장직을 떠나시더라도 문화원 이사나 임원으로는 참석하실 수 전혀 없나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있지요.

김학원위원

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서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장님!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4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만 4명!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같이 대화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진작 문화원장님과 내무위원과의 약식 간담회정도라도 대화의 채널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안나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인데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하셔서 그 공로가 좋은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서 김학원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투명성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원 이전에 당위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인 이유내지는 다른 문제 때문에 문화원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가 또 백지화했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을 이전해야겠다 또는 다시 지어야겠다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화원장님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 나누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의사결정과정에 문화원장님이 깊이 개입하지 않으신 걸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요구 조건을 두서너가지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런데 그것이 결렬되어서 저희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또 이사를 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이유를 국비확보 차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게 여러가지 바람직하겠다 또는 신축 문화원동 인근에 대전에서 다른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보니까 경쟁면에서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둔산권을 중심으로하는 회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이기주의성 주장을 하셔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백지화된게 아니냐하는 생각도 한번 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문화원을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거론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 상황도 거기에 부연되는 얘기가 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에서 22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과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수강료를 한달에 1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그래서 접근성과 그런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구민의 균형적인 혜택을 위해서도 서남부권 어디엔가 현재 문화원의 기능을 비슷하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면 현재 둔산1동에 소재하고있는 문화원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타를 확장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수용해주고 그리고 서남부권 구민들의 문화요건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신축 문화원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균형있는 서남부권 구민들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한다는 그런 논리가 현실적이지 않나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앞서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구는 청소년의 쉼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다면 체육시설과의 어떤 이미지와도 같이 맞아 떨어지고 또 청소년문화공간이 없는 것을 하나 창출해 내는 그런 간접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문화원장님께서 쓰신 글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지역에 문화와 관련한 산술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는 구축이 잘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내지는 참여가 저조하다보니까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평소의 문화원장님 생각이신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도 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생겨도 와서 그것을 즐길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에 관한 쪽은 제가 생각할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노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한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것 같다, 이런것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느껴본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거기 생긴다면 정말로 얼마나 더 좋습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좋으신 지적인데 우리 청소년 문화가 우리 나라의 교육문제가 기본적으로 사교육에 치중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구 소식을 전하는 서구 구보와 더불어서 서구문화지 갑천문화발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소하게 갑천문화에 한 지면을 예를들어서 서구청장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든지 같은 맥락에서 의회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안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소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갑천문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화원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 있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지금 그런 구축이 얼마전에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돼 있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청 본청에 전체적인 서구소식을 전하는 구청홈페이지 방문객수도 2년전 일평균 약 500∼600명에서 지금은 일평균 3,000명에서 4,000명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보 발행의 당위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갑천문화도 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이버 문화가 일반화되다 보니 굳이 종이로 해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발간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낭비나 많은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격론을 벌인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저는 양면성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터넷 화상문화, 하나는 테이프문화 그런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갑천문화는 230여개 문화원중에서 제일 책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쪽에서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 면이 있는데 이제는 획일적인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을 이제는 본래 기능에 맞게끔 개선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고 실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자들도 이제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제는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것을 다시 해야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중에서도 사실은 너무 외형적인 것을 중시한 나머지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므로써 더 생산적인데 투자해야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게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것 있으세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프로그램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둔산1동의 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중복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것은 당연한데 이용자들이 대체적으로 둔산1, 2동 삼천, 탄방, 용문, 갈마 이 근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둔산1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거의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지만 바로 인근의 둔산2동이라든지 삼천동이라든지 걸어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는 중복이 되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어떤 경우는 중복이 된다고도 봐야지요. 삼천동하고 둔산동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용자들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이 조성되는 경우는 없나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구우회부위원장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갑천문화제를 1회때부터 계속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지켜보고 오신 상태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혼자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럼 잘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목적에 보게 되면 서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서구의 역사성 전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4일간에 걸쳐서 이번 7회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갑천문화제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회로서 어느정도 문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구의 역사성과 전통성 부각이라는 본 목적에 맞게 행사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일부는 어떨지 몰라도 80%∼90%는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수신제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외줄타기 또 민속경기 실버민속놀이, 풍물경연대회, 이런것들 그렇지요? 주요행사가!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선사시대체험! 저도 갑천문화제를 계속해서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4조 사업을 보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보다도 제1항에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이게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전통적 문화계승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이외에 좀 더 좋은 행사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또는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해 보고싶은 사업이!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있지요. 정말로 선사시대의 체험 같은 것은 선사유적지 울타리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선사복장을 다 입고 거기에서 선사시대 생활을 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웅상

황웅상위원

왜 못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산때문이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원장님 말이예요. 우리 7회때 선사시대 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한켠에 움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체험을 굳이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산이 꼭 그렇게 많이 소요한다 해서 체험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서산에 해미문화축제를 할때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 번 건의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참여하는 서구의 축제가 아니고, 정말 외래인들이 관광상품이 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실 지역에서 동원된 인원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단체에서 훌륭하게 치뤄내는 여러 가지 축제 내용을 볼 때 참 부럽다, 그래서 서구문화원장님이 8년이라는 임기 과정상에서, 다음에 후임이 오더라도 지금 선사시대 체험이라든가 또다른 좋은 행사 내용의 개발할 가치가 있는 행사가 있다면 후임자가 그것을 받아서 서구의 전통으로 계승될만한 행사가 되어 주었으면 싶은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신제도 어찌 보면 전통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당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싫어하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외줄타기 공연도 서구하고는 사실 무관한 본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행사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상의 이유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계없이 행사내용 개발이 되어진게 있다면 실장님과도 상의 하시고, 좀 더 훌륭한 서구의 축제, 갑천문화제가 열릴수 있도록 위임을 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김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문화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피검자 입장에서 질의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인에게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잘못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원은 사단 법인 단체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대통령특별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의 하부조직 기관이 아니죠?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각종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의 하부 조직기관처럼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사실상 문화원장 여기서 감사받을 이유 없어요. 자율적 독립된 사단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의 법인 단체의 장에게 건의한다는 것으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서구 문화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번 회계년도 전이나 언제나 구청에서 회계감사 받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특별한게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사업계획 의결처리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하부조직기관이 아니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서구 문화발전에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구우회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원장님께서 문화인으로서 비정치적이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적임자라 그동안 계셨는데 우려하는 바는 행여 이 다음에 하실 분들이 순수한 문화인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알맞는 이러한 분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시 하기 위해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대위원입니까, 이사회입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이사회하고 운영위원!

구우회부위원장

그분들에게 일반 선거하고 비슷한 운동을 통해서 만일에 정치적인 분이 원장이 된다고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지역문화창달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의 소리는 주위에서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마인드가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컨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했으면 좋지요.

구우회부위원장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우려의 소리가 혹시 현실로 나타나지않느냐는 걱정도 있는데, 지금 문화원장님의 직책으로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서구문화원장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은 정보 있으면 위원님들께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원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 문화원장에 대한 증언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구문화원에서 6월28일 문화공보실장께서 접수한 날짜는 2002년7월3일입니다. 그래서 신축문화원동 확충 건의를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 내용은 신축 문화원동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지역의 문화창단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소요 예산액이 제1 안으로 7억5,560만원, 제2안으로 2억851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세부내역으로 건의사항을 했어요. 건의를 하고 20002년9월19일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동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 검토가 끝나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랬으면 당사자인 문화원에 공문으로 신축문화원동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확충 건의를 받았으면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 법인체인 우리가 비록 총 운영비의 90%를 지원내지 사업을 위탁하는 사단 법인체이지만 기관대 기관으로 공문으로 보내줘서 지역문화 창달에 지장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원이 일단은 신축된 도솔체육관으로 시설 확충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문화원에서 새로 이사가는데 대해서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주요 내용은 현재 이사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면적과 새로 이사가도 새로운 면적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굳이 면적이 같을 바에야 돈 들여가면서 .....,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벌써 지금 퇴근시간도 지났으니까 내용은 기왕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알고있는 사항은 생략하시고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신축문화원동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하고, 현재 문화원은 그냥 둔산1동 사무소에 계속 존치한다는 최종 구청의 결정이 본인이 알고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9월19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9월19일날 최종 결재가 날때까지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는 다목적체육관이 거기와 조화될 수 있는 기타 방안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하고 문화원이 현 건물에서 주민자체센터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결정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혼자 문화원에서 건의한 신축문화원동 확충 건의안을 받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건의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구다목적 체육관 준공에 따른 계획서 세부지침계획서하고 청소년집운영계획서 하고 그것을 기안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다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신축문화원동 확충 건의도 구청장까지 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알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떤 지시를 했겠지요. 검토를 해 보라고 하든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문화원에서도 현재 둔산1동 사무소에 존치하는데....,

김학원위원

같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최종 9월 19일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결정을 한 후에 아까 문화원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지금도 구청의 정책을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물론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엄격히 따지면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공문도 받은 것도 없고 공식적인 문화공보실장이나 누구한테 전화받은 사실도 없고, 지금도 그런 정책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뒤에는 안다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 사항은 이런 결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사항은...,

김학원위원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는데 그럼 혹시 실장님이 아니라도 다른 담당자나 담당이나 전화상으로라도 통보해 준 사실은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화상으로는 충분히 안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서로 문화원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김학원위원

대화상으로는 문화공보실장하고 문화원장하고도 대화는 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하고는 안했고 사무국장하고....,

김학원위원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했고, 혹시 둔산1동장하고 그러한 사실을....,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둔산동에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직원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김학원위원

문화공보실 어떤분이 둔산1동에 말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담당하는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동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둔산1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더 확인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면 제19조에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서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제정 안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을 제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조례에 제정된 사항이 법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구태여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실무 부서와 의견이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그동안 누누이 얘기된 서구문화원의 총 예산에 90%는 우리 서구에서 지원 내지는 위탁한 내역인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문화원지원육성조례에 이것이 담아져서 지원육성 및 견제 장치도 돼서 서구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원의 운영이 돼서 문화 충족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후에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권한 일부를 시·도 광역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거든요.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왜 정관에 대전시장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시장이 시장·군수한테 재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법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 사항이 조만간 정리될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동안 결론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참관하실 때 들으신 것처럼 8년간 감사한번 안받고 견제장치도 없이 자체적으로만 해결되고 정산만 받아서 숫자만 맞춰놨으면 넘어온 거에요. 물론 정확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 썼으리라 믿는다고 본다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앙행정에 일시적인 지시를 받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 '91년 이전에 그런 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정해서 지원육성이 목적이지만 지원 육성을 잘할 수 있도록 견제가 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위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원 정관에 보면 경유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보셨어요? 정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떤 위임을 다 한 것으로 봐요. 시문화원에 했다가 중구문화원에 이관을 하고 타 구의 문화원은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위임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만큼 중앙에서 권한을 준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법과 제도를 구비 못하고 그냥 구민의 요구에 따른 재정만 퍼주기식으로 지원하고 감사한번 안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됐다, 결론으로 봐서 지방문화원지원육성을위한조례는 진작 제정이 됐었어야 되고, 그래서 견제장치가 됐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조례관계는 다시 살펴가지고 조속히 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아까 답변에서 보셨다시피 물론 사업이 크게 안되어서 큰 이득이야 없었겠지만 농경본청동기를 문화상품으로 등록해서 문화원 수익사업으로 크던 작던 하고 있고 회비 수입이랄지 기타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조례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첨가 돼서 구비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석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7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유도부 창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엘리트 체육 활성화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설치목적을 가지고 지난 추경에 급하다고 하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유도부를 창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유도부는 지금 오늘자로 결재가 나가지고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단식은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음에 창단식은 미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언제 한다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창단식은 12월19일 넘어서 일정을 다시한번 조율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나해서 탄력적으로 창단식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유도부 창단에 관련되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수를 임명할 때 3등급으로 구분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A급은 7급 15호봉에 기준해서 대우해 주고 B급은 7급 6호봉을 기준해서 봉급을 지급합니다. 봉급은 그 수준에서 지급하고 인센티브제를 해서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하면 100만원의 포상금과 2, 3등은 50만원하고 30만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포상금이 인센티브제란 말씀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되고 문화공보실장님이 감독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유도부 입단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전부 동기생들로서 결혼정년기의 선수들인데 해마다 다른선수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수의 생명은 곧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교체를 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입단 대상자의 입단 등급과 사업비 소요내역에 보면 연봉이 2,300만원 정도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도부를 창단해서 연간 총 소요경비는 얼마정도로 잡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2억9,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대전 최초의 유도 실업팀 창단으로 체육 강구로서의 위상과시를 목적으로 창단되었는데 성적이 만약 좋지 않게 나오면 약간의 문제가 되겠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로 우리 구의 위상제고를 큰 목적으로 유도부가 창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단될 유도부는 목적처럼 체육 강구의 위상을 과시한다고 창단되어질텐데 단장, 감독등이 형식적 조직이 아니고 좋은 성적을 내는 요인인 팀웍 및 단장 감독의 신념 또한 유도부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구의 장기로 유도부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유도부 창단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것에 보답하는 것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유도부창단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9월18일로 기억하는데요, 추경에서 유도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3차추경 예산이 올라온 시점은 그리고 지난 115회 임시회 당시에 이미 유도부 관련한 좋은 선수들을 이미 확정까지는 안됐지만 확보해 놓았고 지도자 또한 상태였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문화공보실 실장께서 이미 선수 또는 지도자가 확정된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확보단계에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상자들 물색은 됐지만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3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후에 유도협회에 의뢰해서 선수하고 지도자를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게 된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유도부 창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2년전에 비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했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 부수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자료에도 보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 즉 1억7,000만원 예산에 부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계도용신문 자체 의미가 주민스스로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에 주민계도용신문을 다 없애지 못한다면 통장 876명한테만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어차피 반장한테는 다 주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주고 현실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반장을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반장은 계도용 신문을 받고 어떤 반장은 못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도용신문은 당분간은 당장 내년도에는 살려두되 통장한테만 줄 용의가 없느냐, 즉 반장중에서 12%인 514명한테 주는 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될 사항이지만 어차피 내년도 본 예산에 이 사항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답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까 구보편집위원 2명은 우선 일차적으로 구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에 앞서 구보 편집위원중 한 분을 줄이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람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은 남선공원체육관 관계인데 지난 7월20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남선공원체육관 운영이 최초에 예상했던 것과 어떠습니까? 많이 벗어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걱정안할 정도로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수지분석은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보고를 받은 사항에서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낼때도 1년동안은 적자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서는 예견된 사항이라 지금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와같은 점검을 하냐면 7월20일 개장하고 7월21일 일반인들에게 개장을해서 7월23일인가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 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얼마전에 시설관리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 구명조끼 대여료를 2,000원 내지는 1,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본 위원이 공부할 때 그때 문화공보실 내지는 여러 관계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입이 보장안되고 한다면 그분들이 행여 경영이 어려워 두손 다 들고 나갈 경우에는 서구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서구 구민의 여가, 레저 스포츠 공간을 오히려 뺏기는 사태까지 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염려는 걱정 안해도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손을 들고 나간다 그럴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태지만 운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부실공사특위에서 점검한 이후에 지난 추경에서 절전설비를 통과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설비는 아직 시작은 안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기계 성능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상품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소 시기적으로 어차피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 점검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지않는 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더 이상 이 얘기가 안나오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데 당시에 체육시설이용조례 부칙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구명조끼 대여료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난 여러차례 소모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그런 사항도 말씀드렸고 또한 이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풀장에서는 풀장 조끼 대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만일에 NGO를 비롯한 특정 단체에서 서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았던 약 1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런 조례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것인가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금액의 적고 많음은 있을 줄 몰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은 미흡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선종합체육관이 이젠 안정 괘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수탁업자가 수탁받은 설비에 대해서 재위탁, 재임대하는 일련의 과정이 관련 규정에 벗어나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사후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일부 잘못이 있어서 시인하시고 개선한 것인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정부합동감사때 재위탁 문제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완전히 보강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늦게나마 다행이구요. 다음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성 질의인데 현재 서구청에 각 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실 시비는 약 1억원에 불과하지요. 대부분 많은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관련 공보실관련 많은 단체들에게도 지급되는 금액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혈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또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끔 충실히 집행이 되고 또 점검과정을 철저히 하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탄력성있는 행정 집행을 해 달라는 권고와 서구문화원 관련 경고 및 권고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경제활동을 돕는 탄력성 있는 행정 집행을 해 달라는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는 대략 320개 업소의 노래연습장과 308개 업소의 게임장, 13개업소의 비디오 감상실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문화공보실장 이하 문화공보실 직원분들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과잉단속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장기간 법규 위반 없이 아주 성실하게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약 한달 받게 되면 대략 5∼6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준수사항을 아주 충실하게 잘 이행하다가 단 한 차례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호 내지는 지원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해서 필요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런 모범업자를 선정해서 처벌을 경감한다든가 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업소에 사기진작을 시키고 준법질서 분위기 확산을 유도해 볼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노래방의 주류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풍토가 전체적으로 만연됐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여개 되는 업소가 있는데 1년동안 실질적으로 위반이 안된 업소는 10%인 40여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런 업소를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주고 또한 그 모범업소가 경미한 사항이 걸렸을 때는 일정 부분을 경감해 주는 시책을 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가서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쓰레기봉투지급 관계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경감지원대책이 마련되면 이 경감지원대책의 기준, 이런것들을 이 업소에 사전에 보내서 모든 업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에는 서구문화원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화원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정관 및 법규를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정관상 또는 법상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과연 구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정관에 보면 서구문화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문화원이라는 인상이 더 짙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어차피 서구문화원은 서구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지원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법적 뒷받침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정관을 바꾼다거나 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는 근거있는 구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경고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원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확인하셨던 바와 같이 실제 문화원에서 2002년도에 사업했던 많은 계획들중 대부분이 서구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서구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해 온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 문화원장이 위탁받아서 했다는 대답을 하는데 그 사항은 부분적으로 문화원장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무를 문화원에서 수행했지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탁한다는 것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고, 그 사항들이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방문화의 육성, 계승 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수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말다툼해서 될 일도 아니구요, 여러 가지 사정상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격상이 됐건 업무능력의 범위가 됐건 상당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하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일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화원은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럼 18명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뿐만아니라 서구 문화공보실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안하시는게 낫지요.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내용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아파트 작은 음악회를 열어라' 돈을 줄테니까 ! 그 얘기는 곧 바꿔말하면 어떤 개인에게 '우리 행사 좀 해 주십시오' '돈을 얼마 드릴테니' 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문화원에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든가! 사실은 충분히 용역의 대가가 가겠지만 총 금액에 숨어서 갔는지 의혹이 들 정도로 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원을 문화공보실의 하부 기관화 시키는 아까 법조문도 확인했습니다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예요. 문화원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이 특별법인에게 일을 줄때는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안하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러한 서구의 행사를 문화원에게 아무 대가없이 일을 시키실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할 의향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고 보고, 전액 예산을 삭감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하시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하시겠다면 전액 삭감 조치할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 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직무연찬을 통해서 중복 지적을 없애야 한다고 했더니 금년에는 중복 지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직무연찬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전년도에 또 지적된 부분인데 각종 공사 준공시 감사계장 도장을 받습니까? 날인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안받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부터 안받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준공 검사시 부정이 있다 해서 감사부서에서 입회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지 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체감사하면서 각 실·과·동·사업소 다 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절반하고 내년에 절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과·소에 전문직이 다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할 수 있는 전문직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선 토목 분야에는 토목직을 하나 두고 있고, 행정직이 총 4명중에서 3명인데 그 중에서 전문 분야의 직원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문분야에 각 과 같은 경우는 감사하기가 난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로 물어보는 거구요? 그러면 감사계장이 입회를 안할바에는 감사계에 토목직이 왜 필요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토목관련 감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그런 것을 할 때 토목직이 있어야만 계산이라든지 보는 관점이라든지 토목직이 있어야만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준공시 필요 없다면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시에 토목직이 필요해서 감사부서에 토목직을 현재 배치해 놓고 있고요, 준공시점에 가서 준공시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갈까봐 감사계장 입회해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감독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든 분야에 감사를 하기는 한다 이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사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동으로 배분해서 시달해서 각 실·과·소·동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해주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규정의 적합 여부를 따지고 또 우리 재원 총규모를 따져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계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2003년도 것도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 한 예를 들자면 현황판이나 이런것을 보면 어느 동에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제멋대로 올라온단 말이예요. 각 동에 기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규격화가 돼 있으리라 보는데 업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다르지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있게 사정해서 의회로 제출되면 의회에서 가감이 없고, 그런 부분에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직원이 3명이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행정 6급, 행정 7급, 기능 9급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3명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정한다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동사무소나 각 실·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예산 파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크고 가능한 것은 현장 확인까지 해서 심도있게 사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딸리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인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잘 안되겠지만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금년도 말 행자부로 정원 증원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원이 최종 확정돼서 몇 명이라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선 인력 진단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무튼 더욱 노력해 갖고 예산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게끔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창조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않겠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충실과 근면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각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감사실장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런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아쉽게도 명목 세우기 구정추진, 생색내기 구정집행 몇가지 사례를 발견하고 역시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성실과 근면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는 구호성 각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1년11월26일 2002년도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따르면 2002년도의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겠다 지역경제 기획에 전력하겠다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희망가득한 장미빛 구정 방향중의 하나인 교양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을 보니까 1,100만원 예산이 수립되었고 880만원 집행, 과연 이 돈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얼마나 확대 했는지, 구정연설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장미빛 청사진으로서 교양대학이 1,100만원 예산으로 특히 880만원 가지고 얼마나 확대가 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청장님의 이 구정 관심사항 교양대학 운영예산의 1,100만원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880만원의 집행이 과연 청장님이 의도했던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 업무를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사회복지과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교양대학을 그동안 배제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여성을 위한 각 분야별로 해서 수개월에 거쳐서 대학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서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과목도 다양했고 제가 볼 때는 효과를 측정하는, 보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저희들이 8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행한 것으로서는 그만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정을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구정 연설을 하면서 880만원만 들여서 그것보다 성과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금액하고 상관없이 교양대학을 운영해서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업추진되어야겠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될텐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경제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구청장님하고 구정을 조정하는 감사실장님 역할은 안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장님의 구정을 아주 적은 거리에서 종합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여성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1,10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인 여성 사회참여 이게 되겠냐" 이렇게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어야지, 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놓고 1년의 예산을 1,100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는 말씀이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그렇구요.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제시했던 청사진이 뒤에서 보필을 잘못해서 엉터리가 된 것이 아니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뭐가 아니에요. 증명이 되는 걸!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양대학도 운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것이 교양대학 하나만을 운영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성 지도자들의 MT라든지 여성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테마별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시책들을 합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기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청장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장님이 밝힌 구정 연설문이예요. 청장님이 밝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두가지밖에 얘기를 안했어요. 한가지가 현재 23%인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비율을 30%이상 끌어올리고 두 번째 교양대학을 운영하는등......,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멋 있습니다! 역시 말재주가 뛰어나십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 이것은 매년 보면 작년보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지 말구요.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정을 종합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기획하는 분이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종합기획, 조정, 통제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해당실무 과장보다 더 잘 알수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실·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대로 구정의 기본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단위 각 실·과의 업무를 해당 실·과장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웃트라인만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타 실·과 업무를 잘못 얘기해서 누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보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적임이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합니다만 뒷받침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하려면 뭐해요. 능력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으로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짓말만 하고 보충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짓말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짓말을 자주 하긴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안할 순 없겠지만 가급적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역경제키우기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전자타운, 가구거리등 업종별 특화거리를 적극 육성하겠다, 그렇게 구정 연설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태만 하셔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간판 하나 만들었어요, 간판하나!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실적 말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2001년도 실적!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따라서 2002년도 탄방동 전자타운에 간판하나 만들어 줬어요. 지난해 부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예요! 간판 하나 만들어 준 것이 과연 지역경제 키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구정연설에 우리 서구 지역경제를 마치 일취월장 키워낼 것처럼 아주 미사구로 먹칠을 했다, 역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데 실패한 특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있어요! 21C는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질 만큼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문화를 가꾸겠다는 그런 관심사항을 구정의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그럴듯하게 하고 관련 부서장의 무관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구정이 사장이 되고 전혀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도 아주 형편없이 반영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 실버작은협주단 구성을 하겠다, 해 놓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의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않겠다고 하신 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뜻인지 그 뜻에 따라서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그런 관심사항도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도대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적당히 때가 되면 좋은 말로 비켜가는 그런 능수능란한 처신술로 지켜가기 위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분야에서 실버 작은 협주단을 구성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은 우리도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점검 과정에서도 이것이 부진 사업으로 도출이 돼서 이것 시행이 어려우면 시행을 보류하던지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로 독려를 했던 바로 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노인들을 상대로.....,

석재

이석재위원

다 파악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그 말씀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용은 다 알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 말씀 조금만 더....., 구정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석재

이석재위원

내용은 안다니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행을 못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화부분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100% 다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데에서 시행하지 못한 한 두가지 사업을 놓고 기본적인 의지가 변했거나 약화됐거나 이런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뜻하고 다르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 두가지를 제가 지적한게 아니라 청장이 관심을 보이고 구정의 방향이 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청장의 의지, 구정의 방향이 현실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충분히 하고 기획하고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조정도 해서 미진한 부족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전혀 않고 어떻게 하면 의회와 싸울까 하는 그런쪽에 궁리만 하는게 아닌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방금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됐습니다. 이번엔 좋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마 큰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아ㅊ가 생각이 듭니다.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격무에 시달리는 것만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격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충 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에는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보상이 함께 따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질적 보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 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일반 공무원들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스스로 다른 간부직원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는지, 반말을 함부로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에게 강압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간부직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몇몇 직원은 없었는지, 만약 이런 직원이 있었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구청장 이하 간부직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반 공직자의 보상 심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과 관련해서 물적보상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이 충분하게 있어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확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무량에 비추어 볼 때 타구 공직자의 관계에 있어서 역 차별 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진정 형평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으신다면 충분히 격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이 유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특별히 지금 가수원동 근무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는 수많은 민원에게 시달리고 밤에는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수원동 발령 받으면 근무 못하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 그만 두겠다 등등의 근무 기피현상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자치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석재 위원님께서 대안까지를 다 말씀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 문제는 저의 경우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급적 직원들에게 상처가 가지않는 대화나 평소에 유대 관계를 갖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구보다 몇시간을 더 계상하는 쪽에서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서에 더 많이 가야지, 균등 배분해서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와 같이 일선에서 일하는 데는 A급으로 해서 35시간 해 주고 구청 부서에서도 민원실같이 좀 일찍 가는 부서에는 B급으로 해주고 A, B, C등급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거의 시간을 35시간 34시간 33시간 이런 정도로 1시간씩 차이를 두어서 편성을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의 전직원에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루 배분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의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인정이 갑니다. 1개 군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가수원동이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점은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내년도 2003년 1월1일자로 관저동 분동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지고 가수원동이 분동이 되더라도 관저동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봉급 많이 주세요. 하나 또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조금관련 내용인데요.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 대전광역시 서구지회에 임의보조금 80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요, 그 줄 3번째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300만원이!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면 첫번째는 거의 연간 운영비 상태로 지원된 액수이고 두 번째 지급할 때는 그 단체에서 새로운 어떤 단위 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다 보면 한 단체에 두 번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800, 300 둘 중의 하나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요청된 경우의 사업비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하나는 사업보조금이란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러한 불필요한 질의를 막기 위해서 자료요구할 때 지난 9월7일에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정액, 임의 당연히 사업보조금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쉽게 눈에 띄게 나타나게 하려면 바로 밑에 줄에 해야 하는데 몇 칸 띄어서 주시면 이것 관심있게 보지 않는 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지난 114회, 115회때 요구한 자료에서도 보면 나타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2001년도 자료중에서 정액보조 나간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임의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액 보조 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별도로 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정액보조금 이외의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보면 지금 그렇게 안된 데가 있지요? 지금 2002년도입니까? 보조금지원현황!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뽑아 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2년도 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2002년도에는 제가 못찾겠는데 2001년도에 지난번 114회때부터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무공수훈자에 한번 더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무공수훈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14회때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딘가에 다른칸에 또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지급한 실·과별, 날짜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구우회부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최초에 요구할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별, 정액, 임의, 사업보조별 국비, 시비, 구비별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A라는 단체에 줬으면 그 단체에 칸이 6칸이 있으니까 그 칸에정액보조금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 당연히 기록하고 또 임의 보조금 50만원 나갔으면 임의보조금 그 옆에 50만원 기록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아도 쉽게 이 단체에는 정액,임의 사업비가 골고루 나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2002년9월7일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돼 있어요. 본 위원도 당시에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찾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작성해 주실 때 물론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세번째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른 의도로 숨기기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30분동안 찾았는데 찾기 어렵고, 어떤 장부를 미리 알지 않으면 단순히 찾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쉽게 좀 찾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이구요.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한 정책성 감사한 내용인데 지금 서구청에서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국·시비 약 9,000만원 되지요. 우리 구비가 약 8억 수준된다고 보면 사업보조, 임의보조 합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보조까지 따지면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과 서구청, 구청장님이 됐든 간부 공무원이 됐든 서구 간부 공무원과의 인간관계 또는 단순한 관례만을 존중시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관련규정 즉 지방재정법 4조라든지 또 동법시행령 24조등 관련 법규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없는 2004년도를 기해서 과감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정말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조금 중에서 사실상 정액 보조금이나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할 때 비목이 지정되고 정액 보조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이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라고 정해준 2억8,300만원 이것이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행자부에서 2억8,300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1억3,300을 총액으로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하게 운영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던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느날 일시에 다 삭감이 됐을 경우는 내년도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일시에 삭감해서 조정한다라는 것이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더 조금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그런쪽으로 보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말씀드린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구민의 복지증진 성격의 것들은 사실은 조금 별개입니다만 기타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정산서를 펼쳐보면 실장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어깨띠를 두르고 사진찍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또 한가지 예를들면 대단히 특정단체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들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 많은 단체 가운데 역사와 전통 그런 당위성이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차피 특정 검찰청에 특정 인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고, 대전지역에 특정인이 많이 지원하시는데 그 분 또한 이제 멀리 가셨고, 따라서 이런 단체들에 주는 보조금은 정산서에서 보면 예를들면 모범운전자회에 지출한 보조금의 정산서를 들춰보면 130, 160, 130, 150 전부 제목부터가 초등학교 학생 안심하고등교하기 및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행사,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해서 관련 단체가 한 두개입니까?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위한 성격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그런 명칭을 하나 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억8,300만원 편성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억3,300 내년에는 1억5,000까지 절약해서 하실 수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춰 보면 아직도 이러한 단체에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만 해도! 3,6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임의보조금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사회복지 성격의 구민복지증진 차원의 그런 데에 보조금 주는 것은 무관하나 이렇게 전시성 행사에 주는 그리고 어쩔수 없이 해 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근거도 없구요. 이젠 실장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든지 과감하게 안주든지 해서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의 똑같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운영하는데 절감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는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성격은 압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에 보면 비실명으로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 내용들을 보면 비실명으로 게재된 내용의 경우에도 답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자주 봤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 중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빼더라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민원실에서 분리해서 넘어오는 경우에 굳이 비실명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 꼭 답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실명의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비실명의 경우라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구의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거나 건의를 했다거나 지적을 한 사항은 답변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명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례상에 꼭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실명은 안해줘도 된다,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실명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음해성이라는 상업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삭제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홈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비실명으로 게재된 민원인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실명의 경우에는 문구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데 가급적 실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지만 비실명일지라도 건의나 지적을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 될 민원성의 내용들은 전부 답변을 하고 가능하면 전화통화가 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사이버 문화의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라든지 기준은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2년전에 비해서 벌써 접수건수가 5배, 6배정도 폭증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은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되지, 내용으로 보면 사실 비실명으로 했어도 받아줄만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한다라는 것을 계속 적용하다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특정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비교한 것을 보면 대전시내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구가 비방성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글이 올라왔을 때 삭제하는 과정을 보면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유성구, 대덕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일부 구를 보면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글이다라고 했을 때 즉각 삭제하는 사례를 분명히 봤는데 우리 서구나 대전시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봤어요. 예를들면 대전광역시 경우는 담당하는 분이 직접 올린 분과 통화를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우리 서구같으면 과장이라든지 어느선까지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곤란한 것 같으면 대책회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늦게 삭제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사이버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이버 문화가 우리 행정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신속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양분이 되더라구요. 어떤 데는 아주 신속하게 지우는데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비방성 있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약간 상반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나 규정을 준수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면 지난 1년동안 접속건수가 제일 많은 10개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 중에 1건은 사실은 비실명으로 게제된게 있거든요? 비실명으로 게제된게 접속이 1000건이상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을 읽어봤습니다만 비실명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내용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그 내용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원칙과 기준이 비실명으로 게재되는 것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물론 특정인에 대한 비방적으로 흐르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비실명으로 올린 글이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볼 때 홈페이지 관리차원 아까 여러번 말씀 드렸던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서 과연 좋은 것이냐, 당당하면 자신이 실명으로 직접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꼭 내용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우선 중점을 두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되는 홈페이지도 다음달 중으로는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개편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어떤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조례나 규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 첫 번째로 개편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이 첫 번째로 개편하는 겁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지금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번에 첫 번째로 개편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와 기존에 이용하는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은 문제없이 되어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거의 그 홈페이지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작업을 하고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수준 높게 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순 정도면 서비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이용하던 홈페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연계가 될 겁니다.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구민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넘어오도록.....,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현재 있는 기존의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란에 들어와 있는 글들은 그대로 백업을 시켜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난 3년동안 어떻게 보면 구축한 우리의 축적된 자료일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라고 하면 그 자료가 사장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 한쪽에 지난 '99년도부터 예를들어서 2002년 12월까지의 구민의소리 창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홈페이지에 어떤 창 부분을 만들어서 지나간 우리 구정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구민의 소리를 보고 싶으면 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난 홈페이지와의 연계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자의 얘기로는 지금 그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켰을 때 용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클릭해서 들어갈 때 회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뜨지않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용량을 증설해서라도 어떤 창을 설치를 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단 백업을 받아서 그 자료는 보관을 해 놓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구정과 새로 시작되는 구정의 단절을 사이버상에서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 2∼3년간의 구정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소리는 비실명으로 접속이 가능하나요? 내용게재가 가능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실명으로 가능한데, 들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기 이름이 아닌 000으로 해서 들어와도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에 대하여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관학협력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는 대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외 두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거의 연구완료돼서 다음달 중에 납품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대도시 도심지역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관학협력으로 공동의 연구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방안, 서구의 효율적 국제교류 추진, 서구의 주차 정책방향,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동연구 과제가 주민 불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연구 과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와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연구과제가 연구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 연구과제 중에서 조그마한 한 두개 시책이라도 행정에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맡은 연구하는 교수들과 그 업무 해당 실·과와 늘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우리도 자료를 주고 우리가 제안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며칠전에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를 한번 가졌는데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연구과제이긴 하나 혹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결과보고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 한가지는 ISO인증 사전지도 용역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ISO인증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행정의 품질 부분에 민원봉사실, 환경부분에 위생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해서 4개 부서를 지정해서 IS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지도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으로 ISO인증 추진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능률협회 ISO인증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따라서 인증의 취득이냐 보류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ISO인증 사전지도라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행정 능력을 인정받는 자기 인정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품격에 행정을 하고 있다, 요즘 행정에도 품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해 놓고 이것을 세계공인기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인증을 받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인증을 받아야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꼭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ISO 인증 추진은 어디서 이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처음 추진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거의 ISO인증 추진을 안한 시·도가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많이 퍼져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이 정도의 행정을 수행을 하고있다라고 하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우리의 행정수준을 평가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ISO 인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벤처 진흥원에 사전 지도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전지도없이 인증을 받지 못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렵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행정을 하도록 거기에서 그것을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했느냐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ISO인증 추진 지도와 또 심사,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평가를 받는 심사 절차를 거쳐서 ISO 인증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도 앞으로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대민관계 부서인 민원봉사실이 가장 먼저 행정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서 민원봉사실을 했고, 요즘은 위생이나 환경이나 조금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에 우선 세군데를 시행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결과를 보아가면서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민행정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인증을 받기위해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권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2010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 보고회가 작년 12월 20날 끝났구요. 이것에 따라서 서구비전2010 중장기발전계획이 완결이 된 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2010은 서구 구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당히 근거있는 토대가 되는 좋은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기본 계획하에 희망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하겠다 하는 의지도 서구비전2010이라는 중장기 발전 계획하에 의지를 표명한게 아닌가 하는 큰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10개 부분 6대 과제 25개 전략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가시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구비전2010의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세부 전략은 업무를 집행해 가는 집행 부서뿐만 아니라 구정을 함께 추진하는 다른 한 축, 구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구정의 한 축인 의회의 의원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실천계획을 좀 보자 했더니 "세부실천계획은 수립은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 심의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다는 얘기는 아직 이 세부실천 계획의 수립이 진행중이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별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일 모레 29일날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어서 유인화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자문, 원래 지금 이번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 서구비전2010을 용역할 때 참여했던 교수들이 6∼70%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한번 세부 전략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확정을 지으려는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좀 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실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 있어요. 실장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은 않고 이런저런 논리를 펴면서 말씀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두군데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했다 주요 성과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립된 이 세부실천 계획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그런 당찬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허위보고까지 해야 되는지, 이 허위보고가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부적으로 다 됐으니까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기똥차게 잘 하셔!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폭넓은 의정 간담회의 정례적 운영으로 정책협의를 지도했다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이것도 정례화돼서 정례화됐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앞으로 정례화할 것이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연 네번정도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 하나 하나를 가지고 허위 보고라고 하시면, 저희는 허위 보고는 아니고 우리가 개최를 했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21일자로 구청장 재가를 받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안한 것을 한 것처럼 보고하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을 아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안한 것을 한 것처럼 보고할만한 사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넘어가면 좋다,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자, 말 하나하나에 제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의정간담회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정례적 운영 네 번 한 것, 그냥 불특정하게 네 번 한 것을 정례적 운영이라고 볼순 없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만 놓고 보면 정례적으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보고서 기타 자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씀도 참 유창하게 잘 하실뿐만 아니라 문장 작성의 미사구 동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다, 그런데 실제 알맹이는 없다! 때때로 의원들을 속이는, 저는 이것은 아주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를 속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아마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늘 말씀 두루뭉실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말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석재 위원님만큼은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점 먼저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말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실적을 부풀리려는 뜻은 전혀 없고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말은 매끄럽게 하다보니까 본질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고서 만든 것과 같이 어차피 네번 할 것,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것으로 정례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담는다고 담았지만 아까 보신대로 이런 것은 말을 조금 매끄럽게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서 이 자체를 엄밀히 해석하면 허위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허위는 아니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작성한대로 앞으로 행정해 나갈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개발을 몇 건이나 하셨고 선진 사례발굴은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 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어느 정도 했느냐 물으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백지상태에서 만들어놓은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선진사례를 인용해서 쓰는 벤치마킹 이런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선진 사례들도 가지고 오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내는 시책들을 모아서 시책구상 보고회를 본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제시된 한 시책들이 한 100여가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체적인 것 말고 기획실에서 정책개발한 것이 몇건이나 하셨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복식부기의 예산제도 도입이라든지 정부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몇 금년까지 해 오지 않았던 서너가지 사업들을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럼 선진지 사례를 발굴했다는 것은 얼마나 개최하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난번 보고에서 대여섯가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보고중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시책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반영 시점에서 예산이 반영 안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책들은 대여섯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리고 서구청 관내 이하에서 21개 동까지 자체 감사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든 업무보고에 지적을 해서든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 하는 감사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를들어 주겠습니다. 만년동 동사무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철문을 해 닫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얘기 들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럼 시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주셨나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여러차례 지적한거지요, 여러 차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것을 감사를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시정하려고 노력도 않하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왜냐면 기획감사실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여기에 의해서 빨리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해라, 해서 그것을 취합된 것으로 우리가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동감사를 자체감사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서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것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왜 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말씀 드렸고요. 지금 금년도에 만년동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런데 올해 하고도 또 거기다 눈감아주고 그냥 왔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뭐에 속하는 거예요? 근무 태만인가요, 업무 미숙으로 그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동행정 감사를 하는 것은 예방적 감사라고 봐 주시면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럼 예방을 하고 왔어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인데, 하여튼 인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앉아서 묻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업무 보고 받는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거기에 잘못을 시인을 하던가 그런 대답이 있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감사를 지켜봐도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체감사를 하고도 시정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면서도 잘못된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잘못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빨리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것으로 들어갑시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하여튼 그것은 잘못됐지만 모든 어떤 불법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다라고....,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것이 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지적을 안 받았다라면 미처 보질 못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지않은 것이 우리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감사를 나한테 하는 거에요, 내가 감사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는 모든 불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집어내지 못한 것이 감사 부서의 잘못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잘못 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게 하고서 대답하셔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너무 황당무계하게 너무 폭넓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은....,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됐어요! 왜 자꾸 쓸데없는 답변을 하세요! 묻는거나 답변하시지! 월평2동 아파트형 공장 옆에 녹지훼손을 해서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벌써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제가 의회에 3대째 들어와서, 이미 4년전에 지적한 내용이예요. 인도를 점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쓰다가 지적해서 그것도 마지못해서 일부만 복구해 주고 일부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복구를 하지 않고 어떤 결과도 주지않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몰랐다면 내가 이해가 안가요! 수없이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정을 안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도 잘못 했습니다. 불법이 있는 것을 보고 조치를 못한 것이라고 하면 당사자는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만 공직자로서는 알고 조치를 못했다는 그 자체는 저도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몇 년동안 계속 지적을 했으면 좀 들어주셔야지요.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개인 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의 활동이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동행정 감사 준비 자료와 12월3일 116회 2차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서 자료준비를 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람에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누가 지적을 하든 간부 공무원께서 자료준비를 해서 구청장께 같은 자료를 주셔야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솔선수범해서 법령을 준수하므로써 주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 구 21개 동 가운데 한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만년동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인데요. 허가당시에 분명히 지하는 준공당시 용도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분명히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 사진등에서도 보다시피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 11시30분에 직접 가서 확인할 때도 풍물단이 연습하고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만일 일반 구민이 이같은 방법으로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무단용도변경건은 건축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벌칙 사항으로는 건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은 제19조4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9조 제2항의 처벌규정대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사항은 이행 강제금까지 표준 건축비의 5%에서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볼 겁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동안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답변 필요없는 것인가요?

구우회부위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