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답변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페이지와 감사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건설도시국

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장 장광순 건설과장 경규배 도시과장 박덕선 치수과장 김현근 주택과장 박기종 수도과장 김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자료 26건, 건설과 소관 자료 13건으로 총 39건입니다. 먼저 171쪽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로는 도로변 가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하고자 지난 10월 31일 수원시를 방문하여 도로변 가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53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부터 177쪽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으로 금년도에 일패4통 구거 정비공사 등 9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72건, 78%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완공하였고 2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부터 181쪽 투자사업 설계변경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31건, 2002년도에 14건의 사업을 설계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사유로는 대부분 주민요구사항의 반영과 공사시공 중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설계를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에서부터 18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29건으로 이월된 사유로는 편입토지보상이 지연된 경우와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이월을 시켜서 현재 22건을 완공하고 4건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18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는 설계자문위원회 6회, 도로관리심의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은 공직자와 유관기관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9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8건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덕송-청학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은 조건부로,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는 재원조달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186쪽으로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으로는 도로부지 점·사용료를 2001년도에 728건에 2억5,626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억1,993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655건에 2억184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미징수된 9,124만8,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은 사도개설 2건인데 같은 동건입니다.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하였고 저수지 목적 외 사용 1건도 역시 보완서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0쪽,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사항으로는 수동면 수산리 노후교량 재가설 요구 등 2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22건의 민원요구를 받아들여 요구사항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진건읍 배양리 석축공사 설계변경요청 등 4건의 민원이 현지 여건상 불합리하여 반영할 수 없었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19건의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5건의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의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으로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어 이첩된 14건의 진정서 중 8건의 민원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나 6건의 민원은 현지 여건상 불합리하여 불가능한 사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용역발주현황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 등 5건의 실시설계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2001년도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1,472만5,000원과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 60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 외부기관 감사수감사항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시정조치하였으며 주의요구된 1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시 전체 공정을 통합하여 총괄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도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106개 노선, 464.6㎞ 전도로의 중장기적 도로망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남양주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2002년 9월 2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03년 2월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쳐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도로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입니다. 시도 이상의 기간도로와 연계하여 지역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망은 현재 용역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에 양지-금곡 간 도로 등 9개 노선 9.345㎞를 개설하고 2002년도에는 일패-이패 간 도로 등 7개 노선 6.95㎞를 개설하였으며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도에 국도 6호선과 46호선, 시도 107호선, 군도 14호선의 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도에는 국도 46호선 2개소와 국도 6호선, 진접읍 광릉시가지와 와부읍 덕소시가지 노면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까지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 5,681개소, 보안등 7,39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6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5,810개소의 가로·보안등 고장에 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204쪽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2000년부터 3년간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보수용 록하드 5,000포와 아스콘 1,900톤의 자재를 구입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2,054a를 보수하였으며 극동도시가스 외 13개사에 131건, 9만9,822m의 도로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도에 진건지구 등 14건과 2002년도에 화도·수동 등 12건의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진접읍 광릉시가지 555m의 보도블록을 교체하였습니다. 제설용 시설·장비보유현황은 염화칼슘살포기 19대 등 8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1만7,620포와 모래 749㎥를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함 1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재소모량을 감안하여 염화칼슘과 모래를 추가 확보하여 동절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광고물관리 현황으로 도로변에 간판 등 광고물 3,229개소에 설치허가를 하였으며 고정광고물 226개소와 유동광고물 4,139개소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플래카드 등의 불법광고물이 재발생하여 단속과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7.06㎞에 총 사업비 2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33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육교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도 6호선에 5개소, 국도 46호선에 6개소, 국도 47호선에 2개소, 국도 43호선에 1개소, 군도 1호선에 1개소 등 15개소의 육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육교 등 3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지금육교와 금곡종점육교에 대한 보수·보장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육교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211쪽 학림천 교량설치는 진접읍 팔야리에 위치한 팔야1교와 팔야2교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5억5,442만1,000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교량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설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희망찬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49∼58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님.

이경천입니다. 지금 209쪽 삼봉리 구간은 토지분할 의뢰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분할이라 함은.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차산-삼봉 간 도로 7.06㎞에 대해서 기이 설계를 마쳐놓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데 도근점이 모두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되어야만 그거에 의해서 그 사항을 갖다가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측량을 기이 했다면 성과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과도 자체는 기이 설계된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다시 현황측량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약간 성과대로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춰서 나가는 사항인데 그 지역 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근점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끌어나가서 할 수가 있는 데 그게 다 망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나왔을 거고 또 지적도상에 획정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다시 무슨 토지분할 의뢰를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왜 토지분할을 또 해야 하는지?

설계 자체가 지금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데 95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다가 보니까 장기간 끌어왔었고 이제 3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현실 여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시공측량이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끌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도면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바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하는데 차산리 쪽에는 그게 다 온전하게 보전이 되는데 삼봉리 쪽이 지금 지형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게 다 망실되다가 보니까 보상이라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면적에 국한해서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측량을, 어떤 공사든간에 발주를 할 때 다시 다 측량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글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측량이 꼭 필요하겠지만 도해상으로 측량해 놓은 거야 왔다갔다 할 일도 없는 것이고 또 땅이 왔다갔다할 이유도 없는 건데 토지분할을 다시 측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는 50평이 도로로 편입이 됐다면 50평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70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각종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주지를 않았고요. 지금은 요구대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했어도 현지 여건에 약간 가감이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를 주고 나서 30%를 완공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도면 자체도 오래 됐고 현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선변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갖다가 측량대 꽂으면 말뚝이 제대로 맞아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지적측량이라는 게 지적 필지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당초 요구한, 설계한 그런 부분이 맞아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 설계된 거 가지고 바로 보상을 하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 갖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애초에 설계하고 측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위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해야겠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각종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주민들로부터도 많았고, 그래서 많이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차산 쪽은 변화가 없고 삼봉리 쪽만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봉리 전체가 변화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사업을 추진 못 할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사업추진은 지금 못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확보된 예산 자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만 우선 하는 건데 그 보상도 220억 중에서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만 우선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다, 못 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정확한 측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봐도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측량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좀 고려를 해서 했다면 두 번씩 측량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거 부지 하세월 아니요, 이거. 예산확보를 해 놓고도 지가보상을 못 한다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양쪽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의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게 사실 분할측량을 하는 거는 저희 기술진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정식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도근점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산지지형이고 농지지형이 많습니다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 도시와 민원인의 어떤 나중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히 측량의뢰를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서도 당초에 그런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도근점이 파손되어서 지금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누차에 되어서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끝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보상이, 예산확보되는 대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적어도 1월달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1월달까지?

네.

그러면 보상은 양쪽으로 할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측량 같은 거는 설계가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실시하려고 저희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각 과에 이런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용역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시공도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 그냥 두지 않고 평가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많으면 남양주시 건설행정에 참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마련해 갖고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197쪽이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왜 늦는 겁니까? 이게.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도 수립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러나 지금 많은 남양주 도로 자체가 큰 도로는 국도급 이상은 통과도로만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른 개설하는 데만 저희들이 주력을 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뚫는 것보다도 관리에 좀 중점을 두자 해 갖고 요번에 했는데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발주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용역을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 번 받았는데 내년도 중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 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 용역 자체가 시와 위원님들 모두가 원하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목적을 보면 소득증대라든가 또 관광통행, 또 지역주민의 여가시간 활용 이런 데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늘 남양주시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뭐 이런 것을 확충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태까지 도로 자체는 차량이 통과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쪽으로만 저희들 개설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모든 수준이 제고됐기 때문에 인도도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농어촌도로 주변에는 농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휴게소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463㎞의 전 노선을 갖다가 다같이 한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어느 도로든지 지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마당에서 팔당댐에서 화도 구암리까지 그 도로가 이런 보행자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 철도를 제가 도시과장할 때 자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산묘역부터 저 위에까지 쭉 금남리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근무할 때 그런 거를 산책로도 필요하다는 거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도로 자체는 도로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어차피 관리청의 주체를 떠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시장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도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용역 반영을 해서 물론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당초 자료에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이나 양평군 같은 데에는 바로 강을 끼고 경계가 아닙니까? 그쪽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기록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속된 얘기로 옛날에 양평 촌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인제 남양주 촌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행정 쪽으로 뒤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방도로도 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구 설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구역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국이라든가 또 무슨 그 외에 매설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스관이라든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굴착허가를 몇 건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완성되고 나서 3년간은 저희도 굴착허가를 기본적으로 안 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굴착허가 심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 또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굴착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3년간 안 되니까 3년 동안 못 해 준다라고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공동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유지관리상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 주체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택지개발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여력이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 질문 중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3년 이내에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답변하시는 와중에 남양주 도로계획기반이 3년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굴착허가는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그러나 대부분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가스나 통신 이런 사항인데 시가 추진하는 그런 도로 개설은 늘 교통통행을 우선, 사람을 우선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항상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할 때 이거를 먼저 하라고 저희들이 먼저 각 기관에 협의를 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대부분 굴착허가 나가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꼭 안 되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와부를 가기 위해서 장래를 보고, 이런 몇 년 후에 일을 내다보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제동을 걸거나 협의가 되는데 긴급하게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도로의 미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상 인·허가문제도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일단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를 밀집시킨다는 것도 일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굴착행위가 다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민원발생이 되고 해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부서별 벤치마킹사례로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하고자 수원까지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지 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 도로를 이렇게 보시면 특히 시가지 주변에 각종 정보지가 무질서하게 도로변 전봇대 이런 데에 꽂혀 있거나 널려 있습니다. 도로자체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상당히 좀 깨끗한 부분도 되는데 그래서 수원시를 가보니까 수원시에서는 광고업체나 이런 거를 대상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도 3개 구가 있는데 한 개구는 A라는 회사가 됐고 두 개구는 B라는 회사가 됐는데 본인들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생활광고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철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꽂는데 그거를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좋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 12월 초에 광고업체가 우리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일신문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일신문 자체가 대형이지 않고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예산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그 분들이 공동참여를 해서 그거를 제작해 갖고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든지 일단 회의를 통해서 가로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예산을 안 들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려되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도로굴착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씩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금년 2월에 와부초등학교, 중학교 개교 준비를 위해서 그 주변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하루는 수도가 들어간다고 파고 묻고 난 다음에 통신선 묻고 난 다음에는 가스가 들어간다고 파고 3일 연속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기관은 좀 다르 겠지만 그런 예견된 사항들은 사업주체가 따로 생겨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시에 간부들 이외에 외부기관까지 다 와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 구간을 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놓고 A라는 회사가 준비가 안 되고 또 이런 사항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었고 제가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굴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야간에 시끄럽다고 해서 주간에 하면 주간에 안 된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 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과오가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굴착심의 때 분명히 지역별로 다시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을 한번 봐주시죠. 설계변경현황이 나오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작년에 12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이 소요되고 그래서 많이 설계 변경이 됐고 또 조치결과에도 보면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2001년도에 31건 넘어온 거하고 2002년도 14건 하고 해 가지고 45건이에요. 배가 넘네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통계는 올해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각종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계할 때 완벽히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의 돈에 맞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다 원하는 사업이지만 토지주는 또 반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많은 요구들을 주민들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구간은 여기까지인데 이거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2001년도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우측에 같은 경우는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완벽히 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로드체킹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변경 없이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제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설계변경 없는 공사는 없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이 꼭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를 최초에 잘 해야 시공도 잘 될 거 아니냐 그래 갖고 사후평가제를 분명히 도입을 해서 우리 과에서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시가 추진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 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화해야 되고 정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설계변경현황에서 쭉 보면 예산액과 당초와 변경이라고 이렇게 수치를 표시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편차가 높은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면 양정-배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1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0억이라고 해 놓고 당초에 4억6,600만원 그다음에 변경에서 4억 4,000만원, 공정은 100% 완공이 됐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된 건가라고 의구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과 완공된 그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급자재와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뒤에 계약금액이라는 거는 도급액입니다.

아! 그러면 관급자재 뺀 나머지.

관급자재와 보상비를 뺀 나머지가 그 뒤에 나와 있는 4억6,6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액을 본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단위사업별로 말씀하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도로가 예산산출규정에 보면 국도, 지방도 얼마는 폭이 얼마일 때는 키로당 얼마라는 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비가 얼마다 그러는데 그 보상비는 대략의 감정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늘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감정사들한테 이거에 대충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왜 4억6,000만원만 되느냐 그러면 보상비가 몇 %, 관급자재 몇 % 이렇게 별도로 크게 구분을 안 해 놨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설계변경에 필요한 거는 반드시 계약금액에 대해서 거의 변경이 되지 보상비가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 계약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액만 여기다가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까지 별도로 따져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해 한 건으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양정-배양 간 도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처음에 준공식에 참석하셨던 그 사업이 되겠는데 수자원공사 수로 관로부지를 타고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20억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20억원이 전부 사용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집행잔액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다라는 거는 제가 다 암기를 못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 공사비는 20억에 거의 20억이 육박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 공사비를 표시를 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을 잘못 잡았을 때 우리 주민에 요구하는 어떠한 미진한 부분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판단해야,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 구간을 잡으면 1차, 2차, 3차 자꾸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공사기간도 오래 가고 당초에 10억이라는 공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2년, 3년 끌다가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가능이면 한 구간을 갖다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역별 안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진건면 배양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공사가 8㎞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야 자꾸 금액이 상승되는 요인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예산운영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 203쪽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털로 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월별현황을 다시 자료로 좀 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월별지출내역도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다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지역별 총숫자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그것도 숫자를 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가로·보안등 관계는 주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9월 제94회 제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자연부락단위는 부분별로 많이 보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밀집된 주택단지 지역으로는 보수가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등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소재지 금곡동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곡동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을 새벽에 한 바퀴 돌아봤 는데 20여 개 정도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담당부서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그게 지금 수리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수리업체에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사항이 금곡동뿐만 아니고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전체가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주 교체를 얼마 전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양정동에서 농산물시장 가는 새로 개통된 도로가 개통된 지가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가로등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교체를 했는지, 또 교체된 가로등주는 재활용이 안 되는지, 지금도 도로변에 아마 남아 있는 데가 있는 것을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그것이 왜 회수가 안 되고 버려져 있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이 가로·보안등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현 시장님께도 많이 질책을 받았고 위원님들도 남양주시 시정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가로·보안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로·보안등이 보수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게 가장 그 분들의 이유고 5월 이전에 우리 건설과 직원 혼자서 하던 거만큼도 그거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4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 직원으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담당직원은 너무나 그거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인사요구를 해서 담당직원도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직원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야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점검한 거를 가지고 보수의뢰를 시키는데도 밤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좀 주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가로·보안등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마 다른 위원 님도 똑같은 그런 지적을 말씀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해결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등을 갖다가 지주를 교체했다는 사항은 이게 서울시에 수해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감전사고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높히도록 그래서 기존에 기둥에서 부터 한 1.5m로 들어올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등주가 고장이 나서 교체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올리느라고 옆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고 아예 교통사고나 좀 심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로 팔거나 그렇지를 않고 다 유관기관에 군부 대나 이런 데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정확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로등으로 쓸 수 없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고요. 나머지는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 가지고 좋은 등주를 교체하니까 그게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등주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그 등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자료 찾고 있음)

등주까지 다 포함하면 그거 하나에 보수하는데 2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업체의 주장은 그거 하나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5만6,000원으로 하나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업체의 주장은 약 50만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교체하는 거는 등주까지 다 포함하면 약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보안등 전구 교체하는 건 얼마 들어가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건데요. 약 25만6,000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 가지고 업체한테 그런 금액을 제시했는데 업체에서는 사람도 많이, 인건비나 장비 이렇게 해서.

아니, 보안등. 보안등 전구가 망가졌을 때.

보안등은 그거 전구만 끼워주는 게 아니라 등 자체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소요가 됩니다.

50만원요?

아니, 램프는 아니, 그것만 하면 안전기하고 포함해서 4만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4만5,000원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세요.

이순근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건설과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게끔 했는데 그때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월별 보수비용을 가지고 지금 지출내역이 나왔는데 그 가로등 보안등이 개당 1년에 보수비용이 3만원이 넘는 걸로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월별 보수했다고 해서 돈이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연으로 해서 그걸 월별로 지출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월별 거의 정액제입니다.

네?

거의 정액제입니다. 물론 어느 업체는 지금 더 고친 데도 있고 덜 고친 데도 있습니다마는 개수당 하나씩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월별 정액제입니다. 왜 그런 사항 이 되느냐 하면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씩 고쳤을 때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줘야지 어떻게 월별로 그걸 거의 비슷하게 주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1년간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1년에 총 얼마를 가지고 너희들이 고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책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로등이 얼마고 가로등이 얼마죠, 개당?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개당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출이 되면 되고 그 민간위탁자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에 보수를 빨리빨리 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지적하신 사항이 참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정부나 다른 데서는 개수당 하나 고장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조조정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 이게 개수당이 아니고 당초 계약할 때 총괄 1년에 얼마로 하겠다 그래 가지 고 그걸 월정액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먼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개당 보수비용을 책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몇 개 등 수 해 가지고 위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먼저 위탁을 주기 전에는 개당 보수비용이 얼마 얼마 해서 수리비용에 포함되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는 가로등·보안등에 따른 그 보수, 1년 연간 보수비용 유지비가 책정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권역별로 총 고쳐야 될, 관리해야 될 등수를 다 나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책임을 지고 다 보수하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개수당 얼마 정도 한다는 거는 산정을 했어요. 산출기초로는 썼지만 하나 고칠 때 얼마씩 돈을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수 해 가지고 월별로 나가는 지출액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줘야 되지 않고 일단 관리를, 어차피 그 유지비를 책정해서 줬으면 등이 나가든 뭐든 시민이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고쳐 가지고 처리하면 아무런 불편 사항이 없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과장이 제대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줬습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등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장님 하실 적에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안 된다, 좀 잘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6개 권역으로 하자 해서 6개 권역으로까지 했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모 업체가 이런 걸 왜 만들어서 돈도 안 되는 거 귀찮게 하느냐 등등 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업체는 색출을 해서, 색출을 해서 관련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네.

또 이 업체들이 맡으면 분명히 이거 유지비가 1년에 3만원이 넘는데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보니까 남양주가 업체 간의 협약서를 보니 연간 납부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12분의 1로 나눈 것을 월별로 청구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대책이나 보안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오남읍을 비롯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어지는 부분을 보면 거의 농림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로 인하여 공동주택 주민과 농민과의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자체가 영농기 때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끊어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소등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켜놓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개 뜨는 거 보면 일부러 농민들이 끊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해서 그 기간에 하는 방안도 있는데 사실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를 꺼줘야 되는데 또 범죄나 어떤 위험요소를 위해서는 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은 향후도 아마 계속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가로등이 있으면 반사경을 설치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도로 쪽으로만 비출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검토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가로·보안등은 많이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협의를 해 줄 때, 최초에 주택건설사업을 협의해 줄 때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세심히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면 모든 게 요구사항은 시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자입장에서는 지어 놓고 떠나면 그만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가로·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충족을 지금 못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안등에 관해서는 먼저 우리 팀장을 우리 방으로 불러서 태양열로 하는 보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한 70% 이상을 보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어떤 진행의 무슨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보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쓰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채택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 좀 검토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소당 얘기하면 초기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가로등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전 딴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윤재수 위원이 질문하신 육교 문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별내, 국도 43호선 별내 육교문제에서 이건 아까 경찰과 공안협의도 했고 국도관리청과 1년에 두세 번씩 협의도 했다 해서 철거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더 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했을 경우, 물론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거했을 경우는 분명히 사고는 덜 납니다. 그리고 현 신호체계를 갖고도 횡단보도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지역이고 만약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의 대안제시로다가 거기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서 그 구간을, 육교구간을 한 30m를 줄여 주시면 육교에서 내려오는 지역과 청학에서 들어오는 지역은 그만큼 거리가 길어짐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육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여기 과에서는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한 예로 동양레미콘 앞에 육교가 낡았는데 철빔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조그만 보수공사를 하면 우레탄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를 갖고도 지금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43호선에 있는 육교는 유지관리주체나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관리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육교에 관한 사항은 시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안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꾸로 그 사항으로 안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관리 주체에서는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고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설치할 때도 민원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됐던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밀진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안전진단비만 확보하고 보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 자체도 구조에 대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15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동 양정육교와 금곡동 의 165번 종점 앞에 있는 육교도 안전진단 결과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경관이 길다 보니까 어떤, 육교가 흔들리게끔 설계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흔들림이 심하다 해 가지고 중간에 하나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육교에 대해서는 철판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뚫어졌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 말까지 다 끝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농의 동양레이콘 앞의 육교도 모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단해서 3월 달까지 끝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사실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진단해서 유지 관리를 진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타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반대논리가 나와도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남양주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더 한 번 강력히 촉구하시고 대안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같은 국도 43호선의 문제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가운데를 보면 중앙분리대를 만듦으로 해서 그 도로가 폭이 좁아졌습니다.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농로길이 없어졌고 또 하나가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중앙분리대 만들었을 때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해결해 주겠다 해 놓고 일부 구간만 해결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여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문제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 관내 통과하는 국도에서 동 지역은 시가 담당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국도유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도 마찬가지고 금남리 쪽도 마찬가지고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급하다 보면 국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남리 인도를 시에서 직접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런데 그 중앙분리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약속을 지금 의정부 국도에서 지키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사업비가 없어서라는 얘기 자체로 자꾸 끝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주민이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만큼 한꺼번에 일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직접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인도하고 차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배수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해 줄 일을 개인한테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문제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질문을 하니까 페이지 191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도 3호선 덕송-청학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올 연말에 개통하죠?

내년 1월 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1월 달까지 개통한다면 개통 후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덕능고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호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국도가 우선 먼저 설치가 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쪼인트 부분이 약간 체계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학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그 도로는 서울 지역 바로 근처에 있어서 엄청난 차량이 유입이 되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해결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먼저 기이 확보된 도로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기이 확보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은 물론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그 도로 자체는 도시계획도로로서 20m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2차선으로 우선 개설하는 거고요. 그 인도 자체가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한 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학리 쪽에는 남 씨들 종중에서 토지협의가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부분이 나중에, 아직 완공이 지금 안 된 부분인데 장래 계획으로는 4차선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만 그렇게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을 당장 사업을 별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시 입장에서는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덕능고개 문제는 그리로 연결되어서 당연히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자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회의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이 한, 건교부에서 하는 용역이 한 70% 되는데 그 안에도 개선책으로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제가 나름대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시의 도로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월문리 지역에 중첩 통과되는 도로 때문에 지역 주민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 과장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산업도로가 그쪽으로 또 통과예정이라고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86번 국지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습 니다. 그런데 월문리가 폭이 400m에서 800m 되는 아주 좁은 골짜기인데 거기가 도로 4개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코 그 도로는 못 지나가게 한다. 우리 생존권의 문제다라고. 엄청난 고통을 지금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감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국장님, 뭐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지역에 어떻게 네 개의 도로가 지나갑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고속도로와 국지도가 되든, 아니면 국도가 되든 한 노선으로 될 수 있는 한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앞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고속도로만 이제 노선 확정 차원이고 앞으로 국도 86, 국지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고속도로의 폭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는 전선 타고 그다음 날 뭐 타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차피 그런 계획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이란 말입니다. 특히 마을을 완전히 절단시키고 또 그런 계획들은 마을 뒤쪽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되도록 지역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시점을 달리 해서 더 화도 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해서 되지 않으면 그 월문리 골짜기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의견이 읍면동을 거치고 또 시에서 각 과의 의견을 거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때 중첩된 도로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게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우선 협상자한테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와부읍에서 주민설명회 시 그거를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도의 설계가 내년도에 바로 설계가 됩니다. 45번선에 대해서 실제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45번선에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45번 선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45호선에 대해서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중첩되어서, 별개로 가지 않고 통합되어서 가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문서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나 이쪽에 지금 좁은 골짜기에 정말 네 개의 도로가 지나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차산~상봉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화도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우리가 사업하려 하는 그 부분을 또 중첩해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력히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가감선차선과 대기차선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선 오남과 금곡 간 도로, 19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발주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남-금곡 간은 이 설계는 95년도에 됐고요. 발주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 얘기 들어 봤습니까? 제가 본 위원.

별도의 민원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취소나 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아! 사업비요?

네.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도 이걸 내년도까지 그 공사를 지금 다 끝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까지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이게 물량은 1.24km밖에 안 되는데 거기 금곡에 공장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접택지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도 늦어졌고 사업비 확보도 늦어졌는데 진접택지개발 도로망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나가는 걸로 검토가 되어 오다가 지금 그게 택지개발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의 실효성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완료 시점은.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남 우회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남 우회도로가 신동아 부지 내로 설계됐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남 우회도로도 지금 인구가 4만이 넘는데 군도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은 오랫동안 했으면서 말끔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이번에는 다시 변경을 시켜서 밖으로 빼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변경을 시켜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당초에 설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구거부지가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천 문제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해 가지고 다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단지 내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지금 대체구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건물 기초가 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노선이 당초에 먼저 잡혀 있던 사항이었는데 신동아가 거기에 국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는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 신동아 자체 부지를 변경해서 그 국변 물량 내에서 증감이 없이 약간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시과장 할 때 그 부지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약간 신동아 자체를 트는 걸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선 자체는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저기, 도로의 노선은 그냥 가고 신동아 자체의 부지가 좀 변경이 된 사항이죠.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 설계가 먼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설계가 있는데 국변이 가능합니까?

협의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동아의, 신동아에 대체구거를 해 준 것이 그 도로설계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건이 도로 설계는 됐지만 확정되지 않아서 발주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이동을 못 하고 그것도 이동이 안 됐던 그런 사항 같았었는데 결국 도로 자체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그렇게 해 준 건데 대체구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하천법 시행규칙에 보면 하천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라든가 하천 유지관리에 지정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양주시에서는 대체구거를 내서 신동아라는 법인업체에 그러한 사업승인을 내줬는지 의문스럽고 지금이라도 도로설계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대체구거를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구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설계 변경 자체는 지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신동아 아파트부지 문제는 말이죠, 별도 보고를 받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남 지역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 지역에 진주아파트가 약 십수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주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 군도 7호선이죠?

네.

군도 7호선이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사기간 중에 가감속차선이라든가 대기차선이 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 지역의 도로 자체는 군도 7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이 만나서 하는 그 도로밖에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남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 그다음에 시에서 개선해야 될 도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조금의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해서 하고 있지만 우선 그거 이전에 유지관리비 가지고 가능하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다녀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토지 소유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215페이지부터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쪽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 2002년도 도시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용역 등 총 18건으로 총 예산은 6억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등 용역이 4건, 도시계획도로개설 9건,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사업 등 천마산 우중대피소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31쪽까지 외부기관 수감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남양주의 기존 도시계획과 신기준을 포함해서 총 면적은 231.566㎢로 신규 편입지역은 9.823㎢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내용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8년 2월 17일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2001년 12월 13일 도시계획재정 비결정안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상임기획단의 사전 검토를 받아 금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도시계획시설이 1,071개소에 달했던 것을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22일과 5월 9일 변경 결정 고시함으로써 212개소를 폐지하고 현재는 85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7개소로 미집행 비율이 18.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는 197개 시설에 면적은 382만1,585㎡, 소요사업비는 약 6,11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에서 보상비가 3,450만원, 공사비는 2,630억에 달하는 향후 많은 재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가 요청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은 2001년 11월 8일 공람·공고를 실시해 2001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9일 2회에 걸쳐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1,071개소의 시설에서 212개소를 폐지하였고 85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19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은 매년 수립 공고하게 되어 있어 금년 8월 14일 관계 부서 협의와 10월과 11월에 최종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총 7건에 13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2km의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재원부담을 보면 도비가 28억1,400만원으로서 도비지원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2002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183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2k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도비부담률이 2001년도에 비해서 24%로 작년보다 4% 상향 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5일 진접읍 팔야리 산16번지 일원에 광릉 대중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변경과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시설용지지구로 0.001㎢를 변경하였고 0.002 ㎢를 준도시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금곡 택지개발사업 재정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669번지 일원에 3만4,000평을 92년 12월 4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총 사업비 26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택지매각 대금은 총 41필지에 7만4,994㎥를 293억3,800만원에 매매가 계약되어 일부 상업용지를 제외한 예산 현액은 현금으로 현재 44억700만원이 은행에 적립 중에 있고 향후 상업용지, 단독택지 매각대금으로 약 56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총 99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택지지구 도로를 목화웨딩홀에서 양정동 군부대 후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하여 산업단지를 구상하여 진접읍 연평리 산32-7번지 일원에 약 18만8,000㎥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7년 7월 8일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을 득해서 우리 시의 지역을 검토한 결과 2001년 5월 11일 상기 지역을, 상기 지역으로 위치를 결정해서 제반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4월 3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설치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아울러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보완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 20.6% 제척방안 강구 요구와 두 번째는 접근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일부 토지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을 것입니 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단지조성 시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등급이 높은 기존산림이 보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도 47호선부터 단지까지 조기 시행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취락을 최대한 제척하고 또한 마을과 완충녹지를 배치하겠으며 네 번째, 입주 업체는 지역 내 정비대상 업종의 공장배치와 공해가 적은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지보상에는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7월에는 착공 되도록 해서 2003년 12월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준농림지역 3만㎥ 이상 연접개발 제한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여기에는 지금 4조로 되어 있는데 14조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3호 및 제3의2호에 의거 반복적으로 연접 개발함으로써 총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2002년도에는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반려한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역세권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두 개의 철도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경유되는 역은 도농, 삼패, 덕소 등 3개 역이 있으며, 그 중에 도농역과 덕소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화와 관련하여서는 경유역이 퇴계원, 사능, 금곡, 평내, 마석역 등 5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건이 양호한 마석역을 역세권 개발하고자 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재정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은 재정비와 연계되므로 아직은 미확정 단계에 있어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 일명 아양부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1983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지구를 계획 개발하고자 해서 2000년 6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던 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국토이용계획 환원절차를 이행 중에 주민이 다시 요구함으로 해서 다시 절차를 이행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했고, 했는 바 환경청에서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등 본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청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마무리하는 245쪽 실내체육관 신축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산95번지 일원에 1만2,660평의 대지 위에 연건축면적 3,210평을 실내체육관 공사를 2000년 4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8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체육관에 소요된 예산은 164억3,000만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도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관의 용도는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으로 이루어져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 계획하고 후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균형 잡힌 살기 좋은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통해서 한층 개선된 도시계획과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0∼62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네요. 이 지역이 아양부락이에요?

네.

83년도 1월 31일 준도시지역으로 인제 지정이 된 거 같은데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5년 안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시장·군수의 의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진 겁니까? 그 안에 됐어야 할 건데, 5년 안에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의 미숙이 됐다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뭐 환경평가가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해서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그곳이 수변구역에 있다가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도 하는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획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 개념이 생활환경 개선 쪽으로 이거를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청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인구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각은 수변구역이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식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거기 40만 평이나 되는 영화촬영소에 어떤 촬영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보는데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지 거기를 장소를 활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와 가지고 양수리나 이런 데에서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숙박이나 음식이라든지 그러면 무슨 상수원 수변구역에 와서 이미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오염시키는 것이고 우리 삼봉리에 650톤짜리 오수처리시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데 환경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환경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도 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다가 말고 다시 환원하다가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하자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반하는 의견이 왔어요. 상당히 저희도 당황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배치도가 필요하고 조그만 취락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계획이 철저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요즘에 개발추세를 봤을 때 환경청이 워낙 입김이 세다가 보니까 우리로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관을 풀어나가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딪혀 보도록, 부딪혀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결정 고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연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연접개발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연접개발을 내놨는데 연접개발에 따른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지금 거의 민원이 많습니다.

연접개발에 대한 행정부서도 일원화되지 아니 하다고 그렇고 행정간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형평성에 대한 민원문제가 야기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연접개발에 대해서 확대 해석한 부분은 없나요? 타 시에 비해서 또는 건교부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만㎡ 이상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의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상부기관에서 제시해 준 안대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완화시킨 면은 한 가지 있습니다. 기존 부락 내에서 개발가능지가 있는 3,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의 의미를 두지 않고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금 난개발이 자꾸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적극 강화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동일 목적으로 연접해서 수차에 걸쳐 반복하는 거를 중지했다가 앞으로는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건너편 땅까지도 규제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접개발에 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236쪽 좀 봐주세요. 도시과에서 지금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2002년도 금년 같은 경우 한 10개 사업에 합해서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원부담에서 도비분담률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재원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해 줬는데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관심밖에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큰 도로 우선으로 했지 사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도시계획도로 하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졌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사전절차,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러한 준비는 사전에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할 기회가 있을 때나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첨부해서 도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 전액 시비부담을 가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의 어떤 내시나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로급 이상, 도로를 할 때는 경기도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로급 이상 중로급이라 함은 10m 이상.

거의 한 12m 이상.

12m 이상인 경우에는 도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그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비내시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28억하고 올해 44억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마석시가지에 교통적체현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남양주에서는 악명이 제일 높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사업을 왜 전혀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애궂은 마석우천만 복개를 해 가지고 통수단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게 궁여지책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현안사안이 있는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 있는데도 그거를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집행하지 않는 사유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인제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에 힘을 쓰고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도 밟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마석시가지 사실 교통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석지구가 완공이 되면서 마석지구로 통하지 않으면 교통분산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전거리에 중로를 내년도에 개설하고자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어느 거리?

우전거리에 중로를.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화도 파출소 옆에서 시장통로 들어가는 도로가 악명이 높은지는 벌써 수삼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전혀 어떤 추진계획이나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단 말이야.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어떤 대비책이 없는 게 상책인 양 지금 해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라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준비계획을 착 실하게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질 없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미집행, 단기별 집행계획을 짤 때 읍면동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화도읍에서 가장 대두됐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 화도읍 전체 고민거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공교롭게도 지방도 362호선이면서 도시계획도로도 되고 또 철도 복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지만 조금 그 당시 검토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 답변 잘 했는데요. 경부선 복선전철사업도 이제는 국가 철도산업망으로 가기로 금곡역 이후에는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결정이.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복선화전철사업도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도 맞는 거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논의하는 시기가 다 지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얘기하는 끝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 요구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도로에 관련된 건데 마석하고 창현지구에 연계도로가 30m가 대로가 있죠? 그런데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당초에 도로 산, 공원용지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과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창현택지개발사업할 적에 우리 시에 도시계획 맞춰서 노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5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안은, 자료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과거에 본인이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해라 잘못됐다. 또 과거에 창현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토공에서 그 부분을 본인들도 인정을 해서 이번에는 창현택지개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마석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러한 협의 의논 절차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인하고. 그런데 지금 마석택지개발도 토목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가도록 그 부분이 그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을 좀 해 봐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마석지구나 창현지구나 다 똑같이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마석지구가 행정적으로 거의 준공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천마산군립공원 쪽으로 가는.

해결이 안 되다니?

네, 제가 완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

토목공사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죠?

네, 또 그다음에 서쪽도로라고 해서 천마산군립공원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두 가지 도로가 지구의 사업으로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35m도로를 개설할 때 입체교체를 할 거냐, 평면교차를 할거냐 상당히 말이 많고 설왕설래하던 것을 평면교차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 쪽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 쪽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대기차선과 좌우지간 그 포켓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토지 공사의 의견이고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교차로 공사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평면 교차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평가를 받아서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끝난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 철도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철도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됐기 때문에 밑에 준비작업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앞동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동산의 문제는 그것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여 있죠.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도로를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10m 정도 후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공원용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창현택지개발을 하면서 완공이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동쪽 측면만 도로 내는 진출입도로, 그 부분만 절개하고 정리를 했지 지금 얘기하는 북측에 튀어 나온 부분은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 제점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고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거야. 또 토목공사를 하면 준공계를 제출하고 그랬을 적에 그때 지적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지 수 삼년 전이 지나도록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토지보상비도 만들어줘야지 사업비도 들어가야지 또 수삼년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고통을 감내해야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지적을 해 주는 게 요번에 마석하고 창현택지 도로 35m 중심도로 연결할 적에 그때 그 도로를 같이 토공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10m 뒤로 후퇴하게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귀담아 기록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가를 내 주거나 뭐 할 경우에 반드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윤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도시과에 창현택지개발 최초 도면을 갖다가 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절대로 허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순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자료 243쪽입니다. 역세권개발대상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중앙선을 보면 대상역이 도농역, 덕소역 2개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춘선에는 마석역 한 군데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내나 금곡, 사능, 이쪽에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역세권개발이라는 하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역세권개발은 우리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역주변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땅의 문제를 상향조정시키는 겁니다. 상업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개발의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라든가 모든 거를 봤을 때 중앙선에는 도농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마석, 덕소역을 상대로 했고 경춘선에는 퇴계원도 그 주변이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사능도 사실 도시화가 안 됐고 GB지역에 있고 금곡역도 지금 현재 역사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역사에서는 상업지역을 유치할 만한 그런 에리아가 좀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3개 역만 추천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금곡역 같은 경우는 어룡부락 앞으로 역사가 내려오는 걸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잠정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선만 결정되어 있지.

평내역은?

평내역은 그것이 옮겨져 국도변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역을 옮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내역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역앞에다가 상업지역을 만여 평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민원복지국은 건축허가 및 GB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는 중요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과는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양주시 종합발전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수립 용역을 녹지과에서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누구의 업무입니까?

누구의 업무라기보다는 우리가 남양주시가 건축과에 TFT팀이 한시적인 기구가 생기게 된 원인이 개발구역 해제라는 업무 때문에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TFT팀이 만들어졌고 건축녹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제할 때 도시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간계획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TFT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뭘로 확정이 되면 그 업무가 도시과로 와야 될 그런 성질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원화된 일을 하고 있는 폭이네요.

그러니까 GB해제와 관련한 광역계획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향후 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분야를 아니면 녹지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회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 린 사항인데요. 우리 조직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 40만이기 때문에 분국을 좀 하는 게 건설도시국을 건설국하고 도시국하고 나누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 증설이라든지 또는 체계적으로 경기도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이런 업무에 다시 다음 기회에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국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 그다음에 교통행정, 치수행정 등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시파트에서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건축녹지, 주택분야업무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가 앞으로는 정리가 되어서 한 국장 밑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가 불분명할 때는 시장님이 조정할 수 있으나 이거는 똑 떨어진 업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은 건설행정국의 소관인데 지금 상당히 이원화되고 있는데 그쪽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용역관계가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광역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비를 또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말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인제 결국에 가서는 도시과로 속해질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 겁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GB지역해제가 되면 GB지역해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와야 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해제 전까지는 GB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승 위원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해 제를 해 가지고 1종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런 자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 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까?

저쪽에서 일단 TFT팀에서 계획까지는 합니다. 해제에서 배치계획까지 넘겨와야 도시계획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면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만 적용을 하면 행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안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쳐 있는 곳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글쎄, GB관련해서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구역이 되니까 도시계획법을 받으면 되겠지만 나머지 깔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해제가 포함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식적인 도시계획이라면 토지이용심사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그런 도시계획은 타 법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GB해제에 관련해서는 TFT팀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TFT팀에서 그런 문제가 조안지역에 팔당지역에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해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부분을 이게 녹지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미리 설정을 해 줘야 그냥 그린벨트로 존치를 한다든지 취락지역으로 아니면 우선 해제로 간다든지 어떻게 갈음을 할 수 있어야 방향제시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린벨트취락지역으로 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좋은 것이냐 우선해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지금 기타 어떤 타 법률이 적용이 된다면 우선해제로 가서 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취락지역으로 가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그래도 건설부에서 예산을 70%까지 대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배제하고도 우선해제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또 이명승 위원이 늘 주장하는 얘 기지만 이 주권마저도 없어지는데 그거는 미리 미리 알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줘야지 지금 실무과장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글쎄, 제가 좀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TFT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와 아울러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그 팀에다가 별도의 정부나 상부기관의 지위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말 씀드리는 거는 해제가 된 다음에는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맡는다는 얘기를 드렸을 뿐이지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치수과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치수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에 대한 개수공사 및 관리, 소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지하수 및 유도선 관리, 재해·재난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에서 251쪽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은 진접읍 영서천개수공사 외 27건에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으로 이중 사업완료가 14건, 보상완료 등 사업추진사업이 12건, 공사중지가 1건이 있습니다. 공사중지된 퇴계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 후 추진될 사항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252쪽에서 254쪽 2001년도와 2002년도 투자사업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팔당~삼패 간 한강변 정비공사 외 9건, 2002년도에는 화도읍 답내천 개수공사 외 14건으로 설계변경사유를 보고드리면 주민건의 추가공사 발생이 14건, 지장물이설 등 현장사업 변경이 9건, 2001년도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4억1,600만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9쪽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7건은 2001년도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되어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묵현천 개수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 8건은 토지보상지연으로 이월되어 2002년도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0쪽 재해, 재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총 기금액은 14억 9,580만5,000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재해장비 임차료로 6,960만원입니다. 국·공유지 중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2001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3,586만3,000원이 이월되어 825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1억5,908만3,000원을 부과하여 1억2,020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서류 반려·불허가는 총 16건이며 이중 지하수 준공신고 8건이 수위측정관 미설치, 크라우팅 불량 등으로 8건 등이며 8건은 하천, 폐천부지 관련사 항으로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262쪽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사항은 3건으로 교량설치, 하천복개, 한강변 경작행위금지 행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쪽 2001년도와 2002년도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능천 수해예방사업 외 17건으로 집행액은 6억9,500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진건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외 9건으로 집행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입찰잔액으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7건에 1억6,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시정이 2건, 경기도에서 시정이 2건, 행자부에서 시정이 1건 등 5건으로 3건은 완료되고 국유재산, 하천부지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현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안면 삼봉리 5개 업소와 화도읍 금남지역 12개 업소에서 총 17개 업소가 현재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69쪽 재해위험시설 지정현황은 와부읍 덕소리 신생연립 3개동, 도농동 남광아파트 2개동, 평내동 진주2차 아파트 옹벽 등 총 3개소로 진주아파트 옹벽은 2002년도 보수·보강을 완료하여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0쪽 오남읍 롯데아파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현황은 롯데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교량 설치하는 사항으로 1997년 4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행 에 따른 공작물설치허가 시 의제 처리된 사항이며 85년도 2월 4일에 수립된 왕숙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70쪽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에는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총 21억7,200만원으로 사용내역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7억6,600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수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로 6,9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17건입니다. 272쪽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하천정비사업 4개소,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로 총 사업비 151억원 중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66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선행한 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폐천부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필지 12만2,823㎢로 매각은 7필지에 5,975㎡, 대부는 44필지에 9만9,793㎡, 제방 등 기타 재산 31필지, 1만7,055㎡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석우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지역주민, 복개주변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항구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치수과에서는 재해와 재난방지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금년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치수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21∼64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260쪽 16번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과금액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됐었고 징수현황에 보면 2002년도보다 2001년도에 미징수금액이 많이 생긴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데요. 2001년도 하천사용료부과액은 2001년도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징수액이 넘어오면서 3,586만3,000원이 된 거고 2002년도에는 본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001년도에 받고 미징수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총액을.

순수하게 2002년도에 2001년도분을 징수한 게 얼마냐 그런 생각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부과 그 금액을 봤을 때는 미징수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죠.

이게 하천부지나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사실상 이게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인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번 부과해서 내는 사람은 계속 잘 내는데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소유자가 경작을 하다가 다른 데에 간다든지 또 경작면적이 틀린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료 징수가 좀 어렵죠.

매년 계약할 때 미리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호평동에 10필지라면 내년도에도 10필지가 부과되고 후년도에도 부과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다가 해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측량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나 직원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매년 부과할 때 현장실사를 해서 누가 안 하는지,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상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인력 때문에.

그러면 부과액을 내지 않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체납세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기간설정을 하는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도 과년도 체납세율은 약 10% 정도.

1년치를 안 내고 넘어간 사람한테 독촉장 내보낸다고 해서 다시 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게 시에서 제재를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사용료를 받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매년은 못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실사해서 실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역으로 해서 1.2%를 더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변상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부과를 해 갖고 사실상 안 하는 거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미징수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능 진건천이죠? 진건천에 진건중학교 부근 하천정비한 곳에 진건중학교가 있습니다, 부근에. 부근에 있는데 학교이용지구에 부대시설용지로 쓸 수 있었으면 그런 용지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먼저 점용하신 분이 잘 대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중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 하천 점사용료를 계약을 연도 초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체결을.

전답 같은 경우에는 추수 때 가을에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봄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기간을 3년 내지 5년에 하고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는 5년으로 사용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먼저 점용하신 분이, 아마 전인한 씨인가 봐요. 전인한, 이름이.

전인한, 네. 그런데 읍면에는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저희가 도청에 도에다가 관리계획을 올릴 때 확인해 봤더니 금년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분보다는 먼저, 먼저 하셨던 분보다는 학교측에서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기 지금 롯데 쪽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뒤에 점유자가 이창옥 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있죠? 그 분이 왜 지역민이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자 누차 의견을 냈는데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주민체육공원으로다가 건의된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읍면에도 저희가 필지가 대단위 필지이기 때문에 이창옥 씨 기이 점용자도 그 땅을 다 점용을 하고 있지만 매각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가고 또 우회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나는 거를 봐서 앞으로 저희가 매각계획수립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오남읍에서나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 시로다가 건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와서 쭉 있는지 제가 자리에 있을 동안 면이나 주민들이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한다고 들어온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 오남읍에서 분명히 신청을 하려고 현장조사도 했고 제가 본 위원이 오남읍에 체육진흥회장으로 재임 중에 누차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획실에서 각 읍면에 체육공원부지 확보 요청사항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정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고자 했는데 역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순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 구거부지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게 읍면으로.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에 의한 것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로 조사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는 국·공유지도 여기서 허가신청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신청 들어오는 거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신청 들어온 거만 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거를 일제측량을 해서 그 측량도면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징수해야 그 금액이 시원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구거라든가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공시지가가 한 200, 30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조사측량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일제측량 쭉 해서 사실상 동 지역이 도시지역인데 동 지역에는 거의 점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실은 제가 지금동에 지금 동 100번지에 구거점유허가를 해 가지고 수년간 사용료를 냈었는데 한 2, 3년 동안은 사용료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이순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자료가 사실 부실하거든요. 실질적인 행정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놨는데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국공유재 산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 업무담당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치수과라고 그러면 하천 내지 구거라든지 이런 종류밖에 안 나오고 도로분야도 자투리땅 우리가 사주게 되면 토지에 그런 것도 사실상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사용징수료 받고 이래야 되니까 국·공유재산 그러면 관리부서가 다양합니다, 지금. 산림도 있을 거고 대지도 있을 거고 하천도 있을 거고 도로주변 토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시 전체적으로 아마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점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오남 현대아파트 뒤에 그 부지에 점유자가 배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배나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지로 보고 식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현재 식재를 해서 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남읍 청구아파트 앞에 계사로 사용하고 있던 축사가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는 앞으로 어떠한 이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배나무밭 하천부지 배나무 식재는 저희가 점·사용허가를 읍장이 해 주고 있으니까 관리도 마찬가지로 읍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읍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거 못 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앞에 계사부지 이거는 건물이 거기 건물이 거의 등기가 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 나 있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해서 우리 공공용지로다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거기다가 소방서 부지를 해 달라고 읍에서도 왔었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소방서 부지로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가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어떻게 지상권 점용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걸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계사가 수십년이 되어서 어느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등기를 냈다고 그거를 수의계약, 그 사람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그게. 공개입찰 아닙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점유자한테 우선 매각하는데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행정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요.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근에 지방2급 하천의 경우 또는 소하천이라도 석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석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치수는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돌만 쌓아놓고 기초는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속이 빠른 곳은 예를 들어서 밑에 기초까지 파묻고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궁천천 상류, 어룡지역에도 보면 그냥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무너져 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유속이 빠른 곳은 보라도 막아서, 보라도 막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밑에 보를 막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초가 안 떠내려 갑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초가 안 떠내려갑니다. 또 보를 막으면 그대신 낙차가 생기면 어로가 막혀. 고기 이동로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고기들이 살려면 거기에 그냥 빤빤하게 잔 자갈투성인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치수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 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요, 먼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계 당시부터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속이 빠른 곳은 또는 휙 감아치는 물이 때린다고 그러죠. 때리는 지점은 무조건 요즘에는 개념이 옹벽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 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 99년도에 일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내용이 환경친화적으로 하라는 조항이 아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복개금지도 그때부터 복개를 금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전에는 보통 삼면이나 확보가 되면 복개를 허용을 했었는데 그게 99년도 하천법 개정이 되면서 금지사항으로다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주민들이 여기 복개를 해서 길을 만들어 달라,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계속 복개를 해 주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측면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상굴착방지를 위해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보다는 하상방지턱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기 하는 예가 있습니다. 견성암 내려가는데 하천을 소하천인데 거기 하상구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턱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는 고기가 올라가도록 어로를 만들어 주고 한 그런 시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환경성 검토할 때 그런 거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으로다가 하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호안공사도 하상구배가 완만한 데는 사각형 블록을 많이 써 왔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불록으로 호안을 해 가지고 풀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상구배가 급한 지역은 그게 복안으로 낙차공, 낙차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하상구배도 조정을 좀 해 주고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상굴착, 장마를 대비해서 할 적에 거기에 보라든지 낙차공이 있는 시설에 대한 거는 보수까지, 보강까지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천 부속물에 대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상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264쪽을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에서 지금동 막작골 고지 배수관리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난도에 수해 난 막작골 부락에서 저쪽 미금중학교 쪽으로 넘기는 설계입니다.

아, 그러면 지세울부락에서?

지난해 수해 나 가지고 대책보고 드릴 때 그 지세울부락에서 미금중학교 쪽으로 넘기는 거.

네, 네. 가제방 쪽으로.

네, 가제방 쪽으로 거. 그거 설계한 내용입니다.

유역 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관로를 설치 시설해서.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된 거예요, 여태껏?

아직 안 됐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천법 시행규칙 20조 4항에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 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하천에 구조물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양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조, 예를 들면 그거는 다리 뭐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저기 도곡리에 있지 않습니까? 풍차하고 물레방아. 이거 왜 또 짚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기 때문에 짚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 문제와 같이 롯데아파트 앞에 가감차선인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만드는 것.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아파트 거는 지금 현행법 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저쪽 한강변의 풍차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기 하천정비계획이? 사능천이죠, 그게. 사능천.

진건천요.

진건천인가? 진건천!

네,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진건천 하수정비계획이 그쪽 왕숙천수계가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달에 재정비가 됐는데 종전에는 30년 빈도로 했다가 재정비할 때 80년이나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진건천이 상당히 제방이 높아지고 하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지금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제가 묻는 거는 설계가 언제 발주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언제 정비계획이 설 거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각 위원님들이.

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어서 일을 해야지 그냥 구상, 머리 속에만 있는 계획은 안 되고 언제 몇 년, 몇 월에 설계가 끝나서 언제 그걸 계획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네, 내년도 진건천 사업비가 33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도비로 가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설계기간이 약 한 4개월 예상되는데 아직, 내년도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에는 하류식부터, 용지보상 되는 하류식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조물 설치해서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철거해야 되겠네, 곧.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몇 년 쓸 거예요? 몇 년을 쓰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7억2,000을 들여서. 7억7,600인가?

사실 사업비가 그 당시나, 그 당시에도 진건천 사업비 확보되는 거를.

이게 업자가 되든 국가가 돈을 내서 뭐를 개설하든 그 비용은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들이 내는 건데.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그 혈세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정확히 검토가 되어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그 들어온 아파트업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러한 착오가 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 처음 심의할 때가 9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5년 이렇게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니, 그때 그게 계획이 되고 그때 그게 허가가 났더라도 지금 계획이, 향후 계획이 사능천이 하천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스톱을 시켜야지, 중지를. 중지를 시켜서 그 돈을 거기다 괜히 쓸 데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게끔 해야지, 행정지도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되고.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행정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건이에요? 그 건입니까, 김종범 위원?

네.

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남 롯데아파트 하천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 본 위원은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당해 지역은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7년 4월 7일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조건이행에 따른 공작물 설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왜 하천 위에 조건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건너 쪽에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 못 하고 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구간만 짧은 100m 구간만 반대편으로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차선 선형이 상당히 안 맞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천 위로 교량 설치하는 걸로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도로 선형이 지금 생각하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대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이 아닌 반대 쪽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선형이 더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도로 선형을 다시 보시고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선형이 바로 부지가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곳 회전환경이나 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설계속도나 커브되는 구간이 좁아 가지고 잘못된 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설명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회전 안쪽으로 도로를 넓히자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회전 원형 바깥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곡선형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신 거는 현장에서 본 그 지형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량 설치허가 있죠, 그 부분에?

네.

그것이 롯데아파트 주출입로가 아니고 부출입로죠?

네, 부출입구입니다.

네, 부출입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출입구의 현장에 가 보면 지금 그 롯데아파트, 당시에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부출입구 후문에 차량이 교행할 수 없도록 도로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글쎄, 그 쪽까지는 아파트, 주택과에서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서 협의가 올라오는 것 가지고 하천 부분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만 처리한 사항이고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 현재 하천넓이가 20m로 알고 있습니다, 20m.

네.

그런데 교량 부출입구 교량 허가 나간 것이 21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m.

네.

그리고 작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에 32m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언제쯤 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하는 공사가 과연 남양주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그 공사를 철거하고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대쪽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서 말씀하신 데다가 설치 안 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일단 허가가, 주택허가가 나가고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 조건 불이행으로다가 준공자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이 허가가 나간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다가 다소의 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다가 주민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본 계획대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타 지역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을 달리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 롯데아파트 주민들 말씀은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롯데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 공사 철거하고 안 해 주고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현행법대로 그냥 승인해 주면 주민들은 이의를 달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볼모로 해서 사업승인 조건을 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행정부에서 우리 남양주시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주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얘기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97년 당시에 우리 사업 승인 나갔을 때의 담당자하고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좀 더 남양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한번 다시 짜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입장에서는 그 가감속차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도로부서에서, 공안협의에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이고. 주택과 측에서 가감차선 없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해서 두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철거를 하든 설치 안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치수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그거를 총 취합을 해서 그거를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빨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나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가지고 시에서 덧붙여서, 보태서 저쪽 바깥 땅을 사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천을 점용을 해 가 지고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각 과 부서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우리 산건위로 좀 보내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주택과에서 같이 주관부서에서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계시잖아요. 잠깐만!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97년 당시, 롯데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지금 입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고 없었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가감속 차선을 죽여라. 만들어야 된다, 체계상.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지금 와 가지고 그 롯데아파트 측에서 업체를 다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구조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그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

기이 허가 낸 것을 갖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지금 서 있잖아요. 금년, 내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이 내려와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구조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잘못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때 당시 기이 추가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제가 안 바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그 이후에 아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더라도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또 현재 봤을 때, 현재 현행법에서. 그렇죠? 현행법이라는 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의 치수과에서 향후 계획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했을 때 서로 같이 협조해서 과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료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마석우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대책이 나왔어요. 그 보고내용에 단면검토, 검토대책 이래 가지고 쭉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오늘 이런 내용이 작성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수삼 년을 해 온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진전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또 토지공사는 마석 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를 예정대로 하면 금년도 6월 달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마석~창현 간 도로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지난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면 아마 토목 공사가 다 마무리를 손을 떼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속담에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토지공사에서 마석우천 통수단면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치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도시과 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기 답변자료에는 협의한다 해서 사업비 분담을 최대한 확보한다라고 계획 계획 계획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획만 가지고 수삼년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 이 사업비 확보 문제까지 같이 되어 야지 이제 도에다가, 관리청이 경기도니까 도에다가 이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방안까지 같이 해서요.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지금 사업비 부담료를 협의하는데 거기 측에서는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주관 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차 보내고 했는데 당시의 협약대로다가 그 지역에서 나온 유출량, 유출량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겠다 계속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완료해서 135억이 나오는데, 설계사업비가. 약 한 6%,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유출량이.

네.

그거는 차라리 여기다가, 그 돈 받으려면 차라리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사업비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변경하기 힘들고.

사업비를 정산을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프로로, 퍼센트로. 사업비로 정산하면 금액으로.

협약서 상에다가.

부담액이. 토지공사의 부담액이.

이 135억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뭐 6%니까 한 6∼7억원 정도, 7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에다가 토지공사에다 금년 말까지 그걸 준공을 받으려고, 도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준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도에까지도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협약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에서 최대한 토지공사에 압박을 가해서 꼭 유출량만 따지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복개를 해체를 해야 되니까 부수적으로다가 더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이것 저것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지적이 아니할 수 없고 과거에 보면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약서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현실이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금년 이내에, 금년 이내에 토지공사가 토목공사 완료하고 손떼고 나가기 이전에라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서에다가 사업비 배당 배정비율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금년 안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떠난 다음에 어려우니까 금년 안에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 점은 인정하죠? 과장도 그 점을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손 떼고 나가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금년도 안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입니다. 여기 272쪽 오남천 수해 상습지 개선과 관련해서 신동아 대체구거부지 발생지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 하천이 왜 옮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도로가 나면서, 그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신동아아파트 부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아파트 승인계획하고 아마 상충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해서 신동아 부지 가운, 중간 정도 지나가는 소하천을 가외로다가, 신동아부지 가외로다가, 지금 이설하는 것도 신동아 부지로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외로 해서 최대한 그쪽 신동아아파트 부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신동아부지, 지금 흐르는 변경하는 하천도 신동아부지입니다. 다 된 다음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 과거 지금까지 이러한 대체구거 행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만약에 그 대체구거부지를 옮김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거기 제가 가보면 법면을 깬 돌로 해 가지고,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깬 돌로 해서 석축 쌓듯이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쌓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직원한테 통화 를 했는데 그거를 왜 깬 돌로 하느냐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자연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예산 때문에 아니면 유속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지에 공사를 신동아에서 하고 있죠? 다른 회사에서 하 고 있죠, 중흥이라는 데.

네.

그 예산은 어디 겁니까?

예산은 신동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신동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합니까?

거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동아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도로계획을 하면서 그런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행위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민원인 분들이 개인 토지에 대해서 아마 민원요청을 누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행을 제때에 해 주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신동아 부지는 이렇게 이행해 준 데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도로하고 아파트 승인하고 검토할 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착오가 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남천 하천 정비계획에 한번 설명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빠뜨렸습니까, 그 당시에? 설명지역 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 그거는 별개사업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자체 설계를 해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했지 그거는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할 때.

본 위원은 그 오남천 하천정비계획 설명한 때가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 해 준 건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 공사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봄에 설명회 한 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설계, 용역설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지금 이 장자촌이라고, 우리가 장자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장자마을은 그건 별개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봄에 설명회 한 게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한 게. 봄에 설명회 한 게 아니고 신동아에서 사업비 부담해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신동아 부지 사업설명회가 나간 상태이었고 그 이후에 오남천 하천부지를 설명회를 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왜 신동아 부지는 빠져 있었느냐, 그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미 신동아 부지를 사전에 변경해 주기 위해서 빠뜨리고 그 사업비는 신동아에다가 사업비 위임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특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에 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설계하기 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설계하기 전에 이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동아 부지에 공사구간이 먼저 된 겁니다. 나중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게 먼저 됐기 때문에 그걸 제한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설계발주한 겁니다.

설계변동을 신동아 예산으로 할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빠진 겁니 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설명회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도 같이 해서.

사실 그건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신동아 부지 그 부분은 왜 주민설명회에서 빠뜨렸습니까?

거기는 기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당시에 공사를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기이 설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빠진 거죠. 굳이 거기를 감추고 숨기려고 빠뜨린 게 아닙니다. 기이 공사가 설계가 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나중에.

이해를 좀 쉽게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오남천 하천부지 그 일부는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했고 그 부분에 딱 들어서면서 안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김종범 위원님! 그거는 아까 건설과장이 별도의 서류보고 내지는 특별히 올라와서 보고를 하도록 아까 약속을 했죠?

아니, 그 부분이.

글쎄, 이제 더 보충을 하시는 건데 더 디테일한 거는 경 과장이 아마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아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글쎄, 그 구간은 장자지구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동아 구간은 작년 10월 달에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던 거고.

아니, 아까 답변하기는 이미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미 신동아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고 오남천 정비계획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아 구간은 기이 작년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금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구간은 빼 놓고. 기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습니까?

네,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류로.

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주택과장 박기종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택과 행정사무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77쪽부터 30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중에는 278쪽 각종 민원서류 반려 불허가 사항과 외부기관 감사수감 현황만 해당되며 그 현항을 보고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의 반려처리가 4건, 호평동 지역조합주택인가신청이 한 건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는 신청내용이 주변과의 부조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문제점, 수질보전 1권역 내 하수처리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고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하였으나 미제출되어 반려 처리한 사항이며 다음은 279쪽 감사수감 현황은 오남읍 산88번지 상에 경호산업아파트 사업승인 시 옹벽에서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미달되어 경기도로부터 지적되었으나 2002년 2월 7일 배치를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300쪽까지 주택과 개별자료는 총 9건이며 먼저 280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98년부터 현재까지 5개년 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자료이며 총 41건에 2만7,000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4동의 주택개량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동당 2,000만원씩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10개 동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4개 동으로서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처리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건이 신청되어 사업계획 승인 미처리 되었으며 대부분 준농림지역 내 변경과 환경성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수질보전 1권역 내 하수처리 유입 불가로 승인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조속 협의하여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미준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주택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총 4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영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로서 부영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흥안 과선교 확장공사와 우수박스 확장, 고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감리자 지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자 지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건설교통부의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서 지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한 건을 지정하였고 2002년에 24개 사업체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택건설사업 시행 관련 진정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총 21건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입주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으나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까지 4건의 민원사항이 있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99쪽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개 조합이 인가되었고 26개 조합 중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이 16개소가 인가되었으며 무주택자로 구성된 지역조합인가는 10개소가 인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택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46∼67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공명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 부영아파트 고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 시 그 고등학교 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동 거기 일반주거지역 단독취락이 좀 밀집되어 있는, 한 60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일반도시계획구역으로다가 도시계획, 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 획결정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다요. 거기다 지정을 하고자. 그런데 주민의 반대여론이 많았고 또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 부지를 천상 하지를 못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확보 하셨는데 그린벨트에서는 고등학교가 승인이 안 나시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행법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안 되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게 참, 남양주시가 파워가 있군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 아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으로 해서 차후에 그게 그린벨트가 풀려서 그게 확보된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한 동안에 부영아파트가 지금 거의 100% 입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입주한 자녀들,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이 고등학교 수용은 학군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원거리를 통학함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 받았고 현재 수용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영아파트를 추진하면서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고등학교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학생들을 다 교육을 받게끔 미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서 차후에 땅을 확보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남양주시에서 부영아파트 업자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이거.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원진레이 온 자리에 도시설계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단지 내에다가 고등학교 부지를 같이 계획을 했어야 고등학교 부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반경 1km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대부분, 그 사업지 주변이 대부분 GB지역이고 또 일반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꽉 밀집되어 있는 데라 고등학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다면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영아파트 업자한테 거기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세수라든지 어떤 받아들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가 그걸 업자한테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남양주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혜택이 얼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5,000평이면, 기본 학교를 지으려면 5,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5,000평이면 아파트가 몇 채나 들어갑니까? 엄청난 혜택이지.

사실상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1-10호선이나 1-11호선 이런 사항들하고 근교 지하 차도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시에서 할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다 부영에서 투자를 다 개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기반시설을 부영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파트 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대형 아파트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은 다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남양주시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자체는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되는 사항들, 고등학교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그거는 아마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설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GB, 그린벨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가까워서 거기 못 들어왔습니까? 고등학교를 그 장소에 짓고 중학교를 그린벨트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엎질러진 물 주어 담아서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곧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11월 29일 날 도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럼 천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뭐가 되겠군요?

네.

네, 천상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이제 학교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조성 원가대로 돈을 주고 또 사야 됩니다, 교육청이. 부영 측이 팔고 교육청에서 사야 되고 도 교육위원회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교육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때는 이제 거기의 조성원가하고 땅을 일찍 사놨다든지 이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29일 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정가능지역 또 건교부에서 다 관장하는 업무이고 관리계획도 거기서 승인해 줄 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말이죠.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같이 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사실 착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부지로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문교부에서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에 그 학교부지를, 학교부지의 GB지역을 관리계획변경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 상반기쯤 가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네, 알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 부지가 하나의 일반지역에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학교가 들어서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거기 아파트들이 다 밀집해서 지어 놓고는 그린벨트에 와서 땅을 찾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개발제한구역 띠를 10㎞ 내지 20km 여기, 30㎞ 내지 40㎞를 둘러놓고 누구를 위해서 두른 거냐? 서울시를 위해서 둘렀어. 그래 놓고 여기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에 서는 또 덕소 외로 17%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와서 또 학교부지 내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공시설이 전부 다 그린벨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부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 정수장, 취수장, 여태껏 개발제한구역 주민은요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 지가 차이도 10배가 나는 거야. 그런데 빼 앗아가는 거는 전부 다 그린벨트땅만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주민들은 우리 남 양주시민이 아니냐 이거야. 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서울은 서울시 대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해서 저희가 환경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특정지역을 볼모로 하느냐 이거야. 또 와부는 그 도시계획이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주택과에 승인해 줘야지 왜 GB지역을 자꾸 잡아먹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은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나름대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반하도록 되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도 그렇게 엉뚱하게 땅을 뺏아가는 그런 꼴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공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다루게 된 그러한 사항인 걸 아시죠?

네.

그러나 의회가 다시 개원되면서 새로이 대두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가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에 초등학교 2개 교가 되어 있지만 학생 수가 워낙 부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부영아파트는 지금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공명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단지 내에 고등학교 부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됨에도 편법으로 일반지역, 나토섬유 자리를 조금 사 놓고 그게 고등학교 부지다라고 지정해서 해 준 것도 우리 시 행정이 그만큼 편의를 봐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염두에 두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시죠.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본 위원 지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거론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오남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남양주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분명 본 위원 뜻은 이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종전 법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과거에 승인이 난 후에 98년도 수해 난 걸 아시죠? 당초 이 지역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비가 하여튼 많이 왔고요. 우량이 증가가 됐고 또 하천폭도 좁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하천폭이 좁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약 한 몇 m나 되죠, 가감속차선 만드는 길이가요?

감속차로가 45m고요, 가속차선이 169m입니다.

그럼 한 200여 m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00여 m의 장장 길이에 교각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m에 있는 교각 수에 따라서 유속이 얼마나 저속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량이라든가 반감되는 것, 그러니까 교각이 있음으로 해서 반감되는 것, 그런 사항들은 아마 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거를 아마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서류를 받으면서 거기 유량계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요.

글쎄, 어떠한 계산이 나왔다 한들 이미 수해를 봤던 지역이고 수해 봤던 지역에다 교각을 설치해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남양주시민 40만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 현재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남양주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2, 3년 후에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해당 가속·감속차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시민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오남읍을 비롯하여 성장관리권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부서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많이 관여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먼 산 쳐다보듯이 있을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겠습니다. 오남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한 학급에 약 한 4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학급당 그래서 인근 지역 양재초등학교에도 약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2003년도 말경에는 50명이 넘는다는 이런 학생 수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만 자꾸 사업승인을 내주고 교육 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학교설치에관한특례법 규정이 2001년도에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현재 사업승인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학교 수용이 안 됐을 때는 기존학교에서 수용을 못 했을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오남읍 지역이 종전에 국토이용을 받으면서 준농림지역에 너무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사항이 그 지역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지금 그래서 그 지역이 오남초등학교하고 장자중학교가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정해 놓고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주체에 관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줬는데 그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나간 거는 그 학교가 들어서면 수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없는 데는 아파트사업승인을 절대 승인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점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오남초등학교와 장자중학교를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 행정 간에 어떠한 협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도과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7번 주요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을 주요투자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보면 예산액 대집행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거를 보충설명을 올리면 간이상수도는 우물을 파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따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착정한 곳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다음 번에 수의계약 건들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은 3,000만원, 3,3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마찬가지로 착정공사와 관로공사가 2개를 병합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는 바람에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투자사업 변경, 설계변경은 총 저희가 2년에 걸쳐서 12건이 있습니다. 8건은 전부다 감액 변경을 하는 것이고 4건이 증액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결정의 타당성은 각자가 전부 다 감리업무로서 이중, 삼중의 증액요인을 다 검토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별내면 화접1리 평양굴 상수도관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10번, 11번, 12번 해당이 없고요. 13번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144억을 빌려 가지고 그 간에 66억을 받고 78억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기채원인이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고 재특자금이라든지 도특자금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 253억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렸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소송현황 15 기금운영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17번, 18번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19번, 20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 크게 나누어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화도지역배수관로사업, 세 번째는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3년, 4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약방법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약이 되는 바람에 구분이 되어서 8건으로 됐습니다. 대별하면 3건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22번 의회진정서처리현황은 저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수동·지둔1리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용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위치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쪽으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화도읍 차산리는 저희 배수지 해발고보다 더 높은 지반고가 높은 곳에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주민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23번째, 23번, 각종 부담금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로서는 부담금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3억 받고 있습니다. 2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수원수 바이러스분석은 지난번에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셨을 때 1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저희 원수와 정수된 물에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언론의 보도와 함께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줬었습니다. 샘플 5개를 떠서 그 당시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급수구역 내 관망도 전산화 용역 이거는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용역사업으로서 4년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310페이지 조안·팔당·수동은 관로를 새로 갈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마지막에 급수지역 내 관망도 전산화용역은 지역은 호평·평내로 전체의 관망도가 작성이 되겠는데요. 25번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집행잔액에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26번 2001년도에 경기도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 항을 받았고 모두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도과에 개별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공사내역입니다. 2001년, 2002년까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정급수공사를 뽑으려면 1,300여건이 됩니다, 가정급수공사는. 그래서 그게 아닌 걸로 조정을 해서 지금 여기는 15건의 자료를 뽑아 올렸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서는 저희가 공무소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무소 간에 형평성 있게 업무가 배분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히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시간을 주신다면 제출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체 취수 및 광역상수도수수시설현황과 수자원공사의 원수공급량 현황입니다. 이것은 엑셀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별도 자료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월별사용량이 쭉 집계가 되어 있고 광역상 수도에서 54%를 먹었고요. 강북 서울시 물에서 33%를 먹었고요. 화도정수장이 따로 저희가 돌려서 먹은 게 12.7%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는 추이고 시설 용량으로 따져 가지고는 33.8%가 앞으로 광역 그다음에 서울시가 30.3, 저희가 35.9 이렇게 시설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돗물 수질강화에 대비한 사업추진 실적은 감사원 감사나 바이러스 문제로 저희가 그간에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저희 현 시점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전염소 처리하고 활성탄 투입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절수기 보급실적입니다. 절수기는 2001년도는 전체 1만4,430가구에 2만454개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절수기 보급사 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온 누계는 절수기 종류가 세 가지 종류에 7만9,487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수도과에서 무엇을 했나 그러면 저희가 주로 했다라는 게 노후관 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한 것과 또 병합개량용역을 추진해서 누수를 탐사한다든지 계량기가 불량한 그것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316페이지에 보면 132개소에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 할 부분의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과년 계량기 교체라 해 가지고 사실 법적으로는 8년 동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양주 분군 이후에 계량기를 거의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수율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실제 그간에 상당한 양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7년 정도 이후에 된 것은 낡은 걸로 봐 가지고 다 교체를 하고 문제 별로도 교체를 하고 노후관도 교체를 하면 또 누수탐사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수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궁극적인 답은 그러면 유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노력으로 해서 높아진 것은 73%에서 지금 78%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가 높아졌는데 목표는 80% 넘겨서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수도의 과제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모두 88개소에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규모 이하 100인 미만, 20톤 미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주민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정 검사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도정수장 수질검사결과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탁도를 포함해서 48가지의 검사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인근에 있는 광역상수도나 서울시에 물과 대동소이한 물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검사항목이 증가가 되어서 49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 검사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져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수질평가위원회라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직접 채수를 하고 그 분들이 바로 검사기관까지 이송을 하는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수도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1∼68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승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요. 상수도 관로에 시설물 정확도가 0%입니다. 공통 내무위원회 소관에 13쪽입니다.

313쪽이요?

아니, 13쪽, 거기 맨 위에 보면 1 해 가지고 시설물 부실하게 작성해서 상수도 관로는 0%입니다.

내무위원회.

그러면 지하매설물을 지금 각 읍면동에 공무소가 있지요. 거기서 작업을 하죠? 관로에서 인입선된 가정으로.

네.

그러면 그쪽에 도움을 안 줬습니까? 시설물 이거할 때,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가정급수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도에 깔려 있는, 왜냐하면 범위가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GIS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부분은 기존 도로에 있는 부분들, 도로 부분들을 지하탐사를 해 가지고 도면에 입히는 작업입니다.

노면에 지금 예를 들면 마을마다 가압장이 있어서 가압장 위를 도로를 타고 올라 가잖아요. 잘 터지죠. 잘 터지고 그러면 와 가지고 어디냐 공무소에 있는 사람도 어디를 잠궈야 되는지도 모르는적이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 물어 봐 가지고 어디를 잠궈야 되고 어디를 파야 되고 물론 물이 나오는 데를 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또 와 가지고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공사가 되는 거고 공무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인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연관되어서 되도록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GIS구축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0%가 나와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수도부분에서 자료를 모아놓은 게 GIS로 가는 과정에서, 그걸 뭐라고 설명을 올려야 될지 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찍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한 거거든요. 다는 못 하죠. 정확도가 0%라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지금 갑자기 내무위원회 자료에서 불쑥 나오니까 제가 미처 정답을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내심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0%라면 사업의 자체가 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는 마시고 답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 맨 마지막에 내일 오실 건데 오늘 오신 거 같은 데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306쪽이 안 나와 있는데요. 306쪽에 지역개발기금융자 및 상환현황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융자받아서 상환한 것이 144억원을 받고 66억원을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78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 요금체계에서 상환을 했는지 상수도 요금에서 상환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현행 상수도요금에서 가능한 건지 좀.

상수도요금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요금인상을 약 39% 정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50억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풀로 해서 우리 상수도요금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아 가지고 매년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금년도에 35%가 인상되죠?

38.6% 평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상되는 요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오르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거는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조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 모시고 또 한번 설명을 올리고 싶었는데 수도요금인상을 왜 하느냐, 공기업은 비용과 수입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비용과 수입이 같게 하려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세금에서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저항을 없애자. 주민들, 서민들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항상 원가라는 게 뭐냐하면 총 비용을 누적한 게 원가거든요. 원가에 못 미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원가에 대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얘기 하나 하고 둘째,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70억 정도 되면 연간 나가는 게 34억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물 팔아 가지고 받는 게 100억이거든요, 지금. 110억 정도 되는데 약 30% 정도를 빚 갚는데 그냥 써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정용 요금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너무. 뭐냐하면 5단계로, 5종으로 가정용, 업무용, 욕탕1종, 2종 이렇게 하는데 가정용이 쓰는 양을 보면 77%를 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내는 거는 59%를 내요. 그러면 가정용이 내야 될 부분을 다른 영업하는 사람이 내준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같이 맞추자. 77% 이면 77% 쓰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자 해서 이번 요금의 인상 기준은 가정용 요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번 네 번째 요인은 우리가 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 정도가 외부에서 사서 먹지 않습니까? 광역 물하고 서울 물 먹는데 그 요금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서 96년에 41억원하던 것이 2001년에 109억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던 것이 그러면 급속도로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올리고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앙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이걸 안 올리면 다른 패널티를 주겠다. 기채, 앞으로 기채하지 말아라. 기채승인 안 해 주겠다. 또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교부세에 영향 주겠다. 수도평가할 때 너희들 빵점 주겠다. 그래서 요금을 가장 많이 올리는 시군이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습니다. 이러한 다섯 번째 이유 정도가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올린다 해 가지고 100으로 맞춰서 올리느냐 그것도 못 올리고 현실화율 84% 정도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의 말씀은 실제로 올라가는 비용은 한 달에 4인 가정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3,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 달에. 이렇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충당해 가지고 융자상환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일반회계 50억원은 사실상 남양주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돈이죠.

]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주민들한테 반대의견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84%의 현실화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요. 84.62%.

그러면 인상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50억에서 떨어집니까?

내년 예산은 50억을 받는 것과 이걸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하는 사업, 투자사업을 짰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팔당에 물을 넣어야 되고 조안에 물을 넣어야 되고 아직 그런 투자사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84%의 돈을 받았을 때 타 시군이라든가 서울시보다 월등하게 요금이 높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주민들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영계획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올렸을 때 톤당 가격이 605원이 됩니다. 의정부가 705원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평택이 673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데가 파주 587원, 인근 구리가 563원, 인근 구리가. 그런데 구리는 지역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관로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게 투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되는 데는 광주같은 데, 땅이 넓은 데는 710 원대, 이렇게 지금 인근 시군에 단가가.

저 말이죠. 이거는 지금 감사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죠? 다음 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313쪽을 보시면 작년도에 아마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또 먼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바 있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처리 결과에 따르듯이 타 부서하고도 균형도 안 맞고 등등 해서 부결이 됐죠?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더 신경을 써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안을 다시 올렸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에 태동의 근거가 그거를 처음에 입안하게 된 근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던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라 해서 사람을 줄이는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찾다가 어! 수도 검침원, 검침 위탁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취지가 그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행자부하고 이거 우리 위탁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비용의 문제지만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금 시점에서 가만히 보면 구조조정의 문제는 우리가 정원의 어떤 재조정과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굳이 업무효율이 어느 게 높은 것인가를 따져야지. 굳이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그거 따짐 없이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담당과장의 복안은 어느 게 업무에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내부 결심을 얻어야 되고 내심은 의견을 올립니다마는 안 하는 것이 위탁을 안 하는 것이 보다 민원 측면에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릴 때는 그러한 서로의 의견도 안 나누고 그런 상부에 의해서 집행부 시장님 이하 또 부서에서 지금 그 정원 때문에 수도과의 직원이 그러면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게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조조정이 강제적인 어떤 정원의 감축을 요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은 얘기하시고 먼저 이거 민간위탁할 적에는.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민간에 위탁되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하는 것이 좋으냐?

과장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안을 올렸을 때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등 검침원이 또 하는 범위 그것을 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자 해서 얘기했고 지금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과장이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