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굴착허가는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그러나 대부분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가스나 통신 이런 사항인데 시가 추진하는 그런 도로 개설은 늘 교통통행을 우선, 사람을 우선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항상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할 때 이거를 먼저 하라고 저희들이 먼저 각 기관에 협의를 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대부분 굴착허가 나가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꼭 안 되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와부를 가기 위해서 장래를 보고, 이런 몇 년 후에 일을 내다보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제동을 걸거나 협의가 되는데 긴급하게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도로의 미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 앞에 보시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급자재와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뒤에 계약금액이라는 거는 도급액입니다.

관급자재와 보상비를 뺀 나머지가 그 뒤에 나와 있는 4억6,6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도로가 예산산출규정에 보면 국도, 지방도 얼마는 폭이 얼마일 때는 키로당 얼마라는 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비가 얼마다 그러는데 그 보상비는 대략의 감정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늘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감정사들한테 이거에 대충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왜 4억6,000만원만 되느냐 그러면 보상비가 몇 %, 관급자재 몇 % 이렇게 별도로 크게 구분을 안 해 놨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설계변경에 필요한 거는 반드시 계약금액에 대해서 거의 변경이 되지 보상비가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 계약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액만 여기다가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까지 별도로 따져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해 한 건으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양정-배양 간 도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처음에 준공식에 참석하셨던 그 사업이 되겠는데 수자원공사 수로 관로부지를 타고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20억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집행잔액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다라는 거는 제가 다 암기를 못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 공사비는 20억에 거의 20억이 육박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판단해야,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한 구간을 잡으면 1차, 2차, 3차 자꾸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공사기간도 오래 가고 당초에 10억이라는 공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2년, 3년 끌다가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가능이면 한 구간을 갖다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역별 안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진건면 배양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공사가 8㎞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야 자꾸 금액이 상승되는 요인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예산운영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자체가 영농기 때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끊어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소등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켜놓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개 뜨는 거 보면 일부러 농민들이 끊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해서 그 기간에 하는 방안도 있는데 사실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를 꺼줘야 되는데 또 범죄나 어떤 위험요소를 위해서는 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은 향후도 아마 계속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가로등이 있으면 반사경을 설치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도로 쪽으로만 비출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검토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가로·보안등은 많이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협의를 해 줄 때, 최초에 주택건설사업을 협의해 줄 때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세심히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면 모든 게 요구사항은 시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자입장에서는 지어 놓고 떠나면 그만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가로·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충족을 지금 못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안등에 관해서는 먼저 우리 팀장을 우리 방으로 불러서 태양열로 하는 보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한 70% 이상을 보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어떤 진행의 무슨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보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쓰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채택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 좀 검토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소당 얘기하면 초기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남-금곡 간은 이 설계는 95년도에 됐고요. 발주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네.

저희도 이걸 내년도까지 그 공사를 지금 다 끝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까지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이게 물량은 1.24km밖에 안 되는데 거기 금곡에 공장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접택지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도 늦어졌고 사업비 확보도 늦어졌는데 진접택지개발 도로망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나가는 걸로 검토가 되어 오다가 지금 그게 택지개발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의 실효성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남 우회도로도 지금 인구가 4만이 넘는데 군도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은 오랫동안 했으면서 말끔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이번에는 다시 변경을 시켜서 밖으로 빼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변경을 시켜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당초에 설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구거부지가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천 문제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노선이 당초에 먼저 잡혀 있던 사항이었는데 신동아가 거기에 국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는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 신동아 자체 부지를 변경해서 그 국변 물량 내에서 증감이 없이 약간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시과장 할 때 그 부지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약간 신동아 자체를 트는 걸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선 자체는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저기, 도로의 노선은 그냥 가고 신동아 자체의 부지가 좀 변경이 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이 도로 설계는 됐지만 확정되지 않아서 발주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이동을 못 하고 그것도 이동이 안 됐던 그런 사항 같았었는데 결국 도로 자체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그렇게 해 준 건데 대체구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구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설계 변경 자체는 지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신동아 아파트부지 문제는 말이죠, 별도 보고를 받기로 하죠.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네.

오남 지역의 도로 자체는 군도 7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이 만나서 하는 그 도로밖에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남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 그다음에 시에서 개선해야 될 도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조금의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해서 하고 있지만 우선 그거 이전에 유지관리비 가지고 가능하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다녀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토지 소유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215페이지부터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쪽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 2002년도 도시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용역 등 총 18건으로 총 예산은 6억9,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등 용역이 4건, 도시계획도로개설 9건,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사업 등 천마산 우중대피소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31쪽까지 외부기관 수감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남양주의 기존 도시계획과 신기준을 포함해서 총 면적은 231.566㎢로 신규 편입지역은 9.823㎢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내용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8년 2월 17일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2001년 12월 13일 도시계획재정 비결정안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상임기획단의 사전 검토를 받아 금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도시계획시설이 1,071개소에 달했던 것을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22일과 5월 9일 변경 결정 고시함으로써 212개소를 폐지하고 현재는 85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7개소로 미집행 비율이 18.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는 197개 시설에 면적은 382만1,585㎡, 소요사업비는 약 6,11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에서 보상비가 3,450만원, 공사비는 2,630억에 달하는 향후 많은 재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가 요청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은 2001년 11월 8일 공람·공고를 실시해 2001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9일 2회에 걸쳐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1,071개소의 시설에서 212개소를 폐지하였고 85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19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내역은 매년 수립 공고하게 되어 있어 금년 8월 14일 관계 부서 협의와 10월과 11월에 최종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총 7건에 13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2km의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재원부담을 보면 도비가 28억1,400만원으로서 도비지원이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2002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183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2k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도비부담률이 2001년도에 비해서 24%로 작년보다 4% 상향 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5일 진접읍 팔야리 산16번지 일원에 광릉 대중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변경과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시설용지지구로 0.001㎢를 변경하였고 0.002 ㎢를 준도시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금곡 택지개발사업 재정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669번지 일원에 3만4,000평을 92년 12월 4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총 사업비 26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택지매각 대금은 총 41필지에 7만4,994㎥를 293억3,800만원에 매매가 계약되어 일부 상업용지를 제외한 예산 현액은 현금으로 현재 44억700만원이 은행에 적립 중에 있고 향후 상업용지, 단독택지 매각대금으로 약 56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총 99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택지지구 도로를 목화웨딩홀에서 양정동 군부대 후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하여 산업단지를 구상하여 진접읍 연평리 산32-7번지 일원에 약 18만8,000㎥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7년 7월 8일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을 득해서 우리 시의 지역을 검토한 결과 2001년 5월 11일 상기 지역을, 상기 지역으로 위치를 결정해서 제반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4월 3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설치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아울러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보완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 20.6% 제척방안 강구 요구와 두 번째는 접근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일부 토지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을 것입니 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단지조성 시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등급이 높은 기존산림이 보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도 47호선부터 단지까지 조기 시행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취락을 최대한 제척하고 또한 마을과 완충녹지를 배치하겠으며 네 번째, 입주 업체는 지역 내 정비대상 업종의 공장배치와 공해가 적은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지보상에는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7월에는 착공 되도록 해서 2003년 12월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준농림지역 3만㎥ 이상 연접개발 제한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여기에는 지금 4조로 되어 있는데 14조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3호 및 제3의2호에 의거 반복적으로 연접 개발함으로써 총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2002년도에는 연접개발과 관련해서 반려한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역세권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두 개의 철도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경유되는 역은 도농, 삼패, 덕소 등 3개 역이 있으며, 그 중에 도농역과 덕소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화와 관련하여서는 경유역이 퇴계원, 사능, 금곡, 평내, 마석역 등 5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건이 양호한 마석역을 역세권 개발하고자 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재정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은 재정비와 연계되므로 아직은 미확정 단계에 있어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 일명 아양부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1983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지구를 계획 개발하고자 해서 2000년 6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던 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국토이용계획 환원절차를 이행 중에 주민이 다시 요구함으로 해서 다시 절차를 이행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했고, 했는 바 환경청에서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등 본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청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마무리하는 245쪽 실내체육관 신축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산95번지 일원에 1만2,660평의 대지 위에 연건축면적 3,210평을 실내체육관 공사를 2000년 4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8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체육관에 소요된 예산은 164억3,000만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도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관의 용도는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으로 이루어져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 계획하고 후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균형 잡힌 살기 좋은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통해서 한층 개선된 도시계획과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0∼62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거기를 주민체육공원으로다가 건의된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읍면에도 저희가 필지가 대단위 필지이기 때문에 이창옥 씨 기이 점용자도 그 땅을 다 점용을 하고 있지만 매각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가고 또 우회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나는 거를 봐서 앞으로 저희가 매각계획수립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오남읍에서나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 시로다가 건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와서 쭉 있는지 제가 자리에 있을 동안 면이나 주민들이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한다고 들어온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배나무밭 하천부지 배나무 식재는 저희가 점·사용허가를 읍장이 해 주고 있으니까 관리도 마찬가지로 읍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읍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거 못 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앞에 계사부지 이거는 건물이 거기 건물이 거의 등기가 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 나 있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해서 우리 공공용지로다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거기다가 소방서 부지를 해 달라고 읍에서도 왔었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소방서 부지로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가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어떻게 지상권 점용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걸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계사가 수십년이 되어서 어느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등기를 냈다고 그거를 수의계약, 그 사람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요? 그게. 공개입찰 아닙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점유자한테 우선 매각하는데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행정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요.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진건천인가? 진건천!

네,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진건천 하수정비계획이 그쪽 왕숙천수계가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달에 재정비가 됐는데 종전에는 30년 빈도로 했다가 재정비할 때 80년이나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진건천이 상당히 제방이 높아지고 하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지금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제가 묻는 거는 설계가 언제 발주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언제 정비계획이 설 거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각 위원님들이.

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어서 일을 해야지 그냥 구상, 머리 속에만 있는 계획은 안 되고 언제 몇 년, 몇 월에 설계가 끝나서 언제 그걸 계획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네, 내년도 진건천 사업비가 33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도비로 가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설계기간이 약 한 4개월 예상되는데 아직, 내년도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에는 하류식부터, 용지보상 되는 하류식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조물 설치해서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철거해야 되겠네, 곧.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몇 년 쓸 거예요? 몇 년을 쓰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7억2,000을 들여서. 7억7,600인가?

사실 사업비가 그 당시나, 그 당시에도 진건천 사업비 확보되는 거를.

이게 업자가 되든 국가가 돈을 내서 뭐를 개설하든 그 비용은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들이 내는 건데.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그 혈세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정확히 검토가 되어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그 들어온 아파트업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러한 착오가 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 처음 심의할 때가 9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5년 이렇게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니, 그때 그게 계획이 되고 그때 그게 허가가 났더라도 지금 계획이, 향후 계획이 사능천이 하천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스톱을 시켜야지, 중지를. 중지를 시켜서 그 돈을 거기다 괜히 쓸 데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게끔 해야지, 행정지도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되고.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행정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 건이에요? 그 건입니까, 김종범 위원?

네.

네.

그 당시에 그 구간만 짧은 100m 구간만 반대편으로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차선 선형이 상당히 안 맞는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천 위로 교량 설치하는 걸로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형이 바로 부지가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곳 회전환경이나 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설계속도나 커브되는 구간이 좁아 가지고 잘못된 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부출입구입니다.

글쎄, 그 쪽까지는 아파트, 주택과에서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서 협의가 올라오는 것 가지고 하천 부분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만 처리한 사항이고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서 말씀하신 데다가 설치 안 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일단 허가가, 주택허가가 나가고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 조건 불이행으로다가 준공자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이 허가가 나간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다가 다소의 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다가 주민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본 계획대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타 지역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입장에서는 그 가감속차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도로부서에서, 공안협의에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이고. 주택과 측에서 가감차선 없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해서 두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철거를 하든 설치 안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치수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그거를 총 취합을 해서 그거를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빨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나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가지고 시에서 덧붙여서, 보태서 저쪽 바깥 땅을 사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천을 점용을 해 가 지고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각 과 부서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우리 산건위로 좀 보내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주택과에서 같이 주관부서에서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계시잖아요. 잠깐만!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97년 당시, 롯데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지금 입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고 없었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가감속 차선을 죽여라. 만들어야 된다, 체계상.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작물 설치허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지금 와 가지고 그 롯데아파트 측에서 업체를 다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구조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그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

기이 허가 낸 것을 갖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지금 서 있잖아요. 금년, 내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이 내려와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구조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잘못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때 당시 기이 추가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제가 안 바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그 이후에 아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더라도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또 현재 봤을 때, 현재 현행법에서. 그렇죠? 현행법이라는 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의 치수과에서 향후 계획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했을 때 서로 같이 협조해서 과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것도 앞서서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도로가 나면서, 그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신동아아파트 부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아파트 승인계획하고 아마 상충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해서 신동아 부지 가운, 중간 정도 지나가는 소하천을 가외로다가, 신동아부지 가외로다가, 지금 이설하는 것도 신동아 부지로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외로 해서 최대한 그쪽 신동아아파트 부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신동아부지, 지금 흐르는 변경하는 하천도 신동아부지입니다. 다 된 다음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네.

그 당시에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예산은 신동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도로계획을 하면서 그런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도로하고 아파트 승인하고 검토할 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별개사업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자체 설계를 해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했지 그거는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할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봄에 설명회 한 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설계, 용역설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지금 이 장자촌이라고, 우리가 장자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장자마을은 그건 별개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봄에 설명회 한 게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한 게. 봄에 설명회 한 게 아니고 신동아에서 사업비 부담해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설계하기 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설계하기 전에 이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동아 부지에 공사구간이 먼저 된 겁니다. 나중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게 먼저 됐기 때문에 그걸 제한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설계발주한 겁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빠진 겁니 다.

사실 그건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는 기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기이 설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빠진 거죠. 굳이 거기를 감추고 숨기려고 빠뜨린 게 아닙니다. 기이 공사가 설계가 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나중에.

김종범 위원님! 그거는 아까 건설과장이 별도의 서류보고 내지는 특별히 올라와서 보고를 하도록 아까 약속을 했죠?

글쎄, 이제 더 보충을 하시는 건데 더 디테일한 거는 경 과장이 아마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아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글쎄, 그 구간은 장자지구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동아 구간은 작년 10월 달에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던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아 구간은 기이 작년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금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구간은 빼 놓고. 기이 되어 있으니까.

네,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류로.

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주택과장 박기종입니다.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택과 행정사무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77쪽부터 30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중에는 278쪽 각종 민원서류 반려 불허가 사항과 외부기관 감사수감 현황만 해당되며 그 현항을 보고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의 반려처리가 4건, 호평동 지역조합주택인가신청이 한 건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는 신청내용이 주변과의 부조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문제점, 수질보전 1권역 내 하수처리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고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하였으나 미제출되어 반려 처리한 사항이며 다음은 279쪽 감사수감 현황은 오남읍 산88번지 상에 경호산업아파트 사업승인 시 옹벽에서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미달되어 경기도로부터 지적되었으나 2002년 2월 7일 배치를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300쪽까지 주택과 개별자료는 총 9건이며 먼저 280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98년부터 현재까지 5개년 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자료이며 총 41건에 2만7,000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4동의 주택개량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동당 2,000만원씩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10개 동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4개 동으로서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처리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건이 신청되어 사업계획 승인 미처리 되었으며 대부분 준농림지역 내 변경과 환경성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수질보전 1권역 내 하수처리 유입 불가로 승인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조속 협의하여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미준공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주택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총 4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영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로서 부영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흥안 과선교 확장공사와 우수박스 확장, 고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감리자 지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자 지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건설교통부의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서 지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한 건을 지정하였고 2002년에 24개 사업체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택건설사업 시행 관련 진정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총 21건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입주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으나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까지 4건의 민원사항이 있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99쪽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개 조합이 인가되었고 26개 조합 중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이 16개소가 인가되었으며 무주택자로 구성된 지역조합인가는 10개소가 인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택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46∼67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되는 사항들, 고등학교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그거는 아마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설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GB, 그린벨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가까워서 거기 못 들어왔습니까? 고등학교를 그 장소에 짓고 중학교를 그린벨트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엎질러진 물 주어 담아서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곧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11월 29일 날 도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럼 천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뭐가 되겠군요?

네.

네, 천상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이제 학교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조성 원가대로 돈을 주고 또 사야 됩니다, 교육청이. 부영 측이 팔고 교육청에서 사야 되고 도 교육위원회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교육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때는 이제 거기의 조성원가하고 땅을 일찍 사놨다든지 이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29일 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정가능지역 또 건교부에서 다 관장하는 업무이고 관리계획도 거기서 승인해 줄 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말이죠.

네, 김종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 비가 하여튼 많이 왔고요. 우량이 증가가 됐고 또 하천폭도 좁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속차로가 45m고요, 가속차선이 169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량이라든가 반감되는 것, 그러니까 교각이 있음으로 해서 반감되는 것, 그런 사항들은 아마 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거를 아마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서류를 받으면서 거기 유량계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전에 학교설치에관한특례법 규정이 2001년도에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현재 사업승인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학교 수용이 안 됐을 때는 기존학교에서 수용을 못 했을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오남읍 지역이 종전에 국토이용을 받으면서 준농림지역에 너무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사항이 그 지역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지금 그래서 그 지역이 오남초등학교하고 장자중학교가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정해 놓고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주체에 관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줬는데 그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나간 거는 그 학교가 들어서면 수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없는 데는 아파트사업승인을 절대 승인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도과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7번 주요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을 주요투자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보면 예산액 대집행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거를 보충설명을 올리면 간이상수도는 우물을 파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따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착정한 곳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다음 번에 수의계약 건들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은 3,000만원, 3,3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마찬가지로 착정공사와 관로공사가 2개를 병합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는 바람에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투자사업 변경, 설계변경은 총 저희가 2년에 걸쳐서 12건이 있습니다. 8건은 전부다 감액 변경을 하는 것이고 4건이 증액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결정의 타당성은 각자가 전부 다 감리업무로서 이중, 삼중의 증액요인을 다 검토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별내면 화접1리 평양굴 상수도관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10번, 11번, 12번 해당이 없고요. 13번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144억을 빌려 가지고 그 간에 66억을 받고 78억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기채원인이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고 재특자금이라든지 도특자금이라든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 253억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렸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소송현황 15 기금운영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17번, 18번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19번, 20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 크게 나누어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화도지역배수관로사업, 세 번째는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3년, 4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약방법에 따라서 나누어서 계약이 되는 바람에 구분이 되어서 8건으로 됐습니다. 대별하면 3건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22번 의회진정서처리현황은 저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수동·지둔1리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용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위치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쪽으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화도읍 차산리는 저희 배수지 해발고보다 더 높은 지반고가 높은 곳에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주민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23번째, 23번, 각종 부담금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로서는 부담금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3억 받고 있습니다. 2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수원수 바이러스분석은 지난번에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셨을 때 1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저희 원수와 정수된 물에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언론의 보도와 함께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줬었습니다. 샘플 5개를 떠서 그 당시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급수구역 내 관망도 전산화 용역 이거는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용역사업으로서 4년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310페이지 조안·팔당·수동은 관로를 새로 갈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마지막에 급수지역 내 관망도 전산화용역은 지역은 호평·평내로 전체의 관망도가 작성이 되겠는데요. 25번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집행잔액에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26번 2001년도에 경기도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 항을 받았고 모두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도과에 개별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공사내역입니다. 2001년, 2002년까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정급수공사를 뽑으려면 1,300여건이 됩니다, 가정급수공사는. 그래서 그게 아닌 걸로 조정을 해서 지금 여기는 15건의 자료를 뽑아 올렸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서는 저희가 공무소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무소 간에 형평성 있게 업무가 배분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히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시간을 주신다면 제출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체 취수 및 광역상수도수수시설현황과 수자원공사의 원수공급량 현황입니다. 이것은 엑셀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별도 자료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월별사용량이 쭉 집계가 되어 있고 광역상 수도에서 54%를 먹었고요. 강북 서울시 물에서 33%를 먹었고요. 화도정수장이 따로 저희가 돌려서 먹은 게 12.7%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는 추이고 시설 용량으로 따져 가지고는 33.8%가 앞으로 광역 그다음에 서울시가 30.3, 저희가 35.9 이렇게 시설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돗물 수질강화에 대비한 사업추진 실적은 감사원 감사나 바이러스 문제로 저희가 그간에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저희 현 시점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전염소 처리하고 활성탄 투입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절수기 보급실적입니다. 절수기는 2001년도는 전체 1만4,430가구에 2만454개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절수기 보급사 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온 누계는 절수기 종류가 세 가지 종류에 7만9,487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수도과에서 무엇을 했나 그러면 저희가 주로 했다라는 게 노후관 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한 것과 또 병합개량용역을 추진해서 누수를 탐사한다든지 계량기가 불량한 그것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316페이지에 보면 132개소에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 할 부분의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과년 계량기 교체라 해 가지고 사실 법적으로는 8년 동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양주 분군 이후에 계량기를 거의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수율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실제 그간에 상당한 양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7년 정도 이후에 된 것은 낡은 걸로 봐 가지고 다 교체를 하고 문제 별로도 교체를 하고 노후관도 교체를 하면 또 누수탐사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수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궁극적인 답은 그러면 유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노력으로 해서 높아진 것은 73%에서 지금 78%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가 높아졌는데 목표는 80% 넘겨서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수도의 과제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모두 88개소에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규모 이하 100인 미만, 20톤 미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주민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정 검사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도정수장 수질검사결과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탁도를 포함해서 48가지의 검사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인근에 있는 광역상수도나 서울시에 물과 대동소이한 물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검사항목이 증가가 되어서 49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 검사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져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수질평가위원회라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직접 채수를 하고 그 분들이 바로 검사기관까지 이송을 하는 이런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수도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1∼68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요금인상을 약 39% 정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50억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풀로 해서 우리 상수도요금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아 가지고 매년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8.6% 평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거는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조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 모시고 또 한번 설명을 올리고 싶었는데 수도요금인상을 왜 하느냐, 공기업은 비용과 수입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비용과 수입이 같게 하려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세금에서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저항을 없애자. 주민들, 서민들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항상 원가라는 게 뭐냐하면 총 비용을 누적한 게 원가거든요. 원가에 못 미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원가에 대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얘기 하나 하고 둘째,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70억 정도 되면 연간 나가는 게 34억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물 팔아 가지고 받는 게 100억이거든요, 지금. 110억 정도 되는데 약 30% 정도를 빚 갚는데 그냥 써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정용 요금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너무. 뭐냐하면 5단계로, 5종으로 가정용, 업무용, 욕탕1종, 2종 이렇게 하는데 가정용이 쓰는 양을 보면 77%를 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내는 거는 59%를 내요. 그러면 가정용이 내야 될 부분을 다른 영업하는 사람이 내준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같이 맞추자. 77% 이면 77% 쓰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자 해서 이번 요금의 인상 기준은 가정용 요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번 네 번째 요인은 우리가 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 정도가 외부에서 사서 먹지 않습니까? 광역 물하고 서울 물 먹는데 그 요금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서 96년에 41억원하던 것이 2001년에 109억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던 것이 그러면 급속도로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올리고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앙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이걸 안 올리면 다른 패널티를 주겠다. 기채, 앞으로 기채하지 말아라. 기채승인 안 해 주겠다. 또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교부세에 영향 주겠다. 수도평가할 때 너희들 빵점 주겠다. 그래서 요금을 가장 많이 올리는 시군이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습니다. 이러한 다섯 번째 이유 정도가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올린다 해 가지고 100으로 맞춰서 올리느냐 그것도 못 올리고 현실화율 84% 정도에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의 말씀은 실제로 올라가는 비용은 한 달에 4인 가정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3,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 달에. 이렇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돈이죠.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요. 84.62%.

내년 예산은 50억을 받는 것과 이걸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하는 사업, 투자사업을 짰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팔당에 물을 넣어야 되고 조안에 물을 넣어야 되고 아직 그런 투자사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