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군정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며, 감사대상 서류제출요구는 미발주사업현황을 비롯한 205건이 되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3일에는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4일에는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5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의원께서 설명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종 의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978호로 제출된 2003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립액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까지 23억 3276만 4천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 6억 138만 6천원을 적립하면 금년말에는 총 29억 3415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군비출연금 7억 994만 2천원과 이자수입 1억 3407만 8천원으로 총 8억 440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총 1억 4378만 9천원으로서 이중에 보상금이 6972만 5천원이고 구호금 및 보조금이 74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망할 때 2003년도 말에는 총 36억 3438만 1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99년도에 설치되었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없고 내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940만원 해 가지고 2억 940만원이 연말까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기금설립이 되었고 현재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억 72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2년까지 2억 7000만원이 정립되면 금년말에 14억 45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2억원하고 이자발생 17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의 수입이 계상 되겠고, 지출은 보상금으로 60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03년말에는 무궁화장학회기금은 16억 2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기금이 설립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5억 88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1754만 9천원이 지출이 돼서 금년말에는 5억 7144만 8천원이 현재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전망은 이자수입 3615만원이 수입되겠고 내년도 지출은 구호금으로 6592만 3천원이 지출되면 2003년도 말에는 5억 416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출연했고 금년말까지 2억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추가 출연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800만원으로 1억 800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내년말에는 3억 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금설치가 되었고,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억 14만 1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발생 800만원 등 1억 800만원의 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구호금에 800만원이 지출이 돼서 내년도 말에는 2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되었고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4억 8825만 4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에는 출연금 8795만 4천원과 이자수입 2856만원 등 1억 1651만 4천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이렇게 될 경우 2003년말 기금조성액은 5억 99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1억 538만 5천원 기금적립이 예상되고, 내년도 수입은 출연금 2198만 8천원과 이자발생 636만 8천원 등 2835만 6천원의 수입에 내년도 말까지는 1억 3374만1만원의 기금적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되었고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적립액은 2842만 6천원이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등 2060만원의 수입이 전망되고, 보상금으로 972만 5천원이 지출되면 내년말까지 3930만 1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제도는 특정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직접 사업자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조례 등 근거가 있는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조성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과 결산은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별 조성계획과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 등 2억 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 출연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800만원 등 기금수입 16억 6200만원을, 장학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액 16억 200만원은 적립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순세계잉여금 5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7000만원 등 기금수입 6억 700만원을 노인회 운영비 지원금 65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5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적립하는 것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기금수입 3억 8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 출연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2억 800만원의 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800만원 외에는 전액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며, 재해대책기금은 홍천군 출연금 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8300만원 등 5억 9900만원 기금수입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 출연금 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의 기금수입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기금은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 48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 등 4900만원의 수입을 운영비 900만원을 제외하고 잔여금액 39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각 기금별 자금조성과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금조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 등 각 기금조례가 정하는 대로 적정하게 조성되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체육진흥, 장학금지급, 재난재해대비 등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에 정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심사하시는 경우에는 기금은 예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에서 직접 특정기금에서 수정·가감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 대해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계상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또는 관련조례의 심사 등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기금별 수입 재원과 목적사업은 다음 쪽에 별표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체육진흥기금은 출연금 2억원에 이자발생이 9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넷 째 항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 2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원이 출연이 됩니다. 그러면 3억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은 940만원이고, 3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은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궁금한 것은 기금예치 금융기관이 다르고 상품이 다른지 아니면 기금예치 은행이 같은 데 상품이 달라서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설치연도가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은 2003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이자발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관리부서가 상이하고 있고, 또 현재 기금을...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도에 처음 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예치할 때에는 이자율이 비싼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선택한 금융기관에서도 높은 이자발생의 상품에 적립하고자 하다 보니 다소 노인복지기금하고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기존 2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해 놔서 확정적인 금리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한 예치기간별로 이윤발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별로 상이한 점이 나타납니다만 앞으로 각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성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이 최초 조례가 설치된 것은 99년 6월에 설치가 됐고, 또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규칙제정을 2000년 3월에 규칙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규칙에서 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 가지고 5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억원씩 해서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5억원을 적립을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내용 중에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부터 기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안전성 있고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여성발전기금은 기간과 관계가 되고 이윤이 낮은 곳에 예치한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전성이 없고 이윤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는 답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 하면 내년 2003년도에는 여성기금은 3억원이 되고 체육진흥기금은 2억원이 됩니다. 같은 1년을 예치하는데 어떻게 3억은 800만원이 되고, 2억원은 940만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도 안전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고 보고 이자도 가장 높은 것으로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종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달리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높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는 안정된 세입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과소하게 예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되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체육관계 대소행사를 기금운용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간 이자수입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나열한 관리기금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자수입이 높은 곳에 예치할 때에 각 은행에...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수익을 한푼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기금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 설치한 것을 가지고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경상적인 사업에는 쓰지 않고, 여기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지역의 체육진흥사업에 한해서 출연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도민체전 관련경비를 지출할 계획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타기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높고 안정된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 변경가능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에 기금은 반드시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융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치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있고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관리부서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안전성이 있고 높은 이자율이 발생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번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도에 2억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발생이 94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이미 2억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자가 8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 2003년도 관리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한다고 하면 내년 1월달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여성발전기금... 내년 연말에 가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자발생이 이렇게 적게 되는지 그 부분이 답이 정확하지 않은 데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금관리부서가 달리하다보니까 예측전망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예치금융기관에 어느 금융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발생에 대한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두 분 의원님 뜻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여성발전기금도 좋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데로 예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억원하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하고 해서 이자가 14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은 2억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억원은 이자가 940만원이 발생되고, 3억원은 800만원 발생이 되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에 차이가 나도 2억원은 940만원이 되고, 3억원은 800만원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내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억원짜리는 940만원이 되고, 3억원짜리는 800만원이 됩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이 달라도 어느 정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가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전망치를 갖다가 부서별로 제출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그 부분까지 비교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이자발생률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도 그 방향으로 전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 없이 실장님께서 나와서 이런 문서를 만드셔서 검토 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실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보고하시는 실장님께서도 판단근거라든가... 이것은 전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추리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명열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2003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9호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증축재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청의 청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번지 군청소재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내년도에 증축코자 하는 면적이 본청별관에 3, 4층 짓는 것으로 해서 1,329.9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부족한 사무실 및 부족시설 확보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 편의도모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를 6건에 47,311㎡를 취득을 이번에 받고자 하는 것이 건물 1건에 1,329.96㎡를 증축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이 1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홍천읍 희망리 181번지, 1,329.96㎡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군청의 청사환경이 현재 2,350평이 있습니다. 본관건물이 1,700평이고, 별관 612평인데, 현재 읍면기능이 군청으로 많이 이관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만 각종 문서가 컨테이너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관리에 상당히 부실함이 있고, 심지어는 문서가 훼손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가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물품창고도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분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등은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사무실 각 계가 분산이 돼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저희 군청사에 소유를 해야 되는데 여유공간이 없고 해서 현재 부족한 공간이 약 300여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관 2층에 3층, 4층 2층 규모로 해서 증축을 하면 현재 부족한 사무실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별관에 3, 4층 2개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당 1억원 또는 1000㎡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1억원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요내용은 사무공간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 본청별관에 3층과 4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청의 기구와 인력은 98년부터 읍면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본청으로 흡수하면서 읍면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이관됨에 따라 사무공간 및 문서, 장비보관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후의 본청실과의 인력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편 전에는 16개과 과당 평균 3.5개계, 16.9명이 근무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전체적인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기능통폐합과 읍면인력의 재배치로 11개과에 과당 평균5.3개계에 28.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이 건에 대해서는 홍천군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02년도 하반기 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홍천군투자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황들을 사무실이 현재... 본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부서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2층이나 3층에 앉히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납득이 갈만한 이러한 것을 설명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3층 짓겠다, 4층 짓겠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재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갑자기 꺼내 놓으면 거기에 무엇을 짓는지, 또 재원계획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청에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것처럼 은연중에 의회는 적당히 설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15억원이라는 돈과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이렇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합니다하는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와 3층 짓겠다, 4층 짓겠다 승인 해다오 하면 예의상으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원판단은 저희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에 관한 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현재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기채보다는 자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군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별관을 증축한 것이 몇 해나 됐지요?

98년도입니다.

별관을 증축할 때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그것만하면 앞으로 사무실에 대한 걱정은 일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부족된다고 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과는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본청 직원이 아까 전문위원이...

본청 직원이 구조조정 이전 보다 몇 명이 더 늘어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0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그때 구조조정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IMF가 99년도 11월달에 일어나고, 그 후에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98년도 증축시에 설마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관된 서류문서가 많다고 했는데, 주요한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이관된 문서 중에 영구보전이라든지 준영구...

아니, 영구 준영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읍면에 이관된 것도 많지만 지금 군청에서 자체 생산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번 본다고 하면 보통 공개경쟁입찰 때 100명씩 오고, 70명씩 온다든지 해서 입찰서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청사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가 다 서류보관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읍면에서 이관된 서류가 많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항상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앞에 의원님들에게 답변하신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의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서류도 이관된 것이 있다. 그러면 뭐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영구문서는 무엇이고 준영구 문서는 무엇이고, 또 5, 10년 후에 폐기할 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문서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입찰 보는데 양산되는 서류가 많고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원들 책상마다 거의 컴퓨터가 있지요?

예.

그래서 많은 자료는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지요?

예.

그런데 공간이 점점 부족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주대학 분교가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과?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전부 시군청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홍천군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술회관으로 갔다가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읍사무소 민원실 2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내에서 제가 알기로 2, 3군데 별청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어려운 얘기는 주무과장하고 할 것이지만, 평통협의회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마당에 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더 증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증축하면 저는 증축하지 말거나 적거나 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한번 증축을 하면 적어도 한 2, 30년 증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목을 넓게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본청사 지을 때 당시 군수님께 적다고 제가 진언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50년동안은 끄덕 없다고 했는데, 단 5년이 안 가서 4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장님이 정말 직원들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서보관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기예측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시책에 종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갑자기 변화가 왔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수용하기에 상당히 버거움도 있고 예측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98년도에 증축할 당시에 IMF가 터지리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전망이 됐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그때 치유가 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는 여건 범위내에서 장기전망, 장기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