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1항에 보면 인사담당 고충처리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고충처리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며 인사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 운영이라 했는데 고충처리하고 직원들 인사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운영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인사상담 고충처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제는 제가 행정계장 할 때도 우리 직급별로 고충 상담을 했습니다. 군수님과 대화를 해서 직급별로 자기네들이 인사상에 또 항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서로 상담하는 것, 서로 자기들 어떻다 하는 그걸 고충사항을 듣고 인사제도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고충처리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급 승진심사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제는 지난번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타 직급은 아닙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배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승진을 했을 때 4배수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6급 직급별로 인원을 확보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50대 50을 점수를 매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면평가 점수는 20점으로 주고 나머지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면평가제입니다.

설명 되었습니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상담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전원 인사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꼭 승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승진을 위한 개인적인 상담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전보에 대한 인사상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도 시간을 가져서 하는가 하면 또 우리 직급별로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에 자기네들의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선호부서 직위 공개모집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제한 및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선호 부서에 가고싶은 생각은 아마 거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지켜봤고 해보고 이랬는데 주로 함안군청에서 여태까지 4, 5개부서에 주로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쳇바퀴 돌 듯이 요리 갔다가 조리 돌아가고 요리 갔다가 조리 돌아가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호 부서를 가도록 전보제한 순환보직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대해서 좋은 안이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자매결연 관계에 지금 군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읍면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쌀 수입개방이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농촌이 아주 어렵게 되어있고 각종 농산물 판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자매결연도 좋지만 각 읍면에 자매결연 내지는 각 부락간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각 지역 내지는 각 부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서로 판로를 확대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각 읍면간 내지는 각 동에 자매결연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호부서 직원 공개모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선호부서를 마음적으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정해가지고 일단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해서 인사위원회 또 위의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격여부라든가 또 일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자매결연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대해서는 농산물 판로라든가 또 읍면과 각 부락간에는 우리 관계 농산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놓고 간단하게 보면 실적을 적어놓은 장수는 페이지가 2개 페이지이고 계획의 페이지는 상당히 양이 많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실제 일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야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보고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군민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를 올 11월중 그러니까 이 달 말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직 안 한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이 대회개최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10월중에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각 과 부서에 들어가보면 부서 업무 안내마저도 인터넷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 보면 이런 정보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상당히 서 있는데 부서별 업무안내같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을런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획서가 거대한 계획에 쥐꼬리 실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인터넷정보검색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월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아까 보고드릴 때 11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보검색대회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상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한다는 홍보가 되어있고 저희들 읍면별 정보검색대회를 한다는 현수막도 붙여서 다 홍보를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런 서비스 시스템 도입은 지난 10월달 저희들이… 전산계장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산담당주사 조성옥입니다. 행정종합 인터넷민원시스템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 국민 인터넷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에 따른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가 되어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 더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정보분야에 관해서인데 이것은 실현 가능한 겁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었을때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5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모든 업무 역량이 능력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획일적인 행정을 지금 그대로 수행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데는 우리 지방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해외에 장·단기 연수를 보내서 우리보다 선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행정을 학술적으로 학교에나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위탁해서 짧게는 3개월, 중기는 6개월, 장기로는 1년을 교육시켜서 지방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각 분야별입니다. 분야별로 세운 바가 있는지 또한 거기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것은 또 절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을 하고 또 견문을 넓히고 또 문화의식을 앞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사항을 들어와서 직접 접목을 시켜가지고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재무과 소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발주하고 계약하실 때 자재를 관급자재 지원하는 것도 있을거고 또 업체에서 자재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관급자재 지원하는 거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관급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자재가 지원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관내업체에서 자재구입을 하는 것이 몇 % 정도까지인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파수농공단지 가능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우리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왜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도 역시 우리 관내 것은 관내를 많이… 몇 % 수준까지인지 그것은 제가 마치고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 사업을 할 때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레미콘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이프라든지 흑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될 수 있으면 우리군의 사업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업체들한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또 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얼마나 반영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의원.

지역건설업체 수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업체가 100여개 영세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외지에서 낙찰이 되어지고 이래 되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1억원 이상이나 7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공개입찰이 되는 공사는 타지역에서 따가든간에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에게 하도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지방업체에다가 좀 많이 배분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지금 나름대로 보는 것 같으면 지역업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디 공사 좀 어떻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은 면장 나름대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읍면의 총무계장은 총무계장대로. 이래가지고 이걸 좀 더 우리 지방에 있는 영세업자가 고루고루 배분이 되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런 사업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관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세업자에게 고루고루 배분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외지업체 낙찰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적극 권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협조해달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걸 외지업체에 낙찰되었을 때 지역업체가 영세한데 어떻게 좀 방법이 뭐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 관내업체에서 시공능력상 불가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민원이 많이 유발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외지업체에 낙찰이 되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사실상 주라, 우리 관내업체에 주라 이런 것은 절대 못합니다. 권유하고 협조를 바랄 뿐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럽니다. 계약부서에서 자기들도 와요, 어떤 것은. 사실상 진주나 저 뭐 통영에서도 업체 되거든요, 고성 업체가 온다든지. 자기들도 사실상 보면 꼭 하도급 주는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특히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지역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고 우리가 사실상 옆에서 그것도 합니다. 조정이랄까.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공사 성격으로 봐서 상당히 외지에서 공사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접적으로나 법적으로 강제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재성 의원.

지금 9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지업체 낙찰시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권장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젓번에도 그러고 계속 외지업체 낙찰시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은 말로만 자꾸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실적이 몇 건 쯤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하도급을 권장한 그 내용은 지금 당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건에 14억5천만원 하도급을 권장해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자료를 실제로는 빼가지고 배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이와 함께 얼마전에 윤상철 의원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자재도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건설업체가 14개업체 그리고 또 전문건설이 8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건설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87개에 대해서는 1억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건설업을 입찰할 때 고루고루 갈라준다든가 또 어떻게 한다는 순위를 정했다든가 그런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회계법상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7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는 1억1천까지 그게 좀 틀립니다. 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해복구공사 특히나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상한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설계가 다 안되어서 방침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상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군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역시나. 가능한 우리 관내업체에. 왜냐하면 입찰에 들어가버리면 말만 관내업체에 수주기회 확대 그래샀지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의계약을 통해야 우리 관내업체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히 수해복구공사처럼 공사가 건수가 많고 공사금액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의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또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함양, 산청, 김해, 합천 저희들이 경리업무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군수님 뜻도 지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확대시키면 안되겠느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조금전에 배재성 의원님 질의에 달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일반업체는 1억이고 전문업체는 7천만원인데 그래서 수해복구는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재성 의원이 아까 질의한 골자를 과장님이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업체가 일반업체가 14개이고 전문업체가 87개가 있는데 부실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순서나 어떤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나 방법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여기에서 시공능력, 기술인력 확보문제, 시공실적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에서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민원서비스 사례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이라 했는데 우리군에서 2002년도에 우수사례 건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싶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4번째로 민원만족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기 설문조사를 유인물을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몇 부나 우리 함안군 관내에 만들어서 보내는지 알고싶고 또 이 유인물이 회수되어서 돌아오는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유인물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예. 우수사례 건수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우수민원서비스 기관에 현장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설치된 등기부등본 발급기입니다. 그걸 설치해가지고 실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민원 일반발급기보다 상당히 많이 발급이 되고있고 또 그게 금액도 등기소에 가서 발급하면 1200원 하는 것을 이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로 하면 천원이 되고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하루에 70건 정도 발급이 되고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 설문조사는 300매를 연말에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되는 것은 약30%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대한 자기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 해당 실과에다가 전부 다 이걸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지적사항 중에서 전화상으로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문의를 하는데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받아가지고 전달이 잘 안되고 담당자도 퇴근시간이 가까우면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스럽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담당공무원을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실과장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기업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을 하고나서 민원실에서는 공장설립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충족이 되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후에는 승인의 결과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개별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나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겠나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후에 그 결과의 내용을 통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반려, 불허가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 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의장 전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2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 정도…

예.

칠원 스포츠센터 건립관계부터 하고 칠원공설운동장건 하고 두 가지를 제가 일문일답으로 승인을 얻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군민스포츠센터 건립을 처음에 입안할 때 승인을 얻을 때 사전 설명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 칠원면사무소가 협소해서 거기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칠원면사무소 옆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승인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는지, 이전된 이후 우리 의회에 한번도 연락해 준 적이 없이 그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25m라고 하는데 하면 50m의 규격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농지전용이 엄청 어려운 시점에 지금 구 공설운동장을 팔아서 하겠다는데 공설운동장 건립비용을 그냥 예산확보로 하는 것이 쉽지 그 좋은 땅을 지금 다시 그런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애로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농지전용이 안되어 어려운데 왜 그 칠원 같이 조건이 좋은 땅을 팔아서 하려는지? 제가 그걸 거부하는 쪽이 아니고 보다 더 활성화되고 좋은 쪽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땅 소유주는 김태진 씨, 옛날에 김무종 씨 아들입니다. 김무종 씨 방앗간 터입니다. 당초에 면사무소 뒤 거기에 하려고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가격이 7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당시 지주가 5명인가 6명인가 그랬는데 칠원농협에 과장을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지주 6명 중에서. 나머지 네 사람은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두 분이 70만원 정도 나왔다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한 2∼3개월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간에 몇 차례 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칠원면 유지분들한테 칠원 박흥제 조합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래 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데, 나이도 좀 젊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도저히 안되겝디다. 그래서 칠원면 몇 분들한테는 이게 안되겠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은 게 지금 현재 되어있고, 그 전에 우리가 우회도로 넘어가지고 대륭아트빌라 쪽으로 칠서 쪽으로 칠북가는 길하고 산밑에 논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도 저희들이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분들 오는 기회가 있어 부지 여러 군데를 보여 봤습니다. 봤는데 그쪽에는 좀 접근성이 멀고 이쪽 부지가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일부 신문 언론이나 이런 데는 왜, 그러면 시내중심에 하느냐 이럽니다. 이 시설 이용자체가 변두리에 있으면 주로 여자분들이 남자들 출근하고 나면 이 수영장의 주축 아닙니까? 수영장이 주축인데 농촌이 되다보니 여자들이 거의 차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하게 되었고 그걸 물색을 하다보니까 김태진 씨가 우리가 저쪽에 감정가격을 70만원 정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 선만 되면 팔겠다. 현재 우리가 저쪽 부지는 70만원 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되고 토지 성토 해야되고 또 토목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당초대로 하면. 여기는 대지화 되어있고 또 그게 되면 다른 비용이 안들고. 그다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이것도 약간 토지가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는 약 30대도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자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의회에다가 자문도 구해볼 필요도 있는 문젠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문화스포츠센터 이건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저는 못 들었고 이전되는 관계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할 거는 그 곳이 협소하다고 했죠, 방금.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장이 좀 좁아서…

주차장도 좁고 한데 거기서 구 공설운동장이 약 100m밖에 안됩니다. 구 공설운동장 자리가. 어차피 처분할 판이면 그 공간에다 이걸 활용하면서 그 나머지 공간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복지시설을 해서 그 지역 주변에 그 땅이 확보되어 있는 땅에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차이가 나면 몰라요. 약 100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운동장은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걸 처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그 좋은 땅을 그냥 처분해 버리면 칠원에서 다시 그런 땅을 구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제 시근에도 느끼는데 행정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칠원공설운동장 15,000평을 하면서 이건 지금 현재 면단위 공설운동장은 국비보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해야되는데… 그러면 과연 군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집행부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칠원공설운동장을 당초에도 스포츠센터를 운동장 쪽에 할려 그러다가. 지금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칠원 스포츠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될 건데 운동장을 어디에 합니까? 칠원운동장이 없어집니다. 지금 저 닦는 거는 50억 정도 들였는데 사실은 언제 완공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 이걸 짓는다면 칠원에 운동장이 없어집니다 현재로 저거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한다는 이 자체도 저 운동장이 어느 정도 완공시점에 가서 설령 매각한다해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시점에 되어있고. 그다음 문화스포츠센터를 운동장쪽으로 일찍 선택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완공되기 전에 여기 지으면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했습니다. 또 윤의원님 말씀대로 안판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가 53억이고 운동장이 50억 드는데 약 100억을 들여 가지고 거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해서 만약 졸렬하게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이나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녹아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어차피 이 돈을 확보하는 거나 저 돈을 확보하는 거나 우리군의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 차원에서 똑같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할려면 집행부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석만 의원님.

윤상철 의원께서 칠원에 있는 스포츠센터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삼칠권은 동부권이기 때문에 주로 축이 가야권과 동부권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동부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3대 의원을 하면서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은 칠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칠서, 칠북, 삼칠농협이 한 권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삼칠면민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또 군민체전도 가야도 한번하고 칠원도 한번하고, 삼칠권도. 그래서 운동장이 일부 면단위 운동장보다 커야 됩니다. 또 윤상철 의원님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그 자리는 삼칠권의 어떤 문화를 문화의 개발을 위해서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이런 삼칠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타 용도로 두고두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31페이지 악양지구개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주변의 관광자원인 악양루, 처녀뱃사공 노래비와 관광상품인 수박생산지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로 관광사업의 생산성 증가한다 했는데 기대효과는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에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들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대산면편에 있는 악양루에 대해서는 하나도 투자라든가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보겠다는 의욕이라든가 계획이 전부 누락되고 없습니다. 사실 명실공히 악양루라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악양마을, 악양지구가 개발되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악양루를 악양지구와 연계시켜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양루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바위 위에 집 하나 달랑 있습니다. 달랑 있는데 그쪽에 뭐 어떻게 주변을 넓힌다든지 정비를 할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딱 집 하나 있습니다. 바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에 악양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식당입구 홱 트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사진을 넣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문중에서는 기둥에 가로로 된 현판 안 있습니까, 한자로 쭉 쓴 그런 현판을 자기는 해달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악양루주변에 정비를 할 어떤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개발하면서 그걸 나룻배를 타는 그걸 하나 만들 겁니다. 저쪽하고. 근데 그것도 보면 하상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게 거리가 옛날모양으로 좀 짧습니다.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그건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악양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비계획은 여건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여에 있는 낙화암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화암에 가보면 낙화암 자체도 바위 위에 조그마한 정자하나 있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여는 낙화암에 들러 가보기도 하고 대단하게 해서 개발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노래비가 서있는 그 자체 그 자리가 노래비는 나루터에 선 것도 아니고 노래비 자체가 좀더 생각을 하고 세웠더라면 지금 악양가든 있는 그 자리에 노래비가 서야 됩니다. 그다음 거기서 노래비가 있었던 그 노래비를 통해서 악양루도 가보고 또 저 아래가면 다리비산까지 해서 그래야 그 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양지구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악양루에 들어가는 길 자체도 아주 협소하고 악양가든 때문에 악양루가 다 망가져 버린 상탠데 노래비 역시도 또한 그래서 앞으로 그 점들을 한번 더 악양지구개발하고 연계시켜서 하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개발할 수 있는 여백들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꼭 해서 한번 좀 크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배재성 의원에 덧붙여 악양루에 대해서… 과장님, 악양루에 들어가는 가든주변을 군에서 구입해서 그 지역을 가든을 해체시켜서 그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젠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견이 어떻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든 때문에 그 지역 개발과 문화권을 만드는데 엄청난 저해요소니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구입해서 해체하고 그 지역에 나루터를 설치한다든지 그 주변을 관광지답게 만들려면 군유지가 되고 군게 되어야만 그 권역이 진짜 노래비 세워놓은 것처럼 그게 어울릴 걸로 생각되어지든요.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연구해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은 겁니다.

사실은 악양루를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사실 진입부터 도로부터 그다음 식당앞 도로폭 그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절벽으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집행부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식당 그걸 뜯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쪽 부지가 전부 식당주인 터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한기학 의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성산산성 토지매입건이 있습니다. 거기 발굴조사를 위해서 계속 파고있는 논 보상을 우선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걸 제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21페이지 함안향교 보수건이 있습니다. 함안향교 보수건과 연관해서 함안신교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향교에 오시는 손님들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 하마비에서 내려서 걸어간다는 시점표시인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해야 안되겠나 싶어 과장님 답변을 듣고싶고, 그리고 26페이지 유물전시관 공사부분에 있어서 저번 임시회 때 대형공사장 방문하면서 하자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어있는지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안면이 구 함안군청 소재지였는데 구 군청소재지였다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나 근거도 없이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델하우스 개념이나 아니면 태평루 같은 어떤 그런 걸 하나 세워놓고 안내판이나 표지판 같은 걸 하나 세운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다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산성은 지금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7차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발굴한 기점도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자기네들이 조사과정에서 조금 이래 나가야 인근으로 좀더 파야 성과가 있겠다 하는데 그건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도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계획이 서면 그쪽을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소와 그렇게 협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함안향교 신교에 있는 하마비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비를 잘 못봤습니다. 한번 현지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하자부분은 중앙 주탑에 있는 그 부분이 새는데 그건 물이 안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한 부분이 다른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12월말 준공 이전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면소재지가 옛날에 우리 군청소재지였다 하는 그건 전에도 한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학계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떤 표지판을 세워도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기형 의원님.

보고하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윤상철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원면운동장 전에 있던 부지가 몇 평이며, 현재 운동장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공공시설물 비단 저는 이것만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갖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수반되는데 지번을 옮깁니다. 자리를 옮겼을 때 자금이 여러 가지 수반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행정부서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3,932평입니다.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15,512평입니다. 그다음 의회의 승인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액이 1억이상 뭐 이렇게 해서 시하고 구하고 군하고 의회 의결대상이 있습니다. 취득하고 처분시에 의결대상이 있는데 거기도 예외조항이 쭉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고 안받고…

저는 비록 칠원면 운동장에 관한 것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석만 의원님.

유물전시관은 대형공사장 방문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크립같이 비가 새는 그거는 한기학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시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와 또 우측 계단에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 복도로 건너가는 거는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쇠로 된 것 난간을 이야기합니까?

난간인데 그게 요즘은 어느 곳이라도 쪼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스텐파이프로 하고 스텐으로 하더라도 도색도 되고 도금도 되고 다 되는데 지금 쇠로 해놓았더라고. 쇠로 하면 몇 년 안가서 밖에는 도색을 하면 오래갈는지 모르지만 안에 상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째 시방서 설계가 그리 나온건가 모르지만 스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다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예. 그리고 무슨 탑이라 합니까, 위에 올라가는? (

조홍제 씨, 운동장 안에예?

조홍제 씨 거기서도 청소년들이 공연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칠원, 칠북, 칠서, 대산에는 이동상담실을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랬는데 어떤 이동상담실로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듣고 우리도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손잡이 유물전시관 주철은 설계상 그래 되어있는데 그건 나중에 유성페인트로 칠을 할겁니다.

안에서 녹이 슬어 나오는데…

그건 실내에 있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탑에 빗물 흐르는 거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우리가 그 위에 투명유리도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그걸 덮느냐, 만약 덮으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밑에서 바람이 북받쳐오면 날아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빗물이 안 새도록…,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상담실 운영 이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실을 이동해서 하는데 이건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 상담원이 2명 있는데 나가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되며 어울마당운영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청소년어울마당, 밑에 어울마당. 아까 이동상담실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 이건 관내 중·고등학교로 우리가 고등학교 5개, 중학교 8개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월하고 12월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가야쪽에 하나 하고 대산하고 삼칠권에 하나 해서 두 번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학교강당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여기 같으면 명덕실내체육관, 우리 가야 같은 경우는 함안중학교실내체육관에서 전문 놀이하는 이벤트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주로 학생들 놀이공간이 되겠습니다.

가야권에는 이동상담실을 어떻게 합니까?

가야에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군청이 있으니까? 우리 상담원이 지금 가야를 비롯해서 칠성중학교도 가고 대산고등학교도 갑니다. 학교상담선생이 또 있습니다. 전문은 아니지만 보직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상담시간을 정규과목으로 해서 우리 상담원이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칠서, 칠북, 삼칠, 대산권 여기는 학교에 가서 상담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저희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길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에 한기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한 거와 계획을 보면 일이 많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일도 많고 하지만 또 우리 주민이 바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보니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지와 정동간, 그러니까 북촌리간 농어촌도로개설부분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4일자 함안군고시 301호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3년도에 도로개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반쯤 도로가 개설되고 반쯤 남아있는 도로인데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누락되고 없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만 이거 꼭 해야될 일인데 빠져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예. 두 번째, 함안면 시가지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이번에 도로 재포장사업을 하면서 반쯤하고 반쯤은 도저히 못해서 그냥 뒀습니다. 이것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서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함안 봉성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올 사업에 예산배정이 되어 보상에 들어가 있고 또 30페이지에 보면 잔여구간 계획이 있는데 이래되면 함안 봉성에서 4호선 국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하면서 함안 서촌쪽에 배수, 즉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되지 않아 이수정에 상습침수가 발생하는데 이 도로개설 시에 물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배수로를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지 영담소류지 준설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이 요구해서 군에 보고해서 담당자가 현지 방문하여 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질문사항은 제가 담당자한테 서면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 북촌간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군도정비나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몇 키로 몇 키로 하는데 사업비 영달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도로를 하면서 단위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당해 연도에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차츰차츰 밀려나면 1년 정도 밀려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쯤하다가 만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사업비 관계로 중간에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면시가지 재포장사업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국도사업을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토공에라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제방에 토공이 한다면 우회만 할 수 있으면 남은 잔여구간도 시가지포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봉성로개설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도시계획구역내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구간은 도시계획중에 생산녹지지역이 돼놓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으니까 당초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는 선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을 받아오라는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받으려면 선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담소류지 준설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우선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되면 1∼2월달에 하면 3월 이후에 저수를 해서 영농에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촌배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항쪽 거기에 간선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로를 하면 현재는 월탑식으로 배수로가 있고 또 기존 배수로가 있더라도 아주 쪼그맣게 소규모로 농업용수에 필요없는 물을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하단부하고 배수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수정에서는 국도공사와 병행해서 검토해서 배수에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과 같이 재해위험지구를 방문할 때 여항 내곡소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물이 새고 있고 콘크리트 금이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만약 터지게 된다면 재산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위험시설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2003년도 계획에 빠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소류지 공사를 하느라고 동네에서 소류지 물을 다 빼놓았습니다. 빼놨는데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곡소류지에는 기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물을 빼놓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를?

저도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는대로 연말내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문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해야 할 질문인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게되면 잡종재산에 재경부 소관이 있고 행정재산에 건교부와 농림부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에 보게되면 관리가 바로 대부계약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교부나 농림부는 재산이 도로, 농로나 용·배수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이고, 이 재경부 소관에 잡종재산 91%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농림부소관 국유재산외에도 공유재산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도유재산에 100%, 군유재산에도 100% 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대부료에는 부과 징수가 따라야 되고 여기에는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이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과거 구조조정 이전에 관재계가 있어 총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무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건설과 소관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과기능과 징수기능, 그리고 사실상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무분장에 관한 담당과장이 안계시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갖고있는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공유재산, 국유재산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고, 그다음 잡종재산 즉 재경부소관 재산이 90%이상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에는 국유재산중에 잡종재산과 공유재산은 재무과 관재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구조정을 하면서 잡종재산, 그다음 공유재산 즉 도유재산 군유재산 몽땅 묶어서 건설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건물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국·공유재산을 통틀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열람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분할측량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타부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점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건수마다 연계가 되고 한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벅찹니다. 또 하나는 기존 재산만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거지만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거, 그다음 미등기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보존등기도 하고 무단 점사용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점사용료를 매기므로 해서 세수증대도 되고, 또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하천구역이 있고 하천유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이라는 것은 하천에 제방과 제방 사이이고, 하천유역은 산록변에 보면 특히나 예를 들어서 가야 발채쪽 절로 보면 도로가 되면서 제방역할을 하지만 물이 쓱 들어가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들고 수위가 내려가면 저수로만 물이 내려가고 이런 부위에는 면적이 엄청 너릅니다, 한 필지가. 근데 어떻게 분할해서 점사용을 해버리면 신청에 의존하다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고를 안하면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을 가지고 논한다면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업무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서는 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축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효과와 능률면에서도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관리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이게 국공유재산관리인데 건교부나 농림부, 건설과 소관은 거의 없는데 왜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미등기 재산이라든지 그밖에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원활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할 사항이 아닌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일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악양지구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천부지지역에 약 4만평 정도에 피크닉장이나 다목적광장, 축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려고 있는데 지금 악양동민들이 하천부지 점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풀을 숭구는데 풀을 베기 위한 예취기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점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천부지 사용을 옳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기구도 사고 여러 가지 밭도 일군다고 해서 일시에 자기들 생활터전을 잃는데 거기 심은 곡식이라든지 풀 이런 건 수확을 해가는 건 해가는데 그 이후에 1∼2년간의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조건하에 있는데 그래서 관광과장 이야기로는 지금 국토관리청과 농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건설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양지구 하천부지 사용관계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은 직접보상을 해준 적이 없어서 협의 중이라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점사용 허가를 대부계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작을 해왔으면 3년간의 실농보상을 지급합니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예취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반경작지보다 하천부지의 비율이 많이 차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경작을 위한 장비까지 보상을 해준 적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하천부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농기구나 트랙터나 예취기나 여러 가지 기구를 산 걸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농기구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일시에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거기에 평수가 많은 사람은 거의 5천평,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악양지구개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기들 생활터전을 잃는 이런 결과다 해서 군청에 와가지고 군수님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농기구에 대한 보상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되고 앞으로 하천부지 사용을 못하는 반면에 약 3년간에 걸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0페이지 농업기반사업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20개 지구에 168억80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군비가 6억6600만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별첨해서 첨부해주면 징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 사업별 지구별 내역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대산 매산지구에 뒤에 기반공사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사업속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저희들 군비가 그 사업하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중간에 배수개선사업에 대산지구 해놓은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18페이지에 보면 대산지구에 38억 역시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지구사업은 도비나 군비 즉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사업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산지구에 매산시장통 뒤에 배수로 정비사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역이 제가 알기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지구에.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2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는 200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