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등 복지시설 확충과 자활 위탁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특히 재가복지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장묘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제고로 납골묘 설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여성의 지위와 인식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문화보급과 체육동호인들의 각종 체육활동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제4회 군민생활체육 전국 남녀배구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우리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의 노인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복지 서비스 개발마인드를 배양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3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3년에는 생산적 복지수준을 더욱 높이고 소외 계층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람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장애 아동등 소외계층의 권익신장에 힘쓰고 승달종합경기장등 체육시설확충과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추진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립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제비, 해산보호비등 생계보호에 82억7,7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사업은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 수는 3,330명이며,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응 능력 배양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군지회 운영비 지원등 8개 사업에 8억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3,331세대 6,32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3억6,438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전담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양질의 의료급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려운 가정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홀로사는 노인등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46세대 62명에 대한 보호비, 위로금, 학자금등으로 5,598만원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양육비 지원, 월동기 김장 담궈주기, 노후 난방시설 개보수사업, 도배, 장판교체등 주거환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18개소로 아동복지시설 1개소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과 시설운영 실태점검,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5개 분야 사업에 4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 그리고 시설의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되찾고 이웃과 더불어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체계 강화와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 연금지급, 노인의날 기념행사 추진,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등 8개 분야 사업에 35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권위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의 의식전환과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식함양과 능력개발, 기술교육등 4개 분야 9개 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해서 여성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세대의 생활안정금, 중고생학비등 6개 분야 사업에 6,890만7천원을 지원하고 신규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 적응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안승달종합경기장 건립추진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 위치는 현경면 양학리 3-1번지 일대이고, 총 부지면적이 43필지 15만2,759㎡입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매입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요청을 하고 국비요청등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으며,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를 보급하여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추진, 인재 육성기금 지원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상호 교류 관계에 있는 독일 베르다시와 청소년들간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견문을 넓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 청소년들이 독일 베르다시를 방문하였습니다만 2003년에는 독일 베르다시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 체육 활동지원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단위 체육행사 3개 대회와 군단위 체육행사 10개 종목에 걸쳐서 착실하게 추진해서 군민의 체육향상과 군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 주민 노후주택 건립비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실상 집수리가 어려운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군민에게 최소한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기 위해 주택건립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에는 읍면당 1가구씩 9동을 지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주방기구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열악한 주방기구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적으로 9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사랑의 학원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수강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학원생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학원 수강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인정감을 느끼도록 해줌으로써 숨은 재능을 개발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원과 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 간에 결연을 맺도록 주선하고 군과 학원이 공동 부담하여 사랑의 학원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성 주간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여성 교양 강연 예능경연 대회 예술작품 전시등 다양하게 여성 주간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양성 평등을 위한 의식개선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건 3건입니다. 3건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장애인 차량 등록 관리와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 등록 차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장애인 사망이나 전출등 자격상실 정보가 있을때는 해당과에 통보해서 장애인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운동장 시설에 화장실, 음수대등 편의시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본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공사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사업비 산출 적정성 및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립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저소득 노후 주택 건립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동당 2,0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1동씩 해가지고 18평으로 지은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도 군비 지원이나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당 50만원의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하는데요,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 지어봐야 불과 3～4년 지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조립식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 보다는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빈집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한 실정에 있고 더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하고 또 빈집 있는 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있으면은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집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읍면당 1동 정도씩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어제 관광문화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배 체육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일정을 별도로 잡을 것이 아니라 연꽃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이랄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간소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체육 동호인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안 충혼탑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예.

참, 충혼탑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얼굴이고 또 옛 선현들의 얼을 살리는 상당히 중요한 예의로써 그 지역의 후세들한테 본받을 수 있는,... 그걸 정비를 잘 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밑에가 주차장이 마치 군민의 숙원으로써 주차장이 내일 모레 개설이 되면은 차는 안올라 갈 것으로 당연히 생각됩니다마는 그것도 못 올라가게 해야될 것이고, 엊그저께 내가 영광군을 다른 행사 있어 가지고 가봤더니만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밑에 올라가면 공적비가 쭉 있죠, 공적비를 밑에 경작자나 주민들이 가는 길이 없이 집에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이 전부다 막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주민 몇 분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려니까 공적비 몇 개를 빼주라는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다 보면 누가 또 무안군에 크게 공적을 세우시면 거기다가 공적비를 세워야 되는데 영광을 가서 보니까 그런식으로 해놨더라구요, 나는 참고 사항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마는 충혼탑 밑에다가 한참 몇 계단 밑에 내려가서 숲속에다가 공적비를 쭉 나열해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무안 같은 경우는 길에다가 쭉 해놓으니까 차량이라든가 외부 위험하기도 하고 길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보기도 껄끄럽고 나중에 보면 쭉 비로써 길을 전부다,... 영광을 가서 보니까 숲속에 다가 충혼탑보다 몇 계단 밑에 딱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서열해 놓으니까 참 우리도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다. 길에다가 꼴불견스럽게 앞으로 나열한 것 보다도 그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심있게 봤습니다. 기회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충혼탑 가는 길을 제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체육공원에 등산객들이 몇 백명 상당히 가면 갈수록 자기 생활을 찾다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오게 마련인데 이 앞전 군수님이라든가 담당자들도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면서도 계속 말만 그랬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길을 낸다기 보다도 오솔길식으로 소도로 길을 내가지고 원불교 뒤로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가가지고 충혼탑을 거쳐서 특별한 일이면 거쳐오지만은 웬만한 일이면 등산객들한테 안거쳐 올 수 있게끔 원불교 뒤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면 되거든요, 소도로로 해가지고,... 도로를 낸다기보다도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큰나무는 베지 말고 작은 나무는 베가지고 오솔길을 만들고 충혼탑을 앞으로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은 차는 못 올라가게끔 정비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무안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지역의 충혼탑을 먼저 보는 예도 많이 있고, 행사를 하면 먼저 우리군의 아름다운 얼굴 상징의 표시로,...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 무안군의 예의를 갖추고 상징할 수 있게끔 잔디도 조성하고 해서 충혼탑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갖고 현장도 보고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공적비가 영광뿐 아니고 다른데도 일정한 장소에다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충혼탑보다 같이 나열하는 것이 좋고 저쪽에 몇 계단 밑에 내려가가지고 축대를 쌓고 숲속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있게 봤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는 금수강산이라고 대대손손 태초때부터 아마 그렇게 일컬어져 온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토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지로써 0.02%인가를 잠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렴풋이나마 들어서 이렇게 좋은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권장 유도하고 있는 납골 묘지에 관해서 확대 보급을 해볼 의향은 없는가, 지금현재까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18기든가? 국도비 보조가 3기, 자체사업이 15기, 해서 18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각 읍면 마을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지난 민선 2기까지 마을회관을 엄청나게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보급이 사실상은 인구가 50명 사는 마을에도 30평 짜리 1동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1년에 가봐야 두 서너번 정도 아마도 이용을 하는 부락도 있다, 또 전혀 문을 잠궈놓고도 요구를 하는 부락도 있다, 이렇게 사용의 기능을 다 살피지 못하고 보급을 해주는 데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1동에 3,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두 서너 동만 줄여도 20～30기 정도 토탈 합쳐서 30～40기 정도 또한 하고자 할시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의 기회가 이루어 지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구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할려면 한없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 주요성과입니다. 그동안 품질면에서 무안쌀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던 밭벼에 대해서 재배면적을 2001년 3,112㏊에서 179㏊로 대폭 줄이는 한편 농협을 통한 명품 재배를 추진하여 쌀 제고 누적해소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양파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의 27%인 169㏊를 ㏊당 900만원씩 총 15억1,800만원을 지원 포장 폐기시킴으로써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보를 위해서 직거래 행사를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 안정 대책추진, 구제역 방역등에도 힘써왔습니다만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농가 불안정 해소를 위한 작목 전환등 소득증대 시책추진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시책추진입니다. 2003년은 농산물 개방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고품질쌀 브랜드화를 통한 무안쌀 신뢰확보와 고소득 작목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업과 작목전환을 통한 소득 창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추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남평, 동안등 고품질 및 농가선호 품종벼를 선정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가와 수매가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품질 좋은 쌀 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규산, 석회질 비료등 토양 개량사업과 농약 안정 사용 장비 공급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로 공영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가뭄등 재해에 대비하고 우리 콩 재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대와 비료대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벼 재배 농가 소득지지를 위한 논농업 직불제 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고품질 주력품종을 선정하여 RPC별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고품질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 미생물 제재등 농자재대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곡물 건조기를 지원하여 타지역 쌀과 차별화된 무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흙살리기 운동입니다. 기존의 영농방법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시용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연차별 품질인증 및 고유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20㏊씩 180㏊를 선정하여 제초 및 병해충 방제대용 목초액과 토양개량제 엽면 시비제를 시용하여 토양 유효 미생물을 증가시키는 흙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공해 황토고구마 재배를 확대하고 무안 밤고구마의 옛명성을 되찾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5개소 25㏊를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이 단지에서 생산된 고구마에 대해서는 포장재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 양파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마늘 종구갱신을 위한 주아재배 농가에게 ㏊당 800만원씩 총 104㏊에 8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마늘 쪽불리기, 파종기, 수확기등 생력기계 20대를 지원하겠으며, 마늘 흑색 썩음균핵병 방제사업에도 도, 군비등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내 수평커튼, 난방기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영세농가에 대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당옥수수등 깻잎 부추등 틈새 농산물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지원하여 과수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 양파등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입니다. 마늘 양파등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비교적 소득안정 작목인 인삼, 약용작물, 화훼 버섯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삼재배 신규농가에 대하여 ㏊당 군비 1,200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작약, 당귀, 더덕등 약용작물을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군비를 지원하여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운남면 하묘리에 조성중에 있는 화훼수출단지에 꽃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겠으며 하절기에도 버섯재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냉동기, 가습기 설치등을 지원하여 버섯 재배사를 현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비닐하우스 퇴비 살포기 지원입니다. 적기영농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 농가에 차량 부착용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토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25동을 지원하고 무안쌀 평생 고객 확보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최상품 브랜드쌀 택배료를 지원하겠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물류비와 화훼, 새송이버섯,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우 사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 번식농가 보급 및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4억6,500만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6,200만원, 한우 인공 수정료 5,100만원등 총 15억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돼지고기 일본 수출 재개에 대비한 고품질 수출 규격돈 생산 및 국산 벌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일부를 규격돈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하절기 축사 고온에 대비하여 환풍기 130대를 지원하겠으며, 국제 표준 벌통 450군을 지원하여 벌통 개량 사업을 통한 품질 고급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미생물 발효에 의한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키토산, 효모균, 유산균등 사료첨가제 유효 미생물을 악취가 심한 닭이나 돼지등의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퇴비사, 액비저장조등 축산분뇨처리시설 18개소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돈 농가에 돈분 처리용 톱밥 1만㎥를 지원하여 양돈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기질 비료 자원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옥수수, 수댕그라스, 이탈리아 라이베라스등 사료작물 재배 240㏊,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을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으로 어려운 양축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등에 총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 두수 1,000만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해 주 1회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65개 공동 방제단 조직을 활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화훼수출단지 사업장 관리 부적정으로써 운남면 하묘리 일대 에 조성중인 화훼수출단지 평탄 작업을 추진하면서 화훼생산에 적합한 토양을 과다하게 채취 이동시킴으로써 양질의 화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탄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부 토양이 공항건설 사업장으로 반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후부터는 겉흙을 깎아 보관하였다가 단지 조성지에 살포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를 평당 100㎏씩 살포하여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도가 알맞고 땅심이 강하며 인산 성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꽃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부적정으로써 축산 진흥기금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거 선정되어야 하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보다 더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상당 부분 우리 군에서 많이 해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을 홍보를 할만한 포장재,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어쨌든 무안군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무안군의 전반적인 사항이 홍보 제작돼서 포장재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본적이 있으신지, 말이 조금 두서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을 해주면서 그 포장지에다가 무안군을 알리는 말이 좀 들어갔어야,... 그리고 우리 무안군은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크게 이야기 하면 남악 신도청 이전에 의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인간 시장이 늘어나면은 농산물 시장을 그쪽에다가 전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쌀이나 밭작물 등등에 상당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기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서라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지도하고 자원도 좀 이렇게 지원해서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서에도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없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그런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포장재 표지에다가 우리 무안군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전에도 해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무안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디자인을 도안을 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가 들어서면은 농산물 시장 거기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자치개발지원과장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송이 버섯이 약 35평, 1동당 실소득이 1,000만원을 육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이 1동 가지면 1년에 한 6회 이상 돌아가는데 지금현재 무안군 종균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종균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데 원가를 계산해 보면 종균비가 보통 1동에 1년 6회 잡고 하나에 300원씩 잡으면 한번 들어가는데 만 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번이면 1,800만원 정도 종균비가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생산 원가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종균가격입니다. 이걸 관내에 종균시설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종균 배양을 희망하는 업자가 있으면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종균 공급에 안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마늘 양파 전환 작목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3년동안 새송이 버섯 재배해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느정도 소득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 송이 버섯보다 영양가도 더 있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향만 안나지 송이 버섯보다 자체 질이 더 고품질이랍니다. 좀 기술센터나 이런데를 이용해가지고 이 송이버섯 자체도 여러 가지로 다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솔잎을 갖다가 해본다든지 솔뿌리에다가 종균을 접목을 해본다든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다양하게 품목 다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새송이 버섯 종균공급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종균 배양장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재배 농가가 더 늘어나고 더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버섯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저희과와 기술센터가 같이 협조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장보다는 지금 종균의 생산원가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재배 농가들이요, 그리고 가장 생산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종균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농가가 있으면 법인세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구요,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면만 봐도 버섯사 재배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20동 이상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재배 농가들한테 기술지도도 하고 작목전환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떤 소득원이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늘 양파 작목전환 사업으로 저희들도 버섯같은 것 특히 새송이 버섯 재배같은 것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흡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수의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로 가축시장이 폐쇄돼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이번에 가축시장의 개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축산 농가들에 비해서 경매 실시한 송아지에 대해서 5천원씩을 받아가지고 백신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 자체가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 있는 수의사를 데려다가 2,500원씩을 주면서 접종을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공수의사님이 축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두 번 정도밖에 경매제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의사를 경매제 할 때만 투입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백신 예방접종 수수료를 내는게 아니고 생산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에게 조금이라도 적은 수수료를 주고라도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3년 시책추진방향, 2003년 주요시책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내용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키 위해 경지정리 34.4㏊를 시행하였고, 방조제 개보수 3.9㎞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2개 읍면에 15억원을 투입, 정주 생활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는 8개소에 6.7㎞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남 주거지 침하지역에는 용역결과에 의거 18억3,000만원을 투입 지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현경면 마산3 방조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수위등을 감안한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배수갑문 보수 공사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21.1㏊의 벼 피해가 발생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 시책추진방향은 서남권의 기틀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해로 정하고 변화된 주변상황과 새로운 이미지로 사업을 발굴하여 발전 도약하는 새무안 건설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점 추진방향은 견실한 시공과 군민 편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중기계획에 따라 이동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과 계속사업 지구 및 마무리 노선에 우선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2003년에는 군도 4개소와 농어촌 도로 4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후도로 유지관리는 노후 및 균열이 심한 도로를 우선 보수하고 급커브와 통행이 많은 지역에 교통표지판 및 방호시설을 설치코자하며, 2003년에는 차선도색 4개소와 덧씌우기 및 소파구 보수 5개소등 총 30개소에 6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남주거지 지반침하 보강공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무안읍 성남리 주거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연약지반 및 공동화가 발생한 지역에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5㏊의 면적에 37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본 사업비는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환경과 자연재해를 예방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중기계획에 의거 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경영진단 용역사업은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환경과 지역민의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경영실태등을 분석 개선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 방안을 모색코자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2003년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버스 정상 운영에 도모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집단화가 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5개 지구 540㏊에 13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계속사업으로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와 지방관리 17개소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신규사업 지구는 10개소 3.2㏊를 보강키 위해 56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정주권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군 대상지구는 5개 읍면입니다마는 4개 면은 기 완료되었으며, 2003년은 망운면에 16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기반정비와 마을회관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및 담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보강하고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저수지 보강사업 5개 지구에 5억원을 투입하고 흙수로 구조물 사업은 5개소에 5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중 주요 농로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10개소에 8㎞를 7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내에 완료토록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자연부락 단위 50호 이상 되는 집단화된 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군 대상지구는 47개소입니다. 그중 31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2003년은 중기계획에 의거 5개 지구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용수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하수 시설 폐공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2003년은 1월부터 8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카드 정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형관정을 일제 조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형 관정은 군에서 2003년 1월 30일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견실시공 정착 지속추진은 견실시공의 정착으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퇴치하고 건설업체 및 현장의 신뢰회복과 능동적인 대처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획 실시단계부터 세부적인 점검표에 의거 사업별로 점검하겠으며,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직접 사업장 확인방문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타부처 사업중 신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광～해제간 국도건설사업은 인접군간의 연륙교 사업으로 추진되며 본사업이 추진되면 여러 방면으로 부과세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해제면 송석리에서 영광군 염산면 옥슬리까지 11.1㎞ 구간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으로 수정사업비는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며, 사업시기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9년까지 완료토록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경～해제간 국도 확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현경면 송정리에서 해제면 유월리로 연결하는 연장 16.2㎞에 폭은 4차로 20m로 시행키 위해 2004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소요사업비는 1,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정개발 농가 및 대상지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형관정 사업은 79공으로 확인결과 심도나 수량은 미달된 것이 없었으며, 대상자 선정과정은 이장이 건의하여 면장이 요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뭄 의심지구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개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산3 방조제의 피해복구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정 및 일기등을 감안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본 방조제 시공시 해수위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공으로 몽리민에게 피해를 주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벼 피해 면적을 확정하고 주민과 벼 피해 보상은 완전히 협의를 도출하였으나, 과수 피해는 시공사와 피해 농가간에 합의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11월 30일까지 보상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만 과수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으나 현재는 상호 주장이 상이하여 부득이한 사항에는 민사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긴급 재해 대책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1년 11월경 흙수로 구조물 사업과 저수지 준설 추가사업비 및 중형관정 개발사업, 죽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시기, 목적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계화 경작로 공사 지도감독 소홀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로의 노폭에 맞춰 시공하므로 농로의 하단부 세굴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주요 농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쪽 노견에 50㎝를 제외하고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하단부가 붕괴될 우려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있죠?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운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묘리 신촌지구가 경지정리된지가 거의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전에 기계화 경작로 시설이 안되어 있고, 추후 몇 년후에 한 지역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제가 금년에 1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로포장이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금년 후반기에 사업장을 저희 면만 돌아봤습니다마는 그 관행에서 하나도 탈피된게 없습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설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 인근 주민들이 어떤 공사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업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밀어가지고 하다보면 첫째는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시설 그런것들이 파괴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면이 높은데는 어느정도 흙을 깎아내고 거기다가 사리부설을 하고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지어 부어버립니다. 그래버리니까 나중에 농경지가 급경사 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가는 데가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도 농로 커브길 같은데를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3m폭이면 3m폭, 커브에도 그 상태로 해놓기 때문에 지금 전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나이가 고령화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가 한번씩 들어가면 끄집어 내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항목을 보면 전부 추진계획만 있고, 앞에 내역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서라도 좀 붙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내역서가 들어 있는가 하고 예산안까지 찾아봤습니다마는 예산안 자체도 몇 개소 해가지고 사업비 얼마, 그런식으로 사업지구에 뭘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다는 내용하고 신촌지구 경지정리지구에 시행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중 주요 농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가 농림부의 용역 하도를 맡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누락되거나 오래된 경지정리 지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신촌지구같은 데는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누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락된 지구나 소외된 지구에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기반공사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일반 농로포장하고 약간 사업의 성격상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세굴되거나 농로 노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하니 5m 농로에 4m 포장만 하게 돼있고, 4m 농로에는 3m 포장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기본계획에가 2필지가 연계돼서 경작로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공할때는 그렇게 되는데 군에서 일관적으로 군비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과나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농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기본계획부터 주민들의 참여하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사업별로 내역이 첨부가 안돼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도 그걸 보고 첨부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안대로 전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일부는 중앙 지원해서 제외되거나 할 수 있는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도에서는 몇 개소에 얼마 정도를 시행할테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호응도가 좀 좋은 지구부터 선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약간씩 변동이 될 수 있고 누락이 될 수 있어나서 확정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물론 위에서 사업비가 떨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어느정도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각 읍면 별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쭤 볼랍니다. 지금 신촌경지정리 지구가요, 두곡부락하고 같이 안했습니까?

두곡지구 따로하고 신촌지구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구가 신촌지구도 2개소인가,... 저도 기억이 오래돼나서,...

아니, 제가 불만이요, 저쪽 두곡지구와 신촌지구가 늦게되던가 같이 되던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장을 몇 년 전에 해주고 신촌보다 늦게 한데는 과장님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하더라도 아실것입니다마는 늦게한 부락은 기계화 경작로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김상균 의원입니다. 아까 부실시공에서 이인구 의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방조제 붕괴라든지 이런것들이 자꾸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시공을 하는데 견실시공을 하지 못하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실시공을 하는 업자한테 예를 들어 부실시공을 했거나 붕괴가 됐거나 이랬을 때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그런게 있는 것인지 그런게 있어야 앞으로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견실시공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실시공이라고 판정되면 부실 벌점이 내려지고 부실 벌점에 따라서 시공회사가 1년이나 2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시공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어져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회사한테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또는 사항에 따라서는 경고, 시정등으로 구분이 돼서 내려가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조제를 하면서 피해사항이 많이 발생할때는 저희들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그런고하니 저희들도 시공시 엄청나게 주의를 주고 철저를 기하도록 합니다마는 묘하게 입찰되신 분들이 바다일을 잘 안해 본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걸 감안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지도는 합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피해를 발생시켜 버리면은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부실벌점까지 내려버릴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고 잘못 하면은 주민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되고 민사로 돌아가 버릴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달래가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 부실벌점까지는 못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할랍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벌점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한말씀 드릴랍니다. 영산강 강변 도로가 청호 1리에서 구정리 1리 생활매립장까지입니다. 거기가 지금도 덤프트럭이나 다니지 그러안하면은 도저히 사람이 일반 차로는 다니기가 힘든 관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영산강 유역 강변 도로가 지방도로로 편입이 됐다해서 무안군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어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청호 1리 그쪽 영산강 유역을 보면 천혜의 관광지로도 볼 수 있는 상사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련지를 관광을 하고 그쪽으로도 아는 분들은 많이 가서 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정리 1구에서 청호 1리쪽으로 강변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아주 지름길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0～30분 돌아서 가야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산강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유입되는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계산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고, 지금 인접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관광산업이나 앞으로 영산강 준설 또는 그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 도로만 갖고 이야기 한다면 주민 불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투입 안되더라도 사리부설이나 저희 차량으로 정비는 해 나갈 계획이긴 하나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로 생활매립장이 있거든요, 그쪽 주변 주민들이 불만을 대개 토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는 되어가고 있고 그 부근이 다소 해소가 되어야 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남 의원님 말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환경폐기물 관계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들은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구정리 그쪽으로는 영산강변으로 지방도 사업만 확정이 돼있고 일반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은 일반 노선으로 돼있거든요,...

아니오, 지금 비포장 지역이 지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거죠,...

그건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도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저희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기 조성한 3개 농공단지 중심으로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였고,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우수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고용촉진 훈련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임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의 노후가스 시설에 대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등 주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오지개발사업, 안길포장, 마을회관, 정자신축등 총 319소에 94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등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주택개량 빈집정비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군 고유의 향토 지적재산 상품화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 미흡하였다고 반성하며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ㆍ서민층의 생활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기침체로 다수의 군민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촉진의 훈련과 다중이용 취약시설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후가스 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 장옥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큰 상품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에 초의 백련향의 상표와 의장을 출원하였으며, 10월에는 2개 사업에 대해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개발한 연근간, 된장의 상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 상품개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중 연근간, 된장에 대해 우리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의장과 특허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시군 1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안연꽃축제의 상징인 연이랑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9년 연이랑 캐릭터 디장인을 이용한 열쇠고리등 10종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상표 출원과 등록을 마쳤으며, 2001년에는 허브 관광상품, 전통 장등을 추가 개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존의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상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토 지적재산권 조사발굴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 고유의 문화, 토산품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향토 지적 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산업화, 권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3월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지방 고유의 식생활 문화등 지적재산을 정밀 조사하고 상품화 가능성 분석 결과에 따라 권리화,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기 5일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중심 상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장부지는 일부 사유토지의 매입과 29개 동의 장옥 개보수, 그리고 화장실 신축사업등에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신도청 및 남악신도시 건설사업에 맞춰 배후지역의 전통 재래시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선진 기반으로 인프라로 투자 유치단지 조성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무안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물류 유통 금융기업의 유치여건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현경, 망운면 일원에 약 20만평 규모의 투자유치 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등 정부차원의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정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기술사항에 대해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지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내 유망 중소기업중 2개 업체를 선정, 관내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전담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유망 수출벤처 기업을 우선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를 부각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오지의 개발사업은 대상지역인 몽탄과 해제면 2개 지역으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 21개 사업에 26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몽탄면에 1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4개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위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길포장, 마을회관 신축등 총 2,336개 사업중 현재까지 67%에 해당하는 1,56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82개 사업에 30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대상 지구 선정은 읍면별 균형과 마을별 우선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민원과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군민 복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등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 지구인 백제고～5일시장간, 성남 문구사～성내천간, 월암 1리에서 월암 5리간 도로개설 공사와 신규사업으로 국도 1호선 남산가든간, 청계 면사무소 용계천간 도로개설공사등 총 5개소의 도시계획 도로 공사에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고 무안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읍 소재지 보도 블럭 정비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생동하는 농어촌 마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후 불량주택 176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미관을 저해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원지외 농어촌의 자연과 도시적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와 사후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조서를 작성하는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분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이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제품등의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가칭 무안군 등록상표관리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차별화시키고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까지 무안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심벌마크 황토랑등 7건의 상표를 민간이 사용하고자 할 때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우리군에 납부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우리군이 보조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이 맞고 있는 여건을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홍보하고 폐업된 공장용지를 전수 조사후 재활용하겠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도권 공단, 향우회, 출향기업인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등 대대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폐쇄적이고 일관된 건축 행태에서 벗어나 맑고 생기넘치는 건축으로 탈바꿈하여 새무안의 모습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외형과 색채를 다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등 우수작품을 수집 비치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며, 기술지도반을 편성 건축허가시 기술지도 및 건축관계인을 계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2건의 시정요구 사항중 1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건물 규모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은 총 32동에 1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4동은 3,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8동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20평 이상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시 3,0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채권에 대하여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자금 융자금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안내 통지문 발송, 재산조회, 최고장 통지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총 188건에 대해 경매 그리고 가압류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해 재산조사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만료시기에 결손처분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자치개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자치운영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대비하고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실있는 공공사업 추진으로 주민 건의사항 처리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10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제정비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무안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현경 외반리 보도를 설치하였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등 76건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부지 보상협의를 99% 완료하였으며, 공항활성화 주변개발계획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반성과 교훈으로는 농촌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락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희망하는 군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속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 및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심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도읍 육성개발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항활성화 계획 및 우리군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2003년 시책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문화 복지 편의시설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제면을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기관으로 지정하고 23명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해제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5월중 개소식을 갖고 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로읍 주민자치센터는 내년에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센터 개소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공익성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4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연 인원 1만4,000명을 투입하여 생산성, 효율성이 높은 지역단위 특색사업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단조성, 또한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노후주택 환경정비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 생활편익시설의 낙후와 소도읍의 거점 기능 상실로 쇠퇴해가는 소도읍의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무안, 일로 2개 지역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소도읍의 균형있는 개발로 주민편익 도모와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로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된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근린공원을 조성,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용역 의뢰한 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조경, 볼거리 제공, 도로개설 사업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지원사업비로 시행하여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재활용으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농법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제초제 안쓰는 원년으로 정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벼, 마늘, 양파, 콩등 총 50㏊의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친환경 농업 교육은 물론 시연회, 품평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농업이 전 군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은 제초제 안쓰는 원년으로 청정 무안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등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실천단체 및 농가에 대하여 액비제조기 6대를 한국유기농업협회 무안지회에 지원하고 친환경 퇴비사 20개소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보상마무리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원활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행정적인 지원과 편입부지내 주민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보상된 30필지와 지장물 36건에 대하여 토지수용 고시후 공탁처리 및 행정대집행을 대실시를 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간담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진행설명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공항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안국제공항 주변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도모 및 고용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안국제공항 주변개발 활성화 무안군 개발계획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공항주변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개설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촉구하겠으며, 정기 국제노선확보 및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여 공항개발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무택지매각 및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건에 대하여 아파트건축 하도급 업체에서 인수업체를 조속히 선정토록 누차 촉구하였고, 인수업체 선정 지연시 원상복구 계획을 또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와 저희군이 상호 노력을 하고 인수업체를 조기에 선정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택지 분양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인 매각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일로 구역사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11호선 도로가 삼향면 상용에서부터 일로 시가지 입구 즉 청계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끊겨가지고 그냥 막 올라간다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반드시 몽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811호선을 대체하는 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그 철도폐선부지 전체적인 활용계획은 저희 자치개발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다만 철도청에서 금년 12월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먼저는 매각에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와 선 협의를 한 뒤에 개인매각 방향 또한 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내가 묻는 것은 여기서 폐철도 부지를 이용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로 구역사 그 광장 그 부지 철도는 저희들이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매입 내지는 보상을 양여를 받던지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질서와 원활한 교통소통 또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가 명시가 되고,... 또 맞춰지리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무안읍의 성남리, 어느 특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꼭 있어야될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특정인의 한 두 사람 의견만 존중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삭제돼 버렸더라구요,... 담당 공무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모순투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여론을 완전히 수렴해가지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뭔가 거기에 건의한 사람은 충분히 그 관계를 알고 있지만 건의 안한 사람은 누가 무안군청 게시판을 날마다 와서 쳐다보고,...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법적 하자를 우리는 할려고 했다고,... 다른 업무도 대충 보면 그렇더라구요, 어느 게시판에 몇 월, 몇 일 공고했다, 어느 주민이 게시판 보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해도 과장님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를 뭔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버금가는 다음 대책로라도 찾아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됐으나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을 못할 때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써 대지를 갖고 있는 주인에 한해서 또한 사용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장기 집행 이 시설을 해소 차원으로,... 아마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차원으로 아마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제는 되었으나 그 도로가 꼭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도로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가 편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기적인 미집행 도로는 해제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운남면 소재지 관계로 말씀드릴랍니다. 운남면 소재지 거리가 대한민국에 없는 지저분한 거리입니다. 하수로 정비부터 도로가 인도라든지, 차도도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방도로 있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돼가지고 제가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자치개발지원과랄지 이 3개과에 물었습니다마는 전부 각 실과마다 확답을 안주고 어떤 국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물어봐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불과 국도로 지정된지 1년도 아직 못됐던지 1년인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방치해 놨다가 과장님도 기회있으시면 운남을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하수도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애들 발이 맘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작년엔가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다 막대기를 잘라가지고 맨홀 이음새 사이가 벌어진 공간에다가 뭐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패돼가지고 다 빠져 버리고, 맨홀 뚜껑이 전부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데 있고 깨져 버린데 있고 한쪽이 가버린데가 있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에도 안좋고 또 도로 노폭이 좁기 때문에요, 주차 공간도 전혀 없는데다가 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교통 장애요인도 많고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는 물론 담당 주무과가 아닙니다마는 인도 부분, 현재 소도읍으로 지정도 안되고 취락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너무 거기도 개인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깨지고 금가가지고 전부 흙이 노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것도 자치개발지원과 사항만 아닙니다. 어떤 무농약 농법에 각 실과마다 3～5개 과가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무공해 식품을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자치개발지원과도 예산에 7천 얼마가 서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 마늘 양파는 흑색 균핵병 때문에 그 약재를 살포 안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또 멸강나방이라든지 파밤나방, 배추좀나방 그 피해 때문에 이쪽 지역이 살충제를 하지 않고는 망사재배라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역시 마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메리칸 잎굴파리가 신촌을 갉아먹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약재나 특수한 것 가지고는 상당히 방제하기가 곤란한데 또 벼도 그렇습니다. 벼도 제초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서남해안 지역이 이쪽 동남아권이나 중국에서 날아온 태풍 불면 2～3년 동안 멸구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멸구 상습 발생지역입니다. 어떤 충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 않고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무공해 친환경 농업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운남면 소재지 도심 미관정비 관계, 저희과는 물론이고 해당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좌우지간 미관이 보기 싫지 않게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관계 그것 또한 저희과와 농정과,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과가 해당되는 친환경 농업은 실천 농가 30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3개과와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