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은 금광명 의원, 양대수 의원, 신현석 의원, 금동주 의원, 최화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금광명 의원으로 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광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를 이끌어 가실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선3기의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새바람으로 일등담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체가 되어 담양발전에 미력하나마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님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담양의 이미지 제고방안 및 미관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강조하고 계시는 친환경적 개발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당면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담양읍 진입로 확장공사 이후 친환경적 거리조성과 관광담양의 면모를 살리기 위하여 방문객에게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가로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담양의 이미지를 살려 정비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양호권 관광개발의 가시화 방안입니다. 담양호의 관광개발계획은 수차례 걸쳐 밝힌 바 있으며 금성산성과 연계 관광투어 조성을 위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빛 좋은 무지개빛 계획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며 제3섹타방식의 민자유치는 거액을 투자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도하거나 제의를 하는 것은 기업의 실익을 생각하지 않고 유치하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자본 투자로 한시적 개발계획을 수립,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화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입니다. 담양군의 지방세 체납액 발생액이 23억 31백만원인데 비해 현재 11억55백만원이 징수되어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억3천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힘없는 서민의 체납액과 힘있고 가진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치농정위원회 구성 및 금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담양군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농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군민들은 민선3기 군정에 대하여 거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관련기금 5백억이라는 금액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농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및 사설묘지 관리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담양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에 있는 담양땅이 사설묘지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사설묘지 억제화에 역점을 두고 계시고 담양군의회 개원이래 수차례에 걸쳐 공동묘지 관리방안을 제시했건만 공수표로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는 공원묘지 사업장 선정 제한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건립도 중요하지만 현 공동묘지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설묘지 현황과 단속실적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2기를 지나 3기에 접어들어 군정목표를 변화와 새바람으로 일등담양을 건설하시겠다는 최형식 군수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철한 공직관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 현지점검과 군민여론에 부응한 저의 느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민선2기를 지나 막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4년이란 기간은 짧고도 긴 세월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만 오면 항상 관내 들녘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고생하는 것을 수백번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작보다 시설하우스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농민들의 자기작물에 대한 애착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상 불가분의 일이 있겠지만 용배수로 개선 및 농로포장 등을 우선순위로 시공하였다면 홍수피해나 농민들의 힘겨운 일들의 안타까운 일들은 겪지 안했을 것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지역을 균형발전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은 제2선거구 도의원으로 3선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주민과 많은 접촉을 하셨고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지금도 안길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50㎜의 비만 와도 장화를 신고 골목길을 거닐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수인 지하수도 오염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비전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65세이상 노인층 인구는 전국적으로 7.4%이며 전남은 12.6% 우리 담양은 1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은 열악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어 소외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경로당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원으로 첫발을 딛은 지 5개월여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소신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를 출범시키면서 변화의 새바람 일등담양 건설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전국을 강타하였던 태풍「루사」의 피해복구에 혼신을 다해주신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항구적인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문을 해보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봉산‧무정‧월산‧수북 대전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6개 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양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총인구 5만4천여명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되어 농수산분야의 수입개방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값싼 중국 농산물 수입은 확대일로에 있어 그 엄청난 피해를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담양쌀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2001년도엔 20㎏기준으로 1,030포대, 2002년도에는 7,131포대 수준이고 시설원예 면적 및 생산량 판매실적을 보면 2000년도 1,018㏊에 36,925톤을 생산 64억 판매, 2001년도 1,085㏊에 39,240톤 생산에 71억 판매실적 수준으로 너무나도 저조한 통계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자체 판매해야 되는데 그에 대응해서 우리 담양군은 과연 어떠한 농정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담양군의 농토를 휴경지화 해야 하는지? 또한 농산물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농가육성과 브랜드화한 상품의 품질을 규격화‧고급화를 꾀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군수님께서는 담양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대외 수출에 대하여 담양군 시설하우스 농산물 생산 수출실적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금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나무관련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와 죽제품으로 유명하여 죽향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담양 하면「대나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970년대까지는 우리 담양의 특산물인 죽제품은 전국 각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수출하여 농가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여 왔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값싼 중국 상품에 밀려 쇠퇴일로를 걸어 죽제품의 본 고향인 담양읍소재 죽물가게에 까지「Made in china」라는 중국상품이 깊숙히 침투해 버린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죽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지난 10년전 죽림면적은 1,100㏊이었는데 현재는 530㏊로 많은 면적이 줄었는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세공예 전업 및 겸업농가 현황을 보면 전업농가는 그런 대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해 겸업농가는 5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 군수님께서는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시고 해외시찰 및 연구를 많이 하신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 승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로현황을 보면 농어촌도로 149개 노선에 343.5㎞, 군도 13개 노선 111㎞로 산간오지가 많아 노선도 많고 연장 ㎞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너무나도 빈약하여 군도 확포장 및 도로관리에도 사업신청에 비해 예산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에서 화순온천간 도로는 군도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화순온천은 우리 담양군민 보다는 광주 및 시‧군 지역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광주권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너무나 많은데 비해 급커브가 많은 사고 다발지역 노선으로 도에서 확정 및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줄여 신규 군도확포장사업에 그 예산을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화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변화의 새바람 일등 담양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군수님의 모습을 보며 정말 무한한 담양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와 더불어 군정에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오랜 정치활동에 많은 주민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줄 믿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군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소 우려되는 바 군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안을 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에게 문의하여 당혹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문제에 공동대처 해나가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쪼록 동반자적 기능을 부탁드리면서 군수께서 취임후 중점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추진사항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골프장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18홀이상의 골프장 유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골프장 건립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청정지역으로 담양딸기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생산에 자긍심을 갖고 농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에 판로개척을 위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담양군의 소유인 소방서 부지와 전라남도의 소유인 담양대학 부지 일부를 교환하여 담양대학 인근에 건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충분한 부지 확보와 위치선정을 하셔서 실내체육관 구조를 명확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금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전남생활체육대회 개최지인 구례실내체육관을 견학해본 결과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상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백동에 있는「양새암」으로 부터 시작하여 담양호를 식수로 사용하다 지금은 월산면 신계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성면 원율지구 식수가 신계상수원으로 옮긴 후 금성지구 식수원은 이미 사람으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붉은 녹물이 가정의 주방에서 퐁퐁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시정요구를 하고 상수도 관을 교체해달라고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별 대응책이 없다며 “이토”작업이라 하여 일부에 설치해 놓은 홈에서 고인 녹물만 빼주고 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대표 몇 분이 하얀 플라스틱통에 빨간 휘발유처럼 보이는 녹물을 들고 군수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찾아온걸 설득하여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그제 식수를 채취해 왔습니다. (식수 물통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게 그젯밤 제가 원율리 한 가정에 들어가 채취해온, 금성 면민 일부가 먹고있는 식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식수를 우리 군민이 먹고 있는 식수를 여러분도 한 모금 하실 수 있는 배짱 두둑한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담양 5일시장 입점현황 및 노점 정비계획에 따른 질문입니다. 담양5일시장이 개설된 것이 약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담양의 지역경제와 상권을 대변하여 서민 애환의 장으로 유지해오면서 그동안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 재개발이 요구되어 지난해 20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5일시장을 정비하였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검토와 입점 예정 상인이나 노점상들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심도 있게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옥구조상의 문제점과 장옥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된 장옥의 지붕이 필요이상으로 높아 우천시 상점 내에 비가 들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와 점포사이가 협소하여 물건 수송 및 보행에 아주 불편하고 하수도 시설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공히 5일시장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아직도 입점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노점에서 생선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염기 있는 물을 함부로 버려 수백년을 지내온 노거수가 고사상태에 있는데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평‧대치 5일시장 재정비입니다. 2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창평5일시장 재정비를 위한 기본설계를 마련하였지만 창평면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걸맞은 5일시장으로 재검토한다는 계획으로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5일시장 재정비를 거울삼아 5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상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토속적이고 생활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5일시장이 건립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 모든 사항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화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오는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담양군용역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3건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의욕적이고 탁월하신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담양군용역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신규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해서 무분별한 시행이 되지 않도록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의 적합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 심의대상은 예정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용역을 할 때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기술용역이라든가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속가능건설과장 이렇게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위촉직으로서는 이 분야에 경험있는 사람 3인하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의원 2명해서 9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안제출 제8조는 해당과에서 제안사유라든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에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면 회의개최는 3일 전에 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할시는 당겨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주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제13조, 용역결과에 대한 관리는 주무 실과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서 보관 또는 관리하고 정책기획담당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한 사항이 아니고 특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용역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 내용중 제4조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난 3년 동안 담양의 찬가 제작용역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용역사업이 발주되었으나 그중 2천만원이상은 3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금년 경우를 보면 11월현재 총 4건의 사업을 용역 발주한 실적이 있으나 모두 2천만원에 미달되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 대상사업의 비중으로 보아 2천만원의 금액은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건도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반하므로 심의대상 예정금액을 다소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별도 첨부해 드린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역심의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속가능건설과장 이렇게 세분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3인, 군의원 2인으로 군수가 주관한다 해서 제5조,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라 하면 사전에 군수 최종결정이랄지 군수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되어서 용역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과연 이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이 가고요. 두 번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속가능건설과장 3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 굳이 우리 의원 2인이 동참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천만원이상이면 용역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2천만원 미만으로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당연직 위원이라 해서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속가능건설과장 3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역심의는 문화레저관광과랄지 생태도시과,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진흥과,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에서 오히려 용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조례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을 사업용역이 많은 부서로 전부 넣을 것인가를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부에 사람이 많으면, 종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의결하는데 의도대로 가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문화레저관광과랄지 그러한 과장이 안들어와서 안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관과에는 용역을 필요로한 부서에서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주재는 부군수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이 들어 있고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그 중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또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WTO체제하에서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과 함께 고관세에서 저관세내지 무관세 추세로 세계 농산물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칠레협정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자유무역 협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관세화 여부를 결정짓는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등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농정 실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에 따른 용어의 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금조성의 재원과 운용방법, 대상사업과 지원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1년도에 제정되고 2002년 8월에 개정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도내 타시군의 유사한 조례들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의 조목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농업이라 함은 내수면 어업을 포함해서 농업‧임업‧축산업을 말하며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의 공동생산, 판매, 가공을 위한 5인 이상의 법인격 조직체를 말합니다. 4호에서 학사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관련 대학졸업생으로서 재학시에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는 학사농업인 선정을 받고 우리 군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전남대 재학생으로서 한 명의 학사농업 선정자가 있습니다. 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전라남도가 선정한 농특산물로써 우리 군의 명품은 딸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지원대상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담양군자치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농‧축협 등의 출연금, 기타 기업‧농업인 등의 출연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유가증권매입, 기금증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기금운용계획은 세부운영계획으로 연간 기금의 운용규모,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의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7조 기금의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경영사업, 보조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 세부계획에 의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되 특히 농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경영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업비 지원의 융자 및 경영사업에 대하여는 조성된 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학사농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제10조 융자금 지원조건은 개인은 3천만원, 학사농업인은 5천만원, 단체는 1억원이내로 하고 이율은 연리 3%, 연체이율은 10%로 하되 학사농업인과 명품사업에 대하여는 이율을 2%로 하여서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과 명품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성격에 따라서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일 경우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명품사업과 배양기간이 2년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과 상환중인 자의 재융자를 제한하였으며 제12조 융자금의 회수는 목적외의 사용, 전업‧전출자에 대한 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보조대상자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하되 대학교수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용역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의 해외연수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별도의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보조금의 지원과 사용제한, 지급정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제18조에서는 친환경농정과장을 기금운용관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융자금 상환 체납자의 다수발생 등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예방 등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기금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제21조에서는 본 조례로 규정한 외의 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농업진흥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와 함께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의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개정으로 이입 조치, 이미 융자 지원된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비록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초기로써 일반회계의 출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통합 등외 그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하고 지속적인 조성방법의 강구와 시의 적절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체제 출범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비현실적인 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농업진흥과 관련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새마을사업조례와 크게 달라진 면을 살펴보면 제4조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군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농‧축협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비롯한 출향기업, 농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의 출연금 등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7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단순 융자사업을 탈피하고 경영사업과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범위를 넓혔으며 제10조 융자금의 지원조건과 관련해서는 지원한도액이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인 것을 개인‧학사농업인‧단체를 구분하여 3천만원내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린 반면 대출이율은 연 3%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자금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제3조2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 모두가 집행부 간부 일색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라남도 시군별 농업진흥기금관련 운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1억과 이자 5억 해서 16억, 현재는 그것이죠?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자금은 총 규모가 9억95백만원으로 그 중에 융자로 나가있는 금액이 6억2백만원이고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3억93백만원입니다.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금액 6억2백만원 중에서 금년 회수분을 빼면 4억36백만원이 내년 1월시점에 융자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전출로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규모를 합친다면 내년도 규모는 1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5억 세운 것은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전부 했자 15억 미만이죠?

예.

그렇다면 담양군에 농업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최형식 군수님 4년 임기동안 저희 실무선에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장기적인 목표로 500억 정도 규모는 되어야 담양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알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흡수되어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수에 의지는 농업진흥기금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고있고 향후 10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재임기간에 아까 50억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후학들 양성을 위해서 담양군장학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기금 출연금이 군에서 얼마 나가고, 주위에서 얼마나 출연금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군의 일반회계 전출과 여러 가지 모금활동으로 20억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전임 이광수군수 전부터 장학기금 조성계획이 서서 약 10년이 되었는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융자사업, 보조사업, 경영사업을 하겠다 이 의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1인당 3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단체 5인이상의 법인체격 단체는 사업성격을 똑같이 띠고 있는 5명이상이 모여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면 1억이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례 부칙 1항에「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다면 2003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것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15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2003년도에 법인체 성격을 띠거나 1인당 3천만원짜리가 되었거나 농업진흥기금 금리도 연리 3%이내이고 학사농업에 대해서는 연리 2%이내이고 이런 호조건 하에 있는 이런 기금이 있을 때 너나 나나 전부 진흥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16억이 내년도에 홀랑 다 나갔다고 가정했을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면 5년후에 원금이 들어옵니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라면 10년후에 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기금조례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기금확보가 마련이 안될 경우에 이 조례는 어떻게 되겠는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조례는 농업인들이 이용 가능한 거치기간과 사용한도액과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금 규모가 시행초기로써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매년 재정 운용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모와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잘 하신 거예요. 조례는 좋은데 16억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장학기금조례같이 예치를 해서 몇년 동안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기금은 바로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 다섯 명이 사업성격이 같다고 조를 짜서 법인 설립만 해서 1억 지원요구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억을 내줘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 농업진흥기금 500억 기금조성도 좋고 재임기간에 50억 기금조성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금조성이 몇 십억 이상 되가지고 이것이 시행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조성되는 15억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 생각으로는 매년 10억원 정도는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면서 정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저도 정김연 의원님의 생각과 많은 동감을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을 확보하고 하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대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생산자단체나 농업인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대상자가 지원요청을 해왔을 때에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의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금이 확보된 뒤에 개정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조례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소지를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개정 또는 그런 잦은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이번에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을 했는데 제8조2항을 보면 융자 및 경영사업은 원금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은 하겠지만 자금이 적지만 있는데 주냐, 안주냐 하는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제8조2항에 보조금의 경우는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랬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용수익금이 없을 경우에는 원금에서 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체이자율이 기본이자율의 3배를 넘고 있단 말입니다. 3% 인데 10%로, 그것도 너무 과중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본이자율이 2%하고 3%인데 연체이자가 10%가 되다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를 타시군 유사조례를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 10%를 적용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7%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융자 실행은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관련된 금융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 기관에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항을 왜 넣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그 업무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연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 몇 개 시군을 보면 기금의 50% 이상이 연체되어서 굉장히 문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용관리하면서 나중에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연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금의 손실이 우려될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당분간은 위탁관리를 안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그래야 수수료 지출이 적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오늘 조례안 동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11월 29일 3차 회의를 대비해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고 담양군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통폐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하고 담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앞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조례를 전부 하나로 통폐합해서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9년 7월 15일 제정되어서 담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출금징수교부금,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한 가로수피해대금으로 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환경교육 또는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조사연구활동,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11월 25일 현재로 기금은 총 4억65백만원이 조성되어 그동안에 7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억87백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8년 8월 17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군에서 수입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과 관리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사업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2000년 1월부터 청소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됨으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관리기금은 약 2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 1월 4일 제정‧공포됨으로써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상류지역에 주민 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지역으로는 동복수원지 수계지역으로써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남면에 만월‧무동‧가암‧구산‧풍암‧인암하고 대덕에 문산과 갈전‧용대‧ 입석이 수계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에 그러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환경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조례가 필요한데 이 조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도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재원이 관련된 제3조 3개 조례에 대한 재원내용을 포함시키고 제4조에 기금사용에도 폐지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담양군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번 조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유사한 중복기금 조례를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담양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등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필요한 일부 기능만을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신설하고 또한 금년 1월에 제정된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관련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야 하나 이 역시 그 기능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조례에 신설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화업무가 민간 북부환경에 이관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관련된 수계관리기금 내용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금운용조례에 삽입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완시키는 형식으로 기존 제명을 바꾸지 않으면서 즉 3개 분야 기금을 통합하여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담양군에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수입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00년 1월부터 재활용품수집 판매업무가 북부환경으로 위탁되었는데 2000년도 1,337,470원이 재활용품 수집대금으로 잡혔고 2001년도 이관한 뒤에11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현재 298,13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담양지역에서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지원할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는 동복수원지 수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면에 만월하고 무동, 가암, 구산, 풍암 6개 마을이 되겠고 대덕은 운산, 갈전, 용대, 입석 4개 마을이 동복수원지 수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평 외동은 해당 안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변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계관리기금이 아직 우리 담양군에 입금된 것은 없죠?

담양군에 현재 입금은 안되었고 이번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4억13백만원으로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하고 수질개선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4억13백만원이 일단 배정되었고 주민지원사업은 추후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문화레저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가마골 발전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로는 가마골 시설물 보수 및 종합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요금체계는 타 관광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써 타 지역과의 균형유지 및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한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월산 주차장 관리체계를 전환하여서 사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관리체계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 소장은 5급 체제였습니다만 현재 소장이 6급체제로써 상향조정해서 관리주체를 군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등의 면제규정이 없어서 금년에도 상당히 당사자들과 직원들의 언짢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입니다. 입장료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료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월산은 감사원 감사에서 2001년도에 지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무료 개방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무료개방 하는 차원으로 개정을 했고, 가마골은 소형자동차에 대한 1일 주차료가 현재 2,000원인데 3,000원으로 1,000원을 상향조정하고 체류가 1,000원인데 1,500원으로 버스‧화물차 1일 주차료가 4,000원인데 5,000원으로 체류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본 주차료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맞춰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용료입니다. 가마골 관리사와 야영장 시설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숙사 사용료를 1일당어른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학생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야영장 사용료도 1일당 텐트 소형 개소당 3,000원을 4,000원으로, 대형 5,000원을 6,000원으로 1,000원씩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권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권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추월산 주차장 관리체계를 무료개방 체제로 전환하고 그동안 가마골 야영장 일대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종합개발로 인하여 관광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주차료와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내용 핵심을 살펴보면 가마골야영장 관리주체를 소장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그 폭을 넓혔으며 가마골야영장 주차료와 강당을 비롯한 숙사 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료를 20%에서 많게는 50%이상 인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소장에서 군수로 변경함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마골야영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입장료 면제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시킨 것은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하였고 주차료 인상에 관련하여서는 장성 백양사, 전북 강천사 등 인근 관광지 요금과 비교해 볼때 20%내지 50%가 저렴하며 또한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마골야영장 및 추월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주체를 5급이 아니고 6급이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관리주체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승인된 뒤에는 문화레저관광께서는 가마골관리사업소하고 는 전혀 별개로 되죠?

현재 직제상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셔도 이 개정조례안 가지고 제안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도 원래는 제가 나와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담양군의회 질문‧답변조례에 5급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임을 받아서 군수님 대리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 뒤에 가마골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현안이 생겼을 때 누가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하고 답변합니까?

현 체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레저관광과장님이 가마골관리소장을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제안설명 하고 답변도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와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마골관리사업소장이 6급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제안설명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군수한테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안 하기 때문에 위임해서 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레저관광과장님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현재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입니다. 가마골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일반 관광지나 0유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2천원, 3천원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서 잠깐 쉬었다 오는데 2천원, 3천원을 주려면 왜 그렇게 많은 액수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첫 인상부터 상당히 찌푸려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001년도에 연간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주차장 수입이 가마골하고 추월산하고 별도로 다릅니다. 2001년도에 추월산 주차료는 17,346천원, 가마골은 44,996천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방문한다고 보고 50%를 인상했다면 6천만원 수입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2천만원 이상 수입이 더 증가는 하겠습니다마는 담양을 찾아오는 많은 주변 국민들의 인상이 찌푸리지 않도록 인상을 안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차요금이 인근 강천사나 백양사 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천사나 백양사를 들어가 보면 그때 주차장에서부터 얼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담양은 인상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주변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가마골이나 추월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임대료를 많이 내죠?

안냅니다. 가마골 하고 추월산은 개인들이 지어서.

개인 것이니까, 그래도 담양군의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처음에 느끼는 것이 주차를 하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가는 이런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올리겠지만 군비에서 더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올리면 주변상가들에게, 우리 군민에게 그대로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월산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나온다면 그 사항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마골의 경우에 저희들이 무조건 입장료까지 없애버리면 좋죠. 그러나 현재 가마골의 적자가 1년에 약 1억6천만원 정도 금년의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수기때 장마가 많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문제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인근의 관광지와도 어느 정도 형평성, 물론 지역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에는 문화레저관광과, 가마골관리사무소, 재무과 소관의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은 취득이 2건에 1,916,997㎡, 교환취득과 교환처분이 4필지 19,093㎡, 처분이 2필지 4,942㎡입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에 관한 건은 우리 담양지역을 대표하는 대나무를 관광자원화 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가사문학관, 죽물박물관, 금성산성, 담양호 등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금성면 금성리 산 116번지외 50필지 149,848㎡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다른 취득대상 토지는 용면 용연리 산 111번지외 2필지로 1,767,149㎡이며 가마골야영장주변 토지입니다. 우리 담양지역의 유일한 국민관광지인 가마골 일대가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부지 거의가 우리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주변토지의 매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본 일도 있습니다만 대상토지가 불교재산 또는 학교법인재산으로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본 토지가 근래에 학교법인 재산에서 개인소유로 되면서 우리 군이 개발과정에서 점유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연 4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본 토지를 우리 군에 매각할 의사가 있어 이번 기회에 관리사무소주변 토지와 야영장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명실공히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관한 건은 우리 군 소유인 담양소방서 부지와 전라남도 소유인 담양대학 부지와의 교환과 담양경찰서 부지내 우리군 소유 토지와 경찰청 소유인 대전면 파출소 부지 교환 건입니다. 군민회관이 문화회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체육관 부지의 물색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마땅한 부지를 마련치 못하고 있던중 현 담양소방서 부지인 양각리 305번지 7,663㎡가 우리군 소유인 점에 착안하/여 전라남도 소유인 향교리 담양대학부지 일부와 교환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과 대학이 공동이용 활용의 폭을 극대화하고 군과 대학간의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서 부지가 우리군 소유이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교환되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부지를 마련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동리소재 현 경찰서 부지와 구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백동리 3414번지 512㎡와 대전면 파출소 부지인 대전면 대치리 8643번지 647㎡의 교환입니다. 현 경찰서 부지 내에 우리군 소유 토지는 당초 서장관사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현 실정이 서장관사를 새로이 마련할 길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대전면 문화회관 광장 부지에 인접된 대전면 파출소 부지 대치리 8643번지 경찰청 소유 토지 일부와 상호 교환하여 대전면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처분계획인 월산면 신계리 1748번외 1필지 4,942㎡는 월산면 용암리와 신계리의 실 경작자 두분이 여러 차례 걸쳐서 매수를 신청한 건으로 경지정리지구내 농업진흥지역 토지로 10,000㎡이하 토지는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농지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정 주요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크게 보아 공유재산 취득‧교환‧처분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취득과 관련해서는 금성리 일대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대상부지의 일부인 사유지 총 51필지 45,000여평 규모는 총 계획면적 280,000평중 1차 매입분에 해당되며 용면 가마골관리사무소외 임의주차장 집수탱크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사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 534,000여평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환경 생태를 보전하는 등 백년대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교환과 관련해서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전라남도 소유의 담양대학 부지 3,107평과 담양군 소유인 담양소방서 부지 2,318평 교환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교환 취득이 체육시설 계획면적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인근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담양경찰서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 소유 155평과 대전면 문화회관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경찰서 소유 196평은 어차피 양 기관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 중에 있으므로 교환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월산면 신계리 우리 군 소유의 답 2필지 1,495평은 지난 1989년도에 농지정리지구로 개인이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땅으로써 경작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재원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취득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인 가마골관련입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용연리 산 111, 118, 119 임야 3필지거든요. 그러면 118과 119가 감싸고 있는 114를 매입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 소유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을 위해서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방서와 담양대학 부지와 교환했을 때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백년대계를 보고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상의 확보방안이 있어 가지고 교환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약 6,4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환대상토지가 3,107정도로 3,300평 정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산공원내에 있는 도서관 부지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대학 부지 내에 아까 인접해 있는 부지로,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전라남도교육청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일부 교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면적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하시죠?

예.

취득분야에 대나무생태공원하고 가마골생태환경보전 그 취득분야에 토지 소유주들은 승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쪽 토지들이 산림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 조성한다는 곳이 149,848㎡에 10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평당 2만원꼴인데 그 토지 소유주들이 2만원에 내놓을까요?

실제로는 거기가 2만원이 간다고 못 보죠. 근래에 그쪽이 개발예정지라고 해서, 협의 취득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의결해 드리면 매입에는 자신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대전파출소하고 담양경찰서 부지 교환의 건인데요. 뒤쪽에 보면 위치도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8645가 있고 8643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환한다는 것이 8645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었네요. 5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 3으로.

유인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5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대전면 파출소 주변에 있는 토지 얘기인데요. 현장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645번이 전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쭉하게 나온 쪽은 화단이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화단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파출소에다, 어차피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과거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토지를 정당하게 군에서 매입하고도 공무원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타인의 소유로, 공유재산이면서도 타인의 소유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수지를 축조했는데등기조치를 안해가지고, 이런 사항 경찰서 부지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까 편입된 부지도 사실은 옛날부터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부터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서장관사하고 교환하도록 아마 당초에 의회 승인도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장관사를 교환하게 되면 서장관사를 어디에 마련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실은 아파트 두채 정도 구입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돼요. 그러면 교환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땅을 찾다보니까 경찰청 소유 땅이 큰 땅은 마땅치 않아서 교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면 파출소 부지는 어차피 공부상 소유로 정리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담양군 소유이지, 주변이 대전면 문화회관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또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면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교환형태로 해서 처분은 했다하더라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교환할 때 확실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등기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제1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