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관련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영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전에 중점을 둬서 해야할 것이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 그다음에 추진계획과 개선대책 그것을 주로 개요라든가 그다음에 방침 이런 것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정화조 관련되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이 있죠 ?

네.

청소행정과에 정화조에 관련된 정화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처리 되어서 전산입력을 계속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추가로 입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있는것도 전산에 계속 입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가 기준이 되었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준이 되었든 정화조를 갖고 있는 서구에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정화조 개소가 ?

제가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 .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수가 60,000개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상 건수말고 총건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주무국이 틀려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정화조관련 사항 기재되는게 있죠 ?

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처음에 허가 내주면서 준공이된 것은 건축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정화조관련 사항도 다 들어가잖아요 ?

네.

그러면 그게 건축허가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하는 팀에 있는 것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병합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 무슨 얘기냐하면 한개의 대장으로다가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많이 전산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

네.

서구에 건축물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다면 정화조도 10,000개 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그렇지않아요 ?

네.

맞아요 안맞아요 ?

건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발생이되면 먼저 건축관련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게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올 때 같은 설계. . .

뜻을 아는데 집이 하나 들어서면 정화조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 당연한 것이죠 ?

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다 100% 서구에 승인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그렇지않아요 ? 정화조를 관리하시는데 다세대 있고 빌라도 있고 이런 상가빌딩 여러가지 있잖아요 ? 10,000개소가 있다고 하면 10,000개소에 대한 정화조도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니요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가지 이상은 정화조 있잖아요 ?

공동관리를 하더라도 하나이고 개인은 하나이고 그렇게. . .

대장은 여러개 있지만 한세대는 좌우간 하나 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것하고 정화조 관리하고 틀리다는 말이예요 ?

틀린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되는데. .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틀려야 되잖아요 ? 빌라같으면 20세대라고 해도 정화조는 하나일 것 아니예요 ? 그렇지않아요 ?

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은 만약에 10,000개가 되는데 정화조 관리대장은 10,000개가 안될 수가 있고 더 될 수는 없고 적어지겠죠 ?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예를들어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이 양식이라든지 서식이 딱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정화시스템 같은 것은 보수나 이런 것은 그런 카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 어떤식으로 되어 있어요 ? 그러면 건축물대상 같이 무슨 몇번지 이렇게 해서 주소 열면 다 그게 나오는데 ?

1년 서식에 의해서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현재 코드남바를 넣어서 새로 발생되는 것을 계속 건축허가과에서 통보가 오게되면 그 용량을 집어넣고 주소 지역 소재지 쭉 해서 그다음 관리자 그다음에 용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탱크의 방식 펌프식이 아닌지 이런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기간 언제해서 저희는 1년만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의 정보를 입력을 쭉 해 나가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는데 실무진하고 내가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관련시스템이 부족한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연희동에 몇번지 눌르면 정화조가 몇인용이고 몇월달에 청소하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안나와 있어요 관리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 서구청하면 서구청은 몇년도에 집을 지었고 2001년도에 20리터를 펐고 2003년도에는 몇월달에 퍼야 되는데 용량을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안했다는 얘기예요 ?

일목요연한 프로그램이 종전에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것인데 관리를 할려면 그런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식으로 시스템을 잘만들어서 이 집하고 그 집에 대한 이력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 이 집은 2001년도에 용량을 20리터를 정화조 펐고 내년도 몇월달에 퍼야 되는데 안펐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촉장을 정화조 치우십시오 해서 몇월달에 엽서를 보냈는데 안했다 그래서 이 집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91년도 이후에 37,000건 해서 부과대상 금액은 약 27억 그냥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것은. . .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산화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대상을 찾을려면 계속 출력을 해서 열람을 해서 쭉 뽑는 그러한 장부관리 차원에서 대장관리 차원에서 입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당장 지금 1년 이상되는 업체를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든지 어떤 용량 기준부터 어떤 용량까지는 어느정도 현황을 알아보고자 했을 때 눌렀을 때 나온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그게 없어요 ? 주무팀장한테도 얼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 왜 그러느냐하면 이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것인데 수작업으로 하는게 많아요 ?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찾든지 여기서 개발하든지 사든지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몇번지 눌르면 건축물대장 같이 소유주가 몇번 맡겨 놓은게 쭉 나오잖아요 이력사항들이 ? 그런식으로 매년도 정화조 퍼야 되는데 안펐다 이런게 쭉 나와서 이렇게 근거자료로 해서 어떻게 부과를 해야지 91년도것부터 해서 지금 남은게 37,000건이라고 하는데 27억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 회수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 차라리 이것을 이만큼 투자해서라도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해 놓아야 되잖아요 ? 그래서 어느팀에 어느 공무원들이 오시더라도 한번 뭐눌르면 옛날 것 이력사항도 다 알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요 ? 예컨대 신규 집짓고 하는 것들은 요새는 잘되었으니까 되겠지만 옛날 것 같으면 자료가 없을 것이라구요 ?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정확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받으셔야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화조 업체만 믿어서는 안된다구요 ? 엽서보내는 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

네, 엽소보내는 것은 정화조 청소업체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해당되는 단독가구 정화조를 사전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번에 12월달에 도래가 되었으니까 미리 예고를 해준다라고 업체에서도 본인들이 업체에 송부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항도 업체하고 하는것도 사실 서구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거의다 그렇게 한다면요 돌아가면서 ?

그러니까 용량이 우리가 하루 소화할 수 있는게 70톤정도. . .

아니 이 업체가 어느 지역을 매년 몇일날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은 자유죠.

지금 자유가 되었습니까 ?

네.

그러면 정화조업체가 엽서보내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그업체에 우리가 강제를 띠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입장에서 홍보를 관에서도 하지만 업체에서도 한번 가도 더 와줄수록 가정에서는 좋습니다 안온다고 귀찮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1개 업체에서 다 보낸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더 자기 회사를 이용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라도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업체가 저희 지역에서 하는데 어느 업체에 정보를 줘야 치우는데 특히 시행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 .

그런 어떤 특정 업체만 알려줄 사항은 아니고 11개 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동시에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라는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특혜라기보다 맡는 업체가 그것을 어느집을 보니까 전년도에 정화를 펐어요 그다음에는 옆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치울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2,3년 지나가도 그냥 오지도 않는다는 말이예요 ?

업체별로 집중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나가서 거의 관리하는 것이죠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가 가죠 ?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꼭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간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국장님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 .

아무리 좋은 것을 입력해놓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20년에 한번씩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춰봐야 되는데 해마다 정확히 입력을 다 해야지 그렇지만. . .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예산편성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세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더 논의를 하시자구요 ?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화조 청소업체가 지역별로 되어있죠 ?

안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보니까 청소업체 지정되어 있죠 청소업체도 지역별로 ?

생활폐기물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업체도 지정된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자주 갑니다. 보니까 거기는 그업체가 지역별로 되어서 입력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구요 ? 그냥 수작업이 아니고 다 정해져있어요 ? 작년에 몇톤 청소했으니까 이번에 몇톤이다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 그래서 미리 통보해줘요 ? 만약에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미리 통보해줘 버리니까 과태료를 안낼려고 주민들이 청소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 그런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사전예고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화조를 구역을 정했는데 위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다시 해서 구역 지정은 자치단체에 있기는 있는데 강제로 거의다 자율화 되었어요. 그래서 영업구역이 없이 서구지역 전체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사람들한테 일반주민들도 서구 관할은 자기가 옛날에 치웠던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통보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어느 업체를 하라고 지시를 못합니다. 나머지 업체가 안치운다면 치우라고 하겠지만 업체 명의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지금 삼광건설환경등 4개 업체가 허가취소 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죠 ?

네.

과장님 32만톤이죠?

네.

이것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지금 서구 관내에는 4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삼광환경건설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삼광건설이 현재 부도가 나서 약 28만여톤을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것에 채권확보가 약 5억 5천정도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고 있을수만은 없기 때문에 구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과 또 우리가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또 거기에다가 다시 임대를 해줘서 임대수입도 얻어야되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는 방치되었을때에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구에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처리하자 그 방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할 경우에는 관련 필요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일단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찰과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치우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어떠한 명분이 분명한 그러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려고 하고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계속 유찰되고 또 자기가 치우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18억원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약 5억정도 받아가지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저희가 관에서 치워야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2차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골재라든지 그러한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리비용이 추가로 업체에 계속된다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에서 시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측과 공문을 지난번에도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보냈고 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현재 시설을 갖추고있는 업체에서 또 부지도 확보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경영능력도 있는 업체에서 쉽게 재무과와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 사업부서의 생각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제시를 하고 그러한 방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이렇게 알기로하고 그리고 삼광건설외 4개 회사 지금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별로 안썼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잘알고 있어요 ? 전의원들은 잘 모르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삼광건설환경등 4개 회사가 허가취소를 해서 여기에 각 회사마다 톤당 얼마씩 남아 있는 것 쓰레기 부도난 원인을 체크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고 그다음에 9-7 아까 우리 과장님 자꾸 인력타령만 하지마세요 ? 청소행정과에서 인력타령만 하지마시고 9-9페이지를 보면 보조단체별 매주 주택가 청소참여 이렇게 쓰여져있는데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지금 ?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다 좋아요 그리고. . .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조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 .

아닙니다. 이미 법정보조금이 나가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각동의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들이 열명씩 배치되어 있죠 ?

10명씩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10명, 9명 있는 것 같아요 11명도 있고. 지금 그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호봉수는 7급, 8급짜리들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새벽 4시반에 나와서 약 세시간 청소하고 여지껏 안하다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 시달을 해서 동사무소에 모여서 청소를 하고 있는줄 알아요 ? 그사람들이 1백 80만원돈 2백만원돈 받으면 그 효과의 일을 70%, 80% 일을 시켜야 되는데 여지껏 인원만 방치하고 못시켰던거예요 ? 그리고 이사람들 일을 더 시키세요 ?

네.

청소행정과에서 무엇을 하는거예요 ? 동사무소에 위임해주고 청소행정과장이나 국장이 직원들 신경을 쓴일이 있어요 ?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니까 요즘 근래에 돌아가고 있죠 ? 내가 그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자꾸 벌리기만 할려고 하는데 벌리지마시고 사람이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똑바로 노력을 해 보세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택가 뒷골목 쓰레기를 구에서 이번에도 일제 수거대책을 수립을 해서 동에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장비 동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뒷바라지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동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도 하지만 인력타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대한도로 동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단위의 인력을 공무원으로 대체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과거에 광고물정비만으로만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동에 환경정비 요원으로 배정을 해주면 종합적인 청소를 활용하는데 동장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광고물정비만 해서 전봇대에 있는 광고물만 띠고 하루종일 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의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요원도 도시환경정비 요원으로 몇명을 3/4분기때는 다시 고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된 인력과 또 구에서 배정된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동장이 관리를 잘해감으로서 더 내 지역에 뒷골목이 청소가 더 잘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동에서도 일조를 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또 일시에 청소를 한번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보조금단체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지도층 무슨 자원봉사자 이런분들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단체에 회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 위로를 해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있는 공공근로 아까같이 인력타령 할것이 아니라 있는 공공근로나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 동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어떻게 청소에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스스로 세워줘야만이 구에서도 계획을 잡는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취지는 저도 잘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가 그래요 동사무소 동장들이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은 잘 안들을거예요 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청소요원들이 새벽 4시반에 나와서 한,두시간 청소하고 큰일아니면 나와서 청소를 안합니다. 그것을 제가 7,8년동안 여지껏 보고 왔더랬어요 단체생활 하면서 ? 그 동에서 단체들 끌고가서 청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 한달에 한두번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요원들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줬는데 그 일을 왜 못부려먹냐 이거예요 ? 동장들한테 위임을 해줬으면 동장들 책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책임을 지고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동장이 예를들어서 열명이면 한두명도 안된다고 저는 봐요 ?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가지고 몇번 시달을 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또 공문으로 내보내고 해서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동 같은 경우에는 1시에 점심먹고 청소요원들이 와요 ?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부려먹으라는 거죠 ?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9-3페이지 보시면 분리수거 시범 추진계획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범동이 가정2동과 가정3동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네.

그런데 이번에 단독주택과 빌라 연립도 똑같이 또 같은 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히 선정기준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해 봤는데 상당히 시범이 모범적이었고 또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홍보와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관과 민이 협조가 잘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어떤 국기를 달자 태극기를 게양하자 할 때도 부녀회라든가 이런데는호응이 굉장히 높았고 이런것들을 봤을 때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때는 어떤 한가지라도 조금 참여율이 높은데를 줘야 빨리 우리가 성과도 기대해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많이 감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또 한군데만 해서는 너무 좁고 그래서 인근동하고 같이 묶어서 가정1,2,3동을 묶든지 석남1,2,3동을 묶었든지 이렇게 묶어줘야 배출 수거해가는 업체에서도 타산이 맞는거거든요 계약을 주었을 때. 그런데 양이 또 너무 적은 경우나 또 많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가정1동을 포함시킬려고 하니까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근 가정3동과 가정2동과 이렇게 묶었습니다. 세대가 그러다보니까 5,000세대를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800세대가 가장 가까웠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공동주택쪽에 시범을 또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취약지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골고루 잘될 수 있는쪽으로 유도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가정3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 거기보면 아파트 빌라 위주로 되어 있다구요 ? 단독이 거의 없더라구요 ?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의 개념은 개인이 아파트 연립 빌라를 제외한것만 순수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 대단위아파트를 빼고 저층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다세대 그다음에 정말 순수한 단독주택 이러한것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전체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동별로 대단위아파트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한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율이 서구 전체로 본다면 50%도 분리수거를 못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두개동에 시범지역을 통해서 취약지동을 선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년에 가게되면 다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두달 2,3개월 더 앞서서 한 것이지 그렇게 몇몇동만 음식물분리수거 처음 시행하는 단계처럼 이렇게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가 바로 다가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가 먼저 추경예산때 말씀하신 것은 동별 한대씩 고정배치가 아니고 수시 이동식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정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

동별로 고정해서 주겠다 그전에는 한,두개 사라고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었는데 이제는 각동 당으로 책임질 것 고정배치 해 주겠다 그러면 동장님이 취약지관리를 해서 동장님이 수시로 알아서 배치를 요구하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동비용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계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곳에 고정으로 배치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고 윤지상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정화조에 대해서 ? 지금 문제가 다른게 없네요 ? 이거 과태료부과 할 수도 없겠구만 ?

좀 어렵습니다.

일일 70톤정도밖에 배정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35만이 발생하는 것이 그 배로 봐야 되잖아요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이것 체납인가 다 없애버리고 빨리 아까 박승희 위원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추정할 수가 없다 그랬다는 말이예요 ?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27억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13,508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27억원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다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만큼의 정화조 청소할 양은 많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고 어차피 치우겠다면 오래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치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발생량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산출해 주시고 그 산출이 나오지않는한 부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 그렇지않아요 ? 그리고 또 그 스티커 각 가정에서 엽서를 보내거든요 그 정화조에서 ? 그러지말고 각 정화조 11개협회 사장님들 불러서 스티커회의를 하세요 ? 그래서 정화조 청소일은 몇일날 아주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치우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다음에 수거량은 얼마 또 수거비는 얼마 또 우리구에 수거하는 회사의 연락처 그다음에 불편신고 우리 서구청 청소행정과 해서 스티커를 아주 잘보이는곳 정화조 위치하는데다가 붙여줘서 수시로 주인이 점검해서 그때그때 자동으로 부를 수 있게끔 해야지 매년 엽서를 보내게 된다는 말이죠 ? 엽서가 제가 알기에는 매년 부과한다지만 그렇지않아요 ?제가 알기에는 매년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더라구요 ? 그래서 11개 업체를 불러서 엽서 발송하는 것도 아니고 스티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제안드리는데 스티커방식은 항시 볼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실효에 따라서 계속보면 관심도가 오히려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드는데 계속 매일 종합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이 항상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동안. 한달이내나 15일이내에 딱 그 안내문을 해 주었을 때 나한테 받아드리는 감정은 상당히 크다 그러한 효과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스티커로 부착 방식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전 가정에 우리가 90,000가구내지 100,000가구 되면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효과면이 그렇게 클까 오히려 스티커는 인쇄비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면 스티커 예산이 들더라도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엽서 방식이 두번을 해주더라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 엽서 두번 발생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2백원이라면 스티커도 2백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좋은가 해서 아까 단독주택 수거 시범으로 했잖아요 ?

네.

그식으로 한번 비용이 월등하게 비싸지않는한 검토를 해봐서 그 방법도 시범적으로 적은동을 한번 선정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 어느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확보된 채권확보는 5억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치울려면 18억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제가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고의 부도내기 위해서 지금 막 받아드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현재 가동도 없는데 ? 지금 현재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몇개 있습니까 ?

지금 일곱개 업체중에서 최근에 적발된게 두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원환경하고 오류환경입니다. 대원환경은 이미 측량해서 결과가 나와서 의견제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겠고 그다음에 오류환경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 수시로 입박을 해서 다음주에 공무원들이 조금 틈을타서 다시 또 초과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측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나머지부분도 계속적으로 집단화부지 4개업체외에 청석TRC라든가 오류환경이라든가 대원환경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보관량이 현재 상태로는 다 내려왔습니다. 측량한 당시에는 올라갔습니다마는 3,4일후에 다 자기들이 조치해서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반입중지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입중지을 중단을 시키면 업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정지는 부과안했지만 반입중지 명령을 시키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지금 현재 허용보관량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단속을 강화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 도저히 우리 서구에 지금 봐요 먼저 받아보셨겠지만 백석이라든가 오류동에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신규허가 들어와도 다 반려시키고 또 안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중간처리업체는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거업체에 대한 권장도 기관장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환경오염 업체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환경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별로 뭐라고 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허가낼 때 혹시 안치웠을 경우에 대신 치우기위해서 예치금 그것은 어느정도로 한 업체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까 ?

그래서 그 예치금의 기준은 산정기준이 우리가 허용보관량을 허가를 해 줍니다. 허용보관량 톤당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서 10,000톤을 내가 허용보관량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이전에 10,000톤을 당신이 버리고 갔을 때 우리가 그돈가지고 치워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정도의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면 치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기준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회사에서 어떤 담보를 제공하든지 어떠한 물권을 제공해서 저희한테 보증보험을 제출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10,000톤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이런 방식인데 톤당 지금 얼마라고는 제가 지금 현재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는 얼마예요 보증보험은 ?

4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좀. . .

바로 그거예요 ? 그러니까 18억 정도의 물건을 이사람들이 적치를 해 놓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5배 이상의 보증보험을 끊어서 앞으로는 허가를 해야 되겠다 허가를 하더라도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삼광건설환경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허가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그이전에는 허용보관량 제도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행보증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가 18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텐데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도는 났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나중에 있는 채권확보 회사를 다 털어서 잡은게 5억 5천이지 그게 허용보관량의 가지고 있는 양을 우리가 확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그런데 충분한. . .

전에는 허용보관량 이상으로 허용보관량을 가지만 그이하로 보관되어 있고 예치금을 허용보관량만큼 다 받고 있어요.

진짜예요 허용보관량 이하예요 ?

허용보관량만큼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그 미만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

그런데 미만이라고 하면 항상 허용보관량 밑으로 폐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다만 폐기물과 재활용골재는 틀립니다. 재활용골재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 .

폐기물이 아닐지라도. . .

보증보험금이 없어요 그 제도가 아직.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치울 수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보면 폐기물로 봐야돼요 처리된 것이지만 ?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축폐기물만 폐기물로 보지말고 쌓여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된다 ?

그것도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내가 알기에는 여기 좋은 안이 들어왔네요 ?측량도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특별관리 해서 다 없애지않으면 서구 큰일나요 ?

그래서 우리도 특별방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방치쓰레기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항상 재활용골재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환경부에 건의를 그냥 생산만 해두게되면 어렵고 또 특히 이런 업체는 수도권에서 우리 서구만 집단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건폐가 다 서구로 몰리면 생산은 하는데 허용보관량만 업체에서 지켜버리고 생산된 재활용골재만 계속 산처럼 쌓아놓은다면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적인 소비에 있어서도 중앙에서도 신경을 써줘야된다 라는 것을 건의를 몇번 들였어요 ?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때 모국회의원이 이것을 상정을 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양을 재활용골재로 소모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발의를 해서 지금 관련부처에서 일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어느정도 소비도 되고 또 그것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재활용골재는 법적 행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제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도난곳이 국유지라고 했죠 ?

네.

국유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르지않으면 안되잖아요 ?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났으면 허가조건을 어겼으니까 과감하게 허가조건에 따르지 않았으면 그 국유지도 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

그런데 국유지를 대부해줄 때 어떤 1년 단위 2년 단위 계약을 받지 않습니까 ?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2년이 딱 만기되었을 때 이미 대부해준 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해주고 저쪽에서는 임차를 했는데 임차 입장에서는 내년도 다시 쓰고자 했을때는 사전에 계약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계약은 확보해두고 있을 때 그때에 부도를 났거나 냈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거 그것을 일부러 방지해두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께요 ? 우리가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 일반인이 허위신고를 했어요 ? 경찰 따라 검찰 따라 행정기관 따라 다 단속에 나가서 그 업체가 시끄럽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 허위신고일때는 허위신고자를 어떻게 처리해요 ?

허위신고를 봐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나가보면 본인이 봐서 시각차가 있어서 이것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구나 저 차량이 이 업체일 것이다 이런 어떤 우연성을 가지고 아니면 추측을 가지고 아니면 추정을 가지고 제보를 해주거나 또 신고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익명성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본인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차원을 다르게 봅니다마는 본인이 신고를 분명히 하고 기자면 기자 경찰이면 경찰 또는 시민단체면 단체 또 업체면 업체 그래서 제보자에 대한 신원파악이 분명하고 또 제보내용이 충분하다고 고려를 해서 나가보면 맞는것도 있지만 80%는 거의 사실과 다른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허위신고자는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죠 ? 왜냐하면 허가를 내줬으면 보호할 의무도 있는거예요 ? 그렇지않아요 ?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위법사항도 아닌데 신고를 해서 괴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그래서 내가 행정기관에서 보호해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보호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제보를 받고 정확한 신원파악을 한 다음에 나가서 조치해서 그 당사자에게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도 취해줘야지 그렇지않으면 상습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그것을 유념해서 단속해 주시고 너무 길었네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뜻지않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관내 돼지콜레라 발생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6일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보건소의 방역차와 도시정비과와 검단출장소의 특장차등을 동원하여 양돈농가와 함께 방역에 안감힘을 썼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11월 16일 관내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 돼지콜레라 진상 판명에 의해서 관내 전 양돈농가에 가축이동을 통제하였고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 가축위생시험소의 진료로 군장병 50명을 투입하여 당일 23시부터 11월 17일 12시까지 발병 농가의 돼지 1,160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 발병 축사의 멸균작업을 해서 군장병 연인원 300명을 동원해서 멸균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군장병 한명이 가성소다에 의한 각막 화상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며 양막 수술을 받고 현재는 시력이 약간은 회복이된 상태입니다. 엊그제 입원할 당시에 수술하기 직전에는 시력이 0.05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는 0.2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원중에 있는데 이 가성소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의 특성은 계속해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몇개월후가 지나야만이 확실한 것을 알수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초소를 8개 초소에 방역기 24대를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초소 운영 목적은 방역에도 목적이 있고 또한 가축 이동을 통제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8개 초소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1개 초소에 3명씩 그리고 경찰병력 한명씩 이렇게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덕분에 용역원 한명씩 투입하였습니다. 가축 수매에 대해서는 발병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나게되면 발병지로부터 10키로이후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매 신청이 된 것이 450주가 수매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체혈검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어제 강화에서 다시금 이 콜레라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강화에서 콜레라 발생한 지역은 강화읍의 월곶리로서 다섯번째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약 700미터가 떨어진 이곳에서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초소 운영이라든가 돼지수매 이게 또 어떠한 변수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 읽어봤어요 ?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이번에 실시에 대해서 10-1번하고 쭉 넘어가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 10-4번하고 또 악성 가축전염병은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고 맨뒤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읽어봤으니까 됐고 간단하게 개요라는 것은 하지말고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세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분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빙판길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 그래서 가동이 안되는곳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사전에 준비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지금 전체로 그게 안되어있어요 ? 그래서 물과 같이 약품을 하니까 그냥 얼어버리더라구요 ? 그래서 운전수가 서서 욕을 하더라구요 ? 이것 누구 안전사고 낼려고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긴급하게 각동이나 구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준비해서 수시로 뿌려서 물이 빙판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세가지가 있는데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부 록 별 첨)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