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덕양구청 구청장 윤명구 총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정향남 시민과장 남창식 허가과장 김경주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종만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13 4대 지방선거와 전 국민의 환호 속에 이루어진 월드컵을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올해 우리 구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 구정의 주요역점시책을 주력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발전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겸허이 수용하고 성숙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며칠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자 건의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고양시에서는 저희 고양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시설했는데 지금 그 관리상태가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와 관리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덕양구 총무과에서는 우리 고양동 운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고양동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순배 위원님께서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비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고장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이냐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대단하고 그 고장난 시설물이 몇 개월이 가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관리가 구에서 벅차면 동으로, 관리책임을 고양동사무소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관리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인수인계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을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주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시설물이 파괴되고 운동장 관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그곳에 와서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마는 밥을 해 먹는다든가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하지 못할 행위들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관리자가 없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어요. 우리 고양동 운동장시설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하고 시 관내 타동에서도 우리 고양동을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깨끗하게 잘 시설된 시설물이 깨끗하게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전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만 생기고 심지어 예산낭비 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순배 위원님, 평소에 저희 구정에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운동장 관리책임자도 구청으로 되어 있고 아직 동에서나 또는 동 체육회, 그렇지 않으면 동 단체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 바로 현장을 답사해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를 동의 체육회로 할 것이냐, 동사무소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잘 운영되도록, 정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우리 덕양구청을 드나들면서 느낀 점과 조금 잘 이행되지 않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즉각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구청을 몇 번 왔고 또 제가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주차장시설의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고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면서 표를 받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2시간, 3시간 일을 보시고 가는데 도장을 미처 못 받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도장을 받아오라고 정문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 참,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정문관리자를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근무시켜 놨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인상을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좀 어리석음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차량 넘버까지 일일이 다 입력을 시켜놓게끔 아주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민원인 차인지 의원 차인지 모르고 차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주차권을 뽑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주차관리가 정문에서 몇 시, 즉 공무원들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하나요? 밤에는 안 하잖아요?

덕양구총무과장 :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밤에도 합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예.

무슨 얘기냐, 아침에 즉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 7시, 8시 나갈 때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덕양구청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만 운영합니다. 주차장은 개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제 말은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고 주차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 주차권을 뽑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4시 반 이후 즉 5시 이후 7시, 8시에 갈 때는 관리자가 없고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이지요?

덕양구청장 :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나마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변 상가 사람들이 다 우리 덕양구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자기들 볼 일을 본다고요, 하루 온 종일, 오후 늦게까지. 주차장이 주차상태도 좋고 해서 상습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월 주차요금을 받든가 어떠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아침에 10시쯤 주차권 빼 가지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7시, 8시 자기네 상가 문 닫고 심지어 9시, 10시에 들어갈 때는 주차요금 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차장 설치해서 차단기 뭐하러 설치했어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시험가동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가동 중이고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냐 해서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것 설치한 지가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때 과연 공익근무요원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다 체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우려 속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타 시·군에서 하는 것, 시청에서 하는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말 돈을 들여서 또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효율성이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덕양구청장 : 현재 시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덕양구 관련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봐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때는 덕양구 관할에 있는 사업장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구청에 민원 업무차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9쪽에 보면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직원 업무 및 친절도 평가를 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대민친절도 2년 평균치를 보면 평균 80%가 채 안 됩니다, 평균 결과가. 실제 대민 친절도 평가를 하려고 하면 평균 90% 이상은 돼야 주민들이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우리 구청공무원들한테 하신 적이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바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시킨 바도 있고 각 과별로 과의 특성에 따라서 아침에 교육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전부 합니다. 특히 외부강사를 통해서 오락프로그램하는 식으로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감사 때도 이러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민친절도는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56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현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현황을 보니까 성사체육공원하고 필리핀 참전비가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비상급수로 사용했던 화정동 제2근린공원도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사용중지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보면 각 비상급수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계속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시민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 생활용수로 전환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음용수로 사용하던 것들이 생활용수로 바뀌어간다면 유사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든다는 결과거든요. 결국 주변환경, 물론 지하수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주변의 공장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좀 봐 주십시오. 307쪽입니다. 덕양구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조직으로 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덕양구총무과장 : 예.

그러면 정보공개하고 보안심사위원회 말고 특별히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특별하게 없습니다.

덕양구청장 :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7페이지, 과별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3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과 것으로 정보공개위원회하고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는 사실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안관계가 생겼을 때 하기 때문에 구성을 법률적으로 해 놓게 되어 있어서 해 놓고 필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과에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5페이지 시민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에 농지위원회가 있고 건설과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등은 설치해 놓고 유사시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개최하고 특히 농지위원회 같은 것은 자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주로 남성 공무원들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담당업무에 대한 법규 및 업무연찬 교육을 보면 거의 자체 교육으로 끝났거든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예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부서의 공무원들 연찬은 사실 도에서 많이 주관해서 합니다. 도에서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세무행정하고 건축행정이 제일 법이 자주 바뀝니다. 세무법은 특히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의 계장이나 과장들, 직원들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로도 했고 앞으로도 도에서 많이 주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5쪽 고양시 산하 위탁업체 감독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하는 업체가 덕은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물론 올바른 주차나 정차를 위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데 주로 보면 견인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인지도 시키지 않고 견인해 가는 차량들이 많다, 이것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실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인지도 시키고 마구잡이식 단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당한 사람은 상당히 억울하지요, 사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당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견인을 해 가는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해 갈 때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지정된 사람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30분 이내에는 끌어가지 않습니다. 30분 이내라고 하지만 사실상 1, 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붙여놓고, 붙인 것이 상당히 많지요. 하루에 200건 이상 붙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2중, 3중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견인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산구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견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며칠전에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덕양구청장 : 좋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윤명구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비가 덕양구는 평당 257만 5천 원에 70%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지침에 의해서 270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70%를 산정한 것이 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만 5천 원 단가에 7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예.

일산구청은 평당 단가가 350만 원으로 올라와서 거기의 70%를 보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은 고양시에서 덕양구와 일산구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같이 일치해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덕양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고쳐졌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비용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제반 비용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나 시에서 이것의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아직 그런 지침을 받지 못해서 당해연도 예년의 지침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덕양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평당 단가가 257만 5천 원에 7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구 업무보고에 보면 35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떨어졌어요. 300만 원 단가에 70%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덕양구도 300만 원으로 고쳐주든지 일산구를 50만 원 깎아서 257만 5천 원으로 하든지 같아야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물며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과장님께 지적을 분명히 해 드린 것인데 2003년도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총무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해에도 양효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왕 마을회관 짓는 것이라면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우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27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일산구에서는 350만 원을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과정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히 확인해 보시고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건축비를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절대적인 권한이라든가 의정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시청에 조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덕양구총무과장 : 예.

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효석 위원님과 또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양구의 마을회관 짓는 것은 평당단가가 270몇 만 원이고 일산구에 짓는 것은 300만 원이 넘으면 되느냐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토지를 사는 것이라면 일산은 비싸고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싸다고 해서 그럴지 몰라도 짓는 비용이야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와서 시청의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 것을 내려주든지 우리 것을 올려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 달라, 예산부서라는 것이 통일을 해 줘야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나가는 비용을 우리는 시의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1년에 공무원들이 50명만 나가겠다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일산은 구청장이 마인드가 좋아서 2억 올렸다고 해서 일산은 똑같은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거기는 2억 세워 주고 우리는 1억 세워줬다고 하면 구청장이 우습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구잡이로 막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단가조정은 시에서 해 줘야지 어떻게 덕양구에 짓는 마을회관은 평당단가가 275만 원이고 일산구에 짓는 것은 315만 원이나 되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냥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270만 원이 아니고 평당단가가 257만 5천 원입니다.

덕양구청장 : 그러게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마침 오셨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는 마을회관 짓는 건축비가 평당단가 257만 5천 원에 70%를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고 일산구는 금년도는 350만 원인데 2003년도에 보니까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50만 원의 차액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다른지 그 이유를 이왕 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저도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양 위원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7천 억 되는 것을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면 12월 2일부터 예산심의할 때 그 사항을 분명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덕양구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350만 원, 257만 5천 원, 평당단가 70%.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시면 이것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5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와 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덕양구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과오납된 것이 도로 돌려준 것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도로 돌려줄 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제 날짜에 안 내면 과태료를 물리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럼 과오납이 돼서 도로 돌려줄 때는 이자 붙여서 줍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갔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쪽, 체납세 징수 관련 공무원 포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미납자,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 등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납부한 세금도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덕양구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포상금 지급은 자진납부가 아니라 저희가 징수책임제를 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한 것, 우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활동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 등으로 해서 세금 납부받은 실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내지 않는 세금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받아들인 돈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 31쪽 체납된 명단이 있고 업무실적보고 21쪽과 23쪽, 다 같은 맥락인데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은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도 돼',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파보면 세금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추적해서 발부를 해야지요. 이런 때 포상금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실적보고 21쪽을 보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발굴 추징을 하겠다, 어떻게 은닉세원을 발굴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나 유관기관에서 사업장 30미터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서 재산할 사업세 신고납부한 것과 우리가 실제 대상과 대사를 해서 미신고된 분야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매매용 차량 500만 원의 실적은 자동차 매매상태에 매매용으로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운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행되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을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자동차 매매상태를 실제로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책임보험 등을 확인해서 추징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추징은 종교단체나 유치원, 양로원 등에 대한 비과세를 해 줬는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2년 이내에 사용치 않고 매각했을 경우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창고시설물에 대해서 500만 원은 실제로 농업용 시설물 창고로 지어놓고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치수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확인을 해서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은 저희가 단속부서에서 용도변경 토지고발대장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당초보다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차이나는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기 해 줬는데 장애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가족명의로 돼 있을 때 공동소유로 분리세대가 되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기피하는 사람,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들, 보통 보면 5천만 원, 6천만 원 많네요. 이런 사람들을 세원발굴, 어떻게 추적조사를 해서 받아낼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받아낼 것이냐, 여기 체납된 사람들 서너너덧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집도 두 채, 세 채씩 한꺼번에 짓는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고 많아요. 자기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안 있어요. 부인, 자식, 타인의 이름으로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예요. 세금 충분히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적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 납세기피 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제로 해서 한사람이 70명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화를 많이 하고 안 되는 것은 집중 조사를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유형별 체납액 조사를 해서 행불자 조사, 주거지 조사, 탐문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해서 통화가 되면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징수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2개 반에 6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고질적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탐문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했습니다마는 선거기간이 끝나면 가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납세기피자에 대한 것을 정확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기동반을 구성해서 직접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세원을 찾아내서 돈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과장님의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꼭 실천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을 시켰어요. 결손처분시킨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몇 년간입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금을 발부했을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발부했던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9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개에 따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각 동마다 조직된 단체입니다. 글자 그대로 신정부 들어와서 바르게살기,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라든가 건전한 행동, 마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덕양구총무과장 : 실질적인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 바르게살기운동 본부가 있어서 방계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지원만큼은 우리 구에서 배정을 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태 등을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세수를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동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액보조라고 해서 돈만 지불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양구총무과장 : 물론 바르게살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아무리 각 동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를 한다고 해도 이름만 걸어놓고 보조금 타가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몰라도 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총무과장 : 예,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19쪽, 이것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천 단위로 읽어야 돼요, 원 단위로 읽어야 돼요?

덕양구총무과장 : 원 단위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글자 하나 쓰면 될 것을 감사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이런 숫자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원안을 그대로,

신고가 됐으면 신고 받을 때 원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수정해서 받아 가지고 감사자료에는 똑바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원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도 모르게 해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총무과장 : 이런 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14쪽에 보면 아까 한 얘기 또 나오는데 무재산, 행불 무재산, 부도 무재산, 별게 다 나오는데 주민세도 있네요, 주민세 무재산. 그런데 이것은 너무 오래도록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주민세는 국세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인데 경매나 부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무재산입니다. 대부분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넘어온 것을 가지고 과세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무재산인데 어떻게 세금이 나가요? 맨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덕양구세무과장 : 처음에 과세를 할 때는 유재산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가압류가 잡혀있고 저희가 후순위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적으로 경매했을 때 저희가 법원 배당도 못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 얘기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운영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이 없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말로만 자립도가 89%니 90%니 얘기하지 재원을 걷어들여야지 노다지 다 밀려 나가고 받지 못하는 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양시 덕양구 살림살이가 세무과장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원을 잘 거두어들이도록 당부드립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선임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일산구는 구 개청한 이후부터, 새로 입주할 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덕양구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덕양구총무과장 : 그렇지 않아도 우리 덕양구에서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99년 9월 3일 덕양구청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았는데 이미 구조적인 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 민원을 위해서 아이들이 오면 일시적으로 놀 수 있는 조그마한 방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는 없고 해서 현재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립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우리 청내에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청사주변에는 유흥음식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조건이라든가 환경조건, 지배조건 여러 가지 요인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인 우체국 옆에 의뢰를 해서 그곳이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1층이 아니면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육법 규정에 나와 있나요?

덕양구총무과장 : 그것은 영유아보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여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설치의무가 있고 기타는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단 관계시설 규모를 보면 2층이나 3층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1층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덕양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육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보육의 사각지대인 직장보육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2002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신 적이 계신가요?

덕양구총무과장 : 예.

따라서 고용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우선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를 시설설치비 실제소요액 보상지원 약 7천만 원 정도, 또 비품비로 해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육교사 5명, 여러 가지 시설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한 감이 듭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가 타구보다 열악한 환경에 여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요소가 되고 또 사기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길종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약간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관해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1월에 1회를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지요?

2002년도에는 3월, 5월, 7월, 7월, 11월, 이 중에 외부강사 초청교육이 단 1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교육인데 외부강사 초청교육하고 자체교육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느낀 바를.

친절교육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본위원은 다음 회기 때도 또 다룰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겠네요? 내년도에 친절교육 계획이 없습니까?

하루 일과의 시작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상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교육을 시킬 바에는 저명한 인사,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알차고 유익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기초적인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 화살이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 불만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타켓이 되거든요. 그 타켓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의원의 기능적인 역할에 전념하고 싶은데 기초적인 민원을 언제까지 의원들이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1회에 1시간 정도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15만 원 일당의 강사는 주로 어느 수준입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이고 하니까 예산을 상정하십시오.저희 위원들이 접수하겠습니다.

이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특히 덕양구 열악한 환경입니다, 일산구에 비하면. 친절 쪽에서는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되고 주인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품질 좋은 서비스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서비스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일산구 지역 자유로 들어오는 입구에 바르게살기 조형물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몇 사람한테 들었고 글자를 보면 바르게살기라고 크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서울친구들도 오면 고양시는 도대체 다 안 바르게 사냐고 어떻게 입구에 이렇게 써놨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고양시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형물을 세우려면 고양시의회 내에 조형물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우기 전에 심사한 기억도 없지만 그런 것을 세울 때 이왕이면 좀 더 아름다운 고양시 만들기로 해서 덕양구나 일산구에서 더 아름다운 조각상을 생각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임 위원님, 그런...... 도로변에 세우는 것을 관할하는 곳은 자치행정국이에요, 기획실이에요, 원래 담당하는 곳이?

덕양구청장 : 자치행정국입니다.

고양시 자치행정국에서 관할을 전부 하면서 고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여기 총무과에서는 동 협의회 운영비 예산만 배당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소관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려면 그 부서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 김태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여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덕양구 내에서도 거리에 환경미화를 생각하실 때, 조형물 앞으로 계속 세우실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저도 그 표석을 봤습니다. '바르게 살자' 그래서 김태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여기는 많지 않은가 보지', 이런 농담도 듣긴 들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을 머리에 가지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인사는 여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했는데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이러이러해서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시민이 큰 행사에 이용하는데 물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론을 찾고 대책을 찾아야지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역에 말 그대로 비상급수가 설치돼서 행사시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확충을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질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더 심도를 낮춰서 더 뚫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비상급수시설은 확충을 해 놔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참 심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냥 동사무소 공사현황(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페이지의 각종 사업 준공 후의 하자보수 해서 죽 내역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92년 시 승격 이후에 35개 동 고양시 전체의 동사무소가 신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불과 몇 년 안 가서 하자 투성이란 말입니다. 덕양구도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방수공사, 지하방수, 옥상방수, 보일러실, 전부 공사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나간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그런데 구청에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하면 업자가 또 하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청을 주니까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청을 차단을 해서 정말 하자공사가 종결될 수 있게끔, 여기 내역서를 죽 보시라고요. 몇 번 하자공사입니다, 계속 1개 동이.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맨 하자 공사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동 청사관리는 지나간 것은 그대로 해도 앞으로는 하자공사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총무과장님 담당인가요?

덕양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각 동사무소의 재산관리, 동사무소의 공공자산의 관리 자체는 각 동에 있다가 사무이관으로 인해서 구청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또 신축에 관련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관리는 구청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매년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건축물은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흠이 있으면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11군데 증축도 해 줬고 보수도 해 줬고 방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8개 동사무소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상 다시 짓기 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건축사를 동원해서 방수관계 특히 난방관계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집 같이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 우리 구청 밑의 산하 하부행정기관이 동입니다. 동 청사가 건축이 균열이 가고 하자가 생기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 1개 동도 아닙니다. 반 이상 건물이 하자가 생겨서 한번에 끝나는 것을 계속 누적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 관리를 사전에 진단해서 하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예.

다음은 행감자료 64페이지, 관내 레미콘공장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허가과장님, 근래에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가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삼표, 유진, 아주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등록이,

덕양구허가과장 : 예,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자료 말고 한 군데가 더 가동되는 것은 위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허가과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레미콘 업체, 똑같은 동일업체인데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덕양구허가과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레미콘의 자회사로 이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회사 계열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14,000평 부지 내에 공장등록은 1개 업체가 해 놨는데 혐오시설이 처남 매부지간으로 해서 업체를 하나 또 내준 것입니다, 등록은 안 하고. 그러면 음성적으로해서 승인은 안 해 줬는데 업체가 하나 더 생기면 묵인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교통·분진·소음, 거기에 대한 오·폐수, 각종 피해를 안고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또 슬그머니 똑같은 부지 내에 신고도 안 하고 업체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인데 묵인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법제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덕양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레미콘 관련해서 레미콘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자회사의 등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의 경우에는 일정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KS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순산업의 경우 KS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 관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산업은 말 그대로 벙커싸이론시설로 해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순은 그 옆에, 바로 옆입니다. 반개폐식으로 해서 거기도 똑같은 제품이 떨어져요. 그러면 업체지 어떻게 업체가 아닙니까? 허가과장님이 현장을 아시는 모양인데 현장을 파악해 보시라고요.

덕양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현장을 제가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구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좀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도시형 공장 인·허가 규제가 완화된 관계로 해서 나갔는지 몰라도 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아픔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공장업체가 등록도 안 하고 와서 가동되고 있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른 업체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것과 유사한 건축폐기물 공장까지 들어서려고 현지 답사하러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명쾌하게 법적 규제조항의 고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원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가과장님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청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됩니다.

덕양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저희 과에서도 그동안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 관내의 남양주시라든가 화성시에서 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관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공장 등에 대해서 입지제한기준을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했고 다행히 11월 27일자 어제 일자로 공장입지제한기준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장 진입로 포장넓이가 일정규모 8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공장설립 예정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5㎞ 이내에는 내줄 수 없도록 규제기준표를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권붕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공장들이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주민의 뜻을 전달하면 한이 없어요. 정말 시장님 상대로 해서, 부시장님 상대로 해서 주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피력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도 잘 들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강구하시리라 믿고 현재 돌아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장입지제한을 걸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공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지원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인원감축,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분이 정부 방침 하에 받아들였는데 전국적인 상태지요,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동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에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끌어나가느라고 하여간 우리 덕양구 팀장도 고생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압니다. 여러 각도로 프로그램 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서 시설이 잘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역량을 높일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덕양구에서 1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제일 부진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주민자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동은 도시동으로써 화정1·2동, 행신1·2동, 능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 동은 농촌동으로써 원신, 효자, 흥도, 창릉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연부락의 그린벨트 지역은 전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매번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준수해서 정당하게 주민의 뜻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국에 잘 되는 곳도 견학 갔다와서 다양한 프로그램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연부락에 부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 문제가 많은 곳은 광역화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꽂이부터 서예부터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가봐야 아이들 오락하다가 과자 봉지 엉겨붙어서 기능이 마비가 되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청별로 몇 군데를 모아서 광역화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명목만 걸고 프로그램만 짜서 운영도 안 되는 실적을, 여기 동별로 실적 올라온 것이 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잘 돼 있지만 현장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되 광역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모색을 하시고, 또 한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용도 안 되는 것 강사 초빙해서, 가서 운영하면 5명 미만입니다. 강사수당이 어디에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내용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 가지를 해도 좋고 세 가지를 해도 좋으니까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가서는 주민자치센터이지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님은 견문을 넓히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정부에서 무엇을 부르짖어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이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 관련해서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덕양구에 100%가 해당돼서 매년 이렇게 지적돼서 누적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시청 감사담당관하고도 제가 충분히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 대상자를 보니까 전부 억울하게 피해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사람은 똑같이 고생한 공무원들입니다. 기초조사를 올려서 어느 날 갑자기 책정하라고 해서 보상금 지급해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감사에서 지적 당했다고 해서 과다면적으로 책정을 했다, 자재가 틀리다 해서 과다 지급한 것은 변상조치해라, 계속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종결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책임 하에 간부회의도 들어가시니까, 자료에 액수를 보니까 고양시 전체가 7천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환원 조치하라고 통지 받는 당사자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관련되는 것이 '98년도 수해 관련 감사한 내용이 전부 덕양구 것입니다. 소수의 주민이지만 벌써 '98년도의 그 악몽 같은 피해를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구청장님이 나서서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요새 동 업무가 전부 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구의 행정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건축, 교통, 청소, 시민과 이런 갖가지 민원관계 등 수시로 법령이 바뀌는 내용을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배려로 해서 분기별도 좋고 월 2회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행정이 돌아가는 것,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 등을 주고받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덕양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생각을 사실 저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대로 하면 되기는 되지만 고양시의회니까 고양시의회 전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할 것이고 덕양구의 구청장으로서 덕양구의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지역현안을 듣고 해서 선거기간을 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 뜻은 하나의 모임으로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 서로 구 행정발전도 도모되고 지역발전도 되니까 민의에 다가서는 뜻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양시로 폭넓게 하지말고 덕양구 한 식구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식으로 자주 모이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한 번, 두 달에 한 번 소집해서 정기적으로 끌어나가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5쪽 봐 주십시오. 과오납 현황 해서 소송패소 건 4건에 5억 3,3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5만 원 이상짜리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1,123건에 1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중부과가 1건에 56,000원인데 이중부과 한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로,

그것은 말고 맨 끝에 소송패소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세무과장 : 소송패소건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정유의 취득세 세무조사분이 한건이고 주민세 법인세할이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하고 소송에 4,200만 원, 주민세 법인세할 농협중앙회하고 또 한 건이 920만 원, 주민세 법인세할 부영회사에 70만 5천 원, 자동차세 56,000원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기 때문에 환부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까지 갔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가 잘못됐다고 상대방에서,

잘못된 부과를 했으면 인정을 하고 과오납으로 반환을 해야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해서 소송비까지 얹어서 지불한 것인데,

덕양구세무과장 :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세무조사분 현대정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앞에 현대정유가 지금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을 하고 나서 기간 내에 그러니까 1년 내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이 지나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한 경위가 있고 그냥 놀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전에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추진한 경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취소하도록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소송건입니다.

우리 체납처분비 예산이 1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 600만 원 세우고 2003년도에 조금 더 세운 것 아닙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2003년에도 약 8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안 가야 될 것이 간 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9쪽 봐 주십시오. 아까 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액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액수가?

덕양구세무과장 : 1천만 원 이상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천만 원 이상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요. 여기 총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1천만 원 이상짜리가 140건에 9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07명에 118억이었는데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만 찍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1번, 토당동 330-8, 케이웨스턴, 이것이 행주호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행주호텔에 17억 7,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이 몇 연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

20억 가까운 체납액이 있고 제일 많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다가 답변이 얼른 나와야지요. 몇 연도부터 됐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96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7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케이웨스턴의 건수가 17건이었는데 올해는 21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체납건수도 늘어가고 체납액을 회수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지금 자꾸 늘어가는 것은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부동산 압류를 해 놨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저희가 압류는 일부 해 놨습니다마는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저희가 압류해 놓은 사항을 보면 '96년 4월 1일 일부 해 놓은 것이 있고 '96년 5월 6일 일부 해 놓은 것이 있고,

됐습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그런데 이것이 선순위가 근저당 자산이 43억이 먼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가 늦기 때문에,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저희가 후순위입니다.

자산평가액이 얼마나 갑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자산평가액이 먼저 자산공사에서 매각하려고 할 때 70억 정도로 했는데 다시 법원에 가서 경매가 돼 가지고 40억 정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일부 당해세는 받게 되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받게 되겠고 그 외에는 다시 한 번 권리분석을 해서 받을 것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내야 됩니다. '96년도부터면 벌써 6년,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을 하는 호텔입니다. 작년에 행주호텔의 운영자가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작년에 벽제에 있는, 벽제에도 호텔 하나 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아시아나호텔,

아시아나호텔의 체납세가 3억 1,200만 원 있었습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징수했지요?

덕양구세무과장 : 받기는 받았는데 임의경매로 들어가서 저희는 배당만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위생과와 협조해서 요식업, 사우나실 점검 나가서 정지 처분하고 감독 철저히 하면 안 낼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6년이 넘도록 17억이라는 많은 세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한 의지가 우리 세무부서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아시아나호텔 같은 경우에도 사회위생과에서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그러면 돈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영업 못하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 안 갚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들고오게 되어 있다고요.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제일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 현황을 죽 조사해 봤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번에 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분납을 하든 카드결재를 받든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건수가 늘어서 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내년도 행감자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꼭 압류만 하지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하시란 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시고, 체납처분비 세우세요. 몇 천만 원이더라도 세워 가지고 직원들 일하게 만들어 드리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징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율이 계속, 올해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누적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효소멸 인원은 913명, 건수 2,749, 2,749 이것 수치 맞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수치 아니예요?

덕양구세무과장 : 맞습니다.

그리고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11월 결손처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서류정리가 덜 돼서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처리,

덕양구세무과장 : 다시 한 번, 어디 말씀하시는지......

41쪽,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에 보면 행불자에 대한 처리현황은 안 나와 있거든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1월,

덕양구세무과장 : 예. 11월에 결손처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요?

덕양구세무과장 : 예.

꼭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결손여부를 제때제때 해 버리세요. 괜히 안 하고 둬봐야 받지도 못할 돈 체납세액만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제때제때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덕양구청의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는 하천정비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산구나 덕양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토목설계가 들어가면 상반기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건설과장님도 여기 배석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조기착공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될 공사는 예산이 확정 안 됐더라도 일단 올라온 예산은 반영이 된다고 보시고 조기에 설계를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래서 측량설계, 토목설계가 돼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면 맞바로 2월중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상반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분기별로 공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대로 돼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일산구 같은 경우 전부 연말에 공사가 몰려 가지고 우후죽순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시고 토목이나 측량설계는 수의계약으로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구민들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봐서 설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착공을 해서 우리 덕양구 관내에는 지체된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순발력 있게 건설과장하고 총무과장이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측량설비 같은 것은 눈이 한번 와 버리면 한달 동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제가 일산구의 예를 봤기 때문에 지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덕양구 공무원님들께서 윤명구 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한국감정원 주체 우수시책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덕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우리 이봉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 시작 때 회의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덕양구청 공직자들이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각 부서별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도 해 주셨습니다만, 새롭게 취임하신 책임자의 역량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세수확충노력과 지방세 체납일소로 해서 세입을 늘리시는데 노력을 했고 전자입찰제 시행을 해서 인력도 감소하고 행정도 간소화시킨 점, 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점은 무척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장님, 100억 체납세 정리계획을 세워서 결산일까지 하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소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누적돼 오는 체납액이 금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덕양구세무과장 : 작년보다 한 6∼7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170억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2001년도 감사 때 일산구에서 체납액이 감소가 됐어요. 구청장님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체납액이 감소되어 가는 곳이 별로 없다 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양구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교동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사무소 동장 박준일, 원신동장 박동식 흥도동장 남기문, 성사1동장 김영수, 성사2동장 이주성 효자동장 조영일, 신도동장 박인복, 창릉동장 전용호 고양동장 정왕기, 관산동장 박상인, 능곡동장 방수훈 화정1동장 천영목, 행주동장 조종현, 행신1동장 이상국 행신2동장 이갑봉, 화전동장 유선종, 대덕동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주교동부터 대덕동까지 덕양구 전체 동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받으러 여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가 몇 개 동입니까?

덕양구청장 : 18개 동입니다.

지금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화정2동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덕양구청장 : 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나중에 사유를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신동장님, 원신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이신 권붕원 위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문으로 하셨어요?

원신동장 : 조례가 10월 1일로 바뀌어서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17조 구성등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것 받아보셨지요?

원신동장 : 예.

창릉동장님, 현직 의원, 나공열 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해 놓으셨지요?

창릉동장 : 예.

그럼 원신동장님은 공문을 받았다는데 창릉동장님은 공문 못 받으셨어요?

창릉동장 :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창릉동장 : 고문으로는 임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의 의향을 여쭤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나공열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공문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현직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될 텐데 위원으로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릉동장 : 빠른 시일 안에 위촉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창릉동장 : 예.

능곡동장님, 현직 의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도 고문으로도 아무 것도 선정하지 않으셨지요?

능곡동장 :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능곡동장 : 절충 중에 있습니다.

능곡동장님, 능곡동의 일반 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능곡동장 : ......, 구정보고를 챙기지 않았는데요?

예?

능곡동장 : 일반 현황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창릉동장님 일반 현황 말씀해 보세요. 창릉동의 일반 현황이요.

창릉동장 : 세대수는 2,805세대이고 인구수는 6,843명이고 9개 통에 54개 반이 있습니다.

현 공무원은 정원 몇 명이에요?

창릉동장 : 7명입니다.

창릉동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지요?

창릉동장 : 예. 용두초교 하나 있습니다.

창릉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릉동장 : 1종이 126명입니다.

126명이요?

창릉동장 : 예. 2종이 11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몇 명이나 있어요, 몇 세대에?

창릉동장 : 1세대에 2명입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창릉동장 : 5명 있습니다.

5명밖에 안 돼요?

창릉동장 : 예.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릉동장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신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릉동장 : 194명입니다.

동장님이 지금 현재 일하시는 목적이 뭐지요? 일을 하시는 업무가 무엇 무엇 하세요?

창릉동장 : 동정업무 총괄입니다.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창릉동장 : 동정업무 총괄입니다.

1일 순찰 돌고 동향보고도 하고 그러시지요?

창릉동장 : 예.

그러면 1일 순찰하시는 동안에, 응달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창릉동장 : 지금 공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관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공사현장을 제가 가보고 온 사람인데, 그 공사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응달천 정비공사에는 동장님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창릉동장 : 예.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요? 공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창릉동장 :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구간 내에 있는 지장물 조사하고 본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하는 데 가보면 도저가 와서 땅을 파고 창릉천에 물이 잘 안 나가서 창릉천 둑을 끊고 지금 일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장님, 동향보고 매일 같이 안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창릉동장 : 제가 그쪽에 나간 지는 좀 됐습니다.

가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창릉동장 : 3억입니다.

40억입니다, 40억. 지금 보상 거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한 군데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착수하고 있어요. 3억이 뭐예요, 3억이?

창릉동장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감독관인데 그런 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제 토지매입비 끝나고 했어요. 동장님이 그 동의 감독관으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일단 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챙겨보셔야 됩니다.

창릉동장 : 예.

어제 재포장 한데 있지요?

창릉동장 : 용두4통에 공사했습니다.

창릉4통 재포장 및 신설도로 시멘트 포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창릉동장 : 예.

거기도 어제 제가 가봤어요. 가보지 않고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됐나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해야지 말로만 감독관이다 하고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또 신도동에서 창릉동으로 건너서는 세월교 있지요?

창릉동장 : 예.

세월교에다 교량 설치하기 위해서 설명회 했지요?

창릉동장 : 예, 했습니다.

그 설명회 하는데 보니까, 그 설명회 하는 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애초에는 전 유병희 의원이 세월교 보수작업으로 4,500만 원 가지고 갔던 것 4,500만 원 가지고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된 교량을 놔야 되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 부결됐다가 명년 예산에 2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교량이 다시 놔지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삼송동 덕수교가 있지요?

창릉동장 : 예.

덕수교에서부터 세월교까지는 몇 미터 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창릉동장 : 재보지 않아서 확실한 미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300여 미터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설명회 할 때 동장님 그날 안 계셨지요, 그때?

창릉동장 : 그때 연가 중이었습니다.

창릉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연가 갔다오셔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직원들이 보고 안 해요?

창릉동장 : 설명회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내용을 다 챙기셔야지요. 내용을 다 챙기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380미터입니다. 덕수교부터 세월교까지는 380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량을 놓는 부분은 어디냐, 신도동사무소 앞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직선으로 교량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수교에서부터 새로 놓아지는 교량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하면 300미터입니다. 그래서 300미터 거리에다 또 교량을 설치한다, 그런 거리에 또 놓는다면 이것은 너무 길이가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동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릉동장 :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해서요?

창릉동장 : 예.

지역주민이 원해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셔야지요, 거기에 놓는 것을?

창릉동장 :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으로는 덕수교에서부터 2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교량을 하나 다시 설치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교량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그 끝에는 집이 없어요, 농지밖에. 집 있는 곳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장님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것 잘 하셔야 될 텐데 제대로 일을 잘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동정보고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창릉동장 : 예, 앞으로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는 조례도 통과가 돼서 내려갔는데 7개 동은 의원에게 아무 의사도 묻지 않은 동이고 5개 동은 고문으로 선정해 놨어요. 5개 동은 제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6개 동은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창릉동 동장님한테만 국한되게 여쭤보시니까 다른 동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창릉동장님과 같은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안을 묻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일단 양효석 위원님 질의를 모든 동장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업무 관련해서 그런 것은 차근차근 대민홍보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덕양구청에 속해 있는 동장님들이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님들하고 지역민원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협의 없이 동장님들 나름대로 업무를 해 나가고 계신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 보고 들으신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또 2개 동을 맡은 의원님이 계시고 1개 동은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동별 나름대로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유대강화라고 할까 업무관계가 잘 협조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약 한 달 전입니다. 회의를 같이 하면서 간담회 겸 회의 겸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동에 돌아가는 것, 또 업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 외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동장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이 잘 바란스를 맞춰서 이왕 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하겠다고 나서신 것이고 또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하고 들어왔고 하니까 유대를 강화하자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앞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많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점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직소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각 동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권위를 찾기 위해서 알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그것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느 동이라고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4대 의회는 30대, 40대 젊은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입성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우리 젊은 의원들에게 쓰는 호칭을 '의원'이라는 호칭을 쓰고 않고 함자 뒤에다 '씨'자를 붙여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의원들 호칭을 하실 때 반드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로 해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뒤에 '씨'자를 붙인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일반 민원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공조하셔 가지고 지역민원이 하루빨리 손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무척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아파트지역, 도시성이 있는 곳은 그런 대로 운영되지만 특히 농촌동은 무척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감사에 적어내시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참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하고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 적어내시라고 했더니 안 적어내신 동도 여러 동 있지만 많이 적어내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나마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교동, 창릉동, 고양동, 화정동이 요구를 했고 또 여러 동이 강사들이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보상,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하고 일비를 적지만 실비로 보상해야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하셨는데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할 때 일선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시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해 가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하면 과감하게 올리셔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도 되겠지만 현재 조례는 예산을 세워서 실비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는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정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그렇게 닥친 행정이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생각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고 예산 수반되는 것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 혼자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창릉동장님께만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각 동장님들 다 똑같이 창릉동장님께 질의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동장이라면 일반 현황 파악은 물론이려니와 아무리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사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하는 공사는 동장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공사계약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장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공사착공하는 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했어도 각 동장에게는 언제 공사시행한다 연락을 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꼭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일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한테 명예감독관 임명할 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창릉동이면 창릉동, 주교동이면 주교동 할 때 통보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는데 하셔도 공사하는 날은 업자들이 와서 구청에 했으니까 하고 막 착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반드시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부탁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반드시 하겠지만 업자들도 공사착공할 때는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 업자선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농촌동에서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동장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하는데 준공검사고 뭐고 명예감독관이 싸인을 안 해 주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자료 등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감독하실 때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업자들이 그러면 자료 받고 할 때 지적을 하시라고요, 까다롭게. 그래서 그것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의 공사를 맡았으면 원래는 미리 가져와서 하게끔 정착을 시켜서 지적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 마시고 엄하게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정착이 되면 공사도 잘 되고 동장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아까 창릉동장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하게 되면 설계도면하고 공사계약서를 미리 갖다가 설명을 하거든요.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2000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 아니면 동장이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수백억의 수해복구비가 투입이 돼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듬해 '99년도 수해에 다시 전부 훼손되는 현장을 의원님들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 감독체계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공사설계도를 갖고 공사현장에 가서 기초설계시부터 전부 확인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싸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 있는 좋은 조례안인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 있으면서도 공사하는 현장조차 상황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동 동장님들이야 이런 공사가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양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감리 없는 공사는 전부 명예감독관이 위촉돼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 수시로 시간 되는 대로 가셔서 점검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일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발견됐을 때 감독관이 해당 부서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다음 고양시 공사에 이 업자는 입찰할 수 없는, 입찰을 제한시켜 주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을 때는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적극 노력하시는 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