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제12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1일 제12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02년도주요성과와2003년도군정방향보고의건,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2003년도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 임실군도시계획시설설치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오전 10시 06분)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협상타결관련대국회ㆍ정부건의안,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협상타결에 대하여 4만 임실군민들과 함께 허탈감과 아울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개방의지를 천명하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을 사실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남미지역 진출을 정치,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경제적 실익도 없는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대외적인 명분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며,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농민들의 끊임없는 절규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없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은 생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포기와 농민들의 몰락을 우려한다. 칠레의 농업정책은 수익성과 경제능력은 갖추기 위한 꾸준한 지원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은 장기발전 대책없이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존하였을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대부분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한지 오래다. 또한 한국과 칠레는 기술집약적인 과일, 채소류 등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인데 농산물 이익에만 한해 30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농업대국으로 포도수출은 세계에서 으뜸이고, 자두는 2위, 사과와 배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칠레 농산물들이 밀려올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소박한 우리 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농산물 가격하락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들은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논ㆍ밭을 뒤로 한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거라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 재경경제정책연구원 포트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타결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영향이 클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칠레는 이미 에콰도의,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우리 공산품에 대한 대 칠레수출의 66퍼센트를 차지하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여력이 크지 않을 뿐아니라 시장확대가 어려울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업을 내주고 공산품을 건진다는 정책은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하라. 하나, 정부는 다양한 공적기능과 무형의 가치를 존중하여 생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수립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연속성을 가진 정책을 위반하여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하나, 국회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 관한 비준을 무기한 연기하라. 2002년 11월 임실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