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실과 세부업무추진 실태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외 22개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외에 행정, 서무, 사회진흥, 자원관리, 통신시설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새군정 알리는 날”을 운영해서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176명으로부터 27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완결 82건, 진행 138건, 처리불가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17명에게 1,403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7개대대에 3,398만6천원을 지원하였는바 읍면당 350만원의 운영비와 피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자금은 피복비, 수당,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직자 1일 현장체험은 1일 현장체험으로 20개부서에서 25회에 걸쳐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7농가에 사과적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태풍피해지역 도복 벼 세우기는 20개부서에서 4회에 걸쳐서 연인원 347명이 참여한 가운데 39농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민선 3기 군민화합을 위한 읍면 초도순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친절만족도 88%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주민의견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를 실시한바 있고 건설인 화합체련대회를 각가 2회 실시하였으며, 3군 친선볼링대회에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장수·진안·함양군청 축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직원 취미클럽 8개클럽에 19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칭찬주인공 5명을 선정하여서 칭찬 수상패를 지급한바 있고 2001년도 성과상여금은 398명에게 2억4,853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선진지 견학은 배낭여행과 토목직 기술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행정실적 종합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군정발전 우수공무원을 30명정도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선거가 끝난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6월 13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및 군수 보궐선거는 돌아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제16대 대통령 및 군수 보궐선거 업무 지원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으며, 선거지원 상황실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운영해서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저희 군에 인구수는 26,624명이고 유권자수는 20,931명 으로 78.6입니다. 부재자신고를 마감한 결과 594명이 부재자신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계도 및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이장은 여자 이장 3명을 포함해서 194명입니다. 장학금 선발대상은 이장 경력이 3년이상인 중·고등학교 자녀로서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을 학기별로 2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확보한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현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95명에 6,843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7명에게 1,403만3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정수에 15%를 지급하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현재 최고 29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38명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에 석차에 의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본 조례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저희군에 기금목표는 20억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은 8억5,200만원으로 이중 군에서 추진한 금액이 8억7,500만원,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000년 6월 19일에 재단을 설립하였고 2001년 1월 29일에는 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한 금액은 44명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군 출연금은 4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연 4억씩을 출연해서 1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지급방법 개선으로 지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성적이 10%이내인 관내 중·고교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에는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관내에 우수한 진학지도 담당교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지난 10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2001년 범죄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저희군에 범죄 없는 마을은 장수읍 두산리 마을로 총 78세대에 296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 시상은 2002년 5월 1일에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4일에 범죄 없는 마을 초석 제막식을 가진바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모정신축에 2,813만4천원으로 보조금 2,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기구는 1실8과1담당관2직속기관에 의회 그리고 7개 읍면이 있습니다. 정원은 421명에 현재 현원은 41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으로 87명을 감축한바 있으며,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한바 있고 인사 및 고충상담제도를 실시해서 1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무직 및 토목직을 통합관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인사관행을 구현하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2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는 내년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담당부서 선호부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증진입니다. 저희 전체공무원 417명 가운데 여성공무원 수는 28%인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휴가 실시를 6명을 실시하였고 37명의 여성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5명을 배치한바 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여성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 15건을 청취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보직 및 능력자 우선 승진임용을 활성화하고 각종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준영구이상 5,083건과 기타 8,911건 등 총 13,994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리하는 문서 수발 및 심사는 204건이며 현재 전자결재율은 67%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문서관리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2002년도 문서 22,648권을 이관했으며 ,문서관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고 정부기록보존서 문서이관은 지난 11월 12일에 31권을 이관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실시 현황은 계획 261명에 258명을 지금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외국어 수강자 지원은 총 49만8천원을 2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수강신청을 받아본 결과 영어 12명, 일어 9명, 중국어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원거리 수강에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 강사선정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명밖에 수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 정예인원을 선정해가지고 본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든지 또 인사상 우대제를 실시해가지고 외국어 능력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력 개발교육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40명에 대해서 전남 구례 지리산 연수원에서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명사초청교육은 3회에 700명을 초청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접수건수는 15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제안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차 제안심사에서는 노력상 5건, 도서상품권 13건으로 상품을 지급한바 있고 2차에는 노력상 4건, 도서상품권 11건, 3차 제안심사에서는 동상 1건, 노력상 4건, 도서상품권 25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우수제안 발굴을 위해서 직급별·직종별 등 팀제로 해서 제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제안 창안자에 대해서는 역시 해외연수 및 인사상 가점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입니다. 저희군에 직장협의회는 2002년 1월2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은 가입대상에 92.2%가 가입해서 180명 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범위는 본청 및 읍면으로 되어있고 직속기관과 의회는 별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지난 5월 30일에 개최한바 있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구 전자입찰실 후관 2층에 마련해 주었으며, 직장협의회 임원간담회를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이 갖는 두 번에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12월중에 제2차 정기협의회에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화합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군과 자매결연이 결연되어 있는 시군은 경기도 안양시와 경남 진해시, 경남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회단체 자매결연으로 44개단체와 30개단체가 결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해시 군항제 및 시민의 날 행사에 43명이 참석한바 있고 장수·진해 제2건국이 자매결연 1주년 연찬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저희 장수중학교와 대구 영신중학교가 교류 체험학습을 584명이 5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장수 군민의 날에 결연 시군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합천군 수해피해지역을 저희군 새마을지회에서 방문해서 약 14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4-H연합회원 80명이 문화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동군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와 12월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99년도 8월 30일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은 ’99년 12월 14일에 구성을 해 가지고 총 18개단체 1,76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2000년 7월 1일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결성은 지난 7월 12일에 33명을 모집 및 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워크샵을 지난 10월중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대축제를 10일간 단체가 추진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고 사랑에 잔돈 모금함을 50개를 제작해서 기관 민원실 및 금융기관에 비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월중에 있었던 대축제행사에 대한 시상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주관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운영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간판 980개를 비롯해서 총 1,4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를 98건을 허가한바 있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서한문 발송 및 홍보를 7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2,585건을 정비 단속한바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4회에 걸쳐서 135건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및 벽보판 9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900만원으로 국비가 4억4,400만원, 도비가 2,880만원, 군비가 4억6,700만원입니다. 1일 투입인원은 약110명정도이며, 주요사업은 일반노무, 전산화, 환경정화, 사회복지업무 등 4개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6개사업에 연인원 1,180명이 참석해서 3,3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2단계는 17개사업에 연인원 3,112명이 참여하였고 3단계는 14개사업에 연인원 4,941명이 참여해서 1억9,579만3천원의 임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단계는 16개사업에 113명이 추진중에 있으며, 약 소요예산액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 중앙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바 있고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사업 부분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3억원을 수상해서 사업비에 소요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는 사업추진 불가분야를 전환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인력을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 자원은 87대에 2,491명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방재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비상소집훈련 등 연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은 6회에 걸쳐 549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1,942명, 민방위훈련은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훈련을 비롯해서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17일에는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수상자 9명에게 표창자를 수여한바 있으며,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5회에 걸쳐서 4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무진장소방서 신축입니다. 저희군에 의용소방대원은 8개대에 290명입니다. 그리고 무진장소방서 신축은 27억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5평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10%로 보고있으며, 2003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1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고 출동수당 또 의용소방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도 실기경연대회에 참석한바 있으며, 지난 10월 30일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비상대비능력 강화입니다. 저희군에 인력동원 자원은 320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훈련으로는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있고 주민신고망은 4개유형에 5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바 있고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 3회를 하였으며, 민·관·군경 합동화랑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을지훈련은 지난 8월 19일에서 8월 24일까지 5박6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인력동원자원을 일제조사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저희군에 민방위장비는 33종에 2,77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장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4회, 펌핑 4회, 물탱크 청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 익사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민방위 인명구조장비를 비치 무료대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사무의 이양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병무업무 이관대상은 예비군 8개대에 1,262명, 징병검사자원 256명, 징집대상 412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9개부서에서 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5회 7명에 대해서 3박4일간 실시한바 있고 140명을 징집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병무업무는 지난 7월 3일에 병무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사항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은 총107회선입니다. 여기에 일반회선과 테이터회선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자동교환기 1식, 일제전화방송 1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개 면사무소에 키폰시설을 4,45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바 있으며, 일제경보 시스템을 3,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바 있으며 청내 방송시설을 교체하였고 읍면 행정정보 FAX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는 12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인테리어 시설은 금년도 12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도 3월부터는 원격영상회의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정보통신망 시설현황은 438로트에 879회선이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백폰스위칭 장비에 3종 4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백업장비를 구입하였고 네트웍장비,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종합전산실 광백업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 무 과 소관

재무과장 신운철입니다. 재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 기구입니다. 재무과는 세정담당을 비롯하여 징수,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 등 5개담당으로 되어있고 직원현황은 정원 30명에 1명이 결원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지방세목표는 전년대비 4억2,900만원이 증액된 60억1,4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 54억1,300만원으로 현재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세가 20억5,900만원 79%, 군세가 33억5,400만원으로 9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하여 12월중에 2,200건에 대해서 자동차세 3억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농특산물판매장 폐쇄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및 내고향 담배판매와 재경향우회 사무실로 활용하였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건물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7월 30일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2억원을 회수 수입조치후 농특산물판매장을 폐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총 체납지방세는 총 4억7,8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1억2,000만원, 군세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총 60억1,400만원중 10월말 목표액 56억9,800만원중 52억1,8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9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압류 등 채권 조기 확보입니다. 현재 공매처분 15명에 대해서 1,800만원, 직장조회 660명, 봉급압류 21명에 대해서 3,800만원, 차량압류 432명, 부동산압류 16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3명에 대해서 1,500만원, 그동안 합동징수반 편성운영을 4개반 8명으로서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4,969건에 대해서 1억7,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 즉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여사업을 제안하고 보조진압차량,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직장인 체납자 봉급압류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125억6,500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0.5%가 증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111%가 증된 15억원입니다. 현재 자금 예치현황으로는 신종환매체가 610억원, 정부예탁금이 16억1,000만원으로서 현재 626만6,000원을 자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87만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48.8%의 목표액을 나타내고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35억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은 현재 21억2,8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4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는 신규원의 총력 발굴과 탈세원 방지 그리고 금리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령 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사용료 관련 조례 및 종목으로는 수수료는 제증명 등 수수료외 4개 조례에 232개종목,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외 7개 조례 148개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계획이 끝나는 금년까지 수수료 5개조례 197개종목, 사용료 8개조례에 123개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수료 4개 조례 71종목을 개정 또는 제정했고 내용별로는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28개 종목, 보건의료원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 개정이 12종목,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3종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정이 28종목, 총 신설 27개종목, 인상 42, 인하 2종목을 정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경리업무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입찰환경 조성과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오해 불식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군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59개업체로서 일반건설이 14개업체, 전문건설이 45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 기준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은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상으로 해서 도내업체를 참여시키고 있고 수의견적입찰은 3,000만원～1억원 미만으로해서 관내업체 참여 그리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해서 관내 및 외부업체를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1,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 집행품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군수는 5,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은 200만원이하의 집행과 봉급·수당 등 법령상 지출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의 직무위임으로는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3,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물건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각종 도급대금, 선급금, 보상금 등 신속한 지출로 대민 편의제공에 기여를 하게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지난 1월 25일날 193건에 대해서 383억1,500만원에 대해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공사 및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총 506건으로서 경쟁입찰이 74건, 견적입찰이 41건, 수의계약 39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각종공사 하자검사는 총 45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상이 410, 하자지시는 40건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산림사업 계약방법 변경에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을 채택, 전산입찰 방식으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행을 10월말현재 17건, 11월달에는 30건해서 총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공사 수의계약시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으로는 읍면간 계약건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수는 업체당 1～3건, 산서·천천·계북은 업체당 3～5건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에 있어서는 임도개설 사업중 전문기술 성격의 사업은 일반산림사업자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치수가꾸기 등 노임위주의 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총17,759필지에 43,829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부료 부과를 534명에 대해서 15,718천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24.9%인 391만4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미납자에 대해서 11월 2일자로 독촉장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물품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의회사무과로서 물품현황은 총 255종에 12,077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수물품 91종에 대해서 935점, 비정수물품은 164종에 11,142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서 현재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조사결과 255종에 12,135점으로 활용품은 249종에 10,954종, 불용품은 84종에 1,181종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조치에 있어서는 불용물품 불용처분을 총 82종에 대해서 711점을 불용품 감정평가에 의해서 불용처리토록 하고 비활용 물품 양여에 대해서는 개인용 PC 13대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농협, 농촌정보화추진 “중고 PC보내기”운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정비계획입니다. 청사현황은 총 7건에 7,607㎡로서 구관은 1968년도, 군민회관은 1985년도, 별관은 1996년도에 신축하여 길게는 34년, 짧게는 6년된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0년도 8월 청사구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C급 판정으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건물이라고 판정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관건물의 노후화 및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대단위 보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청사정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 고등학교 부지, 장수경찰서 부지와 교환 추진건에 대해서는 부지현황으로서 구 장수고등하교 부지는 3,227평, 현 장수경찰서 부지는 861평, 건물 7동에 52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의뢰를 11월 20일날 실시하였고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대로 상계처분 교환토록하고 현 경찰서 부지는 장수읍사무소 이전 또 현 읍사무소 부지는 장애인 및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중학교내 군유지 소송추진입니다. 부지현황은 장수읍 장수리 중학교 안에 10필지에 대해서 3,95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 9일날 패소한바 있습니다만은 선고이유는 당초 부지조성 목적을 장수중학교 이전부지로 인정하고 1964년 1월 1일 일반회계 재산중 교육재산을 도 교육감에게 인계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으로 인정되어가지고 금년도 12월 26일날 다음 변론일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구 논개생가지 터로서 24,248㎡로서 대표자는 계남면 소유 우토종합건설 주식회사 박수보씨기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2002년 9월 8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은 2001년 9월 10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과에서 2002년 11월 7일자로 착공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단계를 감안해서 매각관리계획을 의회상정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제2의 건국운동,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자치담당관을 정점으로 해서 자치지원담당과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지원담당 2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전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정원이 초과된 이유는 무보직 6급 1명을 저희들이 배치 받고있습니다. 다음 2쪽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99년 5월 7일날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추진위원 34명, 고문 14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와 기획단회의를 수시 개최해서 그동안 추진해왔고 장수·진해 자매결연 1주년기념 합동연찬회를 지난 4월 1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화합지도자아카데미” 교육을 그동안 5명을 신청했으며, 월드컵 손님맞이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프랑카드 게첨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을 그동안 5명을 선정했는데 중앙에는 김재홍, 도에는 권광열, 고태봉, 우리군은 이정열, 한상용 등 모두 5명이 신지식인으로 선정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장수군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2002년도 전국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표창과 15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신지식인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국무총리표창과 시상금으로 받은 150만원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난 연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내년 연초에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3쪽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1개소씩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저희들 장수군에서는 계남면이 지난해 12월 22일날 첫 개소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인터넷방, 어린이독서실, 주민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여성문화방, 소회의실, 문화교실, 주민사랑방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예산은 전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교실과 사물놀이, 숯공예, 꽃꽂이, 경락마사지와 발마시지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7일날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양주군이 시범적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선진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인터넷교실, 숯공예,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서예교실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지난해 계남면에 이어 금년에 천천면이 대상이 됩니다. 매년 1개소씩 설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천천면에 전체예산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4억2,400만원,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모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1일날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천천면사무소 지금현재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3층으로 증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7일날 발주해가지고 금주내에 용역설계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체가 늦은 이유는 금년 8월에 실시한 1회추경때 그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내에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내년초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7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은 당초 744,000평에서 산림청 국유림을 100% 확보를 못해 가지고 455,000평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행정절차상 용역을 지난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내 미개간지 협의를 전체 104㏊중에서 32㏊을 금년 10월 8일 최종협의가 되었고 지난 10월 16일날 사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현재 다 납품을 받았고 현재 감정평가내용을 사유 토지주들한테 전부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100%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4월말까지 그리고 농지 및 산림전용 허가를 내년 4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초지조성 허가는 내년 6월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마사회와 업무협약이 사실상 내용별로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기한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자치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끔 시간도 체크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제재를 해주신다든지 바로 잡아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청취불능)...... 군수님의 대행업무를 보실라 부군수 본연의 업무를 하실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분이나 주위분들에게는 부러움을 사실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장수군 전체로는 불운한 일이고 장수군민들에게는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척에서 얘기할 기회가 다섯달중에서 몇일빠지는 의정활동중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5분발언할 때 앞에 앉아 계셨고 또 군정질문할 때 앞에 계셨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로서는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들여야겠습니다. 이것은 회기가 끝난 얘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십시요. 제가 군정질문을 세가지를 들였는데 첫째항, 둘째항에 대한 것은 오늘 하지않겠습니다만은 셋째항목중에서 부군수님께서 “전체사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용역관계인데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은 물론 답변을 안해주시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왜 하겠는냐 하겠지만 저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기가 지난 일이라 일사부재의원칙이 해당되는지 않되는지 저는 법에 대한 이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신 것도 서운한 생각이고 또 이왕 몇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여럿이면 공교로운 일인지, 어쩐일인지는 모르지는 몰라도 7월달 의회가 개의했을 때 외국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회의때도 외국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외국 나들이 계획이 물론 먼저 있었을 것이고 의회는 그 뒤에 일정이 잡혔을 것이지만 공교로운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의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 계획에 나가신다고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의회가 한쪽에서 개원하고 있고 7월에 군수가 당선되어서 취임해서 몇주도 안되었는데 그래도 의장한테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지않는가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 이건 군정질문도 아니고 탓도 아니고 저 혼자 넋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주세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애는 많이 쓰십니다. 어떻게 한 몸에 두 지게를 질 수 없다는 말도 우리 속담에 있는데 군수 노릇 제대로 하실라, 부군수 노릇 제대로 하실라 민선자치시대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두차례에 걸쳐서 군수와 부군수 일을 겸하고 계시니까 대단한 능력도 있으시고 다음에 한병인 부군수님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시리가 믿고 바라겠습니다만은 어째든간에 요지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래도 어느정도....어제일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감사 첫날인데 물론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물론 개개인 의원들한테 어디 간다는 소리는 할 것은 없겠지만... 왜 부군수님은 안 계신데요 옆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서울 가셨데요. 그럼 의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의회의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장이 전체의원들한테 오늘 부군수님이 어떤 사유로 서울을 가시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런 소리도 모르고 왜 부군수님은 의회만 하면 자리에 없데요 내가 그런소리를 정의원님에게 마이크소리 안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 그때 대답도 간단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됐든 같은 용역규제심의위원회가 됐든 한곳이 있어요. 이번 기간에 제가 조사를 할렵니다. 직원을 시켜서라도 14개시·군 다 할테지만 있는곳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5건, 5건, 2건, 10여건... 금년에는 20여건이 될 것입니다. 2,000만원짜리 이상만.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왜그러냐 분할발주한다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한가지를 환경영향평가하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한 생태계를 포함한 영향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몇건씩 해가지고 돈을 낭비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 부군수님이시다. 그래서 부군수님 견해를 묻고 아까 그 질문의 요지에는 하수도관계만 있었습니다만은 환경보고화때 제가 얘기를 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외국에 출장중이셨고 물론 공교로운 일이겠지요. 김흥섭 요지에는 이상하게 뭐가 끼는데... 그것도 전부 중복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제가 잘못해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짧게라도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을 안해주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위원님 그 정도로 받아주시고 이제 감사...

물론 심정을 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업무적인 관계이지 제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용역관계는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 대답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듣겠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도가 88%라고 민원과에서는 3S운동이라고 해서 Stand, Smile, Speed라고 하는데 Smile은 잘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같이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연습을 한다고 해서 웃어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째든 친절이 지금 말입니다. 읍면장들 있을 때 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도 읍면에서말입니다 면사무소가 4번째에요. 우체국, 농협, 파출소, 면사무소 난 면장을 했던 사람이예요.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을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인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아까 몇 페이지 나와더만요 읍면별로.. 천천, 장계, 계북만 5년이상짜리가 한분있고.. 그 분들 나 다 알아요 누군지. 김모의원... 다 아는데.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되었든간에 그렇게 많이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태풍피해가 나서 어디가 방천이 났습니다하는데 거기를 어디로 가요? 파곡 뒷산이 다 무너났는데요. 파곡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예요. 이렇게.... 하여튼 80%이상이 친철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특채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특채로 채용한 사람은 무엇인가가 달라서 채용을 했다라고 봐야되지요. 그런데 5급승진을 특채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별정이 되었든....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특별채용자 중에서는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 지금 주장되고 있고 하는데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공무원을 들어왔던, 근 10년 가까이 된 분들중에 그것도 공교로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안 받고와서 그러는지, 근무평정이 나빠서 그러는지 여자 2명만 승진을 안시키고 남자들은 모두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여자 한분도 따라서 시켰지요? 그래서 여자 한분만 승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꼭 맞다고 보십니까? 인사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분의 결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6급에서 5급 승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자들의 각 급 승진을...

지금 그런 문제는...

동기생이 꽤 많아요. 수십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 두 분만 7급 승진을 안 시켰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진해야 될 자리는 예를들어서 그때그때 한자리가 나면은 사교순위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하나씩 올라가고 하나씩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직원 한분이 7급승진이 안된 분이 있는데 이번 인사때도 자리는 한자리고 대상은 두명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렇지만... 제 뜻은 여자라고 차별을 해서 더 남자를 우대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로서는 이 회기가 끝날때까지 얘기를 하고 해결이 안되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본 지방자치연구소가 되었든 FAX로 보내도 문의를 친절히 해주겠다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어떻게든 알아내겠지만 문서를 언젠가 시책보고시 여쭤봤어요. 서류는 몇 년 보관합니까? 그랬더니 건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저도 국가공무원을 포함하면 한 30년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돈에 관한 2,000만원이상 용역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97년, ’98년 것이 없고 ’99년 5건 이렇게 쭉 나왔다 이 말예요. 물론 건설관계는 빼고 제가 그렇게 단서를 붙여두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가볍게 물었습니다만은 ’87년도 생산된 문서가 돈이 2,000만원이상된 문서가 군청에 없단 말입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산년도 빼고 5년 보관한다고 치면..

’97년이죠, ’87년이 아니고?

’97년, ’98년

예.

저는 받기를 ’99년것만 여기 있어요. 그것만 있지 없다 얘기요.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추궁하느냐. 다 압니다만은 저도 면장을 한 사람이 면장이 면직원 다루듯이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을 못 다룹니다. 그 날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샌드위치 마냥 집행부 눈치 볼라, 의원들 눈치 볼라 사이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해서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고 혹 스파이맨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저도 이번 국회교육을 가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 자료를 이렇게 받고 내버려두었소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버려둬 받더니 이것이 결국은 18일만에 왔어요. 그것도 없어. 문서를 14일만에 보낸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일텐데 문서 얘기니까 주무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돈 관계서류가 ’99년도 서류밖에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니까 별수없이 자료를 안보내주니까 없는 줄 알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생산된 연도 다음해부터 회계관계 서류이니까 5년간을 보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없다”하면 어떻게.. 우리직원보고 왜 못받아 오냐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얘기할려고...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서수발부도 보시고 제가 요구한 날짜에 18일만에 왔는지, 16일만에 왔는지 하여튼 수발부를 보시면 아니까... 내용이 없어서 안보내는 것인지, 없어서 안보내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계 하나 얘기하고 우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4억7,800만원이 연체가 되었다는데 이것도 물론 형사고발도 무엇도 하고 했는데 돈의 액수가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고질체납자들 단 몇천원짜리라도 주민세 3,300원짜리라도 버텼더니 가만히 있더만요. 다음에 그 분들이 큰 세금이 나와도 안 내버려요. 받으려도 안와. 지금 싹 재무과에만 뭉쳐놓고 세무담당은 하나도 없고 전화 한번도 안 해주고... 소액은... 큰 것은 물론 받으러 다닐테죠.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포차들인가 체납세금 몇억자리들 받는 것 보세요. 그 밤에, 새벽에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 혹시 안 보셨어요? 시간이 원체 다른 일에만 쫓겨서 그런 프로는 안 보셨는지? 공무원들이 받을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보입니까? 전화로나 한번하고... 심지어 내고싶어서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고지서를 발급 받을려고 해도 군으로 가세요 이렇게 편하게 행정을 할려고 해요. 이런 것 시정해야 합니다. 미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정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알고 저는 이상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할 것 있으면은 하세요.

사실상 세무직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근무를 할여 밤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주민과 밀접한 대화를 가지면서 받어야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되겠는데 사실적으로 군청에 있다보니까 부과대 징수를 할려면 10원짜리 얼마, 100원짜리 얼마보다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에 치중하기 마련이예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치중하다보니까 사실상 적은 세액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라서도 못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좌우지간에 저는 고지서가 나가고, 안내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담당별로 면을 담당해가지고 밤이 되었든 또는 근무시간이 되었든 전화안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적은 금액도 전화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순위원님.

강태순 위원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관리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바로 자치행정과인데 감사자료를 보면은 다 되어있는 것을 평가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야 할텐데 내용적으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의문사항을 물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게 주어진 자치행정과만 20분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은 각읍면에 체육행사를 하면은 체육대회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장계면에 6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은 250만원이단 말예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밑에 장수읍민의 날에 400만원, 넘겨서 산서·번암·천천·계남·계북은 400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사무적으로 묻고싶고... 그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그것 6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분이고요, 그 다음 7페이지부터는 2002년도분이라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14페이지 아까 정대현위원이 물어본 것 공공근로사업 선정과정이 전체로해서 485명인데 이것이 선정기준을 보면 만18세이상 60세이하, 1㏊미만 농지소유자 이렇게 하면은 전 군적으로 좁게는 면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인데 조사한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485명밖에 안되요?

그게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은 120명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가 485명인데....

그러면 그 작업구간을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서 사람을...

아닙니다. 전체 해당자는 뽑아가지고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격자는 전부다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가 이것밖에 안돼요?

예. 저희들이 신청 받은결과는 분기별로 120～130명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속된 말로 일하기 좋고 편하고해서 농사일 안하고 여기 갈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대로 경작면적관계라든지, 나이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장수군민이 6만7,000명이라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아까 김흥섭 부의장께서 얘기하듯이 공무원 정원관계가 19페이지 420명 정원중에서 417명인데 4명이 적고 그 밑에 무보직 6명까지 10명이 적으면은 전체로해서 상당히 많은 수자인 10명이나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사람들 자기들 맘 먹기만을 바란다고 했는데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사람들은 일단 현원속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렬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합격은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말하자면 일반공채를 해서 모집하지 않는한 채울수 없는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어디요?

19페이지.

산업경제과요. 거기 정원 24명대 24명입니다.

23명이 정원인데 24명여.

아, 일반직요? 그런데 기능직이...

기능직이 1명 있다.

예.

어제도 기획감사실할땐 얘기가 나왔는데 ’91년도에는 군수, 지사, 장관, 청장, 국무총리, 대통령해서 78명이나 쉽게말해서는 표창장 겸해서 상을 받았어요. 업무 공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표창을 받은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또 서로 경쟁의식에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은 혹시 상을 못 받을 사람이 받아서 빈축을 산 일이 없는가? 너무나 남발되는 일은 없는가? 이런 의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도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을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거의다 심사를 거쳐서...

물론 사기진작상 좋아요.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표창이 두 개가 다 있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수당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상품하고 상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범공무원이 훨씬 낳네요. 어제는 아직 연도가 도래하지 않아서 시기 미도래라고 할까 했는데 2002년도에는 표창받는 사람이 24명이고 문책받는 사람이 감사로 인해서 5명, 공직기강으로 해서 25명해서 30명이단 말예요. 우리가 장수군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보다 크게말하면 자치시대여서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 이건 억지소리인지는 몰라도 그전에 읍면장했을때는 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단체장 군수가 절대자 였어요. 지금에 와서는 말하자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직위를 갖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사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지금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많은 것은 경찰에서 단속한 금주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한 공무원들이 벌을 받는 사례도 많고...

그래도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요.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취급하셨으니까 아실테지만 2001년도에는 17건이 접수되어가지고 9건은 탈락되고 14건은 시상을 하고 그리고 채택된 17건 중에서 14건은 되고 어떻게 되서 3건은 채택된 것을 탈락시켰는가 그것이고 2002년에는 10건중에 9건이 9건 다 되었는데 왜 2001년에는 채택된 17건중에서 14건만하고 3건은 안했는가?

지금 41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연도별로 합쳐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나 여기서 절대로 제안제도 한 그 공무원들을 비약시키거나 깎아내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제안 같아야 가치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보면 군민회관에 우수영화를 무료상영해서 문화적 혜택을 군민들한테 줘라. 이것 누구 발상예요. 예산들여서..... 이것이 제안제도라고 나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제안제도는 여러사람이 알아서 활용해야 할텐데 46페이지 의료보험을 보면 우리군이 청정지역임을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에서 SO1400 인증을 받음으로서 객관성 확보와 함께 신뢰도 확보....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나 나름대로 상당히 물어보기도 하고 사전도 찾아보았는데 누가 이것 취급한가요? 내가 사전을 보니까 ISO던데 I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여러사람이 보고 활용을 해야 할텐데 아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예요. 그런 것이 무슨 제안제도냐 이런 얘기요.

거기다는 요약해서 제출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게 국제표준화 기호다 이거예요.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환경영향인증제로 해서 환경검사, 생산에서 소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평가해서 소위 국제환경평가 표준기구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군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승인을 받냐 이런 얘기요.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이 제안제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비야 시키거나 깎아 내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직제한제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1년6월이 있고 또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9월달인가 인사에서 이것이 적용되었냐 이런 얘기요. 적용되었어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몇 명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일부 인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군수님을 인사위원장으로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을 것이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인사관계를 조정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군정조정위원회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 맘대로 하면...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도 그것이 적용이 안되는 몇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이 기준대로 1년6월, 2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보제한에 걸리는 직원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정말로 공개행정이고 그것도 투명행정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갈 자리에 못 가고 승급할 사람이 못하고 하면 자연히 불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0일 일시인부임하고 300일 일용인부임하고 채용을 할때 조례나 무슨 규칙이나 방침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 말하자면 군수가 써야겠다.

첫째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사역을 못하죠.

물론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사역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것이 양성화되서 정규화를 시킨다까 그럼 이것도 티호관계도 아니고.. 300일 5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은 티호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그전에 300일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300일 일용인부 사역관계는 지침상 그 사람이 그만 두면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못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은 보통 사역을 안하고 해서 많이 줄여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280일짜리 사역이 그전에 고용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고용직자리가 구조조정을 없어지면서 도저히 인력관계상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280일로 돌아가는 사례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상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는 적용이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담당관 이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수군 현안사업으로 경주마육성목장 여기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 매입해야될 토지내에 일부 얘기를 들으면은 농민들에게 보상이 더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야지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군에서 보조사업을 보조를 줘 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보았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 임자외에 토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 토지에 시설을 해놓은 것은 파악을 해보았어요?

예.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이고 꼭 추진되야 우리 장수군으로서는 되야될 사업인데 군에서 쓰는 작전계획에 버금가게 모든 일이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별로 될것인가도 염려스럽고 먼저 군정질문때 질문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답변을 못 듣고 그냥 군수 답변이 그 공문은 9월 4일자로 온 것이 때문이라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과장님 그것 다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때 마사회에서 사업중단 공문은 그동안에도 몇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날 9월 4일날 산림청을 갔었는데 거기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내려오는 도중에 시간적으로 봐서 오후 5시쯤 제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9월 4일날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것 단, 접수여직원이 9월 3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그것을 컴퓨터로 해서 공문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을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은 9월 3일날 접수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알지요?

왜그러냐면은 그 공문자체가 밖으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접수된 날짜로 공문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9월 4일 수요간담회를 우리가 오후에 했는데 간담회 참석도 앞에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산림청인가를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최용득 군수님께서는 3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세균 위원장하고 그 문제를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데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군대 작전계획에 이상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말을 돌려가지고 해서도 안되고 우리 군민뿐만아니라 행정에서 의회에다 솔직히 얘기할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장수군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자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9월 4일날 수요간담회할 때 제가 9월 3일날 접수가 되었더라면 당연히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까지 공문접수가 안되었어고 9월 4일날 오후 5시 다 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날짜별로 찍혀가지고 있는 것 집행부뿐만아니라 장수군민이 전부다 한마음 한뜻으로 달라붙어도 해낼지 못할지 걱정스러워서 지난번처럼 그런 것은 하지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해야지.

하여튼 저희들 처리하는 절차에서 잘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분명히 9월 4일날 5시 다되어서 접수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으로서는 현안사업이고 제일 큰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요. 공사입찰에 대해서 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말성의 소지도 제일 많고. 잘못하면은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을 부분이 그 부분인데 수의계약이 2001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군에 등록된 회사가 몇 개인가요? 전문업체하고 종합건설이....

45개하고 일반건설이 14개업체.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건수는 42건인데 한 회사에 공사가 5～6개 돌아간데가 있어요.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사업건수로 보면은 42건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관계는 지역 안배를 하다보니까 요즘은 계북면...

나는 계북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그러다보니까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수라든가 이런곳은 업체당 1건 또는 3건, 산서·천천·계북은 업체가 적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체당 3건～5건까지 배분되는 불조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서 더 고루 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여기에 사업명은 나왔어도 감사자료를 보면은 몇건이 되었다는 건수는 안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 주 사업부서에서 국비보조금이라든가 반납액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사업량을 더 늘려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한두건도 아니고 장수군에 이렇게 많은 것이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은 입찰한다거나, 수의견적을 해서 사업잔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범위내에서 하니까요.

범위내에서 한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을것인데 예를들어서 큰 공사 같은 것은 자꾸 추가가 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지만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공사가 몇 천만에서 몇 억까지 있는데 그 적은데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들면 1억짜리 공사를 수주할 때 보통 86%, 87%～ 8%대에서 하면은 12%정도 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국비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사업액을 반납 안시킬려고 사업변경을 해서 다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낙찰률이 86%나 87%정도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자가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중에 아까처럼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니죠.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집행잔액이라고 전부 쓰라고 하는 것이 있가니요.

주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럼 당초에 양을 늘려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양을 많이 늘리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낙찰을 다운시켜가지고 최저가로 낙찰을 시켰는데 사업자 편리제공 사업적인 면에서 보는 것도 있지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란 말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장수군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본 거란 말예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설계검토가 어렵고 사실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물량변경이 예를들면 사업량 증대에 따른 것이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변경한 것은 극히 적을 거예요. 이번 감사때도 도에서 나오신 분이 어떠한 사업을 할때 100m를 했다. 그런데 100m에 대한 사업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더라구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이지. 사업자체를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에 간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안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주위에서 보는 것은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아까 체납관계나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고질체납자 체납처분현황 여기를 보면은 문화복지과 홍성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뭐 군청에서 체납한 것이 있어요?

홍성옥씨 소유로 되어있는 푸른농장 매입에 따른 취득세인데 12월중에...

그럼 개인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매수했으면 왜 이 서류에다 군청 문화복지과라고 기재를 해요.

주소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주소지라고 하지만은 이런 서류에다 군청에서 나쁜 짓이나 한 것처럼 문화복지과 홍성옥이라고 써놓으면.... 사실대로 하더라도 그렇지. 홍성옥이가 주소없이 군청에서 먹고 잔단 말예요.

김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먹고 자는 곳도 없냐고요.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완납한다고 했더만요.

그리고 우리 양위원님도 해야하고 하니까 저는 오후에 할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남 양종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군정 행정에 신경 쓰셔서 장수군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만은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군수님도 안계시고 또 이렇게 군정이 시작되게 생겼습니다. 저는 군에 들어온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또 행정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알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으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개정을 했는데 제가 이장을 봤을때도 이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니까 더 자세히 알겠구만요.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우리 이장들이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자녀들중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사람들이 장수군에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기왕에 법을 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려면은 3년보다는 2년제로 해가지고 한번 이장을 보았더라도 대상이 되면은 자녀장학금을 줄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내하면은 마을에 가보면은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이장을 맡길려면 힘이 듭니다. 저도 90년도에 이장을 봤다가 금년에 이장을 보다가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마을 같은경우에도 젊은사람들은 이장을 안 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 이장을 보게되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뺏겨요.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을 고칠 것이면 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겠금 2년으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관계를 변경을 할려면은 조례는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관계라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에 책정된 금액을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나갈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29명까지 줄 수 있는데 17명밖에 안됩니다.

왜내하면은 제가 계남면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장수군에서 책정한 돈은 책정을 해놓았더라도 이장들이 다 못 타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꼭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어렵다면은 어쩔수 없지만은 만약에 올해 안된다면 내년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장들한테 책정된 금액은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남면에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계남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작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장을 봤을 때 마을에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60세이하로 제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관계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계남면이 부자마을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고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혜택을 줄려고 했으면 나이를 조금 상향조정하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확인나온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서류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비단 저희군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 관계를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례입니까?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짜피 젊은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잘 안나가니까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65세로 낮추어 달라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그 관계를 알고 계시구만요.

예.

다음은 고충상담 실시로 해가지고 15회를 했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전직을 하고 싶은 직원이라든지 그러면은 전직기회가 언제 있다든지 또 어느 부서에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승진요건이 되면은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냐 그런 관례, 또는 자기가 어디 읍면에 근무를 하는데 내 연고지가 어느쪽이니까 다음 인사있을 때 배려를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로 계시다가 대기발령 받은 분들이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발령관계는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보니까 사실은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대기발령으로 있다가 최용득 군수님이 군수로 취임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내버려두고 월급을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냐 해서 장계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와룡휴양림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받고 근무의욕도 고취 시키는 것이 어짜피 그 분들이 명퇴라든지 자진 사퇴를 안하는 이상 그런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신동기 과장님이나 와룡휴양림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오히려 대기발령보다 그렇게 나와있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인데 그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던 사람들한테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은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전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금 IMF로 인해가지고 구조조정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500명이 넘던 직원들이 42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이런 불미스런운 사례가 왔는데요 안타까운....

이런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동기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해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같은 공무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설령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면서 최종까지 있는 것이 좋지않겠는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대기발령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다는 자체가 힘들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또 지금까지 장수군내에 그런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만은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토지에 대해서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한번씩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그때그때에 등록된대로만 시행을 합니까? 한번씩 일제정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왜냐면은 주민들이 자기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가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장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년에 2번정도 1월달하고 6월달정도에 일제정리를 시켜달라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은 세금에 대해서 용지를 받고 내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자기가 정리를 안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어렵다면은 1년에 두 번이 어렵다면은 한번이라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1월달이면 1월달, 6월달이면 6월달 정해가지고 힘들겠지만은 주민들한테 다른사람 세금이 내 앞으로 나올수 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한번정도 해볼 수 있다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민원과에서 1년에 두 번씩 공시지가를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전부 개인들한테 예를들면 지번, 지목, 면적까지 전부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그때그때 연락을 해주면 정리가 되는데....

아니, 과장님 그 문제는요 제가 그것도 많이 공시지가를 받아봤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흘리는 거예요. 자세히 못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가 알고있으면서도 음흉하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장회의가 한달에 한두번씩 있으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일제정비를 해주시면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하면은 크게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경회 사무실이 폐쇄조치가 내려져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돈은 우리군에서 수입을 잡아버립니까 아니면 다시또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전세금이니까요 바로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또 그런 것을 할려면 다시 예산을...

기왕에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우리 장수군 향우회를 다시한번 활성화 시켜볼 용의는 없습니까?

해야됩니다. 그리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재경향우회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토목직하고 세무직을 면으로 환원해달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짜피 조직진단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조직진단때 이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환원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도 해야되고 하니까 한가지만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군적으로 봤을 때 2억정도면 작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사실상 장수군으로 봐서는 큰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징수계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노력이 아니고 장수 군단위로 봤을 때 이정도 체납이라면 많은 것인가, 작은 것인가?

제가 봤을때는 지금현재 도 전체적인 징수율을 비교해보면 3～5% 상향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고 지방세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시군구 합해가지고 현재 3위, 도세로 보면 2위 징수율을 낳고 있는데 열심히 받을께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도처리된 사람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어짜피 없어진 회사로 못 받을 것 같으면 서류상으로도 없애버렸으면 하는데...

사실상 결손처리규정이 사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딱딱 떨어져서 괜찮은데 행불이라든가 차량같은 것도 내 명의로만 되어있고 다른 사람한테 차만가서 몇사람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상 등록부에 있으니까 징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차량은 나중에 폐차 처리할 때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액부과는 하잖아요. 체납세 정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을 기해가지고 10여건 최종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모르지만은 법적으로 결손처리가 가능하다면 오래된 것은 장부상으로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야된다 생각이 들어서....

예. 연말을 기해가지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관계는 행정서비스헌장이 10개가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저희부서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장수군 공무원들이 과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자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공무원들 친절도, 업무능력 이런 전반적인 것을 외부 용역기관에 줘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장수군 전체적으로나 군민간이라든지, 공무원간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신뢰성이 깨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직장내 취미클럽이 8개 클럽이 있는데 물론 정원가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단순히 직원간에 취미클럽으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취미클럽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클럽 그래서 평가를 한번 말하자면 이 취미클럽이 인근에 있는 시군과 교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끌어들여서 이 지역에 주말이면은 체류형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동호인들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줘 가지고 실적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25만원, 어떻게 보면은 한두차례로 끝나버리고 직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 오실장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미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봐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평가를 하자 그런 얘기요. 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

좀전에 업무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부 건설인 화합체련대회라고 해가지고 건설과 직원들이 진안, 무주, 함양하고 취미클럽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3군 친선볼링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마름하신 동호인 취미클럽 관계는 인근 시군직원들하고 교류해서 하는 방법 이 관계를 취미클럽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에서 줄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해나온 것을 보면은 중앙이나 도 차원의 직무교육위주로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수군정의 역량에 포커스가 맞아지는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6·7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리산에서 2박3일간 교육을 시켰더니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95%가 만족한 교육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명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4분기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수군 실정에 맞는 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의 교육도 몸소 체험하면서 교육받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켜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 활용문제에 있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학금위주로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외부에서 다른 시도라든지 우리와 유사한 군단위 같은 곳에서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명문고 육성을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군정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할 필요은 시간적으로도 여의치 않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셨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만 해주고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지난번에 안을 짜가지고 10월 28일날 이사회에 상정했더니 이사회에서 내용을 보시고는 충분히 그동안에 연구·검토해가지고 연말총회때 확정을 짓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안만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낸 의견외에 각 이사님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아마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결정이 나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임시총회 기회가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우리 현 단체장으로 되어 있죠?

예.

군수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민간인들도 다수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필요성 또 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또 외부에서 조사를 하지않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여건을 봐서 연구 검토를 할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이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 얘기를 발의를 해서 추진한다, 안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처해있는 우리실정으로 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거예요. 우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승마부라든지 또 여기가 체련훈련장으로서 상당히 좋은지역으로 간다라고 하고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로 전지훈련장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남한테 보여주고 빌려주는 그런 시설보다는 이 지역에서 그런 육성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제2의 박세리도 나올수 있는 것이고 또 제2의 차범근, 차두이 같은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 포부만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지역에서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성부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수에 전국 유명 축구부를 만든다든지, 중·고등학교 승계할 수 있는 체육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요. 그러면은 아까같이 우리지역에 남아있는 우수한 머리는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되고 그런 예·체능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장수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요. 그런 방향으로 애향진흥기금도 그런 부분에 맞추어야 된다. 그렇지않으면 다른 양구같은 곳을 보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월중에 총회가 열리는 자리가 있으면은 군민들 다수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들을 전국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고 교육진흥재단 기금을 어떤방향 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 자치단체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여성공무원 사기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된 출산휴가라든지 또는 생리휴가 그 외에 자기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그 외에 남녀간에 차별이 없는 인사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의무사항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알다시피 최지효 과장이 대기발령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성공무원중에 5급승진자가 언제쯤 나올련지는 모르지만은 400여 공직자중 10여개의 5급자리에 여성 한분정도는 자리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6급 여성공무원중에 같이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7급공무원중에는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7급 그 팀들이 6급, 5급될 때에는 상당한 수에 여성비율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여성공무원이 저희군 같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28%인데 다른 곳은 보통 13%수준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게 30%선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같이 같은 대열에 서 있어야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더 크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관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라구요.

차별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몇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남면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23명으로 되어있죠?

위원장 포함 24명입니다

위원장 포함 24명입니까?

예.

조례에 의하면은 15명에서 25명 이내로 면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한간에 위원을 임명하는데 임명제가 되다보니까 주민 화합이 덜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면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남서도 추천을 했는데 6.13선거 때문에 몇 명이 자진사퇴를 해가지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만은 계남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어가지고 회의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다 바쁘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참여율이 제가 봤을때는 극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제도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장수군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앞으로 개선해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장수군에서 계남에 제일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약 70명정도가 관여를 했고 인터넷교실에는 무료개방으로 해서 사람수가 안나오는데 과연 70명뿐이 이용을 안 했습니까?

76명이라는 것은 1일 이용인원입니다. 연 이용 누계인원이 아니고...

하루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 아닐 것인데요.

연 누계인원은 상당히 많죠.

내 생각에 인쇄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계남에는 지금현재 해놓고 보니까 인터넷교실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사물놀이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이용을 했다가 요즘은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안하고 다시 또 겨울에 할려고 합니다만은 숯공예도 했었고 꽃꽂이도 했었고 하여튼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좋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주로 주부들관계로 많이 되는 것이여서 우리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되겠는데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도 가 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근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모델로해서는 농촌에서는 실패작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견학도 많이 다녔었고 또한 우리 계남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도 봤고 이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천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야겠다는 구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예. 구상은 해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자치센터 이 제도자체가 이제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되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분 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되고 또 지금현재 보면은 다분히 흥미, 오락위주의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면 경우는 계남면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공간을 주고 쉼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한 꼭 있어야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적에 그것을 자치위원들할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위주로 면장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도시에서 하는 것하고 시골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시에서 하는 것은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성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쪽으로 유도도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금 해야지.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온 사람들이 이것을 개 발을 해야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딱 그 테두리 안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많이 견학을 하신분들이 많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계남에는 올해 다시 몇가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에 천천도 금년에 된다고 하니까 많은 자문을 해주셔가지고 천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장수군내 관심사업으로 경주마육성목장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에는 여러모로 애를 써가지고 같이 노력한 결과 확정이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시간대로 봐서 12월, 1월 정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이것을 해나가야지만이 우리 장수군에 육성목장이 확실히 정착이 될텐데 제가 봐서는 노력을 많이하고 애써서 일하시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부서가 너무나 인원이 작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작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적에 저희들이 인력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그 기간내에 토지도 다 매입하고 사람도들도 많이 만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고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도 해야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각 실과에서 해야할 사항을 1일 추진상황을 간부회의때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군 전체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서는 주민자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야는 업무연찬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무를 떠나서 군내 관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공직자들이 협조를 해야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해당과가 군 실과에서 안 되는 과가 없어요. 거의 다 되요. 관련이...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가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11월에서 12월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액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개별로 그 분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한두명정도만 이의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개를 못 합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매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잘되기 위해선 비밀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가지고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이 우리 공직자들이 한몸이 되어가지고 유치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수 있고 또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주민담당관실 또 물어봤자 경주마 밖에 없는데 어째든 방금 구체적이고 일리가 있는 얘기를 동료 양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요간담회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을사보호조약에 버금가는 불욕적인 협약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들 하자는대로 따라가 주냐. 그래서 본래대로 하면은 11월말일까지인데 12월말일까지로 재협약을 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전부서를... 이제는 말입니다. 이번 이 고비만 바짝 넘겨놓고 뒤로 빼봐요. 자기들이... 말은 조심해야 한하더만 노무현씨도 굽실굽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만은 우리가 이 고비만 잘 슬기롭게 넘기면 버티라 이 말예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계획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협약을 준수는 물론 해야겠죠.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협약대로 잘 지켜나가시기는 해도 이제 고비를 금년을 넘기고나서 풀이 났다든지 하면은 뒤로 빼가면서 자기들이 아쉬운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예요. 내 의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요.

김위원님께서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약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히 불욕적인 생각도 있고 과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그 협약에 일정일이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사항을 일정별 계획내에 완수할 수 있을것인가 여러 가지 부담감과 또 때에 따라선 분노감도 많이 느끼고 지금현재도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쉬운 입장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 의견을 따라주어야 할 형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가슴이 무척 아프고요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은 이러한 아픔도 감뇌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때에 따라서는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과의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 이 말예요. 그럴려면 전체 직원을 다 동원하다시피 하고 군민들도 모두 힘을 합치도록 하고 더구나 군수님도 부재중이고 대행체제로 있는데 또 그것마저도 터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지방세의 체납세도 물론 다 받아 내야지만 어쩌면 이율 배반적인 얘기가 될련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체납액을 잘 받아 내야겠지만 이 과오납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2,964만9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세금도 거기에 준용에서 해석을 한다면 억울하게 납세의무자가 생겨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통상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더 많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주세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세액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금년에는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착오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작년도까지만도 있었는데 주로 신고오납으로 된 것이 있고... 예를들면 세무에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과표액 정정해가지고 경감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중납부한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요지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물품구입시 구매가격이 제각각인데 일괄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가하는 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대답이 말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그렇게 일괄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돈을 덜 들인 것이 있어요?

금년에 물품 공동구매에 대해서 복사기,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구상해보았는데 기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시행을 못했고 이번에 복사용지만 가지고 공동구매한 실적이 있어요. 지난 10월 12일날 했는데 각 실과에서 공동구매 품목을 받아가지고 복사용지 526박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전체를 공동구매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슷비슷한 것 컴퓨터면 컴퓨터 저희들이 컴퓨터쪽의 질문은 나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 전산통계계에서 하는 것과 기종에 대한 것은 전혀 몰라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행인지 이렇게 저렇게 써서 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사한 품목만은 비슷하게 해서 입찰을 보면 조금이라도 저렴하지 않을련가 싶어서...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한일이 있는가와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각 실과별로 수요량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같은 것은 같은 기능일 것 같으면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팬티엄 Ⅰ·Ⅱ 같은 것은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체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 물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사는 물품도 있을거란 말예요.

조달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해 본 사례가 있냐구요.

많이 있죠. 왜냐면 조달청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더 싼것도 나와요.

거의 보면은 조달청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물품을 살적에는 가격도 저렴해야지만 내용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구요. 그래서 시장조사도 해야되고 조달청물품을 실질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조달청 물품이라고 해서 사고 시장조사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특히 전자제품에서 무엇이 문제냐면은 구입을 하게되면은 A/S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수시로 납품장소를 찾아와 가지고 A/S를 해주고 또 연간 관리를 해줄수 있는 그런 업체이면서 그런 물건이면서 같은 기종·기능을 살릴수 있는 것으로 해서 토탈로 저희들이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부료 징수관계에서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해서요?

산림 군유림.

임야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제가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군유림 대부관계가 있어요. 그럼 산림과 감사하는 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작년도 감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분장에 있어 조직개편이 필요한다고 보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바람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고 처리내용을 보면은 조직진단팀 구성운영, 2002년 2월 15일 구성인원 16명, 내용 기관별 업무 형평성 진단 등 수행 이랬는데 아까 올해 아무것도 안해서 내년에 또 한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진단팀입니까?

예. 지금 내부적인 진단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가 주관처가 자치행정과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럼 우선 왜 세번이나 공공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반장이 하던데... 물론 돈도 내줘야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하는 정부의 좋은 정책인데 제 얘기는 올해는 추위가 일찍와서 10월 20일경에 서리가 하루저녁에 된 서리가 온 후에도 보통 그 공공근로 그 인부들을 풀이 다 죽은 길가에 그 풀을 베도록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장화를 사줘서 교통사고 위험도 덜 노출된 하천의 쓰레기를 줍는 것이 저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산서에서만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도로변 풀베기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산서면장하고 번암면장할때와 또 산림과장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어서 이룡리와 쌍계리라고 하는 아주 평평한 길에만 앉아서 또 깎고 또 깎고 있지 족제비싸리나 칡넝쿨로 인해가지고 시야도 안보이고 장남제 넘어가는 곳은 10월에나 부분적으로 베었어요. 읍면장한테 일임을 하던지 산림과에서 그전식으로 국도변 같은 곳을 하던지 공공근로 사람을 야무지게 부리던지해서 무슨 효과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않으면 집에 앉아서 도장만 찍고 돈만 타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더 한가지 기획감사실장 들어보세요. 산서에서 임실로 넘어가는 성수 넘아가는 재에 임실부분은 칡넝쿨을 다 제거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좋게 해놓았는데 장수군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도 안 깎았어요. 어떤 분이 표석에 있는데만 면장 한번 해야겠어 하고 말을 했더니 그 근방만 깎았습니다. 그만큼 장수군청 전체가 타군에 비해서 행정의 감각이 무딘지 군수님이 안계셔서 그러는 것인지,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으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참 이상할 노릇이예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내년에도 있다면 어떻게든지 잘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산서 초장 뒷길만 한 것이 아니고 장수관내 풀 1m를 못 깎았어요. 안 깎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확보를 해서 각 읍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그런 곳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풀베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금년에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는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대로 공공근로사업인지, 취로사업인지 어디 써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구분하기 애매하더라구요. 서리가 맞아가지고 풀이 죽어가는 마당에 풀베기보다는 시급성으로 요하는 하천가에라든지, 전·답가에 비닐을 거둘수 있는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제외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군에서 하고싶어하는 사업에 못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하천변 쓰레기 줍기하고 도로변 풀베는 작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풀베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중에 일부를 면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군은 산이 있고 또 하천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써야겠다 하는데 지침상 단순노무, 효과가 없는 노무는 노임만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못하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천을 갔더니 하천변에 비닐이 많이 걸쳐있어요.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산림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틀인가 하룬가를 하도록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근에다 인력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네요.

예. 비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풀을 그전같이 깎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이해가 됩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예.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을 하구요?

예.

그런데 어제 권한대행을 했을 때 부군수님께서 두가지 일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가? 봉급이야 물론 하나만 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았더니 처음에는 부군수것만 탄다 하더니 다음에 군수것도 일부는 쓸수 있다 하던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그것이 견해인지 법규적인 해석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봅니다.

사실은 군수 권한대행을 하면은 쓸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군수님이 한도내에서 쓰시는 금액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계셨죠.

그래요. 그러면 현금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는 되도록 카드, 계좌입금, 현금. 현금은 대충...

격려금이 많습니다.

’02년것만 보면 한병인, 한병인 이렇게 쓴 것은 군수 업무추진비를 부군수님이 쓰신 것을 이해를 해도 되지요? 여기 란에 한병인 5만원 현금 이렇게 쓴 것은 2002년도 부서별 기관운영비 해서 80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인데... 아니, 그것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병인 10만원, 20만원, 20만원 현금, 현금 한 것은 군수 업무추진비로 서 있는 것을 부군수님이 쓰신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참석해야 할 행사장에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대신해서 간 것이니까 한병인 권한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서 군민제안제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직원들한테 제안받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사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읍면이다 직속기관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하고 청내기강은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서무계에서...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군이 공무원이 주민들을 모시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디에서 스크랩을 한 자료를 보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여기는 60～70명을 모시고 있고 전주같은 곳은 340명을 모시고 완주같은 곳은 138명, 그리고 다 100명이상인데 아까 제가 열거한 곳만 60～70명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인력탓만 물론 땅덩어리도 관련되면 해야겠죠. 선거때는 늘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국회의원 뽑을 때 동마다 하나씩 뽑는 것이 맞냐, 나무나 수구대표이냐 사람대표이냐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물론 땅덩어리가 크고 하지만 요새는 교통 두가지 일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이번 감사기간에 안했으면 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강에 관해서... 이것도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의료원에 우리 직원의 남편이 돌아가실 때 가보고, 직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보고 최근에는 토요일 오후에 가고 서너번 문상을 가본 일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꽉 찼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가시는 것도 좋고 퇴근시간에 가는 것도 좋을텐데 어서 끝나고 전주를 가야겠다 이 말이예요. 대부분이 전주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기강은 서무계에서 챙겨봐야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느낀 것이 아니예요. 군민들이 그래요. 특별한 과수같은 출장을 하고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시는 것은 당연히 일이 봐야하니까 하겠지만 평상시에 나가서 목욕탕에 들어다니는 사람도 있데요. 제가 예를 들려면 끝이 없어요. 그만 여기서 끝냅시다. 앞으로 교육이라도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원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수자원공사로나 용담댐관리사무소가 될련지는 모르겠는데 넘어갈 계획이다, 이관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처리하실 계획도 세웠습니까? 그 분들의 의향이 그리 들어갈 것인지? 그 분들은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군수님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구체적인 얘기는 않되고 언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쪽에서는 만약에 우리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방금 말씀드린 시설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희망을 한다면은 그쪽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 주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일부 희망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여기 남아있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5명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안 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기직이나 기계직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면은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예. 아직 협의중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이고 다음에 또 차례가 돌아온다면 하겠습니다만은 군정질문 답변서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김종열 위원하고 김흥섭 위원을 표방하는 군수님이 읽으시던데, 옆에서 써주셨을텐데, 물론 써주신 양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그러면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는 물론 안광이 지 배를 찾을정도까지 회안을 갖었으면 누가 군의원을 하겠어요 대통령을 하지. 그렇게 사람을 펴마 시키는 발언을 써줍니까? 거 없어요? 제가 틀림없이 들었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부분적인 인사만 다르는 것은... 그러면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격은 쓰겠습니까?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 할 기회도 제가 바보같아서 보충질문을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과장님 출신이세요. 그리고 행정담당께서는 의회에서 엘리트라고 정평이 나있던 분이예요. 두분이 가있으면서 오히려...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회와 협조체재를 더 잘하도록 하고 해야지. 의회 생리가 그려. 그때만 얘기하고 말아. 이렇게해도 못 알아들어.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4년내내 잘못된 것은 끝까지, 시정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그런식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무도 보고 숲도 같이 봐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명도 하시겠습니 다만은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같이 좀 봐가지고 융통성있게 해석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감사하기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이나 오실장이나 위원들의 질문내용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때에는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구요. 김종열 위원님 감사하세요.

김종열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나와있는데요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외분은 전혀 없는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양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만은 덕유산휴게소에서 우리지역에다 상당히 자기들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 담배세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되요?

거기에 담배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유산휴게소에서 담배소비세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말이예요?

나옵니다.

나와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덕유산휴게소에 담배판매소를 설치해가지고 장수군 수입으로 잡힌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만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들이 당연히 물어볼 사항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 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아니, 감사자료에는 덕유산휴게소에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를들어서 담배소비세로 세수를 14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은 약 11억정도로 세수결함이 3억정도가 나온거예요. 연말되면 어쩔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면은 감사장에서 당연히 그 문제가 나올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유산휴게소에서 개장하고 나서 얼마를 팔고 있는지 숫자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예요.

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안냈기 때문에요.

그래도 얼마가 세수가 들어오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냔 말예요.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서 미납건수가 2,700건이나 되는데 그것은 농민들이 폐농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예요. 어째 종토세가 2,700건이나 남아요?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여기에 2,543만 5천원은 납기가 10월 30일까지예요. 기한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어느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지금까지 11월 15일현재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연말까지 끝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자동차 현황이 나왔는데요 자동차세 세수현황은 나왔는데 어디 보기에는 자동차세도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7쪽요. 지금 파악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장수군에서 자동차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합토지세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현황만 나와있지 그것은 안 나왔지요?

예.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한데서요 세외수입 증대를 보면은 목표대비 148.8%, 141.8%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 높은 거예요?

이 내용은 연초에 계획되었던 액보다 187만300만원이 목표대비 148%가 된 것은 금년에 이자수입 15억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21억, 연말까지는 22억이상 초과될 것으로 봐가지고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불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계획할 때 목표를 세워놓은 것 목표를 벗어났으니까 %가 높을 것 아닌가요.

금년에 특히 수해복구재원이 많기 때문에 ...

아니, 그런 것도 그러지만은 행정이 그렇게 무계획하니 이루어 졌다는 그런 증거 아니예요. 그것이. 100%만 해도 잘되었다고 하는데 140%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적에는 행정이 계획성 없이 마구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밖에는 볼수가 없는데요.

당초 목표를 적게 잡은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처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빗겨나는 질문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논개생가지, 방화동휴가촌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연간 수입대 지출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적자를 안보고 있어요?

와룡휴양림만 지금 인건비까지 따질 것 같으면 흑자를... 인건비하고 투자액까지 따질 것 같으면 전부다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행정이고 그렇지만은 투자한 것을 전부 본전을 뽑을려고 계산을 안하고 우선 인건비만 가지고 하면은 어때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로.. 거기 그것도 일부에서는 내막을 잘 아는 분들은 그 정도 되었으면은 군비를 그만 투자하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민간에 대한 위탁사항으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에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료원할때가 있겠지만 그때 얘기하기가 난처할 것 같아서 미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어디를 보니까 의료원에 원장하고 의사들 연구비가 나가는 것이 계상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반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일반의사한테 150만원씩 8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분들한테 용역한 결과를 연 8회씩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비를 내보내 주는데 지금 그 학술용역한 결과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임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지요. 그것도 우리보다도 그쪽 전문가 되는 분들이 그 내막을 잘아는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연구비가 나갈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돈이 지급이 되야지 그냥 연구비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돈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눈 감은 돈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데. 내가 의료계통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보탬이 안된다면 연구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인원은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할 사람들이 의료원에서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투자대 흑자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복지정책에서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것이지만은 지금 먼저 의료원을 경영하던 원장님이 개원한 곳을 가보면은 장수나 이런 곳에 오는 것보다 장수사람을 더 만나요. 그 병원에서요. 그런데 어딘가는 우리 의료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같은 값이면은 장수의료원이 잘되고 환자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뺏기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거의 그런 문제도 실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짚어가지고 잘 봐야지 돼요.

저도 의료원 직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의원은 의사 한분에 간호사 5～6명정도인데 우리는 의사가 10여명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70～80명이 되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끔씩 얘기하면서 빨리 개선책을 내놓아라 하는 것으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루질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김종열 위원님도 비교를 해서 말씀하하셨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우리군 살림살이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참 소인이 되가지고 여기 이런 것은 의료원할 적에 대놓고는 직접 얘기는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못해요.

실장님 대신해서 짚어 주세요.

저도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하십시다. 15분 쉬어요?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소관 몇가지만 물어보아야 겠습니다. 5페이지 대부료 산출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요 밑에서 3번째, 4번째 보면은 대부면적이 하나는 2,875㎡, 하나는 2,799㎡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공시지가를 보면은 두 개다 3,330원인데 위에 있는 대부료는 면적이 더 큰데 8만9,660원이고 밑에는 적은데 46만6,030원인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실무자인가요?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착오난 것이 부과 자체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료 산정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면적 곱해가지고 예를들면 100/1 그렇게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세는 안되었습니까? 착오가 된 것은 고치면 되는데 과세까지 누락되면... 대부료 징수는 되었습니까? 징수가 되었다면 잘못 징수된 것 아니예요. 추가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가지고 과오납된 것은 환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과오납이나 적게 부과한 것도 공정치 못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어요. 14페이지를 보면은 명덕리 1,359번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필지이냐면은 학교법인인 월곡초등학교에 9필지 8,686만 그렇게 팔았단 말예요. 거기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금액하고 매각금액하고 매입금액은 얼마고 매각금액은 얼마인가 그 차액을 알아서 정당하게 매각하고 매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매입금액만 알면되요. 속된 말로 손해보고는 안 팔아야지.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 매입가격이 2억2,582만.

매입가격이? 그런데 매각가격은 이렇게 싸게 팔아.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억하고 8,600만원이면 답변을 잘못한 것인가?

그것이 아마 감정을 할때 건물에 대한 감가삼각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 것보다 건물이 감가삼각이 되어가지고 싸게 팔렸어요.

매입가격이 2억2,582만500원으로 되어있고요, 매각이..

밑에까지는 알것이 없고요 2억2,000?

2억2,500만원요. 매각가격이 1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7,10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이 차액내력은 토지일부가 2,365㎡가 경지정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또 2년정도 경과하다보니까 건물 노후화로 인한 평가액이 감으로...

두군데서 평가를 했구만요. 평가조서가 있구만요. 그러면 부속서류 들어올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믿고 그런 가보다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 설립할때에는 오히려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삼각이 상당히 컸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해가지고 그 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붙어버린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 부분을 그래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참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손해보고 팔렸다. 21페이지를 보면은 잡수입 과년도 1억5,600만원하고 1억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과년도세입 2억9,100만원하고 미납된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과년도수입은 주로 자동차관련 미납세액인데요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주·정차과태료요?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매연에 따른 과태료, 손해보험에 따른 과태료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를 받으라고 징수독려도 했을것이고 하는데 분석도 되고 독려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앞으로 다 받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12월중에 대책보고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잡수입중에 환경보호과것도 들어가고 산업경제과것도 들어간다? 갈이를 한번 탈수 있어요?

나오죠.

그 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야죠. 세외수입으로만 잡아놓고 미납액이 몇 억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감사중인데요 여기 각 실과에 촉구도 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좌우간 갈이를 타서 내력을 줘야겠어요.

예.

27페이지를 보면은 목을 잘못 기재를 했는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농지세가 군세에 없는데 그것이 올라왔는지 알수가 없어요?

주행세는 되었는데 농업소득세를 농지세로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구만요.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예. 농업소득세라고 해야 맞는대요.

예산지침서를 보면 농지세가 없어... 이것 잘못되었죠.

예.

넘겨보면은 2000년도는 72%를 징수했고 2001년도에는 10%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30만8천원.

농업소득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부진하고 그래요?

농업소득세 부과기준은 과년도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1999년도분은 2000년도에 2000년도분은 2001년도 5월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소득세가 적은 원인은 2000년도 한발로 인해가지고 과수소득의 격감으로 부과징수액이 적었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세는 과수원에만 부과되는 것이죠?

주로 그렇지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총수입액에서 예를들면 자재대라든가, 농약대 이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또 기초공제를 560만원 공제를하고 수입금액에 대해서 400백만원이하에는 100/3에서 100/40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만요.

28페이지를 보면은 자동차세 미납액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왜 그러는가요?

자동차세 관계는 주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것도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주로 그런 내용이예요.

재무과는 얘기한다면 세수증대 주무과 아닌가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33페이지 우진산업하고 11월 15일까지 2,000만원하고 180만원하고 미납세가 있는데 이것 11월 15일이내에 다 받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축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12월중에 정산을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부다 세금이 미납된 것만 질문하는데 연도말이 되고 하면 총동원을 하여 전력을 다해서 미납액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위에 것도 확인 안해봤어요?

홍성옥씨?

예.

여기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많이 졌기 때문에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약속도 하고, 물론 형편에 의해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재무과 세정계나 징수계에서는 약속한대로 징수해서 미납이 없도록 해요.

예.

42페이지를 보면은 연도말이 다되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2월 31일 4건의 물품을 사고 12월 30일은 2건 사고, 12월 29일에는 1건을 샀는데 이거 연도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산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내용별로 보면 원래 본예산이 서가지고...

서가지고 그랬으면 미리미리 연도말 되기전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쓰고 했어야 되지않아요.

좀 일찍 발주할....

지금 신과장 얘기대로 의료원소관이고 그럴테지만 이거 구입합의요구서죠? 합의도장 찍어 주었을 것 아닌가요.

경리부서에서는요 품의를 맞아가지고 오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구분 않고 협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내소관 아니니까 도장 찍어주고 구입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 그런 것 아니예요. 연도말에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56페이지 입찰가격 견적인데 100% 낙찰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인가. 잘 위에 동정 진입로 종단 개량공사 예정가격 설계 6,100만원이 6,100만원에 100% 낙찰되었는데 이럴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돈은 예를들어서 90밖에 안된 사업이냐는 말예요. 그런 사업들은 왜 그런 거예요?

동정 진입료 교량사업 낙찰비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못되었어요? 오늘 두가지 약속했습니다. 자동차세 갈이 타줘야하고 이것도 해줘야 하고.

서류가 잘못된 것이 확실해요? 그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를 확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야지... 권계장 왜냐하면 87.745%해서 설계가격에 거기에서 위로 3%, 밑으로 3%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견적을 낸 사람을 입찰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되요? 설계가격에 87.745%를 하는데 왜 그러죠? 아니 내정가격을 87.45%내에서 그 가격에서 위로 3%, 밑으로 3%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매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알기위해서 그러는데 설계가격이 100원이 나왔는데 87.45% 그 가격에서 우리 입찰자들한테 이 가격에서 위로 3%, 밑으로 3%내에서 가격을 써내라고 공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설계가격의 100%가 계약될 수가 있어요.

설계가가 100원이면요 100원에 대해서 밑으로 -3%, 위로 3% 그러면 103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캡이 6인데 6이라는 숫자에서 15개중에서 2개를 집어요. 2개씩 추천해가지고 전체 입찰자들중에서 2개 집은 것이 이 번호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제일 중복되게 많이 된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설계가격에 위로 3%, 밑으로 3% 되라구요?

그리고 낙찰은 87.745%이상 최하금액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설계가 100원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103원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가잖아요. 입찰현장에 가서 그전에는 봉투를 던져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한테 몇 개를 집으라고 해가지고 5개정도를 집어가지고 평균가격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가격을 매길 때 15개봉투만 하는데 87.745%내에서 약간 상위하는 그 밑으로 3%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얼마 평균으로 입찰되요?

86%, 87%

여기 자료에 보면은 거의 86%, 7%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 문제는 100%...

아니, 또 있어요. 99.44%, 99.27%, 99.45%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상이예요? 60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2001년도 무육간벌 이렇게 해서 장수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이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96%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정부 지원기관이고.

96%로 낙찰되었고만요.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96%를 적용했습니다.

좋은 시절에 수의계약했던 거예요.

96%로 한 것도 그렇지만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서....

지금은 수의계약하면 90%에서 많아봤자 93%, 2%인데 과거에는 95%도 많이 있어요.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자격이 있어요?

예.

보호 육성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 99.45% 낙찰되어도 아무 하자는 없지요? 단독입찰이 되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용역발주시의 적용요율이 미계상 되었다가나 할때에 낙찰요율을 높게 해가지고...

내 여기서 솔직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깊이 따지질 못해서 그러는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요..

그럼 100%하지 소액이라고 99.9%를 해요. 어쩔수 없이 어거지로 맡긴다. 82% 그것도 그거예요. 삼고, 남양지구 농로포장 99.27%, 이 밑에 남덕유산 휴게소내 특산물판매장 설치 99.44% 이거 낙찰하나 않하나 그런 것 아니예요.

사실상 소액용역에 대해서는 업자들도 안할려고 해요.

물론 그래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160만원. 그래도 문서처리는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 여기서 솔직히 얘기를 드립니다. 저 마지막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인보상, 담배판매소매인협회....

몇 페이지예요.

117페이지요.

미집행요? 이건 아까 알아봤더니요 문화복지과에서 추진한 장계도시공원조성 토지매입비인데 그동안에 토지관리계획 승인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떨어져서 12월중에 집행할 것으로 얘기가 되더만요.

토지관리승인 뭐요?

계획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번 12월중에 집행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토지관리 승인은 어디서 해요?

토지소유주가 재경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부에서부터 관리를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중에 하여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할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대현위원님.

설계변경해서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죠?

감소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문제는 지금도 수의계약문제는 90%가 다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무자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의계약부분도 90%이하로 다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입찰을 보게되면 대개 금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범위잖아요.

현재는 묶어가지고 거의 3,000만원 이하대로 맞추잖아.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하는데는 없잖아요.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사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 테두리내에서 묶어가지고 하고 있잖냐고. 거의...

아니, 따로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공사장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읍면에 수의계약을 보면은 보통 3건, 2건이상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까 말한데로 돈 1,000만원이나 1,000만원이하짜리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도 적고, 사업지도 적고하니까 그때만해도 95%, 7% 그런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목직들이 군청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거의 이오사업자들이 없고 전문업체라든지 일반사업자가 묶어가지고 전부다 하고있지 않냐고 그것을. 그래서 보니까 거의 3,000만원대로 묶어서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의지력만 있으면 더 다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본단말여. 그리고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물론 산림과에서도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조례를 개 정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여. 오실장 생각해 보세요. 현재 와룡휴양림에 산막사용료가 1일 60,000만원이라던데 그것도 적정한가 검토해 가지고 70,000원대라든지 또 저쪽에 방화동휴양림도 내년부터 개장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공유지 임대료문제도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현실가격에 맞게 계속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봐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란 말여. 그러면은 그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공시지가문제라든지 또 국·공유지 임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작업을 민원과에서 하는데요 건설부에서 위촉한 평가사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4명인가 있고 또 지방평가사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많은 차액이 나겠금, 현실화되게 공시지가를 안 올리더라구요.

그리고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세무직 통합해가지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해요?

장점이라고 보면 집단적으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소액 주민세라든가.....

그러니까 고액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소액부분에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보면은 소액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죠. 예. 정대현 위원.

예. 추상적인 것도 하나 물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39페이지를 보면은 이장자녀한테 학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하나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서 그런가? 장수읍을 보면은... 학생에 따라서 틀린가, 학교에 따라서 틀린가? 총 1,028만7천원인데 이것을 나눠보면은 한사람앞에 93만5천원이 나오고..

학교에 따라 틀림니다.

학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요. 그럼 더 물어볼 것 없네. 학교에 따라서 틀린다. 55만원짜리도 있고 92만원, 84만원.... 49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을 유명한 강사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불러서 아마 소요예산은 그날 강연료가 되는가 보는데 대개 1,150원 이것이 강사료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연간 계약을 했어요. 연 4번 와서 해주는데 얼마해서 했는데 115만원씩. 한번 와서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품샘표가 있어요? 이것도.

서울에 있는 경제사회개발연구원에다 해가지고 1년에 4번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교육내용별로 해서 틀립니까? 이 밑에 보면은 3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친절서비스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북대 강사가 와서 한 것으로 별도입니다.

한가지 더 주민자치담당관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번도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언제 현장 한번 가볼수 있어요?

언제라도...

보지도 않고 승낙서 받고... 한번 구경이라도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말씀해주시죠. 자치센터에 스포츠댄스니 뭐니 하는데 거기에 가벼운, 보통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고려 좀 해주시.... 계남 가서보니까 그런 운동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댄스도 하고 경락마시지, 발마시지도 했다는데 경락마사지, 발마사지는 어떤 기술자가 와서 합니까?

저희 장수에 미용학원 원장이 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고싶다고 하면은 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아뇨.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교육을...

부의장 그 관계는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생활개선이 담당에서 이번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실습을 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 운동기구도 노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천천이고 계북을 할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군 청사정비를 군에서 군민회관 1,364만원을 들여서 내부도색 및 화장실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더 한다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던가요?

한다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경비로서 주로 태극기 교체하고 천장·벽체, 들어오는 진입구 좌우 전부 도색을 했고 또 전선이 바닥 옆으로 늘어져있거든요. 그것을 철판 박스로 해가지고 전부 막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커텐을 세탁해도 제 색깔이 안나기 때문에 커텐 교체작업을 했고 방음벽이 망가져 가지고 그것도 한짝에 200～300씩 나오는데 보수를 해가지고 겉만 씌우는 것으로 보수 네짝을 했고 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가 안되어서 그런 쪽으로 최소한으로......

아니, 제가 돈을 어떻게 썼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고치겠다고 하는...

군민회관은 손 볼때가 없어요.

당분간 몇 년간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고만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이거 말 꺼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님 119페이지 인사행정관련 해가지고 정·현원표를 보면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고용직, 전문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놓아두고 일반직에서 우선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농업직이나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처음에 7급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이정심, 장문수, 이종두 이런분들은 무엇으로 바뀌었더만...

사회복지사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각면에 한명내지 두명씩 들어왔던 분들 그 분들은 직급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회복지사 7급 그럽니까?

사회복지사 7급, 9급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과 농업직과 특히 사회복지사가 15년이 되더라도 생전 7급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티오가 없으면.

만약에 직급 티오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죠.

농업직도 현재 농업 6급이 환직을 한분들은 운이 좋아서 잘했고 나머지 분들은 면계장에서 군계장으로 오는 것은 김성수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장수읍에서 한명 들어왔고 농업직으로는 세무직으로는 산서에서도 들어오고 기타도 있지만 농업직으로는 극히 군청에 제한된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길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오래 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구제방안이나 아까 사회복지사들의 이런분들의 구제방안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색을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복수직렬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행농, 행농사회복지 이런 복수직렬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대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온지 7～8년.

7～8년 넘죠. 10년 돼요.

한 10여년 되고 일반 농업직이나 행정직들은 그동안에는 아까도 보고들인데로 행정직들이 거의 했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10년 넘고하면은 같이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답변드리고...예.

7급 여자들 얘기할때도 많이..

농업직들은 군청에 6급자리가 3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상대적으로 읍면에 6급 농업직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현 직급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7급들이 6급으로 승진되면은 읍면으로 나갔다가 그 분들이 보통 1년이나 2년 있으면 자리가 비면은 읍면장들이 추천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6급에 대한 농업직은 3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읍면에 농업직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소외되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한 10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7급 공채로 행정직으로 들어왔던 분이 7급이다. 그보다 전에 7급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 농업직이다. 그러면 6급으로 승진을 시킬 때 공채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가산점이 더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째든간에 보통 평정에 의해서 경력평정이 되었든, 근무평정이 되었든, 교육평정이 되었든 또 어떤 특별한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있던지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예.

예. 저로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종열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치담당관님께 그동안에 고생하셨다고 내가 위로를 해줘야겠어요. 여러 가지고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유치하는데 아마 잠도 못자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오실장도 처음에 그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오는 과정에 정말 일등공신자로서 각 실과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종성 담당관께서 그 업무를 보면서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께서도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큰소리도 치고 어깨 좀 펴시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힘든 협의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에 고생많이하고 이 결과까지 오는데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 아마 가장 또 전공무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인사평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인사도 물론 그 자리에 오래 적체가 된 상태다 보면은 순환이 안되다면은 문제점이 많이 생길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분야, 전문직이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세무직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직에 가면은 더 잘할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심어놓은 것이 그 사람과 장수군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예를들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 분의 역할기능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가도 더 깊이 검토해가지고 인사가 전체적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적제적소에 필요한 임무를 인사하는데 극히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사담당과장으로 그 부분에 각별히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세외수입계, 세정계를 보면은 다 잘할 수는 있지만 과연 담배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많은 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여. 그러다보니까 새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묶여져 있지 또 누가 그것을 나서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그것을 수행하겠느냐 그 얘기여. 그래서 충분히 그런 담배판매 수입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잘 해나왔던 사업을 갑자기 선봉장이 문제되다보니까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행정의 누수요, 의지가 굉장히 약해져 버린 그런 부분이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 반영하는데도 각별히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직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세원이 우리 장수는 발굴할 여력이 없는 거요. 그러나 있는 주어진 여건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활동해가지고 체납자가 생기지 않고 체납자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놓치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해서 적기에 그 시기가 도래오기 무렵에 열심히 통보도 하고 해가지고 체납자 또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체납이 없는 장수군청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지만은 세수확보하는데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우리 오실장께서는 감사실과로서 감사도 받으셨고 이제는 임석관으로 이렇게 계시고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 한 질문내용 이런것들을 충실히 검토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군민들의 목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기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하실 얘기...

예. 한가지만 합시다.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항상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확인하면서 거기에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이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장이든간에 우리지역에 장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한푼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수해가 많이 나가기고 급하게 추진을 해서 한시바삐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된 것을 복구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야하겠금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또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몇건 몇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서류가 도착하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건수로 129건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130건으로 보고 대충 종합면허자가 할 수 있는 건이 한 30건 되는가요?

그렇게는 아직 설계서류가 도착이 안되어가지고 용역이 안끝나서 분류를 못했구만요.

그런데 듣기에는 거의 토공으로 해가지고 전문업체가 석공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나온다면서요? 그런가요?

석공사업이 많죠.

예. 그러면은 우리 석공업체가 3개업체밖에 안된다면서요.

전문건설에서는 3곳밖에 없죠.

3곳밖에 없으면은 그 세사람한테 그 많은 공사를 다 하라고 공사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에 3,000이나 7,000 많지를 않해요. 금액 다 고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9건이 그러면 거의 다 종합면허 소지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많고 전문에 해당되는 공사금액 3,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 범위가 예를들어서 적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해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3,000만원에서 7,700만원짜리 전문면허자가 입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사업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보더만요.

아니, 그렇게 되지를 안 해요.

그렇게 되지를 안 해요.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았더니 64건정도가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 안돼요? 그 내용으로 봐서 그 용량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재무과로 접수된 것이 한 22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22건이든 어쩌든 3업체한테 그것을 지금같은 견적입찰제도로 해서 제한경쟁을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세사람만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3개업체만요. 그러면 그것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사실 전문업체를 내놓고 공사 한건도 견적입찰을 못하는 업체가 많죠. 지금 장수군에요?

그럼 대부분 철콘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수군은 하천이 아시다시피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곳 진안이나 그런 곳은 사업물량도 장수군에 배가 되지만은 거기에는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철망태로 되었든, 호안블럭이 되었든 그런 것이 많은데 장수는 여건상 그런 것이 좁기 때문에 전부 석축이 많아요

그것 잘 풀어가서 이런 기회에 한건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오늘 또 전문공사 실장이라는 분이 왔는데 좌우지간에 법대로 해야지 예를들면 석공이 해야할 사업을 철콘이 가서 한다든가 그런 곳은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조언을 주고 갔어요.

조언을 주고 간 것이 아니고 공갈을 쳤구만.

사실이고.

예.

부군수님하고 깊게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진짜 우리 실무부서에서만 그 문제를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하나라도 돈벌이가 되겠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군수가 계시면은 군수 나름대로 어떤 입장에서 판단을 할테지만은 부군수체제에서 이렇고 부군수님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공사가 있는 것을 지역업체가 한푼이라도 누가 되었든 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데 어떤 법에 묶여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봐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구만요.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지금까지 지역업체가 한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참 어렵더라구요. 더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석공업체가 3개업체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을 내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제기를 안할 것 아닌가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죠. 어쩌든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되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모처럼 수해가 나가지고 공사가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지역업체가 업체를 내는데 보증금만해도 1억을 내고 또한 자기들 출자금만 해도 2,000만원씩 한종목을 내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드리고 또 사무실 관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우리 지역주민중에 업체를 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해복구는 또 급한 공사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금 법에서도 풀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연구 좀 해보세요. 우리지역업체에 골고루 한건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진안 같은데는 석공면허가 34개업체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 1,000만원, 2,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면허를 더 추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남원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남원같은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내로 풀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다는 거여.

없으니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도 봐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관내업체가 불이익이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