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실과소 원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정 진 옥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4대 개원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진옥 자치행정과장께 무주군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주군 공무원 인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현행 기관별 직급 및 직렬, 정원규정에 의한 인사배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무주군에 업무담당의 명칭과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 426호에 근거한 보직관리 원칙에 불부합 보직 임용된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불부합 보직 임용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있다면 5급과 6급에 대해서 보직 임용된 공무원의 인적사항은 생략을 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불부합 임용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가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하세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김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배정 및 업무담당 명칭을 보면 여성복지과장하고 또 교육청소년담당, 또 산림조성담당, 순회진료담당, 정보통신담당, 이렇게 해서 6급하고 5급하고 지금 5명이 직렬이 불부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7급 이하는 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략을 하고 지금 5급이 무주읍에 1명 더 있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명이지요? 여섯 명?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티오(T.O)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성복지과장이 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직렬 불부합은 5명으로 되어 있고 김세철 무주읍에 근무하는 분은 소속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무주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행정상 조치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내려왔고 또 신분상 조치는 훈계 내지는 경고, 또 주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지요. 시정이라고 내려왔다면 인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왜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인사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분적인 인사는 몇 일전 3～4명에 지나지 않는 인사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자치행정과에 금년도 2월 15일자 인사발령 후에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맡은 다음에 내년도 정기인사 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시정을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을 안 했을 때는 다음 번 감사에 또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시행 이전부터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되어 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불부합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에서 제정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시행규칙을 비롯한 무주군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과 그 직급에 관한 규정에는 반드시 부합되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주군 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시행규칙 규정은 우리 무주군의 자체법이기 때문에 무주군이 제정한 법을 무주군이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견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법이 있으면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민에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저희 군 만해도 100명 정도가 구조조정 하에 전부다 퇴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개 부서에 대해서는 직렬이 불부합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제가 그동안에 인사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에 한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제가 인사담당과장으로 온 후부터는 그런 것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지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기구나 정원 이런 것들을 불부합되지 않고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정기인사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무보직발령 현재 무주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적직 K과장에 대해서……K과장 아시지요? K과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K과장은 ‘99년 11월 29일자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 직위해제 처분되었고, 2000년 2월 2일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무보직 복직 발령되었으며, 2000년 2월 7일자 전라북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과장은 전문직종으로서 종합민원실과 무풍면장직에 보직 발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여간을 보직 발령치 않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들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K과장께서는 구조조정시절에 무보직을 이렇게……그때는 과원이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보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인사과정에서 또 직위해제를 됐다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또 직위를 다시 부여하라고 하는 행정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실 도와 저희 군하고 신의가 안 지킨 문제 때문에 여지태까지 이런 보직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깊이 밝히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얼마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또 도로 다시 전입을 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음에도 그 후에 인사담당 내지는 고위층 인사결심권자가 바뀜으로써 이런 것들이 안 이뤄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사실상은 도에서 구두로 도로 전입을 해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아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금년말 정기인사 때에는 도로 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직을 어디 어디에다가 준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도로 전입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에서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지적직이라고 하면 지적 5급이라고 하면 상당한 자리입니다. 자리도 단, 무주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실 자리에 지적직, 그리고 무풍면장에 지적직이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자리 지금 나가 있고 정식 사무관 과정을 거쳐서 5급에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저런 사람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얘기는 사회에서 보나 동료위원이 보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찌해서 그런 분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아쉽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 2월 15일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된 후 11월 8일자로 처음으로 인사를 한바가 있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1월 8일자 인사에 지난 6월 전라북도에서 무주군 종합감사시 지적된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인사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제가 알고는 1명은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지금 인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 조직 개편됐을 때 또 그 자리를 메우기가 장애가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미뤘다 그 얘기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11월 8일자 인사에 다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자리를 지금 현재 공석으로 두고 인사를 했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지도과장 자리는 다 그렇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우 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O협정 및 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현재 농업인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고 2002년도 농업시책 추진결과를 지금 결산할 시기이고 2003년도 농업시책 발굴과 예산편성 등 중요한 시점에서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공석으로 둔 인사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발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 8일자 인사를 할 때 현실과 규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수해복구라고 하는 아주 산적한 당면 현안업무 때문에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병가로……이런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은 병가로 되어있는 과장이 무려 4주 동안이나 병가를 냈기 때문에 또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석으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만약 계약직으로 쓰는 과정도 한번 검토했습니다만은 계약직을 쓰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자체 내에 직위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히는 이런 결과가 돼서 밑에 지금 400여 공무원 중에서 승진자리를 막아버리는 이런 결론도 있고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전부다 가리고 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 그 자리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림공원과라고 하는 자리도 특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에 경험이 있고 또 산적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타계하기 위해서 우선간 직렬이 불부합하지 않고 부합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장수라든가, 진안이라든가, 또 임실이나 순창, 이런 부분들은 현재 농업지도과라고 하는 과장자리가 없고 담당관외 소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단은 소장 1명에, 과장 1명이 가면 우리 산간부하고는 형편이 맞습니다. 다만, 직급이 소장하고 밑에 과장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장을 이렇게 빼온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인 과장에다가 보직을 할 수가 없어서 겸직발령을 못하고 지금 농업지원과장께서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인 일 처리는 거의 기술센터 소장께서 과장의 직무대행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업무를 맡고 있어서 크게 어떤 문제점은 발각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지금 내년도 정기인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기술과나 소득경제과, 업무가 유사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폐합을 못하는 것은 인구 5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본 청에서 9개 과를 둬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청이 10개 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한시정원을 금년 12월말까지 이렇게 둬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둔 게 아니고 전국에 전부다 다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기구가 폐지가 될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주는 것으로 할 란지 몰라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만약 행자부 지침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정기인사 때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사의 근본은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인사가 뒤틀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생산적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적기적소에 만인이 인정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사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원칙과 소신으로 인사에 임할 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조직개편 없이는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업무연찬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의 사례, 또 전문가의 자문, 이런 등등을 전부다 받아서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청내 장애인 고용에 관련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청산하 공무원중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명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무식
김무식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을 하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자료요청을……자료를 요구하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재무회계과 1명, 설천면사무소 1명, 4명으로 현재 고용된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느 법에 의해서 몇 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프로테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할 수 있다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그러니까 저희한테…….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 법만 얘기하세요? 법하고 채용인원이 몇 명인가, 무주군에 알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채용인원은 몇 명, 프로테지로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님! 인사과장님께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장애인 고용관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가지고 23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이고 무주군청 공무원 정원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규정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인사하면서 이걸 모르시면 안되지요. 지금 무주군청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450명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굉장히 늘었네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먼저…….
무식
김무식위원
먼저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436명인데……?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행자부에서 위생매립장하고 예체문화관,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무식
김무식위원
몇 명이에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450명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450명은 우선 현 그러니까 그렇고……. 436명에 대한 100분의 2면은 8명을 고용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8명. 그래서 의무고용 8명 계획에 현재 4명을 고용했다면은 50% 실적인데, 총 정원의 4명을 보면은 0.9%, 2% 목표에서 0.9%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고용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을 위해서 추진한 점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신규채용이 상당히 억제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시켰지 인원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 채용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을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춰져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격요건이 갖춰진 그런 인재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 지방자치제의 평균 고용율이 1.84%입니다. 2%에 약간 못 미치는 1.84%인데, 그리고 다른 도를 보면은 제주도는 목표가 넘어서 2.21%, 서울시가 2.1%, 강원도가 2.08%, 충북이 2.69%, 전남이 2.05%인데, 우리 군은 0.9%입니다. 아마 이것은 고용인들이 채용시험을 보지 않거나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실력가지고 있는 고용인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채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고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고용해야 할 기관이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의 사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꺼리는 이유도 하나다. 이것은 임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인사담당과장, 그 다음에 총 책임자가 어떠한 사고와 적극성에 의해서 이게 고용되느냐, 안 되느냐, 따른 여부가 결정된다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세계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겸비해서 법적 사항의 2%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소신인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채용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적격자 내지는 또 여기에 적임자들이 채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나 또 이렇게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주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참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를 많이 색출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고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하여서 그동안 밤낮 없이 주야로 이렇게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정액보조단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 단체에 관하여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2,6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운영보조금이 5,040만원, 자유총연맹 1,56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상한액이 1,600만원이나……그중 1,620만원이 과집행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한액이 3,600만원이나 1,440만원이 과집행되었고 자유총연맹도 1,200만원이나 360만원이 과집행되었는데, 과집행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유송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열거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역들은 정액보조단체로서 군의 경우가 아까 말씀……나열된 그런 사항들이고 읍·면에 지원되는 액수가 빠져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읍·면 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이렇게 저희들 계상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무주에 본부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각 읍·면 지회가 다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각 단체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사업실적을 연말에 보고합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업 시행연도가 끝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산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보조단체 사업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문화원만 제대로 사업실적을 첨부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사업연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지를 못했고 다만 정산검사 이 내용까지는 그동안에 관리로 봤을 때는 자료요청에 첨부해서 안 드렸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못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보조단체에서 자료요청을 하게되면은 이런 사업실적도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사업실적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보조자료를 한다고 하면 홀다로 몇 권씩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첨부물에 어떤 지출결의서라던가, 지출내역, 지출내역은 가능하지만 그 증빙서류까지는 제출하기는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보조단체에 관하여 왜 민감하게 생각하냐면은요, 물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푼의 보조금이라도 올바르게 단체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집행부에서는 사업연도 초에 각 단체로부터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특히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예산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다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만은 그 단체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그런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약간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행정지도와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시정이 안 되는 부분 매우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보조단체가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후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농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영향 있다고 보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이 46%……56%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산업, 3차 산업이 약 44%가 이렇게 되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미치는가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끔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의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제가 갔을 때 자리가 텅 비어있어야 될 자리에 전 직원이 다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센터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되는데 농업일 보다는 행정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출장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도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좀더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도 일선 읍·면장을 3곳을 거치면서 좌담회를 해보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시간을 빼서 좌담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나가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뺄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다시 와 가지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좌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또 기술직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좀더 농민들과 가까이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볼 때 농업이 됐던 간에 행정이 됐던 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영동이나 학산, 이곳에는 포도, 내지는 장수는 사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직원이 많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농업분야는 농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문들이 사전에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이전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측정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 직렬이 위배되지 않게 이렇게 인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이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일이 없고 또 행정분야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눈치만 보고 있는 행정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연구 개발하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며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번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농업지도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구조조정전 ‘98년에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 거기에 생활지도직까지 포함하면 3명……3명을 포함하면 33명인데, 지금 2002년 현재로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1명이 결원 된 상태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1명은 지도업무가 다른……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결원 된 인원을 왜 충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해연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해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무주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 450명의 정원에 현재 41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자부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또 결원이 있지만 지금 그쪽에 지도직 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결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또 내년도……금년 조직개편 후에 내년 정기인사 전까지 가능한 한 이 결원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도직이 행정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직렬, 직원, 또 그리고 행정이 그쪽에 가서 하는 인원, 그래서 수치적으로 봐서는 거의 맞습니다. 다만, 전문성이……직렬이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한 후에 내년도 정기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환원을 해 가지고 꼭 자기 직렬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현재 농촌지도사 업무를 보는 인원이 18명으로 ‘98년도 구조조정이전 33명에 비하여 15명이 줄었습니다. 무려 45%에 지방농촌 지도사가 감원되었다고 보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단순히 증감내역만 보게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직렬을 많이 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융통성 있게 인사를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이나 아니면 행정, 이렇게 둬야 될 직렬을 농업, 임업, 축산, 또 이런 식으로 복수직렬을 많이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단순 자료만 보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조조정 이후에 이렇게 줄은 인원이 없고 또 거기서 몇 명 줄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생활개선 업무를 본 청으로 전부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 업무자체는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생활지도사 업무만 보던 그런 분들이 여성복지과로 와 가지고 여성업무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효율 면에서는 잘됐다, 또 이 시범……지금 기술센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환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만은 정부측에서나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무주군에 이러한 사례는 선진사례고 한가지만 접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업무를 같이 접한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고 농업지도직이 과도한 감축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무주농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대책 없는 인원감축, 이런 결과는 정말 무주군에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을 인접해 있는……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장수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도직이 지금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지금 4개가 되어있고 임실에도 농업지도직이……농촌지도직이 32명, 농민상담소가 6개가 되어있고 그리고 순창을 봐도 농업지도직이 30명으로 되어있고 상담소가 10개 돼있고, 가까운 진안을 봐도 농업 농촌지도사직이 27명으로 되어있고 상담소가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인접해 있는 시·군을 봐도 상담소가 다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 농민상담소가 없는 데가 무주군뿐입니다. 기술센터가 지금 전라북도에 14개가 있는데, 단지 무주군만 농민상담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에 비해서 무주군은 농촌지도사 직이 현재 18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도직 정원은 23명입니다. 23명인데, 이것은 도 전체를 티오(TO)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해연
이해연위원
이보세요. 과장님! 지금 지도직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정원이 2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23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지도직이.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결원이 1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도직이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18명.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도사 지금 본 청에 3명이 근무하는 이 사람들도 지도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지도사 업무 그 자체를 지도직 ……기술센터가서 근무 안 할 따름이지 그걸 전부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인력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현장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인력에 고령화, 농촌행정에 밀착된 전문화된 현장 영농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농민의방, 농민사랑방, 그걸 이용한 농민상담소를 부활시켜서 주민자치센터에 투자 이용가치를 높이고……이용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저 본인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똑 부러진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민상담소가 부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농촌태생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서 그쪽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도직에서 1명이 결원이 되고 또 3명이 생활지도사가 이쪽 본 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인접 장수나 순창이나 진안이나 이쪽보다는 기술센터에 1개 과가 더 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종은 지도직으로 되었지만 농업직들이 1개 과가 가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하고 활용을 잘한다고 하면 결코 무주군 인사가 잘못돼서 농업기술센터를 소외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술센터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운용의 묘를 잘 기해 가지고 농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직개편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나 기구조정을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업무에만 전담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신랄한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간단하게……무주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종합감사 결과표에 의하면 감 사내용이 100건에 27명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이 소관은 정책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치행정에서는 인사부분만 담당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책관리실에서 감사된 내용으로 해서 인사요구……그러니까 징계요구가 들어왔을 때 인사위원을 소집해 가지고 징계결정을 합니다만은 모든 감사에 대한 결과는 정책관리실 감사팀에서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과연 무주군 종합감사결과 27명이라는 헌정사상 전무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아직 징계는 안 먹었지만 징계 요구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가하면 감사결과를 놓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보더라도 저희 무주군에 많은 지적이 되고 신분상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부서한테 정말 이건 의도적이지 않느냐 까지도 이렇게 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29일날 도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저를 포함해서 약 20여명의 인원이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정책관리실 질의 때에 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정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그냥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11월 8일자 인사에서 배성 전 건설과장을 병가로 인해서 수해복구기획단장으로 보직하였다고 했는데, 건설과장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수해복구기획단장은 공석으로 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강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상당부분 됐습니다만은 지금 배성……이름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배성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병가일수를 4주간을 내어서 28일을 썼고 며칠 전에 나머지 부분 1년에 병가일수 6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8일인가 더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 속에서 수해복구라는 막중한 업무를 과장이 공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치상 맞질 않습니다. 참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수해복구비가 2,000억이 넘는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문을 담당하는 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맡기기 위해서 인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배성 과장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병가중인 분을 어떤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어디다 맡길 때가 없습니다. 또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말 현실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검토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성 과장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래도 병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가 되가지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해복구기획단장이라는 직함을 줘 가지고 현실을 좀 비켜나가면서 또 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도 이런 대비를 하면서 또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아니고 아주 이익을 주는 이런 인사를 했다고 여기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결심권자한테 몇 차례 들어가 가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편의, 본인이 업무에 부담 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고육지책의 하여튼 조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 답변은 자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을 보면 문이 잠겨있고 말이여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참 궁금해요. 기획단장이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기획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저도 뭐 기획단 속에 한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수해복구에 대한 용지매수 전체에 대한 4개 팀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고유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유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기획단이 건설과 소속 밑에 이런 기구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건설과장이 함으로써 또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원칙적으로……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파견근무를 몇 사람 시켜 가지고 업무가 제 기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이 부분들이 참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업무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 내용은 참 좋은데, 수해복구 기획단이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공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단순히 말입니다. 업무를 추진을 위한 인사가 아니고 대기발령식 현 실정 인사라고 피부로 느끼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어떤 대기발령이 아니고 어떤 뉘앙스를 받으셨나 모르지만 그 개인한테는 큰 배려였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사무분장에 보면 보건진료과 업무담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석으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보건의료원 쪽에 원무담당이 지금 공석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채우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해는 좋은데, 보건사업과 의료담당이 원무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업무가 32가지나 되고 보건원무 담당 업무가 33가지, 합해보니까 한 65가지가 되는데, 이 업무를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원무관계 말입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원무하고 의료담당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또 업무의 질 향상이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다만, 업무계장을 발령을 안 했을 뿐이지 계약직을 뽑아서 원무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안전장치가 되어있고 또 원무과의 인원이 진료과 전체에 몇 %를 차지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을 빼놓고는 지금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원무계장은 없지만 그 밑에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대응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역할을 직원들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인사때 이때에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현재 6급 직급을 가지고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도 있고, 또 6급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7급 공무원 수도 많은데, 지금까지 저렇게 공석을 자꾸 두면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은 사실상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3명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급 외에 3명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또 7급이 직무 대행하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사상 불합리한 것이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조직개편 후에는 좀더 이런 보직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로만 공무원 사기 진작 운운하시는데 인사부분에서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군정홍보를 보면 최고의 의료서비스 운운하는데, 양질의 군민의료 서비스 그냥 되는 것 아니질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없어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의료서비스 쪽을 보면은 저희 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쪽에 최고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계약직을 상당한 숫자를 뽑아서 넣고 지금 숫자적으로 전체는 모르지만 그 보건의료원에 채용인원이 27명이나 됩니다. 계약직으로서 채용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종전보다는 의료원서비스도 많이 되고 병상에 입원환자도 많고 또 의료원에 외래환자도 자꾸 증가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의료원장이 다시 선임되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부분, 인사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 과장도 의회에 나와서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도 감사에서 적발 되가지고 그냥 신상에 불이익도 받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인사부분을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군수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군수 결심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답변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지요?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김무식 위원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2년 군정질문답변 시 군수답변 회의록을 보면 군수 생각은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과장하고 틀려요. 그거 과장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군수 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복구기관인 제가 하여튼 많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리고 딴 곳으로 가시면……또 가시면 또 뭐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그건 결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훌륭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을 때 상사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인사부분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증 인 자 천 영 평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매년 무주리조트 소유 토지를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 의거 결정 고시함에 있어 숙박시설이 ㎡당 1998년도는 17만 5,000원, 1999년도에는 15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2만원으로 매년 인하되었다가 2002년도까지……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3년간 12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동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이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와 보존지를 차별해서 개별적으로 산정을 했고 ‘99년도 이후에는 1단지를 적용해서 산정함으로써 개발지역 보존지 전체를 묶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니고 따라서 ’98년도에는 17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 당시 개발여건이나 그걸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감정을 했고 그리고 ‘99년도에는 이러한 토지특성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다시 1단지 적용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싸지고 12만원 정도로 내려갔고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IMF이후로 그리고 리조트 자체가 쌍방울 개발 자체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법정관리 상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요원들이 토지평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시키자 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근지역인 설천면 삼공리 집단시설지구는……시설지구는 ㎡당 24만원인데, 동일지구내 여관단지는 ㎡당 18만원으로 일반 상가단지, 숙박단지인데도 리조트 단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이 평가되어있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공리 무주구천동일대 상권은 전통적으로 일대가 구천동 및 덕유산에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지 기반에 상권으로써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리조트개발 이후 상권이 점차적으로 리조트를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구천동지역은 리조트 지역에 비해서 계절적으로 다소 꾸준한 상업적 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에도 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해서 구천동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조트는…….
호규
강호규위원
저 실장님!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너무 빨라 가지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지역에는 리조트 지역에 비해서 계절적으로 꾸준하게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는 스키장 개장 중심을 지역……스키장 개장 시즌을 중심으로 계절적 수요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또한…….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만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두 가지 답변이 있겠는데요. 맨 처음 구천동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장사가 계절적 없이 꾸준히 된다 이거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리조트……
호규
강호규위원
구천동 단지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리조트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리조트 지역은 계절적으로 스키장 시즌 한 시즌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제 답변을……한번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가지 더 있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구천동일대 표준지는 적정규모에 거래 가능한 수준이지만 리조트 내에 콘도부지는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리조트 전체 이용상황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리조트 내에 숙박시설은요. 그래서 적절한 거래 및 거래가격에 형성이 다소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토지거래의 개별적 제약이 큰 리조트 내에 콘도부지가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조트가 인근 상권에 중심지이며 리조트에 활성화 정도에 따른 상권에 이동이 정도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왠지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정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24만원하고 18만원하고 편차가 너무 큰데 그것 좀 실장께서는 숙박단지는…… 리조트 단지는 사계절 장사가 되고 리조트는 계절 장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두 가지……한가지 더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중에서 한가지만 좀……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거 누가 답변 써줬어요. 그 문제를.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건 감정평가사들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감정평가사들에 의견을 제시…….
호규
강호규위원
감정평가사 의견이에요. 좋아요. 스키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매년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평가위원에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함으로서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지금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아까 토지평가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을……?
호규
강호규위원
스키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매년 리조트에서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토지평가위원회서 심의를 거쳐 인하 결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수가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거 말씀하였잖아요.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공시법률이 있습니다. 10조 2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에 의해서……공시 등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 2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공시가에 결정 공시를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2002년 5월 30일 10시 30분에 3층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한 사항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무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 계속 결정된 사항을 결정공시 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장께서는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읽어본 적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운영조례는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는 부분은 없…….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10조 2항 규정은 잘 알면서 왜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를 숙지를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3조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군수에 자문기능이지 자문. 결정기능이 아니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이후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2002년 5월 30일날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기관이 아니냐, 그래서 자문기관이 아니냐 라는 그런걸 제 스스로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법에 지가공시법률에도 명확하게 그게 심의기관이다, 결정기관이다 라는 그 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까지 문의하고 있어요? 실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모든 결정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좋아요. 자료를 보면은 ‘98년도 스키장 검증지가는 1만 5,000원인데 공시지가는 7,500원으로 무려 배이상의 편차가 있고 ’99년도에는 검증지가는 1만 3,000원인데, 1만 3,000원 2,000원 하향 조정되는데, 공시지가는 9,000원……그래서 3,500원 편차. 또 2000년,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 1만 1,000원으로 2,000원 편차를 2년 연속 진행되다가 2002년에 와서야 검증지가가 1만 3,000원으로 공시지가가 1만 2,000원으로 어느 정도 편차가 줄었는데, 왜 무주군은 검증지가와 공시지가가 편차가 크게 나는지,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들에 의견이 있었는데, 왜 이쪽에 대해서 잘 안 맞춰지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무주군 사정을 가장 정통하시고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전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의 의견이 표준지가 1만 3,000원……1만 1,000원 2,000원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표준지가 1만 3,000원인데 지금상황에서는 무주리조트가 아직 법정관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1,000원까지 동결해야 됐었고 2001년까지는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1,000원은 올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표준지를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에 일치시켜야 된다. 가장 적합하게 부합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수용한 부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스키장하고 비교해볼 때 양지 천마산 스키장은 공시지가가 2만 7,000원인거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무주리조트는 공시지가 1만 2,000원입니다. 물론 타지역 스키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타지역스키장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절반도 안돼요. 절반. 절반도 안 되는 기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실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리조트 스키장 부지에서는 개별지 면적하고 원형보존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무주리조트 스키장 전체가……리조트가 전체가 개발된 게 아니라 개별지 면적하고 원형보전지 면적이라고 두 개가 나눠지는데 개발지 면적이 리조트가 약 28% 정도 개발지 면적이 되었고요. 원형보존지 면적이 약 72%입니다. 그래서 원형보존지라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다른 지역 스키장 부지는 개발보존지역이 그렇게 리조트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라는……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하여튼 그쪽으로 됐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어느 정도 없습니다. 또한……다시 돌아와서요. 개발지면적이 이처럼 리조트는 약 28%고 그리고 원형지 보존지 면적이 약 72% 되기 때문에 개발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대략 4만원 선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스키장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좀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형보존지면적 임야부분이 1,000원, 500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원형보존지 면적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걸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낸 가격이 이 정도가 됩니다. 표준지 면적 가격이 1만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양지 천마산 스키장은 지금 무주하고 다르게 계산해서 지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계산을 똑같이 하는데 개발지 면적과 원형보존지 면적의 차이가 그 부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있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요, 안보고 말씀하시는 거요? 통계를.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부분에 개발지 면적과 원형보존지 면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골프장부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골프장도 리조트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하조정 결정함으로써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세수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설명하시랍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골프장도 리조트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네요.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하 조정되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인하 조정되면 지방세수 감소가 되지요.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왜 인하결정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골프장 부지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이 안돼서 표준지가 없고 그런데 정읍 태인 골프장을 표준지 적용을 했거든요. 정읍 태인 골프장이 한 3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 정읍 태인 골프장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고 돈을 받고 일반 회원이 아닌 일반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게 하기 때문에 3만원에 가격을 그대로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사들이 1만 9,600원 정도에 공시지가를……표준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의신청 부분이…….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원래는 정읍 태인 골프장을 3만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직 준공이 안돼서 1만 9,6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아직…….
호규
강호규위원
실장님 편안하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게 전문용어라서 저도 지금 배워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정읍 태인하고 익산 골프장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익산 컨트리클럽에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골프장?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익산 컨트리클럽에는 4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4만 3,000원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조트……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래 3만원이었는데, 1만 9,6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리조트에서 1만 4,400원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다시 재차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차 검증을 했을 때, 1만 6,100원으로 검증지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6,100원으로 검증을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 결과 1만 4,400만원은 전년지가 1만 4,400원은 동결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2년도 그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익산은 4만 3,000원, 정읍 태인은 3만원, 무주리조트는 실장이 말한 대로 정상운영이 안 된다해서 70% 적용해 가지고 열람지가가 1만 9,600원, 열람지가입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리고 검증지가는 1만 6,100원 이렇게 조정되었는데, 또 평가위원회에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결론은 평가금액이 1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무주리조트는 골프 부킹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시범라운딩인데도.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건…….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실장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알란가 모르겠지만 익산하고 정읍하고 골프장에 비해서 무주리조트 골프장이 더 잘된다고 들었습니까, 못된다고 들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마다 자꾸 토지평가위원회……토지평가위원회인데 아까 제가 3조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거기에는 구속력이 없이 자문위원인데 그쪽에서 결정한다고 우리 무주군에서 그대로 합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쪽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지요. 그러면 반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정읍 골프장 그쪽에 장사보다 이쪽에 엄청나게 잘되는데 그쪽보다 우리 무주리조트 골프장하고 지금 공시지가 편차가 배이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조트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권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 왜냐 그쪽에 건축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아니면 탈의실이나 그런 건물들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안 돼있고 그리고 준공이 안된 이유는 또 한가지 뭐……준공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내지 몇 십 억대가 되기 때문에 법정관리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됐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호규
강호규위원
그쪽하고 비교를 해봐야지요. 그쪽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중에서 무주리조트하고 지형이랄까, 지가가 비슷한데서 운영이랄까, 해서 그쪽하고 해서 나와야지 지금 정읍 태인은 3만원이고 익산은 4만 3,000원인데, 지금 정읍 태인에다가 70% 적용한 게 1만 9,600만원 나온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익산 쪽에다 적용을 안 했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전문감정평가들에 평가의견을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평가위원들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어디서 바로잡아야 돼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평가위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평가 심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
호규
강호규위원
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실장께서 볼 때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골프장 공시지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지금 제가 타지역 시범라운딩으로 하는 골프장 그게 공시지가를 자료를 뽑아보면 할말이 많은데 우리 무주……전라북도에 있는 2군데 거기보다 리조트가 더 장사가 잘되는데, 그쪽에 70%만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공이 아직 안됐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 표준지 선정을 재조정을 할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읍 70%적용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익산에다 안 했어요. 4만 3,000원에다가……3만원짜리다 하고 평가사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시범라운드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전국에 있는 골프장 자료를 뽑아서 평가사들이 아무리 조정해 가지고 오더라도 자료정도는 한번 검토해서 과연 우리 무주리조트 골프장이 타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은가, 낮은가 봐 가지고 높으면 좀 내려줘야겠지만 너무 낮으면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걸 누가 해야돼요. 그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하고 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감정평가사들을 불러서 일일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는 거의 표준지에 맞춰지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 세수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방세수하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리조트골프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준공을 미루면서 몇 년째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그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티롤호텔 그걸 패키지로 해 가지고 패키지……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말하자면 골프장 받을 건 다 받아먹었단 말이여. 시범라운딩하면서. 금년에 와서는 회원들만 해요. 회원들. 그러나 내가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원 하나가 5명한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허가는 안 나고 시범라운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익산이나 정읍보다는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고 또 너무 광대한 토지를 하다보니까 담당계장이나 계원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한 것은 우리 무주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번 이런 문제는 짚어 보아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실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1년 잠깐 갑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민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원인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실장님과 관계담당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기 폐기물 신고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날 무주읍 장백리 424번지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준 적이 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바로 자연환경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폐기물 재활용 신고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신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부서에 보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장백리……신고를 해줄 때는 우리 천실장님 담당이 아니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김호정 지금 설천면장 그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재활용으로 몇 톤이나 신고가 됐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관련자료를 아직 준비를 다 못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때 11월 20일날 신고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만 톤이 신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일날 신고서 나가고 그 뒤 11월 26일날 변경신고서가 또 접수되었어요. 그때 몇 톤인가 아십니까? 모르겠지요. 자료가 없어서.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도…….
송열
유송열위원
32,400톤. 그 뒤 또 12월 24일날 또다시 변경신고가 들어왔는데 1,204톤. 부득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만 톤이 그 외에도 반입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연의 나라 무주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고장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청정자연지역을 만들자는…….
송열
유송열위원
깨끗한 환경 아닙니까. 그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배출한 폐기물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나온 폐기물 쓰레기가 우리 아름다운 무주 산천을 메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민원인 서류가 물론 하자가 없을지라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신고를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처럼 무주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부남은 언제 또 신고가 나갔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7월 달에 나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도 7월 달예요. 장백리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점을 사업주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또 나갔단 말이에요. 부남이. 그 사람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처리업자가. 환경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양반들은. 오로지 폐기물 갔다가 그냥 매립시키고자 돈만 받아먹으면 그뿐이에요. 장백리나 부남이나 중간업자가 한사람인줄 아십니까? 중간처리업자가 장백리나 부남이나 한 놈이에요. 한놈. 한……순전히 장백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남으로 또 나갔단 말입니다. 또 부남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안성, 설천, 곳곳에서 다 나갈 거예요. 지금 부남에는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됐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지금 중단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예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중단된 사유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한 손영호를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은 자연환경지역……우리는 처음에 할 때 지역주민이 축사를 신청해서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위해서 당신한테 내주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손영호씨를 설득을 했습니다. 손영호씨를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부분은 애초에 신고를 안 해줬어야 할 사항인데, 기실 신고가 나간 상태에서 그래도 빨리 중단을 시킨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백리 같은 경우에 거짐 지금 성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폐업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폐업되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축사나 양계장을 지을 때는 또 건축허가가 또 들어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들어와야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이것도 우리 민원실 소관이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 허가나 신고를 내주면 안 되요. 우리 실장님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매립장 밑으로 시뻘건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가보셨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가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오미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빨간색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빨간색이지요. 그런 빨간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본 위원이 장백리 가면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중간처리업자 그 놈 잡으려고 매복도 한 적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시뻘건 물을 갖다가 목에 처넣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여튼 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한 추후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접수될 시에는 그걸 좀 반려를 해 가지고……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뭐냐면은 지금 성토라는 것은 일대일……성토가 뭐예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흙하고 폐기물하고 50:50으로 섞어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 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성토가 아니라 폐기물 깔고 위에 또 흙 깔고 이거 성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자연환경과에서도 과장한테 신랄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다 드러나야 돼요. 처음부터. 들어내 가지고 일대 일로 혼합성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된다 이겁니다. 하여간 추후에 그 장백리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아니면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실장께서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조례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관련 민원서류에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다시는 우리 무주에 이런 악덕폐기물업자가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백리는 또 우리 읍민에 상수도가 바로 인접하고 있지않습니까. 실장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동료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유송열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내용은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남면 가당리 1266-31번지 일명 한티골인데요. 그 현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문하신 적 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가보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안타깝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좀 신고수리 했다 라는 것이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7조에 의해서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성토된 부분이 지금 많이 우천시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밑에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부분……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으로 차후에 발생될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갈는지 그러니까 성토된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피해 방지 대책은 더 이상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게 하고 현 상태에서 사업주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잔디를 심는 방법하고 또한 우천시에 경사에 비닐을 깔아서 토사유출을 방지와 또 그리고 중장비를 활용해서 땅을 견고히 하고 사업장 하단부에는 주변에 있는 폐목을 깔아서 토사가 농경지에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자연환경과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강구토록 할 조치……계획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지금 민원실장이 답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위 사항은 분명히 의회에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20회 임시회의시 제가 빈집정비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에 답변으로는 금년 말까지 꼭 시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체 동수는 71동인데, 본 위원이 우려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은 하고 싶……이 부분은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건드리게 되면은 사유재산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직접 노력은 해봤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저기 저희들이 읍·면에 하고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철거를 빈집철거를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그리고 우범지역을 하는 우범지역 때문에 계속적으로 빈집 철거를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결과는 몇 동이나 지금 철거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자료는 아직 준비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71동 중에 뭐 10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지않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50～60동정도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역의 부남면 쪽에는 전혀 지금 그런 대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 철거 대상도 읍·면에 할당된 부분이 있는데, 부남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들 그 사유재산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남면에 할애된 동 수에 대해서는 안성이나 다른 읍·면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부남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당초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집 주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다. 그 할애부분은 다른 면으로 갔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직 부남면에서는 그러면 전부다 부남면에 대상이 되어있는 집주인들이 100% 다 그렇습니까, 다 거부를 합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100%는 거부는 안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협의된 그 사항만이라도 철거대상이 돼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읍·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면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30만원정도에 보조금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요. 읍·면에서 요구를 할 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읍·면에서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그걸 거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할당을 주어서 읍·면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이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읍·면에서 가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대상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주인들이 거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부남면 지역은 부남면에서 일단 민원인하고 트라이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이쪽 민원실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럼 부남면에서는 이 지침이 내려갔는데, 전혀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면사무소 소관에서 민원실에서 지침을 준 행정을 전혀 도외시했고 무관했다, 무시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를 당연히 해야되고……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고 가부를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관심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주군은 청정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지나치면서 그 환경을 그러니까 빈집이 허물어져 가는 그런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우리 무주군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빨리 처리되기를 바랬던 부분인데, 또 12월말까지 우리 민원실장이 꼭 실행하겠다 라고 답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한 민원인에 거부로 인한 철거를 못했다 라는 것은 글쎄 좀 대화부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는 처음 약속한 그 기간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위원님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거부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금강주변지역이 수변지역으로 묶여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수변지역에 건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몇 미터로 규제되어 있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침수구역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관계법상으로는 수변지역에 묶이면 500m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건 금강수변환경……금강수계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500m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500m 규정은 엊그제 용담댐 관리자들한테 확인된바가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지금 우리 무주군은 자연환경을 테마로 하고 또 그쪽부분에 굉장히 발전을……외부인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m라든지, 100m라든지, 이 수변지역으로 묶여서 개발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께서는 그 방법,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는 500m라든지, 우리 조례에 있는 100m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개발과 환경을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개발과 환경부분은 조화가 좀 힘듭니다. 조화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법이 규정되어 있고 법이 10호 이상이나 100m, 그리고 금강수계에 의한 특별관리법은 500m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금강수계에 관련 특별법은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관계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관계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걸로 믿고 또 지금 단정적으로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역개발 차원이라든가, 또 우리 균등……균등개발을 위한 좀 한차원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라면은 무주군 어떤 조례사항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상위법이 관계가 되지만은 관계된 법적인 규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입니다. 하지만은 단정적인 안 된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그렇게 오해가 있으셨다면……그렇지만 군의 특성상 산악지대이고 그 사이를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중심으로 취락지구하고 농지가 분포되어 있어서 환경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존의 중요성 면에서 볼 때 조금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표현상으로……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 부분을 어떤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렇지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재량여지가 아니라……재량여지가 아니라 귀속행위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건으로서 이런 부분은 안되고 안 돼, 안 되라고 딱 규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판단여지가 된다면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요건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저희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관광객을 최대한 유입해서 또 지역발전을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쪽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런 우리 민원인들……민원사항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실장께 군 관내 건축허가 신축건물 중에 현재 공사중단 건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은 무주군 관내 건축허가중 공사중단건물이 현재 있는데, 무주 상록아파트가 91년 9월 28일자 허가로 11년간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 무주 불로인 호텔이 ‘97년 8월 10일자 허가로 5년간 중단을 하고 있고, 박금범 그린생활시설이 ’99년 6월 14일 허가로 3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3동에 대해서 공사중단사유와 금후 시공재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라, 마라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재개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환경이나 아니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독려를 하고 있 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하게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파기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매몰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절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동기는 무주군은 관광군이며 반딧불 행사 등으로 해서 타지역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고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도시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군으로서 공사현장에 중단된 채 수년간 흉물, 아주 흉물로 현재 방치되고 있어 주변미관을 크게 해치고 자연의 나라 무주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대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사업주가 시공을 중단하고 방치할 시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인규정으로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건축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럼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위한 권유나 또한 촉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은 현행 건축법상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이후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사업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가……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본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을 텐데 혹시 타 시·군은 어떤 좋은 해결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정보수집으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없지만 타 시·군도 저희와 마찬가지 일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제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시고 해결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변 환경측면이나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훼손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재개를 하고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그리고 그 건축주들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할 수……좀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건축주를 직접 만나든지 해서 상의를 해서 재개를 할 수 있도록……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법은 저희 우리 군에서는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만은 중앙단위에서 건축법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업주에게 공사재개를 권유, 촉구하고 병행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종합민원실장한테 좀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뭐,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을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자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 찾는데 그 분들을 위촉한 분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뭐 무작위로 위촉을 했는가?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운영조례 제2조 구성에 의하면 위원회의 2조 3항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중 군수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첫 번째,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두 번째, 교육법에 의한 제약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일원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던 자, 세 번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네 번째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의 지가의 정통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평가위원들 학벌하고 그것 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2조 3항 4호에 보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에 지가에 정통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강호규 위원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농민이 소득금고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소득금고 자금 등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유예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요, 아니 그것을 설명하시려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무주리조트가 어느 누가 봐도 거기가 우리 무주군내에서는 최고의 돈벌이 장소인데, 어느 뭐 하나에 법정관리가 들어갔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고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거기만 거쳐 가지고 그것만 따라 준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건 하나에 특혜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특혜보다는 이런 얘기가 있질 않습니까? 말과 당나귀 우화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느냐, 그러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같이 나가자는 의미에서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보건사업과장 황 문 원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신축돼서 개축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구입도 많고, 또 부재료, 이런 정도까지도 정상적인 의료원 활동이 되려면은 아직도 미비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노고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예방……임시예방 접종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자료를 3회에 걸쳐서 제출하게 된 원인은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이 아닌가 하는 질타를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행적인 무성의 자료제출이 아닌가 생각되며 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 의문점이 갑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개원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사배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담당하는 직원이 군청에 여성복지과에 근무하다가 의료원으로 와 가지고 예방 접종 업무를 기존에 보건사업과에서 주관하다가 진료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업무자체가. 원장님과 진료과장님이 취임함과 동시에 그래서 직원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인즉 제가 모든 불찰은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다만, 접종자수가 안 맞았던 내용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한 숫자가 미포함되었고 또 이월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노력해서 의원님의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앞으로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을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군수는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이 9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9종중 법정전염병 예방에 2종만 접종 약을 구입 예방 접종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법정 전염병이라 하면은 지금은 조금 군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법정 전염병이라면 군으로 나누어서 지금은 시행을 전염병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 접종된 것은 확산이 만연되지 않고 발생빈도가 적은 그러한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접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2종류만 접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종류는 폴리하고 B형간염, 이것이 2종류를 이루고 있고 7종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다음은 예산과 구입을 대비해 보면 예산 총체적인 경상적예산, 보조예산, 추경예산 포함입니다. 5,221만원, 구입액은 3,781만 3,800원, 차인액은 1,439만 6,2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차인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2년도 접종할 예상자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은 연초에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무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량만 요구를 재무회계과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가져다가 접종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만 의원님한테 김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독감 인플루엔자 감기예방접종 약이 품귀 되가지고 그것만 좀 저기 했지 그런 사항이었고, 또 한가지는 B형간염 있잖습니까 B형간염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아니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인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에 의견으로서는 혹시 구입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의심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요즘 인플루엔자 독감이지요.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언론으로 보도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없이 장려되어 있는데, 잘 알고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대비표에 의하면 예방접종자수가……예상접종자수가 5,102명이고 접종자수는 5,15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내에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문제점이 없다라고 만은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접종을 해주고자하는 대상연령층은 3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 또 65세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그사이 65세이하 3세이상이 되는 자들에 한해서도 건강이 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는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했던 인원보다 좀 높다고 해서 뭐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고요. 우선 감기에는 피로에서 온다고 합니다. 좀 피로하지 않게 생활하시는데 해주셨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 노파심에서 묻지만 보유하고 있는 약은 있을 테고 보니까 잔량이 87명분만 되어 있더라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는 아직도 독감예방을 맞지 못한 부분이 많이……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방을 완벽하게 했다 라는 것보다는 좀더 더 약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 또한 마찬가지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 접종을 지금 했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면역력을 확보하려면 접종 후 1개월이 지나야 면역력을 확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기예방접종이. 그래서 지금 접종한다고 해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독감에 대해서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약 확보를 위해서는 2002년도 말 10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2년도 상반기에 생산을 했어야 그게 수에 따라서 수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확보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예상 약을 좀더 빨리 발빠르게 확보를 해야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구입에 관한 차인액이 1,439만 6,200원으로 아까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금액은 뭐 저희들이 더 필요한 예방 접종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면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불용액으로 반납……예산을 받지도 않고 저희들은 필요량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 들어있는, 목에 따른 것은……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좀더 신중을 기한 성실한 제출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2003년도부터는 정말 발빠른 대책으로 예방 접종 의약품을 구입을 해서 적시적기에 구입 접종하여서 군민에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선진행정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군민에 의료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었던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참고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예방접종약, 감기예방접종 약이 저희들이 미확보된 원인은 일반개인병원에 확보로 인해서 보건……공공보건기관에 확보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 자들이 먼저……왜, 그 자들은 고가로 구입해서 고가로 놔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1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정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의료원에서 미접종 받으신 분들은 그쪽을 활용하셔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먼저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무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께 의료원 소관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 예산액대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의료원 소관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에 있어 예산액이 24억 5,273만 8,000원이고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6.8%인 4억 1,093만 2,000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액대 징수실적이 부진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으로 요구해서 작성된 2002년도 의료원에 진료수입은 의료원에 개원이 2002년도 4월 10일날 사실은 수가를 징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해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될 걸로 판단을 했던 바 그렇게 수입예상액을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다보니까 5월 8일날 개원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입원환자수 최고 많을 때 22명, 적을 때 8명, 9명, 10명, 12～13명에 불과했고 외래환자도 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은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장님이 계셨습니다만은 중간에 또 퇴임을 하시고 10월 9일자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료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이런 세입에 결함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9,375만 4,000원이고 최종 징수결산액이 92.4%인 2억 7,1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이 2001년 예산보다 아무리 보건의료원이 개원되었다고 해도 8배, 8배인 21억 5,8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지, 이 증액 편성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예산이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의료원이 문만 열면은 정상궤도에 진입해서 활성화된 의료원,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수입이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그런 예상 세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또 입원이라든가, 환자들이 찾는 숫자가 적었 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11월하고 12월 두달치를 계산을 해봐도 앞으로 20억원, 적게도 아닌 20억원에 대한 세입결함이 생기게 되는데, 2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출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20억원 결함에 따라서 과연 세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주군 예산은 전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잔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커버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20억원의 세입결함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원환자 진료비가 있고 외래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입원환자에 대해서 예산에 분석을 보면은 27명에 25일을 해서 월 6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월에서 10월까지 보건의료원에서 내준 자료를 평균치를 해보면 32명입니다. 32명. 675명이 32명뿐이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43명이 예산보다 진료실적이 감이 되고 1건당 진료수가 기준액이 예산액에는 7만 4,1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진료징수액은 또 54만 6,080원으로 금액 차이가 예산액대 징수에 대해서 아주 불부합된 사례가 되겠고, 외래환자를 보면은 예산액은 200명에 25명 해 가지고 월 5,00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진료징수액 평균 인원을 보면은 4,407명으로서 이건 거의 근사치가 나와있습니다만은 593명이 예산보다 징수가 적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가 기준액을 보면은 예산액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진료징수액에는 1만 3,907원 평균치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과 진료수가, 진료인원, 다 분석해봤을 경우 예산이 아주 부적절하게 편성됐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전 의원들이 어떻게 승인해줬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전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001년도 정기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시 본 건에 대한 의원과 과장과의 질문답변관계에 대해서 회의록을 살펴보면은 전대 의원들께서 과다하게 세입예산이 편성하였음을 지적을 하고 세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자 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 산정을……산정을 했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대 의원들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 된 것을 걱정을 하고 여러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과장께서는 거의 염려할 것 없고 이 수준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한 걸로 회의록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잘못 편성되었다면은 중간 중간에 징수액을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예산이나 2회 추경예산에 삭감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 시기도 아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었다는 점을 시인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시인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예산편성부서인 예산담당부서와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회계과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대충 파악은 하실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게 상당한 20억원이라는 세입결함 손실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0일부터 보험이나 보호, 이쪽에 청구한 건이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결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세입의 요구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하튼 지간에 잘못됨은 시인하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징수실적과 총 1년치의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징수실적과 예산이 거의 유사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징수대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다면은 앞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번 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유송열 위원! 혹시 질의하실 거 있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열
유송열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보건사업과장 다시……답변 해주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등단)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 때문에 기다린 것 같은데……죄송하고요.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보건진료소 소장님들께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무주의료원 개원이래 어떤 수술을 몇 명이나 했는지,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수술 건요? 지난번에 하루에 2건했고, 오늘 1건했고, 3건했습니다. 1건은 손가락이 완전 절단된 상태에서 접합수술을 했고, 오늘 1건과 먼젓번에 1건은 탈장 환자 수술을 마쳤습니다. 3건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의료원 의사 분들이 어느 정도에 수술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옆에 원장님과 진료과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수혈을 하지 않고 특수한 저기가 아니면은 아마 위 전체절제수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들이 평소 알고 계시는 맹장수술 정도는 얼마든지……손가락 접합수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도에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특수한 수술이 아니면은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저로서는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했냐면 아직도 일부군민들은 우리 의료원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런 수술할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의료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에 진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 또한 유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은. 의료원에서 진료, 수술, 모든게 가능한 저기는 우리 의료원에서 하시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저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전라북도에도 저희들과 유사한 의료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4개소인데, 그쪽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만이라도 자치단체 형성 이후에 개원한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와는 차별화된 의료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원장님을 정점을 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의료원 원장님께서 매주 군청 주례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하고 계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할 필요가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군청에 동향이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 우리 의료원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원장님 진료과목이 정형외과 맞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정형외과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진료환자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많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상당히 많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정형외과에 갔다온 환자들한테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그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9시에서 10시 1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료원 원장님께서 주례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1시간동안 환자가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주례회의 참석했을 때 그 공백시간에 환자가 왔을 때, 내과랄지 타 과에서 위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이나 갑자기 손이나 부러져 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회의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무자가 의료원을 방문해서 보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료원 원장님이 주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좀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혼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고 또 만약에 회의에 참석했다해도 긴급연락을 받으면은 바로 원장님께서 의료원에 가셔서 할 수 있는 그 저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진료소 환자가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환자진료 하는데만 목적을 두는 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하루 평균 230명 정도가 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소도 의료원 못지 않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께서 10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이루어진 매치 되어 있는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선호를 받고 또 의사선생님들 원장님과 지금 각 진료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아마 다른 지소나 일반의원 가는 것보다도 진료소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진료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진료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예방활동이나 모자보건, 방문보건, 이런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송열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매년 반딧불행사동안 진료소 소장들께서 야간에 불려나와서 당직을 서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낮에 또 근무하고 밤에는 또 행사장에 나와서 야간당직을 서고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연중에 한차례 정도 나와서 몇 시간씩 교대……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진료에 좀 이라도 큰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순번제로 행사기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존에……의료원 쪽에 있는 직원들로만 편성해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벤트라든가 모든 행사지원에 동원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1년에 한번정도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유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 진료소 소장에 대한……진료소 소장들에 대한 인사가 언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99년도 정도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아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3년 되었네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3년이 좀 지났다고 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무풍……무슨 보건진료소지요? 덕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덕지.
송열
유송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무풍에 덕지보건진료소 소장이 진료소를 찾아오는 무풍주민들 그 사람들 인적사항, 또 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진료지역에 있는 진료소 진료원들이 파악하는데는 6개월 이상이……한 1년여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수와 가족들에 질병, 이런 것까지…….
송열
유송열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면에 주민들에 모든 걸 체크하려면 3년 정도 지나야 된답니다. 제가 여기저기 타 시·군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10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무주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며 고생하는 진료소 담당자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못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무주 의료원의 행정 총 책임자로서 깊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들에게 좀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