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7

회의 전체 보기 936턴

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번호 1-1에서 1-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에 안동화위원입니다. 1-2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과태료는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에 과태료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정별로 안되어 있다고 보니까 과태료가 바로 수입으로 잡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어요. 비산먼지 발생했던 부분의 과태료라든지 환경에 대한 과태료부분 말고도 많이 있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페이지 과태료 대별된 게 전부입니다. 1-2에 오수·분뇨, 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 대기소음, 진동, 식품위생법 위반 다 들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6억 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는 4억 1,200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과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일반 부동산이든 전부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거나 압류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 안하고는 안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재산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이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독촉하고 챙기지만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해 가지고 동부·반송하수처리장 인가 건의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동부·반송하수처리장 이 부분은 재송동에서 상당히 문제시 삼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텀시티내에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건의를 했던 부분에서 답변을 동부·반송하수처리장 인가를 건의하겠다,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는 건의하신 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송동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문제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결과를 이렇게 내려도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경위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상당히 장황하게 되는데, 이 인가건의는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을 해서, 2000년 1월20일자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지하고 모든 게. 그 당시에 절차상, 공고를 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니까 민간인들 제안서를 접수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 공고기간 90일이 경과되고 하니까 절차상의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빨리 인가결정을 내달라 이 이야깁니다. 인가결정을 빨리 내줘야 이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반송·반여·재송·우동의 오수처리시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산상, 빨리 인가를 해 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가를 빨리 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침 자체는 센텀시팀내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방침에는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는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영하수처리장 부분이 반송1~3동, 반여1~3동을 하수처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송, 반여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반여1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송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반송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반여2동, 3동으로 해서 재송 기린으로 나오는 재송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부 라인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송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수영하수처리시설로 가는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동부·반송하수처리장 이 부분을 센텀시티 같으면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리 땡겨와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오수관로 문제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관로문제나 처리용량 문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지역별로 커버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석대 내지 반여동 지역에 반송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에 동부하수처리장이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반송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동부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동부와 반송하수처리장을 묶어 큰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관로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2000년 1월21일 이전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어느 구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흘러야 되니까. 아니면 강압식으로 뿜어내야 내야 되는 사항인데, 반송과 반여 이 부분하고 센텀시티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7㎞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응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관로를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관로를 만들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아시안게임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세월교 입구에 집진장을 만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를 저장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송1~3동과 반여1동은 어차피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반송하수종말처리장을 센텀시티내에 건립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겠다는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역학적인 문제나 모든 사항을 한 두개의 조건을 가지고 검토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나 논쟁을 하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센텀시티내에 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 반여1~3동, 재송1·2동, 반여1동까지 하수처리가 완벽히 되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건립이 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로 하고요. 3번에 석대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되어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는 진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산시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난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난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잠시 준비된 자료를 찾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옆에 다른 분들이 자료를 챙겨주면 안됩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챙겨 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진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부산시에 있는 모 일간지 신문기자가 모 대학교수의, 개인적인 공신력이 있거나 검증된 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문제를 특정기사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작년에 부산시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침출수 유출은 당신의 추정이고 예상이지, 확정적인 근거나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환경관련 대학교수들이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특별조사반이 구성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교수가 좌장이 되고, 동아대학교 김수생교수, 부경대 정상용교수, 부경대, 동의대, 동아대 각 전문 교수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지질, 환경, 토목, 공업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것은 신빙성있고 타당성있는 자료는 안된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시에서 결정한 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석대동 매립장에 대한 교수단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걸로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조사 보고기간, 자문위원회 회부해서 심의하는 기간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석대매립장을 8개군지로 해서 월 몇회 침출수 검점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나옵니다. 침출수가 없으면 안되죠. 쓰레기매립을 7년간 했는데, 안정화되기까지는 20년간, 2013년까지는 계속 침출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야 토양 안전화사항이나 침출수의 수질에 대해 수질이 얼마큼 호전되었는지 다 분석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될 사항 같아요. 4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억제 개선 지시 부분의 삼환까뮤가 아시안게임선수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반 하도급 업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2000년도에 환경위생과로 가서 그거까지는

동화

안동화위원

2000년도에 반여1동에 주민들이 비산먼지관계 때문에 집회한 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0년 11월, 12월에 주민들이 토사반출 문제라든지 비산먼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분노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게 99년 6월2일날 완료가 되었네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삼환까뮤라는 부분이 99년도 그 당시에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간 반여1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시위도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서 99년도 6월2일날 완료를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보면, 연계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공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라든지 부적합이라든지 하는 비산먼지 가지고 나온 게 전체 23건 아닙니까.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게 안전대책이나 비산먼지, 소음공해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도감독이 해운대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을 하면 허가권도 해운대구청에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해운대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산먼지나 소음공해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에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개선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게 행정명령 아닙니까. 지도고, 개선명령이니 고발조치니 그게 안되면 더 중한 벌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주로 작은 업체들이 많은데 대형업체들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부분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사와 비슷한 비중을 두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설을 이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게 일례로 아시안게임선수촌을 건립할 당시에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기로 부산시하고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시 삼환까뮤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이런 하도급업체들이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현대건설에서 한다 해서 현대건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면 종건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하도급업체들이 대행해서 했던 공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현대든 LG든 이런 큰 대기업이나 주택공사에서 맡고 실질적으로 토사반입이라든지 쓰레기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본 계약을 하는 주계약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했거나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하는 해운대구청에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하도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생건설이 하도급 했다면 보생건설이 할게 아니고 주 계약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 계약업체에서는 하도급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주 계약자가 시공자이면 주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업자가 시공자가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주 계약자 명의로 되는게 있고,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이 공사의 계약자가 누구냐, 누가 시공자냐 하는 허가상 되어 있는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23건이나 행정조치나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면 감시감독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기간 2, 3일만 미이행 되어도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 경고조치를 합니다. 그만큼 엄격합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비산먼지로, 제가 과장을 2년 하고 있는데 크게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자꾸 반여1동 예를 들어 죄송한데, 롯데낙천대 1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해 구청장을 찾아가서 항의 농성하고 했던 부분은 아십니까? 불과 며칠전 일인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종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종합적이든 어찌됐던 간에 비산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부분이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 뿐만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줄여달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 보조망을 설치한다든지 이격거리를 띄워서 토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LG에서 한다고 해도 토사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도급에서도 최하의 하도급들이 다 해요. 덤프트럭을 30대, 40대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토사운반을 하고 굴착을 해내고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비산먼지 부분이 아시안게임선수촌 건립할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세탁비 한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세탁비누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세탁비누를 나눠주고 세제를 나눠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사장마다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밑에 있는 하도급에 얘기할게 아니고 주 계약자들이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이행조치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조그마한 회사에 내려서는 안됩니다. 토사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1대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조치 부분을 하도급 말고 원청쪽으로 바로 내려 바로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이나 조치명령은 법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구두로 설명하는 문제하고 구청장 명의로 공문서를 발행해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하나의 처벌입니다. 행정처분이고 행정관련 법률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허가서상에 나오는 사람이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청업자가 계속 제재를 받으면 이미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들도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뿐이 아니고, 위원님이 한 번 환경위생과에 2, 3일만 있어 보면 아실겁니다만 공사장치고 비산먼지 이야기 안나오는 공사장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공사하려고 차가 오고 흙을 다루는데 먼지 안나면 반도체업체 아닌 이상 안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해야 될 준수사항은 반드시 저희들이 챙깁니다.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먼지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법률을 잘 지켜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해라. 공사 시작할 때 출입로 주변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 차량 주출입로는 먼지가 안나도록 해라. 그리고 법상 위반은 없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보상차원도 생각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도 해 줍니다. 항상 주민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반여동의 종합적인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주부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이 여럿 있는데, 그거는 허가민원과가 주부서이니까 주 부서에서 여론취합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건설현장에 들어가면 토사 운반할 때는 세륜장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륜장을 설치해야 될 공사장이 있고 세륜장을 설치안하고 이동식으로 토사나 흙이 묻어 밖으로 안나오도록 살수를 해서 타이어 세차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통 대형사업장은 세륜기를 출입구에 그렇게 하고, 살수차를 1일 몇 회 하도록 지시되는 부분 아닙니까. 살수차는 월 얼마를 주고 용역받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자기들도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에 내려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살수차 운영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35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에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이 잘못됐다 해서 4,250만 9,800원을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체육사업소관리소에 7,250원, 풍산기계는 먼지가 나왔다고 부과금이 310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겠느냐. 파라다이스호텔 1만 7,470원, 태광산업 반여공장 8만 7,170원, 이런 게 큰 부분들로 생각되는데 7,250원 가지고 개선명령했다고 시정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있지만 산출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위반업소가 아니고 법 테두리내에서 정상적으로 공해배출업소 신고를 받아 방지시설을 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한 업소인데, 대기배출, 먼지,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대기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수질업소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니까 그 부분만큼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다 많다 할 수 없는, 중앙 법하고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까지 질의하고 있는데 1-1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과태료 징수하는 내역에 보니까 약 2억원 가까운 금액이 징수가 안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를 하신다고 했고, 소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 과태료 미납자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단돈 얼마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미납자가 등·초본을 발행한다든가 인감증명이나 전출입이라든지 기타 행정서류를 발급 받을 때 자동적으로 미납에 대한 것이 나타나서 미납이 해결 안됐을 때는 이 서류를 발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희들로써는 용기가 솟는 말씀인데, 법이나 규정상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민원서류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부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반 세금같은 경우는 3회이상 연속체납이나 금액이 얼마일 때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는데, 과태료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국내법에 법적근거가 없다면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법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조례를 만들어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누릴 권리도 있고 의무를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것은 없거든요. 모든 것이 동반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나 벌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동산 등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만

김종만위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과태료라는 게 발생됩니까? 영업장이라도 있으니까 과태료가 발생이 되었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외제자가용을 굴리면서, 몇억짜리 건물을 굴리고 해외를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그 분들한테는 자기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데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방송국에서 취재단하고 가서 그 분에 대해서 녹취하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는 봐집니다만 업체가 도산되거나 부도나는 건수도 제법 많습니다. 부도를 내고 나면 벌써 본인들은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의 대변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할 정도로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형 분석을 하니까, 압류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압류도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현재 사람도 행방불명되고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유형들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그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이 일선행정의 실무자로서 세금체납자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어려운 점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조금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법에 그런게 없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99%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어려운 점을 취합해 가지고, 구에서도 과장이상 월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취합해서 2002년도에 행정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은 피해자가 되고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미납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으로 비치는데 이런 법도 중앙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볼만 안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구세과에서 합니다. 구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각 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조회해 오면 저희들도 통보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때는 법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일체 못하거든요. 위법행위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페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태료부분이 대별해서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오수분뇨 과태료부분은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많이 나간 부분입니까?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2002년도 말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2002년도꺼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옛날 말로 합병정화조 아닙니까. 그게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3건중에 오수처리시설비로 인해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 대기오염중에서 과태료 매긴 부분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공사장 비산먼지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대기는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비산먼지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징수 실적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하고, 기타 과태료에 대기, 소음, 진동 이 부분은 상당히 건실한 업체들이 발주를 받아 공사를 하는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같은데 아주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흡하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에는 자동차하고 비산먼지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징수실적이 양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밑에 부분들의 징수실적이 더 양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대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먼지부분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는 주로 경유차량입니다. 승용차량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법위반한 업종하고 대기 위반사항하고 업종을 대비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같은 경우는 영세업종들이 많습니다. 10년씩 넘은 폐차 직전의 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들은 매연기준을 초과해 위반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영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0페이지에 민원(진정·건의)접수 처리과정에 우1동 1388-2 경남마리나외 2 해놓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내역이 4건이나 똑같은게 나왔거든요. 처리결과에 “동부하수처리장 연내 환경부인가 곤란, 시설개선, 보수, 보강조치 필요, 적용유보건 건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정이 어떠며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같은 진정건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처리법률에관한시행규칙에 보면 2002년 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0ppm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고 10년전에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적용기준이 80ppm, 60ppm, 40ppm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2002년 1월1일부터 20ppm으로 보강을 하고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주민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아예 그런 시설자체가 안되는 부분들도 허다한 공동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집단민원이 예상될 거라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97년 7월1일이후의 건축물들은 20ppm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 건물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이전 건물들이 그 당시 329개소가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거기에 소용되는 금액이 180억 정도, 대충 추정입니다. 그 정도로 해운대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우리 해운대구로 봐서는 엄청난 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3월22일날 329개소에 수질기준이 강화되니까 시설을 보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홍보계획을 수립해 27일자로 홍보공문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대상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5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송과 인터넷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2001년 5월22일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시에 동부하수처리장을 조속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수처리장이 2001년 12월31일까지 인가만 되면 이 분들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신도 없고, 저희들 건의로 끝났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12일날 대상업소 329개소에 대해서 또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2차로 보내고 홍보를 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공사를 하면 보통 2, 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6월20일자로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적용에 관련 법령개정을 부산시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법령개정을 건의했느냐 하면 동부하수처리장이 절차상을 따지고 보니까 12월31일까지는 인가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기간이 안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200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을 유보해 달라. 2002년 1월1일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유보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6월25일자로 3차례에 걸쳐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가 시행되니까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또 홍보를 하고 대상시설에 권유를 했습니다. 작년 8월6일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건의로써 저희들한테 촉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부하수처리장을 조속 완공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작년 2001년 12월29일날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다른 구에는 이 부분에 큰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구는 거의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다 보니까 큰 피해가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만 문제가 됐습니다. 제일 피해가 큰 곳이 우리 해운대구입니다. 다른 구에나 타 시·도에서는 관심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하고 합동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 동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동에 가서 연대진정서를 받아 환경부에도 보내고 시에도 보내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하고 환경부에도 갔다 와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 환경국장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리고 하니까, 시에도 문서로 하다가 의회까지 움직이고 하니까 심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건 부산시의 문제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법령을 개정하거나 해운대구만 유예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수처리장만 빨리 인가를 받아 시행을 했으면 될거 아니냐.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수처리장하고 부산시하고 12월11일날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니까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작년도 상황으로 봐서 2002년 6월에 착공예정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장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었으니까, 2002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시행규칙 취지에 부합된다. 인가 날짜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인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환경부에서는 안되겠다 했지만 시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가로 간주하다시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종전 수질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하천 바다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현재 시설로써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설운영 방법을 개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97년 7월1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시설주들한테 피해를 주지마라 말입니다. 그게 방류수 수질기준 20ppm을 초과하면 몇 백만원의 과태료, 시설보강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전 기준대로 적용을 해 주고,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시켜줘라. 대신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수질이 20ppm 이하가 되도록 지도를 통해 개선되도록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1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요구할 때는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 처리한 사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우리가 행정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에 건의나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누락됐다면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착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그 목적을 과장님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안나와 시정이 안된다 하면 구태여 2시간, 3시간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도 안했다고 저희들은 취급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자료를 받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회관계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아주 세밀하게,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라면 아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민에 대한 큰 기대감이 될 수 있도록 헌신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나와 있는데 수도꼭지절수기, 양변기절수기, 샤워기절수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 수도꼭지절수기를 구입할 때 구에서 100% 보조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 부담도 있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부쪽보다는 서부쪽의 생활여건이 열악한데, 가족수도 많은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역을 너무 편중해서 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된다면 지역을 고려해 예산편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중점사업입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끝내고 우동 그런 식으로, 아파트단지를 마치고 나면 일반 소규모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반송쪽이든 반여쪽이든 재송쪽이든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 아파트보다는 그쪽의 생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생활이 열악한 쪽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폐어망 선별, 지역경제과에서 산폐물로 다 처리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산폐물은 일체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폐어망이 아니고 어망으로서 소위 말하는 불법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나 판사의 선고가 떨어져 이것은 사용 못한다고 한 그 어망들입니다. 거의 신품에 가까울 정도의 질 좋은 어망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는 어망으로서 바다에 투입을 못시킨다는 그 뜻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6번, 12페이지. 시비 100%로 117만 2,000원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48만 4,000원만 집행하고 68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미집행 58만 7,000원, 집행잔액 10만 1,000원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17만 2,000원을 받아서 48만 4,000원은 간이상수도의 미생물배양기 재료 구입을 하고 잔류염소수측정기 구입하는데 48만 4,000원이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58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 달 말까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을 구입할 겁니다. 58만 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0만원 남짓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4페이지에 순찰업무일지, 해당사항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순찰을 안합니까? 야간이든 주간이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 근무일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지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처리내역에 무허가영업단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민원접수 내용 가운데에는 차량 포장마차횟집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있는 차량에 의한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2002년도에 민원에 의해 몇 번 정도 우리구 관할을 순찰했고, 금년 1월부터 차량을 갖고 관내에서 장사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과 병행해서 세무소에 신고도 하고 구청 허가를 득해 음식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미비로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허가도 없이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점포도 해운대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으며, 단속실적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는 3대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청소법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한 정화조청소를 실시하고 침전오니 스킨 및 찌꺼기 제거후에 세척 및 플라스틱을 청소하고 새로운 주머니를 10% 넣고 청소 완료토록 청소업체 교육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자가 교육실시 이후에도 주머니를 10% 새로 넣지 않았을 때 위생과에 민원인들이 고발했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차량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정적인 부분에 대해 도로면 도로 단속부서에서 먼저 조치를 합니다만, 차량 불법영업행위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해서 신원을 파악해 형사고발조치를 합니다만 그 외 고발보다는 도로단속부서하고 교통부서에서 못하도록, 진정이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저희들한테 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취해 줍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적사항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실적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신고영업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장춘

정장춘위원

해운대에 몇 개소 있어요? 건물 갖고 영업하고 있는 데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무신고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는 없습니다. 몇 개소다 하는 그런 자료까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소 했다하는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문제는 현재 민원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정화조업체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다 푸고 난 뒤에 종오니를 10%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안넣어 주면 안되는 게 정화조를 세척하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오니라 하는 것은 자기 환경에서 자란 오니가 있어야 다음에 또다시 정화조물이 오면 그 환경에서 자꾸 유기물을 먹고 번식을 해서 소화작용을 시키는데 그게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화조 오니를 투입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나?. 워낙 가정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유형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항의가 거셀 때는 정화조업체에서 그렇게 설득해도

장춘

정장춘위원

만약에 고발을 했을 때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강제규정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규정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 고정점포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잘 모른다 이야기를 했는데, 무허가 고정점포들로 인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구청에 허가 받아 하는 영업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그 사실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 공익요원들 몇 명 풀면 전부 조사가 다 될텐데 숫자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각 동을 통하든지 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장춘

정장춘위원

확실하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퇴폐업소 131개소를 행정처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이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20페이지예?

장춘

정장춘위원

예, 20페이지 맨 밑에 행정처분으로서 공개 131개소 이래 났단 말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가 묻고 싶고, 허가명의 변경해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없었는지 묻고 싶고, 단속하기 전에 사전정보가 나가서 단속하기 전에 문닫아 놓은 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수거 검사 19회 245건 해서 부적합이 2건인데, 부적합 2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업소 공개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131개소를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단속정보는 유출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단속정보를 유출한 적도 없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깁니다. 단속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명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것은 사전에 다 검토가 됩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적합해야만 가능하지, 행정처분중에 있기 때문에 몇개월 이내에는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면 안합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걸 모르고 명의변경이 돼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의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퇴폐업소라든지 식품 부적합 이런걸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하거든. 그래서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파출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식품을 엉터리로 파는, 유해식품을 파는 점포가 있다든지 혹은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든지 하면 그 관할내의 파출소장, 직원들, 동직원들, 동장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 당신네들 행정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시키는 것 같으면 당신들 죽어라고 설칠 것 아이가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는 없어야 되고, 식품같은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페이지에 국제수준의 시설 및 환경유지라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년도 실적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생훈련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이라 해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진흥기금융자 지원도 있고 식품접객업소 행정지원에 앞치마, 옥외가격표,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메뉴판, 화장실 종이타월 등인데, 이게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직한 부산시로서는 큰 국제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지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상시 하는게 아니라 금년에 좀 특별히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에 한해서만 한정된 지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도 있고, 이중에서는 앞치마, 종사자 명찰지원 같은 한시적인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옥외가격표도 한시적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한시적 지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통 지원은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의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화장실 종이타월도 사실 가격이 싼게 아니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종이타월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속 지원이냐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계속 지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계속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가면 모범음식점 육성관리라 해서 신규지정이 14개, 재지정이 97개소, 인터넷홈페이지로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이 구에서 지원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구에서 지원해서 관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부여라 해서 영업장전경, 메뉴, 전화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간판이 식당입구에 붙는 그 자체부터 벌써 인센티브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쪽에,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누릴 것 누렸고 또 가만 있어도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가 계속 나가니까 그 것만 해도 굉장한 자기네들이 이득을 득하고 있으니까 옥외가격표라든지 모범업소라는 것은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것은 검토를 해 볼 대상이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은 우리 해운대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종이타월에 한해서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뭐냐면 옛날에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이 얼마 내려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얼마라고 안돼 있고 우리가 돈을 얼마 내려줄테니까 종이타월 매월 지원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 시에서 3,000만원 주면 이 안에는 종이타월을 계속해서 해줘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수도요금을 감해 줬습니다. 수도요금을 감해 주다 보니까 계량기상의 문제가 많습디다. 단독으로 전세나 임대보증을 한 곳은 받는데 주인하고 같이 쓰는데는 계량이 안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종이타월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모범업소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얼마 딱 내려 오는게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금을 내려 줄 때 모범업소에 종이타월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 지원해 줘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내려온 게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시에서 3,8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800 맞습니까? 백단위 이하는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3,800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뒤에 중간중간에 내려온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과 안해도 될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21페이지의 예산불용액 현황에 2000년와 2001년도 것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2년도 10월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없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자료요구가 불용액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과에서는 2002년 10월31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일반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 현황은 99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자료가 안나왔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기준이, 방법이라든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관계를 위반했을 때 위반사범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든지 형사고발을 하든지 처분을 합니다. 처분이 성립되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게 금액에 얼마입니까? 건당 얼마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건당 3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1페이지의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22페이지의 2000년도 것하고 2001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었는가, 2002년도도 결산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타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정원이 있습니다. T/O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국방부 계획의 사정에 의해서 정원대로 현원을 충원 못시켜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9명같으면 6명이 된다든지,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보충이 안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대로 편성하는 것이고, 편성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돈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 성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위생관리업무추진비에 표기가 잘못 됐는지, 봐 주실랍니까? 뒤에 불용액이 4만원으로 점이 잘못 찍힌 것 같거든요? 4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못 썼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접객업소 간담회라든지 공해배출업소 간담회라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실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못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6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행정벌로써 법상 전문용어로 행정 질서벌입니다. 행정벌중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하기에 주민들한테 법이 너무 무겁다 할 때 과태료를 줍니다. 좀 과한 것은 벌금이나 징역을 취하는 그런 겁니다. 사법당국의 과정을 안거치고 행정자체에서 하는 게 과태료고,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영업정지를 받는 국민들로서는 너무 생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간만큼, 두개를 양자택일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징금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서,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각 관련법에 의해 소관 과에서 합니다. 행정부서에서 하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99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페이지하고 이야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6페이지에 식품위반업법 위반해 가지고 나온 부분하고 9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아까 131개소하는 이 부분 보조자료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고, 뒤에 나오는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못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법 범죄행위는 과징금이 안되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위생업소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 대상이 있고 과징금 대상이 있고 그때그때 위반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나 규정이 다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징금은 상당히 많이 부과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은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식품진흥기금이란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기금은,

동화

안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했습니다. 1-11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간사님이 자료요청한 것 챙기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1-11번까지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7페이지에 하천수질 관련해서, 5개 하천이 있는데 올해 29회에 걸쳐 543명을 참여시켜 20t을 수거했다 돼 있거든요. 5개 하천은 24페이지에 있는 반송천, 수영천, 우동천, 춘천천, 송정천 이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도에는 몇회나 했습니까? 정화추진했던 부분요.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찾아가지고 별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크게 차이는 없겠죠? 횟수가 많이 늘었다든지 인원이 대거 투입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하천 정화활동에 참여한 기업체에서 1사1하천 운동이라 해서 기업에서 하천관리구역을 정해 오물같은 것을 청소하고 하는 그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는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각 천마다 BOD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하천의 BOD 기준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굉장히 비가 적게 왔다든지 그런 경우도 아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물으려 하느냐면 5개 하천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BOD 수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동천 같은 경우는 우수기에 9.8ppm 돼 있다가 갑자기 35.5ppm으로 늘어나고, 춘천천같은 경우도 8.6ppm으로 있다가 14.1ppm으로 늘어나고 하는 자체는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동천 같은 경우에도 16.8ppm에서 45.5ppm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관계회사에서 정화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회사에서 1사1하천 관계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하천주변이 불결하고 하면 청소하는 수준이고, 이거는 수질검사 날짜에 따라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오전에 수질검사할 때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현재 가정의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비가 잠시 오고 난 뒤에 물 뜰 때하고 갈수기에 물뜰 때하고 그때그때 시차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해놨지만, 일단 하천수질을 보기 위해 검사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자료로써 신빙성은 없습니다. 실제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오염도 현황부분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는 못하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을 인원을 동원해 오염검사를 하고 다닐 이유는 없잖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래도 그때그때 시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조금씩 차이나는 것하고 월등하게 차이나는 것하고 추세를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동천 같은 경우에 평균 16.8ppm에서 45.5ppm 같으면 거의 3배가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실 때도 우리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태도시 건설을 하겠다.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생태도시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환경문제에 대해 거론할 때마다 개천살리기 복구운동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보실 의도는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하천문제는 동부하수처리장 건설하고 맞물려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각종 관로들이 설치되고, 이 물들이 전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걸러 나오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질관리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수변을 정비해 정화를 하겠다 하면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하천정비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똑같은 일을 해도 환경위생과와 건설과가 같이 공조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질을 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방류수 관말이 있습니다. 관말까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리가 됩니다. 그 관말을 벗어나면 오수가 아니고 하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오수거든요. 오수는 방류수 마지막 물이 딱 떨어지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개념이 그리됩니다. 그렇다 보니 핑퐁식으로 건설과니 환경위생과니, 누구 소관이니 누구 소관이니 그런 논란거리가 되기는 됩니다만 개념상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하시던 얘기가 해운대 신시가지뿐만 아니고 해운대 일원의 하수시설을 인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송정동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3사단 군부대 거기에 요번에 신설계획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좌동 군부대내에 단지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군사부분에 대한 것은 보안관계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신시가지부분 말고 중동쪽에 있는 하수를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한다는 계획은 들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포지역 그 이야깁니다. 오수펌프장을 중간에 설치해, 가압장을 설치해 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사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송정동에는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있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종말처리장 부분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송정동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부분이 안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기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그쪽으로 인입하는 쪽이 예산적으로 낫겠다 해서 송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장쪽으로 위임한 적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정동은 전부 기장 하수처리장처리구역내로 이미 확정되어, 지금 공사착공단계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미 확정이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화

안동화위원

저번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를 들었을 때 언뜻 생각했던 부분인데, 해운대구쪽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 같아요. 예산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송정동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바다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기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협조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장건설은 자치구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전부 시에서 건설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전부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국비 일부하고, 자치구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이 종료되고 나면 환경위생공단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동부하수처리장처럼 민자를 유치해서 한 부분은 각종 보조금을 받아 민자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군에 협조를 요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부하수처리장 할 때 수차례 가서 건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까지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과태료를 물어야 될 상황을 유보하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송정동이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까 동부하수처리장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건의를 우리구에서 기장군에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시에다 해야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뭘 건의를?

동화

안동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속히 되어 송정동 부분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덜었으면 좋겠다. 좀 조속히 시행하게 해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모든 게 확정돼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착공이 곧 된다는 얘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착공이 됐는지 될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모든 계획은 작년 연말에 벌써 확정이 다 됐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정화조 청소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탱크로리에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은 국내기술로는 안되기 때문에 잣대로 확인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잣대는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정화조를 펐을 경우에 가격을 산정하려면 양이 측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보면, 계량기는 고장이 나서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현재 탱크로리는 눈금자입니다. 저울입니다. 눈금 하나가 200ℓ 단위입니다. 그 잣대도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계량기는 순수한 물 있지 않습니까. 석유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것,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안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로 하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오수나 분뇨는 이물질이 많습니다. 덩어리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계량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잣대로서 양을 측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눈금으로서,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눈금으로 하죠.

강식

서강식위원

눈금은 연1회든 2회든 정확하게 돼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눈금은 탱크로리가 나올 때 이미 검증을 거쳐 나옵니다. 탱크로리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뜯거나 훼손시키거나 못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눈금자체를,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눈금부분은 차가 나올 때 제작되면 손을 못되게 되어 있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1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부터 3-10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44페이지 세차장은 다 신고된 명단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동부여객 있죠? 63번, 36번 동부여객 있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 안에 세차장이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운수업체는 제외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세차장이 있어도 제외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운수업체 자체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세차장은 제외하고 순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차장만 이야기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면 세차하는 폐수물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운수업체의 세차장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거쳐 나갑니다. 그게 안되면 세차시설 일체를 못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물들이 걸러서 나가야 되는데 걸러 나가는 순간에 잘못돼 폐수물이 많이 내려갔을 때 고발을 당하면 기재는 어디로 합니까? 이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그분들이 고발을 당했으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순수한 세차장 영업을 하는 곳이고, 거기는 폐수배출시설로써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운수업체지만 폐수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되는지, 잘못되면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속에 없으면 나중에 그게 나오겠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8쪽의 공동주택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200세대 이상을 관리하십니까?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보통 공동주택이라 할 때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500세대라는 것은 의회에서 500세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500세대 미만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소규모보다는 500세대이상 큰 규모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의 수질검사를 한 경우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된 것은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세대 이상을 잡으면 불합격된 포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나와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있어도 그거는 비율이 안나오는 게 200세대 있다고 수질관리가 잘못되고 큰 세대라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 합격율이 높고 불합격이 낮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설명에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날 갑자기 행정이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공주택 200세대 이상이 자체에서 정화조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적용을 유보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아파트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불합격 받은 부분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자료에 나타난 불합격된 부분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도 수질기준을 위반해 처분받는게 비일비재합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자체관리가 말이 자체관리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관리하는 게, 그래서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관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관리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습니다. 연간 관리비 해봐야 한 달에 20만원에서부터 그 이상 되는데 몇 푼 아끼려다 한 방 맞으면 최하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부분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현재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자체운영하는 부분하고 위탁운영하는 부분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내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3-9, 54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점검일자하고 점검내역하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어도 똑같고 점검결과도 똑같거든요. 정화조가 해운정화하고 장산정화하고 2개밖에 없어서 간단해서 용어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는 용어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맨앞은 총괄적인 결론 부분이고, 뒤에 보면 하나 하나 자세한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보면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의 7에 보면 “정화조 등의 청소시에는 배출자 입회하에 수거 전, 후의 계량기 눈금판을 확인시킨 후 요금을 산출하여 요금관계 시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이거는 계약조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분들이 시행한다고 봅니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리 안하겠느냐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요금관계 때문에 시비가 항상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때도 그렇고, 대표를 통해서도 종업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 시비가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해 단호히 처분하겠다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안상호위원

안에서는 엄중하게 하는데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해운대에 1만 6,000세대가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날짜에 맞춰 정리를 다 해 주려 하면 그 분들도 상당히 바쁜 모양입디다. 퍼뜩 퍼주고 얼마입니다 하고 용지 딱 끊어주고 가고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조 청소업 등 민원발생여부 현장조사, 66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의 같습니다. 민원의 질의하고 답하는 것하고,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1번에 송정동 안병윤씨는 영수증(청소필증)발급, 독촉사실 없음, 발견치 못함, 발견치 못함, 확인, 기재, 그 밑에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똑같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이행이 잘 안되면 즉각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고 파악이 됩니다만 그런 민원 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현재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물론 표본적으로 했습니다만 1만 6,000가구를 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표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안상호위원

원래 요렇게 조사결과를 기재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표본적으로 점검 나가면 몇 군데 찍어서 갑니다. 우리 관계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2. 점검사항에 나. 실험실 및 실험기기의 확보여부인데, 실험기기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게 분뇨등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라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만 해당되는 점검표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위탁시설 관리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험실이나 실험기기 확보여부도 챙겨야 되는데, 서식이 공통서식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종이 있고 해당 안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회사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 합격여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뒤에 보면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인데, 3번의 특기사항하고 4번의 첨부, 73페이지의 번에 3번 특기사항하고 4번의 첨부하고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보는데, 점검자의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이 두분의 땅은 현재까지도 같이 쓰고 안있습니까? 같이 쓰고 있죠? 한 필지안에서 두개의 정화조 회사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소재지가 같네요.

상호

안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법에 적용이 안되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저쪽 보증서고, 저쪽은 이쪽 보증서고,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조사결과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순조롭고 아름답고 좋은 내용이 돼 있는데, A와 B의 상호 보증관계 이것도 보면 서로 주고받고 똑같이 해놨고, 이런걸 볼 때 분뇨관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좀 써서, 주소는 같습니다만 회사명도 다르고 하면 조금씩 다른 것도 있을 건데 똑같은 답이란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 짚어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연대보증은 다른데서 연대보증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회사가 문제가 생겨 정화조 청소를 못할 때는 연대보증을 해준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비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연대보증을 서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연대보증이 서야, 우리 해운대에는 회사가 2개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연대보증이 되어야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상호

안상호위원

한 가지 반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두 분이 합세를 해 도저히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안맞다고 의견일치가 안됐을 때는 어쩝니까? 구청에서 지게를 지고 푸러 가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럴 일이 앞으로도 거의 없다고

상호

안상호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거의 있겠습니다만도 그런 게 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합니다. 모든 일이 금방 그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허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다 감지가 됩니다. 또 우리 해운대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두 분중에 한 분이 이상 있을 때 한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놨다고 했는데, 두 분 따로따로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시가 있으니까 시의 것으로 운영해도 안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만 지리나 모든 부분을 이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충분치 않고, 하여튼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야기들이 안나오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공해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배출하는 업소들이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부과했던 업소하고 2002년도에 부과한 업소가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정 돼 있다면 변동이 되어도 한 두 개 정도이지 예를 들어 성철사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19개 업체가 2001년도에 있다가 2002년도에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들어 있고 2002년도에 는 안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잠시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들어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시기 좋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배출부과금 부분은 현재 시설 인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기준이 아닌 것 같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에 따라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 310원이든 1,000만원이든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2001년도에 시설변경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부과된 사업장하고 2002년도에 부과된 사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구요. 세 번째는 중복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이 있고, 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기본부과금 대상업소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당 회의 기준에 따라 부과금이 높을 수도 있고, 중앙의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초과부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을 해 놨는데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부과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부과됐는데 2002년도에는 부과가 안됐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마리나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부과금 대상업소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도점검을 하니까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부과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업소는 항상 똑같이 나가고,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배출부과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쭉 업체별로 낼 거 아닙니까? 이게 초과배출 부과금이라면서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배출부과금이라 돼 있는데 세분이 안되어서 그렇지 기본부과금도 있고 초과부과금도 들어 있고,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반여1동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운대에는 호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부과금하고 초과부과금이 같이 돼 있다 다른 업체에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배출대상업소가 시설이 안되면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배출기본부과금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게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게 종별이 있습니다. 1종부터 4종까지는 기본부과금 대상업소고, 5종은 대상이 안됩니다. 5종업소에 속하면 배출시설이 있고 방지시설이 있어도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맨 앞 현황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25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현황이라 해서 대기, 수질해서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1종부터 4종까지는 기본부과금 대상업소고 5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같은 경우는 36개소, 수질은 213개소인데 여기는 기본부과금 대상업소가 안됩니다. 그런데 대기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초과부과금을 대신 받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종부터 4종까지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9개소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해운대구에.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19개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9개소 거기밖에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3번에 삼창가공이 2001년도에 59만 7,670원이 부과되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99만 3,2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창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나 수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오염도 검사를 해서 농도가 기준치 이상은 안되어도, 기준치 미만이지만 농도가 높게 나오면 그만큼 대기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부과금이 높게 부과가 되고 낮으면 적게 부과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내에서도 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를 하면,

동화

안동화위원

37페이지 성철사에서 아연을 많이 배출했다 해서 1억 46만 6,820원을 부과하셨거든요. 10번에 보면 또 먼지로 해서 5만 1,550원 부과됐습니다. 36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시가지쓰레기 소각장에 아연, 카드늄, Hg가 있는데 Hg가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수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을 방류했다고 4,250만 9,800원을 부과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아연이나 카드늄, 수은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금액이 높을 수 있는데 4,250만 9,800원이 부과되었고, 성철사 같은 경우는 아연 한 종류로 해서 1억 이상이 부과된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신시가지 소각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겁니다. 초과부담금입니다. 초과를 해도 농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초과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됩니다. 성철사하고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성철사에 1억이 부과된 것은 농도하고 기간에 따라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위원들이 앞전에 신시가지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에 다이옥신 농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 4,200만원 정도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했는데, 27페이지 보면 16번 부산광역시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해가지고 아연, 카드늄, 수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2001년도에 내리게끔 돼 있었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 4,200만원 부과된 사항이었고, 다시 2001년도 10월달에 했다면 2002년도에 부과된 내용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4,250만 9,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27페이지 보면 여기도 똑같이 아연, 카드늄, 수은이 농도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2001년도 10월27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당연히 이게 초과부담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2001년도에 이런 똑같은 사항으로 부과담을 냈다면, 부과금을 내고도 개선이 안돼 2001년 10월27일날 다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면 당연히 초과부과금이 나가야 되는 사항같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부과를 안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나온게 27페이지하고 36페이지에 있는 아연, 카드늄, 수은하고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야깁니다.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은 부과금이고, 배출시켜 대기 농도를 오염시켰으니까 그것은 받아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빨리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을 초과 못하도록 시설을 보수하든지 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라고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난 뒤에 오염시킨 것 만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내라는, 같은 맥락에서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는 게 2001년도에 4,250만 9,800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27페이지에는 2001년 10월27일날 개선 명령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한 배출부과금입니다. 개선해서 기준 초과안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 이야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11월15일날 한것도 2001년도에 부과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7번에 있는 성철사는 2001년도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PH9.15라 했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성철사예?

동화

안동화위원

예, 2001년도에는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안됐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37페이지 말고

동화

안동화위원

27페이지, 밑에 있잖습니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이것도 2001년도에 배출부과금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성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연번 21번입니다. 아연이 21.810㎎/ℓ돼 있었습니다. 11월15일날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개선명령을 낼 때는 며칠까지 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2002년 2월2일까지 개선명령을 완료해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명령을 하고 난 뒤 자기들이 개선 완료를 했을 겁니다. 완료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보니까, 당해 같으면 괜찮은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이월되고,연도가 넘어가고 안넘어간 그런 차이입니다. 조금 일찍 됐으면 당해 될 건데, 그런 차이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신시가지소각장 할 때 10월27일날 개선명령을 내린 것하고 성철사에 12월10일날 개선명령을 내린 것하고의 부분은 2001년도분이잖습니까? 2001년도에 내린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기분이 아니고, 초과부담금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10월달하고 12월달에 개선명령 내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개에 개선명령을 2개월안에 해라고 했으면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시정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부담금을 매긴다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10월달에 한 거하고 12월달에 한 거하고 불과 40일 정도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배출부과금이 2001년도에 나와 있고 하나는 2002년도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개선완료 보고 마감일자를 찾아봐야 정확한 답변이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5개 부분이 개선명령 내린 시점하고 다르다고 얘기 하시니까 개선명령 내린 시점하고 부과됐던 배출부과금 내역하고, 다음에 2001년도에 부과 시점하고 2002년도 부과 시점이 제가 검토를 했을 때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신 1-1에 대해서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새로 가져온 자료 7페이지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불시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아 효과가 적으므로 무작위 불시단속 등 단속방법 개선 이렇게 시정·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야간순찰하고 주간 관내순찰을 몇 회를 하기로 돼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간같은 경우는 1회에 만원, 8회×공무원 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관내순찰비용이 있잖습니까. 야간순찰은 야간순찰대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잠시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 됐습니다. 볼 필요는 없구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단속요원 야간활동비 관련된 산출 이거보고 그럽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예.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명이 월 4회로 않됐습니까?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회 만원. 그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이래 돼 있는데, 보통 주 1회 이상 합니다. 시기적으로 주 2회 할 때도 있고, 기본은 주 1회 하지만 과 사정에 의해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나갈 때도 기본적으로는 4명 이상 합니다. 4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때 그때 직원 사정에 따라 6명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간순찰하면서 1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한 금액이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거의 임금성 예산 같아요. 보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녁 식사비 정도로 보충해 주는 정돕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간은 몰라도 야간에는 좀 더 넉넉한 비용을 책정해야 올바른 순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정부 지원기준이

용일

김용일위원

정부 기준은 정부 기준이고, 구에서 적합하게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원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단속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밑에 보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실시라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취약 시간대에 환경순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송쪽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 시간대에 순찰해서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국제행사 때는 취약지들이 있습니다. 주로 반송쪽과 수영강, 송정쪽이 중점 대상업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야간에 생활소음 같은 게 들어와서 같이 소음측정 한 예가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해운대 골프장 관계 소음 때문에, 언론에 보도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소음관계를 측정도 하고 계속 순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미처리 사항 내역을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 차량입고 차고지 입고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6조에 보면 차량을 전체 용량이 1만 5,000ℓ이상 되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1만 5,000ℓ 같으면 15톤 트럭인 모양인데, 65페이지에 차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운정화같은 경우는 부산7거 3078에 6대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66.3㎡ 이래 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5t 이하일 때는 11㎡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이상 되면 얼마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네요. 해운정화만 볼 때는 전 차량이 5t톤이하 차량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상호

안상호위원

찾을 동안에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빨리 보조를 좀 해 주이소. 그래야 되지 혼자서 여러 사람 질의에 답변을 하고 이러면 시간만 자꾸 끌고, 빨리 빨리 보조를 좀 해 주이소, 안그러면 밤새도록 끌거고,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현황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톤 짜리가 몇 대고 몇 톤 짜리가 몇 댄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안되면 차량별로 5톤 이하는 몇 ㎡고 10톤 이하는 몇 ㎡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찾겠으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분 후에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용일

김용일위원

차고지 면적이 기준에 적합한가 안한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운정화같은 경우는 5톤이하 차량이 6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주차장 면적으로 볼 때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해운정화 차고지가 874.5㎡ 아닙니까. 장산정화는 463㎡고, 65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흡인식 차량확보 해 가지고 66.3㎥, 장산정화는 64㎥고,

용일

김용일위원

15톤 차량의 경우는 36㎡로 돼 있어요. 차고지 1대당, 15톤 차량으로 봤을 때 6대면 36×6하면 차고지 확보는 충분한 거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일 높게 잡아도 216㎡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신 자료 8페이지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맨 앞장 3페이지에 보면 가정생활 오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이므로 배출감소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 건의가 돼 있는데, 실제 가정도 가정지만 포장마차에서 버리는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 되고 무허가다 보니까 설겆이 해서 그냥 하수구에 버린다든가, 해수욕장 부분에도 포장마차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게 능사라기 보다는 집단으로 포장마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정화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는 포장마차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에 바다마을이라고 집단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해서 포장마차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묻어 오수처리시설을 걸러 나가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좌동에 보면 폭포사입구 임시주차장부분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집들이 20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오수관로에 연결을 안시키고 몰래,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우수만 하수로 들어가게 돼 있고 오수는 전부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일부 버리는 경우가, 거기 포장마차는 다 그렇게 버리리라 예상이 돼요. 폭포사 입구에서 철거시키면서 그 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이지만 환경오염을 막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시설을 건의하고 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문제나 처리시설을 해 주면 그 불법을 인정해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관련되는 과들의 전체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생활하수를 버리면 매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로 못버리게 해야 행정에 맞다고 봐지잖아요. 그리고 좌동 같은 경우는 하수도 하면 생활오수는 하나도 안들어가야 정상이고, 우수관로를 통해 나가는 것은 하수처리장도 안거치고 바로 춘천천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단이주를 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권고를 하든지 하수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건물로 유입시켜 건물 우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물론 불법이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게 환경위생과의 목적이지 불법이라 해서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의 업무에도 안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오염을 안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하수구나 측구에는 오염된 물을 안버리도록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는게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목적에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라도 하수관로를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 한다 해서 포장마차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 자체를 인정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당장 포장마차를 못하게 단속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폭포사쪽에서 그 쪽으로 집단이주를 시켜 놓고, 어느 정도 행정관청에서 용인을 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용인을 했든 안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처리를 안하고 모르는 척하고 단속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위반하는 것이 안보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구나 이런데 요청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하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되풀이되는 답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속시원한 답변은 제가 하기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계시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그 문제만큼은 못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물론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맨날 생활오수를 버리니까 계속 단속하십시오 하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천에 오염을 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은 우리 지역이니까 자주 다니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 좌동이나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큰 맥락으로 볼 때 환경오염의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환경은 지켜야 된다. 환경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하수구에 대한 오염관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1동 해운대역앞 새마을금고 옆에 하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9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까지는 화장실 오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전에 건의가 들어간 일이 있을 겁니다. 못찾아서 그런지 한 번 왔다가 갔다는데, 새마을금고 문을 못 엽니다. 그 시간이 되면, 분뇨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조사해서 하수구가 불결하지 않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7페이지,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쓰레기소각장하고 성철사 두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게 퀸스호텔도 있고 삼창가공도 있고, (주)서비스코리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회사는 37페이지에 배출부과금 및 징수명단에 없습니다. 어째서 이 3개 업체는 없는 건지,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다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퀸스호텔이 27페이지에 있지예.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이라 되고 있고, 37페이지 연번 1번에 보면 퀸스호텔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거는 먼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질로 나와 있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퀸스호텔, 대기아닙니까. 연번 15번에,

종만

김종만위원

아!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삼창 가공하고 (주)서비스코리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PH는 물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배출초과는 부과금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대상이 안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주)서비스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까? 24번, 28번,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서비스코리아도 2002년도에 5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COD 관련해서, 그게 37페이지 연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서비스코리아는 되는데 퀸스호텔은 안된다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긴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퀸스호텔은 대기 아닙니까. 6만 1,850원 아닙니까? 연번 1번.

종만

김종만위원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대행업체가 해운대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라는 게 없습니까? 55페이지에 보니까 대행계약기간은 2001년 8월7일부터 돼 있거든요. 몇 년까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기간을 안뒀습니다. 해약시까지로 해 놨는데, 계약해지 대상사유가 되면 해지를 시키겠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정화조 업체가 해운정화하고 장산하고 두 개 업체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분뇨 하는 해일산업.

종만

김종만위원

해일은 아니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해운하고 장산하고는 사실상 소유주가 한 사람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두 사람으로 돼 있지만 사업장 주소도 같고, 이거 때문에 언론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돼 말썽이 있고 이렇는데, 계약기간을 안둔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몇 년 한다, 몇 년 한다 갱신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모든 계약은 일반 관례상 기간이 있지, 기간 없는 무한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대행계약 해지시라는 기간이 있다 아입니까. 그것도 기간 아닙니까. 대행계약 해지시라는 것이,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3대의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 3년으로 얘기된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행을 할 때 모든 게 기간이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체가 임무 수행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이지, 해운하고 장산하고는 사업주는 어떻게 보면 위장 사업인데 사업주는 한 사람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썽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기간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에도 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0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55페이지,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서 2조에 대행의 범위라 해서 “청소에 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에 따른 일체의 장비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 2002년, 2003년도도 그렇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재래식청소업체 29만 2,000원, 정화조청소업체 895만 4,000원, 200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에는 일체의 장비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징수교부금을 924만 6,000원씩 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징수교부금은 원래 정화조청소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할 것 같으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청소하고 대행해서 받아줍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시켜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데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세금이나 도로부담금같은 것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오해 소지를 줄이려면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고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를 납부하시오 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사실 정화조업체에서 더 반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푸고 바로 돈을 받아가는 게 낫지 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는 내용이 자기들로서는 더 번거로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편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대행범위에서 일체의 장비와 비용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대행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장비와 비용이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포함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계약서 자체를 보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문구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안되는데, 그거는 법상 조례상 징수교부금입니다. 교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체의 장비와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따른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징수교부금은 구청장이 돈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줘서 하는 대신에 우리가 징수교수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탁을 시키지 말고 업체에서 얼마 했다고 영수증을 써주고, 그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분뇨를 처리했는데 얼마가 나왔으니까 얼마를 납부하시오 보낸다고 했을 때 청소업체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청소한 걸 영수증을 발부하고 구청에서는 요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8만 4,500원을 은행에 10일까지 납부하시오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청소업체에서 그 일을 그대로 놔두겠나,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치우고 돈을 바로 받아가서 입금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청소를 하고 돈을 바로 받아가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사항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그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긴데, 법상 그 사람들이 돈을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너희가 돈을 징수해라 소리를 안하면 못합니다. 그걸 대행해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징수할 것 같으면 인력이나 기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징수교부금이 수수료내에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모범업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꼭 필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같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 요렇게 요렇게 개선을 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업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출을 줄이고 모범업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징수대행교부금이라는 자체는 누가 봐도, 내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돈 받는게 더 중요한 건데 근본적으로 구청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 시켰으니까 이거는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돈을 받아가게 하므로 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굳이 이런 낭비적인 대행징수금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법을 고칠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못해서 다른 대행업체를 시켜 당신이 돈을 좀 받아 오시오 한 것 같으면 이게 되지만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가는 편의를 봐주면서 거기에 대행교부금을 준다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변명을 안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 절차상, 법규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받아야 될 걸 대행업체로 하여금 받아 달라 하는데 대한 교부금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본인들이 제출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양, 공신력있는 검증을 거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3-10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5페이지에 분뇨등 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 관계인데, 이것은 조례상 지도점검 하고 현장 확인하고 하도록 돼 있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의 훈령에 의해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쨌든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 하는 모양인데, 정화조청소업 등 민원발생여부 현장조사를 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이게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연 2회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해운대구 14개동 가운데 분뇨등 관련 대행 업체들이 청소하는 곳이 몇 개 동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해운대 전체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민원발생여부 현장확인하는 목적은 정화조청소 등을 계약대로 구민의 불편없이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곳이 있다면 시정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모양인데, 민원발생 현장조사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좌동 1개소를 제외하고 13개소가 전부 송정동인데, 송정동만 현장확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달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 달에는 “어느 동지구 정화조청소를 합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보냅니다.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번 달에는 우1동을 합니다” 하고, 마침 송정동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점검하기 위해 아무 일정도 안 돼 있는 다른 동에 가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소를 하려면 집 문도 열어줘야 되고 주민들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정동이 된 이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인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송정동만 명단이 돼 있는데, 분뇨 등 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 현장확인은 동별로 고르게 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을 듣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장이 두 사람이 있는 송정동에만 현장확인한다는 것은 민의수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확인시에는 투명성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는 각 동별로 확인자를 선정해 폭넓은 조사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동안 송정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것은 부득이합니다. 다음에는 송정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동이 됩니다. 그 분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 일정을 취소해 가면서 이 동에 한 번 가고 저 동에 한 번 가고 그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일정에 맞춰

장춘

정장춘위원

훈령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다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이 두 번입니다. 구에서 이번 달에는 우1동, 다음 달에는 우2동, 다음 달에는 반여동 이렇게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1년에 지도 점검을 두 번 한다고 아까 얘기 안했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사전에 청소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점검 나가는 시기가, 그 시기가 3월달 같으면 반여동이 해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가면 다른 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년 동안에 지도점검한 게 송정동 주소지만 쭉 나와 있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 2002년도 10월30일까지 대한 내용인데 그 동안 송정동 한 군데만 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다음엔 다른 동 다른 동 그게 되나?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되죠. 그게 2002년 6월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안 했습니까. 그때 정화조 청소하는 동은 송정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도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송정동이 되고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2년에 송정동에 한 번 했네? 3일 해서 송정동 14개소를 돌았다 말이예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점검하고 정화조청소 일정하고 맞아진 동이 송정동이란 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화조 청소일정을 보니까 중2동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송정동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각 동별로 일자가 다 틀리던데, 내 얘기는 2001년도부터 2002년 10월30일까진데 왜 송정동 3일한 것만 붙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 다음부터 바라는 것은 좀 폭넓게 14개동 고루 고루 다니면서 현장확인 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나 없나, 계약대로 청소를 하고 있나 없나 하는 이런 걸 고루고루 여론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0까지 더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성철사하고 삼창가공에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을 2001년 11월15날 내렸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성철사하고 11월15일날 같이 내렸거든요. 개선명령을, 그러면 이것은 2002년에 개선명령 기간중에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부과금이 부과돼야 되는 사항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성철사가 2개소 있습니다. 17번이 있고 21번이 있습니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초과는 21번에 해당됩니다. 아연, 아연 부분입니다. PH는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고, 21번 이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PH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부과대상은 안된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부과대상은 비대상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뒤에 하든 안하든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부과금만 비대상이지 이 부분에 대해 허용 기준을 초과안되도록 자기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삼창가공이 여기 말고는 지적돼 있는 부분이 없는데, 37페이지에 삼창가공 해가지고 부과금액이 먼지로 해서 99만 3,280원이 있고, 12번에 86만 2,37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고발되었든지 시정명령을 받았던 내용도 아닌데 부과가 된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27페이지 삼창가공은 수질 아닙니까. PH 초과된 거 아닙니까. 37페이지 삼창가공은 대기입니다. 대기는 해당됩니다. 배출부과금에,

동화

안동화위원

제 얘기는 2001년도에 1번부터 해서 25번까지는 점검해서 적발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발했던 부분에 개선명령이나 지도 점검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부과금이 부과됐나 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본부과금입니다. 기본부과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초과안해도 대기 배출시설해서 대기를 내보내면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부과금입니다. 초과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 붙는 부과금이고, 이거는 기준이 초과안되어도 대기를 오염시켰으니까 부과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기본부과금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성철사든 쓰레기소각장이든 기본부과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주신 자료는 전부 초과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성철사 주신 내용이 초과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자료가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쪽이 어떻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0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20까지 모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에서부터 20번까지, 자료를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11월13일부터 2002년도 11월30일까지 석대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의뢰를 어디에서 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3의 전문기관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투자기관이라고 과언이 아닌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고 전문가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있고 공익성을 갖춘 그런 공사인데, 여기에 작년 11월13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3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최종 결과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농업기반공사가 환경에 대한 그런 회사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농업기반공사는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에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땅에 기름이 유출돼 오염됐는데 고걸 복원을 맡아서, 현재 거의 복원이 마무리 단계가 될 정도로, 다른 일반 환경관련 업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전문가가 많습니다. 박사급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방제둑도 그 회사에서 다 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공사는 93년도에 완공돼 다 끝났는데, 언론에서 침출수 관계니 오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거는 모 교수의 개인자료에 의존해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물의를 일으켰죠. 오염유출 문제는 각 교수들도 이야기했지만 쉽사리 언론에 줘서 보도를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론이 굉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전개하니까 자기도 그 때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을 못할 정도로 반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을 한 번 맡겨보자, 매립장이 이미 다 완료돼 있는 데 오염부분에 용역을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거기에 지금 가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135페이지의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4,500원, 5,000원, 6,000원 해놓은 것이 각 세대 수혜자들한테 받는 돈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비 차원이죠.

장춘

정장춘위원

수도사업소로부터 업무이관 이후에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간이상수도 업무가 넘어오고 난 뒤에 인력이 한 명 증원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한 명, 예산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장춘

정장춘위원

시비 지원같은 게 있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시비 지원하는 게 아까 117만원, 국·시비보조금 나온 그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만약에 8개소 가운데 식수로서 부적합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폐쇄시킬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8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이 타구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거의 지금 불합격이 없습니다. 상당히 우수하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하수 용량이 모자라면 지표수 두 개를 섞어서 하는데도 있지만 염소소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계속 불합격이 나올 때는 폐쇄 방향으로 갑니다. 간이상수도는 폐쇄가 기본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BOD 기준치가 20인데도 있고 80인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97년 7월1일 이후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합니다. 그 이전은 저도 정확하게 못외우겠습니다만 40ppm, 그러니까 97년 7월1일 이전에 가까울수록 40ppm, 또 그 이전에는 60ppm, 최초는 80ppm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초에는 80ppm이었지만 몇 년 유예기간을 줘서 몇 년 되면 그 기준에 맞춘다고 오전에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기준은 여기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환경부 지침은 2002년 1월1일부터는 전부 20ppm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되는 게 거의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하수처리구역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적용을 안받는데 우리 해운대가 제일 피해가 크다 해서 부산시에서 방침을 결정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안건 3)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청소과장님, 일단 자료보다는 포괄적인 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한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기본방침이라든가 과장으로 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정책에 적합한 실천 방안이라든가 꾸준히 생각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쓰레기는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원인과 대책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상급 기관, 시나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거나 건의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또, 쓰레기 정책에 대해 조례가 잘못돼 정책이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 해도 좋은 정책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례부분에 대해 수도권 지역이나 타 시·도 부분의 조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검토해 보니까 다른 시·도 조례는 우리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시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제일 처음에 감량화시책이 되겠습니다. 감량화시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부분과 소각부분, 해양투기부분 등이 있습니다만 가장 수월하게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즉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무단투기를 줄이는 그런 방안 등의 시책을 현재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시작해서 줄이기 위해서 각 일반 가정에도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봉투도 색깔이 녹색과 핑크색 두 가지로 철저히 분리를 하는 그런 방안하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같은 것은 물기를 줄여 양을 줄이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매립이나 소각 폐기물은 그 양이 종량제를 시행하고 난 후부터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활용품은 재활용 감량화정책에 의해서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소각 폐기물이나 매립장에 가는 페기물을 줄이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은 저희한테 민간단체에서 수집 지정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해 주고 있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대신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같은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정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 조례는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조례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량배출업소에 생활폐기물은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 구에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책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 김용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현실적으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다 말씀하시고 또 다량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었다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먼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시작할 때 137,050,000ℓ인데, 99년도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130,740,000ℓ, 약 4.6%가 감소가 됐고,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112,597,000ℓ, 전년도에 비해 13.9% 정도 감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 8월31까지 1년치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보다 약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배출량이 122,214,000ℓ가 되는데 재활용을 계산해 보니까 99년도에는 98년도 보다 증가율이 112%입니다. 종량제봉투를 9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1년치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112%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0부터 2001년까지 대비를 해보니까 전 년도보다 재활용품이 약 6.3% 증가한, 이것은 톤입니다만 8,763t, 그러니까 6.3%가 증가했고,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재활용품이 약 7.8%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활용품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ℓ로 말씀을 하시니까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얼마 전에 청소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나 안맞나 확인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부분입니다. 95년에 55,149t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재활용하고 포함을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만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종량제하고 사업장 생활계가 61,670t이 되겠는데요.

용일

김용일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하고, 해운대소각장에 들어가는 생활쓰레기만 97년도에 61,299t이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97년도에는 68,799t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68,000t에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종량제쓰레기하고 공공용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공공용을 빼고 단순한 생활쓰레기만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32,233t으로 줄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32,234t이 종량제쓰레기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불러드린 자료는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97년도 61,299t에 비해서 2001년에는 32,233t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대신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다른 부분은 말고 생활쓰레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부분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볼 때 97년도에 3,674t이 발생했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3,675t.

용일

김용일위원

2001년도에는 18,124t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량이 줄고 그렇지 않은 싼 비용으로 처리하는 생활계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생활계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다량폐기물 업소에서 바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량이 늘었다고 보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신다는 말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면 98년도에 3,887t에서 2001년도에는 9,308t으로 상당히 이것도 늘어나고, 정착돼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부천의 쓰레기종합폐기물처리장에 가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기라는게 있더라구요.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재활용품 분리기 같은 걸 설치해서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종이류를 제외한 모든 재활용품을 한 통에 넣어 놓으면 구에서 수거해 분리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이 참 좋은 방안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서는 보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120ℓ짜리 통하고 종이류, 캔류, 병류 해가지고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통을 비치해 놨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는데, 구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반 가정도 분리수거통을 구에서 직접 구입해 해 주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될는지 모르겠고, 부천시의 자동분리시설기는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일

김용일위원

잠깐만요. 그 것은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 한 거고, 부천시의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주민들한테 모든 걸 분리하라고 불편을 줄 수는 없다. 일단 주민들은 분리통 안에 넣기만 하면 시에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의회에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금방 예산은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청소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면 예산이 있든 없든 요구해 볼 수 있는 거고, 쓰레기 감량정책을 위해서는 되든 안되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산을 핑계되고, 핑계라고 해서 좀 머 합니다만 예산을 핑계 삼아 그런 걸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김용일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봉투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서울시 송파구, 부천시, 노원구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농수산물시장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안넣으면 처리가 안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시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조례를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에서 1-5까지 질의하고 넘어가면서 페이지를 항상 얘기해서 순번대로 갔으면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폐이지 보다는 포괄적인 것을 짚어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용일

김용일위원

2조1항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 2조3항의 규정에 의해 이래 된다 하셨는데 2조3항에는 생활계폐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요?

폐기물관리법이 91년도에 제정되어 95년도에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98년도에는 2조에는 2항밖에 없었어요. 법 조항이, 그러다가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3~7항이 추가가 된 부분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구에는 계속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는데 법에 없는 명칭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용어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행령에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법에 있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용일

김용일위원

98년도 이 전에 법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전에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용일

김용일위원

네, 맞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중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유형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98년 이전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 2조2항에 보면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둘로 완전히 간소화 시켰습니다.

우리 조례 2조1항은 관련법규를 인용한 부분의 2조3항은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중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법규에 용어가 없겠지요. 하지만 폐기물의 유형을 가를때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게 98년 이전에는 그런 조항이 법2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 이런 명칭이 있었는데

용일

김용일위원

그게 없어지고, 생활계폐기물을 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지정을 했느냐 이런 법 취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아까 다량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도록 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없어지고 생활계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2조2항에, 됐습니다. 그냥 넘어 가입시다 그리고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15조1항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활계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생활계폐기물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5조4항에 가면 단, 사업장폐기물을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는 당연히 같이 처리해야 되는 걸로 되 있고 뒤에는 안해도 되는데 해도 괜찮다 이런 문맥 이예요.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4조에 배출자는 법 15조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중점 수거대상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선합니까? 시행규칙이 우선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예,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 볼까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지 조례가 시행규칙을 인용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을 만들 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2002년 2월28일날 조례가 개정됐는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인 청소과장님이 시행규칙을 인용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정하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를 대두시켰을 때 그게 꼭 위법행위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고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있지도 않은 시행규칙을 인용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게 2002년 2월28일날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했을 거예요. 승인을 했으니까 조례로서 인정을 받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담당부서가 검토를 안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법이 바뀌니까 대강 만들어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규칙은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지만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 만약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례와 조례의 시행규칙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에 의해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갖다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용했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시행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 된 거 맞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여기에서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불연성, 가연성쓰레기로 구분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도 법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 사전에 전부 심사를 해서 이 조례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벌써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사무관 진급 하시려면 법 공부도 충분히 하셔야 사무관 진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시행규칙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든다? 법에 규정도 없고 조례에 규정도 없는 부분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신다 말이지요? 지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김용일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나도 사무관 시험공부를 해서 사무관 합격을 한 사람인데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 내용은 타 조례를 인용해서, 물론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타 조례, 또 타 조례의 시행 규칙을 이런 이런 것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폐기물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수거품목과 가연성이 어떤 건지 불연성이 어떤 건지 전부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령, 관리시행규칙에 의해 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법을 인용하고 다른 법에 데 있는 걸 인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인용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면서 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분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폐기물 유형을,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책을 우리 직원이 가왔는데 이 것을 보시면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누어진다 해서 2000년 7월달에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없다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거는 몇 년도에 제작된 책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0년 7월달에 환경부에서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지요. 2000년 7월 같으면, 이 법이 2002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2년 7월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법에는 내가 눈을 씻고 몇 번을 봐도 그러한 용어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진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에는 일단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조례 만드는 담당자한테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8쪽 봐 주십시오. 공동수집·운반처리라 되어 있네요. 15조1항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라도 토지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관리자, 점유자 이게 건물주나 건물관리소는 아니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관리자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물관리소가 건물관리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관리자라 하면 건축물이나 토지 관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단순하게 관리자는 그냥 건물관리만 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라 하면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뭐 이런 부분으로 이걸 건물에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건물 주인이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두겠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관리자에게 둬야 된다는 이야기구요.

용일

김용일위원

이 관리자는 제가 볼 때 법 취지가 나대지나 건물이라도 점포가 들어가지 않은 건물 이런 경우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정도로 하입시다. 그리고 25조5항을 보면, 25조5항이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몇 조예?

용일

김용일위원

25조5항,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중에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시설계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지요.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볼 때 이거는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산업폐기물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고 2조3항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볼 때 이 문맥은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맞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아까도 제가 책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엄연하게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법에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는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명목의 쓰레기 명칭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놨어요.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그렇게 시행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는, 입법취지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량을 인정하던 것을 다량을 인정 안한다 이런 뜻으로 법을 만들고 입법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량을 인정하고 사업장쓰레기를 인정하게 되면 쓰레기 감량정책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법취지로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법규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가 쓰레기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량화사업을 위한 그런 입법취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축출물, 감염성폐기물 이래 했습니다만 지금은 분리를 그리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용일

김용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중에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과 시설계폐기물로 분류가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러한 조항을 25조5항 같은 것을 적용시키면서 우리 해운대구 청소과에서는 일반 점포, 사무소, 한 건물에 10개, 20개 업체가 건물에 입주해 있어도 전체적으로 1개로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게 25조5항 같은 생각이 들어요. 25조5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다량쓰레기, 생활계쓰레기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 다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제가 짚었던 여러 가지 문제는 해운대구에 조례를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확한 입법취지를, 유권해석을 받아 쓰레기 정책이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를 개정할 용의도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과장님께서 우리 구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안바꾸신다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바꾸는 것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좋은 방안으로 안을 내주고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심사숙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리번호 1-1에서 1-10번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페이지는 꼭 불러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치법규 있지 않습니까. 거기 16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저희들이 무상 지급한 내용이 있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에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 것이 없습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것은 진행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이해를 가졌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2001년도에 무상공급한 부분이 3억 3,643만 9,000원 정도 지급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ℓ짜리가 24만 6,592매로 5,920만 7,000원, 10ℓ짜리가 65만 6,602매 2억 7,540만 5,000원, 100ℓ짜리 472매, 182만 7,000원 이래서 무상공급을 3억 3,643만 9,000원을 했다고 얘기 돼 있는데, 무상공급 나가는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관내 통반장에게 나가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가는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통·반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은 세대원수 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지급되는 것 같다 싶어서 올해에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인 내용이 먼저번에는 한 사람당 30ℓ기준을 해서 줬기 때문에 4명이 있을 경우에는 120ℓ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변경한 게 90ℓ를 상한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5명도 옛날 같으면 150ℓ를 무상으로 줬는데 90ℓ로, 그러니까 5명, 10명도 90ℓ이상은 안준다는 이야기이고, 두 사람일 경우에는 60ℓ를 무상으로 주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을 줄이니까 통·반장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각 동 구정 설명회 따라다니면서, 딱 한군데만 못갔습니다. 반여3동에만 못갔는데, 그때 환경부에 간다고 못갔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99년도에 봉투를 사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한 달에 한 가구에 2,120원, 2000년도가 2,320원, 2001년도가 2,390원, 금년도 8월까지입니다마는 2,690원이 한 달에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90ℓ일 경우에는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봉투가격이 10ℓ일 경우에는 470원인데 20ℓ가 90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했던 이유는 전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 3억 3,643만 9,000원중에서 저소득층에서 나가는 게 전체의 몇% 정도 되느냐, 무상공급 퍼센트가 대충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금액은 40% 정도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40 %정도 된다 보고, 2001년도에 3ℓ에서 100ℓ짜리까지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3ℓ짜리를 20만매, 5ℓ 100만매, 10ℓ 350만매, 20ℓ 170만매, 30ℓ 30만매, 50ℓ 30만매, 75ℓ 10만매, 100ℓ 10만매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7,000만 정도가 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30ℓ는 20만개 제작하겠다 해놓고 판매 예상은 24만개를 하겠다 얘기하셨고, 지금 무상공급했던 부분들이 5ℓ, 10ℓ, 100ℓ일부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5ℓ짜리가 246,592매가 2001년도에 무상공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ℓ짜리를 100만개를 제작했거든요. 2001년도에 봉투 제작한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ℓ짜리를 100만매 제작하겠다는 이야기 하셨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요?

동화

안동화위원

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판매 예상을 100만매로 하셔 가지고 2억 4,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2001년도 5ℓ를 무상공급한 게 24만 6,592매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만매를 제작해 판매를 100만매 잡았는데 24만 6,592매를 무상공급해 버렸다면 양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또 10ℓ를 350만매 제작하겠다 해서 330만매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ℓ 무상공급이 65만 6,602장이 공급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제작한 거 하고 판매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거의 45만매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100ℓ짜리를 10만매 제작해 95,000매를 팔겠다 했는데 무상공급이 472매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운대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작하면 바로 제작 의뢰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판매는 판매 계획에 따라 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00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43억 7,878만 5,000원의 판매 수익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3억 7,996만 4,900원 밖에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결산 보실 때 말입니다. 판매 예상을 3ℓ짜리를 23만매 해서 145원 받고, 5ℓ짜리를 240원 받아 100만매 이렇게 해서 총 43억 7,878만 5,000원의 예상 수익을 예산편성을 시켰는데 2001년 결산할 때는 37억 9,964만 9,000원이 쓰레기봉투값으로 수익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 구요. 무상공급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무상공급은 수입이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입이 없는데, 예상치로 해서 뒤에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3억 3,643만 9,000원 정도 환산을 하면 무상공급된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공급은 5, 10ℓ짜리를 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ℓ,10ℓ짜리를 주는데, 5ℓ 제작을 100만매를 해놓고 판매도 100만매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상공급을 24만 6,592장을 해야 되니까 봉투제작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3ℓ짜리는 제작은 20만매를 하겠다 했는데 판매 예상은 24만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구요. 2002년도를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ℓ짜리를 20만매를 하기로 했다가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3ℓ짜리를 80만매, 60만매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5ℓ짜리를 130만매, 10ℓ짜리를 290만매, 20ℓ 130만매, 30ℓ짜리 35만매, 50ℓ 22만매, 75ℓ 26만매, 100ℓ 9만매 하기로 해가지고 36억 7,544만원의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2002년도에 예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5ℓ짜리는 130만매를 제작해 85만 매를 팔겠다 해서 45만 매를, 제가 볼 때는 45만매가 무상공급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45만매 많이 잡혀 있고, 10ℓ짜리를 290만매를 하겠다 해서 판매는 220만매로 70만매 정도가 더 많이 잡혀 있는 상태고, 75ℓ짜리는 26만매를 제작해 6만매를 팔아 1억 7,234만 2,000원의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20만매의 봉투가 남는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봉투 제작하는데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1억 6,546만 3,000원이 들어갔다고 보고서를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2ℓ짜리가 신설로 병행이 되는 것 같예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5ℓ짜리는 90만매를 제작해서 60만매를 판매하겠다, 10ℓ짜리는 300만매를 제작해서 240만매를 판매하겠다, 75ℓ짜리는 26만매를 제작해서 6만매를 판매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작과 판매의 차이가 110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억 9,725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 봉투를 제작해 총 39억 6,271만 6,000원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공통으로 판매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가격 3ℓ짜리 145원, 5ℓ 245원, 이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3ℓ짜리가 145원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5ℓ짜리가 245원, 이것은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또 판매 예상해서 수익 들어오는 부분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연 120만매, 어떤 때는 남았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남은 쓰레기봉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7시에 속개를 하면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은 41만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도록 고생이 많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늦도록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야 괜찮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만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안동안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는 각 규격별로 몇 매 얼마했는데 집행부에서 소요량을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상에 몇 매를 구매하겠다 하는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그쳤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방법이 판매소라든지 새마을금고에 비치해 판매하는 게 대부분 일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판매소를 설치했을 때는 돈을 미리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판매소는. 돈을 받고 수수료공제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돈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 판매를 한 이후에 받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흐름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물론 소요량을 각 금고마다 파악을 하겠지요. 그래서 인쇄제작, 검사과정 전부 거치면 최 단시일내 해도 2개월이 걸립니다. 소요량을 먼저 파악하고 제작해서 각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양만큼 봉투를 보관시키고 나면 각 개인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미리 주고 사갑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저희한테 한달에 두 번 정도 판매내역서와 판매수수료를 구금고에 납부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얼마가 판매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75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75ℓ짜리는 거의가 공공용입니다. 흰색봉투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공용인데 판매는 되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판매가 안됩니다. 색깔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얀색과 푸른색, 핑크색이 있는데 하얀색은 청소인부나 지역경제과에서 공원에 있는 것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직접 수거했을 때는 하얀봉투를 씁니다. 75ℓ짜리인데 100% 돈을 안받는 거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100ℓ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00ℓ는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00ℓ는 돈을 받는 것이고, 75ℓ는 돈을 안받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용,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까지 75ℓ짜리를 10만매 정도 제작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26만매로 260% 정도, 16만매를 더 제작했던 부분이고요. 2003년에도 26만매를 제작하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16만매 정도가 더 추가로 제작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제작한 것은 판매를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를 잘못드렸습니다. 75ℓ짜리도 일부는 판매가 되는 겁니다. 소요량을 판단할 때 75ℓ짜리도 일반 소매업자들이 더 가져가겠다 해서 소요량을 판단할 때 그렇게 된 거지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1년에도 10만매를 제작해 6만매 판매 예상을 잡아서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6만매 정도의 판매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6만매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제작을 한 것이 아닙니까? 2002년도에.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소요량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에 거의 팔렸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2002년도가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2003년도 예산서를 올리셨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사항을 똑같이 26만매를 올렸을 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대해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신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4, 5만매 정도의 오차가 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60만매, 70만매 차이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5ℓ짜리 130만매를 제작하면서 예산은 85만매를 팔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45만매가 차이가 났구요. 10ℓ짜리를 290만매를 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판매 예상은 220만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70만매의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70만매 정도의 오차가 생길 만큼 많이 제작을 하고 그 제작비용은 결과적으로는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찍었다면 다음 연도에는 작게 제작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궤도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판매라는게 정확하게 재고 파악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2001년도에 판매예상을 43억 7,800만원 했다가 실제는 37억 9,900만원 정도 된 부분은, 처음에 과장님이 언뜻 얘기를 하신게 쓰레기봉투값을 40%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상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판매가격 43억 7,800만원을 잡았던 예산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잡아놓았다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인상된 금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판매를 하다보니까 37억 9,9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안되더라 얘기를 하면 10억 정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실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총괄적인 수익금액에 대한 예상치가 10억이상 차이가 난다면,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이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억 되는 중에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나면 10억이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런 오차를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물론, 예상을 하고 결산을 보는 사항이지만 10억 정도 차이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무상공급에 대해 조례16조를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에 무상공급한 부분이 한 3억 3,600만원, 환산금액으로 이 정도 되는데 16조의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무상공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네를 위해서 고생하는 통·반장님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장님의 지시만 있으면 무상공급이 상당히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외에는 증가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무상공급이,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장이 자기 공약사업을 그런 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무상공급쪽은 자제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은 쓰레기 전체금액중에서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말고 가정배출쓰레기라든지 음식물배출쓰레기라든지 배출자불명 쓰레기 이 부분의 총괄 금액하고 봉투판매수입하고 편차를 주민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부담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도 들어서 이해할 만큼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봉투 판매액＋무상봉투 공공봉투를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주민이 배출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봉투공공봉투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운반처리비용)이 주민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산이라고 하는 비용은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부담률이 오늘 시점으로는 얼마다 하는 것은 나오겠지만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주민부담률이란 부분은 다른 구에서 얘기할 때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수입으로 넣거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건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재정자립도 하고 주민부담률하고 산술적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는 저희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플러스 시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의 주민부담률이 7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봉투자립도는 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주민부담률 76%라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지금 들어 있는 수익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분자가 (봉투판매, 무상봉투 공공봉투를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 분모가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처리비용＋무상봉투공공봉투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운반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얘기하신 게 주민부담률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민부담률이 76%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수입부분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주는게 맞겠지요? 만약 청소행정에 있어서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부담률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쪽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천시에 갔을 때에 열판매비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비라는 수익이 들어 온 부분을 수익으로 잡아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열판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단 수입쪽으로 잡아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는 수입으로 잡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사료화공장을 국비사업으로 건설을 했는데, 18억 정도 들여 사료화시설을 만들었는데, 1년에 6, 7억 정도 예상수익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부연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주면서 우리 구비로 만들었던 쓰레기사료화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면 주민부담률 할 때 이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부천시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입니다. 열공급했던 부분이라든지 대형물스티커판매비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재활용판매수입 등 모든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하고 청소예산 자립도를 계산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사료화공장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다면 청소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 사료화공장에서는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이 비용은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수입이 딥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수익쪽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결산에 보면 수익으로 잡혀 있다는 얘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구와 비슷한 구가 아마 영도구라든지 남구, 북구, 강서구 이 정도 있는 것 같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 지금 423,000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진구의 1년 청소예산이 142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부산시 각 구들의 재정자립도가 해운대구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각 구별의 재정자립도는, 저희 해운대구 청소예산자립도가 49%입니다. 예산자립도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가 서구로 66%, 가장 낮은 구가 기장 14%, 강서 10.9%, 남구가 19%입니다. 저희보다 높은 구가 영도, 동래, 서구, 연제,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주민부담률이 높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정자립도입니다. 주민부담률은 지금 영도가 84.3%, 서구가 90%, 저희는 76%, 연제가 73.6%, 중구가 66.7%, 부산진구가 88%, 동래 72.3%, 사하 72.7%, 기장과 강서는 72.4%,

동화

안동화위원

북구가 몇% 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북구가 74.7%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지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하시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북구가 방금 74.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섯 개 구의 예산결산서를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북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일쯤 들어올 것 같은데 북구가 74.7%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해가 안되느냐 하면 142억의 청소관리예산을 해놓고 쓰레기봉투로 들어오는 금액이 45억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봤을 때 민간위탁 같은 경우 110억 정도가 나가요. 북구가 사료공장이라든지 소각공장이 없지요?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110억 정도가 나가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4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74.7%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이 자료는 금년 6월달에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청소예산자립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결산서를 보면 바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자립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보조금 같은 것은 자립도에서 사실 빠집니다. 세입예산에는 보조금도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따져서는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할 때는 그 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울릉군을 한 번 봅시다. 거기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괜찮겠습니다만 울릉군 자체에서 1년에 군 지방비, 그 세입은 1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울릉군의 1년 예산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제가 막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도농복합지역에 비해서 지방양여금이 어떻게 제공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의 엇비슷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것이거든요. 도농복합지역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재정자립도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북구의 봉투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얼마라 얘기했습니까? 봉투자립도를 얘기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봉투자립도는 저희가 안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북구는 46.4%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북구가 74%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건 주민부담률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봉투자립도 얘기 아닙니까? 주민부담률이 봉투자립도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을 꼭 수치만 따져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봉투자립도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셨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봉투자립도란 부분이 봉투판매한 금액하고 가정배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불명쓰레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쓰레기판매량으로 나눈 게 주민부담률이 되는 거구요.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은 다른 기타 수익을 넣어 계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쓰레기봉투 부분은 쓰레기봉투판매액이 북구가 45억 6,954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청소관리 141억 9,000만원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이런 부분은 쓰레기자립도에서 빠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74%라는 답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사항같아요. 북구결산서 드리께요. 한 번 보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결산서만 봐서는 주민부담률을 정확하게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치가 문제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취지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부분이 북구에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사료공장이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금액이 110억 정도 나갑니다. 민간위탁이 110억 나간다면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민간위탁이라고 말하면 폐기물위탁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정은 북구나 해운대나 같을 테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에 벌써 110억이 넘었고 쓰레기봉투는 4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70 몇% 된다는,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0 몇% 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시에서 팩스로 온 부분입니다. 타 구의 것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시에서 제일 높다는 얘기를 계속 누누이 몇 년째 듣고 있는 얘기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와 엇비슷한 구에서 청소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재정자립도를 49%,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다른데서는 쓰레기봉투값을 이렇게 낮춰놓고도 재정자립도가 74%다, 75%다, 80%다 하면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쓰레기봉투 일부가 되겠는데요. 최소한 청소행정을 관리하신다는 분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누누이 몇 년차 하고 있는 사항에 다른 구에서 84%의 주민부담률을 주고 있다든지 재정자립도가 48%가 된다면 과연 해운대구에는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사료화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 청소행정에서 그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지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자립도를 100%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도 사료화공장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봉투가격이 높다 하기위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먼저 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타구보다 단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봉투가격을 그때 당시 인상할 때 약 64%를 인상해야 되는데 약 40%밖에 인상못했다. 그래서 2000년 9월달에 인상을 하고 보니까 2001년도 세입예산을 승인받을 때 약 9억 정도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전년도 세입예산 쓰레기봉투가격에 40% 인상한 그 가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결손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나니까 양쪽으로 쓰레기량이 줄었다, 쉽게 얘기해 재활용품이 그만큼 늘더라. 일반쓰레기는 그만큼 줄더라. 그 다음에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0%,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했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방세수입으로 청소행정 비용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조금 부연을 했습니다만 봉투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이냐? 이걸 생각했을 때 99년도에 한 세대당 쓰레기봉투 산 금액이 한달에 2,120원이고, 2000년도에 2,320원, 2001년도에 2,390원, 2002년 8월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달에 2,690원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 해운대구에서 산다고 하는 긍지로서도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달에 담배 한갑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비싸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죠.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처리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 며칠 전에 부천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는 전국적으로 광역시권에 있는 부분에서 부천시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갔거든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대단했고, 또 쓰레기처리하는 방법도 우리 해운대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느낀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해운대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쓰레기소각장에서는 나오는 예열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합디다. 그 발전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예열을 활용해서 예열보일러를 가동해서 대단위아파트에 팔고 있는데, 그게 1년에 5억 9,908만원이란 예산이 잡힐 수 있겠금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신시가지의 계약관계 때문에 열량이 발생해도 똑같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수익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신시가지에 열을 공급하면서도 열량에 대한 열량공급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부천에 가서 보니까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7.3%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부담률, 봉투자립도가 35.84%입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사료화공장 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천시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7.3%밖에 안되고, 주민부담률이 35.84%밖에 안되는데도 부천시 청소행정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운대구는 재정자립도가 46%이고, 봉투자립도가 76% 정도 된다고 하면 부천하고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구요.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다. 5ℓ짜리가 84원입니다. 10ℓ짜리가 148원, 20ℓ짜리가 268원, 30ℓ짜리가 435원, 50ℓ짜리가 730원, 100ℓ짜리가 1,441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봉투가격의 1/3밖에 안되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부천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세입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좀 적지요. 하지만 부천시의 예산은 취득세, 등록세, 경기도세, 부천시세 50%씩입니다. 기장군하고 예산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지요. 또 부천시는 인구통계로는 얼마가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70만이상일 겁니다. 거의 1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수도 우리보다 많은 약 2,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저희보다 굉장히 적어도 다른 세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같이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청소행정에서 저희 구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부천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쓰레기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해운대구는 수익자부담을 적용시켜야 되고, 부천시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은 전혀 적용받는 않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도농복합지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거의 적용이 안되고, 광역시에 있는 해운대구라든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여기만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자꾸 수익자부담원칙 얘기를 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게 환경부지침도 2003년도부터는 사실상 수익자부담을 100%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천시가 잘못된 거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저번에 환경부지침서가 내려와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되 2006년까지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 자료는 갖고 계시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6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 올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하는 부분도 얘기한 부분이고요. 특히 방금 이야기하신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하시다 보면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광역시 부분에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전부 양여금 수입이라든지 도수입쪽에서 수입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값을 우리의 ⅓로 낮춰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부천시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시도 저희보다 쓰레기봉투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자치구의 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부천시에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사실 별개 아니다는 얘기지요. 타 수입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데는 청소사업소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다른 도의 광역시나 특별시중에서도 재정자립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지역에는 지방양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조금수준이 넘더라 말입니다. 보조금 수준보다 훨씬 넘고, 지방교부세 부분도 우리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자꾸 해운대구에 한해서 수익부담원칙을 고수하신 것 같고, 환경부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것은 100%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 부산시에서 어떤 근거로 진구나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80 몇% 된다고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북구라든지 다섯 개 구에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게 북구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북구에서 쓰레기봉투가 4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민간위탁금이 11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칠십몇%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률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재정자립도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민부담률이 74%라면서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은 45%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금말고 다른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50%밖에 안되는데 74%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북구에서 시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에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서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안동화위원님 질의중에 쓰레기봉투문제를 거론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세수확보차원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내려봐야 상당히 적은 액수 아니냐 이런 내용같아요. 그리고 주민부담률 이런 이유를 들어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주민부담률 부분은 아까 환경부지침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지침 2002년 12월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002년도 12월 것을 보면, 2-7에 “지금 현재 전국의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29.5%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목표치는 실현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인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7-1에 보면, “청소대행위탁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부분에 보면 주민수, 가구수만 기준할 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량을 감안해서 처리량에 의한 산정을 해서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월달 해운대신문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못내리는 이유로 환경부지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지침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실행은 곤란하지만 차후 100% 실현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위탁수수료에 관해서는 환경부지침을 거론도 안하시고, 그것을 개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용역을 줘서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가계산 용역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 나온 그 결과치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수, 가구수, 쓰레기물량 등등이 포함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원가계산은 옛날에 지급하던 방식에 의한 원가계산서고,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서 적은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500만원을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를 용역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 환경부지침하고 오로지 용역평가보고서만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인상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환경부지침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정반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을 100%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3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산에서 해운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영도, 동래, 서구, 연제 이렇게 있다고 하셨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동래지역에 10월초에 11시부터 새벽1시까지 지역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조그마한 상점만 돼도 다량쓰레기라 해서 쓰레기통 뒤져보면 분리수거도 안된 쓰레기가 있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차에 싣고 오면서 쓰레기통을 열고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래구 어디부터 갔느냐 하면 동래구청에서 기상청있는쪽 골목으로 빙 돌아봤는데 전부 상점앞에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차곡차곡 쌓아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래구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량쓰레기를 많이 안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량쓰레기를 봉투에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환경부지침처럼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높다 하는데 사실 몇 푼 안돼요. 내린다 해봐야 100원이 될 수도 있고 5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다른 데보다 우리는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쓰레기소각장의 처리비용도 다른 구의 반밖에 안내고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10원이 높아도 우리가 높아야 되느냐. 이게 주민들의 불만이지, 실제 액수가 많아 불만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생활계폐기물이 2001년도는 1만 8,124t입니다. 만약 이걸 봉투에 넣었을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발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생활쓰레기는 4만 3,645t이 약 37억원의 봉투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1만 8,124t 같으면 20억원의 봉투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쓰레기봉투가격도 재조정을 하고, 청소정책을 완전히 바꿔 보는데 과장님이 한 번 열심히 해보시면 잘 하셨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테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청소과장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운대신문에서처럼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안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득이 되고 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정회 20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김용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 문제는 제가 조례개정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동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동화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계속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사전에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량은 95년도와 2001년도하고 무려 2,290t 정도 줄었는데 위탁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타구에 비해 위탁수수료가 사실이라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많지 않느냐, 3개 회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낮추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청도, 해동, 신해 3개 회사가 있는데, 청도하고 해동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신해는 그 쪽에 비해 약 30~40% 정도,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상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그래서 묵시적으로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1년인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어느 과의 재정자립도보다는 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봉투값이 북구가 보니까 우리 구와 10원씩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20, 30원 이런 식으로 몇 십원 차이를 둬서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 부담비율이 제일 높다면 그에 맞게 끔 재정자립도도 부산시에서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 지금 사료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호퍼투입기 등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호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2호기 하나만으로 가동해서 현재는 100% 정상가동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바이오탱크의 우드칩 교체할 때 같이 하기 위해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퍼투입기 등은 실시설계가 끝났고, 바이오탱크의 우드칩은 저희가 재료는 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공사하기 위해 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중단되면 하루에 약 50t이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하자 해서 사하구에 사료화시설이 가동되면 그쪽에 넣으려고, 안그러면 t당 5만 7,000원 내지 6만원씩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우리구에서 약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호기,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예산상 쓰레기봉투 규격별 구매숫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수료 문제는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수수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송정동이 위탁지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투자된 건 아닌데 1개동이 더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사료화공장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는 방안으로 공장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발주를 낼 때 1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에 따라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필요한 양에 따라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ℓ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는 가격이 얼마에 들어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때그때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별로 저희가 구매하는 단가는 5ℓ짜리가 현재는 13원80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3원80전에 들어와서 구민들한테는 270원에 판매를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70원이라는 가격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원인발생자가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지난 추경예산때도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던데,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13원80전에 구입해서 270원에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현재는 수수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의 유형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옛날에 오물수거수수료라 해서 고지서가 나갔을 겁니다. 이게 청소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징구하는 방법이지 어떤 다른 뜻은 없는 것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각 구마다 가장 편리하게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하는 곳의 현재 종류마다 재고를 11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재고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재고가 아무데나 흘려다녀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의 양을 구입한다든지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식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꼼꼼하게 다룰 겁니다. 꼼꼼하게 다룬다는 것은 결국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꼭 써야 하는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ℓ짜리 제작하는데 13원80전이라고 하셨나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송파구 것이 있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파구같은 경우는 5ℓ짜리 판매가격이 100원인데, 수수료중에 수집운반수수료가 100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도 7원인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100원안에, 우리는 봉투가격이 얼마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5ℓ짜리가 270원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70원은 270원이고, 그 외에 수집운반수수료를 따로 지급하고, 반입수수료는 반입수수료 대로 따로 지급하는데 송파구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판매이윤 수수료라 해서 5원이 들어가 있고 봉투제작비는 13원으로 되어 있네요. 5ℓ짜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봉투가격안에 모든 수수료가 다 포함되는 이런 형태의 쓰레기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안같은데, 한 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민간위탁수수료가 2001년도에 6,735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된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세대도 참고가 되는데, 한 세대에 얼마다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뒤에 해동환경, 청도환경, 신해환경하고 할 때 계약서를 첨부시켰지 않았습니까. 첨부시킬 때 현재 3만 8,884세대니까 세대당 6,735원하자고 계약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에는 세대당 6,475원을 하자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는 6,051원으로 해서 지금 계약하시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3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렸셨더라구요. 제가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점 양해 주시고요. 부천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때문에 갔다 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부천에는 6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미환경이 17개동, 강서실업이 4개동, 경남기업 3개동, 도시환경 4개동, 동운환경 4개동, 성광용역 4개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면적하고 부천시 면적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부천에 보니까 단독주택 세대당 계약을 할 때 보니까 4,490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약서가 뒤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6,000원이 넘어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4,490원에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해운대구 같으면 이런 금액으로는 도저히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역적인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4,490원 가지고는 부산시 어느 업체라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강서는 매립장이 가까우니까 가능할지,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에 민간위탁금을 49억 5,605만 9,000원으로 결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은음식물사료화공장에 민간위탁금 2억 8,762만5,000원, 집행액을 51억 4,488만 7,000원으로 결산을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집행내역이라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건네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48억 8,740만 8,470원을 집행했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해동환경, 청도환경, 신해환경에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결산을 하실 때는 49억 5,605만 9,000원을 결산보신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료화공장 민간위탁수수료가

동화

안동화위원

사료화공장시설 2억 8,762만 5,000원을 포함해서 청소민간위탁 결산을 49억 5,065만 9,000원, 도합 51억 4,488만 7,000원으로 2001년도 결산을 보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집행은 2001년도에 48억 8,040만 8,470원을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거의 7,00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주신 자료 하고 결산한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뒤의 담당자들은 빨리빨리 챙겨주이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수수료는 해동, 청도, 신해, 그 다음에 태광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수수료 집행내역에는 태광 것은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얘기를 2001년도 결산을 하실 때 과장님이 하신 얘기고, 저희가 결산을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를 보고 했기때문에 한 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조금 있다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에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 “악취 등으로 운영상 주변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탁계약기간 2000년도 12월6일에서 2002년 10월5일까지, 시설물교체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함이 적절”이라고 했거든요. 처리결과에 보면 계약날짜하고 구청에서 인수받는 날짜가 2000년도 7월26일, 2002년도 7월25일까지 공사해서 시설물 일체를 보수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 바이오탱크 내용물 우드칩 교체 예산 등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시공사에게 완벽한 냄새없는 사료화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8페이지에 보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폐수직유입시설공사 날짜가 2001년도10월9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날짜하고 그 안에 사료화공장을 시설한 기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1,710만원을 들여 사료화시설폐수절감 시설을 했거든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별개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태광에 2000년 10월6일날부터 2년간인 2002년 10월5일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급식, 복리후생비라든지 이 시설의 각종 소모품비, 기계가 고장났을 때 큰 고장이 아닌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약품같은 경우는 태광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에 폐수직유입설비공사는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작년 9월10일날 계약을 해서 10월9일날 준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공사 계약안에 분명히 자기들이 전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시설물교체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함이 적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안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 고쳤다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10만원 들여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 하수관로를 같이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바이오탱크 우드칩 교체 2,800만원, 이것도 기간내이거든요. 기간이내 같으면 자기들이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문제가지고 3대 의원님들하고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우드칩 교체는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70%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구비 1,200만원 해서 총 공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모품으로 봐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느냐고 말이 많았었고, 이걸 시공한 게 2000년 1월달입니다. 1월달부터 약 6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했었고, 7월26일날 인수하고 태광하고 10월6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반여1동이나 반송1동이나 지역주민들 냄새문제 때문에 바이오탱크내에 우드칩을 바꿔야 된다 해서, 부산대학연구팀들 하고 이야기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내로 저희가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되고 돈은 되었다고 돼 있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시설물 교체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함이 적합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날짜는 그 기간안에 고치면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재료절감을 위하여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들어간 것은 직유입한 겁니다. 직유입시설 한 겁니다. 1,710만원인가 하는 것은, 별개지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시설하고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유입관 매설하는 상황이거든요. 별개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있잖습니까. 여기에 포함, 완전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별개지요.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한 날짜가 안맞잖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이 공사는 한거지예. 9월달에, 바이오탱크는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병주

윤병주위원장

폐수직유입 설치공사도 2002년도까지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0월9일 1,700만원 들여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지예. 침출수 나오는 것을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시키는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연 4,0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지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 폐수물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게 원칙적으로 공장을 설치할 때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연료비라든지 다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공사를 저희가 한거지예. 그래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리고 바이오 우드칩 교체가 있는데, 바이오 우드칩이라는 게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우드칩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쪼가리거든요. 참나무 조각인데, 바이오탱크내에 나무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저도 나무조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 교체하는데 2,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나무값은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1,000만원 미만으로 듭디다. 나무값만 팔백 얼만가, 정확한 자료를,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입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서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수리를 한다 뭘 한다 이것 자체는 여기에 안올라와야 되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직수입관계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어도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희가 바꿔주는 거지요. 거기에 오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때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우리 오수정화시설을 가동안하고 바로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주니까,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한거지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시설물 교체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함이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병주

윤병주위원장

여기에 사료화시설 하자보증기간은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건조기, 전자기는 5년이고, 기타 시설물은 구청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2년임. 구청 인수일자 해가지고 2000년도 7월26일~2002년도 7월25일까지 시공사에서 시설물 일체를 보수, 관리, 운영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 바이오탱크 내용물 우드칩교체 예산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은 시공사에서 완벽한 냄새없는 사료화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시설물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당초 태광과 운영계약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날짜는 이대로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계약날짜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2001년 9월10일~10월9일까지 그게 맞고, 3페이지에 있는 계약일자도 맞습니다.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계약이 하자기간이 있는데, 개인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들이 다 고치시오 해가지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고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신규사업이다는 이야기죠. 별개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죠. 저희가 우리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1,710만원을 투자한 겁니다. (장내소란)

병주

윤병주위원장

하자보수기간중에 구청에서 돈을 들여 수리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는 2001년 9월10일부터 10월9일이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5일까지 이 기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된다,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청에서 정화시설을 가동하다 보니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약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신규로 직유입 관로를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바이오탱크 내용물 우드칩교체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002년도.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002년도에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2회 추경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02년도 본예산에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001년도 추경때 우드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겁니까? 시설물에 있던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3대 의원님들하고 목 상 1회 해 놨습니다. 같은 목입니다만 내용에 사료화시설보수라 해서 바이오탱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2년 10월5일까지니까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게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인수한 날이 2000년 7월26일이니까 이 날짜를 땨져야 될 것이냐, 실제로 시험가동에 들어간 게 1월달입니다. 2000년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로 따져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이냐 업자가 해줘야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예산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2001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걸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3주 걸리는데 사료화공장을 스톱 시켰을 때 음식물 처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금년도를 넘기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우드칩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전량교체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날짜에 보면은 인수일자, 시운전일자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2000년 7월26일로 보아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쓸 수 없었던 부분 같으면 시공사에서 교체하는게 맞고, 이걸 그 당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2002년도 다 가는데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일찍 예산을 잡아 괜히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교체하는데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계약기간도 다 끝났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001년도에 추경해서 업체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곤욕을 치루셨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왜 그랬느냐 하면 반여1동, 반송1동, 석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의 음식물처리문제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가 바빴고, 현재는 이 문제때문에 그 냄새제거 약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빨리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을 잡아 명시이월로 2002년까지 넘겨서, 2002년도도 벌써 다 가는데 아직 수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보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가장 적게 들여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아무튼 빨리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현황에, 사료화공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보일러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집행하신 것 같네요? 보일러트랩 교체한 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보일러트랩 1,200만원 투자한 겁니다. 수동으로 되어있던 트랩을 자동으로 교체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사료화공장을 설계해서 공장을 지어 위탁까지 갈 동안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닙니까, 태광하고. 그런데 보일러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면서 시비를 1.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비, 연료비거든요. 연료비가 운영비의 약 40%,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동을 자동트랩으로 우리가 교체해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 부득이 1,200만을 쓴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폐수직유입, 연료절감을 위해서 직관로를 묻어 예산절감을 했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시설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해서 직관로를 묻어 처리하게 된 과정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없는게 당초에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제가 고지서를 보고, 3,500만원, 4,500만원 이래 나옵디다. 그래서 폐수직유입공사를 하고 오수시설을 중단을 시키고, 트랩을 자동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달에 연료비가 2,500, 2,600만원, 이번 달에 납부한 영주증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더란 얘기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트랩 1,200, 폐수직유입 1,710만원을 사용했는데, 들어간 예산보다 훨씬 효과를 봤으니까 생산적인 공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NG죠? 지금 이게 한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가스?

동화

안동화위원

가스, LNG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만큼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 부분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게 맞는데 2001년도 LNG연료비 금액이 3억 3,237만 3,000원, 2002년도에 얼마를 책정하고 있느냐 하면 LNG가스가 3억 7,626만 3,000원, 2003년도 예산에 LNG가스를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3억 7,626만 3,000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줄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도 이만큼 높아져 있고, 2003년에도 오히려 늘어난 3억 7,626만 3,000원을 LNG가격으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도시가스비가 굉장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기 전 단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줄어지예.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500만원 정도 영수증을 보셨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11월분인가 10월분 할 때도 기억에 도시가스비가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5.2% 정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 인상됐다 얘기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일러트랩을 교체하고 나서 투자한 것보다는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과 5.1% 정도 인상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2001년도는 3억 3,200이고 2002년도에 잡혀있는 게 3억 7,600같으면 5%를 계산해 주더라고 같은 양이 되는 건데, 2003년도에도 3억 7,626만 3,000원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 정도로 되었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5% 정도를 계산해 주더라도 이 것은 말이 안맞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2,5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2,500만 그 부분이 1호기를 중단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부분 같고요. 방금 내용은 합리화시키는 방법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트랩을 자동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LNG가격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랬고

동화

안동화위원

5% 갖고는 안되는 얘기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처리물량도 따져 봐야 됩니다. 처리물량이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에 많았고,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에 많았고, 물량, 시간 이걸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봐야지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