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부터 2-10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깊이 생각해본 바는 없지만 이런 사례는 제 소견으로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현 구의원들이 위촉받아 참여하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촉을 하고 현직의원중에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야기도 이해는 가는데 심의위원회 하고 난 이후에 밖에서 들리는 말은 현직 구의원도 모르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고창권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조례상 임기가 2년이라고 해도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현직 구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사무집행에 관한 자문등의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위촉 또는 추천 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그런 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6쪽의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는 18건에 6,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받은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행하고 난 이후의 감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한 사실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는 해당 단체에서 주관 과에, 예를들어 청년회에서 계도활동 장비구입을 한다. 뭐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을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 지불하면 나중에 해당 과에서 정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정당하게 썼는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상 같은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는 목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거든요. 행정상 조치 그렇게만 나와있지, 예를 들자면 67페이지에 해림초등학교 통학육교설치공사 설계 부적절, 반재초등학교앞 육교설치공사 설계 부적절이라 했는데,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난 뒤 민원의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프트기, 장애자 휠체어가 일정부분까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도달할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족도에 맞는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구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데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설치공사의 설계가 부적정하다 했을 때 다른 민원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갑니까? 지적이 되어도,

안그렇습니다. 해림초등학교 통학육교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이런 것은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감액조치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다 못했는데, 지적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리결과를 해 주고, 민원 만족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장애자라든지 민원인들 편리하게 설계되도록 지도를 하지요. 단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취할 조치는 다 하셨겠습니다만 실제로 타 본 장애인이 내 목적지가 저기인데 중간까지 밖에 갈 수 없다는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이재관위원입니다. 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면제자 관리소홀이 지적되었는데, 불참자가 아니고 훈련면제자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면제자를 관리하는데 대장을 안만들어 놓는다든지 유예기간이 소멸했는데도 훈련을 안시키는 경우가 있지예. 교육누락자라든지 유예기간이 지나서 교육이 누락되면 재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런 면제자가 많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46페이지, 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이야깁니다. 해운대해수욕장 3호화장실 신축사업 청소관리, 시설비, 해수욕장 관리방안 미확정 사유로 이월되었는데 해수욕장 관리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예산 청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음식물사료화시설 보강사업비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각 과에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요구를 하였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단체에서 구나 시에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우리구에서 단체에 위탁해서?

예.

그것은 일정한 기간중에 입찰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외에는 각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나 시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반송복지회관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나 시의 사업이 위탁관리할 때도 타 단체와 형평성있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해수욕장 관리방안 계획 이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6,000 정도 화장실을 보수하라고 내려오면 해수욕장 관리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화장실을 새로 신설하든지 개축하든지 그런 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바라는 바는 청소행정과든 다른 과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청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해 시비를 요구하는 예산이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15쪽의 예비비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써 지출 또는 재해복구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예비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용도에 벗어난 지출을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감사때마다 건의를 해도 감사때는 그 사항을 반영해 고치겠다고 말씀해 놓고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설명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정정당당하게, 좋은 쪽에 쓸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59쪽에 해운대구청 신청사건립의 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36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74쪽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총 사업비가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당초 중기재정계획(98~2002) 세울 때 360억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심사하면서 불어난 것입니다. 투자심사 의뢰할 때 400억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 추경에 36억이 올라왔는데 21억이 되고 15억이 삭감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사신축 기금이 21억 확보되었으니까 돈이 소요되면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은 편성을 안한 겁니다.

총무과장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왜 2003년도 예산에 빠져 있느냐 하니까 21억만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안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36억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기금조성을 총무과에서 36억을 올렸는데 15억이 삭감되고 21억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한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 안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에 20억 올리고 다음 예산에 10억 올리고 하면 될텐데 추경에 36억을 올렸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총 사업비 400억중에 구비가 207억 정도 중기재정계획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36억을 올린 것 같습니다. 15억이 삭감되고 21억이 확보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동부하수처리장도 건립하고 소각장 문제도 있고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적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36억을 추경에 올렸다가 2003년 본예산에는 10원도 올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신다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운게 전혀 없는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세히,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추경에 10억, 2003년에 20억, 2004년에 30억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없이 하신 것 같거든.

계획은 해당부서에 있을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190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36억이나 올렸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10억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2002년도에,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필요한 자금을 36억 올렸지예. 36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어 21억만

만약 삭감되지 않고 36억이 다 되었다면 2001년, 2002년, 2003년에 해야 될 것을 2001년 추경에 다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여의치 못해 21억만 되었는데, 그런 점은 해당 부서에 시정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배수펌프장 설치 등등 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쯤 저한테

해당 부서에 내일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수가 이월되어 넘어가는데, 2001년도 말에 2002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예산을 2002년 1월부터 말일까지 공사를 하겠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공사 계획을 세우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재원이 확보되었다면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 도로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할 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보상과 강제수용이 있는데 협의보상을 해서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때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강제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사를 시작하려면 보상을 다 해 주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공사가 지연됩니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인데, 해당부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그건 서면상이나 따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된 항목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절대공기부족의 항목만 말씀드리거든요. 어제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반산초등학교앞~장산동국간의 도로정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올려놓고 집행하기를 꺼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되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지연되는지, 담당부서로 넘기지 마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기획실장이 아시는 선에서 제가 이해갈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월사유에 칸 부족으로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제목만 한 것이지 민원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걸 일일이 적시를 못합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이월사유의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하는데 절대공기부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원이 적어 더 보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되는 제목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9페이지 위에 “타당성조사 추진지연”이라 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의 10개 항목이 거의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건 건설과소관이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신청사 건립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동부하수처리장 착공은 언제쯤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는 착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도 필요하면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동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알지만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도 당연히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착공계획이 서고 착공시기가 확정되면 실장님께서는 신청사도 같이 착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부지하고 동부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신청사 부지를 고시할 때 지역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장하고 용역중에 있는 것을 설명도 받아보고 청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부하수처리장 용역결과가 확정되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서 21억의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수처리장 착공시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시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앞으로 동부하수처리장의 계획이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고, 신청사 계획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가 분구가 되려면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분구가 됩니까?

50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자연인구 발생 증가가 언제쯤이면 50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좌동이 내년 1월에 4개동으로 분리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구 인구가 50만명 되면 분구된다 했는데 400억 예산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5층 이상은 임대를 준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먼저 번에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임대를 줬을 때 건축비와 임대수입을 따졌을 때 수지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건물에 임대를 줬을 때 마찰이 없을런지요?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할 때는 공청회도 거처야 되고, 물론 의회 의원님께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때 수지계산을 따져야지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고 시일이 지나면 실시설계가 다시 나오겠지만, 조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 정도면 상당히 고급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평당 400만원으로 계상되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차후 예산에 대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최대규모 좌동이 분리될 듯 해서 국제신문에 오늘 나왔는데, 해운대구청이 행정효율을 위해 행자부에 건의된 사항에 보면, 구청이 신청한 분동 방안은 좌동을 4개동으로 하면서 인구까지 나와 있는데, 동경계와 동사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분동 담당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 자료도 총무과에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6만 이상 되면 분동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대동제라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렸는데, 2개동으로 하면 인원이나 여러 면에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개동은 해야 직원이라든지, 물론 동경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좌우간 4개동으로 만들기 위해 인구를 대충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이 되려면 4개동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확정된다는 것은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분동이 될지 안될지 확실한 것도 없고, 일단 저희 구는 분동이 되면 4개동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64쪽 7번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추진현황(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여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반송1동 대체구거 측구 신설공사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공사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단이 되었더라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는 추진중으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단이 되고 하면 다른 재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안올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 올려주셨으면

중기재정계획상 98년에서 2002년사이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일용인부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앞으로 일용인부는 차차 없어질 겁니다. 상용직이나 정규직원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지, 꼭 필요한 일용인부외에는 전부 감소되는 겁니다.

여름같이 방역할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일용인부가 없다고 하면,

동 자율방역대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기존 보건소 인원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씁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금 감소해야 됩니다.

현재 방역하시는 분 인건비는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2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틀리니까 차이가 납니다. 22,000원에서 27,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앞으로 일용인부가 구조조정으로 없어진다면 청년회라든가 방범대원 예산을 많이 늘려 그 사람들에게 돈이 지원되어 해운대구 관내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재료비 이런걸 확보해서 그때그때 방역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온난화현상 때문에 모기같은게 상당히 많아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 인원이 없다고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물론 각종 단체에서 협조도 해 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일용인부를 고용안하고 재료비 등을 확보해 그때그때 조금씩 방역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연막소독을 안하다 보니까 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용인부임도 없고 또 앞으로 없어질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은 12명에서 15명 정도로 3명 증원해서 하는데, 분무소독은 낮에 치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해질 녘이나 아침에 치는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독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논해서,

잘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2002년 전산관련 물품구입비, 내역을 보니까 조달청에 5회, 정원엠시스템 2회 1,220만원, 오경컴퓨터 4회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경컴퓨터에 집중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당초 오경컴퓨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전산장비 수리부품 교체도 이 업체에 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경컴퓨터에 한 겁니다.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알지 다른데 하면 비용이 더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수리하는 업체인데 유독 오경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가 오경에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이걸 하기 곤란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하고 공개입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다른 업체와 비교하더라도 최소금액입니다. 오경은, 공개경쟁하더라도.

경쟁입찰 했을 때 오경컴퓨터에서 단가가 약하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시 감사실, 행정자치부의 경리감사를 받기 때문에 최저가격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컴퓨터 교체비용을 보면, 구입내역이 총 156대입니다. 98년이전 노후컴퓨터 교체가 147대,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68대, 의회는 8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 포함해서 구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따로 이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인 1대씩 보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수치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교체되는 컴퓨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된 것은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든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후 교체된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복지시설 같은데서 요구가 있으면 기증도 합니다.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장부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 이런데는 필요하면 기증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입니다. 31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민원은 5명 이상 건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중요도는 제외하고 5명 이상이 건의했으면 다 여기에 실은 것입니까?

예.

여기는 우리구 전체 민원이 다 반영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우리동네 민원이 열 몇 건 되는데 그 건은 여기에 하나도 안실려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원접수가 되는 경로가 구청민원실에 직접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는 것도 있고, 해당 집행부서에 전화나 찾아가서 접수시키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것도 있고, 통·반장 반상회시 동장에게 접수되는 것도 있고, 동장님이 동순방하면서 자기가 보고 동향보고 올리는 것도 있고, 의원님이나 동장님이 직접 전화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파악이 됩니까?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다수인민원 이것만 관리합니다. 절차가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구청장이 선람하고 처리결과를 해당부서에서 하면 저희 실의 통제를 받고 우리한테 이런 총괄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다수인 민원을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신문고라든지 개인적으로 동순방시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여러 경로를 해서 수집되는 민원이 전체 취합되고, 그것만 하는 담당도 있습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면 기록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글로 써서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와서 보십시오” 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집앞에 무단방치된 차량이라든가 공원의 의자가 부러졌다든가 운동시설이 부러졌다든가 이런 소파민원을 더 급하게 처리되는걸 원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되고 특히, 의원님들이 우리 동에는 어떤 민원이 있는가 파악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산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전산장비 구입도 있고 직원들 전산교육 계획도 있는데, 의원님들도 컴퓨터를 통해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짜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지금 의원실에 컴퓨터가 기획총무에는 1대밖에 없거든요. 1대밖에 없지만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직관계, 구청의 행정하시는 표만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전산망을 통해 의원님들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8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해운대구정발전기획단에 7개팀 21명인데, 공무원 7명이 팀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정발전연구위원회 7개 팀에는 공무원 팀장 7명하고 민간전문가 14명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학교수들 하고

구체적인 것은 거론 안됩니까?

구체적으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업의 연관성도 있고 우리 주민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게 우선사업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구요. 81페이지에 행정분야,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 주부광장 신설에 여성의 구정참여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약사업도 과별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 자료도 요청하고요. 82페이지에 비즈니스 중심의 관광도시로서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관이 비즈니스 전문호텔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관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비즈니스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제목은 “설립 등” 해놨습니다만 호텔을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호텔을 하는건 아니고,

94페이지에 구정발전기획단 운영실적 및 팀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5개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송림공원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그 중에서 지주하고의 관계, 지주가 요청하는 사항하고 해운대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런게 부각되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공원에 대한 구의 입장은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대로 보존하고, 개발 억제보다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놨고, 구정연설문에도 청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송림공원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송림공원은 천혜의 해수욕장 배후지에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필요하면 철책으로 막아놓은 것을 파라다이스옆에 보면 사람이 못들어오도록 나지막하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는 별 그게 없는데 옆에 있는 업자가 자꾸 그런걸 해서 신문지상에 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의 입장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요건이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수목이라든지

거기도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쪽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어봤는데 오히려 자연보존이라는 타이틀은 구가 내세우고 있지만 구가 근린공원으로 설치한 이후에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걸 다 믿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으로 조성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준다든지 미관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도시3차원공간 DB구축사업에 계약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약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해당부서가 허가민원과인데, 따로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7월달에 저희들하고 같이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업무출장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서울을 네 번이나 갔다 왔어요. 업무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구행정을 위해 간 것인지 개인 사정으로 당직회의를 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7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서울을 네 번이나 갔다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취임이 7월1일인데, 사실상 7월 이전에 기본 업무계획은 보고를 드립니다. 인계인수하기 전에 구정 흐름을 말씀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연안정비계획에 2단계로 되어 있으면 연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치를 해달라. 고위 차관님도 만나고 서류를 준비해서 해수부 방문했고, 7월25, 26일은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내용이고, 9월5일부터 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구남로 때문에, 구남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남로팀하고 서울에 가서 현장확인을 한 겁니다. 보고서도 있습니다.

해수욕장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연안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7월25일자 구청장·군수 국정설명회, 뜻이 뭡니까? 구청장이 서울의 국정설명회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전국 자치단체단체장을 청와대에 모아 국정설명회때 간 겁니다. 전국자치단체장 다 가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국정연설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원수가 자치단체장을 소집해 국정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설명회에 참석한 겁니다.

9월5일자의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구남로,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구남로를 개발하면 서울의 어떤 거리하고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도 안되는 부분을 서울까지 가서, 이것은 형식적이라 생각됩니다.

구남로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팀원들하고 같이

출장목적은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이라고 하지만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정수행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언론에 한 번 보도해 볼까요? 저희들이.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여드리께요. 그날 가서 뭘 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위에서 지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서울에 가서 노력한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해수욕장관리사업소도 설치해 달라.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2단계에서 1단계가 되어야겠다. 이것도 당면업무 추진이라 해놔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하고 더운데 몇 시간을 걷고 다 했습니다. 기획계장이 갔기 때문에, 기획계장의 보고서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식상이야 다 자료가 나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5년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년치 자료를 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 획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 관련법에 저촉된 것이나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제출할 수 없지만 나머지 공개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게 당연하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자료 요구가 오면 해당 과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몇 년까지만 내주라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설령 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나 위원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몇 년것 내줘라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95페이지에 보면 직원정보화능력 평가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결시율이 9%, 불합격율이 43%, 2002년도에 보면 결시율이 20%에 가깝습니다. 평가대상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시험을 치는 목적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데 결시율은 대통령선거의 기본업무라든지 아·태장애인, 아시안게임 이런데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집에 상을 당해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결시율이 많은 것입니다.

결시율하고 불합격자는

불합격자는 내년 5월중에 다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전 직원이 컴퓨터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차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격률을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이론도 하고 실기도 3과목 정도 하는데, 전산교육장이 있으니까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근평에 가점도 됩니다. 본인이 가점을 못받게 되면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승진이나, 그래서 본인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입니다. 9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 식당이나 자동차 야외극장은 특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식당에 올라가서 2,000원짜리 밥을 직접 사먹어 봤는데 정말 인간이하의 식당을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이나 타 의회의 의원이 와서 청사안의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실망이 너무 커서 말로써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경영수익도 수익이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대폭 개선을 해서, 아니할 말로 2,000원으로는 타산이 안맞다면 1,000원을 올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식을 줘야, 구청이 외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부대시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욕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식당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경쟁으로 해서 식당을 임대받아, 음식이 좋으면 직원들도 많이 가게되고, 공제회라든지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지원도 하지만 여기는 개인 임대를 받아 식당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위치도 5층이상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한 단계 향상해서 우리 직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임대수익성이 없고 외적으로 안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폐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폐쇄시키는 그것은, 식당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야근할 때, 여름철 되면 을지연습이나 독수리훈련 등 이런 공적인 훈련을 할 때는 식비를 내어 한 단계 높게 직원들에게 제공도 해 주고, 그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할건데 2000년도 수의계약 금액과 2003년도 예상하는 금액이 동결되고 어떤 것은 더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개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하고 같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특혜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것 할 때 특혜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특혜를 안준다면,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2002년도 예상하는 것은 1억 1,19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3,1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양묘장은 구청에서 직접 꽃이나 이런걸 심어서 활용하는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환산해서 넣어놓았다는 말입니까?

양묘장을 운영해서 꽃 심은 내용을 한 겁니다. 팬지나 메리골드 등 이런 것을 심어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00년도에는 5,400만원, 3,100만원, 1억 1,9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아·태장애인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좀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자동차 야외극장 임대료가 5,300만원 아닙니까. 2000년도에 5,300만원 같으면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예산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야외극장은 운영이 잘 안되어 동결시켜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이대로 주는 겁니까? 계약에 의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이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점용료를 부과시킵니다. 연간, 공시지가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공시지가 올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는 공시지가를 안올려 동결시켰다는 말입니까?

공원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용이, 공시지가에 의해 점용료를 계산해서 수입 나오는 것하고 지출을 빼면 연간 5,300만원 정도는 계속해서 경영수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수입현황이 연차적으로 왜 안오르고 똑같느냐 그 말이지요. 모든 것이 올라가야 정상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원인을 따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 알아가지고,

해운대관광봉사센터도 연차별로 자꾸 줄어드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구로 봐서는 임해봉사센터를 임대해 줄 때 연차별로 수익이 올라가야 맞는데 내려가니까 그게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자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할 때 연 매출액의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대폭 50% 삭감해 줍니까? 세금을.

매점 임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1층에 임대를 안주고 있거든요. 임대를 안주고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안주는 부분을 빼니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2001년에는 1, 2층을 다 줬는데 2002년부터는 1층을 우리 구청에서 쓰고 2층밖에 안줬다. 그래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퍼득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하지 말씀을 안해 주니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구청사내에 식당, 은행 이래가지고 1,3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평수로 따지면 40평 정도 되지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

은행을 입찰한게 아니고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전에는 상업은행하고 하다가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공자금을 부산은행에서,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합니다. 전에 우리가 청사증축을 했습니다. 상업은행있을 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때 1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10억 정도 내어 증축하고 기부체납하는 동시에 자기네들이 코너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업은행에서 99년도에 증축해서 쓰고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다가 다시 부산은행으로 바뀌었지요?

예.

지방은행이라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장소가 부산은행자리였다면, 현재 식당하고 토탈 해서 1,200만원이지요?

부산은행 부분은 10억을 하면서, 기부체납하면서 자기네들은 사용하겠다

이용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임대료 10원도 안받고 10억만 받았다 말입니까? 10억 기부체납하고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나누기 개월수로 하면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쉽게 말해 240개월 나누기 10억 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자도 계산해야지요.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에서 삭감하면 내려가지요.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고 10억을 투입하면 그 당시 10억의 가치가 지금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많아지지요.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낮아지지요. 돈을 선불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을 받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억의 가치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10억의 돈을 받은게 아니고 그 당시 10억 가치의 증축을 해줬거든요. 지금 증축하려면 20억 정도 들지않겠습니까.

만약에 3년전에 10억으로 증축했으면 그 돈 액수 10억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요.

낮아지는데, 10년전의 10억 가치하고 지금의 10억 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증축하려면 지금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사를 옮겨도 계약이 존속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2년밖에 안되었다고 할 때 18년간 신청사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대는 따로 계약을

해약을 하면 돈을 환불해 준다?

환불 보다는 새로운 조건을

다시 또 만든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은행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다 그렇고 시청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납부나 과태료를 납부하러 오면 여기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까지 갔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복사해서 압류를 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은행이 있는 겁니다.

그건 말씀 안하셔도 더 잘 아는 사실인데, 100을 두고 나누자면 우리가 부산은행에 주는 것은 80이고 얻는 것은 20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이 들어왔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들어온다면 더 호조건이 있는 경쟁력있는 업체와, 물론 지방의 부산은행을 살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데 우리 조건에 유리하겠금 생각을 잘 해서 하셔야지 실장님 말씀은 구청 옮기면 그때가서 10억 받은 것에 대해서 몇 년 지난 것 공제하고 타 은행하고 계약했을 때, 우리은행에서 “30억 주께. 청사에 은행 들어갑시다” 할 때는 우리 이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10억을 받아놓았다가 4, 5년 쓰다가 청사 옮겨 계약이 20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건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특혜중의 상특혜라. 청사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림초등학교앞 육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7억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로 시공하셨다고 했는데,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TV 매스컴에 의하면 호화찬란하게 부산 최고의 육교라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장애자 이용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장애자가 사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듣기로 처음에는 애들이나 장애자가 사용하면서 사고가 날까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소식은 아직까지 사고 이런 건 없고, 하다보면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가서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걸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는데 사실 장애자가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은 시설로 되어 있다고 들은 바 있고, 현지답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가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창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주변 주민보다 해림초등학교 학생위주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본위원은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명물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그런 뜻이 아니고, 학생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철로를 넘어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해운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명물 그런 것으로 하지 시멘트콘크리트로 육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해달라는 의미지 시비든 구비든 많이 투입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다면 해운대 들어오는 입구니까 명물되는 육교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지예.

관리비용도 앞으로 만만찮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해보신 바가 있다면

그건 동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동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도 납부하고 앞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필요한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동부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로 동부아파트 주위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장애자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기료라든지 앞으로 들어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동부아파트에서 몇 년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안정해져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아파트측에서 육교를 사용하는 한 몇 년이고,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안건 나. 총무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의 각 담당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 담 당 서석동 주민자치담당 김종호 주민협력담당 김성수 경 리 담 당 김수호 통 신 담 당 옥치주 실업대책반장 이정만 (불참 : 공무원교육원 교육중)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1건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 전보시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는 단 1건의 전보제한 기간중 전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9건이 있었습니다만 9건 모두를 완료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 또한 생활체육시설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 그리고 각종 계획수립 용역발주시에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와 동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전면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실사 및 집행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에 대한 적절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안에 대한 보다 많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 장기근무자 및 동일부서에 3년이상 근무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직순환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관련 문제로 3년이상 획일적으로 짤라서 인사하는 것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직원 의견수렴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3년을 원칙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도서관의 도서구입시 일괄 구입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토록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서구입시 일괄구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사유 등을 상세히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건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 2002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가 1건 있었습니다. 구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5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조사결과가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내역을 나열해 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 각종 구단위 위원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보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해서 5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2001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중1동사가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시설 및 보수공사,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7,21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봉급조정수당으로 10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 2002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지급 총괄표를 보시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생활체육협의회, 이른바 정액보조금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각각 열거한 바와 같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과 주요 활동내용은 상세하게 뒤에 세부내용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2 200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소위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500만원, 해운대구청년회 200만원,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모임에 100만원을 풀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 결산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 2002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4개동 전 동에 걸쳐 구정순방, 각종 구청장과의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발령자 내역입니다.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하면 통상 1년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예를들면 통계업무나 호적업무·주민등록 등 민원업무는 1년 6개월을 전보제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병사·법무·공시지가는 2년을 전보제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 내에서 전보를 한다든지 기구가 개편되어 전보할 경우, 승진이나 강임으로 인한 전보, 2년이상 교육 및 6월이상근무 연구경력자, 징계처분자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즉 구청장 임용이 아닌 시장님이나 장관임용으로 발령이 날 경우는 전보제한을 받지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공무원, 감사담당자중에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은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보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전보기한내 인사발령 내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12명이 전보기한내 전보되었습니다만 전보 사유가 전부 승진으로 인해 1년미만이지만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진의 경우는 전보기한내 전보가 가능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승진 준비하는게 있습니다.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승진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 우대승진이라 하는데, 동 우대승진을 위해 부득이 구에서 동으로 전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으로 인한 동에 전보한 사항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도 단 1건의 전보기한내 전보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시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일정액을, 물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현황이라든지 동별 운영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 2002년 각 동별 새마을문고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상·하반기로 나눠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180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문고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개설연도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수량, 문고회장, 회원수, 운영실적, 운영실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3-7 2002년 제안접수, 시상내역, 제안업무에 대한 행정업무 개선사례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소양고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양고사와 별도로 구정발전 방안이라는 것을 제출받습니다. 그 구정발전 방안중에서 제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 등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제안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8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000만원이상 공사계약이 총 8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쟁입찰이 42건, 수의계약이 44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세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사계약 현황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총 78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 각종 취미클럽 활동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내 직원들 써클 모임이 되겠습니다. 축구를 비롯해 테니스, 낚시, 탁구, 윈드써핑, 바둑, 볼링, 등산 등 8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회원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22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지원액이 축구에 30만원을 비롯해 테니스에 30만원, 윈드서핑에 30만원 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그동안의 활동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 2002년 해변도서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해변도서관이 해운대해수욕장 관광봉사센터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2명이 도서를 대여하고 외래인에게 독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500권 정도의 도서를 보유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현황이 2002년도에 보조금 440만 2,000원, 자체금 114만 6,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 7급이상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구·동 합쳐서 7급이상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개개인별 근무자 명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구매 및 인쇄발주 현황(계약금액 2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 동장 보고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뒤에 가면 동소관이 있습니다. 9-1과 2에서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 2002년 공공근로사업장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총 36억 3,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 총 303개 단위사업장에 연 63,452명이 근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및 예산현황은 별도로 상세히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구내식장이 과거에는 지하 1층에 위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5층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하는 직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당에는 92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지방재정법상 청사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구내식당 세부 운영현황은 위원님들 참고하십사 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 체육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각 동별로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우2동 성불사 체육공원을 비롯해 중2동 달맞이, 좌동, 반여1동 등 해서 총 12개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 석대매립장내 축구장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석대 축구장 조성계획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할 것인지 예산사업으로 집행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한 관계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도 13억원의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리라 보고 금년말까지는 부지조성 작업이라든지 사유지 무상사용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 연후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계별로 축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잔디구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8 생활체육관련 주민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 등으로 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십분 활용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종목별로 참여자 명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 2000~2002 민간인 수상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 수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훈격을 포함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청장이상 민간인 수상자는 총 9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 2002 구 및 구관리단체 주관 각종 체육대회 현황 및 체육이사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비롯해 구청장기 각종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체육회이사회 개최현황도,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 차량구입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51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 의회까지 합하면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과 사업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02년도 차량구입 현황은 부구청장님 차량과 업무용으로 대형차량(청소차량), 허가민원과의 소형화물(그린벨트감시용) 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 공정인사를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 인사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는 2000년 9월21일에, 2차는 11월10일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의견이 근무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것과 5급승진이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바뀜에 따른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 승진명부 열람기간 운영 및 부서간 순환보직이 주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인사를 위해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쳐 인사관련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공청회에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다면평가제라든지 객관적 근무평정, 순환보직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순환보직 관계에 있어 총무국내에서 총무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안에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의회 직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직원은 전보발령시에는 반드시 동이나 사회산업국, 도시국쪽으로 전보를 하고,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쪽에 있는 직원은 총무국으로 전보를 하는 순환보직제도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 IMF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의 총 건수, 사업비 및 2003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16억 7,3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으로 불가능했던 각종 건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점차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방침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공공근로사업은 일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사업장 보수라든지 보완 정도의 사업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에 실업대책반이 있었습니다만 실업대책반도 연말을 기해 해체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24 소규모 토목공사 등의 설계와 감리용역에 있어서 구 자체 또는 외주발주 실태입니다. 소규모 토목공사설계나 감리는 구직원이 발주를 주지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자체에서 감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계의뢰를 한다든지 감리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9-1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동향보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첨부해 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2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일자, 요지별로 작성해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주민자치센터 전환이후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상의 위임·위탁업무외에 각 부서에서 임의로 업무지시 등으로 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업무와 직원이 함께 구로 이관되고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에서 1-5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1동의 양철용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운영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4개 동을 다 돌아 봤는데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은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실사를 해본 결과 몇 종류는 잘되고 있고, 10개 같으면 3개는 잘되는데 7개는 유명무실하고 돈만 지급되는 것을 직접, 어느 동이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솔선수범 테마를 만든다든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명목상 돈만 지출하지말고 내실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센터 담당직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타 지역에 출장까지 보내 벤치마킹까지 하고, 자체적으로도 각 동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 평가해서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처럼 차등해서 열심히 잘 하는 동은 많이 지원하고 잘 안되는 동은 아예 폐지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건 틀림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들어 반송1동에 프로그램이 7개 있다면 잘되는 프로그램은 1, 2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4, 5개는 타이틀만 올려놓고 돈만 타가는 지경이고, 타 동 역시도 본위원이 직접 돌아본 결과 똑같더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아닌 것은 없애버리고 잘되는 것은 주민 문화공간차원에서, 아까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과에 엘리트도 많이 계시고 외국도 많이 가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맡겨 유명무실한 것 같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데 사무실에 앉아 보고만 받지 마시고 과장님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유명무실한게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연말까지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면밀히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