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둘째날로써 김태수 의원, 구자천 의원, 우오도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각 의원 질문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김태수 의원, 구자천 의원, 우오도의원)

도천면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라마순"과 "루사" 그리고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읍면의 오지마을에 설치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1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8개소의 진료소에 19명의 진료요원이 해당 마을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지로 선정된 마을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진료요원들의 위치는 그 지역의 지성인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방민과 갈등을 야기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근무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친교 정도에 따라 일부 주민은 진료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용을 기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는데도 그 지역의 환자 실정을 가장 잘 안다는 이유로 본 시책을 실시한 이후로 단 한번의 전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보된 사람들이 그 부서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보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고인 물은 쉽게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문외한이어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본 의원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는 전임자의 진료기록을 참고로 자기의 진료기술을 접목한다면 보다 더 질 높은 진료가 될 것이고 자기가 몰랐던 사항은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와 환경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농촌 노동력은 날로 노령화되고 농업병이 심각해져서 마을마다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본 시책은 오지마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전보를 통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보고인 우포늪이 자리하여 있고, 우리나라의 어느 산과도 견주어 손색이 없는 화왕산이 있습니다. 또한 국보 제33호인 신라 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새로 발견되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곡은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유황온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날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부곡의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은데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유적 복원과 그 지역을 상징하는 각종 이벤트, 그리고 테마를 선정한 관광편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의 지리산 빨치산루트, 그리고 허준 한방휴양단지, 고성의 공룡테마공원, 소설 토지의 배경인 하동 악양의 최참판댁, 거제시 포로수용소 복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창녕읍 옥천리에 소재한 관룡사 용선대 석가여래좌상은 통일신라 말엽에 조각되어 현재 국가지정 보물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은 바위를 깎아내린 듯한 형형색색의 기암절벽에 소나무가 늘어붙어 있는 것을 보면 한 폭의 병풍을 연상할 정도로 주변 경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불상은 용선대의 너무 앞쪽에 안치되어 불제자가 불공을 드리려고 해도 절은커녕 앞에 서서 합장을 해도 뒤로 떨어질까 봐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는 누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 소원을 빌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문에 의해 많은 속세의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데 불공에 사용한 시주 쌀을 관으로 통해 본 절로 내려보내고 돈을 포대에 넣어 은행원이 직접 이송한다고 할 정도라니 입장료 수입 또한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불제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앞 부분을 콘크리트로 확장하여 광장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등산로도 깨끗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경관이 팔공산 갓바위 보다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관광상품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치더라도 불공을 드리는 공간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불의 대명사가 절을 하는 것인데 불상의 뒤를 보고 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룡사 앞에서 용선대 불상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듯한 경이로움이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는 동안 많은 등산객이 용선대 쪽으로 하산을 하면서도 용선대는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룡사와 협의하여 불상 앞에 난간을 달아 내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불상을 옮기든지 하여 예불을 위한 공간과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그리고 출입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첨언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포늪과 박물관, 진흥왕 척경비를 들러 본 후 화왕산을 등반토록 하여 용선대와 호국공원을 거쳐 부곡에서 하룻밤을 묵어감으로써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렀다 가는 관광 일정이 짜여지도록 화왕산의 등산로 개발과 기존 등산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환수렵장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산림이 울창해지고 먹이가 풍부할 뿐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수렵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유해조수가 농작물을 헤치는 한편 심지어 사람까지 헤치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를 포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간에 주기적으로 수렵장을 허가하여 개장하고 있습니다만, 적정수를 유지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군의 재정수입에 충당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설수렵장 개설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수렵도 레포츠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수렵면허수입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 거제와 전북의 고창, 부안, 정읍, 강원도의 인제, 정선, 홍천, 평창, 충북의 단양, 괴산, 충남의 천안, 청양 등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엽사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창녕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수렵장으로써의 지형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수의 밀도도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수의 인공사육과 방사를 통한 적정 밀도를 유지하게 하여 상설수렵장 개설을 통한 세수증대는 물론 우포늪 생태공원과 창녕지역의 가야문화권, 화왕산 등산, 부곡의 온천욕과 아울러 수렵까지 겸하면 관광홍보 효과도 기대되며 유해조수로부터의 피해도 예방될 것이며, 본군의 세수증대 및 부곡온천의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의 질문내용은 보건소, 문화공보과, 도시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진료소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대안과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와 보건진료요원의 전보를 통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소 방문환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찜질방을 광계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효과와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공간이 협소한 진료소는 신증축을 추진하고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진료소의 역할이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소 이용주민 대부분이 만성적인 관절염, 신경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의약품 추가 사용을 건의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는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독거노인의 보호자 역할, 가정의 역할, 농촌 사랑방 역할로써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장소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진료원을 가장 편안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형성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속적인 건강상담 등이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활력있는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직무 만족도나 또는 전보에 대한 의향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는지, 만약에 한 일이 있다면 언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진료소에 연간 또는 월별, 일별 수진횟수에 따른 분석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가 제안한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닌 포괄적 대답을 하시는데 저가 볼 때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생활해 오다 보니까 당초 행정당국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당초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돈을 들여서 정을 붙여서 사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차제에 행정에서 깨끗하게 수선해 주고 근무환경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궁극적인 목적은 오지마을이라든지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맞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소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분들이 오지마을에서 고생하는 부분이 물론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는 충분히 해주되 기본의 목적에 맞게 혹시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말만 가지고 그곳에 계속 한 곳에 머물고 있다거나 이것은 근본 취지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전보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보건진료요원 전체와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연간 월별 수진횟수에 따른 분석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없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월별로 1일 평균 환자진료는 평균적으로 십육칠 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실제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냐 안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진료원들을 위한 진료소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성낙기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진실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진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순환이라도 시켜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18개 진료소의 진료원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주민들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맞도록 교육을 철저히 자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교육을 자주 시키고, 만약에 주민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인사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진료소에 원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친절입니다. 우리 일반 병원에 주민들이 자기 병이 있는 가운데서 찾아가려고 하면 참 찾아가기 어려운 쭈삣쭈삣 하면서 의사가 무슨 말씀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의사가 내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데, 우리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료소 갈 때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을 따뜻하게 모셔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때 진짜 있던 병도 시술을 안받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런 주민들이 계시는 진료소가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겨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친절할 때 진짜 그 친절하다는 보답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행정에서 잘한다. 군수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주민분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만약에 인사가 안된다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인사는 해야 되겠지만 안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분은 다음주부터 전 진료소에 출장을 가서 지금 즉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지금 당장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오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분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느냐 할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몇 년을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현직에 어느 정도 100% 만족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군수님 답변에 저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오지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을 한 만큼 보람도 느낄 수 있어야 그분들의 근무의욕이 높아지고 또 나름대로 고생을 해도 성취욕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시로 어떤 면담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이 좋다 아니다를 잘 말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싫어도 말 못하고, 또 잘못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고 대부분 다른 의원님들이 저의 보충질문을 도왔는데 어쨌든 저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를 좀 현대화해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높이고, 그 다음에 혹시 물의가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을 해서 그것이 다른 분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요청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고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소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만족도를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진료원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 만족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결국 그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김태수 의원의 오늘 질문에 진료요원들의 전보에 관한 내용은 알고 나오셨죠, 답변장에 알고 나왔으면 사전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지금 보건진료소 민원불만 사항이 인터넷에 자주 떠오르고 또 어느 보건진료소가 2개월 내지 3개월 장기적으로 비운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환경개선도 확실히 하고 훌륭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김태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선대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예불공간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룡사 용선대 석가여래좌상은 창녕읍 옥천리 산318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써 불상의 높이가 188㎝, 불상의 가슴둘레가 흉위가 124㎝, 그다음에 불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136㎝의 규모로써 화강암 재료의 불상이며, 1963년1월21일자로 보물 제295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관룡사 서쪽 봉우리에 경사가 급한 큰 바위틈 위에 세워진 불상은 용선대 마루에 동향으로 앉힌 여래좌상으로 석굴암의 동종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불상입니다. 용선대는 지형적 여건상 주변공간이 협소해서 항상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써 철 파이프로 높이 85㎝, 길이 10m의 난관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가여래좌상에서 난관까지의 공간 전면입니다. 동쪽으로 보는 전면이 2.4m, 우측 남쪽입니다 여기에 공간이 2.9m, 그 다음에 좌측 북쪽입니다 여기에 40㎝의 공간이 있고, 뒷면 서쪽입니다. 여기는 1.3m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선대 주변 예불공간 확보 문제는 통일신라시대에 조각된 것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불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화강암으로써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부식이 되어 있고 불상 자체도 목 부분이 금이 간 상태로 현 위치에서 옮기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여래좌상 앞에 시멘트 공간 마련과 난관을 달아내는 것은 절벽 높이가 8m 내지 9m 높이가 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난공사일 뿐 아니라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여래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문화재청 등 전문가와 향후 협의 및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를 문화재의 보존과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향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의 목적을 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발전에 기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2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은 문화재 보존이나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용선대 석가여래좌상은 관룡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쪽의 관룡산과 구룡산의 산세가 강하고 서쪽에는 산세가 약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룡사에서 설치하였다는 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당초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1969년도 경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득해서 당초 자리에서 약 5m 정도를 이동해서 현 위치에 안착시켜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도 있고, 본 의원이 현지를 살펴보아도 아마 당초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현지를 가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가보면 좌대 밑에 좌대를 받치고 있는 잡석으로 받혔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현지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뒤에 있는 바위 위로 안전하게 옮긴 다음에 당초의 위치를 표시해 두든지 원래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상 옆에 안내간판을 세워서 기록해 두면 문화재 보호 원칙에도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봐지고, 행정에서 군과 도 등에 발벗고 나서서 관룡사 조계종 종단을 활용해서 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도 훼손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 복원도 하고, 보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어떤 정책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상품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도 쉬운 공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앞에 절벽이 8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가 갓바위를 인용을 했는데 갓바위에 가보면 앞에 절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갓바위가 현재 그런 시설물로 원래부터 되어 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산에 돌에 새겨져 있는 미륵만 새겨져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현대에 맞게 관광상품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 창녕의 문화재로서, 또 우리 창녕군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수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차를 대절해서 갓바위에 기도하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갑니다. 창녕도 가까이에 석불이 있으면 거기서 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변 경관도 좋고 하면 그것도 우리 관광수입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긍정적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태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상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그 자체도 설로만 나오는 것이지 문헌이 나타나는 사항은 사실상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문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 설을 믿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문헌이 정확하게 나와지면 저희들도 그 위치에 다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의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입구에 간판을 설치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입구에 간판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 현재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는 화강암은 한번 훼손이 되고 나면 복원이 불가능한 그런 불상입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돌려 가지고 뒤 공간을 활용해서 예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실현 의지가 빈약합니다. 좀도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왕산 등산로 개발과 기존 등산로를 정비할 의지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왕산 등산 코스로는 자하곡 매표소를 이용하여 등산하는 3개 코스 7.2㎞와 옥천 매표소를 이용하여 등산하는 3개 코스 7.6㎞ 등 총 6개 코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개설하는데는 산림훼손과 환경훼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 개설요구라든지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등산로 관리나 정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우리 군에서는 3월경에 등산로 점검 후 보수 및 8-9월경에 갈대제와 가을철 관광객 집중에 대비하여 등산로 노면 정비와 풀베기 작업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 2003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한 목 계단과 난관, 로프, 이정표 등 화왕산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왕산 등산을 해보면 창녕 쪽에서 올라가든 옥천에서 올라가든 거의 대부분 2개 루트를 통해서 등산과 하산할 때 한가지를 이룹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침에도 보면 우리 관광을 벨트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 벨트화라는 것이 구체성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지는데 저가 한 것은 기존의 화왕산 등산로는 어느 정도 정비해 놓았는데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왕산을 통해서 우리가 등산객들의 귀착점을 부곡온천쪽으로 잡아보자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화왕산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화왕산에서 덕암산까지 연계해서 부곡온천으로 가면 저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 표지를 보고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23㎞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23㎞가 보통은 머물렀다가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쳐가는 창녕이 된다고 보고 그냥 화왕산에 와서 보고 그날 주무시고 가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창녕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화왕산에서 덕암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중간에 어떤 야영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은 자연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등산하기가 엄청 지루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귀착점에서 힘든 분들은 야영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도 계속 자연적으로 난 산 봉우리만 타는 것보다는 옆으로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등산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런 루트로 해서 그분들이 화왕산에 등산을 하러 오면 바로 옥천이라든지 관룡사 쪽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것을 연장해서 부곡온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새로운 등산로의 개발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해서 그것이 좀 오랫동안 창녕을 찾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부곡온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의도는 없습니까?

김태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쪽에서 부곡온천장과 연계되는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취급할 일이 아니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약 10여년전에 화왕산과 부곡온천장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시도해 본 바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막상 등산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 9시간 내지 10시간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왕산에 올라와서 부곡온천장까지 등산으로 연계는 어려운 단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로를 만들어 놓아도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손을 조금씩 봐도 사실상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풀이 그대로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쉬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하산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관계도 소관 과와 서로 의논해 가면서 검토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수렵장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그동안 도 단위의 순환수렵제로서 4년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을 순환하면서 수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5월 도 단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 수렵제로 제도를 전환함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9월20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경상남도는 2001년 11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5,051마리의 야생조수를 포획하여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은 311마리로 집계가 나와 있으며, 우리 군 포획 신청자는 그 당시에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렵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조수로부터의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관광창녕 홍보와 세수증대에도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주관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기대 효과를 분석한 후에 상설수렵장 개설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본 군을 순환수렵장으로 수렵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분명히 상설수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설수렵장」이라고 하면 순환수렵장은 자연 상태에서 조수가 번식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설수렵장을 하기 위한 것은 김종규 군수님께서 제안하는 공격적 경영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루 잡아 버리면 꿩이 한꺼번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좀 꿩을 어느 농가에다가 생산을 의뢰해서 다른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렵이 보통 총 가지고 짐승을 잡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수렵이라는 자체가 어떤 심신을 단련하고 짐승과 사람과의 경쟁 스포츠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렵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상설수렵장이라는 것은 상설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순환수렵장은 올해 했다가 어느 정도 밀도가 높아졌을 때 3년 후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상설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창녕"하면 수렵할 수 있는 곳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엽사들의 이야기는 우리 창녕의 지형이나 여건 자체가 상당히 레포츠로써의 사냥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십분 활용한다면 세수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여기에 부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상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설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해서 보통 4개월을 수렵기간으로 두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꼭 그 기간만 수렵하지 않고 30일 단위로 또는 10일 단위로 또는 5일, 3일 단위로도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그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만큼 허가를 받아서 즐기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포획하는 조수를 보면 다른 곳에는 청솔모도 있고, 수꿩, 멧비둘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에는 이런 것들을 주위있게 지켜보면 산에 엄청나게 많은 멧돼지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짙어서 들어가서 포획을 못합니다. 그래서 번식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멧돼지가 떼지어 나타나면 산가 마을에 고구마라든지 사과를 하루에 망쳐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우리가 포획을 한다고 하면 전체 있는 동물이라든지 야생조류를 그냥 일거에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절대로 안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빈총만 들고 운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고 총소리가 나면 높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다 숨어 버려서 많은 조수가 포획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수 꿩이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서 잡히지 않고 사실 꿩 정도만 방사해도 훨씬 상설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공격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저는 가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거제시는 고정수렵장으로써 94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렵장은 조수 밀도와 많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에는 98년부터 작년까지 개장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작년에 수렵장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청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창녕군의 총포수는 총 805명이고, 수렵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은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설수렵장 운영보다는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려고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내년 6-7월경에는 수렵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꿩을 방사하는 그런 방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설명드리는 것은 순환수렵장으로 먼저 하고 봐가면서 상설수렵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답변드렸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후내년부터 상설수렵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공격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렵장에 수렵요건에는 조수의 밀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격적 마케팅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저가 볼 때는 공격적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포늪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면 수렵을 허가할 때 수렵을 금지하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형태로 끊어서 그곳에는 보전할 지역을 보전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포늪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안된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는 지방자치화 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본청과 각 읍면사무소, 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 상당의 효율적인 업무공개와 교류,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기초의원의 충실한 역할을 위해 행정의 협조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가 질문한 사항이 전 실과에 해당이 됨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과 매일 친근하게 접하는 현 자치화시대의 매개체는 본의원이 볼 때는 기초의원, 우리 군에서는 군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지방의원의 활동영역 한계는 극히 제한적이고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나 비서진이 없는 기초의원의 전문성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행정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측의 성의 있고 실시 가능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의 법규나 지침등에 대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 직영사업이나 읍면 단위사업의 각 실과별 공사명, 사업비, 착공진도, 완공예정표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소식지 형태로 월별로 전 의원에게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요구함은 활동과 영역의 한계에 처해있는 현 실정에서 지역실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고, 지역구는 좀 다르지만 상임위원으로 또한 위원장으로서 관련 타 읍면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요망하는 사항이며, 사업 실태 통계 보고에 있어 법규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 역시 전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군의 각 부서에서 또한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는 실장님께서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본 시설물의 관리실태는 좋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1회용 시설물로 넘겨졌습니다. 잦은 손질과 수시 페인팅을 해도 군민의 혈세로 갖추어진 시설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고 군의 재산관리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각종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산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에는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된 줄 압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재정비 방안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계획입안시 각종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이 묶여 개인의 재산권이 알게 모르게 침해 당하고 있는 바 이런 민원이 우리 군의 소관 행정부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협조해 줄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 의원의 질문내용은 기획감사실, 도시산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 및 법규나 지침 등에 대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각종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후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군정보고회 시에도 읍면별 사업계획 소책자를 작성하여 배부하는 등 수시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4대 지방선거로 말미암아서 못했습니다만, 매년 국회의원, 도·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 1∼2회 정도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내년에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나 업무지침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수시로 제정하거나 개정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관보나 법령집을 참고하시거나 법제처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중요한 업무지침도 의회사무과로 통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공람을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나 법규, 지침 등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의원간담회시 수시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신속히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소식지 형태로 월별로 전 의원에게 보급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당해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아셔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견실 시공을 위한 조언이나 감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께 수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매표소 체육시설 등을 비롯한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으나, 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관리는 크게 4개 분야 16곳으로 문화유적 시설로 창녕박물관, 영산 유물전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고, 체육시설로 공설운동장, 창녕문화체육관, 창녕공설테니스장, 남지 체육공원, 부곡정 등이 있으며 환경시설로 창녕·남지·부곡하수처리장, 남지분뇨처리장, 시남쓰레기 처리장과 기타, 군립공원관리사무소 2개소, 여성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 박진전쟁기념관등의 시설물도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및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위탁 관리코자 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으며 처음부터 많은 시설물의 위탁하기보다는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하여 공공복리와 경영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자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한 답변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너무 방대한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어느 정도 참고가 됩니다만, 저가 오늘 질문드린 주안점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의 역시 핵포인트를 찍어주셨지만 저가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동료의원들로부터 또한 지난 의정기간동안에도 본의원과 유사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아울러서 올해 간담회 시에도 부군수님께 이런 유사한 건의도 드렸습니다. 실제 현시점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만이라도 예를 들어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 공사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의원들도 공사명이나 시행처를 모르고 있던 바 현 지역담당과 장께 질의를 했더니 담당과 장도 군의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어이없는 대답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하는 사업이 그 지역 담당도 모르고 있는 현 행정체제에 한심한 생각이 들어 다시 던지는 질의 결과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한술 더 하는 답변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역구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 지역장은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업주 역시 지역의 장, 나아가 담당부락 이장에게도 공사 시작을 알리면 공사기간중에 주민의 협조가 있어도 자기 업주에게 도움이 되고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군과 각 읍면에 이런 행정체제와 상호협조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세 번째 질문한 사항까지도 보충질문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관리체제의 공기업 관계도 저희 의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기업은 사업쪽으로 적합한 부서라도 봐지고,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1-2명 정도만 전 읍면을 정기 순회하면서 지적, 시정, 확인만 하여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읍면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나 읍면장이 시행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은 잘 모르고 있는데 관내 모든 사업은 연초 사업계획서를 일괄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도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군청과 읍면 상호 관심부족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질문내용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읍면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공기업 문제를 전문인력으로 1-2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기업을 정원 1-2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물관리를, 실장님은 공기업을 예로 들어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공기업은 사업쪽으로 본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업쪽으로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되고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보충질문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공영개발과 같은 지방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과 같은 간접경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업대상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법규는 없지만 향후 지방공사는 각종 토지개발과 시설물 설치사업을 주로 하며 시설물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위탁 수탁 계약하는 방법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분야 16개로서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12개 시설물의 관리인원은 27명입니다. 27명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1-2명이 관리하도록 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자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보충질문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서 모든 견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가 질문 시에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기초의원으로서 현 지역구 현안을 정말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손발이 되기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속시원한 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가 요구한 이 질문에 실장님의 간단한 어떻게 저희들 의원들 활동을 돕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체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은 전 실과에 취합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취합 과정에서 일부 해당 실과에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이 동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분명히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이게 의원님들의 뜻대로 금방금방 참 될 수 없는데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면서 예가 되었던 각종 사업이나 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을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간담회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앞으로 보강해서 필요한 것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서 어떻게 잘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좀더 충분한 자료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읍면에서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우리가 군에서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보통 절반이상은 본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은 군에서 군의원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군이니까 군에서 간담회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아예 가르켜줄 생각을 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군에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주일 것이라도 상세하게 묶어가지고 전부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행정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정이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었니, 못되었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종 이런 것들이 그럴 때 굉장히 우리 군 의원들이 당황하게 되고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주일 것을 전부 좀 묶어서 제대로 우리 군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시설물관리문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군수 입장에서는 공기업을 내일 본의원 질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우리 군의원이나 군민들 중에서는 좀 제대로 수지타산이 맞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이나 우리가 또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면 되겠지만 시설물 관리문제를 공기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을 자꾸 공기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만약에 공기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방금 구자천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1-2명으로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1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본의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만약에 공기업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전 사업장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체제는 도저히 갖출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은 하다 안하고 맨날 그것 취합하다가 세월 보내는... 그런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구자천 의원님 질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읍면에 통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의원님도 그 지역에 모든 일어난 사항을 만약을 그래가지고 읍면장이 협조를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공기업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지금 부연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하셔도 좋고 그것은 별도 이야기가 될테니까 일단 시설물 관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일단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여부를 결정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앞에 각종 공사라든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주 공사의 진도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연간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한번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 2년 3년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우선 공사 시작할 때 또는 공사중이라도 한번쯤 우리한테 빠지는 것 없이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일년에 일어나는 사항 전체에 대해서 연초에 군정보고와 함께 읍면별 전 사업장 리스트를 저희들 인쇄를 해서 의원님께 분명히 한 부 내드립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계약이 되면 계약되는 사항을 읍면에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받는데 그것 말고도 그 공사도 우리가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사 시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연초에 계획된 것 말고도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기반공사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관련이 있는, 그다음에 기타 도비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이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알고 근본적인 이야기 목적은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우리가 일반 주민들께서 물어볼 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져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삼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것이 하도 딱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자천 의원께서 요구한 것은 의회에다가 협조를 해주십사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읍면에다가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의원께서는 주 간담회때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인데 읍면에 통보는 할 수 있는데 주 간담회에서 통보를 못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간담회는 간담회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 감사도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자료를 저희들이 연간 제출하는 것이 몇 차례가 되고 또 우리가 상반기 평가보고를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안들이 발생될 그런 사항들이...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쯤 간담회에다가 구자천의원께서 협조 요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는 통보를 하되, 김충식 의원께서 부탁드린 주 간담회때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십사 한 것을 못한다 안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해서 가부를 통보해드리겠다는...

읍면에는 통보를 하고, 우리 지금 의회가 읍면 의원이 아니예요. 창녕군의회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읍면에 묻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행정에다가 의회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한테 물으란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할 테니까 너거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로 요약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읍면에 일년에 일어나는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계속 읍면정과의 일이 제일 급선무도 있고 그다음에 군정 전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안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조정위원회 한번 걸러서 분명하게 의원님들이 하신 일에 궁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이번에 들어와서 몇 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4대 의회 들어와서 7명의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당초 순방시에 상세하게 나갔다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계시는 분 계시고, 바뀌신 분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간담회에서 나왔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앞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읍면장께 분명히 통보가 되고 읍면장은 지역구 의원에게 분명히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차후에는 간담회시에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구자천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구자천 의원께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재정비 방안과 계획 입안시 각종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 2 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군으로 2005년까지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동법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영과 규칙이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군조례가 내년도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추경이나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추진코자 하며,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에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각종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아직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어를 씁니다만, 재정비 용어를 쓸 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계획수립할 용역계획이 없으며, 내년 신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정비시에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입안내용은 변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사실 통지를 하고 입안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공람 및 일간신문 공고와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토록 하면서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첫번째 답변에서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규칙이 공포가 되고 또한 군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을 구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더 상세한 질문을, 첫째 답변에 대한 질문은 그때 다시 분명히 드리고, 두번째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 통례적인 간단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도시계획선에 자기 토지가 물려 있는 군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서 자와 연필로서 마구 그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용역이나 어떤 공청회 등을 거쳐서 분명히 공무집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민들이 자기 피부에 느끼는 감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의 이용목적으로 인해 자기 재산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을 앞으로는 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하니까 우리 행정도 한 발 나아가는 차원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과거처럼 시작하고 나서 부딪치고 마찰이 일어나면 옛날의 안일한 방법대로 그대로 따를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부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00%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이냐 하는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지. 100% 이것은 도시계획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것은 무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군의원님과 의견교환을 지금까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군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들한테는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보내서 변동되는 사항을 통지를 하고 케이블 텔레비젼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은 최대한 하면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은 것은 못 받아들이고, 그러나 결과는 조금씩 소리가 나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오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면 출신 우오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 보다도 훌륭한 의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의정생활을 통해 느낀 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니 다소 지역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계성천 하상정비와 동정제방 숭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장마 도동에서 대야마을까지 계성천과 동정제방은 하천 바닥이 수양버들과 각종 잡초가 어우러져 녹음기에는 대밭을 연상할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홍수 범람을 우려해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이고 상류지역의 각종 오물이 나뭇가지나 숲에 달라붙어 홍수가 난 뒤에는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미관을 헤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계성천 하상정비와 동정제방을 숭상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파출소의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본 질문은 국가사무로써 군정과는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지역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질문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 정부 구조개혁 일환으로 통합된 파출소의 읍·면 파출분소는 종전 4∼5명의 인력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1명이 사무실에서 상황만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그 지역의 방범예방 활동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유사시 혼자로서 대응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교통이 발달하여 파출소에서 출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해도 장마에서 파출소까지 왕래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행 파출분소를 종전처럼 파출소로 부활 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를 군에서 직접 수거하여 처리해 오다가 지난 98년부터 쓰레기를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의 용역실시 이후 많은 주민이 군 직영시 보다 처리실태가 미흡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놓고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방법을 군 직영으로 환원하여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위해서 소형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하여 이 차량이 일정별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제4대 군의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절반의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대한 군정을 한꺼번에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임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입수하여 다음 회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 측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한다는 게 의원들 상호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각종자료의 의도적 지연제출 사유와 간담회시에 집중 거론되었던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을 설치해야 할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말단 조직인 이장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4개 읍면 286개의 행정리에서 이장들이 보통 5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마을을 지키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이 연200%, 회의참석시 수당 1회에 1만원 월2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민원해결과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와 부락의 이장이라는 감투 하나만으로 각종 경조사까지 찾아 다녀야 하는 등 본연의 업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를 보상해 줄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장을 기피하는 현상은 날로 늘어만 가고 심지어 마을에 이장이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장의 처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폐교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총 29개의 폐교가 있습니다만 이들 폐교 중 12개교는 매각처리 되고 대부분의 페교는 공장, 수련장, 학습장, 기념관 등으로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교는 폐교 후 그대로 방치해 놓음에 따라 이제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해 놓은 학교 또한 생산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적 기업유치 등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오도 의원 질문내용은 건설과,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우오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성천 범람에 따른 하상정비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성천은 낙동강 제1지류로서 유역 면적이 106.9㎢, 전체 유로연장은 24.6km에 해당되고, 수원은 옥천리 화왕산에서 발원하여 남지읍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유역 내에는 일부 홍수를 조절하는 장척호가 있고, 하류에는 925ha의 농경지에 관개 용수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하천의 구배는 평균 1/200이고, 하상물질은 실트층이고 대봉리 지점에서 산지리까지는 모래층이고, 상류부는 자갈 및 모래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하천의 연장 24.6km중 개수가 1920 ∼ 1930년까지 1차 개수가 되고, 1970년대에 거의 개수가 완료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합류 및 일부 구간에 제방 단면부족으로 작년 수해때 누수 및 파이핑 현상, 슬라이딩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류부에 남지제 축조와 연계해서 계성천 남지 합류지점 1.8㎞ 상대포 배수장 자리에 남지읍과 병행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계교에서 옥천까지 하상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오도의원께서 걱정하신 계성천 범람예방에 따른 하상 정비사항은 하상 안정 구배를 유지하고 고수 시에는 세굴 방지 및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수 지장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장마면 동정리 소재 동정제방 숭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성천은 24.6㎞중에 동정 제방은 보완제로써 약 350m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에 몽리면적은 약 64ha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배수장 시설 550㎜ 1,300마력 4대를 포함 6대의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시에 초당 14.9톤의 배수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익한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 제방은 계성천 하천 기본계획 정비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계획 호수의 14.1미터 보다 1m가 여유가 있는 제방 3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계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숭상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일부 구간에 파이핑 현상은 수해복구 사업 4,300만원 확보해서 차수 매트, 그라우팅 일부를 시행해서 재발이 없도록 설계를 해놓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국민정부의 구조개혁 일환으로 통합된 읍면파출소가 방범예방활동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행 파출소를 종전처럼 파출소로 부활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역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면서 각급 행정조직에도 슬림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방범·치안활동에 관하여는 저희들과 소관을 달리하지만 관내 유관기관과 관내 19개 자율방범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직에 관하여 행정기관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종전의 파출소 체제로 전환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에 대하여는 향후 계통보고를 통하여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읍면의 말단조직인 이장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마을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월 기본수당 10만원 및 회의참석수당 2만원과 설·추석이 속한 달에 매 100%씩 연 2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장의 사기진작책으로 읍면 이장 정수의 20%이내에서 이장경력 2년 이상인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31명에게 학교 급지별로 분기별 최고 292,650원, 최저 198,990원으로 총 1,383만8,46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모범이장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41명이 제주도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대선 이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장에 대한 처우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앙의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군도 도와 중앙과의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처우개선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저가 질문 당시에도 국가사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 우리 장마같은 지역에 보면 IMF 이후, 전에는 고곡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고곡파출소가 있었는데 고곡파출소는 한 명도 없이 몇 년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마저 계성쪽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마에서 박진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박진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파출소 통합 관계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의 답을 받기 보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파출소 부활에 대해서 본 면의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산은 경남의 최북단이며,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에 경계하고 있어 2개 도 3개 군이 접하고 있습니다. 대견지구나 정녕1, 2구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만들고 타도로 이탈할 시에는 눈 깜짝할 시에 나갈 수 있고, 또 면 중앙에서 범죄를 유발하고 도피하면 타도로 빠지는 시간이 불과 5∼6분이면 충분하여 뭐니뭐니해도 경찰의 조기출동이 중요한데 파출분소가 되어 한 사람의 경찰업무로써는 경찰이 출장할 시에는 대합 파출소에 신고하여 민원을 처리하기는 너무 불합리하여 면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은데 파출분소를 종전처럼 파출소로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와 관련하여 쓰레기수거 체계개선, 마을 안길까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소형 전용차량 확보 등 두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방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91년 영산, 부곡면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도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군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 전면적으로 전환된 2000년도에는 군 직영시 소요경비가 8억4,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만, 위탁 시에는 4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약 41%에 해당되는 3억4,572만2천원이 예산절감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군 직영과 민간위탁시 처리실태가 미흡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군 직영시는 행정은 군민에게 서비스 제일주의가 위주로 되었으나 민간위탁 업체는 이윤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업체에 대하여는 쓰레기수거 노선도 제공, 수거 지역마다 수거 확인서 서명 날인, 쓰레기 수거 분리함 제작 배부 등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준수와 분리배출 요령 등의 지속적인 계몽과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계획된 구역에 생활 쓰레기 수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화 발전과 주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양과 질도 점차 다양화 되어가고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읍면 소재지 외의 마을은 매월 1회 수거하던 것은 2003년도부터는 방문 수거횟수를 월2회로 증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읍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많은 옥천지역 등은 성수기에 매일 1회 수거토록 하는 등 수거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의 도로폭이 좁아 기존의 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대책으로 소형차량 확보 운영에 대하여는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과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시행한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고 계속적인 계몽과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인 지방공기업이 설립될 경우에 공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면 소재지를 제외한 부락은 전혀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불편하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있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한 달에 한번씩 마을마다 들린다는 것은 솔직히 사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주민들 말씀이 있기에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군에서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향이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에는 매월 1회 방문하도록 하는 일정이 고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읍면장회의 때도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이장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당부도 했으며, 그리고 우리 군에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위탁업체 중에서는 일부 부락에는 왔다는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 소재지외 마을은 90%이상이 재활용품이지. 다른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락 앞 마을회관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만 가지고 그냥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탁업체 4개소 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락마다 갈 때마다 이장 부락에 들러서 방송을 하고 주민들은 들판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매월 10일날은 우리 부락에 온다는 사실은 계속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방송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창녕읍 지역에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부락마다 그 지정된 날짜에 가서 꼭 마을 엠프방송을 하도록 그런 지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98년 IMF이후에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본청은 150여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다시 직영을 한다면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이 설립될 경우에는 그 기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 소재지가 아닌 곳에 매월 한번씩 순회하면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다시 자원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임의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확실히 수거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를 정말로 깨끗하고 다른 부락에 한 곳이라도 정확하게 수집소를 만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생활쓰레기를 그곳에 갖다놓으면 반드시 처리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철, 고지, 빈병, 플라스틱, 농약빈병, 헌옷, 폐비닐 등 지금까지 1,366톤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별로 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일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서 분리되지 않은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월 80만원 정도의 군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금년에 분리수거함을 200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잘되면 아주 활용이 잘되는데 잘못되면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주민들이 믿지 못할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조를 만들었지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하면 부락 이장께서 수거함이 필요없다고 거절해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악순환이 연속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이후로 해서라도 매월 1회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수거차량은 방송을 꼭 해서 체계적인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거함 자체가 자연부락에 없으므로 해서 그 부락민들이 재활용품 쓰레기를 어디 버려야 될지, 어디 갖다 놓아야 처리가 될지를 모르는 사항에서 지금 수거함을 만들어놓고 이동장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설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부락에 적당한 곳의 입지를 선정해서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그런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보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김태수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의 여건이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이동 마을회관 앞에 적당한 장소에 분리수거함이 더 확대 보급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보관하면 정기적으로 수거해 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한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구자천 의원 질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서는 올해도 지난 8월16일날 의회는 물론 실과사업소 읍면에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겸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8월16일날 의원님들께 드릴 지침서 14부와 사무과 전문의원 포함해서 18부를 동시에 배부해 드렸으며, 다만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자료를 요구할 시 자료 작성에 다소 시일이 걸려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군의회 의원 자료 제출요구시에 자료제출이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유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실과인지 모르지만 군의원을 깔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과장이 업무를 파악 못해서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어떤 형태로 자료가 제 때 제 때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우오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근거와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1월14일 제정되어 2002년7월15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 및 동법 제30조를 근거로 경상남도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지침 준칙안 통보를 근거로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사유는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있으며, 설치대상은 낙동강 수계지역 및 동 수계지역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 수계 밖의 지역중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일부 및 경북 21개 시군, 경남 김해, 마산, 창녕 등 17개 시군, 강원도 태백시, 전북 남원시 등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미설치할 경우에는 2003년도 이후 지방상수도 지방채 발행계획 불허, 2003년 이후 설치시까지 지방교부세 시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또한 전국 동시성과 형평성을 들어서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우오도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2일 간담회시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계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소장님의 설명과 같이 이번에 계상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례를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11월12일 간담회시에 거론되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조례가 제정 통과되지 않은 그 시점에 거론된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15일 제정 공포되어서 환경부에서 시도광역시로, 시도광역시에서는 시군으로 그 준칙안이 통과되어서 본 군에 접수 보고된 것이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월말 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내에 그 안을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창녕군조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 기간과 같은 기간에 관련부서 기획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 간담회시에 동시에 같은 시기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같은 시기에 거론이 되면서 이미 그 시기가 앞으로 향후 12월달에 개최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왕 2002년도 하수도 일반회계가 구성될 바에는 기 200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그 시기 문제지 어차피 의회 상정해서 조례로 통과되지 못하면 특별회계로 예산에 편성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조금전 설명도 위에서 내려오는 시행령이나 이런 군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군 의회 간담회시에 거론될 시에 이러한 정확한 사항을 의회에 알려주어야지. 오늘과 같이 우오도의원께서 질문을 안하셨다면 어떤 조례제정 없이도 예산이 성립되고 통과되는 그런 의원이 모르고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표현하면 실력을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그런 소장님의 속단적인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오늘에 와서 그런 시일이 없었다는 답변보다는 간담회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오늘 우오도의원님의 질문이 없었을 것이고 질문이 있은 것은 소장님과 실과의 잘못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의원님 말씀에 실제로는 2003년 당초예산 특별회계가 거론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이 필요함을 간담회에 먼저 걸러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사업소에 준칙안이 온 것이 불과 10월말경이여서 집행부 행정 쪽으로 통보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가는 것으로 통보를 드리고 아직 간담회시에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실과장님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일부러가 아니고 10월 며칠날 올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2주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차피 의원님들께 조례관계를 간담회시 걸러야 될 그런, 고의가 아니고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조정위원회에 앞서서 해주어야지. 이런 긴급한 사항 같으면 귀뜸을 해주어도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소장님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의원는 무능하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 우오도의원님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같은 회기에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의장이 생각할 때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임시회때도 그 자료를 낼 수 있는 문제인제, 지난번 간담회시 농촌지원발전기금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고 간담회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 앞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우오도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관내 폐교 29개 학교중 방치되고 있는 4개 학교의 효율적인 활용대책과 그간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학생 감소로 인하여 88년3월1일 고암초등학교 계상분교가 최초로 폐교된 이래 29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지금 현재 활용상태로는 1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장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12개 학교는 매각, 12개 학교는 유상대부, 4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매각 또는 유상대부 계획 중에 있으며, 매각이나 유상대부된 24개 학교는 연구시설 9개, 공장 6개, 종교시설, 복지시설, 고시원, 동문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리 군 관내 폐교 재활용을 위하여 매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폐교 재활용을 위하여 홍보하고 있고 공장부지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개 학교는 교통여건이 다소 열악하고 감정가격이 3억에서 5억6,000만원까지로 다소 비싸게 평가되어 여러 번 현장 안내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폐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 친환경산업 유치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매각된 폐교에 대하여도 재활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조속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오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