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하유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재하성토에 대해서 전라도 망덕 토치장에서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석회분같이 생긴 거 있지요? 그걸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흙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마사가 아니고 채석장에서 부스러기 나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걸 갖다 부어서 물을 빼내고 난 뒤에 흙을 걷어 가지고 옆에 재어 놓았다가 다음에 복토용으로 다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합한 흙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재하성토하니까 보통 이런 흙인 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채석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황토같은 흙은 없거든요? 돌 부스러기, 발이 가는 것, 흙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흙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워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돌가루 조금 큰 거, 그걸 가지고 무게로 누른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리 오신 분이 단장입니까? 감리단이 한 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분 계십니까?

현재는 한 분 있습니다.

언제부터 동일에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단장께서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001년 1월8일부터 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압축강도가 도저히 낮아서 안되겠다는 확인이 언제 된 겁니까?

잠시만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청에 공무원들 한계가 공무원의 한계이지 기술사나 감리자들의 능력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군청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능력이 그렇게 안되니까 돈을 줘 가지고 감리를 우리 대신으로 기술있는 사람이 거기를 지킨다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감리단에서 우리군청편을 드는 게 아니고 시공회사쪽의 편을 드는 것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주사하고 앞으로 이 업무는 우리 감리를 하시는 분이 기술사니까 특권이있으니까 거기 잘 부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재하성토 관계도 감리가 진작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처음부터 망덕에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군 안에 레미콘회사 아니면 석산이 있어서 그런 재질이 있는가 그걸 확실히 알고 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감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감리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 질의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의문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1월에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뒤에 담당주사님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역사가 깊은 것이 아니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97년 10월경에는

아니,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이이야기가 91년도 1월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97년 10월경에는 권재형과장인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권재형과장이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시점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후임과장은 어느 과장님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직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정환원 고전면장입니다.

그 앞에는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당시 군수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실과장이나 공무원들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접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 근무연수가 1년 또는 1년 미만되는 과정에서 5, 6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총체적으로 책임진다든지 이 업무를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있게 처리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황과장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을 맡고 하는데 그 전에보면 97년도부터 2002년 11월말까지 과장님이 6번 정도 바뀌었다고 보면 평균 근무연수가 1년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군에서도 몇 차례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돌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금성면 가덕리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과장님들이나 담당과에서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는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9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설계는 우리군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기간은 99년도 12월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설계납품 받은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98년 7월20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담당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권재형과장님이었습니다.

권재형과장님이 퇴직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재형과장님께서 그 부서의 과장님은 언제 마쳤습니까?

98년 9월4일입니다.

그러면 말도 많고 어려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서가 우리군으로 오고 나서 한달만에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다른데로 떠나셨다 그지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설계서를 우리군에서는 어느 분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정성화 건설행정계장하고 박강영씨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화씨가 현재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박강영씨는요?

환경직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이 이 방대한 설계서를 보고 검토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놓으니까 납품받을 때 검토할 당시하고 시방서상 납품할 때하고 압축강도가 다른 걸 확인을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은 최고 마지막에 마무리단계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납품받은 98년도 받은 그 서류상으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건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1차, 2차로 했는데 나머지 상세한 내역이 좀 많기 때문에 건별로는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주요변경은 1차, 2차 이래 가지고 자료상에 표기한대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몇 건입니까?

약 30건입니다.

과장님도 3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느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8년도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몇 개월 정도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설계서 납품받아서 약 1개월동안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귀 회사에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군에서 최초에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공무원들이 검토한 과정에서 문제점 제기한 부분의 서류가 저희들한테는 없으니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설계변경에 관철되었습니까? 요구만 하고 말았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업무를 보면 그 당시 98년도 설계상으로는 총 사업비가 67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한 두건이 아니고 30건 이상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최초 67억에서 11억이 증액되어서 78억이 되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추경에 3억을 올렸고 또 그 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추가사업비가 약 17억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기 확보가 된 것은 3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후 소요추정액이 14억4,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67억에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약 14억이 확보가 되려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95억 정도되는데 맞습니까?

예.

9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공사기간부터 시점으로 한다면 3년 정도의 공사기간에 증액된 부분이 약 28억이거든요? 그러면 최초 67억 사업비에 대해서 28억이 증액되면 몇 %입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30% 넘지요.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30%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들 근무연수라든지 그것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정말로 이 중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자주 바뀜으로써 업무가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이 설계를 납품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많은 추가예산이,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의혹도 생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재하성토 부분이 약 15 내지 20m로 계상되었다면 그 당초 사업비가 늘어났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리고 앞에 3억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얹어 주신 것도 이 부분도 당초에 8kg/㎠로 계상되었으면 설계서상에 사업비도 증액이 안되었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마무리짓고 하다보면 충분한 말씀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입장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반영을 시키고 시작부터 그렇게 됐더라면 이와 같은 이 사업을 누구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공교롭게도 금성면 가덕에 하는 자체는 우리 하동군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엄청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추가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항간에 의혹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소요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데 그 순수한 사업비는 우리군비입니까? 다른 도비나 국비에서, 또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엊그제 감사원에 있는 문화를 감시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실태조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농촌하고 폐기물 처리 국고지원 비율이 도시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그 당시에 보면 30% 정도 되는데 시의 처리장에 비하면 전체사업비의 4, 5억 가까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 것은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겠다, 만약에 국비가 추가로 그 정도 지원이 되면 좋을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사업에 따라서 국비요청은 올 4월인가 5월에 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국비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 게 없다 그지요?

예.

그럼 과장님 소신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계획된 1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태풍"루사"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약 40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년에 14억4,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군비로 전액 부담한다면 우리군 예산상으로도 살림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고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군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늘어나는 재하성토비 7억8,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광양 망덕에서 가져온다고 보고 거기 59천톤을 가져온다고 보고 5억 정도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에 최대한 재하성토를 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운반거리가 줄어들면 사업비도 줄어들테니까 그것하고 관리비가 6억으로 미정입니다. 이 관리비가 타 자치단체에서 한 걸 보면 그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감리단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관리비를 깎아 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그래서 14억이 전체 다는 안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하용 성토재 확보가 최초 설계상으로는 여기에 서류에 나온 것처럼 주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물량도 계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인접에 그런데가 없어 가지고 최후 마지막에 강건너 광양 망덕에서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리가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 내용인데 우리 지역정서상으로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를 떠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민의 자존심도 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흙의 성분이 대한민국 우리 하동군에서는 찐짜 구할 수 없고 그것이 망덕밖에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설계상으로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재하용 성토가 우리지역에 있는 걸로 지금 예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분이 비슷하다면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지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공업용수도 3단계 관계도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 정서상으로 상당히 반대투쟁위원회도 있고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자체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친환경쪽으로 보면 남의 동네에서 가져오면 좋겠지만 또 이면에는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이 지역에서 토취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처음 계획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성토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검토보고서가 42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44페이지에 보면 검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변경전에 순성토 1km 이내에서 운반토록 되어 있었는데 검토한 내용에 인근 광양에서 고로슬래그로 변경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공사비가 저렴하다, 자재구입이 용이하다, 성토재료로 양호하다, 환경적이고 재활용 측면에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천여만원 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되어 있는데 슬래그를 활용안하고 굳이 광양에서 산의 성토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부지성토용으로 반입을 한 게 나타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현재 처리장 건물 지은 밑에는 슬래그로 했습니다. 재하성토용은 이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있어도 미미하다,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임종환교수님의 다이옥신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고 또 환경단체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물론 뒤에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폐기물 소각은 중금속물질, 다이옥신, 휘발성 유기혼합물 등으로 오염된 대기를 재촉하는 지름길이다. 그러한 오염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상당한 거리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주요 오염물질들은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많은 소각로가 대기오염 관리기술향상을 위해 설비들을 보강하거나 갱신해 왔지만 유독물질들은 여전히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최적의 가동조건에서 이러한 배출은 적지만 소각시설이 최적상태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표준상태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신기술을 갖춘 소각로들이 기계적, 기능적 문제에 기인하는 대기방출 조약에 80%의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유해한 물질로 폐기물구성과 폐기물내의 화학적 재결합으로 인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이옥신의 지배적인 특성은 PVC 플라스틱 같은 염소를 포함한 제품에서 드러난다. 다이옥신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중에 파괴될 수도 있지만 연소후 과정에서 재생성될 수도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소각로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총량이 소각로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초과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이옥신, 푸란, 수은같은 오염물질들은 소량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물질들이 다수는 (특히 다이옥신) 유해한 성분이 감소하지 않은 채로 몇 십년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물, 식량자원에 축적되면서 방출지역에서 먼거리까지 전염될 수 있다. 소량의 유해물질은 유기조직 내에서 점차 독성이 증가되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량이라도 유해물의 방출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와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소각 작업자들은 기본적인 보호기구 착용에 주의하지 않은 채로 작업장내의 폐기물 연소방출시 발생되는 고농축 다이옥신과 기타 유독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 소각장 근처 주민들, 특히 순풍 지역주민들 역시 유독물의 대기방출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록 방출시 유독물이 오랜 시간동안 넓은 공간으로 희석되며 확산되지만 유독물의 미미한 영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은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인 체내의 세포에 침적된다. 미미한 것이라도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형폐기물 소각로에서 0.5∼5km 떨어진 주변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혈중 다이옥신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의 고농축은 소각로 근처의 농업지역에서 생산된 유제품과 채소류에서도 발견되며,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는 인체의 다이옥신 축적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유독성분이 함유된 생산품이 다른 지역에 판매된다면 소각로의 영향은 더욱 광범위해 질 것이다. 소각에서 생성된 PAHs, PCBs, 다이옥신, 그리고 다른 물질들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육종 비호킨스 임파종, 폐암, 간암, 후두암 등은 소각방출에 노출됨으로써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유독물에 노출되는 것이 특히 치명적이며 짧은 시간의 노출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구안지 구열, 척추파열, 유아 생식기형 등 선천적인 기형의 증가 역시 소각로의 유독물방출, 특히 다이옥신의 영향에 기인한다. 여기에 보면 재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독성 1g으로 몸무게 50kg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나와 있고 청산가리보다 천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 그만큼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낭독을 해 드렸고 앞으로 건설단계에 중요한 게 아니고 가동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소각 작업자들의 보호장구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의복을 입고 소각에 임한다든지 작업에 임하는 것보다 그에 필요한 인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자의 보호장구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가동도 엄격하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 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는 시점에 가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금남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팀을 하나 위에 건의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종 소요되는 장비, 의복같은 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팀을 가동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이옥신이 환경부에서 800도 이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이옥신 발생이 학술적입니다마는 300도에서 600도까지가 제일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800도 이상으로 승온을 했고 최대한 1100도까지는 승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소각 다이옥신 배출 적용대상 시설이 1일 50톤 규모의 처리장이 대형처리장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도시에는 100톤 내지 200톤을 가지고 대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좀 심각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일단은 대형소각로, 대도시 이걸 기준으로 보고 학술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봤는데 우리 소각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톤 이하의 소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각로 온도를 850도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내일 만약에 가시는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일정이 잡히신다면 보시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소각후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극히 대기가스 유해성분하고 다이옥신 농도가 좀 미미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온 연소온도를 유지하고 또 2차연소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를 급냉시킬 수 있는 반건식반온탑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기체내의 다이옥신까지 제거할 수 있는 활성탄 주입설비도 했고 고체상의 다이옥신이 부착되어 있는 미세분진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가 농촌이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농경기나 이런데서 태우는 비닐이나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대기중에 다이옥신이 오히려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처리하는 소각로 다이옥신보다도 오히려 많은 게 아닌가, 물론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무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에서도 오히려 흡연하는 다이옥신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도 오히려 많을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설비는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온도가 몇 도인지 중앙조정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현재 온도가 몇 도라고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감시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감시원이 채용이 된다면 우리가 군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전문가를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이걸 상시 감시를 하면 다이옥신 문제는 좀 미미할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50km 하고 10톤이니까 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가능적으로 잘 갖춰가지고 거의 8, 90% 정상적으로 지켜가면서 한다손 치더라도 피해는 있고 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미약하다고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하루아침에 인체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대기중, 아니면 채소나 곡식, 다른 쪽으로도 지하수 물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니까 수 십년을 지나면서 인체적으로 서서히 축적이 된다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되고 어제 과장님께서 가시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5km 이상 떨어진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견해를 좀 달리해 줘야 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자들에게도 보호장구나 이런 걸 필히 갖춰서 피해를 최소화 해 줘야 되고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일한 생각에서 견해를 바꿔서 결국 우리 부모, 형제들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자손만대로 살아야 될 터전이라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언제부터 도시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7월1일부터입니다.

아까 잠깐 밖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닐지라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99년 12월31일부터 2003년 5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31일이면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계약을 해 놓고 불과 20일 후에 공사중지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건과 민원건이 있는데 20일동안에 착공계를 넣어놓고 무슨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일 후에 바로 227일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착공계 넣어놓고 계속 중지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1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227일간, 또 2001년 7월9일부터 8월10일까지 33일을 합해서 260일간인데 이 기간동안은 감리비가 다 계상된 거지요? 안됐습니까? 그럼 계약부서하고 내가 계약서하고 내역을 어제 달라고 서류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왔는데 (청취불능)이 얼마 나갔고 선급금은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설계건이 이 기간까지 다 포함되어서 설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감리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이 기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중단이 2000년 1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감리에 들어간조금전에 아까 감리기간을 물었을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감리가 2001년1월8일부터 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리비는 그 공사중단 기간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감리비는 그렇다 치고 공사기간은 우리가 2003년 5월30일까지 해서 공기를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는 5월30일까지 하지 못했을 때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물리는 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 사항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260일간의 공사중지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착수만시켜 놓고 중지요청을 해 가지고 릴레이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당해 연도에 있으면서 그냥 우선 계약부터 하자 이걸사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 계약을 했으면 이런 공사중지기간을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60일간 중지된 감리비는 계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2001년 3월7일부터 3월17일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남부화력으로부터는 다음연도 1년 뒤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이미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벌써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부터 7억2,300만원을 그 회사에 줬던 것 아닙니까?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예,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럼 7억을 1년동안 우리는 손해만 보고 있었지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해서 저장 피트규모를 확장했습니다. 10톤에서 30톤으로, 이것은 최초설계에 이 관리지침 기준을 받아서 3배로 확장하도록 최초설계 규모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규정도 참고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차변경 주요사항에 보면 표층고화 처리방법이 PDB로 바뀌었습니다. PDB공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제 잠깐 설명하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안했는데 2001년 10월5일에 2차변경 주요 사항에 보면 표층고화처리공법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PDB 바꿨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5억7천만원이라는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표층고화처리공법이 잘못된 겁니까? 최초설계 용역을 줬을 때에 여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PDB공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공사착공하고 1년10개월이 지난 후에 공법자체를 바꾼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기술문제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상세히는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현재는 페이퍼드레인공법, 위원장님께서도 전도 다리 연약지반에 하는 걸 보셨을 것인데 제일 앞에는 이런 공법이 국내에 크게 쉽게 이야기하면 유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정착이 안된 것 같고 그 당시에 표층고화는 시멘트를 모래하고 물하고 섞는 공법입니다. 뻘에다가 고화제를 섞으면 굳어지는 공법이고 페이퍼드레인은 파이프식으로 밑에 까지 뽑아가지고 위에서 흙으로 압력을 가하면 그 물이 위로 올라와서 한쪽으로 물을 모아가지고 펌핑을 해 내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PDB공법은 원래 1m 간격으로 계속 모래기둥을 쌓아가지고 일정표면 위에 올라오면 다시 모래층을 깔지요?

예.

이것이 하나의 물기둥 균열침하를 하기 위해서 PDB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법은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공법으로서 오래전부터 특히 연약지반이라든지 광양제철 저런 곳이라든지 준설을 해서 하는데는 쓰고 있었던 공법이잖아요. 그럼에도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이 땅의 지질을 조사했다면 어떤 공법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설계가 되어져야지

그 당시에 환치 거기에 공단을 유치하려고 용역을 줘 보니까 뻘층이 보통 처리장 하는데는 20m까지 뻘층이 되는 걸 갖다가 미리 지반지질을 감안을 하지 않은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4천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4천밖에 안되요? 그러면 1억4천만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부서에서 판단미스로 벌써 PDB공법 하나에도 5억7천만원이라는 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고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PDB공법 하나에 5억7천만원이 증액됐지요? 그 다음에 사면안전율을 기준이 1.3인데 비해서 1.127로 설계되고 또 압축강도가 납품설계 검토시에는 8kg/㎠가 4kg/㎠ 되고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설계부서가 용역한 설계회사가 전부가 엉터리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5억7천만원 플러스 이번에 3억, 또한 재하용 성토재 여기에 추가분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 늘어난 금액이 약 2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뭔가 검토가 되어 지고 설계 이것은 아무것도 1억4천을 줬든 1억3천을 줬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설계길래전부가 변경되고 기본설계에 맞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인 보고를 할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컷 해 놓고 설계서 받고 나면 과장 바뀌고 또 착공해 놓고 나면 과장 바뀌고 이런 식으로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어지고 설계서 이 문제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군민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 설계서는 아무 필요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미 다 짚은 사항이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하성토용 재질도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그러한 특수재질이면 우리가 용역을 1억3천만원을 줬다면 1억3천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무슨 재료가 들어갈 것이다, 치토장은 어디에, 공법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런 임무를 줬다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하성토용 이걸 전라도에서 어제 모 위원이 옆에서 하동의 70%가 산인데 이걸 전라도에 가서 파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라도는 가면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마구잡이로 훼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동군만,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 가장 어려운 곳이 하동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대통령의 은전조치사항으로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 커버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전조치사항 중에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이 아닌 입찰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대통령의 은전조치가 통용되는 건데 이것은 상임위원님들과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검토후에 이 설계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만큼 많은 증액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은 충분한 자료를 설계서에 맞는 부분은 기계 설치하는 것외에는 아무 것도 맞는 게 없을 것입니다. 표층고화처리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 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 표층고화처리방법을 했을 때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검토된 게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PDB가 3천만원이 아니지요. PDB 자체에서 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아니, 3천만원이 아니고 3억입니다.

PDB에서 증액된 부분이 5억7천만원이 아니고 3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5억7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요사업비 3페이지 제일 위에 2차변경 주요사항 중에 PDB공법으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변경했을때 소요사업비 증액이 5억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밑에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4억6,700만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4억67,729천원입니다.

그쪽 감리단에게 자문을 받아 답변해 주세요. PDB 1m를 시공했을때 얼마를 잡습니까?

3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 갔네요? 지금 율촌공단에 PDB을 시공할 때 설계단가가 1,200원 정도입니다. 그걸 시공을 할 때 얼마에 했느냐 하면 550원에 주고 했습니다. 현대가 줄 때 설계단가가 1,200원인데 3천원씩 잡혔다는 것은 설계비 자체도 엄청나게 부풀린 겁니다. 사면안전율이니 압축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위원들한테 보고서가 아니고 담당과장님하고 심도있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군민의 혈세의 유출을 막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질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많은 공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전 추대엽위원님께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제반 민원대책이 완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바로 코앞에 공사중지 장애요인이 직면해 있는데 20일전에까지 오면 착공해서 선급금 받아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급금 자료 넘어왔어요? 보십시오. 이 자료에 넘어온 것 보면 12월31일에 선급금은 착공계 넣으면 주는 돈 아닙니까? 이 지구를 7억이라는 돈을 선급금을 줘놓고 우리는 227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공사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뭐 했겠습니까? 20일동안 현장사무실이라도 차렸겠습니까? 안해 놓고 7개월동안 방치해 놓고 그런 돈을 7개월동안 7억 같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해결짓자는 욕심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군민의 부담과 악화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켜놓았으면 다음에 그때 가서 이러한 제반민원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착공했으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설계서 검토과정도 전문가에 의해서 또 물론 관계부서에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설계에 반영했다는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임위원들한테 한 장씩 복사해 주시고 지금 이로 인해서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압축강도 이 문제도 검토할 때는 8kg/㎠였는데 8kg/㎠와 4kg/㎠의 차이는 뭡니까? 검토시에는 8kg/㎠로 하다가 4kg/㎠로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비는 4kg/㎠로 하면 아무래도 적게 듭니다.

적게 든다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는지 단장님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하여튼 사면안전율 공사까지 포함해서 3억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사면안전율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3억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결정이 났을 건데 어디 날날이도 아니고 그런 회사에 용역 줘가지고 제대로 된 공법 하나도 없고 가장 기본이 공법 아닙니까? 공법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5페이지 관리비에 보면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추가공사비가 17억4,500만원이 추가된다, 우리는 가만히 계약 한번 잘못해서 7억을 선급금 줘놓고 7개월 반동안 놀고 있었고 총체적으로 260일 공사중지기간을 우리가 주고 17억4,5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 좀 심도있게 한번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후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비 증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남들이 다 흐트려 놓은 걸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연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지요. 99년 12월31일에 연도말에 계약을 한 것은 금액이 국고 반납시기가 되어서 그랬지요?

예.

그 앞에부터 쓰레기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예, 그 앞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을 국고반환이 될 것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앞에 민원은 약간 있었는데 연도말에 계약을 했고 그럼 1월20일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중지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월25일부터 동절기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그 당시에는 환치부터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도록 현장진입을 막고 하니까 공사중지를

환치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2000년 8월1일자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아니, 주민들의 반대론은 있었는데 집단행동으로 옮긴 동기는, 날짜는 그 앞에부터 반대한다는 여론은 있었지만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하기는 8월1일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환치에서 그 당시에 공사장비 같은 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니, 그 앞에 환치 쓰레기장 관계도 금오마을 주민들도 그 앞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움직임도 있었는데 8월1일자로 본격적으로 환치주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 한 달전에 과장님이 부임을 해 가지고 갔고요.

아닙니다. 2001년

2001년입니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2000년 3월21일 임시회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구 위원님이 연도말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 처음 알고 상당히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랬고 환치주민들이 움직였고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나서고 해서 공사중지는 사실 2001년 5월18일 아닙니까? 물론 그때 금오마을 주민들도 그 앞에 반대를 하고 환치마을 주민들도 반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공사중지는 2001년 5월18일이지요?

그 앞에 표기된대로 2000년 1월20일 그때도 민원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때 민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그때 공사할 시기는 아니고 연도말에 99년 12월31일에 계약하게 된 것은 26억이라는 돈을 국고에 반납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계약을 치른 것 아닙니까?

준비는 다 됐지요.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니요,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국고반납 사유만 없었다면 다음해에 계약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그때 환경과장님 발언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볼까요? "황규석위원님께서 예산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실상 대우와 계약을 한 것은 도비 15억과 소각로시설에 대한 26억이라는 예산이 지난해 사천에서 감사원 감사시 계약을 안하면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26억을 반납하기가 어려워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과장님 답변이 되었거든요? 사실 민원이나 제반여건이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좀 미흡했었는데 예산때문에 부랴부랴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과장님 제가 묻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했더라도 민원이나 제반여건이 안되니까 1월20일에 명목상 공사중지를 한 것 아닙니까?

명목상 공사중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001년 5월18일까지 계약까지 하면 503일 정도 기간이 됩니다. 99년12월31일부터 2001년5월18까지 공기가 늘어지면서 감리비하고 관리비가 좀 증액된다고 했지요? 어제 과장님께서 227일인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날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260일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60일이고 나머지 503일에서 260일을 제외하면 340여일, 1년 이상이 다른 건으로 해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게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압축강도를 군비를 확보해야만 시공을 할 수 있고 재하성토 부분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옆에서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바로 공기내에 끝마쳤을 것인데 민원하고 설계미스로 인한 기간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압축강도, 재하성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유가 압축강도하고 재하성토하고 설계검토

설계검토는 아니고 민원

민원은 503일 중에서 260일은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이고 343일에 대해서는 압축강도나 재하성토나 설계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그럼 결국 압축강도, 재하성토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다소 있다고 보고 나머지 압축강도나 설계상 미비점 보완하는데 있어서는 설계회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나머지 343일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또는 감리비 이걸 안줘도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관리비 청구가 들어오면 조화가 무작정 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종적으로 중앙건설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4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5억을 청구했느냐, 또 저쪽에 만약에 대우에서 그게 안맞다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중앙건설조정위원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쉽게 자기들 요구대로 돈을 지급 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들어오면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관리비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추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민사상 문제, 전체적으로 벌점을 못주더라도 민사상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분야를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회신을 내 달라고 해 놓았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지연의 사유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노력했다면 감리비나 이런 걸 안줄 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라도 안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금전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할 것인지, 또 하나 방법은 중식을 하고 오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한번 방문을 하고 오늘 마칠 것인지 거기 갔다와서 다시 공업용수도 3단계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인지 내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 후에 현장을 한번 보고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은 내일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면서 현장방문을 하고 오늘 산회를 하고 공업용수도 관계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