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석주
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주민자치과·종합민원처리과·환경산림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주민자치과장 이병수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주민자치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거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맨 윗 부분에 사무이관에 있어서 자치법규 정비 후 사무 인수·인계를 1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 인수·인계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9년도부터 구조조정할 때 저희들 군에서는 세무직 일부가 군으로 들어오고 또 토목직이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무이관이라든지 기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서류상 조례는 기 돼있습니다마는 사무 전결 규칙이나 규정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조정 원칙에 주민복지라든지 또 주민안전관리 사무 이런 것은 읍면에 존치하고 또 규제나 단속이라든지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하기가 부적합한 사무는 군으로 옮기라는 자치부 정리 건수가 774건입니다. 이중에 읍면에서, 이거는 우리들이 존치해야 되겠다, 또 이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해야 되겠다 이런 업무를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또 이 업무를 받아도 좋다, 이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서너 차례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422건은 읍면에 존치를 하고 본청에 352건은 이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군정추진이 잘 되겠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수입니다. 상세한 목록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또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99년부터 세무직, 토목직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외에 앞으로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이라든지 인원이 본청으로 더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서류정리가 되지 않는 업무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인원이 조정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건설과 소속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전자에는 읍면 단위로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본청으로 다 들어와서 근무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도 읍면 단위에 있는 것이 준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774건 중에 업무를 조정하라는 이 업무만이 그렇지, 그 인원을 다시 어떻게 하고, 직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읍면사무소에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간단한 설계같은 거는 토목직한테 부탁해 가지고 민원도 처리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토목직같은 경우가 이제 읍면단위에 없으니까 조그만한 설계 하나 하는 것도, 구적도 하나 그리는 것도 실지로 설계사무소에 가서 10만원씩, 얼마씩 주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 감독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연계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적 현안으로 전자처럼 읍면단위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복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흐름은 그런데 대원칙은 큰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은 알찬 내용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무이관에 대한 주민자치과에서 774건 중에 민원 이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직제개편이라든가 부서인사 편제라든가 인사건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인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센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4개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우리 본 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 1억원 가지고 건물 군위읍사무소를 개·보수하는데 이 예산 1억원 가지고 합니까,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1억원 가지고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여기에도 운영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완전히 시설비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개·보수하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설계 용역비가 있고...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말까지 한시적이죠?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면은 금년 연말되면은 자치과가 없어지잖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보고에 의하면 2003년 상반기에 군위읍사무소에 자치센터위원회를 하겠다 이랬는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다음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과가 명칭만 바뀌든지 어떻게 하지마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어디든지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원 276명이라는 것은 당초에 확정된 인원이지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신청 들어왔는 인원 중에 선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심사해서 선발한 인원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인원은 연내 변동이 없고 그 인원 가지고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환경정비, 폐비닐 수거 등 환경정화사업에 14명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연인원 822명이 투입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정한 곳에서만 합니까, 타 읍면에도 할 수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지역 공공근로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인원을 뽑아 가고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환경정비나 폐비닐 수거 사업으로 이 인원을 쓰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어도 인원이 없어서 선발 못하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그 읍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타면에는 환경정비라든가 폐비닐 수거를 별로 안 하는데 우보면에서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역시 공공근로인원 아닙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 인원일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초생활 관계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9쪽에 연인원 11,446명인데 집행금액이 2억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억6,200만원이 11,446명에게 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실인원에 대한 집행금액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집행금액인데 이게 11,446명입니까, 여기 연인원 돼 있네요?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이 틀리는데, 2만2천원씩 해 보니까. 그리고 밑에 14명 822명 환경정비, 폐비닐 수거 등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실지로 800명 정도라면은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 의흥면에도 보면은 폐비닐 수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돼 가지고 800명이나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은 있고 돈은 나가고 실적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1,446명 2만2천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천십몇만원 정도 틀립니다. 그 다음 9쪽에 포도 350㎏을 지원했다 하는데 이걸 생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350㎏ 꽃묘 10만본 생산하는데 공공인력을 지원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포도 350㎏ 생산해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판매해 가지고 군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1,000만원 정도 틀리더라 하는 것,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대비 집행액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350㎏에 대한 수입된 내역,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대비 집행현황 및 포도 판매수입 내역
부록에 실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10시26분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내용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은 시간 관계상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종합민원처리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여론이나 무리없이 운영해 나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초대 의회에서부터 민원 창구는 은행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던 바 요즘은 상당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좋다는 평을 일부 받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은 인감 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 이거 인감 증명 발급은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은 발급해 주지 않는 제도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원칙상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대리인이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은 본인한테 유선으로든지 무선으로든지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은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말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은 사실상 본인이 원칙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라든지 위임장을 쓴다거나 이래 가지고 합니다. 발급을 해 주고 나서도 전국적으로 간혹가다가 가족간에는 도장을 도용한다거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발급이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면은 나중에 어떤 잡음이라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근
홍상근위원
발급 후에 통보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발급해 주면서...
상근
홍상근위원
사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행자부 시책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는 경상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게 발급 후에 어떤 법적 문제가 되면은 사전에 발급해도 좋으냐 하는 거를 사전 확인을 해야 되지, 사후 통보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에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 운영이라 해 놓고 농지전용 등 50종 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과거에는 각종 민원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전산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출력된 주민등록을 첨부 안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해 주는 겁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11월1일부터 비단 주민등록 뿐만이 아니고 한 20종에 대해서 민원인이 과거에는 전부다 첨부했던 서류를 전부다 감축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은 가능하도록,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지와 관련해서 영업정지 4개소 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영업정지를 하게 된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에 4개소를 처분했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음식점이 두 군데, 휴게음식점이 2개소, 또 유흥점이 1개소였습니다. 부계 남산리 목장 식당과 부계 창평리 문휴게실 여기서는 업소내 도박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서 이거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보 이화리에 임오휴게실, 여기는 청소년을 고용해서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4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군위 서부리에 한국관 여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데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됐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 따른 과징금으로 처벌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처분한 내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국관의 경우에는 1일 얼마로 계산해서 1개월에 230만원을 추징하였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한국관은 영업정지처분을 했었는데 그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은 연간 총 매출액을 세무서에 조율한 다음에 합니다. 한국관은 그 당시에 매출액이 8,40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매출액 8,400만원은 과징금으로 처분할 때는 1일 10만원이 듭니다. 10만원이 돼서 한 달이 되면은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심판 전에 영업정지 7일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7일을 했기 때문에 7일을 제외한 23일이 돼서 230만원을 처벌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부적합 3건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수거검사에?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부적합으로 판명난 것은 우리가 수거를 대형업소인 퀸마트, k마트, 또 농협유통센타에서 61건을 수거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던 바 대전에 있는 조광제과라는 곳에서 생산한 전통 약과, 이것은 산과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었다 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영천 금호에 있는 대성식품에서 깨소금하고,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동해물산이라는 데서 만든 황태포, 이것은 내용량이 외부 표시보다 적었습니다. 내용량 부족으로 통고가 와서 이 세 건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처분토록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과태료 추징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거는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조업소가 소재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5페이지 교통환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이거는 오지노선 결손금 지원하고 별개로 집행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별개면은 그 8,805만7천원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유류세액 보전인상분이 본예산에 수록돼 있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돼 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액이 금년도에 7,288천원이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오지노선결손금 지원액이 당초에 1억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버스노선이고...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 7,500만원 하면 2,500만원 남아있는 거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4/4분기분입니다. 과거에는 반기별로 나눠졌는데 업체 편의를 위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1억4,527만5천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갈매기표시등이라든가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이 사실은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없으니까 훼손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과장님,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설치되고 있는 안전시설물은 해마다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숫자도 많습니다만, 과거부터 도로변에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관리를 별도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물론 운전부주의로 파손시키는 경우는 바로 즉시 처리되겠습니다마는 그외 대부분은 낡았다거나 운전자가 빨리 식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수선한다거나 또 위치 변경한다거나 이런 모든 판단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러한 소요 액수 만큼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사항인데 내년에도 2억원 이상의 요구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 문제를 안전시설물을 특별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마 각 경찰서에서 관내 파출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 시설물이 어떤 것인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위에 정기검사 위반차량은 475건에 4,437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차종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일단 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부과를 합니다. 이 정기검사는 전부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월 평균 한 500건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내해 주는 것이 월 평균 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며칠씩, 아니면 한 달씩 묻혀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평시에 주민으로부터 들은 민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마땅히 그렇게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번호판을 교체하려면은 무상으로 그냥 해 줍니까, 외지 주소지를 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칠곡군이나 이런 경상북도 내에 이전하는 것 말고 경기도나 타 도에서 이전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주소가 우리 군위군으로 전입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차를, 경기도 차를 샀다거나 이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경기도 차 사는 거는 그 번호판 그대로 달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쯤부터는 전국적으로 번호판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기가 주소지를 이전하면은 번호판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에 과태료 처분현황에 부과액수에 대해 수납액이 반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정기검사에도 수납률이 31%이고, 책임보험에도 수납률이 24%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은 참 건수도 건수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차 공문으로 늘 통보를 하고 내달라하는 독려도 합니다마는 이게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개별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않는데도 그때 바로바로 수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금같이 무슨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는 곤란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자동차는 수납을 안 하면은 나중에 다른 차를 이전한다거나 또 설령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 폐차시킬 때까지도 결국은 이것이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누적된다 뿐이지 다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수납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단, 금액이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되면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차를 타다가 앞으로 영원히 나는 차를 안 탄다 하고 안 낼 때에는 받을 길이 없네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면은 말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금액도 고지가 되고 이래서 본인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1페이지에 민원서류 반려에 3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등 허가 라는 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 하나하나 내역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과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었는데 도에 일단 진단을 해서 도에서 불가하다는 어떤 사유로써 반려된 것으로, 저희들 민원처리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은 군청에서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정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가지고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한 후에 적정통보가 오면은 이쪽에서 해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이 담배인삼공사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군을 경유해서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14페이지 민원처리 사전심사 청구제 이용실적 10건에 부계 대율 산30번지 박장엽이라는 사람이 사찰 건립을 하겠다고 사전 민원 심사를 해왔는데 거기 가능지역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해 4월29일 허가를 해 준거지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그 주민들에 의하면은 납골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사찰을 짓더라도 사찰 이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군청에서 어떤 강제수단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같은 사람이 4월3일하고 4월29일 두 건 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들어온 것은 그 면적 규모를 자기들이 좀 넓게 잡아가지고 했다가 그 인근에 보면은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많아서 첫 번째 4월3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법상 가능하냐, 이게 사실 심사청구로 들어왔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현재와 같은 규모에 그걸 측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이 변경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둘 다 법상으로나 이런 문제는 허가가 가능하다 해서 통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정식민원이 청구가 돼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봅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또 자기네들 사업계획상에 있는 것과 또 과다하게 훼손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을 다 해 버린다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분 부지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앞쪽에 진입로 부분에 주차장을 하고 본 건물 들어간 부분은 건물 부지로서 그게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한다 하는 것이 전에부터 대율지역이라든가 인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찰 건립으로만 들어와 있고, 또 그 사업계획에 보면은 대웅전이라든지 요사체, 명부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해서. 그게 현재 기초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달리 어떤 납골당을 지을만한 현재 상황으로는 터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그걸 짓는 게 아니고 어떤 기 설치된 건물 내에 납골 도자기, 항아리를 갖다가 전부다 모신다면은 예를들어서 명목상은 사찰이지마는 실지로는 납골당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이유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사찰로 허가를 해 준 이외의 목적으로 납골당으로 사용했을 때 군에서 어떤 규제수단이 있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과에서 이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청구 목적 자체가 사찰 건립이기 때문에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납골당을 하고자 할 때 그걸 영업수단으로 할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납골당을 별도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영업 목적으로 납골묘를 안치를 하면서 돈을 받아도 허가 안 받고 내부에 받아 들이는 것은 규제수단이 없겠네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만약에 영업적으로 납골당을 그런 영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이 된다면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판단을 그 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합병정화조는 설치 용량이 접객업소 면적 비례합니까, 찾아오는 인원수에 비례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건축물의 용도와, 그러니까 음식점이냐 아니면은 오수처리시설은 공장이냐 등 각종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감안해서 계상이 됩니다. 기준 이상으로 할 때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최소 기준은 얼마다 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이 지금 작업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38,873건 이게 군위군 전체 몇% 정도 됐습니까, 다 됐는 겁니까? 그리고 호적전산관서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서를 별도로 지정합니까, 아니면은 하는대로 군에서 할 것인지, 또 이게 전국적으로 전산으로 전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38,873건을 다 완료했다는 것은 우리군 관내 호적 등재된 전체 건수입니다. 이거는 100% 완료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99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작업을 장기간에 다 완료됐습니다. 다 되고 호적관서 지정이라는 것은 현재 읍면에서 호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서 지정을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 관서를 별도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의성 지원으로 신청을 해서 대법원의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의한 호적부 발급을 현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온라인 발급은 내년도부터 이게 전국망이 형성되면은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이라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24개소, 여기는 지원금이 94만원, 쓰레기 봉투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특별한 무슨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인지 소비자가 가서도 이 집에는 모범음식점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지...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앞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이거는 지정하는 지침이 따로 예산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음식업 업소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음식지부와 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빈집이 30동에 100% 철거완료라 했는데 이거는 군전체 내용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군위군 전체로 봤을 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빈집정비는 ‘76년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수십동을 해왔었는데 빈집이 지금 고령화로, 시골에 보면 빈집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언제 얼마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451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까지 한 30, 40동 정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빈집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고, 이래서 이 빈집정비는 마을 환경이라든지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로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어차피 발생될 잔량, 정비해야 될 대상 숫자는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숫자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런 문제는 돈도 얼마 안들고, 철거비용도 얼마 안들고, 보기도 흉하고 예를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범죄의 양상이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빨리 좀 깨끗한 주민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식품제조·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 군의 위생담당공무원들 하고 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걸 보면은 56회에 걸쳐서 617개소 지도 점검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지 보면 꼭히 단속의 목적보다도 하나의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한 묘가 아니겠나 싶네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도 현재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실지 어떤 식당에 가 보면은 좀 더러운 데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아무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사찰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땅에 대해서는 산 같으면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같으면은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이러면 사찰이 가능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찰에 대한 거는, 사찰을 짓겠다 하는 것은허가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사찰 그 자체 용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무슨 문화재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러지 사찰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사찰을 짓겠다 그러면은 허가는 무조건 용도라든지 자격만 갖춰지면...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개인 사찰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승제
조승제위원
아, 해 줄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작년도에 보면 군위에 네 군데나 사찰 허가를 냈는데 앞으로 사찰이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14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 지역에 사찰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미리 문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났는 것은 위에서 네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있는 박장엽 이 사람 만이 건축허가가 나 있고 그 다음 사찰에 세 번째를 보면 수서리에 박만도라든지 수서리에 김성달, 여기는 전부다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가능한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허가제냐 신고제냐 하는 이게 물론 허가가능하다 그랬지만도 실지 이런 식으로 주민의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남발이 될 수도 있잖겠느냐, 절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절 차원으로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나쁜 쪽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차원으로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응칠위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응칠
이응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상근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과태료 처분현황에 있어 가지고 부과 수납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수납률이 31%, 책임보험에서 수납률이 24%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효말소 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어떤 일정 세금 같은 것은 시효말소 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효말소 시한이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는 자동차가 살아있음으로써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 징수기한과는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동차 자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부과 금액을 납부해야 자동차가 말소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결손처리하고 한 예가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 밑에 책임보험 부분에 보면 수납률이 24%인데 책임보험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원동기, 오토바이에 대한 부과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에도 전부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응칠
이응칠위원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214건수 중에 보통 보면은 원동기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대다수 안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륜차 부분은 지금 제외된 겁니다. 그 이륜차 오토바이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는 자동차 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미납분이 아니고 또 지연가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차를 폐차 처분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 그때 거의 100%에 가깝게 받아 낼 수 있고...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응칠
이응칠위원
결손처리 했는 전례는 없다는 말이죠?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이응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번기 들판민원 접수·배달제 359건 이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농번기들판 민원접수 및 배달제 추진현황 주소, 성명, 날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전번 업무 보고시에 약속 한 게 안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과의 만남을 매달 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고 우리를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잠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를 드릴 때가 7월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거와 관련해서든지 이래서 매월 한 차례로써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7월달까지는 설날을 위시해서 매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 자체를 운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운영하게 될 때 사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초청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매달 하기 때문에 매달 초청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기별로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하기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안했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맞는데 앞으로는 약속을 했으면은 시행이 안되면은 먼저 안된다 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되면 그걸 꼭 실행에 옮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신호기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실지로 보면은 먼저도 TV에 나왔습디다마는 전국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표시를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모는 운전자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도 적의 판단해 가지고 아주 과잉으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꼭 좀 확인하고 그것을 협조해 달라 하는 것도 답변을 안 듣고, 부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각종 허가물에 대해서도 여기 11페이지를 보니까 허가 면적이 없습니다. 주소는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면적 몇㎡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적에 꼭 지적을 넣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몇평을 요구했는가는 서류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되지,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는 다음에는 꼭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적에는 지적을 꼭 넣어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늘 인구정책 때문에 항상 부탁도 하고 좋은 의견을 짜자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불가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 없도록 하고, 상대편에 서 가지고 정말 우리 군위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법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오전에 가급적 마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양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을 점심 먹기전에 마치고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환경산림과장 홍연백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3쪽에 우보상수도 배수지 증설에 이 부지 보상 협의중이라는 거는 뭡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우보 상수도 배수지라고 하면 명절때마다 물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우리가 1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배수지가 1일 340t입니다. 그리고 170t짜리 2지가 있는데 그러면 340t 아닙니까, 이거를 250t짜리 2지, 그러니까 500t 증설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40t인데 현재 입찰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서경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배수지 신설하는 장소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땅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땅이지요. 배수지 설치할 부지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알고 있으시네요 자료가 있습니까? 우보면에는 물어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확장을 하면 340t 물량이 된다는 말이지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현재 340t인데 840t 됩니다. 그러면 1일 한 500t 증설되지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암반관정도 2공 정도 하고 해서 노후관을, 우보를 보니까 전체 관로가 25.6㎞인데 노후관이 한 4㎞됩니다. 이런 관계도 보수를 하고 하면은 물 사정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보가 설, 추석 명절 때 보면 물이 안 나온다고 말썽이 많더라고요, 보상 협의라고 하면 이게 아직 전연 진척도가 없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땅 문제 매수만 끝나면은 금방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그 자료는 없어도 되겠네요, 곧 보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알았습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사람 이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다음 4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3,200만원, 표고재배시설이 1억1,200만원 이거는 내용 자체가 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합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표고재배시설이나 송이환경개선사업,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이 안 있습니까, 이걸 재배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금 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것도 스프링쿨러, 임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보면 부계 동산에 홍문선 씨하고 고로 학암 차태현 씨, 고로 학암 사공환 씨, 고로 학암 김종순 씨, 고로 인곡 박동규 씨...
승제
조승제위원
이걸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송이가 산에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를 들어 좋은 송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설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임야 정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관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재배농가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고, 국비가 4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 40% 그래 해서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순환
박순환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5쪽에 미착공사업 현황 사유에 이게 다른 과에도 더러 한 두 건씩 나옵니다마는 미착공 건수가 너무 많은 숫자인데 지금 시기가 11월27일입니다. 지금 거의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미착공 사업이 이렇게 많고 2번 여기 뿐만 아니라 진도가 50%, 70%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해에 할 거는 그 해에 거의가 마무리가 되고 불가피한 것만 한 두 건 남아 넘어가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미착공사업이 너무 많다고 보고, 또 여기 안 들었는 것만 해도 진도가 80%, 90%라는 거는 너무 부진한 숫자 아닙니까, 앞에 예를 들면 진도 90%, 5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언제 다 하려고 이렇게 늦춥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를 들어 진도 50%, 80%라 하는 거는 연중 내 하면 되는 거고, 5쪽에 설명을 드리면 군위쓰레기매립장관계, 군위하수종말처리장관계라든가, 군위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거하는 사업,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부계하수종말처리장, 효령상수도 이거는 몇년간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년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특히 님비현상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다만 환경친화마을 효령 오천리회관을 짓는 관계는 우리가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있는 회관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2,500만원 부족해서 1회 추경때 돈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를 해놨습니다. 육각정자같은 경우는 고로 화북1리인데 이거는 육각정자를 설계할 사람도 상당히 찾기가 힘들었고 또 그러던차 인각사에 인각사지 보호구역 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관계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안 끝난다 해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왕 많은 돈 들여서 짓는데 좀 완벽하게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즉각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위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군위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42.1%입니다. 군위가 82.1%, 효령 23.9%..
상근
홍상근위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사업에 보면 겨울에 병충해 충이 들어가 있으라고 짚가지고 싸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본당 5,806원 치는데 단가 추출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두드려 보면 한 3,470원 나옵니다. 이 관계는 짚으로 해 놓은 거 안 있습디까, 그게 작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나옵디다. 이거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됩디다. 도내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근
홍상근위원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방댐 준설사업 부계 동산이 700만원 돼 있는데 700만원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사방댐 이거는 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때문에 미뤄지고, 이 관계는 조만간에 해결되도록...
상근
홍상근위원
사방댐 설치를 해 놓으면은 앞으로 준설은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던데?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사방댐에 대해 이번에 지방지, 중앙지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신문에 났는 걸 봤는데 태풍 ‘루사’ 때 사방댐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앞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겠다 하는 게 있는데 준설을 해야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산림 병해충 방제에 보면 상곡리 산 51번지외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5,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도로 가로수는 앞으로 벌채하는 경향인데 왜5,500만원을 들여서 병충해를...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 병해충 관계 이거는 전체 200㏊ 되는데 나무주사가 한 50㏊ 되고, 위생간벌이 50㏊, 속초성 방제라 해서 그게 100㏊ 되고, 가로수는 일부입니다. 산 51번지외 15필지 및 도로변 가로수, 도로변 가로수 이거는 거의 일부입니다. 거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총 예산을 한 78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1단계를 한 78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이거는 녹음이 됩니다마는 개인의 사견인데 소보에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는 청원자가 있지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있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만약에 그게 허가가 된다면은 섹타사업을 유치하든지 해서 군위군의 내량리 쓰레기매립장, 소보에 쓰레기매립장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3섹타사업으로 하든지 소보 매립장에 78억원이라는 비용을 군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군위군 쓰레기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다면은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 사업장 폐기물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보고 받는데 여기 소보 위성리 38-1번지 외 4필지해서 약 9만평, 시설용량 300만t 이래 들어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원래. 거기 보면 자기네들이 일반쓰레기를 좀 넣는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위생매립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돼서 당해 지역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사업장 폐기물로 해 가지고 적어도 20, 30년 가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타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군위군의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또 산동 백현리의 지정 폐기물까지 맡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허용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하기는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7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에 고재판 씨가 주택을 짓겠다고 한 거는 심판하는 법원에서도 원고측에 손을 들어줬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굳이 고등법원에 항소해가면서까지 군위군의 인구 유입차원에서도, 현지 그 지역에는 산림훼손이나 그런 거를 특히 안 해도 되는데 항소하는 이유가 별도로 뭐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산림 분야를 맡기 전에 형질변경 불가처분 취소소송이 4건 걸렸는데 그걸 저가 와서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3건하고 패소 1건 했다고 하는데 고재판 씨 건이 우리가 패소됐습니다. 한번은 부장 판사가 불러서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원래 주택 목적으로 신청 들어온 게 901㎡인데 400㎡로 축소해서 조정 회의를 부칩디다. 그래서 군에서 민원조정심의회에서 전체 간부들이 이거 이치에 안 맞다 왜냐하면, 고재판 씨라는 사람을 알아 보니까 대구 비산동 사람입니다. 비산동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택건립 목적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체 간부회의라든가 전체 민원조정심의회에서 지금 조정심의위원회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부장 판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이 걸리면은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우리 행정기간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대법원에 질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군위읍 서부리 구장터 배수로 설치 326m 5억6,200만원인데 다른 공사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군위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은 관로가 전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특히 보건소 뒷편에는 수해 상습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배수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데보다 월등히 공사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토지보상입니다. 감정이 아주 세게 나옵디다. 평당 40만원, 5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도 되고, 그에 따라서 배수로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장비보강에 무전기 등 3,300만원, 인건비가 3억5,3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군위군 전체 감시원이죠?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산불감시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초소 지상감시원 포함해서 76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76명인데 무전기 없는 사람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현재 무전기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같은 거는 연차적으로 몇 대씩 몇 대씩 오래 된 거는 교체를 해 나갑니다. 여기 장비 보강 부분에서도 무전기를 한 10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지금 무전기가 한 대 얼마 합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무전기 한 대 값은 40만원 정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40만원에 4,000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400대지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4×7＝28, 75대 이거 한 명씩 다시 또 줘도 되네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무전기 등 했으니까 3,300만원...
석주
박석주위원장
3,300만원 속에 그러면 무전기 등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무전기 10대 하고, 등짐펌프 40개 하고 개인 장비 곡괭이라든가 이런 거 한 400점 하고 안전장비 50세트하고 산불진화복 열 다섯착 하고 이래해서, 그게 한 3,300만원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이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일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산불 감시원은 2만8천원이고 초소 11개 초소에 있는 사람은 3만7천원 정도 됩니다. 초소가 좀더 단가가 셉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초소는 몇 개입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11개 초소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76명 속에는 초소가 다 들어가 있지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76명 속에 65명은 지상감시원, 11명은 초소감시원입니다. 여기 초소 감시원이 3만7,500원이고 지상이 2만8천원인데 도내 거의 비슷합니다. 의성이라든가 구미, 영천, 칠곡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그래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보통 이것은 11월 며칠부터 합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보통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도 많이 가물면 5월말까지, 근 한 6개월 정도...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 예산은 금년도말까지 3억5,300만원 나간다는 얘기지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1년간 봄철 산불 예방 안했습니까, 봄철, 가을철 산불 다 엄쳐서 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가 별개입니다마는 먼저 추경할 적에 성리 상수도 집, 건물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던데?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거기 2,000만원인데 안 그래도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내역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도색 5동에 도색비가 790만원 들어가고, 그 건물을 보면 샷시가 없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거처하는 사람이 2가구가 있는데 거기 600만원 하고, 동부 정수장 건물 도색 2동에 96만6천원하고 이중창 500만원 하고 그래서 건물 도색이 7동 됩니다. 이중창 설치가 2개소, 그래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거는 왜 빨리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위군 산림조합 전재호 씨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960만원을 왜 줍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정액보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숫자입니다. 전국 산림조합에는 960만원 전부 나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거는 못 먹고 산다고 주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그래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의회에서 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국비 50% 주면 지방비 50% 하는 전국적으로 지금 부담을 시켜서 하는데 우리 군만 깎아서는 좀 곤란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은 진입로 포장에 55.8㎡라고 해 놨지요, 그럼 과연 이게 길이가 얼마며, 넓이가 얼마라는 이게 돼야지, 여기 55.8㎡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그게 지금 뭐냐 하면은 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장 내의 진입로입니다. 때문에 32.32㎡라는 것은 9.8평이고, 55.8㎡라는 거는 16.9평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평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야 그걸 보면 되는데 진입로라 하면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5.8㎡라고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이걸 2m를 한다면은 반 줄이면 되고 3m라면 3m 하면 되는데 앞으로 보고를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야 과연 옳은 보고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길이하고 폭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 평수야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참고 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위원장으로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환위원님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임도 사업이 있는데 산불 방지나 산림형질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많이 확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임도 개설하는데는 전례로 봐서는 사업비를 도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개인 신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희망을 한다면은 하고 싶은 대로 신청대로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임도는 ‘88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인데 ‘98년까지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99년부터 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간선임도 설치 5개년계획이라 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단기계획 5개년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서 도에 보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5년마다 대상지를 변경하고 그래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 놓으면은 그게 적합여부, 도에서 실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금 보고가 돼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기 선정이 돼 있고 앞으로 변경 관계는...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연백
홍연백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아까 조승제위원님이 누구냐 그랬는데 우보 이화리 박종진 씨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특별위원회 감사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간 협력방안을 위한 회의가 3층 회의실에서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도의회 의원, 군의원, 경북대학교 총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등 약 36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내일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1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