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장학금 지급이 98년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하고 기초하고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3억원, 노인복지 2억원 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급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3억을 조성을 했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단한 관심으로 상당히 많이 출연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기금이 예산 편성에 안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요. 잡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면 계속 감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과 2억의 이자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현재 운용은 이자로 하고 있고

이자가 없을 시에는 그럼 사회복지나 복지장학금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추위는 아니고 복지장학금 운영을 확대는 안하더라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목표액이 3억과 2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회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더 확보가 되면 기금목표액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 예정잔액이 1876만621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목표는 10억을 설정을 하고 올해 수익사업의 계획은 연간 1천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 10억을 할려고 하면 여기 물론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 사업에 의존한다면 1천만원씩 하면 100년을 모은다고 하는데 너무 안일한 이런 대책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2003년에는 지출 계획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금정구 사회복지 정책을 포기한 것 같은 쓸쓸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예산이 없고 2003년에도 계속해서 여기 장학기금에 보면 3600만원 지급하던 것이 1500만원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금정구 사회복지 정책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되며 벌써 5년간 92년, 95년 사회복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할 때에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후에는 안일하게 이자에만 의존하고 전혀 3년간 그러한 추세에 있고 이자 감소 추세를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도 예산 확보를 안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 안하고 이대로 올리면서 국가기초생활보장금은 아예 2003년에는 지급도 없다. 이것은 금정구 사회복지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역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그때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인복지나 어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학생도 공부하는 시기를 잃으면 못하는 것이고 노인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이러한 사업이 대단히 급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5천만원 편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 보다도 나는 노인 정책 어떤 기초생활자 복지 장학금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편성을 집행장에게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돌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이 3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때 이자가 높았다가 지금은 감소해서 3600만원 지급하던 것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이자가 감소하면 1천만원 지급할 때도 사회복지는 3억, 노인복지는 2억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이것은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한없이 좋은 일입니다만 전체적인 재원을 감안할 때 그래도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3억원,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생활보장 수급자 그 기금은 지금 목표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 조성하는 목표연도가 2001년도이고 우리구는 그래도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각 구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재원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초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자활의욕을 북돋우고자 해서 수급자 자활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안이 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앞서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목표치를 먼저 앞서서 조성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추위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복지 업무를 포기하는 그러한 추위의 단계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110조1항에 의하면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기금 조성을 하는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해야될 그러한 당위성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각 해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금정구의 예산을 갑자기 무리하게 사회복지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난재해기금 조성과 같이 어떤 보통세에서 얼마만큼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자 감소 추세에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계속해서 지급도 늦어지고 지급액도 줄고 인원도 98년에 130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2002년에는 불과 6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초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없고 지금 92년도부터 96년까지, 95년도부터 99년까지 95년에서 96년에는 2년간은 사회복지기금을 1년에 1억씩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된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급한 노인들 급한 생계 어려운 분들 복지 장학금 받는 그 사람들의 정책을 금정구는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안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저로서는 재난재해기금 조성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국시비에만 의존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시에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기금액을 높이자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은 3억과 2억이면 현재 그 분네들의 수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현재 이자가 더 감소됐고 수입이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IMF 이후에 이자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혜해 줄 대상자를 줄여가면서 그 돈이 모자란 상태는 아니고 공교롭게도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중학생들의 무료 학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가는 추위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수혜폭이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도 그 수혜폭이 수업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주변의 여건하고도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재해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각 구의 보통세 재원에 몇%를 할당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은 법에서 재난의 필요성이 있는데 재난의 필요성에 재원을 자치단체가 확보할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와 같이 장치를 마련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장치가 기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수행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목표액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히 금액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은 없다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조성액을 5억으로 한다든지 10억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 의논해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을 보면 잠정목표를 지금 10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연간 수익사업을 1천만원 잡아 놨습니다. 수익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정목표를 2-3억으로 줄인다든지 수익사업을 올린다든지 해야 뭐가 안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검토라도 하는 맛이 있는데 10억을 세워놓고 연간 수익사업은 1천만원이다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100년을 모아야 10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현재 현실은 기금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고, 목표액 10억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데 공동체 사업장을 만들고 하는 국가적인 시책 사업의 목표로 10억의 목표액을 해놓고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 뭐지 않은 기간 안에 국비와 시비의 지급 재원 보조가 뒤따를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표 금액이 달성되는 공간은 지금 10억 목표를 해놓은 지금현재 수급자들이 일선에서 현장 수입을 운영하면서 확보하는 1천만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1700여만원 입니다만 1천만원을 매년도 이러한 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그 분네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잠정 목표 10억이 국시비 또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10억을 한다는 잠정목표를 세워 놨는데 금액의 목표는 세워 놨는데 몇년도 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몇년도 까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연도 개념은 당초 기금 조성할 때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정구에서 노인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인회 구성관계 말씀입니까? 관내에 110개소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수 노인분들이 다 수혜대상은 될 수 있는데 노인회 지부를 통하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대상이 노인회가 형성되어있는 집단이 노인회 지부이기 때문에 지부와 의논해가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은빛노인회라고 생긴 것이 있지요?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은빛노인회 금정구에서 권장하는 노인회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노인회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하고 국제행사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기간 대비해서 예의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 캠페인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 한시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휴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전보지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온갖 벽보를 뜯어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있는데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인들을 좀 유용하라고 하면 어폐겠지만 하셔 가지고 골목 청소를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일비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2002년도에 보면 집행예정 해 가지고 3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 자료를 내기 전까지 지출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연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청소에 대해서 골목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노인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금도 그런데서 지출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성관계도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여성분한테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저희들 금정구 관내에서 여성활동을 하고 계시는 계층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노인회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하는 질문과 같이 관내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이면 여성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각 계층의 직함에도 있고 정예화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과 같이 여성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활동 사업에 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현재는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왠만한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하도록 하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금이 2000년도에 1천만원 확보가 됐고 2001년에는 한 푼도 확보를 못했고 2002년 4천만원 확보도 3회 추경에 2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에는 한 푼도 확보를 못하면서 2002년에 3회 추경에까지 올리는 이런 어려운 사항에 2003년은 세원 확보가 재원확보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 5천만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 5천만원 잡혀 있는데

당초 기금을 조성할 2000년도 ∼ 2004년 이렇게 2억을 당해연도에 4천만원씩 해서 4×5=20 2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그랬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마다의 예산의 사정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는 어렵지만 1천만원을 이것도 사실은 여성활동을 잘 했다는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사실 넘어온 돈도 아닙니다. 2001년도에도 역시 자금의 사정상 확보를 못했고 2002년도에는 2천만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부서의 금년 7월 추경시에 여성활동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받은 1800여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은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여성의 한마음행사를 갖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날까지 받고 장소까지 해놓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8월달에 장마가 겹치고 그 이후에 태풍 루사가 전국을 휩쓰는 그런 상황에서 그 행사를 한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고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그다음 대선 관련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금년에 개최가 어려운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 2천만원을 그 행사가 여성활동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에 넣고 내년도에 7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수정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금년 확보가 되니까 내년에 7천만원을 요구를 5천만원이 감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7천만원이 되는 액수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 계획이 없이 기금 조성목표액 연도가 2004년도 너무 쫓기는 것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계속해서 계획없이 오다 2004년에 쫓기면서 2003년도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무리한 편성이고 다른 데 예산배정 할 것이 어떤 문제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2004년에 너무 쫓기는 것 같은데 2004년 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다른 예산에 무리 없이 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성활동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위생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격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금년도에 7명을 운영했습니다.

명예감시원 7명,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은

총 11명

이 분들의 자격은 뭡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금정구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민간 참여를 시켰는데 감시원이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들 다 민간인 아닙니까? 주민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참여하므로써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단속 시에 감시의 역할 어떤 주민으로서 단속시의 부정적인 입장을 같이 다님으로 해서 보고 확인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알려주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 연 1회

연 4회인데 내년에는 6회 해 가지고 인원은 줄이고 회수를 6회로 늘려서 구정하고 하절기에 한 번 더 회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살균비누, 화장실 종이타올, 음식쓰레기통, 도시락구입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업체 선정은 이 분들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업소선정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업소 191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그 업체에게만 지급합니까?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바뀌더라도 몇%만 바뀌겠네요. 저 생각은 모범업소 대형업소는 어떤 홍보로도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중간층이고 그러나 어려운 분들은 이런 환경개선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범업소나 대형음식점은 어떤 홍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분야를 다른 계층의 음식점에 지원하므로써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모범업소만 지원하고 몇개 업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또 어떤 큰 음식점 이런 데는 홍보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더 잘할려고 환경개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부근의 영세업소 조금 규격이 뒤떨어진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 종이타올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살균 관계는 거의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화장실 종이타올 관계는 아직까지 580개소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음식업지부와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틀에 묶여 가지고 거기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도 다시 확인하면서 다른 업소도 확인해서 선정 방향을 좀 타성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께요. 부산대학교 부근이라고 했는데 부산대학교만 한정짓지 말고 금정구 전체를 해야지 부산대학교 앞 거기만 하면 거기만 금정구 아니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대학교만 하지 말고 금정구 전체를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만 아니고 거기에 밀집되니까 하고 나머지 타지역도 부곡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안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예상안이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효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직원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해와 재난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근거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재해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하자면은 재해와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재난은 어떤 인재적인 측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충 재해는 자연재해 재난은 인재 어떤 그런 형태로

비가 오고 이러면은 산사태가 날 위험한 지역이 있다. 이러면 이것은 재난지역입니까? 재해 위험지역 입니까?

재해 위험지역 입니다. 자연에 관련된.

여기 보면은 3동에 1억2000만원 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3동 하수관 사고지역을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본 경우라든지 예측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3동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과거에 공병대 부대에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봄에 한번 도로 함몰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CCTV도 촬영을 하고...

사고 나기 전에 안전진단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고 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사실상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취약지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봄에 도로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함몰되고 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예, 함몰되고 나서 그 지역 일대가 과거에 군인들이 공병대 부대에서 조성한 택지가 되어서 아마 옳게 공사가 안되었는가 보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촬영하고 해 가지고 판단한 결과 그 지역에 관 매설된 흉관들이 과거에 토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추가 함몰 어떤 그런 예상도 우려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총 투입이 될 예산은 3억90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3억2000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내에 노후시설이라든지 그와 같이 동일한 부실시공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가용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법이 개정되면서 50%는 정기 적금을 하고 50%는 쓸 수 있다. 이래서 올해 2억8천인가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김해 한림면이라든지 이런 재해재난 그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사고를 대비해서 재난이나 재해의 기금을 최소 어떤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3동 같은 하수관처리 관계는 사고로 의해서 긴급 재해 대책비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떤 큰 재해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안전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사전에 예측을 했었느냐 안했었느냐 이것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에 한림 재해에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재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책임 회피인지 어쨌든 재난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재난재해 상당히 신문에 많이 떠들고 상대가 많이 되고 법적으로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동 하수관 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노후 또는 부실 공사 이런 재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 하면서 재원을 목표를 설정해서 확보해서 앞으로 재해 재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용재원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재원에서 얼마 목표도 없이 50%는 할 수 있고 50%는 적립을 할 수 있다 한다고 한다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재난 재해 관리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목표 설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례의 목표가 설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때 기금 확보문제나 요율은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반적인 주변 일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준다든지 주고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사전 조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내지는 보수 보강하는 소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 공사가 부실해서 서3동과 같이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해입니까? 재난입니까?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부실에 의한 것같으면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민간인들이 공사하는 것은 계약서에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 법에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 무한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시공을 한 회사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끝까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라고 할까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관내에 공사 사업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주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집에 갔다가 한 열흘만에 왔는데 18번지로 되어있던데 내가 38번지입니다. 앞으로는 38번지로 보내주시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관공사를 업자들이 공사하는데 어떤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부곡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집 앞이 되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 분이 아니었더라면 대단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이 끝까지 그걸 참견하면서 해서 부실공사 되지 않고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착안을 했는데 지역마다 공사를 할 때 구의원에게 통보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주민의 한 사람을 지정을 해줘서 그 분이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민간인 추천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감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보지 않으면 우물딱주물딱 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실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도 과거에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도급액이 5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추천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통상 위원님들께 통보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급액이 거의 2천만원 전후 작은 것은 1천만원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안되어서 명예감독관 선정을 안하고 있고 그런 공사들은 대부분 보면 조금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들이 하루에 한 1,2개 이상은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 나름대로 성실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실시공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계속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언 명예감독관들에 대해서 일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람하고 결탁해 가지고 업체가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5000만원이상 되어야 명예감독관을 설정한다는데 원활한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으로 낮추면 안됩니까?

어떤 우리가 성실시공이라든지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것을 또 역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명예감독관 해놓으면 어떤 행정에 그냥 순수하게 명예감독만 해주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어떤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깊숙히 개입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업자는 그 사람을 두둔해 가지고 같이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결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 가지고

동별로 3000만원, 5000만원이상 공사는 별로 없다고 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는 몇 건이 안되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한 10억정도 되는 것 그것을 2000만원, 3000만원 갈라 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관여를 해야할 만큼 전문적인 어떤 공정이 아니고 대략 포장 내지는 하수도 공사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굳이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감독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업자들도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액의 어떤 그런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후유증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후유증이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관리기금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재해와 재난운용기금을 합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국제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와야 우리 금정구에 합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위법에서 통합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게 있어야 우리가 하위 우리 법으로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2003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