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7일 총무과장 조치승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총무담당입니다. 김용호 행정담당입니다. 박종철 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구 행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4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보면 92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감독과 선수 여덟 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전적을 보면 92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우승을 3회 했고 준우승을 7회, 3위는 16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26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1년 동안 한 3회 정도만 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외에 더 경기한 일이 있습니까?

맞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한 3회 정도만 경기한다는 것은 팀으로써 좀 그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정구팀이 부산에는 몇 개팀이 있습니까?

부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몇 팀입니까?

전국에는 8개 팀입니다.

8개 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올해에 전국체전에 은메달을 획득했다니 그 동안 정구팀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정구팀 운영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약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 같으면 한 10년 동안 했으면 25억이 소요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이게 주로 인건비니까 지금 시점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전에 그것으로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억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시점 기준하면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그러니까 타 구에는 스포츠 종목으로써는 어떤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각 구에 실업팀은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 육성화를 위해서 비인기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씨름도 있고 또 정구, 양궁, 역도, 볼링 그런 여러 가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정구팀은 다른, 예를 들어서 볼링팀이 있다고 하면 TV나 언론 신문사에도 한번씩 기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구팀은 아직까지 TV나 언론에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까?

정구팀 이게 사실상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스포츠뉴스에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오더라도 우리가 재작년에 국무총리배 전국 우승을 했을 때도 삼단기사 조그마하게 주최하는 측이 동아일보다 하면 동아일보에서 삼단기사 내고 다른 신문에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별로 보도를 안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링같은 경우에는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기 종목을 하면 이왕 연 25억을 소요를 하면서 이런 인기종목을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사하구가 어떤 구다 하는 것을 타 구에 비해서 모범이 될 건데 하필이면 이런 정구팀을 창단을 해서 10년 동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 정구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팀보다도 다른, 이왕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다른 팀을 구성해서 인기 종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볼링을 말했습니다마는 영도구에 헬스 같은 경우에도

영도구에는 보디빌딩입니다.

보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제1위를 하고 경비는 적게 들면서 이런 인기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회 정도 출전을 해서 경기한다고 하면 전국에 8개 팀인데 최하위를 해도 8등이다 그죠? 1, 2, 3위한다고 해서 큰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구팀 이것도 생각을 해서

제가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승을 3회를 했느냐 해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출전은 매년 5,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정구팀이 비인기 종목이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실업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주로 큰 데 은행팀 이렇게 되어서 실업팀 이렇게 되어가지고 스카우트비나 이런 것으로 자체 예산이 많은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선수 스카우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우수선수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은메달도 확보하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업팀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정구팀이 우리 부산시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번 9월 달에

예, 지난번에 문경에 우리 정구팀이 출전해서 개인 단식에는 우승하고 또 복식에는 준우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전은 우리가 3위 내에 입상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감독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연습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경기할 때 참여를 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구의원님들에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을 금방 질문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도록, 구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정구팀이 육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정구팀 연습장소는 을숙도 문화회관 이번에 테니스장 2면을 할애 받아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구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수시로 감독하고 애로사항을 저희들 집행부만 고심을 한 사항인데 다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재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신축이 된 2개 동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저희 눈에는 최재근위원이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 눈에는 총체적 부실공사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또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보고조차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승 과장께서도 모르고 총무과 전체 직원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나태함, 또는 방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하루빨리 치료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하자된 부분들이 빨리 조치한 것과 나중에 늦게 조치한 것은 건물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승 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48페이지에 반상회 건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반상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면 전년도에도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하고 이렇게 운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이웃 간에 단절된 인정을 나누고 또 주민간 단결, 화합,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최근거 아래에 전혀 추진실적이나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부언을 한다면 동단위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독려를 하겠음 하고 우수 통・반에는 시상제도를 둔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도도 곁들여봤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구청의 관계 책임자하고 이제는 인테넷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인터넷과 곁들여서 이제는 영상반상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대책을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봄직도 한데 그러한 전향적인 발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반상회 건의사항이 14건, 금년도에도 25건 들어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감사자료 설명을 했지만 주로 교통·건설·하수 생활민원과 직결된 사항이 주로 들어오는데 이게 미흡한 사유는 요새는 이석래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통신망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한테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가 잘 되는 데는 주택지보다 아파트 단위에서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또 반상회에 건의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3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많이 활용하도록 구보신문에 홍보를 해서 살리도록 하고 별도 영상반상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상반상회 문제는 예산상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빨리 한다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 영상반상회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한 말씀 외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반상회를 개최하면 건의사항은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사항에 앞서서 구청이나 동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오히려 반상회의 주 성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의 생활형태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나누어 생활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단절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가 지역 간보다 주민간 서로 알아야 될 앞면을 돈독히 하는 건의의 장보다 만남의 장으로써 무게비중을 실어서 활성화시킨다면 예전처럼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제가 알기로도 반상회가 생긴 취지가 이웃 간 옛날처럼 인정을 도모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것에서 연유해서 반상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수준도 높아지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라는 것이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항을 남한테 공개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상회의 취지가 구청과 구민 만남의 장이 되어 사십만 구민이 한 식구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웃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이석래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각종 사회단체 적정예산 지원 및 사후관리에서 전년도에 보면 “구성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했는데 결과가 있으면 결과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레포츠공원을 봐 주십시오. 신평 레포츠공원은 애시당초에 녹지대로써 공단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해를 흡수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녹지대였는데 이것을 초대 때는 실내수영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마는 수영장의 국제규격의 레인수가 모자라서 이것이 다시 또 유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포츠 공원으로써 지금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간신문에 나온 보도기사를 보더라도 사실 매연과 악취로써 뒤덮여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레포츠 공원으로써는 실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전에도 실내체육관으로써 개선을 시키면 국비지원도 가능할 건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먼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된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새마을 또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사항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사본을 카피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61쪽에 참고적으로 본다면 새마을구지회 그 다음에 동협의회, 동부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위원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구지부 여기에 지원액이 전부다가 상이, 서로가 다르다 이거지요. 회원수가 많은데도 적은가 하면 적은데도 많이 이렇게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117쪽에 거기에 해당되는데 금년도보다 이게 새마을협의회가 1,440만원인데 1,920만원으로 증액됐고 부녀회가 1,440인데 1,920으로 바르게살기도 보면 동지도위원회가 1,912만5,000원인데 내년도는 2,7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으며 또 내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냐, 내년도는 물론 예산안 심사 때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성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했음에도 그 결과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 사항은 전국 구청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딱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구지회에 연간 3,600만원을 올해 주라 내년도에는 조금 그거하니까 얼마 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 것보다는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제가 작년에 이것은 답변드린 것은 지금 대부분 다 새마을운동 동 협의회, 동 부녀회, 바르게 구협의회,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잘 되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괴정1동에 김희곤위원님 계시지만 괴정1동 바르게는 바르게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됐는데 그때 예산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일단 바르게단체에서는 총괄 바르게 총회에서 다해야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성이 안 됐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임의보조단체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1년도의 감사결과도 그렇고 금년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의 예산안에 이것을 도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결과 조직현황을 한번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신평레포츠 나중에 얘기할까요?

그거 지금 듣고 싶습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신평·장림공단에 우리가 지을 때 체육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있고 땅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지에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고 이게 지목도 바꿀 수 있고 체육공원 부지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상 구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었으면 그런 비약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현재 체육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도 다른 데 주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공원부지가 지정이 되면 일단 지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했지만 조금 뭔가 이게 게이트볼하는 사람이라든가 일요일 축구하는 사람, 테니스하는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담장도 허물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나무를 많이 심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평 제일 복판인데 환경이 나빠서 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 환경 오염측정도 해보고 제가 가봤습니다. 수준 이하입니다. 우리가 체킹을 다해보니까 환경오염이 거기도 나쁜데 운동을 하면 공기가 안 좋더라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공원화할 정도로 저희들이 나무도 많이 심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문에 난 기사보다는 인근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호흡곤란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청소과하고 협조도 하시고 또 과장께서 환경친화형으로 수목을 많이 심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부분에서 동료 이석래위원님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조치승 과장님 말씀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단체에서 역할이 그러니까 단체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정1동의 바르게는 유인물에 의하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동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온 내용입니까?

이게 10명이 전에 구체적으로 동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형식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김수용 씨가 바르게 위원장이고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동장이 이것은 예산지원을 하면 안 된다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동에도 정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서도 지원금이 나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제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내역에 사하구 행정동우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동우회는 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정회원은 50명 정도되고 비회원은 수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행정에 노하우도 있고 이래 되니까 우리 구 행정에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것 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주로 이번에는 환경정화 사업 월드컵하고 또 아시안게임 큰 행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서포터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종에 봉사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다대포해수욕장 관리권 이양 이랬습니다. 과연 관리권이 구청에 이양될 때 기간이 빠른 시일이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매년 다대포해수욕장에 100명 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해양수산청에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이게 화장실을 하나 짓더라도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우리 구청에 넘겨달라 해운대나 광안리는 넘어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탈의실 짓는다, 무슨 그것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관이 안 됐습니다. 왜 이관을 안 시켜주느냐 하니까 다대포가 국가적으로 연안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끝나든지 해지되든지 해야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주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연안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의 담당 과장하고 계장을 저희들 몇 번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관리하는 게 골치 아프니까 사하구에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못 넘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 시점은 우리 구에서 이관해달라고 노력은 하지만 이관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한때 명성을 떨쳤던 다대포해수욕장이 지금현재 백사장이 갯벌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급속하게 상실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빨리 되어서 우리 구에 빠른 시간 내에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건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에도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우리 사하구 다대포를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가보니까 청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결국 거기에 140만명이 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원이지요.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확충 편성이 돼서 샤워장 이런 것을, 물 부족현상도 없어야 되겠고, 과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문에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대포체육관을 10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이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사하에는 반듯한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전에부터 대두가 됐거든요. 이번에 공단에서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지으면 30억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번에 서구 구덕운동장 내에 국민체육센터라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준 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시하고 협의는 거의 된 사항인데 일단 협의됐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일단 건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구의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면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구의회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린 후에 그 위치가 좋다 이래되면 저희들 계획은 국민체육공단기금 30억, 시비도 30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30억해서 3, 4년 계획으로 해서 90억 예산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있는데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반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수영장이 들어있겠지요?

예,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라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다대해수욕장을 보면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몰운대에서 맑은 물을 끌어다가 해수풀장도 생각해 보면 안좋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설계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거리상 - 위치를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 거리상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래하면 경비가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사하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와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수풀장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하구 다대포에도 이런 것이 명물인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은 수영풀장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실내에 하는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안 그러면 족구 이런 시합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풀장도 포함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계할 때는 그것을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큰 사업이니까 의회에 보고드리고 난 후에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해 149만명의 피서객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100만명 정도

139면의 공영주차장에 보면 대형 활어 트럭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물론 하셨겠지만 단속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319면이 있습니다. 매년 해수욕장 철이 되면 평시때는 주차공간이 319면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는 쉬운데 해수욕장 철이 되면 활어차가 장기 주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자기 횟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구하고 또 경찰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장기 주차하면 이것은 견인해가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계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비슷하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피해나갔다가 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단속 손길이 조금 늦으면 자기들이 또 주차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청에서 그 땅이 우리 구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을 못하고 우리 무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름철이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공공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집중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주해서 관리자가 없죠?

관리자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 주변청소하고 화장실 관리청소 또 주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알차게 해수욕장이 되도록 총무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낙동로 간선도로변에 꽃탑설치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 홍보물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월드컵, 아시안게임은 우리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배부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연제구청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회화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만든 책자가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은 별개입니다마는 서구청에서는 양보운전을 생활화합시다 하고 뒤에 보면 운전자 안전운전 준수사항이 7가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자 하는 이런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저런 게 각 구마다 연제구 같은 데는 아시아드주경기장도 있고 또 서구에는 구덕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구보 내고장사하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하고, 꼭 제작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고장사하, 안 그러면 유선방송 또 SCN 그리고 각종 방송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인쇄는 안 했지마는 나머지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들과 약간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그 관리권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입니까? 해양수산청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관리권은 해양수산청에 있다하지만 실질적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찾아오는 타 지 내방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놀이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해수청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관리권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임의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승인도 받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있으므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승인을 받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이지 승인신청을 했을 때 혹시 승인 안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다대포에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전에 이동식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해서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도 거기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데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무대 우리 나름대로 다대포에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야외무대를 해수욕장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야외무대 밑 바닥면하고 위 벽면까지 해서 저희들이 간이무대를 멋지게 설치하려는데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되고 뭐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위에 올린 것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야외무대 바닥면만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거 있으면 자기들이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여론이 별로 안 좋다 해서 반려시키고 보류시키고 그런 실정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꼭 관리권 이양이 저희 구로 당연히 되어야만이 관리라든지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관리권 이양은 꼭 돼야 된다고 사료되면 구청 자체, 구청 혼자서 할 게 아니고 구청과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의 힘을 빌려서 진정 내지는 단합된 모습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투쟁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집약시켜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전 구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해수청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직접 우리가 해수부장관한테 진달까지 했습니다. 하필 그때 해수부장관의 고향이 경남 고성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을 통해서 해수부장관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빨리 우리 사하구청에 이관을 시켜달라 해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해수청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자기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안개발사업 때문에 지금은 관리권을 이양할 수 없는데 이게 끝나면 자기들은 이양해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아무튼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대포 해수욕장 관련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보고서에 의하면 즉흥적이고 일회성 조치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 혹시 없는지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 해수욕장 내하고 주차장에 이동식 노점상,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지 말라고 유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횟집 앞에 고정 불법 노점상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주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내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조금 계고장도 발송을 하고 노점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오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준다. 하지 말라해서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 불법 노점상같이 저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저거는 무조건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고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한테 불쾌감도 주고 너희들이 환경오염도 시키고 다른 데에 가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또 과격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 불법 노점상은 단속도 못하면서 우리 간이 이전 노점상을 단속하느냐 해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너무 강제를 띄어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몰리는 해수욕 개장철에는 조금 삼가달라고 유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노점상들 구석에서, 찾아오는 이용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정 불법 노점상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그것은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도 이동 노점상은 충분히 항변하겠다고, 당연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각각 하실 게 아니고 건설과와 연계해서 만약에 단속을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더라도 일회성 단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건설과와 합의하여 만들어야 대책이 강구가 되지, 이동식 노점상만 특별히 단속하고 그보다 훨씬 수입이 좋고 또 더 불법을 많이 저지른 고정 불법 노점상은 방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굳이 총무과에서만 독단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도 간혹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 때도 총무과만 독단적으로 안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조치승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67페이지인데 자료에 의하면 수년간 진행해온 별관 신축 공사는 취소하고 구청사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안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별관 뒤 공터에 제2별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4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별관 신축하려니까 우선 재원이 없어서 못 짓고 또 올해도 사실상 내년예산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제2별관 신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니까 지금 각 구청마다 새청사를 다 짓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짜집기 비슷하게 건물이 한 세 동 되거든요. 본관 건물, 별관 건물 또 제2별관 건물하면서 이게 건물이 그렇게 나눠지면 사실상 민원인도 불편하고 건물 자체도 모양새가 안 좋다. 지금 다른 구는 강서구나 최근래에 건물 지은 데 보면 독자적으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왕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건물 신축을 못 할 바에는 좀더 반듯한 건물 하나 짓자 그래서 이 계획은 재원은 이번에 불용액으로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고 매년 이게 청사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면 해야 되는데 한목에 지으면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구비로 한 20억씩 조례를 제정해서 적립을 시켜 놓으면 100억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는 구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소는 아까 이 장소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신평동 그 부지로 할 것인지 또 적지에 있는 부지로 할 것인지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재원을 20억씩 해서 100억 정도 되면, 행자부에서 하는 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 한 150억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시비보조를 저희들이 15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한 400억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사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별관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하고, 신청사를 하나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20억 확보해서 한 5년 정도 빠르면 3, 4년만에도 재원이 100억이 확보되면 구청사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청사부지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청사 이 부지에 해도 되고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건립비만 확보가 되면 이 부지나 아까 제가 했지마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지마는 신평레포츠 거기에도 구청사 4,000평이거든요. 그런 데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배고개 넘어가는 데, 동매교에서 배고개 넘어가는 3대대 있는 쪽에 거기도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땅은 아직까지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20억을 예산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례회 때 적립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해놨습니다. 그래하고 예산도 2003년도 예산에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 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를 지원을 해도 적립기금이 1년에 20억이라면 5년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사무를 보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그런 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한번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본관 4층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연 몇 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교육장을 사무실 용도로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을 한다면 구청의 장소로 봐서 주차난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문화회관도 상당히 공간을 크게 확보를, 준공이 되어 있고 또 사하여성회관도 물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별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구조조정해서 3개 과 배치를 할 때 나름대로 복도까지도 막아서 청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청사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허가민원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알다시피 계단을 막아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4층 거기 감사장 자리에도 복도를 많이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사 자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사실상 건물을 안 짓고 난 다음에는 이 과에서 저 과 가고 요 과에서 저 과로 가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 배치하면서 대책방안을 강구했고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관 부지를 172평을 사서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3개 동으로 떨어져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층 교육장 여기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의회 사무실도 좁다고 몇 번 구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련도 있고 해서 4층 민방위교육장하고 의회하고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민방위교육장 거기는 4층 신축할 때 국비 보조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민방위교육장을 하라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4층을 증축한 그런 사항이고 민방위교육은 1년에 6개월 정도는 계속 민방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달 정도 이래하면 모르지만 민방위교육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6개월 정도는 계속 상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민방위교육장은 교통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옮기기가 힘들다는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에 하면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는 민방위교육은 어렵지 않느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더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실정은 민방위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아까 다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레포츠공원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 구에 두 개씩이나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실내체육관이 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실내체육관 하나만 건립을 하는데 신평레포츠 공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든지 그리고 다대포에 실내체육관이 되든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두 개안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어디가 적지냐,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신평레포츠 공원의 실내체육관은 체육공원부지인데 저게 승인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그거 해야 되니까 신평레포츠냐 다대냐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지를 선정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다대포에 하는 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평레포츠 공원에는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매연, 분진이 심해서 기능상실이 크니까 결국은 레포츠공원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레포츠공원이 4,000평이라고 했지요. 시 부지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다시 공장을, 쉽게 얘기하면 공장 부지로써 운영할 분들에게 되팔아서 그 예산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선정하는 것도 안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체육공원 부지로 되면 공단설치할 때 체육공원부지로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에서 보존재산으로 매각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이라도 무조건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 같은 것은 행정 재산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존재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같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공장으로 팔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원부지 이것 때문에 공기가 나쁘고 이래 돼서 사실상 나름대로 대체 공원부지로 바꿔서 신평레포츠공원 땅 한 4,000평 정도 있는 땅만큼 딴 데 땅을 주고 그 공원을 지정하고 이것은 다른 잡종지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시에 건의를 해보니까 일단 공원 지목으로 된 것은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신평레포츠 공원은 그대로 체육공원 부지로 놔놓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무를 많이 심고 환경친화적으로 이것은 조성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한 것을 느꼈거든요. 굳이 거기에서 운동을 할 바에야 차라리 집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레포츠공원으로써의 기능상실이 됐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녹지를 나무를 많이 심고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냄새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농구 코트도 있거든요. 그래 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니까 제가 나무를 심겠다 이 이야기이고 지금 아침하고 저녁에는 운동하러 옵니다. 영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기가 영 나쁘고 하면 사람 사는 땅이 아닌데 일단 몇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니까 요새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이지 지금 아침에 보면 새벽에 테니스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벼락에 게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안 좋다 해서 그 옆에 염색단지하고 몇 군데 너희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시설을 강화해라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체육시설로써 놔놓는다고 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엄청난 매연이 들고 심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녹지도 많이 조성을 해서 냄새 안 나고 심각하지 않은 레포츠공원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다대포해수욕장 동편에 보면 도로하고 해수욕장을 구분하는 블록 담이 조성되어 있지요. 거기 담이 조성되어 있어도 매년 이맘때부터 돌아오는 3월 달까지 서풍 내지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 되면 몰운대를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인근 회 센터 지역 주민들이 비산 먼지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모래가 그거 하니까 담에 많이 쌓여 가지고 한번씩 모래 평탄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산 모래가 인근 회 센터 길까지도 넘쳐 나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차제에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사방 시설이나 방풍림 조성이 체육공원과 함께 하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다대포 회 센터 모임 그런 데에서 사장들한테 물어보면 다대포에 이렇게 100만명이 찾아와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데가 회 센터들입니다. 그러면 구청 혼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돈을 번만큼 투자를 해라 해도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만나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전에 구의원들 보고도, 다대 청년회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한테 진정이나 넣고 하지 구에 대해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권해서는 협조를 안해 줍니다. 아쉬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방시설하고 방풍림 조성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런 것도 설치하고 나면 우선 문제점이 해수 같은 게 오니까 나무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산다 해서 승인을 받을 때 해수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야외 무대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참 무대다운 무대가 아니라서 오히려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야외무대만 난간 같은 안전시설이 안 돼서 어린애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모습인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환경친화형,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도형을 형상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그런 도색 작업도 필요할 건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것은 저도 야외무대 보면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환경친화적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야외무대 이것은 당초에 난간 설치하고 뒤에 사실상 무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대우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거기에서 그거 올리는 것도 환경 파괴한다 해서 해수부에 건의가 들어가고 하다가 만 사항이고 밑에 깔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이번에 국제신문 부산 마라톤대회 때도 거기에 본부석 설치해놓고 사회보고 저번에 PSB노래자랑할 때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일부 열 사람이 좋아하는데 한 두 명이 반대해도 환경파괴한다 해서 그것도 올리는 것도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혹시 애들이 놀다가 난관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당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위에 이것까지 다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예산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감사자료에 2001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구의회 2001년도 예산 따서 한다고 해놓고 왜 말없이 그것은 안 하고 반납했냐, 안 했으면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좀 있으면 이 사람들도 다대포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설득을 해서 밑에 야외무대 위에 법면 같은 것하고 난관 같은 것 설치하도록 한번 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높이로 난관이라도 스텐 같은, 어린 아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발 헛디디는 이런 현상이 야간에도 생기지 않겠던데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사 3층에 보면 의회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었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바로 옆에 기자실 폐쇄를 직장협의회, 요새는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보다는 공무원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폐쇄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만 폐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자협회단에서 우리한테 한 번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항의적인 성격으로 항의성 발언을 합디다. “부산시에서 왜 사하구만 기자실 폐쇄를 했느냐, 원 위치로 해달라” 지금은 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사하구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장협의회 임원들과 협의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판단을 잘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요새 워낙 노조현안이 바빠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북에 신문사가 많지 않거든요. 경남도는 신문사가 50개 이상 난립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고 기자실이 보통 50평에서 60평되는데 경남이나 울산은 기자실을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7평, 8평 어떻게 보면 기자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간이 기자들 업무적으로 쓰는 공간인데 경남에 준해서 폐쇄했다, 잘못됐다 오히려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기자실로 쓰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대 때부터 옆의 부속 장소는 구의회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써 마련했으면 했었습니다. 당시에 류차열 의장께서도 그 주장을 해왔는데 2대 때도 그렇고 3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협소한 장소를 숨통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민원해소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 두 팀을 접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사항은 기자실 폐쇄돼서 안 쓰면 이용조 구 의장님도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쓰겠다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만약에 기자실이 폐쇄돼 버리면 쓰는 것은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자실이 다른 자리에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자리만 있으면 이거 주고 되는데 일곱 평, 여덟 평 옆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자실 어디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의회에서 써도록 해도 되는데 그런 실정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옆의 부속공간을 기자실로 쓰기도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기자실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민원해소 장소로써 사용코자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 의원님 대다수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직장협의회 하고

예,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아까 질의 응답을 가졌던 사항인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하시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실적과 임의단체 지원에 대한 정산내용과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이석래위원님이 예산심사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하대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 야영장 내 불법노점상 근절대책 이랬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다대포 백사장 위탁운영을 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대1동 청년회가 백사장 한 켠에 공영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위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것은 두 달간 해서 사용면적에 받고 있거든요. 두 달 사용에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횡포가 심하고 바가지 요금이 엄청나다 이래서 보도자료에 보면 공영매점 운영을 맡은 다대1동 청년회는 구청과 약속한 협의가격을 무시한 채 600원인 청량음료수 800원, 5,000원인 파라솔은 1만원 정도로 받고 특히 매점 협정 가격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대포해수욕장 공영매점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청년회에 꼭 이 매점을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청년회에 꼭 위탁한다는 것보다도 다대포 해수욕장 들어가면 다대1동 청년회에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녁에 계도 단속도 하고 질서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백사장 허가해 줄 때도 취지가 여러 가지 불법 장사하는 사람들 무단주차, 또 무단 쓰레기 그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을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료를 받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청년회라고 하면 공익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신문에서 너무 확대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입디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영매점이 관변단체로서의 장삿속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공영매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구청에서 협정가격을 정해놓은 가격으로써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후계획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부부동반으로 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예산이 되어 있던데 11월 중에 갔다온 것이 있습니까?

예, 11월 중에 우리 직원들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몇 분 갔습니까?

총 30쌍 갔습니다.

10월달에 체육대회 이런 것도 했습니까?

해마다 직원들 체육대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관련 되고 아시안게임, 월드컵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예산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산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가는 것은 예산이 되어 있고 체육대회 저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은 예산상에 안 나타나는데 그 예산으로 쓰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산업시찰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2,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는 2,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민자치과 소관과 재무과 소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