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재 문화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모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말순 공보담당입니다. 김영훈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서수현 도서관개관준비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송문숙 문 화 담 당 김윤재 관광개발담당 정건모 공 보 담 당 정말순 체육지원담당 김영훈 도서관개관준비담당 서수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5담당으로서 14명, 현원 14명 정원 14명이 되겠고 비정원은 군보편집실 2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정현황 8개소, 기념물 7, 문화재 자료 1개가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현황은 총계 94, 노래연습장 67, 게임제공업소 26, 비디오감상실 1개가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은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백사장 현황은 L 900미터, B 15에서 20미터 화장실 3개, 샤워장 2개, 급수대 1개 임랑해수욕장은 L 710미터 B 10에서 20미터 화장실 3, 샤워장 2, 급수대 2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현황은 총계는 57, 체육도장업 20, 볼링장 2, 테니스장 1, 골프연습장 2, 체력단련장 7, 에어로빅장 2, 당구장 22, 무도학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4명, 지방지 2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업무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는 이길봉수대 보수정비, 기장읍성 정비사업, 죽성 왜성 주변 정비계획 용역추진, 공덕비군 이전정비 용역추진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기장도서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로는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 동부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만 7,102헤베, 연면적 2,091㎡,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고 사업비는 2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에서 2002년 11월, 도서관 개관은 내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장문화원 건립추진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51-2번지 구획정리지구 내에 사업비 14억 9,6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추진으로는 2002 해맞이기장축제, 기장멸치축제, 제7회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제6회 차성문화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도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물 설치 14개소 1,900만원이 되겠고 일광·임랑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로써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장사람들을 매월 25일 발행했고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기장군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였고 군민을 위한 영화 무료상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악자전거경기장을 건립하였고 제1회 기장군수배 MTB경기대회 개최를 하였고 군청 직장씨름부 창단 첫 단체전 우승을 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3개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사업 추진으로는 기장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를 하였고 부산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여 종합 2위를 하였습니다. 생활체능교실 운영을 9개 종목에서 30교실, 1,000명 정도 추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배구, 골프, 도로사이클, 산악자전거를 저희 관내에서 하였고 제8회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를 남자 좌식·입식배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미흡한 점으로는 기장멸치축제 행사분야가 2003년 문화관광부 지원축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체육행사 취소 및 연기가 되었습니다. 체육행사 취소는 종목별 체육회장기대회, 걷기 대회, 자매결연교류 체육대회 등 지방선거나 국제행사, 차성문화제, 대통령선거 등으로 이중으로 되어서 취소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연기로는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9일이어서 제1회 군수배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제2회 군수배 초·중·고 어머니 배구대회를 대통령선거 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복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기장읍성 정비사업, 공덕비군 이전정비, 윤선도 시비 건립, 문화재 안내판 제작,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전년도와 같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유산을 복원·정비함으로써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가용관광자원 개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2003년 해맞이기장축제가 2003년 1월 1일 06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장소는 임랑해수욕장, 일출 전 행사, 일출 후 행사, 식후 행사로 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4월에서 5월 장소는 기장군 전역, 기장멸치축제, 연화리붕장어축제, 칠암붕장어축제, 철마한우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8회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8월초 한 4일간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지역문화·관광축제로 정착시키고 멸치축제와 함께 기장을 대표하는 양대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제작기간은 2003년 3월에서 4월, 위치는 철도역 앞 두 곳으로 일광역, 월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외래관광객에게 기장군의 첫 이미지 고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화보 제작 제작기간은 2003년 1월에서 6월, 내용은 차성 8경, 문화유적,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수록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 방문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 우표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2003년 3월, 내용은 차성 8경, 문화유적, 특산물을 수록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저희 군 관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리후렛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2003년 3월에서 9월, 내용은 기장의 관광지도라든지 교통편, 관광명소 소개 등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6월 22일 상징물 특허결정을 하여 캐릭터 2건, 기장아침 2건, 심벌마크 2건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품의 특성, 질 등의 품질검사 및 감시기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특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로 조례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산권 관광개발 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산 국제관광단지 그린시티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가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촌 건립사업도 부산시가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과 연계해서 저희 군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광·임랑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기장군 일광·임랑해수욕장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2년 10개년 계획으로 기 용역이 끝난 사업으로 상반기 재정투·융자를 2월중 심사자료 제출해서 단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속, 정확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CA-TV 통한 부서별 중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겠고 게시판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장사람들은 기이 보고 드렸듯이 매월 25일 발행해서 매월 2만 4,000부정도 제작해서 저희 군 관내 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도시 기장건설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제작기간은 2003년 1월에서 12월이고 특산물, 명승지, 문화행사, 지역경제, 시책, 관광개발 등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보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라든지 적극적인 대언론 활동을 자료제공 및 취재활동 협조해서 저희 군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영화 상영은 매 주 금요일 오후 7시 군청 대강당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 위주로 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써 장안이나 정관 일원의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겠고 기금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 동호인활동 지원은 자율적인 동호인 활동유도가 되도록 기본 행사비만 지원하는 걸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종목 자체행사 개최입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개최를 2003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회장기 씨름대회라든지 10개 종목을 총괄계획을 수립 자체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2003년 상반기 관내 14개 초등학교, 교육청 학생 수를 기준 1·2부 리그로 분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배 초·중·고 어머니 배구대회는 관내 19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내 전 학교가 참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군민 걷기 대회 및 시 대회 참가는 시 대회 출전은 종목별 연합회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걷기 대회는 군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횟수를 늘려서 월 1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2회 기장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3년 4월에 기장산악자전거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시름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부 현황은 선수단 구성 감독 1, 선수 7로써 시 소속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대회 참가를 해서 단체전 우승 1회, 개인전 1위 2회, 2위 1회, 3위 3회를 하고 합숙소는 서구 동대신동 3가 63-245 정림파크로 옮겼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체급별 선수부족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가 안 되어서 올해는 체급별로 갖춰서 타 실업팀과 형평성 유지를 해서 씨름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문화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51-2번지 청강구획정리지구 내인데 부지는 969헤베 한 29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한 400평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로는 한 15억이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으로는 2002년에서 2003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중인데 앞으로 문화원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회명은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4월 13일에서 4월 16일 멸치축제기간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전국씨름대회 참관 및 유치활동, 유치위원회 구성, 대회유치 홍보 및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회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하고 2003년도 군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장사씨름대회 추진위원회를 조기 발족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MTB경기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되었는데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신문을 접하고 저희 지역 담당께서 현장에 가봤는데 신문에 나온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는 지금 일부 등산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은 안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고 현재 경기장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없고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손 볼 곳은 없어서...

손을 보기보다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 들어가고 하니까 훼손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공익들 없습니까?

공익들이 없어서 자체 계획해서 지금 환경녹지과 공익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해 놓고 행사 한번하고 나서 방치해 버리면 다음에 또 행사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관리를 미리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현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죽성리 왜성 소재지가 죽성 산52-1번지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산봉수대 죽성 산5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남산봉수대는 여기에 이 산입니다.

52번지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성 왜성의 소재지와 남산봉수대가 있는 임야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52-1번지와 52번지는 이건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외 몇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지번입니다. 지금 기장 왜성부분은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대표지번을 적어놓은 것인데 정확한 전체적인 지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자료들은 역사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을 자료입니다. 지번이 있는 소재지가 잘못 기록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52번지와 산52-1번지가 나는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록들은 잘못 되면 큰 일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페이지씩하고?

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현황해서 장안사 대웅전을 비롯한 남산봉수대까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 아주 귀중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8개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한 상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매일 점검하는 업무를 현재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은 아니고 년 몇 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화재를 방치해 뒀을 때 훼손되었을 때 나중에 뒤에 가면 정비사업 나오는데 정비사업에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면 매달 하든지 매일 하든지 관리를 잘 해야 만이 뒤에 복원비 라든지 많이 안 든다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많이 정비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 초선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나오셔서 감기 걸렸는데도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 관계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문화재에 안적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념물 몇 호가 있는데 왜 안적사가 빠져있는지 싶어서.

안적사는 전통사찰로 되어있고 문화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탑을 보면 부산시에서 붙인 겁니까? 기장군에서 안 붙이고...

일단 안 가봤는데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대웅전 안에 보면 다른 사찰과 틀려서 그림도 아니고 나무 조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보면 지정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황으로써는 전통사찰로만 되어 있고...

가 본 사람 있습니까? 계장님들 중에서도 가 본 사람 있습니까?

마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있으면 포함시켜주세요.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왕에 3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자료를 오기가 아닌지 오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기장척화비는 대변리 608번지, 내가 자료를 여러 군데서 봤는데 다 608번지라고 있던데 이것은 608번지가 아니고 308번지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역사로 기록될 건데 지적이 되면 안됩니다. 잘못 된 것은 고치도록 608번지가 아니고 308번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문화재 지정 건인데 안적사가 우리 역사사료에 의하면 장안사보다 6년이 앞선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실무 계장이나 과장들을 통해서 안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후에 새로 대웅전 같은 걸 중건을 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절들이 원래 당시에 지어진 그 원형대로 있는 절들이 별로 없습니다. 6·25사변을 통해서나 임진왜란을 통해서나 많은 절들이 불이 나고 새로 창건한 절들이 대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오래 된 이 절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도 가보지도 안 했다고 하고 기록은 장안사 보다 6년 앞선 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통사찰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나 업무 적으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제일 오래 된 절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록상으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사찰로만 기록할 게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에 지은 용궁사 같은 것도 대서특필하고 우리 군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뭔가 고증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청씨름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씨름부 합숙소가 서구 동대신동 3가 63-25 정림파크에 있는데 숙소가 왜 거기 있습니까?

지금 임랑에 기 있던 숙소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11월에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청 씨름부라면 그래도 군내에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동대신동에 있으니까 군청 씨름부 명칭만 있지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만 투입해 줘서 하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군청 씨름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면 비전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서 가능한 선수들도 관내 선수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군청 씨름부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씨름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권장해서 엘리트체육을 발굴하는 각 구·군에 한 종목씩 맡아서 해라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관내는 전국씨름을 할 만한 선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 저희가 숙소를 옮기게 된 계기는 저희 관내에서는 적당하게 씨름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서구 거기에 부산시씨름장이 크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씨름 연습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그런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계절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면 해수욕장에서도 훈련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선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수는 상당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씨름 선수를 했던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발굴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전체 선수를 다 우리 군내 선수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선수로서 실력이 없는 선수를 자꾸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가능한 선수를 발굴한다면 여기 기준에 맞춰지는 선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스카웃 하는 선수와 지역 선수가 융합이 되었을 때 발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군청 씨름부에 대해서 너무 명목적인 타이틀만 가지지 말고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민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계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고 하계훈련 부분에서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수욕장에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씨름이 나오면 씨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이걸 업무보고를 보고 페이지별로 이 페이지에 대한 걸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없으면 넘어가고 이래야지 그냥 총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일 끝 페이지 했다가 앞장에 왔다가 하니까 자꾸...

그러면 앞장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까?

출입기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출입기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출입기자들 오면 현황 같은 거 제출하고.

상주는 안 하죠?

예. 상주실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옵니까?

기자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해운대하고 저희 관내니까 자주 오는 기자들도 있고 안 오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출입기자들 출입시에 물론 집행부도 잘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곁들이는 김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군 의회라든가 집행부와 같이 관광과에서 언론 플레이를 잘 하셔 가지고 언론에 잘 소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기자들하고 활동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활동비는 별도 없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밥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로.

군정만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이 예산이 의회하고 언론하고의 관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추진비로 쓰니까.

그러니까 의회 거까지 안 해 준다면 의회도 별도로 언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니까.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쓰니까.

지금까지 의회 관계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의회 업무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 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물으시는 게 의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쪽에서 안 하면 의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의장님 판공비로 하든지 해야 되고, 군에서 해 준다면 같이 할 적에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참석시켜서 해도 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잠깐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정비 내지 복원은 문화재 지정된 부분은 시비나 국비 받아서 복원 할 거죠?

예. 그래 하고 잇습니다.

읍성은 물론이지만 죽성 왜성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왜성 부분도 일단 저희들도 국·시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군비를 투입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부담분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부담분이 있다면 기장읍성 정비하는 것도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같으면 우리 군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부담에 따라서 문화재 종류도 국비 자체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부담해야 된다, 안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기장읍성은 기념물 40호입니다. 기장 왜성은 기념물 42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어떤 것은 국·시비만 투자돼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일단 왜성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놨는데 용역이 끝난 후에 위의 층들하고 협의해서 국·시비가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투자는 안 하는 걸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투입이 될 지 모르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복원 내지 정비를 한다고 하면 국·시비가 당연히 투입되도록 해야지 군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오? 그걸 주관 부서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한다면 어쩐단 말이오. 그걸 꼭 명확하게 국·시비가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호.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48호가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서관 물어 봅시다. 도서관 사무실 용도를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줄 수 없습니까? 1층은 뭘 쓰고 2층은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짬이 나서 운동삼아서 걷는다고 1층을 한번 가봤는데 1층 앞에 들어가는 왼편쪽은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뒤쪽은 뭔지 칸칸이 만들어 놓고 했던데, 그것도 전부 회의실이고 뭐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설계도서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전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되도록 이면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쓰는, 도서관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마는 다른 사무실들 보면 문화원도 400평이라고 했는데 문화원이 설립되게 돼 있는 기존 평수가 100평이라는 말입니다. 100평이라도 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근거 마련을 10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400평한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사무실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회의실은 한군데쯤 이렇게 군청회의실을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1년에 한 두 번씩 사용하는 회의실을 80평, 100평 돈을 투자해서 건물만 지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과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로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되는데, 도서구입 몇 만 권을 하려고 하니까 라벨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은 준공됐는데 일부만 갖고 개관을 하려고 하니까.

준공이 됐다고요?

아니, 다른 부분은 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 도서나 부대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이 당초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설계도면 한번 봅시다.

예.

전문인은 아니지만 전기배선이니 뭐니 하는 것도 외벽에 노출시켜놨던데.

그 부분은 전기관련 법 자체가 얼마 전에 바뀌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문화원 건립 꼭 400평을 지어야 됩니까?

문화원 자체는 저희 관내 인구가 많이 늘 걸로 보고 어차피 짓는 김에 문화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타 문화원보다 큰 평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원이 뭐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어요?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을 뭐를 많이 하는데?

장구라든가 붓글씨라든가 우리 향토사료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되도록 이면, 물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를 한다고 하면 400평 지어서 안 되지, 한 1,400평쯤 지어야지, 안 그래요?

여건이 된다면 그래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무슨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원 하나만이 우리 군의 단체로 존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군의 재정 능력에 맞추어서 그것도 시기도 맞춰야 되고, 또 건평의 크기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원 한 개뿐이라고 하면 1,400평이 아니라 14,000평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어 놓고 나면 관리를 또 해야 안 됩니까, 관리하는 게 자기네들 자체로 합니까? 문화원 처음 설립했을 때 회원이 500명이라고 명단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원 회원이. 회비를 얼마큼 내서 자립도가 얼마쯤 됩니까?

미미한 실정입니다.

단체가 물론 활동이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 장구 치고, 북 치고 그게 문화원의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 그런 건물도 필요한 거고, 그런 관리비 지원도 가능한 거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건평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 증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광홍보영상물 기장군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요, 매년 업무 여러 가지 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보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CD하고 테이프 만들어서 3,000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 부분은 전국 기관 단체라든가 그런데 보내고 저희들 관내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럽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홍보에서 ‘기장사람들’ 매월 25일 해서 월 1회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3,800만원이 드네요?

예.

여기 내용에 물론 하기야 군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내용도 수록되고 일반인들 시(시)라든지 생활기라든지 등등 많이 수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작품료를 줍니까, 원고료를 줍니까, 일반에게? 월 얼마나 나갑니까?

월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1인당에 해서.

1인당에 원고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3,8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는 인쇄비하고 국제신문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군보가 반상회 잘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잘 안 되죠?

반상회는....

월 2만 4,000부나 만듭니다. 이걸 보면 2만 4,000부가 과연 전달이 되느냐. 한데 묶여 가지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는 걸 봤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부수를 줄이세요. 안 그러면 확실하게 전달이 되게 감시감독을 하든지, 부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전달 되도록 해 주세요.

배부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옛날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집집마다 전달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활성화하든지, 내가 볼 때는 부수를 줄이세요. 한번 줄여서 시행해 보면 될 겁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을 하고 계시죠?

예.

군민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0편을 하는데 3,260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한편을 상영하면서 100명 정도 오셔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죠?

예.

여기 얼마큼 군비가 들지 모르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주일에 한번씩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볼 적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3,200명이라면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됐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하면 안 좋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계속하는데 한번에 100명 정도밖에 안 온다면 필름을 빌려 옵니까?

필름이 아니고 DVD라는 테이프를 빌려 옵니다.

이거 군에서만 계속하니까 철마나 정관이나 젊은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오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로 나온 영화 이런 걸 주로 하던데,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던 지나간 영화를 해서 읍·면을 순회를 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영화 상영하죠?

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는 어린이 만화영화를 주로 상영하는데 나도 한번 가서 봤는데 두 사람 앉아서 영화보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게 낫지. 군청 대강당도 마찬가집니다. 100명도 안 옵니다. 이거 차라리 없애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가 괜찮은 것은 많이 애용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는 영화관도 없고 소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일단 혜택을 주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과정이 잘못됐거든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쉬운 게 홍보인데, 전혀 그거는 전무하다고 봐지고, 이걸 새로운 시각에서 보던가 안 그러면 없애버리던가.

저희 관내 영화관도 없는데 일단은 운영이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안 하면 안 편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에서 산악경기, MTB경기장을 건립해서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MTB경기장 자체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돼 있는데, 비만 오면 다시 하고 행사 때마다 다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아주 효율성이 없는 경기장입니다. 인정합니까?

그게 꼭....

고정되지 않고,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고 실제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는....

그리고 1회 하면서 엄청나게 기장군이 타에, 인터넷까지 올라가서, 어째 보면 홍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홍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활성화 추진에 넣어 놔서 한심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참여를 했죠?

예.

내려오면서 이런 얘길 했습니다. 낯뜨거워서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저 뿐만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역시 같이 내려왔어요. 이런 것을 또 활성화해서 하겠다면 이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왜 우리 군비를 대 가지고 유치해서 기장을 욕 듣게 만드는 그런 행사였다 아닙니까?

첫 회는 좀...

어쨌든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에 한번 하자. 조금 보완해서 하자. 또 그리고 이 행사는 할 때마다 다시 해야 안 됩니까, 정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처럼 아스팔트처럼 고정됐더라면 되는데, 비만 오면 흘려 내려요. 그런 산악경기장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보다는 타 구에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군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서 해야지. 군에서 전적으로 하면 해마다, 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하세요. 우리가 욕 안 들었습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군의 추한 모습을 봐야 되느냐. 군수님도 내려왔고, 나도 내려왔어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제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희 관내 돈을 들여 가지고 MTB경기장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배구장 같이 고정돼서 돈이 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비해야 됩니다.

배구장은 관리비가 MTB보다는 수 십 배가 더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 군정홍보수단의 적정성 생활체육회 안내책자에 상업성 광고는 자제요망 이래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책자에 보면 상업성 광고가 들어가는데 상업성 광고는 개인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돈을 안 받았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확실하게 압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1페이지 3번 읍·면체육회장 통일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정관에는 읍·면장을 추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하는 게 읍·면체육회 정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읍·면장하고 합의해서 읍·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좀 안 되는 모양입디다.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체육회 정관부터 바꾸라고 유도는 해 놨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정관, 철마만 민간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군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은 시의원님, 군의원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의견 물어봤습니까?

2001년도 부지선정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군정질문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일광면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민만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틀린 부분인데, 여기에는 전체 군민공원을 조성해서 기장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과장님도 지금 생각이 그렇죠, 제가 얘기한대로.

예.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공원은 군에서 각 5개 읍·면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맞는데,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우리 면민하고 합의 사항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견해차입니다. 견해차이라. 우리 면민하고 관광개발하고 견해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두 번씩 지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죠?

예, 저희 생각은 면민체육공원 보다는 군민체육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우리 면민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면장님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군정질문에 처리사항이 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수록이 안 됐거든요. 유선방송에 대해서.

유선 관계는 공보담당이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순 이번에 우리가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뒤에 하고 여기에 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몇 사람 한 것만 올라 있고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볼 때는 감사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안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말순 공보담당입니다. 유선방송이 아니고 일단은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공시청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일단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언제요?

정말순 그런데 지금 어느 마을 한 군데도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마 같은 경우는 유선 그것마저도 안 되거든요. 어떤 실정이냐 하면 철마 한 면만 관리하다 보니까 한 500집인가 되는데 그걸 돈 받으니까 한 달에 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고장이 나면 전화도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요새 세상에 그렇게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못 보는 동네라면, 그래서 전에 문 의원님 계실 때 3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군 전체 합동 유선망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9월에 군정질문 할 때 그걸 질문하니까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순 그 답변은 아닙니다. 3억이라는 것은 지금 유선방송이 관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간의 연결사항이었고 만일 3억에 대해서는 군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아마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요?

정말순 군정홍보를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일단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예산 3억을 계상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의 통합적인 홍보사항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정홍보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난시청 연결 자체를 하려면 실제 한 4, 50억 정도 들어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우리가 2, 3억을 얹어서 군정홍보라든지 의회활동이라든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선거법이라든지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시청 관계를 의논하려고 했는데 공시청 부분을 저희 읍·면에, 공시청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선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 원한다고 읍·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청 관계를 전체적으로 읍·면에 계획해서 참여해서 방송국과 협의해서 공시청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올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여기에는 ‘효율적인 군정홍보해서 유선방송사 등 4개 사항’ 철마는 유선방송 되지도 않는데요.

그 홍보 자체는 군정홍보의 뜻이고...

담당에게 전화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소관이 체신부 전파감시국 소관이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철마면민들이 진정도 내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유선방송을 관할하는 것은 군에서 전혀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명색이 부산시 산하 지역인데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스카이 라이프 그것도 설치하는데 10만원 들죠 요새 옛날에 쓰던 안테나 그걸 우릴 집에 세워 놨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예산계장 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체육기능의 축소 처리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으로 계획된 행사 일부가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러면 지방선서 없고 대통령선거 없다면 계획된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예산절감은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도 신문에 났다시피 군정합동결혼식까지도 못하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개 종목을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유도, 볼링 그런 부분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체육기능의 축소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TB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체육기능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한 모양인데 이 체육기능의 축소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종목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번씩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있는 걸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혀 축소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종목이 열 몇 개 있는데 아까 말대로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이라든지, 또 MTB같은 저런 것도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체육행사는 조금 없앴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은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연례적인 행사는...

그러면 연례적인 행사로 편성했다면 선거 때는 못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하든지 해야지 계획을 짰으면 계획대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해야 될 일인데 계획하고 예산을 다 승인해 줬으면, 선거 때 되면 못 하는 줄 알면서 미리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못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셨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가 30대 축제에서 선정되었을 때는 다 환영해 주고 축하해 주고 수고 많았다고 평가도 했습니다만 30대 축제에서 빠졌을 때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책임질 사람 없는 겁니까?

책임은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잘못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락된 동기는 일단 관광축제로 지정되고 나면 유예기간이라는 걸 한번씩 주는 제도이고 시기적으로 그 기간에 축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조금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모처럼 만에 문화관광부 30대 축제로 들어가는 축제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탈락되었다는 것에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기장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좀더 주무 부서에서 관심과 좋은 아이템을 창조 개발해서 이런 문화축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같이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경비 내역 자료를 한번...

알겠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아이봉수대는 정확한 사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광부에 확인하니까 작년에 태권도공원 예산 삭감이 되었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봤는데 다음 정권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지금까지도 태권도공원이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기장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고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방면에 로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단체 관리 적정선해서 문화원의 경상경비가 계획보다 4배나 집행되고 차입금 이자상환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단체 문제에서 잠깐, 임의보조단체 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달음산우회 264만 6,000원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끝자리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보조금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하나의 산악회인데 이렇게 하면 기장군에 산악회가 참 많습니다. 다 줘야 안 됩니까. 산마다 있는데 적합하지 않고 또 수정분을 보면 이번에 수정해서 왔는데 거기 보면 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수정을 보십시오. 오늘 기획실에서 다시 해 온 부분 틀리죠. 금액이 틀립니다.

달음수석회하고 산우회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데 2페이지 보면, 그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닌데요. 2페이지 달음산우회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부진 위원 자료를 문화관광과장에게 보여줌)

지금 기획실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달음산 산우회가 또 자료가 빠졌습니다. 두 개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습니다.

없어요. 달음산우회 없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 빠진 부분은...

당초 달음산우회인데 당초 296만원이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되어서 31만 4,240원을,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정산 자료로는 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가져온 것은 틀리네요?

그것은 보조금 나간 금액, 그런데 우리는 나가 가지고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으면 다시 기획실로 안 넘겨줍니까?

안 넘어가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자체가 두 개가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296만원을 보조금을 배정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 31만 4,24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김윤재 사업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296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행사를 집행하면서 경비를 쓰다보니까 3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걸 정산하다 보니까 그 집행액이 264만 6,000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31만 4,000원은 군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어쨌든 기획실과 문화관광과하고 틀리는 부분이 수차 있는데 그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끝자리 6만원을 붙여서 나간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 단위면 십 단위, 백 단위면 백 단위 이래서 맞아떨어지는 숫자인데 어째서 하필 여기만 6자리가 붙어서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김윤재 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예산을 신청할 때 한 400만원 정도 신청하면 그 내역을 다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지원 할 수 없다고 체크를 합니다. 40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라 항목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끝 단위가 6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 단위로 해서 한 것은 특이하게 문화관광과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치도 그런 만 단위를 따져서 보조금을 준 것이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만 단위를 가지고 더 주고 적게 주고 보조금 준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잘 하셔서 만 단위까지 계산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산악회인데 기장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장군에는 산악회가 많습니다. 또 창립된 지 오래 된 팀도 있고 잘 하세요. 그리고 정말 꼭 줄 곳을 주고 어제도 많이 이야기 됐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경쟁적으로 과별로 주기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군민의 혈세인데 아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한테 미루세요. 좀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오늘 이 순간은 넘어갈지 몰라도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자신 없는 부분은 담당한테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달음산우회 264만 6,000원 이게 돈 받은 것은 잘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차성문화제를 하면 수령산 정상에서 채화하는데 산신제 진행하는데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업무별로 나눠서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올해도 수령산악회에서 했습니까?

예, 수령산악회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이 나갑니까?

예, 돈 줬습니다.

차성문화제 행사비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령산악회에서 했습니까? 식문화음식연구회라는...

그것은 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2001년도 감사를 했을 때 제가 지적사항이 경상경비가 계획보다 과다하게 몇 갑절, 그때는 담당이 서 계장이었는데 지적했는데 그 이후 시정조치가 아주 모호하게 해 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재 2001년도에는 문화원에 총 보조된 국비, 시비, 군비가 7,58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790만원, 시비 1,590만원, 군비 3,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문화사업보다는 경상경비가 많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정액보조하는 2,000만원은 사실상 문화원 인건비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딱 2,000만원이 소요되고 지방문화 사업하는 것을 보면 문화연구사업, 문화교류사업, 향토사료조사사업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도 경상경비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분포비율이 경상경비를 얼마를 해라 사업에 얼마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년도에 시에서도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편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다 같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이 끝났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도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액보조는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는데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은 연말에 받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연구하고 향토사료를 발굴하는 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담당이 바뀌었으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직 세밀하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별로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분기별로 얼마 쓰라고 했는데 그 계획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몇 배를 썼다 대부분 쓰여진 쪽이 어느 쪽이냐 결혼식 갔다, 어디 협찬금 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은 100만원 같으면 지출은 한 300만원 정도 씁니다. 강훈 의장이 자료를 보고 지적할 때 옆에서 나는 감사였는데 보지도 못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물론 업무추진비 쓸 수는 있지만 적정하게 써지고 또 예산에 반영된 대로 써야지 100만원 반영되었는데 300만원 썼다는 것은 그건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도록 이면 예의주시하고 또 맡은 실무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지적했는데 처리결과가 아주 애매 모호하게 두리 뭉실 만들어놔서 내가 비근한 예를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원 자료를 전부 다...

계획서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제하겠습니다.

전체 다 영수증 첨부해서 사본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김윤재 저게 아직까지 정산이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2001년도 것도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죠. 2002년도 분은 지금 연말까지는 안 되겠지만 3/4분기까지는 됐을 것 아닙니까. 된 것 가져와 보세요.

김윤재 정액보조는 매 분기별로 하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해 온 것 안 있습니까. 해 온 것 가져오면 되죠. 더군다나 원장님은 수협의 금융업무를 보신 책임자였는데 그런 장부 하는 것이야 평소 때 다 해 놔야지 미리. 끼워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4페이지, 5페이지 해도 괜찮죠?

먼저 군정질문을 본인이 한 건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성 문화재 보호 세부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용역 후 결과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시행하고있으니까 이 문제는 두고 나중에 최영환 위원님과 같이 했으니까 최영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기장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동호빌라 쪽의 유리 부분은 처리되었죠?

예, 처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목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충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도서구입비가 2억입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예.

제가 그때 군정질문 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앙폐기도서, 폐기도서라는 것은 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다 보고 다시 하는 걸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도서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강 확인을 해보니까 신간들이 나오면 도서활용으로서 가치 부분이 조금.

가치가 없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부산이고, 서울에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중앙의 폐기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하는데 어떤 업체에다 줄 겁니까, 예를 들자면 유명중앙도서나 부산에 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그거는 조달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등등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기장군에 있는 서점이나 그런데서 구입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도서라는 자체가 너무 많고, 전문서적의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도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의를 해서 하는데 기장에 있는 도서점은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장군 관내 일광이나 장안이나 기장이라든지 책방이 있으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성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화재 지정이 기장읍성이 96년 5월 25일날 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96년 5월 25일날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 면적은 12,003헤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인 김원덕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되도록 이면 이걸 읍성을 주민의 민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축소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축소는 간데 없고 오히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거 보다 배로 확대해 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정은 지금 현재 96년 5월 25일날 기장읍성이 지정이 되고 변동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화재로서의 면적은 12,003㎡인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만 5,570㎡로 확대했다고 하면 이거는 2만 5,570㎡가 문화재로서 재 지정이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구요, 저희들 용역 후에 하니까 당초에 했던 부분은 일단은 둘레에만 돼 있는데 필지를 사다 보면 문화재에 들어간 그 부분만 사야 될 상황은 아니고, 그 한 필지를 전체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면적이 늘었습니다. 필지는 늘은 게 아니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지 않는 13,500여㎡는 만약에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된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매도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입을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만 사야할 상황입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이 또 종전에는 180 몇 억 했는데 이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는 게 아니고 읍성 부지 쪽에는 다운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어차피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따라서.

주민에게 정상적인 감정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지불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계획이 종전보다 면적은 늘어나면서 가격은 다운된다고 한 것은 그 민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불편을 줘 왔는데 이건 불편보다 재정적인 손해까지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이 그 읍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표현일는지 몰라도 어떤 감정이 있는 건지 어째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좀더 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재량도 베풀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용역에서 그래 나온 사항이지만, 우리가 일단 용지매입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데, 자료들이 많아졌던 게 줄어졌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불쾌할 거 아니냐 설상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더 올려놨다가 감정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줄어진 것은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올려졌던 것을 줄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피해를 더 준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 아시아드 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드 골프장이 오픈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개관이 돼서 잔디보호용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수질오염 및 농약으로 인한 피해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농약 살포에 대비한 기장군의 대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골프장은 감독청이 부산시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지만, 지금 현재 정화시설 부분에서 오수처리시설이 1개소 돼 있고, 거기에 일단 걸려서 하는 저류시설이 9개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으로 년 2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는 만약에 그런 수질오염이라든가 직접적 피해는 우리 주민이, 기장군민이 보는 거니까 기장군민이 보는 거니까 그런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도 년 2회 하는 걸 한번 더 요구를 하든지....

점검이나 지도단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녹지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에 1번 이게 착공 일도 2002년이고 2002년도 6월 달에 완료됐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어째 된 겁니까?

사고이월은 2월 28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김부진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달음산우회, 대변청년회, 기장향토문화예술분과전통도예인회, 일광면충효선양회 매년 나가는 보조금이죠?

예. 기장향토문화예술전공도예는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창립총회 할 때?

예.

그러면 2003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전통문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 기장에 문화를 알리는 볼거리 제공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도예인회도 그렇고, 일광 충효선양회도 그렇고, 대변청년회도 그렇고, 달음 산우회, 대변청년회도 멸치축제 할 때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멸치축제 할 때 라기 보다 지역특산물 홍보하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축제시기에 나갔더라구요.

아닙니다.

축제 훕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변청년회 지원금은 사실 멸치축제 해 가지고 거기에 모자라서 돈을 지출한 줄 알고 있거든요. 청년회가 반발이 생겨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멸치축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받아간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자기 비용을 안 줬다니,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마는 그래 가지고 시의원한테도 가고 군에 과장한테도 오고 군수한테도 가고 얘기해서 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대변청년회가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나갔죠?

예. 일단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특산물 홍보라든가....

대변멸치축제하고 나서 말썽이 좀 많이 있었죠,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얼굴보고 얘기합시다. 맞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 감사님도 계셨지만...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의원은 군에 미루고 군에서는 시의원하고, 추진위원장이 누굽니까, 홍성률 시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 건 맞다고 해야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물론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나도 기가 차서 아 보조금이 그렇게 나갔구나 듣고있는데. 지금 김부진 위원님 얘기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 김부진 위원의 질문에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적인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적인 사업계획에는 홍보....

사무국장 인건비는 언제 줬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출 안 됐습니다. 저희 경비에서.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집을 하다가 그만 두고 와 가지고 일을 봤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 주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더 상세하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임의단체 규정에 보면.

저도 예산계장 할 때 그런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두 사람 이상 구성된 단체는 임의단체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리라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보고.

홍보물도 멸치라든가 그런 부분 제작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장군 뚜렷한 단체는 정액단체 13개 단체에 지원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정은 돼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 좋을는지, 뭐라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변청년회 하니까 본 위원이 대변 거주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듣기도 거북스럽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질질 끌고 오래 가지도 않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군이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든지 행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단체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따라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변청년회가 아니고 어떤 어촌계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금까지 지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임의단체 보조금 청년회가 지급한 것은 사실 저도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마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홍보물 제작비가 306만 5,000원, 청소도구 등 간식비 해 가지고 350만원으로 지급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대신 옆에서 지적한 기장멸치축제에 대한 경비지급내역 그것은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물어볼 기회는 있겠습니다 마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멸치축제를 마치고 난 경비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은 건 사실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예든지, 노우든지 이렇게만 합시다. 아니오로 하든지. 너무 길게 하려면 저도 할말이 많은데 자꾸 길어질 거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문제점 없었습니까?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엄청나게 남발이 된다. 그래서 기장군 관내 수많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마는 모든 임의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네 단체 스스로 힘을 키워가려고 안 하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나 전부다 행정에 의존해서, 이거는 적당히 구실만 잘 붙이면 명분만 세우면 예산을 타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임의단체가 움직이고 있고, 전부 행정에 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성 있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의 부분이 있다면 줘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행정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근본 목적으로 가지 아니 하고 그런 목적을 더러는 왜곡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엄별 선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하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좀더 이 부분을 이거는 어떤 지금 볼 때는 거의 최고책임자한테 얘기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과장 이거 해 주라, 저거 해 주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단체도 단체 나름대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행정에 의존해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 보존데, 이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안 됩니까?

문화원 정액 보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군비네요?

이 군비는 국·시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예?

아, 정액보조 군비입니다.

정액보조 주는 것이 2,000만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좀 이상하다? 군비가 추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밑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에서 문화연구, 문화교육, 문화행사 이래 가지고 집행액이 3,600만원인데 이 문화를 뭐를 연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 지적하셨다 시피, 문화 연구사업이라든가 문화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향토사료조사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을 문화원에서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연구사업도 하고 문화교육사업도 하고 문화행사사업, 향토사료조사사업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고, 사업계획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 사업을 보조금 줘서 정산 받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원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노래연습장 과징금입니다.

시기 도래도 안 됐고.

예.

지금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4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건밖에 없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노래방에 주류반입해서 부과된 사항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억울한데.

법에...

왜 억울한가 하면, 노래방에 불법은 불법인데 묵시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노래방에 주류 들어가면 다 불법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재수 없어서 걸린 업소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불법이면서도 통용화 됐다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재수 없이 4집만 걸려 가지고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봐지기는 봐집니다 마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내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3,600만원에 대한 각종 사업하고 향토사료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실적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 계획서는 제출돼 있고, 그게 정산이 완전히 끝날 것 같으면 내년 1월, 2월정도 돼야 됩니다. 국·시비 정산이 그때까지니까.

그것도 자료가 되겠습니까?

예.

문화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면 다른 말이 많고 돈만 타 가고 일은 안 한다는 그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자료를 챙겨주세요.

철저히 저희들이 계획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2호지 기장향토지 발간한 것도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그 부분은 기장군지라고 하지만 앞에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기장향토지.

향토지가 내용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그런 건데 책만 만들어서 자꾸 사업한다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바로 3,600만원이나 드느냐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이게 말입니다. 1년에 16건이라는 말이죠?

예.

이걸 단속을 직접 한 겁니까?

경찰하고 저희들 합동단속도 하고요, 경찰들도 수시로 단속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발돼서 한 것은 없어요?

고발돼서 들어온 게 많습니다. 14건 정도. 우리 자체단속해서는 2건 정도.

1년에 단속 16건 하는 건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고, 이건 경찰에서 단속해서 통보가 됐거나.

예. 그 사항이 많습니다.

또 누가 고발을 했거나 이런 사항인데, 16건을 해서 4건을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프로테이지인데.

예. 지금 과년도 계속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 미수납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분납하는 부분도 있고, 2001년도, 2000년도에 누적된 체납도 있고. 우리가 압류도 하고 해 놨습니다.

단속은 작년에 됐는데, 부과건수에 작년도 것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예. 미수납입니다. 이거 체납액입니다.

부과 건수가? 부과대 징수하면 기간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

계장님 답변 해 보세요.

위의 4건은 금년도 거고 밑에는 체납 13건.

그렇죠?

예.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불가가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뭐예요?

불가 2건은 우리 구획정리 안에 길거리 농구대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 하고, 다음에 임랑해수욕장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거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해 달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어울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인터넷 민원처리 하는 것은 별도로 민원 올리는 그게 있어요?

예. ‘기장군에 바란다’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이 용역을 안 줬습니까?

예.

그런데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중반기까지 임랑해수욕장의 화장실 내지 샤워장을 건축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임랑해수욕장이 용역을 줘서 금액을 보면 36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샤워장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계획에 소용없는 물건이 되는 건지.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서 내려와 가지고 그 해수욕장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했더라도 단 기간에 용역대로 사업이 안 되니까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결국 과장님 얘기로는 화장실 1억 5,800만원 들여서 만든 것이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 안 되는 당분간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당분간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용역에 맞춰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임랑이나 일광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설명회를 할 때 다른 동료의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설명을 들을 기회를 줬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1억 5,800만원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깜짝쇼처럼 쓰고 또 1억 5,800만원이 우리 군비든 시비든 간에 헐어버리는 건지 알게 될텐데, 해당지역 의원들만 용역 설명하는데 오라고 하면, 예산이 해당지역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해당지역 의원들만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 용역 중간결과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오시라고 통보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억 5,800만원은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다음 장기계획에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어놓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진정, 탄원, 건의가 있습니다. 밑에 2002년 10월 2일 죽성리 182 두호마을 이장 외 9명이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국수당과 장두 2곳에 제당개축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마을제당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마을제당 그 부분은 여러 마을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 제당은 쉽게 말하면 그건 마을 자체에서 해라 우리 군에서는 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장안읍 기룡리 제당 2,000만원은 그건 어째서 해 줬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은 왜,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인데 예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군에서 해 줬는데 어째서, 그러면 그것은 환수할 작정입니까? 어떤 마을은 2,000만원도 해 주는데 어떤 마을은 몇 백 만원 해 달라는 것도 못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속된 말로 어디 사람 봐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기룡마을 2,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 방금 이야기대로 기룡마을의 제당을 2,0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으면 이것도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일단 용역을 왜성 부분과 같이 하니까...

그런데 국수당에 있는 왜성 부분은 한다고 하더라도 제당 두 곳을 이야기했는데 큰 것은 마을회관 뒤에 제당을 좀 수리해 달라 그것이 한 두 평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백 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마을제당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과장님의 그 판단 때문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2,000만원도 해 주는데 왜 몇 백 만원은 안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국수당이나 왜성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면 안 해 줘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지원됐다면 기 나름대로 그 제당이 죽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죽성도 있고 대변도 있고 다 있는데 보수를 요하는 곳도 있고 보수를 요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방금 의장도 2,0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에 동의를 안 했습니까. 해 줬다고.

끝났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축제예산 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두더라도 우선 시급한 것은 읍·면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장읍이 지금 1,000만원이고 장안 900만원 쭉 되어 있는데 차성문화제를 할 때마다 기장읍민들이 원성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타 읍·면민들이 들으면 기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기장읍은 1,000만원밖에 안 주느냐는 원성이 많이 높을 때 타 읍·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똑 같은 선수가 나가는데 기장은 1,000만원 주면 10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줄 아는데 실제상으로 이번에도 차성문화제에서 기장읍에 식당을 차렸는데 기장읍이라고 전부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등등 식당에 앉으면 타 읍·면장을 비롯해서 관계 요원들이 전부 기장읍 식당에 다 온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식당 한 400만원 적자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장에게 사적으로 기장읍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95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인구비례를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장읍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1,000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더 추가를 시켜줘야 운영이 되지 지금껏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기장읍에서는 이제는 차성문화제 출전을 안 한답니다. 매년 적자 봐가면서 뭐 하려고 출전하느냐는 원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타 읍·면에서는 선수도 일정하게 나오고 다른 데서는 버스 타고 오니까 안 그렇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가 들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일단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에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장에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다른 읍·면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저도 이런 문제점이 인구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결정은 예산권한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어서 다시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400만원 적자 봤다는 얘기는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고 지금 기장읍에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인구문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왜 그렇느냐 물론 기장읍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장읍민이 그 날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차성문화제가 우리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차성문화제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부터 여성단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기장읍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여성단체 부분을 떼 주면 여성단체에서 내빈들 모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비례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과연 그 날 읍민이고 면민이고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기장 쪽에 예산을 더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장읍민의 참여도가 낮다고 봤을 때 이것은 같이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동료 위원끼리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장안이나 일광이나 정관이나 철마에서 주민이 오면 버스 한 대 아니면 두 대 타고 옵니다. 그것은 일정한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기장읍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아침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이 고향인 사람이 있으면 정관 사람도 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니까 식대가 많이 든다는 원성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야제 할 때 보통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데 폭죽 터트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세부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폭죽 한 발에 내가 알기로는 한 60만원씩 안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전야제 하는데 폭죽을 23발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헤아려 봤습니다. 너무 많이 터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한 대 여섯 발, 끝날 때 한 대 여섯발 하면 될 건데 23발, 24발 터트리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됩니다. 우리들이 세어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예, 나가는데...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생활체육회 관련이고 이것은 차성문화제 행사시 체육행사 부분입니다.

예. 생체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이것은 읍·면별로...

종목별 읍·면별로 차성문화제 할 때 행사이고 그 다음에 생체지원금은 동우회별로...

예.

일단 그 단체와 그 단체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체육대회 개최하니까 경비입니다.

위원장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차성문화제도 정산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개별 예산을 가지고 보려면 한정이 없고 총 차성문화제 행사비가 1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 문화행사비가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사 군민노래자랑은 군민의 어울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체육지원금은 2,000만원이나 나가고 하는데 문화행사를 300만원 밖에 없다면 차성문화제 김진호 원장이 연설하실 때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문화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장군민 한마음축제라든지 기장축제 한마당이라든지 해서 군민 전체가 충분히 어울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홍보비 400만원하고 인쇄비 1,060만원인데 홍보비를 어디다 썼다는 얘깁니까?

이번에는 홍보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천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인쇄비는?

인쇄비는 리후렛하고 그런 것 작성하는데, 두 번 했습니다.

운영비는 775만원 별도로 뭡니까?

운영비는 예비비형식으로 남겼다가 추진위원님들 식대도 들어가고...

이런 걸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뒤에 보도록 하고 제일 말 많은 읍·면지원금 이것을 기준을 정하세요.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참석 선수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 놔야 과장님이나 담당이 답변할 때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서로 같은 읍·면 출신 위원들이 보는데 아주 안 좋으니까 이것 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선거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가능한 챙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이것도 보면 마당극은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이때 여름이고 하니까 해수욕장과 같이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당극 조금 하고 다른 것 전부 통기타하고 폭죽 쏘고 이래 놓고 마당극이라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위에 종목별 체육행사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제13회 시장기게이트볼대회, 2002년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제13회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 거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체육복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 행사 때마다 체육복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감시를 하고 있는지 해마다 체육복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번 입고 집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맞추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체육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예, 연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체육복은 보관을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체육복을 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매년 다 이 선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바뀌고 그렇는데 어떻게 체육복을 보관이 된단 말입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볼까요. 나도 족구를 한번 해 봤는데 일광족구가 기장의 대표입니다. 하고 있는데 일정합니다.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체육복도 해 입고, 나도 옷을 한 벌 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옷을 맞추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걸 3년마다 한번씩 맞추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송낙조 위원님, 이것 이상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아닌 답변을 한다면 선수들 출전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체육복도 하나 못 얻어 입고 출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을 대표하고 읍·면을 대표하고 나가는데 최소한 그런 것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리고 체육복을 3년씩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체육복 맞춰서 얼마 안 입고 버리고 새로 입고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체육복 한 벌 해 주는 것 너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 이런 행사 못 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기타 경비보다도...

쓸데는 써야 됩니다.

체육경비가 거의 70% 써지고 그래서 한 10년만 체육대회 하면 그 사람 옷은 10벌되겠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 되어지는데...

속기를 멈춰 주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조금 비켜 가는 것인데 우리 군 씨름단이 있죠. 1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올해까지 2억 5천 지원되었습니다.

출전하면 출전하는데 또 지원하죠?

세부 계획은 제가...

별도로 없어요?

그것은 세부계획표는 연봉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출전하는데 출전경비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평소 때 뭐 합니까?

연습하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이 만큼 줘 가지고 씨름부를 창단해서 기장군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군씨름왕대회가 있는데 이 때 이 사람들 옵니까?

예, 왔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 우리 군 예산을 줘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어린이들 지도도 해 주고, 매일 놀려두고 돈만 줘서 될 일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봐야 됩니다. 백사장이 있는 일광이니 임랑 이런 데는 뭔가 어리이 지도도 하고 이래야 군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하지 자기들 있다가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씨름하고 나가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숙소가 동대신동에 있는데 앞뒤가 안 맞고 하여튼 관내로 불러서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군민과 호흡할 수 있는 씨름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장군 씨름단" 군민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씨름단도 발전하고 군민들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씨름단 명칭만 있고 지금 전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 예산 타 갈 때만 인사 한번하고 가고 지금 연습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명실상부한 씨름단으로 가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제 얘기 명심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계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연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씨름부가 있으면서 군민들이 우리 직원들조차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내년도는 군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알게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보고 드리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장군 관내에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장군의 체육행사 아닌 무슨 행사라도 이런 사람들 참여해서 인사라도 하고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1년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돈을 지출한 증빙서류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증빙서류는 저희 체육지원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장읍 신천리를 비롯한 일광 동백리 등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투자 후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번 시설하고 나면, 그런데 혹시 보수를 한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보수한 것이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지원계 직원 두 명으로 매일 상주하기는 그렇고 매달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있는 그런 부분에 쓰고 수시로 외근 나갈 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작업인부라도 두 어 명 주신다면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 소홀 이라고 말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관리 소홀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연간 두 번 정도는 보수하고 관리를 합니다.

거대한 돈을 들여서 연간 두 번 관리한다는 것은 안 되는 말이고 체육시설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적당한 부서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전부 현재 올라가 보면 파손된 것은 그냥 파손된 대로 방치되어 있고 풀은 풀대로 나 있고 한데 이것도 한 마디로 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관리실태 점검실적, 지금까지 관리 점검한 실적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예.

생활체육교실 이런 것은 학교 축구부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줘서...

학교 축구부가 어떻게 생활체육회입니까?

학교 체육은 엄격히 생활체육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축구부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데 지도자 배치 해 줘서 운영하는...

우리 군청에서도 전체적으로 헬스 라든지...

코치 데려와서...

예. 그래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일정한 기능(청취불능)이 돈을 가지고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로 안 합니다.

그것은 두달 했습니다. 앞전에.

제가 체육회 감사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각 종목별로 수시로 운영을 합니다. 탁구면 탁구협회에서 하는데 플래카드 붙여서 운영한다고 참여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모아 가지고 할 때 드는 돈입니다. 각 종목별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모르면 오늘 같은 날은 생활체육이 나오면 생활체육회의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오면 수월 할텐데 담당도 잘 모르고 하니까.

김영훈 제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5개 읍·면에 있다 보니까 기장에 편중해서 할 수도 없고 종목을 나름대로 골라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별 안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여성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길천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헬스 같은 것은 군청 체육시설에서 저녁때, 강사는 15,000원 일당을 해서 20일을 해서 한달. 15,000원씩 줍니다. 헬스, 볼링, 테니스 이런 것은 다달이, 테니스장은 기장에 몇 군데 있으면 돌아가면서 코치를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그것은 전반기에 했고 똑같은 것을 후반기에 했으니까 그렇게 2회를 했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운영실태나 이런 등등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운영실태나 현황파악이나 등등.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체육공원현황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 철마에도 봤는데 부러진 게 있어요. 수리비가 한푼도 안 들었다는 것은 관리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적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김영훈 1년 예산에 관리비라 해서 150만원 전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되기 전부터 몇 군데 가봤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썩어 가지고 못쓰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하면 15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것은 여름철 풀이 많이 났을 때 풀 베고 하는 관리비고...

관리비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김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탠데 올해도 송정리에 하나 설치했거든요. 올해 설치했죠?

예.

만들어 넣고 관리도 안 하면서 자꾸 만든다 그지요? 시설만 늘려서, 예산만 들이고. 예산들이기 전에 하나라도 있는 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보세요. 올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탠데도 명년에 또 어디에 만들지 모르겠지만.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 군데 편중되면, 주민이 산재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용하는 주민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철마가 가장 많은데, 인원이 많아서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 하자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우정밀 아파트에 우리 문 의원님이.

세무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담당 김조한, 세무 2담당 김두환, 체납정리담당 황대석, 세입통계담당 류충식, 재산관리담당 최훈갑.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세 무 과 장 박정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 무 1담 당 김조한 세 무 2담 당 김두환 체납정리담당 황대석 세입통계담당 류충식 재산관리담당 최훈갑

세무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조금 전에 직제 기구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인력은 29명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입규모는 1.041억 9,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주재원이 398억 6,600이고 의존수입이 643억 2,700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38.3%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10월말 현재 수입액이 1,269억 4,800에 배정액은 639억인데 잔액은 현재 630억 4,200이 잔액이 돼 있습니다. 세수추계 추이에 대해서는 96년도 254억, 97년도 261억, 98년도 256억, 99년도 271억, 2000년도 301억, 2001년도 322억 9,800이고, 2002년도 416억 5,400입니다. 지방세 과세 물건 및 국·공유재산 현황은 내용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2년도 업무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세수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군세 징수목표 초과 34억이 초과 달성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로 항구적 군 세입 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성과에 자주재원 과정 실적은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98억 6,600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징수전망은 444억 2,100만원입니다. 10월 31일까지가 409억이고, 금후 전망으로 34억 8,100만원, 목표대비 45억 5,500입니다. 2001년도 징수액은 400억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징수전망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235억 9,000만원 징수로 목표액 대비 34억 3,900만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익증가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고시로 주민세 및 도시계획세 세입 초과달성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8억 3,100만원 징수목표액 대비 11억 1,6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자수입증가와 병산골프장, 정관 군유지 매각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지방세 총 합계 발생액이 55억 1,100만원, 징수액이 10억 800만원, 체납액이 45억 300만원. 현년도는 발생액이 18억 7,400만원, 징수액이 6억 2,100이고 체납액이 12억 5,300이고, 과년도는 발생액이 36억 3,700이고 징수액이 3억 8,700, 체납액이 32억 5,000입니다. 징수실적 총 2만 310건에 10억 800만원 징수고, 체납처분 실적은 총 3,012건에 8억 5,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재산 및 채권 압류가 4억 8,900, 공매의뢰가 5건에 3억 6,900만원입니다. 체납자 행정제재 실적은 총 1,192건에 3억 8,500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34건, 신용불량등록이 13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023건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추진입니다.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직원친절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의식을 개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방문 민원 착오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서상품권을 제공토록 하고, 과오납금은 4시간 이내에 즉시 환부로 세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에 목표액은 총계가 322억 5,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는데 징수전망은 444억 2,100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증감은 144억 1,800만원인데, 2001년도 징수액이 375억 2,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특히 감소가 있는데 기타 부분에 보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군유지 매각 분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있었습니다 마는 2003년도에는 수입이 저조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목표액 분석입니다. 2003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32억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14억 9,200만원 증가입니다. 세입여건은 재산세에 7,000만원 증가, 종합토지세에 6억 8,600만원 증가, 사업소세는 금년 수준이고, 주민세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영업이익 불투명 등으로 금년 목표액 대비 10억 1,000만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대수 증가로 1억 1,900이고, 담배소비세는 8억 9,600만원 감소 전망이 됩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차량대수 완만한 증가로 소폭 증가전망이고, 도시계획세는 5억 증가 전망됩니다. 과년도는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등 징수활동 강화로 금년도 수준의 징수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확충노력으로 체납세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을 일소하겠으며, 과점주주 및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입니다. 17억 6,300만원 증간데 세외수입 세입여건은 사용료, 수수료,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대비 15% 증가 전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증가 전망이고, 병산골프장 및 국·공유재산 매각 감소로 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년 2회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과징실적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 목표액 설정을 체납액의 3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액체납자 정리에 균등할주민세 등 체납자 자동차 압류하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급여 압류는 년 2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년 3회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계속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는 세무조사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서면 조사 위주로 기획·순차 조사를 실시해서 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운영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조정 지침에 의거 현실화율 36% 수준으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신고 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달 신고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신고 접수를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요는 인터넷 지방세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분 정리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인터넷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계 및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군 홈페이지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접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방세 신고접수 시책을 홍보하고, 관내 전 업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내 기업의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세의 사전 방지를 하며, 자진납부 풍토 조성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세금분야는 다들 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이 물어 볼 겁니다. 2페이지에 말이죠. 자금운용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630억입니까, 이거 정기예금을 어디다 해 놓습니까?

농협 금고에 했습니다.

이율은?

이율은 약정이 돼 있는데,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까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율이 있는데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로 분산 예금이 돼 있다는 말이죠?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반예금은 보통 통장으로 해 놓는다는 거죠?

예. 보통예금.

6억 3,000 이게 추경할 때 필요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진 못 하겠네요?

예.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사업이 연말에 많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이자도 많고 좋은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금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마는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한 금액별로 기간하고 이자율하고 이자받은 거 하고 해서 별도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연말까지 다 소비가 됩니까?

연말까지, 글쎄 저희들 자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연말까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자 수입을 바라는 뜻은 아니고,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돈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사업 완공이 못 되어 가지고 돈이 지출이 아직 못 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에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가...

물론 돈 쓸 사람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의 사업이 민원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돈을 예금을 해서 이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국고사업이라든지 국고 보조 지원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떨어집니다. 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세입은 많아지는데 비율은, 지금 예산규모가 천 만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예산규모는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제일 넓은 부산진구청하고 거의 맞먹는 비슷한 정도거든요.

예. 거의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경남의 군 평균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합천이나 저런데 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방세 부분이 군세하고 시센데 시세부분에서 병산골프장 취득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 세입에는 큰....

예.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받았고, 이거는 시세 취득세 부분에 골프장 중과 부분. 전부 시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증가는 됐는데 우리 군의 세입이 아니고 시의 세입이기 때문에 군세, 시세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 과세 물건 및 국·공유재산 현황인데 토지가 9만 710필지인데 이게 주로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이거는 전 토지. 기장군의 과세된 전 물건에 대한 전체 토지가 9만 710필지고, 면적은 21억 7,840㎡, 이거는 전체 답니다. 그 다음 건물도 2만 441동.

국·공유지 무상 대부를 하고 안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마을회관 등등.

예.

나머지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는 유상대부를, 대부료 받고.

현재 유상대부를 못하고 있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를 안 하고 있는 필지는 별로 없는데, 조금 대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면 우리군 재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혹시 유휴지로 놀려 놓고 있는 것도....

쓸만한 땅은 거의 대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불하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국·공유지 불하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좀 주세요.

불하, 대부.

대부는 워낙 많습니다. 매각 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는 대장 하나를 다....

불하한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초과달성을 계속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오시는데, 목표를 조금 높이 잡아서 했으면 하는데 굳이 낮춰서 초과달성, 또 초과달성 계속하시는데 낮춰서 초과달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높게 잡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초과달성을 당초부터 높이 하면, 이거는 3년 동안 보통 추계해서 세입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 경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IMF같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내려 버리면 예산에 결손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해 두해 된다고 이걸 예산에 다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 나가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처리해 나가는 게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모자라서 기체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경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IMF같은 그런 게 제2의 IMF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세입을 잡기가 한몫에 너무 하기는 상당히...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오셔 가지고 초과달성 안 된 연도가 있었습니까?

제가 세입 할 때는 당초예산에는 다 초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경 재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2002년도와 2003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 놨다 아닙니까?

예. 정관 병산골프장 같은 것이 30억인데 작년에 10억이 미리 땡겨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런 초과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봐서는, 금년도에는 초과된 게 고속도로 생겨서 보상금 받는 부분이라든가 정관에 편입 부지 보상받는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도 보면 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기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잡아버리면 제가 볼 때는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안, 일광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땅 투기도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서도 예상외의 세금이 더 오지 않는가.

그린벨트 해제됐다고 해서 지방세 부분에, 특히 군세 부분에 크게 그거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만 받고 있기 때문에 군에 큰 그거는 없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등급을 좀 올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올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합계액이 55억인데 징수액이 10억이고 나머지 45억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받기 어렵죠?

해마다 40억 내지 50억은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5년 넘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 돼 있는 부분은 물건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영원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이나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재산 거소 조회를 해보고 시효소멸을 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6페이지 종합토지세 아시아드골프장 아까 말씀에 시세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군세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시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만 군세로 들어갑니까?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하고?

주민세하고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한 종토세 부분에 중과세 되어서 종토세 부분은 군세가 되는데 중과를 하면 지가를 상당히 올려줘야 되는데 지가 부분은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중과해 봐야 여기 있는 6억 8,600 정도 해 놨는데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 들어오면 세수 증대하고 이런 소리는 완전히 현실에 안 맞는 소리였네요?

골프장 해서 자기들은 30억 하고 하는데 실제 시세 취득세에 중과되기 때문에 시세 부분에 그렇게 많고 우리 군세로써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공시지가를 너무 폭등하게 올릴 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앞전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방세가 20억, 30억 우리 군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몇 푼 들어오지도 않는 골프장이 되어서 실망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가만 대개 올리면 저것이 보통 재산세 5배로 중과를 하는 그런 것인데 지가를 대개 올려버리면 되는데 한 몫에 급진적으로 너무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지가는 더군다나 감정평가 저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분 같으면 한 20배쯤 올려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우리 주민에게 득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아무래도 안 많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관에 공장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공장 한 4, 5백 개 안 됐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사업소세 그것은 종업원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면 자꾸 내려갑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발생액 대 징수비율이 10.1% 밖에 안 됩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보려면 보고하신 내용 4페이지에 보면 36억 3,700만원 발생되어서 징수한 것이 3억 8,700 10.7%밖에 안 되고 올해는 징수비율이 33.1% 작년도 보다 좋아졌는데 작년도 것이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건데요.

5년 동안, 저희들이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다 모인 것입니다. 과년도 것.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면.

40억, 50억 이월되면...

세입 증가분 해 봐야 이것 빼 버리고 나면 증가된 것도 아닙니다. 초과 징수 해 봐야 이것 못 받으니까 하여튼 징수에 물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징수에 철저를 기 해 보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장군 관내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이야기했고 그 외 양산군 시절에 양산군지가 있었을 겁니다. 현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얼마만큼 우리 기장군이 못 받고 그냥 양산군지로 있습니까?

땅 말입니까? 양산군에 못 받은 것 없이 다 받았습니다. 양산군이 안 줘서 소송해서 그래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 없습니다.

몇 년도에 다 받았습니까?

작년 재작년인지 소송종결하고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양산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고요?

예.

그러면 현재 기장군에 올해 결손 처리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부분에요?

예.

결손된 부분이 지금 연말에 결손을 시켜야 되고 지금 결손된 부분 대충...

지금 서류상 하지 말고 올해년도 그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예, 결손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체납세 징수 현황 관계에 대해서 2001년도를 비교하면 10억 정도 증가했는데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많이 합니다. 고발도 하면 거의 무혐의 처리되고 사실 돈 없으면 구류나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돈 없으면 시효 되면 결손 시키는 길 밖에는 지금 제도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100% 전체적으로 완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제도가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난 다음에 세금이 나갑니다. 팔고 나면 다 처분되고 돈도 없어졌는데 세금이 다시 나오니까 아무 것도 낼 세금거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 건수가 1,057건인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되어야 될텐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원개발 있죠, 세원 개발 및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세무조사 법인 중에 추징을 많이 한 법인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공유지 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대부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 땅이 필요해서 사용하려면 이게 국유지라고 했을 때 대부신청하면 여기에서 받아주는 겁니까?

조건, 희망, 그 다음에 여건이 적합하고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면 대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을 때는 대부를 안 시켜줍니다. 현지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537건이 체결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부계약해서 537건 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계약이 가장 많습니까?

주로 전답 아니면 대지, 잡종지.

축산을 목적으로 해서 목장 초지 조성해서 하는 것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지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용지는 저희들 세법상 분류는 농지로 분류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초지는 농지로 하기 때문에...

목장용 초지 부분을 농지, 과수원하고 전답하고 목장용지 네 가지를 세법에서는 농지로 분류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은 저희들도 보면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내고 실제 주인이 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세금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감면되어서 지방세도 감면되는 경우 과오납이 되거든요.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대장에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산화 된지가.

99년도 시작해서 작년까지 완료됐나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작년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부터 완전히 전산화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별로 해서 그런 것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관 부서별로 하면 행정재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하천, 제방,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의 잡종재산 즉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무과에 자료를 내 달라면 세무과 소속 자료만 나오네요?

잡종재산으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실제로 나오고.

건설과에 요구하면 자기들 관리하는 자료만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군유재산 관리현황인데 2002년도 보면 3,389필지 해서 면적은 1만 1,000인데 어째서 필지 수는 늘어나고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이런 부분이 도로가 나서 가운데 도로가 나 버리면 필지 수는 하나 늘어나도 면적은 줄어들어 버리고 지금 부-울 고속도로하고 각종 도로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사에 토지가 편입되니까 줄어든단 말이죠?

면적은 줄고 필지 수는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그 다음에 전체 면적에 비해 보면 대부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부료는 혹시 징수 못한 그런 부분 있습니까?

대부해 주고 있는 부분은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조림이라고 해서 대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사실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있고 크게 대부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대부 면적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면적단위가 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대부면적이 천 평방미터니까 크게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 안 해주는 산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임야 같은 것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었다. 예, 됐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관련 대부계약 체결해서 불하해 주는 경우가 있죠?

불하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002년도에 몇 건입니까?

2002년도에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몇 건 있었습니다.

대부계약해서 불하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간이 각 다른데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실 경작자에게 규정에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불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하해 주는 조건이 있겠죠. 심사기준이 있어서 적합할 때 대부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현재 필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올해 변상금 부과한 것 있습니까?

올해도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얼만줄 모르죠?

예. 자료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변상금 부과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나면 앞으로는 대부를 신청하면 대부해 주고 또 대부를 신청 안 하면 계속 변상금을 물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발합니까?

주로 이것은 전에 대부를 하다가 대부를 안 하고 신청 안하고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장을 찾아서 가보면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대부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해서 장안, 일광에 도시계획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부과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2년도.

2002년도에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세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못 얻어서 금년 4월 신청 받아서 기장군 전 지역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금정구나 다른 해운대구, 강서구 전 지역에 종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종전부터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산군 시절부터 부과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하다가 금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계획세를 주거지역에는 부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부과를 하거든요. 임야나 전답에는 어디든지 부과를 안 하고 도시계획지구는 주거지역에도 부과되고 영업지구에도 부과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인 철마나 기장 같은 개발제한구역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부과를 안 하고 다만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철마 같은 경우 식육점이 많기 때문에 부과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가운데로 선이 그어져서 필지 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드는...

김원덕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하네요.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계획편입 공유재산 보상금에 대한 건데 편입공유재산 지목별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국·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세무과 직원들은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공직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조금 별다른 질문인데.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또 처음에 세무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멋모르고 세무직으로 바꿨다가 지금 꼼짝도 못 하고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 있었다면 요직으로 갈 수도 있고 진급도 할 수 있는데 세무직으로 묶여있으니까 진급도 모 하소 다른 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꼼짝도 못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세리라는 말도 듣고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입장에 서서 업무를 보다보면 좀 태만한 예도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하고 그런 것이야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