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그 동안 느껴왔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과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을 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하며 소신있게 일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고자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다시 한 번 가다듬으면서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도대학 육성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유일의 도립대학인 경도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어 학생과 교수들이 우리 군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지역 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경도대학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게재하여 대학 홍보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발전이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립초 도지사께서 졸업생중 일부를 경북도에 특채시킨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특채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형아파트 등이 신규로 건설되지않는 등 주거 시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위한 주민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항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은 좋아졌으나 공단 유치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있는 공군부대는 소음과 오폐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외군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수 발전소 건설로 그나마 지역민들의 지역경기 부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주거문제로 공군부대처럼 호기를 놓칠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활한 교통여건으로 인근 시군에는 공단 가동률이 높아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무공해 공단을 조성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통 유교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이 지역을 국제적 관광 명소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예천군을 비롯한 4개시 7개군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조2,666억원으로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많은 농작물 피해와 각종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특히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고립된 마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립된 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물과 장비 및 물리치료기를 설치해 놓고도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정원 및 현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활용되지 않는 의료장비의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과 의료장비 활용을 위한 부족한 인력충원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나고, 엄한 시아버지밑에 열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모든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후세에 예천군청에 근무했음을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 보건소소관)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경도대학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게재하여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발행한 군정홍보지와 관광홍보물 등에 경도대학을 소개하는 홍보를 하였으며 반회보인 예천소식지에도 경도대학 신입생 모집시기에 관련 내용을 실어 주민들에게 홍보함은 물론 각종 회의 등 모임시에도 경도대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 신입생 모집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경도대학을 적극 소개하여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설립초 도지사께서 졸업생 중 일부를 경상북도에 특채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경도대학 출신을 특별채용한 인원은 모두 3명입니다. 2000년에 2명, 2001년에 1명입니다. 이는 ’98년부터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억제로 실적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도대생의 특채건에 대해 누차 여러 채널을 통하여 건의하였던 바, 2003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경도대학생들을 제도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도의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특채를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도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보다 많은 졸업생이 공무원에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003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 두 서너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경도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대학은 몇 개 정도이며 이중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현황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경도대학에 지원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도대학에 운영비를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근거는 1996년 설립당시에 권상국 군수와 김문한 군의회 의장님이 경도대학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3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에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7,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시설비 10억원, 기숙사 건립비 1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9년도에 1억1,475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도대 진입로 사업비 10억원과 운영비 1억6,600만원으로 해서 11억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운영비 2억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경도대에 지원한 경비는 축제경비 8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27억9,075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와 그 단체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질문하실까봐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부에 우리 유천출신 사무관으로 최진하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고 해서 물어보니까 전국에 16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해전문대학이 ’99년부터 매년 1억원씩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 지원하는 것도 사업비와 시설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학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1억원씩 지원했는데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는 일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경도대학이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난 번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건물이 협소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27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경도대학도 육성 발전시키고 지원할 방안을 혹시 도립대학이니까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경도대에 행정지원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 기본계획이 차츰 운영비 지원예산을 낮추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경도대 예산을 줄 때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물으시고 또 지역에서 지원을 안하면 우리도 예산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명목상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예천군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지역에 있는 공군부대는 소음과 오?폐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외군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제3196부대의 영내거주자는 267세대이고 아파트 114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영내거주 군인에 대한 이주대책은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군의 주택보급률이 2001년말 기준 113.5%이고 현재 신축 및 계획이 468세대로 향후 이주시에 공군부대에 협조요청하여 관련부서 종합민원처리과의 인구늘리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양수발전소 건설로 그나마 지역민들의 지역경기 부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주거문제로 공군부대처럼 호기를 놓칠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처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게 양수발전건설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주택문제는 향후 468세대가 신축되므로 발전소 직원용으로 소요되는 약 70세대의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교통여건으로 인근시군에는 공단가동률이 높아서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무공해 공단을 조성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천농공단지가 완료되어 현재 11개업체 28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2%로 경상북도 평균 공장가동률 83%보다 가동률이 높습니다. 무공해 업종인 전기, 전자업종은 전문인력을 유치하여야 함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개별입지에 공장을 유치하여 고용증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양수발전소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댐건설시 필요한 자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상가에서 어떤 법인체를 내서 최대한 할려고 양수발전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양수발전소가 정말로 조기에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번째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공단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천군에서도 외지기업체 유치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3개업체 50명, ’99년도에 2개 업체 20명, 2000년도에 3개업체 55명, 2001년도에 4개업체 60명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로 봤을때는 업체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타 지역에 인근 영주지역이나 이런데 업체와 비교를 해보면 한 개 정도의 중규모 업체정도 밖에 안되는 영세한 업체들이 사실 유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천군에서도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중규모 기업체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부여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큰 규모의 기업체를 유치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규모의 중소기업이 들어서도록 해서 어떤 혜택을 부여해서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의향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이 농공단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도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가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상승세로 이끌어가는 저희들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의 고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한 번 세우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도 알아본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뾰족한 방법도 없는 그런 대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장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천군이 수치상으로 보면 평균 공장가동률이 도내 84%인데 우리 예천군이 92% 같으면 아주 공장이 잘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심어지는데 실제로는 작은 업체가 적은 인원이 매년 유치가 되다보니까 부도율도 높고 매년 연결고리가 계속 그렇게 되는데 물론 그 과장님 혼자서 중규모 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 다같이 노력해가지고 중규모 업체를 유치하는데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답변 드리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점정비 3개사업, 관광개발 6개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6개사업, 기타 4개사업 등 총 1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85억2,300만원, 지방비 327억 5,100만원, 민자 997억4,000만원 등 총 1,610억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역은 별지로 첨부해 드린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총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첨부해 드린 추진내역과 같이 8개 사업에 130억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8억원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수락대 복원은 2억원으로 정자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천온천 개발사업은 14억원으로 2001년 사업인 제4호공 개발은 공 굴착은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검사중이며 2002년 사업 제5호공 개발은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는 16억원으로 2001년 사업은 10억원으로 설계를 하여 상부로부터 현상변경 및 보안림 해제를 득한 후 입찰을 마치고 공사 착공중에 있으며, 2002년 사업 6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천 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는 48억4,000만원으로 금당실마을 정비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예천권씨종택 보수는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천서원 보수는 2억2,000만원으로 2001년 사업은 공사중이며 2002년 사업은 설계승인을 득한 후 공사계약을 마치고 착공 준비중입니다. 정탁선생 유적정비는 5억4,800만원으로 2001년 사업은 공사중이며 2002년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내역)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첨부 해 드린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기간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되는 대로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우리 회룡포지구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점정비, 관광개발 문화재 루트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예천온천개발은 기 실행되고 있고 또 확장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 지역중에서도 회룡포 지구가 예산서에서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만 회룡포지구 개발이 주무과장으로서 원래 구상했던 대로 잘 추진되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지역구인 회룡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기획담당 시절 회룡포 개발이 시작되어서 제가 사실 등산로 9.2㎞를 직접 개발한 경험이 있고, 또 그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제가 수립을 해서 현재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군이 회룡포라는 지구를 관광지구라는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자체가 낙동강 수변구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도적으로 좀 환경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구로 지정되려면 도단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지구안에 우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 수변구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작업이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룡포 지구에 집단시설이 설치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앞으로 오염이 배출되는 그런 시설을 제외한 친환경 생태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구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수락대를 2억원을 들여서 복원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수락대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수락대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복원했는지, 그 이외에 복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 용문사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으로 공사가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중 사업비가 1,6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민자를 997억4,000만원을 민자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태까지 현재 민자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락대 복원은 수락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구가 옛날 유림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런 저희 군의 문화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원된 사유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그 지구가 바로 충효테마공원 조성 지구입니다. 그래서 충효테마공원 조성 지구에 단위사업으로 수락대 복원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1차로 추진되었고 내년에도 수락대 복원 사업비가 추가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지금 진입로를 개설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락대 복원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용문사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은 현재 용문사 대장전 보수 사업입니다.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주지에게 자본보조로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 이상의 진척을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교문화권 개발에 민자 997억원 이것은 어느 관광지구 계획이든지 상가나 호텔같은 이런 민간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구상아래 이런 민자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룡포 지구에 어떤 시설지구를 만들 경우에 거기에 실제 들어와서 호텔이나 상가를 짓는 사업은 민간이 해야 합니다. 그런 민자사업을, 충효테마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실제로 운영할 그런 시설, 상가시설이나 음식시설들은 전부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 자체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되자면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민자투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민자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민자가 곧 들어온다는 어떤 보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산출했다고 보기 보다는 계획지구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산출해서 용역기관에서 산출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는데 공단이 안 들어와서 비어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광지구안에도 민자가 있을 시설부지를 기반조성 사업으로 마련해 주지만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천개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계획상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말하면 용역회사에서 추정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추정한 것 보면 전부 다 엉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거의 진척이 올해 사업추진 실적이 아주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공사가 진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월도 얼마 안 남았고 2002년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보니까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착공 중이고 설계 준비 중이고 모든 공사에 약 한 7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모든 공정이 지금 거의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늦는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중에서, 다른곳을 이렇게 보니까 신천서원 정비라든지, 정탁선생 유적비 정비, 개첨사지 수락대 정자복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해야할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런 정자복원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곳에 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 지역 같으면 특색있는 것을 갖다가 사업 우선 순위를 좀 정해야 하는데, 각궁제작촌 및 전시관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지역에 가도 찾아보기 힘든 것인데 이런 것은 사업 우선 순위가 2008년도에서 10년도까지 뒤로 미루어져 있거든요. 사실,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데,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다 한 것은 조금 그쪽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절 주변이라든지 서원정비 이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특색있는 사업, 우리 예천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각궁제작촌 및 전시관 건립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앞으로 좀 당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또 다른 외부 관광객이 우리 예천을 찾아왔을 때 사실은 우리 예천에 대한 관광기념품을 살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지역특화 목공예품을 지원해가지고 한다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획기적인 어떤 작품을 하나 지역특산물을 관광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전파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이 저조한 이유는 대다수가 관광지구 개발 아니면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이 유교문화권 그러면 주로 문화재에 핵심을 두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그것을 관광지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데는 지금 관광지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는데, 보통 관광지구 하나 만드는데 5년정도가 걸립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만 완료됐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통 저희들 군에서 공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올리면 승인을 해주면 다행인데 와서 또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을 받아보면 설계승인을 받는데 1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은 항상 1년내지 2년씩 이월이 되어서 마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문화재청에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사업추진이 당년에 끝나지 못하고 자꾸 이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중에서 우선 문화재 보수사업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서원이나 정자, 혹은 어떤 건물, 가옥들이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궁제작촌 건립같은 특색있는 사업을 앞당겨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이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가 문화재청 소관이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소관은 문화재 보수 사업에 쓰이는데 이 사업비는 좀 일찍 시달이 되고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비는 또 따로 내려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핵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이 먼저 사업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전체적인 사업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관광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검토를 해서 각궁제작촌 건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기념품 관계인데 사실 어느지역 관광지에 가나 관광기념품점에 가면 대동소이합니다. 제주도에 가도 그렇고, 설악산에 가도 그게 그 물건입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공예품을 개발하도록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는 궁도의 고장이기 때문에 활을 이용한 관광공예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견본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일정량의 제품을 만들어 오도록 보조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일정량의 제작된 공예품이 남품이 될 겁니다. 그때 한 번 실물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공예품 제작개발 의향에 대해서는 사실 예술가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전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 개발하고 있는 활을 이용한 공예품, 이것을 연말에 한 번 보시고 그 뒤에 이런 특색있는 공예품 개발을 한 번 전문인들과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특산품은 꼭 하나 정도는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방청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어느 다른 지역에 무엇을 하나 선물하고 싶어도 사실은 선물할 것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생물이 변질될 우려성이 있어서 선물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 마땅하게 찾아봐도 안동에는 하회탈 같은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안동의 하회탈 선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전번에 보니까 활을 이용해서 작은 액자에 활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양궁에 관련된 것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궁을 이용한다든지, 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나 개발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개발해가지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균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나일성 천문관 건립, 연수관 건립이라고 해서 4억5,000만원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지협의나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두 군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일성 천문관 건립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진상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나일성 천문관 현황)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고립된 마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상습적으로 고립된 마을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8월 31일부터 9월 1일 태풍 루사시에 안동댐과 임하댐 방류로 인해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통행하던 잠수교가 침수되어서 용궁면 향석2리 성저마을 36가구 100여명과 마을은 아닙니다만 지보면 지보리 낙동강에 위치한 반달섬에 경작자 1명이 잠시 고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고립된 마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궁면 향석2리는 호우시 성저잠수교의 침수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상류 회룡교로 우회하여 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까지 진입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장안사 입구에서 성저마을 입구까지 약 600m에 대하여 회룡교에서 부터 장안사 입구까지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성저마을 입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보면 지보리 반달섬 경작지에 대하여는 호우와 태풍시 사전에 안내와 지도로 경작자의 출입을 제한해서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업무상 다른 주무 과장님보다 주로 추우나 더우나 실내외에서 현장을 지휘 감독하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우리 의회 현장확인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많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개포면 금동천 정비공사는 설계나 시공이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아주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정질문시 다음 기회에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다른 주무 과장님들한테도 질문보다는 많은 칭찬과 격려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현장이 금동천 정비공사처럼 잘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폭우로 인하여 본 군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집중호우시에 보면 내성천 주변에 제방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안쪽에 물이 솟아오른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제방이 붕괴된다는 예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별로 시원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과 그리고 방재예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현재 내성천 제방이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시행된지 약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제방자체가 좀 약해서 금년 폭우에 좀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 제방은 내성천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조사를 그 당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제방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예방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어떤 재해피해에 의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평소에 치수라든지 소하천, 하천에 대해서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해위험지구부터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지구를 우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내성천 주변이라함은 호명에 월포 제방입니다. 그 제방이 붕괴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재를 판매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재수입이 매년 한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천온천에 수입이 23억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온천사업보다는 골재사업이 우리 군으로서는 최고의 효자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골재사업은 책상앞에서 가만 앉아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월포앞에 제방사업 이런 것을 수입의 몇 %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해야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천골재수입은 사실상 우리 군의 세외수입 사업으로 효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수익사업을 가지고 돈이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재수입은 거의 치수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기여하지만 굳이 골재파는 그 지역에 다 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수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지구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지역에 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하시면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는데, 시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시행 가능성이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행정은 사실상 과장님 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되었습니다. 산 생물과 같아야 합니다. 죽어서는 안됩니다. 늘 살아서 숨쉬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피해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형차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달렸을 때 번번이 교통사고도 유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차를 갖고 다니면서 많은 공포증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무엇인가 모르게 혜택을 주어가지고 민원도 없어질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이라도 하나씩 해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김선달도 대동강물 팔아 먹었을 때 숙박비, 음식비, 대포값까지 다 내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골재를 파가지고 돈만 생기면 챙겨가 버리고 그 지역에는 아무런 한 푼이라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내성천 주변에 모래만 쌓이면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본 의원이 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찰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