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원만한 구정을 일궈가도록 충정의 조언을 주시는 김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7번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회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정가액이 나와있습니다. 추정가액의 결정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그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다소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 째로 지금 주공아파트의 재건축단지내 도로는 입지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광산업 앞에 토지에 E마트가 건립되는데 그 안에 개인재산이 12평이 있었는데 E마트에서 그 12평을 2억 몇천만원에 사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판매하지 않고 더 받으려고 버티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롯데가 건설하는 이 단지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보신 1만8144.9평방미터에 44억1251만9000원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 되어 있는 것은 도로 일대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승인되어 가지고 재건축에 팔게 되면 11월13일자로 잡종재산으로 하면서 이미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팔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액에 두개의 감정기관의 평균가격을 해 가지고 금액으로 매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마트 가격은 개인적 E마트 앞에 11평 2억 그것은 개인 협의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도로를 내게 되면 시가 보상을 합니까? 감정보상을 합니까?

감정보상을 합니다.

시가보상을 안 합니까. 감정 보상하고 시가보상하고 절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할 때 현실적인 거래가격 그 다음에 지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개를 합해 가지고 감정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가격은 일단 감정가격으로 사고 팔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협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팔 때 말입니까?

재무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한테 우선 매각권이 있는데 그쪽에서 매각 요구가 들어온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재선상에서 결재를 받은 후에 과 이름으로는 재무과 문서 번호 몇 번 이렇게 나가지 결재는 위에까지 맡습니다.

결재는 위에까지 맡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오늘 매각을 하라는 그런 승인을 해주면 가격은 얼마를 받든지 차후에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그런 필요는 없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한테 승인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금 그것이 5500평 정도 되는데 고시 가격이 평당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고시가격이 24만3천원입니다. 아, 평당이 아니고

헤베당 20몇만원이고 평당 80만원 되는데 저것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평당 가격이 제가 볼 때 몇 백만원 정도 할건데 이것이 만약에 감정가격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와봤자 곱하기 160만원이나 백몇십 밖에 안나올 것같은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렇게 얼마가 나올지 단정은 하지 못하지만 일단 감정가격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매각을 하고 난 그 대금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재건축할 때의 교통영향평가 협의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이 달려 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우리 금정구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다음에 우회도로를 낼 때에는 시가 보상을 해 가지고 하면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을 하면서 득은 하나도 없고 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매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예산까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예산 반영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세입조치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개의 감정사

감정평가 기관 선정 기준은 없고요.

이번에 이 건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수시로 매각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결정을 합니다.

평균 가격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별로 결정을......

청사 증축을 하는데 기타 경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1억원 기타 경비가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비에서 건축을 해놓고 나서 이것이 민원실이니까 민원환경 정비비로 1억을 넣었습니다.

어떤 환경정비입니까?

예를 들면 안락 의자를 놓고 그 다음 민원 기재대를 놓고 거기에 컴퓨터 사 넣고

그러면 기타경비가 그러면 이것은 청사 증축에 관한 건설 경비만 온 거지 물품경비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이것이 건물을 짓게 되면 싹 다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총 건평이 432평인데 지하까지 평당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까지 감리비까지 해가지고 평당 450만원 정도 치이는데 건축비가 그러면 타당한 금액입니까? 평당 450만원 정도 치이는 것이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평당 4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별개로 용역비하고는 프로테이지 기술 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것이

설계용역비를 빼고 나면 평당 400만원인데 건물을 얼마나 잘 짓기에 평당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하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하고 그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는 4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물가품샘표를 적용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적용해야 하고 관리비를 줘야 되고 이익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고급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220만원이면 안에 들어가는 자재가 관공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220만원 주면 아주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를 지으면서 평당 40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 때문에 종종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황당한 때가 많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보면 설계에 반드시 무슨 콘크리트 건축 몇 층을 하게 되면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설계 도면에 KS 파이프는 동 파이프를 써라 스텐파이프를 써라 그래 안 하면 이것은 철근을 몇 미리를 넣어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설계 도면에 의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파트 짓는데 설계 도면대로 공사 안 하는 공사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파이프 몇 미리를 넣어라 20미리면 20미리를 넣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재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은 무엇을 넣어라 그런 내용이지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짓지는 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미리 자재를 어떻게 쓰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관공서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 내용도 안들어가는데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건설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설계에 의한 관공사 입찰이 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관급 공사 설계에 의해서 하는 공사는 이익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아파트 이런 공사보다 이익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묵인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묵인은 아닙니다. 설계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의 기준이 아파트도 역시 똑같이 고급 자재를 쓰거나 하면 비싸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재를 싸게 사올 수 있느냐 또는 시공하시는 분이 나는 이익을 작게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설계 딱 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안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단합 입찰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업주가

단합은 안되지요. 뭐냐하면 보통 공사나 건축 입찰을 해보면 200내지 400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업자하고 1:1로 맞대응을 해 가지고 건축 단가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급의 예산편성상의 올라가는 공사비라든지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편성기준에 따른 단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야기 했다시피 1일 노동자의 기술 노임은 얼마 또 거기에 대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 계산 설계비 그 다음에 제작비 기본 이익 이렇게 제반 이것을 집계를 하면 이런 수치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도 우리 건축 파트에서도 설계회사에서 설계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공공건물의 구조물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딱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 최저 낙찰자가 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인이 직접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장님도 그것을 상당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행정기관의 실태가 예산 편성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조금 다운은 되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 노임이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노임보다 싸다 아닙니까. 국가 노임이 지금현재 실제 지급하는 노임보다 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 3입방미터를 칠 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할 때는 한 시간이면 되지만 우리 기술 그것에 의하면 몇 시간까지 이렇게 늘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절감하고 다른 것으로 다 절감이 됩니다. 기계로 하면 인력보다 산정을 할 때는 인력으로 계산해서 다하기 때문에 기계로 하다가 보면은 절감이 굉장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품샘에 의해서 설계기준에는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게 부대시설이 관공서가 더 많습니다. 배관 안전 발전 해 가면서 부대시설이 아파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준위원 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다 했거든요. 바로 1년 전에 그런 답변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가 보건소 의회 건물 이렇게 총 합치면은 1만2000평방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행자부의 기준 평수가 얼마냐 하면 1만400평방미터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의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해볼 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금정구청이 구조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허실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면적 중에서 지하가 2개 층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주차공간이 그만큼 지하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도 비상계단이 지금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계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정원에 따른 기준 실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75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자부에서 지난 2002년도 8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만45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공무원 인원수에 따른 실제 점유해야될 면적은 75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000평방미터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비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 건의를 할 때도 금정구청은 지은 지 10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증축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을 또 이야기했고 지금 사무실 배치관계를 보면은 허가민원과 하고 지적과가 지금 지하에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로하는 허가민원과 하고 지적과는 아무래도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갖다가 여기 이 금액의 절반을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지원을 받도록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좀 비켜 가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테니스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1년 후에 그 자리에 또 청사를 짓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1년 사이에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부족하다 이랬는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줄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줄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약 700여명 지금 600 얼마입니까? 공무원수가

650명...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런 추가소요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추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인지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답변에서 지하실 등 허실공간이 많다 했는데 또 별관을 지으면서도 지하 300평방미터가 이미 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지적과와 허가민원과가 지하실인데 지상1층이나 2층으로 올라간다면 현재 지적과나 민원실 자리도 지하실 비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또 답변의 모순성은 지하가 많아서 허실이 많다했는데 왜 또 새로 짓는 별관에도 지하를 또 300평이나 넣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절대적인 공무원수가 줄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증축을 할려고 그러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 내려오는 지침상의 기준에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사무실 면적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4500명방미터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과 하고 허가민원과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열악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고 난 뒤에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층에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하로 내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토록하고 그리고 증축하는 그러한 건물에도 지하공간을 또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 요즘에는 전부 지하공간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이기도 하고 다음에 공간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하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넣게 되었고 테니스 코트장이 갖다가 지금 체육시설인데 얼마 전에 그것을 이동을 못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유재산 취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처음에 계획을 할려고 해봤는데 사실 이것은 참 아까운 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면적도 크고 그래서 다음에 사후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하고 청사부지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그 부분에 짓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인 테니스코트라든지 여타시설은 다음에 증축이 이루어졌다 하면 일단 이 선별장이 연부 금액이 완납되고 저희 앞으로 오게 되면 그쪽 편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층 2층에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들어온다 하는 것.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에 지적과 하고 허가민원과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1층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2층은요?

2층에는 교통행정과 하고 환경위생과가 그쪽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혼선이 있었는데 보건소계획 설명할 때는 테니스장을 짓겠다 해놓고 이것은 총무과하고 전혀 협조가 안된 사항 같은데 또 지난번 보고회 때는 지금 보건소를 위에 증축해 가지고 휴게실하고 뭐 만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계획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고...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방역활동 하고 난 뒤에 샤워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공간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 때에 27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옥상에 약간 증축해 가지고 그러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확보는 19억4400만원인데 절반정도 시비를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시비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 제 자신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억을 시비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명시된 금액은 아닌데 취득세 등록세 51% 각 구군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년에 청사를 증축을 하니까 그 부분을 소요를 좀 잡아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5-6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희 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5억 정도 이 정도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 증축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인의 불편이 앞섭니까 불평이 앞섭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좀 지나갈수 있는데 불평이 많은 것은 해소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불평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금정구청이라고 민원인이 몰라서 찾아왔을 때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이 안 보입니다. 우리 매일 다니는 사람은 불편 없이 다니는데 일단 물어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될 말을 해 가지고 종종 제가 청사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전화를 받는데 '입구 안내도 안하고 민원실을 지하에 넣는 놈이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민원인이 와서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불평은 주차장 협소에 대해서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다보면은 뒤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평을 하고 말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몸소 자기가 느끼고 말을 안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자꾸 많아지면 불평을 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청사 증축을 할때 이쪽 앞에 있는 공간을 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구청 공간을 갖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 청사 앞에 있는 것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일체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업무용 주차는 안 할 겁니다. 안하고 이쪽에 재활용 선별장을 갖다가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공무원용 일부는 또 민원인도 활용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 불편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하고 지상은 1-2층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에 3층 4층 5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5층 정도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차후에 또 우리가 보건소도 지금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된다하니까 차후에 예산이 또 확보되면 다른 또 그것을 증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처음 계획을 기본적인 설계라기 보다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래 가지고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최저가 입찰이 요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가에 하고...

입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432평을 4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 계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꼭 해야할 부분 또 아껴야할 부분을 법상으로는 이율을 5-10%까지 주도록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5%로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움직일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400만원 된데서 금액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 만약에 10억이 된 것 같으면은 지금 낙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7.75%가 낙찰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되었을 때 8억7750만원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죠.

예가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전자입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중에서 등록한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찰금액을 자기가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금액에서 추천된 4개의 예가를 평균해 가지고 입찰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87.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구동 연꽃단지는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그 소류지가 농수산부 땅이죠?

그중 대다수의 면적이 그렇습니다.

현재 물이 고여있는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사넣는다 하더라도 그 소류지는 일반적으로 알기에 농수산부 소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가 관리하고 운영함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이와 같이 좀 필요하니까 국비로 산다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구비로 그 부지를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고 느껴는 지지만 당장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 좀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소류지는 농수산부 소관인데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순수한 농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관리라면 농수산 국비를 받기 쉬운데요. 부산광역시금정구 해 가지고는 농수산부에서 그 자원배정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시에 농수산부에서 혜택을 우리까지 배려할 정도로 잘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국비를 탈수 없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시급함을 말씀하셨는데 시급함은 실지로 연꽃 필 때가 되면 상당히 동민들한테 많은 불평이 옵니다. 거기 주로 도심 답인데 실제로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주로 부상치하고 봄부터 여름에 먹는 풋것을 주로 가꾸고 있는데 그것을 주로 사진 찍는다고 밟아버립니다. 찍는 곳이 주로 아침에 역광을 밭 그쪽에서 찍으면은 사진촬영 칼라가 잘 나오고 특별히 역광을 하지 않는 사진은... 역광이 필요하다면 밭을 안 밟는데 역광이 필요치 않는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주로 밭을 밟게 되니까 불평이 많아서 우리 주민도 보호하고 또 꽃을 즐기는 그런 분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재무과장께서 같이 우리 현장답사를 했지만 물론 경작자들 보호 측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앞 부분을 현재 물 고여있는 부분 말고도 여백이 좀 있더라고요. 농사짓지 않는 그런 부분에 그런 데를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굳이 이 경작지를 사 넣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의심이 가고 연꽃단지 보호라는 그런 측면은 좋지만 소수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비를 갖다가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또 꼭 이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만 되겠느냐 그린벨트내 주차장 허가는 또 가능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오인준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지금 현재 연꽃 소류지 자체가 저수지라고 하면 그것이 농사용으로 활용이 실제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야 농림부라든지 지원요청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농사짓는 소류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뒤에 보면은 현장에 어제 가서 보셨는데 일부 밭이고 일부는 마을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소류지라고 하면 권양지라고 물이 빠지고 빼고 하는 이러한 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폐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사실상 전에는 소류지로서 관리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한 관리도 벗어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사짓는 하나의 지원시설로서 국비를 지원요청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 전까지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들어 가지고 연꽃단지로서 상당히 주민들 또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멀리서도 부산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그 주변이 지금 보셨겠지만 정자 하나가 유일한 그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꽃 소류지 자체도 조금 좁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출입하는 사람들 연꽃을 관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유지 경작지를 밟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평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연꽃 소류지도 조금 넓히고 그것을 사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벚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별도 사게 된 것은 그 길이 농로다 보니까 차를 끌고 정자 밑에까지 바로 소류지 옆에까지 들어가면은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농사철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상당히 다툼도 많고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불평이 많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별도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주차장은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쪽에다가 저희들이 두구동 154번지 그 쪽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거기에 연꽃 소류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차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용도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서 법적으로 용도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마을의 공동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겸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이 가능 하느냐 하고 한 그 답변은 안해 주셨고 현재 전답으로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대가 또 낮아요. 주차장을 하면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은 주차장 허가가 날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사용할 때는 마을 공동 주차장 활용을 겸해서 또 거기 사실 연꽃단지 찾아오는 사람은 5-6월 그때나 오지 나머지는 안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두 달 시민들이 어떤 사진 찍기 위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우리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재정이 남아돕니까? 상당히 불요불급한 사항도 지금 있는데

어려운 재정면도 있습니다마는 두구동 거기가 앞으로 발전될 관광도 있고 사실상 이러한 편의를 도모하면서 저희들은 또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는 구유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편도 아마 결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산동에 거주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압니다 그 동네를. 어제도 방문을 해서 몇몇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물어봤는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게 과연 전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느냐 안하느냐를 아마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차도 들어오고 귀찮아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디다만 올 봄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진 찍는 사람 특수인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주민의 문화적인 차원이나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금방 말씀을 합디다만 과연 우리구의 재정이 그만큼 남아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 동장님도 만나셨고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만났는데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귀찮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촌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와 가지고 갖다놓고 사진찍고 자기들 폼 잡고 있으니까 재미없다는 뜻이야.

주민들은 차가 드나들고 하니까 좁은 농로에 차가 거기까지 들어오니까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문적인 문화적인 차원이나 정서적인 차원은 저희들이 아주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내 주차장 허가가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허가는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두구동 내 다른데도 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지를 살 경우에 저희들이 마을 공동시설일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갖다가 연꽃 소류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연꽃 소류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1년중 한 5-6월에 성수기 그때 밖에 없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주차시설로서 활용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을주민 전체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관에서는 주차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용도 변경을 이렇게 했을때 정식적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는 그런 원성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 주차장 용도가 연꽃밭을 위한 주차장 용도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농로를 통해서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리가 먼 이 지역에 주차를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도보로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두 달 동안 연꽃밭에 찾아오시는 그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한다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두 달 동안 또 비워주겠느냐 이겁니다.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용도가 맞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연꽃밭을 한다는데 농수산부에서 이 농경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지역이 그러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주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부산지역 이지만 여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소명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사실 잘 건의만 하면 충분히 국비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국비 한 푼 따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본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남산동장으로부터 한 여섯 곳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산동 985-4번지에 면적은 383평으로서 시가는 약 평당 280만원해서 10억12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치로 봐서는 현황에 올라와 있는 이것보다는 부지 면적도 넓고 공원조성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충분한 부지선정 검토를 안한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남산동하고 같이 이렇게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물색해 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요청한 그 부지를 적정면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아마 동장님께서 새로운 부지가 물색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봐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리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여기가 아마 최선이라고 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동사 신축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것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안됩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땅 사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 없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동장측하고도 의논한 결과 일단 이것을 관리계획을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이 정해지면은 의회 승인이 나면은 예산 확보할 수 있다 예산확보 되면은 또 보다 나은 부지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예정지 예상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지금 334-25 430평방미터인데 지금 추정금액이 7억8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 이상 간다는 말이에요.

334-25번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로는 평방미터 당 78만1000원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복덕방에 문의한 가격 시세는 4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부지는 평당 2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한 블럭 건너인데 한 블럭도 아니고 같은 블럭이에요. 소방도로와 이쪽 도로 같이 물린 그 차이인데 배 이상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표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334-25번지 땅은 양쪽 곡각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한쪽만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기 보다는 복덕방에 문의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덕방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고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 우리 보통 주택가 용지가 평당 600만원이상 간다면 그것은 아마 얼른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주거지역에 평당 600만원 이상 가는 데가 있습니까 상가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600만원 계산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430해배인데 7억8500만원 아닙니까 추정가가?

약 140평이고 평당 600만원정도

저희들이 부동산 시세 현황을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남산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일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거리 곡각지대는 550만원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남측이나 북측 중복도로변은 400만원 동측 도로 편은 550에서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남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서측 도로편은 420 이래서 보통 2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격은 좀 넉넉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입이 안되면 또다시 지연이 되고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는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파는 가격은 좀 짜게 이렇게 대충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동사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신축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나 부지선정과 토지매입에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최대한 현 시가에 근접한 그런 단가로 해서 높게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가격은 결코 이 가격대로 팔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아까 재무과장님도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시가 감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시가 감정을 해서 요즘의 감정가격은 일반인 그런 가격이 아니고 시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시가에 근접해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해놓은 것은 하나의 추정가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하는 가격을 우리 관공서의 관례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관례가 매각할 때는 조금 짜게 해놓고 살 때는 조금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차질이 오는 것을 사실상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책임회피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