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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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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어제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전의원님들께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본 유통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 의원으로부터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단일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종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체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용료 납부 및 화재보험가입 기한을 단축하여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중 “유통센터 사용료”를 “유통센터 연간사용료”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제2항 본문중 유통센터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 것을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1년이하의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허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동항 단서중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납부기한을 30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중 화재보험 가입기한을 유통센터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단축하여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수 잇는 재정적 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의장

윤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기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앞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9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