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06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1월 26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고용직 공무원의 수 및 근무 부서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전 3개월 간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 직종의 공무원에게는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직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다소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불용품을 처리할 때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나 본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역시 매각할 때만 불용 결정하는 것으로 잘 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중간부분의 "물품과"를 "물품을 불용 처분코자 하는 때와"로 수정하는 것이 업무처리 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분야의 개정 조례안 1건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1건과 의료계획안 1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를 11월 26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 위원의 참석 하에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과 의료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과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즉 안 제18조와 관련 있는 별표4의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이 종전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으로 산정 하던 것을 리터당 처리비용 봉투용량(리터)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로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종전 봉투가격 산정을 종량제 시행 초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100%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역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이 없었으며, 다만 안 제21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인 통·반장을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은 통·반장의 가족 수에 따라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있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환경부의 세부방침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이라 하여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제3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수시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주요골자와 같이 제1장에서 제15장까지 128쪽과 붙임 서류 54쪽으로 대별하여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의 내용 중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자체진단결과의 평가 등 제2기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흡한 부분을 제3기의 계획안으로 보완하여 수립한 것과 경북대학교 의학연구소의 사망원인 조사와 생활습관 설문조사 등으로 지역사회 의료보건을 진단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과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한 내용이라 하여 동료위원의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1건과 의료계획안 1건을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취지와 많은 질의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