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화수지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나요? 아니면 제작비 내용을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봤나요?

제작비는 다른 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물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같이 책정이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부평구 동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는 업체에다 보관했다가, 제작하는 동안에만 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제작이 끝나면 우리 구로 가져다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판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 10만장을 찍는다면 그 업체에 보통 며칠씩 보관을 해주는 겁니까?

그 제작기간 동안만 합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봉인을 하고 절대로 추가로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항간에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아주 값싸게 돌고 있다는 정보도 받았고 그걸 산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동판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업체에서 10만장을 찍게 돼있는데 1만장이 떠 찍혀있다, 1만장 더 찍힌 것이 우리 부평구로 유입이 돼서 암암리에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쓰레기봉투가 현재 판매하는 단가보다 거의 3분의 1이 쌀 정도로 돌고 있단 말이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정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취는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작업하는 동안에 현장에 출장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봉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매일매일 봉인합니까?

물론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또 다시 회수를 합니다.

지금 확실한 부분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 요청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만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의 감시소홀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남아서 남용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나온 봉투인가를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이에요. 답변하는 직원은 5분이 와 앉아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셋이 앉아서 하려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내가 한 가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가는 건데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하고 동참하고 조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양이 줄어야 되는데도 양이 자꾸 늘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량을 분석해 보면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청소과, 사회산업국장님을 모시고 간부공무원들끼리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기타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업무 연찬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량이 종량제 실시 직후에 잠시 줄은 적이 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동까지 시달을 하고 우리 구 관련부서까지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습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 우선 첫째가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재활용률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생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무슨 질문 할 건지 미리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은 간부공무원 즉,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님들 모시고 쓰레기종합대책회의를 한 건지 아니면 청소과에서만 한 건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위한 회의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확대간부 회의 때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 답변만 하세요.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청소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도 구청장이나 군수가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재활용을 극대화하니까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에 가면 쓰레기 청소과라는 과 자체가 없습니다. 재활용과입니다. 청소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재활용과장, 거기에 청소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꿔가지고 상징적인 의지를 보이니까 양이 자그마치 37%가 줄었다고 해요. 3년 지나니까 재활용이 그 만큼 더 많아가지고 많은 양이 줄었어. 우리 박과장님께서도 청소과장 되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누구도 과장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본 위원이 지켜본 바입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연으로 나눠서, 월로 나눠서, 동으로 분석을 해본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동은 발생량이 얼마큼인데 어느 동은 쓰레기양이 왜 많이 늘어나는 건지, 어느 동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종합대책회의에서 그런 것을 한번 회의한 결과가 있었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쓰레기 줄이는 데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청소과장인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부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 때 이 얘기는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강조를 여러 번 하시는 사항이고 며칠 전에도 청소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회의 전과 후에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확고하다, 제가 느끼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제를 재활용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가능하겠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직제개편요?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고, 조금 전에 각 동에 대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되고 세부계획이 나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이라는 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매일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 마디 하나 한 마디 하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구청장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12시에 와서 가져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새벽 4시에 수거하는 동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수거하는 동은 거의 깨끗해요. 그런데 12시에 나가서 미리 수거하는 동은 12시 이후에 내놓은 것은 청소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상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의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지 않느냐! 우리가 포항시를 갔을 때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 동에 배분된 전 공직자가 해가 지면 쓰레기를 내놓게 시키고 3개월 하니까 그것이 정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절대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게 해가 떨어진 이후 쓰레기를 내놔서 밤에 쓰레기를 치워 가는, 단체장의 의지, 사회산업국장님의 의지, 과장님의 의지! 시범동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많지도 않은 동, 자리가 잡혀져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우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운반도구, 사람, 여러 가지를 업체에 위임해놓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소홀히 하다보면 그네들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경고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먹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무엇을 하나 꼬집어서 잘못됐다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실천하는데까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2003년에는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연례행사로 지나가는 "너는 짖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식으로 들을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부원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나, 청소차를 타고 치우는 데를 쫓아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직접적인 사회산업국장님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도 해보시고 각 동을 돌아가면서 치우는 것도 한번 보고 그럼 그 업체는 업체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각 동에 지시해줘라, 정책 잘못을 얼마나 반복합니까? 전부 청소과로 끌어들였다가 청소업무가 도저히 개선이 안되니까 다시 동으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런 오류는 책상 앞에서,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자꾸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유! 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 안 하고 같이 연구 않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칠게요.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전부 법에 저촉되는 전과자 만들 뻔했어요. 쓰레기봉투판매를 각 동에서 하는데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에 했어요. 담당자가 그것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구청에 회의 들어오고 그 때 주민이 사러 들어오면 옆의 사람이 팔아줘요. 팔아가지고 서랍에 돈 넣어주고 몇 장 팔았다 세서 줬는데 담당이 가서 직접 세면 한 장이 더 붙어 갈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 때 나가서 세어보니까 계수가 전혀 안 맞아. 이것 큰일났구나! 그것 담당하는 사람 맨날 제 월급 타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돈 채워 넣기도 바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위탁판매를 시켜야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나서서 마을금고하고 협의하고 직원들, 공직자들이 협의해서 위탁판매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아요.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구청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더 힘을 내서 해주셔야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책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면 안됩니다. 주민의 대표자들이 와서 하면 주민이 원하는 소리다 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자료를 죽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분석해 볼 거예요. 주셨는데 이것도 업자들한테 "자료 가져오시오, 당신 얼마큼 했오, 가져오시오, 우리 바쁘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맞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 가지고 쫓아 나가보면 사실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 이하 팀장 모두가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재활용할 부분, 재활용 많이 해놓으면 쓰레기양은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서 일을 하고 주민들이 바뀌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내 감사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난 3대 의회 때 청소특별위원회가 있었다는 걸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업체에서 과다징수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먼저 각 업체별로 과다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나눠줬는가, 주민들한테 과다징수 한 자료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과다징수 한 금액을 어떻게 환불해줬는지 답변해주세요.

과다징수 한 것은 제가 지금 숫자까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40건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처음에는 지역의 전 의원님을 통해서 나눠주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전부 환수를 해가지고 직접 개인들한테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작년 12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선거 때 나눠줬다! 선거기간중에 나눠준 적이 있어요?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 때.

과장님! 나눠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얘기를 해.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에 아니오, 예 답변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해!

지금 그렇게 무 자르듯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선거기간에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나눠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안 나눠주고 업체에서 직접 나눠줬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이 장황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와 수요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나눠줬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직접 나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주세요.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왜 하필이면 선거 때 그걸 나눠줘서 그 공적을 쌓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공무원이 가담해서 나눠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나눠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의 직원하고 공무원들 같이 동행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개입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거기에 공무원이 왜 나갑니까?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굳이 거기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소문에 의해서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과다징수 한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나갔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위를 파악하려고 나갔다는 겁니까? 한번 답변 줘보세요.

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건으로 해서 나간 적은 한번도 없고 우리 직원들 누구도 그 건으로 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눠주러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과다징수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잘라서 대답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다 드릴 테니까 지금 업체하고 우리 부평구의 과다징수, 부당하게 징수 한 그 분들 하고의 관계를 청소과에서 중간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을 우리 구에서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 우리 구에서 관여를 했다는 것이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고 기회를 내가 준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해당 의원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 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직접 업무담당도 아닌 직원이 여기 의회에 와서 확인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로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의원님이 와서 준 금액이나 이걸 직접 의원이 관여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뒤에 팀장님, 자료요청 한 것 준비됐어요?

그것은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건 미리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우리 3대 의회 때 청소특별위원회에서 정화조부분에 과다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나눠줬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나눠줬습니다.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까?

다 나눠줬다는 것을 문서상은 아니고 다 환불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기회 드릴게 답변하세요. 하필이면 다른 기간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선거 때, 물론 공무원이 관여를 안 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만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동네에 가서 선거기간에, 이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이 아니냐,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누명을 써서도 안되잖아요. 또 쓰게 만든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마는 뭔가 관여를 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입김을 풍겼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후유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 답변하세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공무원이 어떤 관여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소업체에서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것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청소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한 148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다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께서 나눠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에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본인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데. 단순히 그런 취지였고 구의원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개인별로 봉투에 담아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온 장소가 바로 구의회입니다. 구의회에서 업체와 전 의원님과 두 분이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우리 청소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사실만을 확인해주고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거 때 나눠줬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선거하고 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렸을 뿐이고 연초부터 계속 나눠주다가 아마 봉투 7개, 7집에 대한 것을 미처 나눠주지 못한 것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 당시에 수수료를 냈는데 돌려주려다 보니까 이사를 갔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7개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환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직전까지 반환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 보고 다시 받아서 직접 계좌입금을 하든지 환불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절대로 선거하고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는 봉투를 만진 적도 없고 반환하는데 같이 다닌 적도 없고 길 안내도 한 적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공무원들이 선거를 의식하는데 솔직히 공무원들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그런 것 선거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답변중에 공교롭다는 얘기를 두 번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의원이, 지금 답변이 의원이 자청해서 할 일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의원인 것 같은데요 그게 돈하고 결부된 거란 말이죠. 그 분이 청소특위 위원이었죠?

예.

우리 의원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 자료나 빨리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청소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수거하는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점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용량이 제대로 맞는 통인지 이용량에서 용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재고 용량 분석해서 계산하고 업체하고 들이대놓고 증인선서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그 업체들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못됐을 때 징계를 주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하는 시스템 돌아가는 자체가 과거와 똑같이 합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업체가 많잖아요?

예.

지금 정화조업체는 구역을 다 풀었죠?

예.

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점 없어요?

풀어 가지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금년 1월부터 구역을 해제했는데 업체에서는 아직도 과거에 구역을 정해서 하던 행태를 일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수팀장이 교육중입니다만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상은 불러서 교육도 하고 여러 번 강조도 하고 문서상으로 지시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정착될 겁니다.

되는데, 내가 질문 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는 맨날 잘하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처벌하기 이전에 교육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구역을 푼 것 우리 구민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십니까? 그 구역을 풀어놓은 이유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은 겁니다. 담합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풀은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특정지역에 A라는 업체가 했으면 그 업체뿐이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구에서 해야 돼요. 각 동으로 각 업체가 다 풀 수 있다는 홍보를 내려보내고 부평사람에 싣고 ICN, PCN에도 방영하고 또 각종 연찬회나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할 적에 청소행정에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업체가 예뻐서 안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지 그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민이 원하니까. 또 업체 자체가 그동안 구민들 속여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처벌한 것 아니고 돈 돌려주게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죠.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보를 전혀 안 한 거는 아니죠. 금년에 해제하면서 여러 번 했고 매번 하는 것도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기회 있을 적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에 그런 유사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로 하여금 그런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만 전에는 각각 업체 별로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익숙하다보니까 설사 다른 지역 업체에 전에 하지 않던 지역에서 청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낯선 면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꺼려하는 면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업체로 하여금 담합행위 근절은 물론이려니와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주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잘하겠다, 잘하겠다! 여기 기록 다 돼있으니까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뇨청소업체라든가 쓰레기의무사업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곳은 관리하는 측에서 더 정확하게 합니다. 문제는 못사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달동네. 이분들은 같은 부평구민이면서도 정말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을 더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자꾸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생겨요. 차가 못 들어간다, 양쪽에 주차돼있다, 사람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이것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다 실정 알잖아요! 그럴수록 그쪽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우리가 자꾸 긁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업자한테 내팽개치고 있으면 계속 그것이 대중의 민원이 되고 불신의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가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것 압니다만 더더욱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청소차 한번 타고 새벽부터 돈다더라, 소문 한번 내보십시오. 업체 바짝 긴장해가지고 난리날거예요. 똥 푸는 차 한번 탔다 소문만 내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100% 효과가 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탔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세요.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10-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업체별 수거량이 나와있는데 부원산업하고 한국그린환경하고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 면에서는 부원산업이 더 많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부원산업과 한국그린환경이 교묘하게 수거량이 부원산업이 많았다가 한국그린환경이 많았다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원산업이 적으면 한국그린환경이 많고 한국그린환경이 적으면 부원산업이 많고. 월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죽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업체가 서로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부원산업이 크다면, 왜냐하면 동은 지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은 지정돼 있는데 월별로 죽 검토를 해보세요. 11월 같은 경우 부원산업이 2만 7000톤, 한국그린환경이 2만 8000톤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세요. 12월을 보면 부원산업은 1만 9000톤, 한국그린환경은 3만 9000톤이에요. 그리고 1월도 부원산업은 1만 7000톤, 한국그린환경은 3만5000톤 그리고 2월 2만 3000톤, 2만 5000톤 비슷합니다. 어떻게 동에 따라서 쓰레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나가면서 월별로 검토를 해보세요. 3월은 비슷비슷하고 5월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부원산업이 더 크고 더 많은 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7월을 보십시오. 7월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젖은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반입을 하다가 정지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부원산업의 정지현황을 보면 14일짜리가 하나 있고 7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합 21일을 정지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저하게 쓰레기 반입을 못해서 줄어들어야 할 건데 또 7월 같은 경우 교묘하게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린환경과 부원산업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될 '88년 당시에 부원산업이 북구위생공사였습니다. 북구위생공사에서 부원산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최근에 한국그린환경이 거기에서 분리가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에 대체적으로 보면 부원산업하고 한국그린환경이 양분화해서 다 나눠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천년환경을 한번 봅시다. 새천년환경을 검토해보면 109톤, 113톤, 100톤 더하기 빼기예요. 이렇게 죽 나가다가 9월에 37톤입니다. 10월에 98톤, 왕창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내가 검토를 해봤을 때 앞에 100톤 넘어간 것은 불법쓰레기 갖다가 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불법쓰레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필시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118톤에서 어떻게 37톤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새천년환경이란 업체는 지금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원래가 2004년부터인가 삼산지구를 떼어주게 돼있죠?

허가라든지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 갖고 계세요?

내부적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새천년환경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업지역도 부원산업에서 하고 있던 지역의 일부를 그쪽으로 준거거든요.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일단은 일정한 영업실적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업체하고 달라서 청소업이라는 것이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고 또 업체의 고객은 엄밀하게 말해서 구청장 하나입니다. 일반 대중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고 영업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허가 내준 입장에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떼줬는데 그때 당시에 삼산지구개발계획이 있었고 언제쯤이면 많은 주민이 입주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언제부터는 어느 지역의 영업구역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부평구의 쓰레기는 부원산업, 한국그린환경 자매회사나 다름없다고 과장님이 진술도 해주셨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을 보면 실적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볼 방향이 없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를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각자 기업마다 모든 사정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노하우도 틀릴 수가 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사실 부원산업이나 한국그린환경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보면 나머지 업체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부평구의 대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3%를 이 두 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중앙차원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소업체가 이렇게 많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든지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유지비 같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가격, 처리비용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종업원들의 인건비도 많게는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부원산업 같은 데는 200만원이 넘는데 새천년 같은 데는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많게는 100만원 이상, 배 차이가 나고 적게는 한 30,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문제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시 차원에서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를 죽 검토했는데 물론 부원과 한국그린환경이 차가 많기 때문에 정지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지사유가 재활용품 미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지내역을 죽 검토해보니까.

예.

이것은 곧 뭐냐하면 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그냥 막 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 매립장에서 발각이 돼서 정지를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지를 매달 단골로 먹고 있구먼! 부원산업하고 한국그린환경에서 단골로 정지를 먹고 있어요. 이런 걸 죽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구에서 좀더 신경써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품 미분리 사유로 해서 반입정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업체에서 재활용품, 우선 주민들이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체들은 재활용품만 갖다가, 그 중에는 재활용품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품과 아닌 것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그 안에다 재활용품을 같이 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분리 못 하고,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경서동에 적환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손이 달리는 관계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입정지를 많이 단골로 먹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업체가 장비가 많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재활용품분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라도 재활용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업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분리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까지 나와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단골로 먹는 차가 아주 정해져 있구만, 3094가 단골로 정지를 먹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차가 한번 정지를 먹으면 그래도 몇 달 있다가 한번씩 먹는다면 이해가 가지, 매달 먹고 있어요. 5월, 7월 단골로 3094가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감독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같은 달에 두 번 정지 먹은 경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을 한번 보세요. 3249가 6월 5일에 21일 정지먹고 또 6월 5일에 7일 정지먹고, 같은 날짜에 두 번 정지 먹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오늘 반입을 하다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자로 했는데 언제부터 반입정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반입정지다 하면 오늘은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정지되고 또 운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정지됐을 때 차 못 움직이는 것 맞죠?

그러니까 정지기간 동안에만.

못 움직이는 거죠?

아니오,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정지기간 동안에는 반입이 안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9월을 한번 보세요. 9월에 8너 1185 보면 27일에 7일 정지 먹었어요. 그런데 28일 14일 정지 먹고. 27일 정지 먹었으면 28일은 반입 못하죠.

그런데 아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27일이 적발된 날짜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9월 27일에 7일 정지를 먹었으면 9월 28일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27일 적발이 됐는데 정지기간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기간이 따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변옥균 위원입니다.

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아니오. 그리고 강신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가 이렇게 많이 됐을 경우는 이런 차는 특별히 관리 좀 하세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34, 35, 36페이지에 대해서 부원 산업 8다 3094가 6회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8다 3249가 3회, 평화 8너 1185가 5회, 한국그린환경 8다 3096이 3회, 부평환경의 8너 3225 차량이 2회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경고 내지 3일, 7일, 21, 이렇게 매립장에 못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매립장 반입차량에 대해서 정지횟수가 이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접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정지가 잦은 차량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지가 많은 차는 문제점이 있는 차예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조심해야지 하루에 두 번씩도 적발되고 다른 차는 한두 번 활동할 동안 여섯 번씩 일곱 번씩 적발이 되는 차들은 문제가 있는 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심을 해야지.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성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업체에서 대부분 차량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어느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성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10-48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별도처리용 규격별 제작현황 해서 나온 게 있는데 2001년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일반용봉투가 260만 장, 별도처리용봉투 2만 9천 장 그렇게 돼 있고 합계가 262만 9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작된 것이 900만 5천 장, 이 수량은 제작수량에 이상 있으면 문제되는 거지요?

10개월간 제작한 거하고 위에는 2개월간 제작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대로 제작 안 됐으면 이상 있는 거지요? 문제되는 거지요? 분명히 수량에 착오 있으면 문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10-14∼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4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해서 1/4분기 것이 262만 9천 장, 2/4분기 것이 10-15페이지에 199만 9천 매, 또 3/4분기 16쪽에 175만 매, 다음 17페이지에 123만 6천 매, 또 18페이지에 241만 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총계를 내면 982만 4천 장이 나옵니다. 982만 4천 장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용만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 별도용 합친 것이 몇 장이 나오냐면 10만 6천 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합치면 993만 장이 되네요. 993만 장이 되는데 왜 쓰레기봉투 규격별 현황 제작현황하고 바코드 인쇄된 수량하고 수량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대형페기물 스티커도 같이 바코드를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닌 대형폐기물, 책상이나 가구 그런 것 버릴 때 스티커,

스티커에도 바코드 인쇄합니까?

예.

그러면 그 수량을 별도로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너팩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포장용봉투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포장용봉투에도 표시가 되는데 낱장하고 별도로 분명히 따로 표시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에도 차이나는 것이 약 84만 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앞에 있는 거, 10-14페이지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락이 된 거라면 오히려 이 수량이 적어야지요. 뒤에 수량대로 맞춰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빠졌다면 14쪽에서 18쪽이 더 늘어난다면 금액이 더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낱장만 계산하면 얼마인지 따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에 따른 비용지불을 하면 내역서 나오지요? 그 내역을 분기별로 지출된 내역을 다 갖다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10-54쪽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10-54쪽을 보시면 동문IRS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솔루앤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솔루앤비가 명칭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업체입니까?

그 관계는 재활용팀장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솔루앤비하고 동문IRS 사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로 보면 되겠네요?

예, 다름없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세대별 600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당 1,600원입니다.

1,600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주민들한테 걷은 거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1천 원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1,600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솔루앤비하고 부원산업을 비교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문IRS는 처리량이 평균적으로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계산한다 그러면 평균 63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원산업은 평균 173톤, 톤이 평균이 아니고 합계금액으로 할게요. 10월까지 동문IRS에서 처리한 건 4,176톤에 금액이 2억 6,327만 6천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부원산업을 보면 7,887톤에 1억 7,338만 5천 원이 나갔어요, 수수료가. 청소비 지급된 것이. 그러면 청소용량은 부원산업이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청소용역비를 보면 동문IRS는 2억 6,300만 원인데 부원산업은 1억 7,3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청소는 두 배로 하고 돈은 2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이 얘기는 동문IRS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몰라도 불법으로 버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 퍼넘기고 자기네가 조금만 수거해 놓고 어차피 세대별로 받는 돈이니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산업은 처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고 동문IRS는 수집, 운반은 안 하고 처리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1,600원씩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두 업체가 나눠서 갖는 겁니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따로 나눠서 가는 겁니다. 동문IRS은 수집, 운반, 처리까지 다 하는 거고 부원산업은 수집, 운반만, 처리는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부원산업은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새수풀처럼 자기네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면서 수거까지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동문IRS처럼.

강화양돈하고 여명농산은 처리만 하고,

부원까지요.

부원산업은 수집, 운반만 하고. 나머지는 수집, 운반, 처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사업단을 비교해 볼게요. 환경사업단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업체별로 처리되면 어느 정도 단가가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평균단가로 쉽게 말해서 처리량에 맞춰서 톤수에 맞춰서, 물론 어느 동네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어느 동네는 적게 나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세대별 단가에서 음식점은 제외가 됩니다. 가정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건데 2002년 2월 것하고 3월 것을 비교해 볼게요. 이건 월별로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002년 2월에 강화양돈하고 여명농산, 환경사업단, 새수풀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엄청 줄었어요. 그렇지요? 2월에 비해서 3월에 거의 합계로 봤을 때 한 2만 톤 정도가, 많이 줄었는데 준 만큼 동문IRS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동문IRS하고 부평구청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까?

처리하는 양을 몰아주는 것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대별 단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량을 일부러 어느 업체에 밀어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서도 많이 수거해가려고 그렇게 할,

각 동별로 강화양돈이나 여명농산 같이 처리만 하는 업체라면 처리하던 능력을 갑자기 줄일 필요는 없겠지요?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전부 우리 구청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줄었다 하더라고 다른 구에서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문IRS가 3월에 가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고 그렇게 각 동별로, 지금 업체별로 동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지정돼 있다가 갑자기 3월에 바뀐 것은 사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처리량이 늘어난 이유?

줄었지요, 다른 업체는. 동문IRS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동문IRS에 어느 동에 떼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년 3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독주택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3월에 동문IRS 물량이 그렇게 늘어났냐고요?

이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문IRS는 어디어디 치워갑니까?

담당지역이요?

예.

부평3동, 산곡3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체 있지요. 처리업체를 빼고 처리, 수집, 운반까지 치워가는 구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동문IRS 3월에 비용을 이 사람들이 청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 청구서를 좀 갖다 주세요.

지급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5동에 이언기 위원입니다. 10-31쪽 봐주실래요. 도로환경정비원 및 장비배치 현황 돼 있는데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4동과 5동은 미화원들이 10명, 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천2동에는 13명인데 제일 복잡한 재래시장에 인원을 더 배치해서 청소환경미화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청천2동에 더 많습니까?

거기가 공장도 있고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은 동마다 실정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하긴 한 겁니다. 배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현재 볼 때 다른 데는 전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부평4동과 5동이 부평구에서 제일 복잡하고 재래시장이 생활쓰레기라든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럼 여기에 인원을 한두 명 더 배치해야지 어떻게 청천2동이 더 많냐 이거예요. 이런 걸 관심을 둬야지,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무슨 문제냐면 나는 청천1동입니다만 횡으로 되어 있는 경계선 도로양이 부평4동이나 5동의 3배가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쓰레기량이 어떻고 얘기해요. 도로를 청소하는 것을 답변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 더 달라고 그런다고 거기 있는 사람 빼준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도로는 누가 치울거예요.

제가 빼서 준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빼서 준다고는 안 그랬고 부평,

도로가 길어서, 청소할 구역이 많아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치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똑바로 답변해요.

지금 류수용 위원 말씀 대로 답변을 제대로 알고 해야지 무조건 빼서 준다, 지금 현재 부평에서 제일 복잡한 쓰레기 때문에 애먹고 있는 곳이 부평4동, 5동이에요. 그런 입장이라면 청소과장이 파악해서 이런 걸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미화원 숫자 늘려달라고 그러는 데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인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또 의원님들도 지금 이 자리 말고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미화원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각 동마다 파악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을 다 모르잖아요. 제일 복잡한 데는 시장인데 여기에 한두 사람을 더 배치해야지 지금 가보세요. 인원이 모자라고해서, 거기다가 사고도 있어요. 사고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요? 부평5동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나오지도 않고 숫자만 9명이지 사실 안 나와서 1년 이상을 내가 알기로는 채워준다, 채워준다 하고 안 해주고 사람이 모자라서 청소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보셔서 확인해서 대치해 주든가, 그 사람을 빼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곁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5동, 그 다음에 청천2동이 환경미화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부평4동 예를 들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가면 신트리 공원 있지요. 신트리 공원 옆에 환경미화원들이 큰도로 내지 간선도로, 지선도 다 청소하게 돼 있지요?

지선은 아닙니다.

지선 아니고 간선도로까지.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원 근처에 폐기물 투기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폐차도 있을뿐더러 아마 목격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보셨다면 빨리 치워줘야지요. 치울 데가 없어서 못 치웁니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길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도로 지나서 운동장 있는 쪽에 보면 신트리공원길인가 있어요. 그 길에 서너군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불법으로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또 쌓이고 해서, 내가 한 보름을 두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그러셔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신트리 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와서 깔고 앉던 자리에 쓰레기 잔뜩해서 길 밖으로 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그런 것을 수시로 자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봄만 되면 더합니다. 더 심해지고,

내가 본 게 보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책상에 찬장 부서진 거, 소파, 많이 내놓은 걸 봤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지저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고 구청 주위만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청소행정이 엉망이라는 얘기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는데 사고인원은 파악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든가 인원을 더 배치해 주든가 그것 각별히 신경 써서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공용봉투 각 동마다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대개 틀리겠지만 각 21개 동에 똑같이 나눕니까, 틀립니까?

쓰레기량에 따라서 배부되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신청하는 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도 하고 요청하는데 따라서 나중에 사용한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10개고 20개고 각 미화원들이 필요한 대로 신청하면 자기가 쓰고 수불대장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5개고 10개가 가져가서 쓴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 주는, 그런 것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확인 못하지요? 그건 어디서 확인해요? 공공용봉투.

대량으로 그렇게 했다면 감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적발할 수가 있겠지만 한두 매 그렇게 한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10명인데 한 달에 10매씩만 가져가면 100개 아닙니까.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다른 데로 흐르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봉투숫자까지, 수령한 것과 배출한 것까지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동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것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인원문제 확인해서 연락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공원관리계로 나가는 쓰레기봉투도 있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공원관리원한테 주기 때문에 공원관리요원들도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봉투 나간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협조를 도시정비과에서 얻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공무에 바쁘시겠고 출퇴근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을 꼭 확인을 바랍니다. 부평시장하고 부평5동 농협 뒤에 밤 10시, 11시에 내가 자주 다녀요. 거기에 산더미같이 검정봉투로 무단투기 하는 게 많아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농협 뒤에 동중 가는 도로, 바로 농협 뒤입니다. 거기 가면 리어카로 10개, 20개정도 갖다가 10시, 11시 정도에. 거기도 보시고 시장에도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해서, 이건 무단투기입니다. 내가 매일 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래도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데는 몰라도 시장 주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적해서 해줬어요. 10시, 11시, 12시 사이, 두 군데. 시장하고 농협 뒤를 꼭 확인해서, 시간 내셔서 관리감독을 꼭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매일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어려우시면 저하고 같이 가든가, 불러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저한테 핸드폰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차례 있었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단독주택 지역이 확대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일이 있어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 동 하고 있지요?

5개동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서 분리수거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되지 않고 잘 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뚜껑을 열어보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도 들어 있고 검은 비닐봉투도 들어 있고 심지어는 옷이 들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초창기에 많이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는 물론이거니와 담뱃갑 별거 다 많이 들어 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분리배출에 신경을 써주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재활용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서 내가 고마운데 지금 우리 박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면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결국은 방법이 뭐냐? 홍보다. 그 지역에 공동주택화 되고 빌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을 많이 시키면 직원이 없다고 그러고 또 뭐하면 핑계대고 이유대는 건 이제 이골이 나 있어요.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자치위원회 활동을 거의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동 특성상 무의미하다, 과거 동정자문위원 기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제 김장철도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는 대로 캠페인을한 번 벌여볼 생각 없어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 자리에서만 내가 답변 두리뭉실하게 하고 가면 되겠지' 과거에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질문하면 여기 와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년에 똑같은 답변하면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똑같은 답변을 또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자꾸 지적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분리수거 부분에서 시범동에 문제점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보여지는 만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같이 대책도 내서 자치위원회하고, 이미 청소행정기능이 동으로 다시 갔잖아요?

예. 갔습니다.

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성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반쓰레기는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줄어들고 하는 것이 통계숫자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일 때는 분명히 관리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사철도 아니고 이럴 때 이번달 같은 경우는 김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 다루면서도 우리가 볼 겁니다. 왜 보냐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정리추경할 때라든가 그동안 쓰여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정말 청산유수같이 잘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면 지적하는 사항도 자꾸 똑같아 지고 답변 똑같고 피곤해서 안 된다. 뭔가 보이면 두두리니까 열리더라, 구하니까 얻어지더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과장님 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 내용중에 하나 구체적인 방법이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매번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로 있고 또 각종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활용한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데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견학코스로 매년 적환장이라든가 매립장 보내는 예산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성과가 좋았습니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지키니까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일단 사고가 경직돼 있다랄까 그런 면이 있는데 학생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설사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이 부모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을 부모한테 주지시켜 주면 잠시라도, 그것이 당장은 아니라도 점차점차 나아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가 견학대상자를 모집하는데 부녀회, 통장, 맨날 관변에서 얼씬거리는 사람만 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열 번도 더 갔다온 사람도 많아요.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종 학교에는 어머니회도 있고 체육진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쪽에도 어느 학교 선정해서 어머니들 전부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공문 보내고 답변 받아서 안 간 사람들을 자꾸 보내줘야지 예산 받았으니까 각 동에서 오는 사람은 내내 그 사람, 뒤에 팀장님들 아마 열 번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예산만 낭비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어머니회쪽에서 그런 것도 하시고 물론 학생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단체들 협조하는 게 자꾸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버스 대놓은 거 보면 맨날 "그 사람 어디 가냐?" 매립지 간데. 지난달에도 갔다왔는데 이번에 또 가.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요. 징수결정액 있지요. 200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액이 5,600만 원하고 나머지 징수결정액이 9,325만 원이지요. 거기에 5,485만 원이 체납액이고 41%를 수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53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조치내역에서 과태료 부과 거기에 942건에 6,250만 원인데 9,300만 원하고 6천만 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봐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적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부과한 것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고 53쪽은 무단투기 신고건수에 대한 징수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53쪽에 있는 것이 앞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돼 있다고요?

예.

징수결정액은 9,300만 원, 여긴 6천만 원인데 3천 얼마가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무단투기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결정한 6천만 원이 10-2쪽에 징수결정 9,300만 원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잘 이해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결정액이 9,300만 원이고 이쪽이 6,250만 원이면 3천만 원이 갭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니까 알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 좋게, 알기 좋게 옆에 해놓던지, 이렇게 해놓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앞에 10-2쪽에 있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한 총 징수결정금액이고 뒤에는 서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한 건에 대한 징수결정이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구별해서 써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놔야 우리가 이렇구나 알지 여기는 9천만 원, 여기는 6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시정해서 구별해서 해놓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언기 위원, 안동목 위원, 류수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서너 건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10-1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위반 과태료에서 경향여객이 있는데 회사부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0-11쪽에 시민환경 고의체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0-2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정화조과태료, 음식물쓰레기위반과태료, 10-2쪽하고 3쪽을 봐주세요. 지금 총액징수결정액이라고 그랬지요?

10-2쪽에요?

예.

10-2쪽에 있는 것은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10-53쪽 거기에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단투기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을 10-4쪽에서 11쪽까지 잘 검토해 봤는데 이중에 이 사람들이 낼 수가 없어서 내가 얘기한대로 경향여객 같은 경우 부도가 났으면 제3자가 인수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여객은 살아 있잖아요, 시내버스 회사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10-11쪽 봐주세요. 시민환경은 우리 청소대행업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청소대행업체를 주면서 고의체납으로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곧 납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10-2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정화조과태료, 그 다음 10-3쪽에 음식물쓰레기위반과태료해서 나와 있는데 수납액이 굉장히 부진해요. 뒤에 내용을 봐서는 부진한 내용을 알지만 이렇게 수납이 부진하고 체납이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7.9%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2002년도에는 41.1%, 정화조과태료는 2001년도는 16.9%, 이렇게 부진하고 지나면 결손처분이나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의지는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부 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도 전부 조사했고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는데 2001년도가 7.1%라고 그러셨는데 7.1%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해서 납기내에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해 가는 과정에서 7.1%를 납부했다는 얘기지 전체의 7.1%를 징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당해년도는 4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사실 잘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칙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결국은 95년도부터 체납이 돼서 이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독촉만 할게 아니라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2쪽에 보시면 시비보조사항인데 소형 노면진공청소차량에 6천만 원이 됐었는데 5,100만 원으로 하고 900만 원은 반환시키는 거지요?

예.

음식물쓰레기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량 다 쓸 수 없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간수거용기 같은 경우?

그것도 금년도 사업계획이 더 확대됐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 물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미리 비축하는 의미에서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계원칙에 어긋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2000년도 국시비 보조에서 시비를 3억 3,850만 원 받았지요?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납액입니다.

내시는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안하고 여기 지금,

그러면 결국 2002년도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사업으로 바코드 인쇄 컴퓨터 구입 사업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 보면 반납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30만 3천 원입니다.

30만 3,850원. 이건 반납을 한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식 자체가 반납액이지 총 예산액은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반납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소모가 됐어요? 2002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 바코드 인쇄비나 컴퓨터나 이런 것,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감사가 많이 남았나 물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더 할 것이 없으면 제가 10분간만 하고 청소과를 오전에 끝내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감사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것 마무리 져서 검토해서 제가 보충질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맛있게 하셨어요?

예.

술도 한 잔 하시고?

술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다행이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53쪽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신고건수와 처리내역 및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카파라치 있어요?

카파라치라기보다 많이 신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건당 신고하면 얼마 주죠?

부과금액에서 따라서 틀립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인데 징수보상금이 현재는 2만원이고 무단투기 같은 것 10만원 부과하면 5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한 금액이 이 건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과장 그만 두고 이것 신고해서 신고보상금 좀 타자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겠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쓰레기무단투기 이것 때문에 흉흉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 더군다나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하면 세를 산다든가 맞벌이를 하는데 쓰레기 버리기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했다고 해가지고 5만원씩 주고 그 5만원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과하고 독촉해봐야 낼 건더기가 없고 못 내니까 놔뒀다가 결손처분하고,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그 업무 처리하려다보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하지만 이 무단투기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고 민심이 흉흉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상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매월 얼마까지 타가고 있죠?

100만원입니다.

아니, 100만원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근로자의 소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해도 183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어요?

이것은 무단투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는한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무단투기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원론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과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파라치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업으로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 되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돼서 적발했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뭘 어떻게 해서 무단투기방지책에 의해서 점검하러 다니는 자원봉사를 몇 시간씩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금액을 더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체납금은 체납금대로 쌓이고 그걸 단속해서 한 사람은 다니면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 걷어서 카파라치 투기단속해서 신고했으니까 돈주기 바쁘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냐, 어떻게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라든지 다른 청소정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자생단체원까지 같이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카파라치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예방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방적 효과가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어질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신고가 오면 신고액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노력봉사로써 대응한다든지 이런 대응책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 단속해서 기분 나쁘고 우리가 낸 세금 그냥 5만원씩 내 주는 것,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줄어든 것같지만 더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런 걸 개선을 하셔가지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예산으로 편성돼있기는 하지만 세외수입 예산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요 7년 동안, 다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만 가지고 다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저거 되니까 그만둡시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부원산업(주)퇴직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원산업(주)소송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다 하기 어려워서 이 안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시고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니까.

네.

부원산업퇴직임금청구소송에 따른 개요를 보면 '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쓰레기수거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부원산업이 우리 구와 쓰레기수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원산업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정하기로 계약내용에 포함돼있으므로 5년 이상 근속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50% 가산하여 수수료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9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구의회에서 부결함으로써 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송추진상황을 보면 '98년 4월 18일 부원산업으로부터 소송제기 되었죠?

예.

'98년 12월 11일 1심 판결에서 우리 구가 승소했죠?

예.

그 다음에 '99년 11월 11일 2심 판결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죠?

예.

그 다음 2001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 4일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예.

2002년 10월 8일 대법원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퇴직금 누진분 보존요구액을 보면 총액이 12억 8600만 2000원이죠?

예. 원금만 시, 구 포함해서.

그리고 구비가 9억 51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3511만 1000원?

예.

지금 이 추진계획이 시비 부담분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돼있죠?

예.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급, 총 12억 3928만 3772원, 원금이 9억 5110만9363원, 이자 등해서 2억 8809만 3409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예.

이것을 되짚어보면 1심 판결에서 원고주장이, '98년도 12월 11일 지방법원 판결선고입니다. 원고주장에 내무부장관이 '91년말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기준을 송부하였고 '97년 7월 22일 피고가 원고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누진율로 지급하는데 추가적 재원을 보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로 약정금 9억 5119만 363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예.

두 번째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99년 11월 11일 판결선고입니다. "원고주장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하기로 대행계약중에 포함돼있고 예산편성지침이 '91년말 5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존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수료도 증액되어야 함", 두 번째 "원고는 쓰레기수거를 대행계약을 통하여 담당하였고 미화원 임금지급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피고에게 귀속됨"이고 세 번째로 "'97년 7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누진율로 지급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보존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음",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95년 11월 1일 원피고간 체결된 대행계약에 의하여 도급제로 바뀌면서 원고회사와 미화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원이 있으며 이는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3건을 양수 받은 것임", 이렇게 원고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판결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동되면 이에 따라 수수료금액도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증감되는 내용이 대행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노조와 원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돼왔고 원고가 직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와 형식적, 실질적 사용자임", 그렇게 돼있죠?

네.

세 번째가 "원고에게 예산이 확보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것은 중요해요, 잘들어야 됩니다. "예산안은 구의회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적인 지급의사로 볼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미화원들은 원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을뿐 피고와는 고용관계를 맺은 바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심 판결까지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3심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년 6월 29일 판결선고문입니다. 원고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행수수료도 그만큼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심판단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고 당시 내무부장관과 전국연합노동조합 합의에 따라 피고는 누진율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95년 11월 1일 완전 동업계약으로 바뀜에 따라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3건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임, 원고측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원고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적용에 따라 추가금액을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97년 7월 22일 피고가 퇴직금재원확보계획을 수립 '9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이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3억 30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한 사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구들은 지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분 추가액을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청장의 약정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97년 7월 20일 원고와 약정하였음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판선고문입니다. 판결결과 고등법원에서 2002년 5월 15일 판결선고된 거예요. 판결결과가 "인천광역시 모든 자치구가 대행회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분 차액을 시 및 구 예산으로 보존하여 주기로 협의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한 점, 그 후 피고 구청장이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누진분 차액을 보존하여 주겠다고 통보한 점 등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심판결을 보면 2002년 10월 8일 판결선고입니다.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 각 쓰레기수거사업 대행회사들에게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금액을 시비보조금과 구 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존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97년 7월 22일경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우리가 패소를 한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에 그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고 예비비로 지출가능한 금액은 의회의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음, 이렇게 추가로 판결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확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97년 7월 22일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 재원확보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퇴직금 누진제 차액분 일부 보조결정으로 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98년도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지원분 2억 2311만 1000원 보조금으로 요청하고 부족액 10억 7457만 5000원,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99년 9월 15일 작성된 전 최용규 구청장의 사실확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으로서 부원산업(주)의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97년 7월 22일 직접 부원산업대표 이사 함기연을 만나 부원산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사실증명을 해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법의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판결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 3월 11일 최용규 전 청장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입니다. "본인은 1997년 7월 22일 부평구청장으로서 부원산업 대표이사인 함기연을 만나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진술을 했죠?

예.

"부평구청을 제외한 7개 구청에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도 부원산업에 부담할 퇴직금 8억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임. 해당 예산안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통과여부가 조건이 되거나 할 사정이 아니었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당연히 통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 어떤 거부할 명분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무조건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해줘야되지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획서 내용대로 부원산업 대표이사에게 통보했다고 사실확인을 했어야함" 이렇게 진술을 해줬어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용규 전 구청장의 답변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부연설명을 하면 이것은 기록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올려줄게요. 부평구청과 부원산업 간에 임금청구소송은 상당 부분 사실오인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97년 7월 22일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 재원확보계획 내용은 시 지원분은 보조금으로 요청하고 부족액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돼있음에도 전 구청장이 '99년 9월 15일과 2002년 3월 11일 공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은 '97년 7월 22일 직접 부원산업대표 이사를 만나 부원산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한 바, 전임 구청장으로서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확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히 검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예, 잠깐만요.

청소과장님, 10-50에서 10-51, 52, 53쪽까지 소각로 설치 및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동하고 미가동하는 걸 뒤에다 구분해 놨네요. 그런데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해보셨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9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다가 폐쇄신고를 한 데는 또 있습니다.

폐쇄된 데를 빼놓고?

물론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설치돼있는데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유무만 지금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것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는 가동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럼 분기별로 점검입니까? 수시점검입니까?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동을 시키면 지역주민들이 미리 신고를 해요. 그래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연기가 안나오면 저거는 있어도 무용지물이구나 이런 지역주민들 얘기가 있고 학교 근처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는 돼있어도 가동을 않고 있는 곳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쓰레기봉투제작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났던 것이 2001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수량은 2001년도로 제작이 돼있고 바코드인쇄비는 2002년 1/4분기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 수량이 착오가 났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수거현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문IRS라든지 환경사업단, 부원산업간에 처리비용을 계산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량을 수거한다 하더라도 처리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있어요. 쉽게 말해서 1톤 처리하는데 아파트는 7000원 책정이 돼있고 일반주거단지로 가면, 단독주택단지로 가면 거기는 처리비용이 한 5000원 계상이 돼있고 이러면 어느 업체든지 아파트만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돼는 거니까. 똑같은 양을 수거를 해도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하더라도 아파트는 편해요. 편하고 상대적으로 음식물찌꺼기가 적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처리단가가 높으니까 수익이 많겠죠? 1톤 똑같이 처리한다고 할 때.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업체별 차이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 세대당 무조건 1600원 걷어가지고 처리하면 1600원 주겠다는 행정편의적인 착상보다는 우리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톤당 계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청소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처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집운반이 문제입니다. 수집운반 하는 여건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1600원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10-40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 허가 및 구역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분뇨정화조청소업체에 기술관리인 두게 돼있죠? 지금 업체별로 기술관리인 현황 확인해보셨나요? 기술관리인이 없는 업체 있습니까?

신경철 없습니다.

그 사람들 기술교육 받아야죠?

신경철 네. 그렇습니다.

기술교육 이수현황도 확인하셨나요?

신경철 예.

그 점검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나 정화조 처리업무는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갈산2동 주공1단지요 그 앞을 보면 그냥 똥 냄새가 무척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화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주공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인분이 하수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준공만 끝나면 관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주민 아니면 거기로 통행하는 사람들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창문만 조금 열고 거기를 지나가도 냄새가 무척이나 나요. 그 아파트가 들어선 지 한 7년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관에서조차 얘기를 안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고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정화조가 어떤 원인인지는 현장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다만, 이 정화조를 관리는 하는 데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 이행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나 만약 정화조가 깨졌다든지 다른 이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이것은 관리소에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무단투기해서 보상금 지급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대로변이나 버스승강장 보면 7, 8년 전, 오래 전에는 거기 휴지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휴지도 넣고 담배꽁초도 넣었는데 지금 인천시내 버스승강장이고 어디고 휴지통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 모르는데 슬쩍 버리더라고. 그래서 거리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이런 게 많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버스승강장 같은 데는 쓰레기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존의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큰 도로 옆에 현재 한 37개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처리는 해야 하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순수하게 지나가다가 조그만 컵이라든지 담배꽁초, 휴지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문제점은 있는데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다른 쓰레기를 일부러 가져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있는 쓰레기통도 치우고 나서 뒤돌아서서 조금 있다 와 보면 또 찹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담배꽁초나 휴지만 버리면 그것이 하루종일 간다하더라도 그것이 꽉 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에서 버려도 될 것을 일부러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거리에 쓰레기통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3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봐도 나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암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집에까지 가져가서 넣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죠.

쓰레기통을 다른 데는 몰라도 버스정류소 여기에는 꼭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하십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해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지요?

주기적인 점검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든지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과태료 현황에만 나온거지 단속대상 업체나 점검했으면 몇 개 업체 점검해서 주의촉구를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시정명령 내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단속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대출이자하고 2차 보전한 것까지 하니까 8%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우리가 예치이자 플러스 1% 되는 것이 대출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치이자＋1%가 운영 대출이자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미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보통예금 그렇게 예금해 놓고 있으며 예금이율은 각기 틀립니다.

제 질문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해 주게 되면 이율이 몇% 입니까? 부담이율이.

8.7%에서 금년 4월 15일에 한미은행과 재협약을 해서 8.3%로 인하했는데 4.3%는 본인이 부담하고 4%는 보존해 주는데 정기예금 이자는 4.4%에서 4.6%까지 있습니다.

질문했을 때는 예금이자＋1% 한 것이 대출이율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리를 괜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은행에서 정기예치이자는 4.4%에서 4.6%를 주고 대출해 주는 것은 8.7%에서 8.3%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준 돈을 관리하면서 4%라는 돈을 앉아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치한 이자 플러스. 제가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먼저 검토해봐 달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준 돈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빌려주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그대로 다 주민들한테 받아주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4%대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면 한미은행하고 조정해서 4%의 이차보전을 해줄 것이 아니라 2%만 해준다든지 1.5%만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4%를 주게 돼 있다 해서 4%준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기금하고 혼동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율이 4.4%에서 4.6%이고 도시가스사업 대출관련 예금금리는 7.2%, 6.2%, 4.6%, 7.7% 6개 예탁통장별로 다 틀리거든요.

7.6%짜리 있다고요?

7.7%짜리가 있습니다.

7.7%는 정기적금 아닙니까?

정기예금입니다. 2002년 4월 28일날 예치한 것입니다.

지금 7.7%짜리 정기예탁금리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데 상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2000년 4월 28일부터 2003년 4월 28일까지 2억 원을 예치한 것이 7.7%이고 최근 연도로 내려오면서부터 금리는 인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2001년 12월 13일부터 2003년 4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치한 것은 6천만 원 예금했는데 그것은 4.6%입니다.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예치계약 당시에는 7.7%라는 높은 이율을 줬다가 시중환경금리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금리를 자꾸 다운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다운되면 도시가스기금이라든지 정책자금 모든 것의 금리를 같이 다운시켜줘야 정상적인거지 이건 한 번 계약됐다 그래서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나라 돈이니까 주는 대로 먹자 그러고 가만 놔두고 이런 건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4월 15일 8.7%에서 8.3%로 인하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내년초에 다시 시중금리 추세를 파악 검토한 후에 되도록 주민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7%짜리 정기예탁금 해놓으신, 예금해 놓은 거 통장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금리까지 표시되지요?

예.

그것 하나 카피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은행별 대출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자료에 대한 은행별 대출금리에 보면 예금금리 플러스 1.5%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가스기금이건 운전자금이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건 모든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예금금리, 평균 금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들이. 평균금리＋1.5%를 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쪽으로 작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거지만 은행이 자기네 인건비 들여가며 운영할 때 무보수로 해주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예금금리를 맞춰놓고 자기네들이 우리 금리 플러스 1.5%만 더 주자는 얘기예요. 왜? 그건 그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니까 1.5% 주되 이렇게 터무니없이 4%나 4.몇% 더 이상 주는 고금리의 이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국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변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드린 각 시도별 육성자금 대출금리 현황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 육성자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육성자금도 부평구 대출과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업체부담이라든지 동일하고 남동구나 경기도, 수원시 사례를 파악해서 제출해 봤습니다만 각각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재협약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주민들, 기업체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에서 3%를 보전해주든 부천에서 2.5%를 보전해주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협약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낮게 해서 주민들 부담을, 쉽게 말해서 이차보전을 똑같이 해준다면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줄 것이 2.5%라고 계획이 못박혀 있다면 주민들 부담을 줄여줘도 되잖아요. 꼭 4%를 주민들한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평균 예금금리가 4%다 하면 1.5% 더해서 5.5%해서 우리가 2.5% 부담해 주고 주민들은 3%만 부담시켜 주면 주민들은 우리 기금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굳이 8%대 이율을 고수하면서 4% 보전해 주고 주민들한테도 4% 부담하라고 하면 그 기금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편의를 갖고 진짜 기금을 활용하라고 주는 거지 은행에 묵혀놓고 쌓아놓으라고 주는 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무허가업소가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방향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와야만 적발합니까, 아니면 어느 동별로 직업소개소 있는 것을 죽 단속해서 그것이 허가 난 것인지 무허가인지 이런 단속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합동점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특별이나 합동점검은 시나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직업소개소는 47개소가 있고,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점검한 결과는 1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서 어느 동, 부평4동이다 그러면 부평4동을 한바퀴 돌아서 그 안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다 잡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장에 있는 직업소개소만 쫒아가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나 그것만 체크하는 겁니까?

허가된 직업소개소는 명단별로 체크해 가면서 전부 점검하고 있고 소위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돌아다니면서 적발되는 대로 단속하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는 경찰에서 통보가 왔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뒤지고 그런 건 없겠네요? 거의 없지요?

구 관내 전체를,

아니 어느 한 동이라도.

한 동만 지정해서 다닌 적은 없습니다. 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돈 적은 있습니다만.

관내 전체 돈다면 먼젓번 있던 사무실이나 가서 점검하고 이런 정도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단별로 체크하면서 다니고 죽 다니면서 명단에 없는 직업소개소가 있을 경우 발견할 수가 있고 중복됩니다만 소개를 받은 사람이 불만을 품었다든지 해서 전화신고라든지 직접 방문신고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례, 또는 경찰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 위반으로 통보된 사례 등등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단속하게 되면 구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법의 사안에 따라서 무허가일 경우 경찰서에 고발조치 의뢰를 합니다. 무허가일 경우는 그렇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정지나 아니면 고발조치 의뢰나 또는 현지시정이나 이런 등등으로 위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거꾸로 경찰서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고발조치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통보만 받는 거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사례를 보면 과태료보다는 사업정지를 1개월시킨 사례가 있고,

무허가인데 무슨 정지를 시킵니까?

무허가일 때는 사업정지가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조치 의뢰를 하는 것이고 정식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IMF다 그래서 일손들이 많이 놀다 보니까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많아요. 인력개발 해서 일꾼 구하는데 소개해 주고 떼먹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장이니까 그런 단속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무허가업체 때문에 등록업체들도 인력 구하기 힘들고 또 무허가등록업체다 보니까 인건비 가지고 장난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부평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부평 문화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신당부터. 그 문화의 거리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쪽에 노점상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밤이면 벤치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소리나 지르고, 지금 패턴이 바뀌어서 아마 문화의 거리가 구 경찰서하고 부평극장, 진선미 예식장 앞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의 거리가 없어야 된다고 시장 상인들의 대다수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문화의 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구청장하던 분이 젊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는 사실 지금에 와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하루 빨리 문화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 활성화 차원에서 낫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11-5쪽에 보면 부평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해서 죽 나열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 하게 되면 IMF 이후에 실직자, 퇴직한 사람, 명퇴자들이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가보면 사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동장 잘 알고 그래서 백이나 써야 공공근로사업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왕왕 들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겨울철에 불이나 피고 서 있는데 언 땅에 무슨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절기 삼복 더위에 한 삽 뜨고는 20∼30분씩 서서 쉬어요. 이거 솔직히 버릇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이전에는 취로사업이라 해서 노인들 그냥 돈을 준다든지 쌀을 주면 그것도 버릇이 된다 해서 그래도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이라도 조금 시키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빗자루 든 사람, 삽 든 사람, 빗자루만 들어도 취로사업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위원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마다 매 분기 시작 전에 개최해서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본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IMF사태 이후 실업자가 대량 발생됨에 따라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의 신청자가 여성하고 중년층 이후의 연령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비효율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의 궁극적인 취지가 저소득계층의 많은 여성들과 50대 이후의 중노령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소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도 사업의 정부시책 방향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약 44억 내지 45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약 3분의 1정도, 약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봐서 가면 갈수록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문화의 거리 패쇄문제는 주관 부서인 문화공보실이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강화에 돼지콜레라 병균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부평구에서도 가축 기르는 사람들 많지요? 돼지를 기르는 분들.

저희 관내에는 산곡1동과 청천1동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5농가가 있고 소를 키우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소 같은 브르셀라 병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에 대해서 철저히 부평구청에서도 관리감독합니까?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난 9월∼10월경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상황에 따라서 두 번씩 가축사육 농가를 현지방문해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지요.

강신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게 없네요. 11-11쪽 잠깐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자가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12월 개최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필요한 겁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최한 바가 없는데 지난 11월에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됐고 금년 4월에는 농지법령이 개정된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실태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12월경에 적당한 날을 택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은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인데 신청을 전년도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1년 3월에 4명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예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관계로 잔액이 남게 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 11월말 집행하는데, 가축전염병예방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11월말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돼지콜레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쓰지 못하고 11월말까지 미뤄놓은 거예요?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있는 구제역 예방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하고 그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지금까지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등에서 청구서를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가 취합되는 대로 11월말경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말에 집행예정인데 대개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라든지 발병시기들이 11월 같은 겨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라든지 장마철, 우기 때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적절하게 투입하지 못하고 왜 11월말에 연말 다 돼가니까 할 예정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한 사항인데,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방접종은 이미 한 사항이고 사업비만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만 하고 돈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접종을 실시한 병원 측에서 청구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동물병원들 얼마나 돈이 많길래 예방접종하고 돈을 청구 안 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청구서를 빨리 제출토록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 뭐든지 돈 빨리 받아가려고 난리인데 돈이 얼마나 많길래 받아가라고 난리쳐도 안 받아가.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부평구하고는 맞지 않는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 맞게 국·시비를 요청하든지 필요 없는 것은 받지 않든지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에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농·축산 다 해서 몇 가구나 돼요?

삼산동과 일신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농업인이 75명이 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 부평구를 벗어난 관외에 경작하고 있는 인원은 291명, 합쳐서 총 36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66명이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학자금이 필요한지 조사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앉아서 공문이나 발송하고 그런 거지요? 지금 이백 몇십 명이 된다는 농가에서 학생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파악 결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99명에 실업계 다니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이거지요?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우리 구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소득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어렵게 가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쓰지도 않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구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면서, 대상자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관내에서 축산업 할 수 있습니까?

5마리 이하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불가능,

돼지도 5마리 이하는 되고 소도 5마리 이하는 됩니까?

소, 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법에는 가축을 길러라, 기르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없고 청소과 법률 중에서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 중에서 애완용이라든지 가축은 5마리 이하만 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산곡1동하고 청천1동에 그린벨트 내에서 가축을 기르고 계시던 분들이라서 그 이상은 허용을 않고 그 분들에 한해서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안 되는 거지요?

신규는 안 됩니다.

신규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되거나 또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만이 아니라 대도시 관내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는 농민들이 점차 감소돼서 농협조합원들이 감소되면서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예방접종시술비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줄었을 겁니다. 국비 5만 원, 3만 5천 원, 1만 5천 원해서 10만 원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컸던 건데 점차 없어져서 10만 원이, 사실 10만 원 가지고 쓸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돼지 키우는 농가가 몇 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5군데요.

5군데 이런 데 관리만 해준다고 그러면 인천이야 구제역하고 상관 없겠지만 예방접종 시술비 이런 것은 아까 강신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처리해 주고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 우리가 구의원이고 공무원들이니까 돼지 몇 마리 키우냐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평관내건 인천 시내에서는 소, 돼지 키운다는 얘기 감히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회의한 내용만 가지고는 나도 돼지 키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되어 온거고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오해가 없는 거지 지금 소 키우는 집 5가구 있고 이렇게 되면 농사 짓고 싶은 사람 소라도 키웠으면, 소 값이 오르니까. 이런 쪽의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11-19쪽 봐주세요.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거기에 보니까 부평구에서 엄청난 단속했네요. 1년에 10건 단속했네요? 이것 보니까 조치사항 처분일자를 보니까 1월에 6건, 9월 11일에 2건, 그리고 2건은 행방불명되고 없네요. 이거 하나마나한 단속 아닙니까?

이 사항은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2건이 표시사항 미표시로 적발된 사항이고,

그럼 자체단속을 나간 일지 있어요?

일지 있습니다.

단속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단속팀장 누구예요? 단속팀장 설명해 보세요.

공업노정팀장 허대범입니다. 시와 합동단속하는 경우에는 시·구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시에서 회의한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평구 공무원이 타구로 나가고 타구 공무원이 부평구에 와서 단속하고 있고, 그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설이라든지 추석을 전후해서 하고요 자체단속은 부평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회를 했고 이마트나 한화마트 같은 데 나가서 공산품을 일일이 채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거지요. 현장에서 확인해서 공산품 표시단속에 걸리는 것들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자인서를 받고 아니면 시정조치하고,

알았어요. 이마트나 대형 판매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그 자체 내에서도 공산품 단속을 해서 좋은 물건만 갖다놓습니다. 불량품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외진 데 불량공산품들이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단속해야지 백화점 가서 단속해서 건수 올리겠어요. 생각을 바꿔보시라고요.

사실 저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표시, 미표시 같은 사항을 그 사람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마트 담당자를 한 40명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산품 관련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의외로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백화점에서 불량 공산품을 팔다가 한 번 매스컴에 두들겨 맞게 되면 판매량에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라든가 엄격하게 검사해서 좋은 회사 제품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 대형마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에서 단속실적을 올리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외진 곳, 그런 곳에 많이 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단속해 줘야 정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단속은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과 직원들 여기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과는 조금 일의 양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그런 데 신경쓰고 아까처럼 국·시비 보조되는 거 제때제때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앉아서만 하지 말고 발로 뛰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단속건수에서 나온 것 있습니다만 주유소 단속실적 있지요? 주유소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시료채취를 하는 겁니까?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도 하고 오염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해요?

오존관계는,

오염. 기름을 쏟아서 흙을 썩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하지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료채취해서 적발건도 1건 나와 있는데 어디예요?

시료채취해서 한 게 유사 석유제품이 되겠는데,

여기 750만 원 벌금 때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영업법 위반이고요,

영업법 위반이요?

석유판매업자 영업범위.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유소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유소가 대리점이나 정유업자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주유소에서 주유소끼리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소간 물건을 주고 받아서 거래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이라든지 주유소와 판매소간에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수평거래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것이 영업범위 위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1건밖에 단속을 못했다 이거지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건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 건수예요. 수평거래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자료로 올려놨습니다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흡했다면 미흡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생각해 주시고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조금 더 뛰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0-43쪽 보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 자매결연 추진사업 나와 있지요. 지금 볼 때 파견지역이 동남아쪽이 있고 중국쪽이 있는데 지출 보면 2,500만 원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자매해서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요? 생활비가 1,5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월?

이게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에 지급된 상황인데,

생활비로 주는 거지요? 월급은 별도지요?

이것은 자매도시인 중국 호로도시에서 저희 구에 파견된 공무원인 주연아한테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줬다고요?

아니지요. 우리 예산으로,

구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급 외의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줘서 개척단이 가서 어학연수, 정보수집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사람이 나가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해서 돈이 들어오는지 이게 있어야지 생활비나 주고 파견 나가서 어학연수나 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나갔으면 나간만큼의 실적이, 어학도 하지만 개척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부평구를 위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나가기만 하면 뭐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자매결연도시 상호교환 파견을 협약해서 저희 구에서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활동 목적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향 위주로 파견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더욱 신경써서 근무에 임하도록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파견기간이 1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학연수도 하고 정보수집하고 개척해서 1년 동안의 실적이 여기 올라와야지요. 공무원이 가서 공부나 하고 놀러가는 거지.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가나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공무원을 파견했으면 1년 동안 최소한 어떻게 개척해서 실적을 올려서 우리가 이득이 있어야만 보내지 그렇지 않으면 보낼 필요, 놀러가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파견근무자는 부평구를 대표해서 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활동하고 개척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수를 올려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서 어학연수다, 공부하러 가면 유학가지 뭐하러 가요. 명칭만 정보수집이다 뭐다. 해놓은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보내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중국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가게 되면 파견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임무를 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수를 올려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꼭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을 올려서 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파견근무의 원래 목적이 자매도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경제교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라든지 우리 부평구의 홍보를 그쪽에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취지도 있고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의 관습, 결혼풍습이라든지 취직을 하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파견근무자가 주기적으로 월 3∼4회 정도씩 팩스를 통해서 동향, 정보를 보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96년도에 청장하고 의원 몇 분 모시고 개척단 30명과 같이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일주일, 열흘 동안 개척하러 갔습니다. 목적은 놀러간 게 아닙니다. 부평구의 중소기업 육성과 국익을 위해서 갔는데 그 후로 보면 실적도 별로 없고 공무원들은 파견만 보내지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제교류, 문화교류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어야지요. 공무원으로서 가서 국익을 위해서 일한 게 뭐 있어요. 실적은 없잖아요. 실적이 없으면 파견나갈 필요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나갈 때 그런 임무를 줘서 그래도 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는 동안에 실적을 남겨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 이언기 위원님 말씀은 파견자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수집을 해오면, 그런 걸 작성합니까?

팩스로 보내오는데,

팩스가 아니라 귀국을 하면 보고자료나 자료 수집한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 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수감자료에도 추진사항이나 예산집행만 넣을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을 해왔다든지 보고내용도 일부 삽입시켜 주시면 이해가 쉽고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지역경제팀 박문수 팀장! 그 다음 중소기업팀장이 김형우 팀장이에요?

예.

김형우 팀장 어디 있어요?

11월 25일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러시아, 핀란드 해외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형우 팀장 대신 누가 나왔어요?

차석 나와 있습니다.

공업노정팀 허대범 팀장님! 가스관리팀장 심우선 팀장님! 왜 그러냐면 각 과마다 감사를 해보니까 팀장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확인해 본 겁니다. 김형우 팀장이 해외에 나가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들 내가 부른 이유는 경제과장이 소상히 수감할 수 있도록 팀장들이 보좌를 잘 해줘야지 지금 수감하는 상황을 보니까 팀장들이 보좌를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곁들여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겠습니다. 11-5쪽 봐주세요. 부평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지급액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동그라미 3개를 다 빼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가 부실하다. 부실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관리를 잘해달라고 했는데 수감자료에 완료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회산업국 경제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냐면 9개인가요? 노사정협의회부터 부평구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까지 11-4에서 11-5페이지 사이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이렇게 3개가 미개최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없앨 것은 없애고, 물론 조례로 제정돼 있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겠지만 너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평경제인협의회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세워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 청장님 결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폐지를 하고 부평경제인협의회로 활동을 묶는 것으로 통합운영하도록 결재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재가 완료되는 대로 폐지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가능하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20페이지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해서 단위사업별 추진분야 시장상권 활성화 도모, 산업활성화, 지역정보화, 문화관광 활성화 이게 단위사업 건수해서 4건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수로 본다면 시장상권 활성화 도모와 관련해서 11-7페이지 봐주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아까 안동목 위원이 지적해준 대로 2001년도 11월 16일에 공사착공해서 2001년 12월 17일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10월 10일에 공사착공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3년도 2월 공사준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꾸 나열하지 말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사고이월 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대상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행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3구역은 완료가 된 상태고 1·2구역이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구역이 중단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3구역은 비교적 쉽게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2구역은 주민반발에 의해서, 상인들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 2월에 완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끝낼 수 있겠느냐.

계속 반대에 부딪치면 공사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지요?

예.

이거 책임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음은 11-47페이지, 그 전에 11-44∼47페이지까지 보신다면 허가 나 있는 직업소개소만 47개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직업소개소라고 하면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거지요?

불법직업소개행위라고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직업알선 했거나,

그렇다면 지금 부평구 관내에 무허가로 하는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47개보다 더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 누구예요?

실업대책팀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것이 47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호를 전에는 "OOO직업소개소" 이렇게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OOO인력개발"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개발이라고 상호를 붙인데 대해서 혹시나 무허가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의 단속은 간혹 경찰에서 정보가 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때 파악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28번에 불법직업소개소 행위 단속실적은 무등록 직업소개소 아니냐는 말이에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3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건 이외에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단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든지 팀장이 설명한 대로 이것 3건 이외에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지금 등록돼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조사해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해봤지요?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작년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한 적 있냐고요?

자체에서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