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연중행사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문되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유해환경감시단이란 게 있죠, 유해환경감시단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인정이 안 되거든요. 활동내역이나 지도단속이 미흡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됐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유해환경감시단이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사항은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되는 업소를 주로 단속하게 되겠고 우리가 한 것은 그동안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 감시활동을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속활동이 미흡한 것은 현재 인원들이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구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76명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감시단으로 있나요?

이것은 현재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들 감시단이라고 위촉을 하죠, 그 감시단 활동하는 게 1년 인가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 감시단이라고 우리가 위촉을 구에서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역할이 그 사람들이 하려고 들면 크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6명이라는 유해환경감시단이 3년동안 위촉기간동안에 그만 둔 사람들을 재보충 했나요?

작년 7월에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감시단이니 무슨 위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명예만 얻어놓고 그 본연의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추천을 했거나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져서 그 분들이 본연의 일을 망각하는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분들로 꼭 명예나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위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 여기 저기 다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로 감시단의 역할이 주어지면 그 분들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분으로 재위촉할 때는 그 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요.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을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동네체육시설이 있죠?

동네체육시설을 저희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기간 내에 새로 신설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할 때는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요구하는 뜻이었는데 설치현황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행정을 하면서 어느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열을 올리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사후관리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안 쓴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네체육시설을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망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흔히 보거든요. 특히 산곡2동 노랑다리 군부대 옆에 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 옆에 쓰레기분리 적환장이 있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이기도 한데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고 누구나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말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으며 얼마나 쓰셨어요?

2002년도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본예산에 1,980만 원이 서 가지고 저희가 2002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할 것하고 시설할 것하고 해서 총 6종에 장소로는 1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12점을 보수 및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21일 4개소에 대해서 계약의뢰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 것에는 산곡2동과 부평5동, 부평6동, 부평4동 약수터 및 공원에 보수 공사가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네체육시설 같은 게 망가지고 하면 제때 잘 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그렇거든요.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보실장님께서 수시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끔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화자입니다. 지금 2-16쪽 아침건강체조 운영실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2-32쪽 건전여가생활 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건강체조를 하는 데가 20군데가 관내에 있고 건전여가생활체육이 19군데 해서 39개소가 우리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감사에 의하면 아침건강체조나 생활체육에서 인원수가 적은 데는 폐강을 시킨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바빠서 그런지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 된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들한테 강사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 커다란 운동장에 사람 몇 명 데려다 놓고 한다는 것은 일단 보기에도 좋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게 4, 5명 놓고 운동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봐도 욕먹을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속도 나가죠, 단속이라면 뭐한데 확인 나가죠, 확인은 어떻게 나가나요?

개소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주 나가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담당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진도 찍어오는데 실제로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확인은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계절상으로 따뜻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달이 제일 저조하다라는 게 나올텐데요.

보통 봄, 가을로 많고 여름 한철, 겨울에는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일지 있죠, 아침건강체조하고 여가선용 건강체조 확인일지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명, 6명, 9명 이런 정도를 데려다 놓고 강사가 나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폐강을 시키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20군데에서 10군데만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 그리고 강사의 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사가 얼마나 성심 성의있게 그 운동에 나온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도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꼭 지정이 돼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년에도 할 게 아니라 나가서 몇 명 안 됐다고 폐강시키면 주민의 여론을 받을 것 같으니까 확실한 근거를 관계공무원이 만들어 가지고 계셔서 인근주민이 왜 우리가 했던 데를 폐강을 시키냐고 했을 적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너무 저조한 데는 폐강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16쪽에 용마초등학교 단학기공을 하는데 6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26만 5천 원이 강사료가 지급이 됐어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폐강이 되고 다른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인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들 지급하는 거 강사수당 이 사람들은 월로 지급이 되나요,?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나오는 회수에 1일 1만 5천 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분들이 강사비에 연연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강사도 나와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를 높이는 한이 있어도 조금 더 성심성의껏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게 자격도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침건강이나 여가선용이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5개소를 인원이 저조한 데는 5개소를 폐강했고 내년도에는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의 지도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확인일지 있죠, 그것 좀 뽑아주세요.

그 관계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2-3쪽에 14번 제3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시상금해서 1,42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상금만으로 해서 지출된 겁니까, 이 내역 좀 볼 수가 있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7번 출연자 보상금 2,120만 원하고 세부 예산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2-26쪽 게임제공업소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는 비디오방,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장, 노래연습장은 그냥 노래연습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소는 오락실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2000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상당히 단속실적도 많고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게임제공업소는 28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4건하고 과징금 부과를 2건하고, 나머지 경고를 12건 했단 말이에요. 경고라는 게 어차피 사회적으로 안 좋게 평가를 하면 약하게 봐 준게 아니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을 보면 99개 업소를 적발해서 49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하고 46개 업소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고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거의 100% 중하게 처벌하고 게임제공업소는 경고로 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그 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49개 업소가 됐는데 주류판매라든지, 주류 묵인이라든지,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이것이 딱딱 규정에 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경고처분 할 것은 경고처분하고, 정지할 것은 정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대략 처벌규정이 뭐예요,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등록을 받아서 심의를 필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임물 이런 것을 해서 적발수량에 관계가 있습니다.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일 때는 경고를 하고, 적발한 것이 20개 미만일 때는 영업정지, 20개 이상일 때는 영업정지 1월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과금하고 영업정지는 쌍벌적용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청문실시합니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적발업소 업주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신청하라고 해서 하면 우리 구에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되고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를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2-27쪽에 무도장하고 무도학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무도학원은 배우는 데이고.

여기는 점검 같은 것을 안 하셨나요?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2년째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요, 점검 안 나가셨죠?

점검은 나가죠.

대략 몇 회나 나가요?

1년에 2회 정도 나갑니다.

2회 정도 나가니까 단속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수시 단속하셔 가지고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으로만 편중돼서 하지 말고 무도학원 같은 데도 형평에 맞게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회수를 늘리겠습니다.

2-1쪽 부평사람들 이 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일 발행되는데 반상회 아닙니까, 24일이나 23일까지 동사무소에 배부가 될텐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는 안 들어왔어요. 동료의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부평사람들 들어왔냐고 했더니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평사람들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타성이 있어 가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긴장감이 풀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인간은 그렇게 게으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이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지금 광고수주실적도 보면 미미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발행할 때는 의욕에 넘쳐 가지고 광고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오로지 광고로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발행하는 데도 1, 2억 들고 그 이 외에도 상당히 부평사람들에 관한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제작하는 예산 이 외에도 기자간담회, 우편 발송하는 데도 몇 천만 원, 제작보조하는데도 1천여만 원 돈, 기자들 세미나 하는데 몇 백만 원, 원고료, 퀴즈 하는데 돈 천만 원, 여기 저기에 부평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평사람들이 얼마나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십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저는 첫째로는 편집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통 웬만한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에 의해서 웬만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구청장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랫동안 행정 관행에 물들어왔던 행정관료들이거든요. 아무리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진취적이지 못 하다, 그러면서 부평사람들의 편집도 편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홍보성 이런 데로 흐르다 보니까 전에도 어떤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판기사가 없으면 흥미가 없거든요.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 주부들 해 가지고 문예작품이나 자치센터 탐방이나 김장 담그기 하는 거 이런 등등 좋은 면만을 홍보하다 보니까 흥미를 끌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수주도 격감하고, 그런데 자꾸 구에서는 밀고 나가고 내년에는 또 12면으로 증면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대요. 12면에서 8면으로 의회에서 깎았던 사항이거든요.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는 자꾸 부평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자꾸 구정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 대안으로써 우선 위원장을 민간인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교체를 과감히 하고 기자들도 과감히 더욱 민간 쪽으로 하고 내용도 다양하게 쓴 소리, 비판기사, 이런 것들로 해서 수준 높은 부평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결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작예산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지 무턱대고 증면한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변만 해 가지고는 공감을 얻지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평사람들의 각 세대 배부관계는 이번에도 받지 못 하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부평사람들이 각 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직간접적인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도 있는데 상업광고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에 민간인 전문가로 선임하는 방법은 부평사람들 발간에대한조례에 편집위원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면 조례개정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을 선임한다면 그 민간인에 대한 대우랄까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과 기자분들은 지난번에도 기자세미나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편집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는 편집방향으로 가자, 기사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취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방면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우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예우야 그거야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상징적인 부평사람들 편집위원장이다 하는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집방향이랄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문제, 예산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갈산2동 문화사랑방 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이번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월, 2월 중에 지금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 예정했던 때 뭐가 하나 더 검토가 됐냐면 문화사랑방이 주로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사랑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약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향이라든지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자리배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관계를 자문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정대로 2월 안에는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제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월에 의회에다 업무보고 한 것부터 11월 업무보고까지 3개를 비교해 보고 가지고 있는데 1월 의회 업무보고는 6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7월 업무보고에 9월에 준공한다고 그랬고, 11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월 중에 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그럴까. 의회에다 업무보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고, 6월에 준공하겠다고 그러면 했어야 정상이고, 또 안 되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 놔도 걱정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대강 보니까 운영비가 이것 저것 합해 가지고 2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억이 넘든가 2억 정도 드는데 조그만 문화사랑방, 조그맣다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것 운영하는데 2억씩 든다, 우리가 풍물잔치 하는데 2억, 3억 예산 드는 것 가지고 위원들이 그것을 계속 낭비다 얘기하는데 문화사랑방을 짓는데 2억 7천 얼마인가, 내부공사지요. 2억 7천 들여서 짓고 나면 거기도 직원을 3명 채용해야 된다면서요. 직원 3명 채용해서 인건비 줘야 되고 또 이것 저것 하면서 운영비만 1년에 2억, 3억씩 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너무 풍족한 것도 아닌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운영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원에서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시설이라도 만드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만들고 다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운영하는데는 얼마만큼 인력과 예산이 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독서실 있잖아요. 우리 4군데 있는데 독서실 현장 나가 봐야 알겠지만 독서실 운영하는 것 과연 학생들이 몇 명씩이나 거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효과가 의문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산출이 미미하거나 산출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입이 되면 낭비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시행의 계속 여부를 진지하게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단 말씀이지요. 문화사랑방 같은 것도 그렇게 문화사랑방이 지어지니까 2억 7천만 원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어지니까 운영하는데 있어 또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든다, 또 그것이 2004년도에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운영하다 보면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줄어들지는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사랑방 운영에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장님 말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먼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문화사랑방은 당초 1월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변명 같지만 왜 그렇게 지연됐냐면 문화사랑방을 짓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 연말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간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문을 받는데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앞으로 운영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은 짜 놨습니다. 안은 짜놨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못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탁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운영에 관한 앞으로의 생각은 지금 문화사랑방이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유지관리비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약 2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지금 월 2회 초청공연과 기획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부 받아 보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문화사랑방이 사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갖게 되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문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사랑방은 월 2회 기획공연과 초청공연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고 일부 대관, 그 다음에 학생이나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사실 많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산을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도록 각별히 앞으로 운영계획을 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한테 아침건강체조하고 여가선용 거기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부탁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 점검을 나가지요. 나갈 때 이것은 대체적으로 아침건강체조는 아침에 나가야지 현장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출장비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예가 있습니까?

출장비 보다는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나요? 출장 나간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출장자가 나가서 들어올 때 우리는 갔다 오게 되면 카드가 있습니다. 패스카드라고 근무카드지요. 그것을 입력을 시키는건데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면 사실 여기 왔다가 입력시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갔다 와서 복명을 합니다. 갔다 와서 복명해서 오늘 내가 6시부터 8시까지 생활체조교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무담당한테 얘기를 해 주면 입력해서 지급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금년도에 직원한테 시간외수당이 지급됐나 그것만 확인해 봐 주세요.

우리 담당자가 출장을 나갔을 때요?

네. 우리 팀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아침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된 서류를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이 4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점검은 9월 한 번에 그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달에는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냥 개설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여가선용 거기에는 일단 점검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여가 체육에 관련해서는 점검한 게 하나도 없고 아침건강체조는 9월 한달 그것도 우리가 20군데인데 15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시간에 바쁘고, 그런데다 여기를 점검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이 되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여부를 이따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담당직원들한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외수당도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출장복명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불시점검이요. 그런데 몇 달동안 하는데 한 번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에 그쳤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한 근무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나간 것은 건전여가 생활체육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하는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많이 역점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가장 세심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 우리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그런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지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예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일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강사들이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쓰는건데 지금 이 확인란에 보면 지도강사가 싸인을 하고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이라는 것은 당일, 당일하면 당일 봤다는 거거든요. 확인을 했으면,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을 나갔으면 몇 월 며칟날 확인을 했다라고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매일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지관계, 여기에다 그냥 도장만 팍팍 찍을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점검했을 때 거기에 지적사항, 또 칭찬할만한 사항 진짜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도 그 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에서 어느 목적을 가지고 가서 건의사항을 받는 게 아니라 그쪽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건의사항도 이럴 때 받으면 이 출장복명서에만 쓰지 말고 운영일지란에다가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왔다라는 것 확인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관계, 그 다음에 출장복명서, 그 다음에 점검을 수시로 하는 관계, 그 다음에 건전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2-7쪽 하단 중간을 봐 주실래요. 2001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해 가지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방진막 설치공사 해 가지고 예산을 5천만 원 잡았네요. 실장님 그 현장 나가 봤습니까?

나가 봤습니다.

거기 위치가 배드민턴장 있어야 타당합니까?

위치는 다리 밑에.

그런데 거기가 다리 밑에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지금 설치가 예산 들 적에 과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4천만 원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은,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는 그 장소를 이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관계는 이전을 한다는 것은 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10m가량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지금 인도변경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때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10m 말하자면 고가도로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은데 조금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뭘로 하냐면 하부공간에 입체도로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는 이전이 안 되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클럽이 9월부터 25명 회원을 가진 일신동 회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는 누가 관리합니까?

키는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게 어느 특정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의 회장님이 키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선정됐습니까?

임시회장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방진막을 한다는데 5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철골구조물로 해 가지고 설계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뒤로 10m 올라가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그것은 이전하지 않고 그 위치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도로를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지금 현재 10m 뒤로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당초에는 10m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 변경이 이행하는데 오늘도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만 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위에 보게 되면 갈산2동 청사 내에 문화사랑방 설치공사 2억 7천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내에.

주로 무대공연을 하기 위해서 건물은 이미 지어진 거니까 안에 말하자면 무대설치, 그 다음에 음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향설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자, 객석을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활용을 무대가 크게 필요할 때는 객석을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무대를 좁게 사용해도 된다면 객석을 빼 가지고 지금 200석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게 되면 월 2회 공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연비를 받습니까?

지금 그래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거기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사업계획서를 만들 겁니다. 단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월 2회 초청 및 기획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2회 하면 보통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하루하루 끝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며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각계각층의 주민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데 무료, 유료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신청하는 단체가 있게 되면 대관료를 받고 하고 거기서 유료, 무료는 말하자면 대관을 요청한 업체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저희가 운영주체가 선정된다면 운영주체가 그런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료공연도 있을 수 있고 공연하면서 일부 말하자면 입장료라고 할까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 지금 현재 부평문화회관이 부개1동 쪽으로 갈 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부지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부평공원에서 부영공원 쪽으로.

그게 그거구나, 내가 착각했어요.

유해업소팀장님이 누구세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 얘기한 것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한 것, 학교 주변,

명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해 줘요. 언제부터 자료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같이 CC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 줘요 끝나기 전에.

2-28쪽이요. 우리 관내 청소년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관리현황 실태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조를 받아서 구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네 군데 하는데 실장님 여기에도 점검을 나갑니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월 1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그렇게는 지금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점검 나간 것 있지요. 점검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그쪽에 확인한 사항이나 점검 나간 일정 있지요. 그것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방에 학생들이 거기 이용하는데 지금 여기 정원은 110명, 72명 이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인원이 다 온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꼭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차원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주체는 위탁되어 있어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데서 얼마만큼 성심 성의껏 어린이들의 마음을 읽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또 하러 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도 우리 위탁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던 아이들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애들이 제가 짐작하기는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숙제 같은 것 오후 시간을 여기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내 청소년 공부방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 구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공부방에 인원이 지금 정원 110석, 7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점검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점검을 나가면 운영실태 조사표를 작성해 갖고 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상근직원과 보조직원이 있습니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 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 시설보수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 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고 시험기간이 지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맡은 그러한 단체, 말하자면 열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시설면이나 특히나 십정1동 청소년 공부방, 햇님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중부사회복지관이라든가 새마을금고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시설도 그 정도로 된다면 양호한 편이고 단지 시설이 노후는 됐습니다. 그동안에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도 점검을 한 번씩 나가 봤는데 그러한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율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주가 어린이들이거든요. 학생들인데 여기 공부방에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고등학생도 많이 옵니까?

중·고등학생도 많이 옵니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정도에서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의외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독서실 갈 아이들이 독서실은 돈을 받고 유료로 하니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실장님이 세 군데는 시설이 양호하고 이용도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십정동에 햇님방이라는 데는 30명 정원인데 거기는 몇 명정도 대충 나온다고 봅니까?

햇님방은 초등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만 제가 아까 나머지 세 군데 공부방이 시설이 좋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운영하시는 단체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시설을 정비를 하시고 그러는데 햇님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가 보면 장소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대학생인가 그런데 아주 상당히 열의가 있어요. 단지 아주 작습니다. 일반 열 몇 평 가옥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일반 독서실로써의 구조는 갖추지 않고 일반 가정을 개조했기 때문에 시설면의 노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렇게 우리가 시설이 크고 좋은 데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하는 목적은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데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십정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설 좋은 그런데는 조금 여유 있는 집 애들은 독서실을 가도 되고 도서관이 인근에 있는데 그런 데는 가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 있지요. 달동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 단독주택이 많이 웅집되어 있는 곳, 그런 데에다가 이 공부방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3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이게 대형화 되면 저는 우리가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차리든지 독서관을 차리면 되니까. 지금 3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소규모적인 우리가 진짜 주민한테 다가가서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을 어디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 구가 책임지고 진짜 사랑방 운영해서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소규모적인 진짜 알차게 운영되는 그런 공부방이 자꾸 확대되어야지 진짜 너무 번지르르하게 겉만 좋게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공부방을 내년에 계획서를 보니까 확대하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공부방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올해 중부사회복지관에 지난 번에 산곡2동에서 했던 공부방이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통 본인의 희생과 노력과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시비, 구비 보조를 준다해도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에는 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영리를 떠나서 봉사를 한다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또 운영주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한꺼번에 많은 데를 확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구에서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금구성과 이런 공부방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확대방안이 보조비율 보시는대로 시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간다면 저희가 우선 운영 주체가 장소를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된다면 우리도 시에다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운영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장소와 운영 주체, 운영단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하면 상당히 좋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집 가까운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설이 좋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화적인 그런 공부방보다는 진짜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그렇게 각 동에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대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데서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놓고 오후 시간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마음대로 가서 공부를 하고 탈선의 방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공부방을 공공기관이지요.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있지요. 이렇게 보면 관리사무실도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부방 같은 것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을 이용한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방 운영실적에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고 아까 고등학교가 많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가 떨어집니다. 초등학생이 8천명 정도 현재까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이 8천명, 고등학생이 4천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요. 숫자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것이 연간 이용숫자인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가 보기는 나가 봤는데 확인은 못 했는데, 열람자지요. 이용하는 사람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 적고, 그것에 의한 자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2만 2천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뽑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확인한 사항입니다.

많은 숫자가 이용한다는 것은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 그것에 연연할 것 없고 일단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확인점검에 게을리 하지 않고 애들이 여기서 시비 구비 보조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은 담당직원들이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풍물단이 부평구연합풍물단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풍물단이 동별로 구성돼 있고, 각 동 풍물단을 총 망라한 인원이 연합풍물단으로 되어 있죠, 풍물단 실태를 보면 이미 동 풍물단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금년도에 단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무려 21개 동 중에서 6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도에 취임한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풍물단이 자꾸 계속 이어지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노하우도 쌓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단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주 1회씩 연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동사무소 여건이 풍물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동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연습장소가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애를 먹으면서 하는 동도 있고 한데 1년에 예산은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배분해 줘서 풍물단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장들도 풍물단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풍물단을 동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연합풍물단을 동별로 둘 것이 아니라 부평구 풍물단을 예를 들면 부평구여성합창단식으로 연합풍물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 풍물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현 실태 이런 것을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는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동 풍물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연합풍물단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습문제, 장소문제가 되겠죠, 장소문제 때문에 몇 개 동이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주 1회 연습하는 문제, 물론 각 동마다 실정은 다릅니다. 주 1회라고 했지만 주 1회를 더 하는 데도 있고 연습장소 때문에 그렇지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풍물단이 우리 구의 풍물축제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풍물대축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각 동별로 하고 연습장소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풍물단 운영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급조해서 풍물잔치 때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풍물축제 끝나면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풍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이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서 안 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풍물단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애로사항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해 풍물 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동별로 순위를 매기고 시상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고 작년에는 선반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 앉음반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풍물이 기반이 허약하고 취약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풍물을 우리부평의 대표적인 것으로 육성을 시키려면 풍물다운 풍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동별로 풍물단을 겉모습만 그럴듯한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연합풍물단을 정말 부평구풍물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구청에서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지역주민들도 바라보는 인식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장님이 한 번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고요, 먼저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2-37쪽에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 중에 파라솔 임차나 행사용 의자 임차, 천막 임차라든지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한 게 아니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우리 구 자체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해서 집행하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 공보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예산이지만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임차는 축제추진위원회나 어떤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내는 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시는 입장이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데도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임차가 더 경제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관장소 문제라든가.

그 답변은 아까 말씀 들었는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관리를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2-8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집행내역 해서 운동경기 운영과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종혁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네요. 저도 묻고 싶었는데 박종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2001년도에 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이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고 2002년도에 3억 1,400만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증감이 7,200만 원 정도가 상향조정이 돼서 편성돼 있고 전년대비로 따지고 보면 35%정도 순증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차이는 뭡니까, 선수 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역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이 호봉이 상승되니까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지침 중에서 개정된 안이 있어서 보수를 현실화한 것하고 운동수당 등 신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수당 같은 것이 감독인 경우에 25만 원, 1급 선수는 매월 30만 원, 2급 선수는 매월 15만 원 등 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구입예산, 운영비라고 해야겠죠. 거기에 일부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선수단 종목별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거의 다 3억 원 정도에서 4억 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운동선수단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5월, 6월에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던 월드컵 대회가 있었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붐 조성이 경기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아서 4강이라는 경기결과를 낸 부분이 붐 조성에 결정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국민에게 일체감을 주고 한 번 더 재도약해 보자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부분 국익에 도움을 준 성공적인 대회가 됐는데 거기까지 비교는 안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1년에 3억 1,400만 원 정도씩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증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우리부평구에 볼링선수단이 부평구의 종목이다, 또 선수단이 몇 명이고 우리 선수단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의 이름은 안다 하는 구청 직원이 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 선수단 한 분 정도는 내가 아는 그런 분 정도는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선수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선수단 쪽에 맡겨놓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실무부서에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3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별도의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도의 부분은 우리가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또 구정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나 향후계획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주요업무라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창달이나 구민의 체육진흥 그리고 우리 구정의 올바른 홍보 이런 데에 큰 테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문화공보실의 예산 집행하신 내역들이나 위원회별로 집행하신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래가지고 문화창달이 안 돼요. 인건비 나가고 회의수당 나가는데 무슨 문화창달이 됩니까, 지금 전년도 행사대비하고 올 행사 대비하고 똑같습니다.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거의. 회의 앉아서 하면 뭐 합니까, 무슨 추진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한다고 회의수당을 받으면 회의결과가 나와야 추진이 될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답답하고 너무 편안하게 답습하고 안주하고 작년도 계획서, 작년도 추진실적, 이런 거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복사해서 2001년도 거 2002년도 되고, 2002년도 거 2003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인건비나 회의수당은 어차피 나가는 거라면 별도의 세미나나 교육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뭔가 별도의 문화창달이나 체육진흥에 구정홍보에 기여할만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면 세우셔서 그래서 요구를 의회에 당당하게 하시고 집행하시고 해서 적어도 우리 구가 추구하는 활력있는 경제, 풍요로운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축을 가지고 있는 내년은 올해보다 확연히 틀려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는데 개인적인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운동경기부 볼링선수들에 대한 앞으로 홍보 그리고 사기앙양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경기운영에대한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으신 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나 기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볼링선수단 운영할 때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선수들하고 구민들하고 전혀 별개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부평구에 지난 번에 구청장배 볼링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대회조차 그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얼굴 한 번 볼까 그 볼링동호회 회원들하고도 별로교감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선수단하고 동호회 회원들하고 시범게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어디 대회에 입상을 할 때 기념이벤트적으로 한 번 만들던지 선수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직접 시간을 한번 할애해 가지고 훈련하느라고 바쁘겠지만 볼링동호회 회원들을 직접 강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은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자간에 서로 이런 볼링 또는 거기에 관심갖고 구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평구하면 풍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평구하면 풍물 그래야 되는 겁니까?

현재 부평풍물대축제가 나름대로의 앞으로 안정성 내년에 7회째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가 돼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연합풍물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많이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해서 부평하면 풍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건데 우리가 너무 풍물이라는 알 속에 껍질을 깨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풍물에 옭아매져 있어요. 우리 모든 사고가 지금 부평구가 풍물이란 게 옛날에 부평평야가 있었다, 농경시대 농경문화를 우리가 한 번 재조명해 본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옛날 치고 농사 안 짓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꼭 평야가 있어야 농사 짓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풍물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행사를 전부 풍물로 갖다 맞추는 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기획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라는 거 구성돼 있어요?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명위원회는 조례상에는 공보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개최한 적이 없었거든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을까요?

2000년도에 도로명 제정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열리고 그 이후에는 사안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명위원회조례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침이나 타율적인 것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지명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구성이 돼 있어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구성은 돼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해서 하나의 문화 차원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의정보고회 때 이런 건의가 나왔어요. 백마공원, 백마라는 이야기는 백마장, 백마정 해서 일제시대의 잔재다 그래서 백마라는 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구의 상징물이 백마이지만 옛날에 백마장 입구를 산곡동 입구라고 하고 백마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백마장이라는 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백마공원은 맞지 않는 얘기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또 하나 건의는 철마산 터널 공사를 철마산이 아니다, 원적산이다, 철마산 정상에 가면 표시판에 원적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널공사에는 철마산 터널공사로 돼 있거든요. 이쪽 가는 길 도로명도 원적산 길로 돼 있을 거예요. 명신여고로 해서 서구로 넘어가는 길 이름이 도로명이 원적산 길이라고, 이런 것들이 혼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심의해서 올바르게 다시 개정하는 역할을 지명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명위원회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 갑자기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만큼 이 업무가 전혀 관심밖이었고 별로 부각되지도 않았던 사항 같은데 지명위원회의 본래의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지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려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것이라든가 고증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산에 자연발생적으로 동호인들이 만든 배드미턴장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도시정비과 녹지팀에서 보면 조금 껄끄러운 시설이라고요. 녹지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드민턴장이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인데 산림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생활체육교실에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있죠?

일부 보수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모순이거든. 원칙은 도시정비과 입장에서 보면 세워 줘서는 안 될 산림훼손 사례인데 거기에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부 산림훼손하고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묵인은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로서 상당히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체육시설이 하나 둘 들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 되니까 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물론 체육시설은 폐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돈을 걷어서 고쳐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보수예산이라든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민편의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건의를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두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행정의 모순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배드민턴장 옆을 지나오면서 왜 저런 것을 단속을 안 하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고사도 지내고 밥도 해 먹고 불 피우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만인이 다 이용하는 이 등산로를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 사람들도 회원제로 해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압력단체화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원칙이 우스워지는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33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지정으로 해서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한 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네요.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정기준 및 대상을 보면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그래서 지정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관할 경찰서, 학교 등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조사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도 점검이 연중 한 번 점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점검사실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 2-36쪽 풍물대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추진위원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애 썼다는 것은 공인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풍물대축제를 우리 구에서 잘 추진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실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이게 일회성 행사에 그치면 금년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지속적이잖아요. 연속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7일간 해서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단 날짜를 단축할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솔직히 보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틀리겠지만 너무 참여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그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고생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관람하는 주민들은 진짜 몇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나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으면서 기간도 좀 실효성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 무슨 전국학생풍물대회니 놀이마당이니 이런 행사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한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짧아지면 하루에 두 세건 행사,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하루에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인 실장님께서 이번에 풍물축제를 추진하고 나서 잘 된 점이 뭔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보조금을 받는 공부방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점검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로 큰 대과없이 치러진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장소에 대한 문제, 관련기관 협의관계 이런 것이 올해 미흡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부평풍물대축제를 치르고 평가보고서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회의를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평가보고서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표출해서 2003년 때는 미흡한 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지난 번 회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여도 문제 이것도 지금 지역주민이 사실 행사참여를 많이 해야 의미가 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형태로 직접 참여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같이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그 다음에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풍물을 계승해서 전통적인 것을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실무자로서 상당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이것을 체험을 해 봤고 내년도 축제에는 더욱 발전하는 우리부평구가 풍물의 고장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우리 풍물대축제가 주민이 원하는 축제로 행사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2-40쪽을 봐 주세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을 한 분 더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많이 돼 있는데 총무위원회 있고. 두 분이 돼 있어요, 조재국 위원님 들어가 있어요?

황충식 위원님하고 조재국 위원님 두 분인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그 사용용도를 청소년보호에 사용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징수한 과징금을 본법에서 명시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소한 전년도에 징수한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사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 알고 계시는지, 또 이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보호법 과징금보다는 훨씬 더 청소년보호사업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있다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의식을 했다기 보다는 청소년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징금액 이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 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강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