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먼저 분구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구청이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하로는 저희들 관례로는 저희들이 분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분구 용역을 주었다 분구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이래 되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사전준비기간 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약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구 추진 계획은 예산을 추경에 요청할 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전으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학회로부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을 신년도 상반기로 보고 그래서 신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중간에 용역 준공을 받기 전에 의회와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신년도까지는 안이 확정되는데 까지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시로 가면 다시 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용역까지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도 말부터 추진을 해 와서 지금은 시에까지 분동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와 가지고 현장 실태를 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건의서를 낸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의견이 아직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민원종합처리과에도 그랬는데 특수시책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했습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002년도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잡혀있고 실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구정 흐름을 보고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욕심은 그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 뭐 우수공무원 해외 여행 보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올해 또 특수시책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업무계획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입니다.

예, 보고드린 대로 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의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면 환경이 개선되고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합니다.

행정지원과 보고 중에 직원이 58명 정도 되는데 참신하고 돋보이는 업무기획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93쪽에 2002년 업무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실적에 올라오고 또 물품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오고, 그리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잡아넣고 업무추진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당초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넣고 일반사항은 안 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일을 시행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계획이다 해서 시행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7쪽 2003년도 업무계획에 구청장 연두순방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추진방향 밑에 보니까 내용으로 주민대표에게 보고하고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구정운영에 반영이라고 했는데 실제 올해 선거 때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향응, 접대 명목으로 해서 검찰에 고소되고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형식적인 각종 순방, 순시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순방할 때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구정을 알리는데는 대부분 통장님이나 지역 유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그 분들이 관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그 분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해서 바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구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런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잘못한 겁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법 해석상 문제입니다. 동 직원은 구청직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급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겁니다. 동직원도 구청직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구청장 연두순시가 명목은 참 좋은데 주민들의 여론을 정말 원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구정운영에 대해 정말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통·반장들 모아놓고 질의답변도 거의 형식적인 것, 틀에 박힌 것, 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그런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98쪽 각급 지도자 및 협의단체위원 의식개혁 교육실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다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예, 김해철위원님.

홍성권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업무계획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해 놓고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있는데 누락된 겁니까?

일 한 것마다 다 수록을 다 못 합니다. 좀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면 꼭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그런 부분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2쪽에 2002년도에는 업무계획에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직원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축구, 베드민턴 등 7개 클럽에 예산이 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실적도 없고 2003년도에도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1,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자료를 수록할 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알뜰하게 할 필요는 없지마는 실적은 안 넣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계획으로 사기진작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의 시각차이입니다.

일단 업무계획에 잡혀있으면 일단 실적이 있고 없고 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실적이 없어도 되니까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달서구·달성군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달서구·달성군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최초에는 주택공사로부터 본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구두의견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지난해에 구라리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수천 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예. 행정구역 자체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으로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