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예. 그것은 실적이 하반기에 아직 한 번 남아있습니다.

실적은 10월 말 현재로 냈습니다.

광주북구청 민원담당공무원과 자매결연기관입니다.

자매기관 간 상호교류가 실적이었습니다. 올해 15명씩 교류근무를 2박3일로 했습니다.

정재식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여비 나가는 출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의 경쟁관계도 있고 뭐 특혜를 부여하니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험회사들이 난립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안 해도 잘 운영이 되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서 보험상담 창구는 우리가 없앴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112쪽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중에 보면 처리 중이 복합민원이 99건, 유기한 민원이 74건인데 처리 중이라고 하면 기한을 얼마나 주는데 처리 중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민원건수마다 한 달도 있고 20일 뭐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기한민원 접수해 가지고 대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해당 과로 전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마다 기간이 다 틀립니다. 업무에 따라서 30일부터 3일까지 기한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어서 취하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건축허가 같은 것도 있고 일반 영업허가 같은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계획대로 안 되면 취하를 합니다.

취하를 공무원이 종용해서 취하하는 일은 없고…

예.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하지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소변경 이것은 전입신고 할 때 저는 전입신고양식을 아직 못 봤는데 거기에 자동차 주소변경 란을 하나 넣어서 지금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 안 해서 과태료 35만원인가 얼마…

그것은 동에서 전입신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직원이 빠트리고 이야기를 못 했을 때는 과태료 30만원인가 얼마인가 부과되죠? 이것이 민원의 큰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서식에 그걸 넣어 가지고 자동차 소유자는 주소란을 기록해서 그런 서식을 보충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7쪽 2003년도 계획인데 프로서비스맨 정신함양 2002년도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민간서비스에 위탁교육하는 것…

전에도 해 왔죠?

예.

전에도 해 왔는데 구청 민원창구는 친절하고 국과장님하고 자리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동에는 아직까지 동 직원들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접근성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동 직원들을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영세민이 많은 동에는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방문을 해 보면 상당히 복지차원이 자주 접근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지 몰라도 좀 불친절하다는 말이 떠돕니다. 그런 것을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118쪽에 팩스민원 전화 신청이 있는데 민원수수료하고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신청해서 찾으러 올 때 본인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팩스라고 하는 것은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경주 같으면 전화를 여기로 하면 거기서 팩스로 받아서 준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101쪽 공무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 가입 이것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새로 한다 이겁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그런 상품이 생겨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21개 동에 인감전담직원을 말하죠?

예, 21개 동이 있는데 본청에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22개…

앞으로 화상인감 발급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제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잘 하는 것 같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지 사실상 인감을 발급해서 후책임 때문에 상당히 민사상 고통을 당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 한다고…

이것은 내년도부터 정부에서도 인감증명법에다가 이것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특수시책인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는데 정비계획에 캐비넷은 지금 철 캐비넷인데 붙박이장으로 한다고 하면 인화성있는 화재위험성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붙박이장으로 하더라도 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캐비넷을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인화성있는 물질은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행을 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로 했다고 하는 것, 관정수 개발했는 데도 식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특별한 정수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6개 품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정수하는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시설을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면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물을 먹는데 지금 식수를 쓸 수 있는 데를 주민들이 물을 뜨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탈이 없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주로 보면 정수해서 먹고 가정집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수를 그대로 먹겠다고 뜨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상으로 6개월에 한 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4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 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단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새로 고치고 청소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이 되면 개방을 합니다. 정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정수기가 아니고 수도 정수하는 시설 그대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성서 분구에 대해서 용역비를 예산승인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용역의뢰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현안사업인데 분구라든가 장기동, 이곡동 분동에 대해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2003년 구정업무계획에 그런 말들이 한 마디도 없거든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번쯤 넣어서 다루고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분구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구청이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하로는 저희들 관례로는 저희들이 분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분구 용역을 주었다 분구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이래 되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사전준비기간 동안에는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약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구 추진 계획은 예산을 추경에 요청할 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전으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학회로부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을 신년도 상반기로 보고 그래서 신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중간에 용역 준공을 받기 전에 의회와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신년도까지는 안이 확정되는데 까지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시로 가면 다시 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용역까지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고 작년도 말부터 추진을 해 와서 지금은 시에까지 분동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와 가지고 현장 실태를 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건의서를 낸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의견이 아직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책자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실용 민방위 적극 추진, 회계업무 효율적 추진, 전부 추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의뢰를 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다든지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좀 더 안 낫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아, 분구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는 쪽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저희들은 직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구정 흐름을 보고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욕심은 그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예, 보고드린 대로 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의도도 사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면 환경이 개선되고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넣고 일반사항은 안 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일을 시행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계획이다 해서 시행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순방할 때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구정을 알리는데는 대부분 통장님이나 지역 유지들이 오시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그 분들이 관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그 분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해서 바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구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런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잘못한 겁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법 해석상 문제입니다. 동 직원은 구청직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급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기획을 잘못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겁니다. 동직원도 구청직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104쪽 현안사업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 해 가지고 동에 것을 폐지하고 구 본청에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신년도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목 합니까? 동별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결국 주민등록을 신년도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현재는 주전산이 각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 구청에 데이터베이스로 한테 통합이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되고 전국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2001년부터 중앙에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년도 되면 1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장비라든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새로 현안사업으로 할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새로 할 것은 저희들 PC가 현재 동에 쓰는 것은 윈도우 98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할 때 교체를 시켜서 쓰고 윈도우 사용 가능한 부서에 재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필요한 것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이것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장비 확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장비확보나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업무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서로 엇갈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설을 다 하려고 하면 현재 장비로서 부족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2003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겠나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과정을 다 알고 협의가 다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이 대사하는 확인하는 기간동안에 직원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없고 해서 공공근로자를 자격이 있는 자를 확보하기로 하고 장비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해석을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이해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는 예산이 왜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래서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위원이 똑바로 알아 가지고 예산관계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달라고 할 때는 행정지원과하고 틀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면 삭감한다고요. 그런 수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습디다만 제가 죽전동에 참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바뀐데 대해서 재정비를 하자는 이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개정된 것 그것만 나왔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과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각 동에 하달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회의참석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대해서 재정비하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 자료에 보면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하달을 해서 연말까지 재정비를 해서 1월 중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운영세칙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원래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이번에 그것은 내려왔습디다. 가스소방장비라고 하는지 가스점검하는 것, 그것은 통장회의 때 기계를 한 대 가지고 왔습디다. 그것도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잘 하는데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하달이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다음 달이라도 회의 때 그런 사항을 하달해서 재정비를 빠른시간 내에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일괄 모아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예, 김해철위원님.

일 한 것마다 다 수록을 다 못 합니다. 좀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면 꼭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그런 부분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자료를 수록할 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알뜰하게 할 필요는 없지마는 실적은 안 넣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계획으로 사기진작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의 시각차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달서구·달성군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달서구·달성군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이것이 처음에 유인물에 보면 200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구·군간 행정구역경계변경안이 제출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의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최초에는 주택공사로부터 본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구두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4평이 되는데 이걸 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떼 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210평이 아니라 2,100평이라도 필요하면 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오기도 하는데 줄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꾸로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받아올 때 어려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실 때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양보를 해 다오라는 그런 것을 하나 받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지난해에 구라리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수천 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번 회의 때 이것을 줍디다. 저는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이것이 현재 입주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달성군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입주 세대가 1,666세대입니다. 5,831명의 인구인데 행정적인 문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도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1세대 당 학생 수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하나가 있어야…

택지개발 본 사업에 환경여건구역을 전부다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부지를 끊고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을 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입되는 토지는 대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용자는 달성군민인데 도로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10㎡ 이것은 소유권이 주택공사죠?

아닙니다. 제일 뒷면 위치도를 보시면 거기에 현황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구시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니라서 큰 이해관계가 없죠?

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결해 주면 달성군의회에서도 좋다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등기부도 전부 바뀌어 집니까?

예. 행정구역 자체를 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등기부에 법적인 것도 옛날처럼 대통령령 제 몇 호에 의해서 달서구에서 달성군으로 편입 이래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으로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