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403 422) (보건소 소관)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과나 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보건소에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도 내년 2003년도에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을 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했지요?

"……."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덧붙여서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우리 구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자체적으로 더 늘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3월에서 10월로 해 놓았지만 3월 방역은 동 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동 방역 예산은 지금 4월에서 9월로 해 놓았습니다. 3월에 당겨서 하는 것은 방역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먼저 보건소에서 취약지에 직접 나가서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한 일주일쯤 비가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내가 동네에 다녀봐도 방역하는 것이 안 보여요. 비가 일주일씩 오고 나서 일요일이 되거나, 아침에 일출 전에 치고, 일몰 후에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비가 오고 나서 큰비만 멈추면 즉시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그 분들도 일용인부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전체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서 생략하고, 내년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질문을 안 했고 지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방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보이는데, 지금 코스모스도 6월에 피고, 모기들도 늦게까지 상당히 많아서 늦게까지도 모기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동네에 모기가 많은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리동을 예로 들면 대명천을 제외하고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학교 보건사업 강화"라고 해서 불소양치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달서구의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양호교사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 운영위원도 했는데 학교는 특수한 교육재단이 되어서 교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몇 명씩 있습니다만 일하기가 힘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양호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도 교장과 양호교사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흡연금지구역으로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구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고 있으면서 동에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 지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청 내에 직원들 의견도 묻고 했는데, 청사 내 그 지정 여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청사 전체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사항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할 분은 없지 싶은데요?

지금 청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금연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에는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 여러분께서 지역 보건사업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를 미리 보고 왔습니다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없고, 학교 보건사업 강화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학교 보건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 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거듭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로 인해서 가출이 되어서 찾지를 못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정이 바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분들을 관리할 계획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한 시지지역과 다른 지역에는 치매환자 요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인 숫자에서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지역별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까? 세 번째로 성서진료실을 보건지소로 승격하신다고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성서지역에 인구가 얼마이며, 지금까지 그 인구분포에 따라서 진료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성서지역에 시설확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 많은 인구를 포용할 수 있고, 또한 신당동 이쪽에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의 건강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질병, 질환에 대한 사업은 사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답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센터 관계도 시지동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으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각 구별로 치매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되도록 최대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병원 건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시나 관계 기관에 이야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면 앞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진료실을 지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사실 도시 보건지소화 문제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전국에 13개 대도시 지역 보건지소설치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에 동구, 북구, 달서구 세 군데에 지소 사항에 대해서 올렸는데 우리 구가 대구시 내에 대상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관계에 대한 정확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금년도에 전국 13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인력이 공중보건의사 두 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진료사를 한 명 주겠다, 행정요원을 하나 주겠다, 간호사 두 명을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다시 질의를 올렸고,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내가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행정자치부와 인력조정이라든지 기획예산처 예산하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확정적인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회시가 왔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이 지소 건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보건사업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 특히 건강증진 차원에서 검진을 해 달라든지 이런 협조사항이 있게 되면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지금 복지사들과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연계되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한다든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다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받으셔서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자체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재가 환자,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도 굉장히 대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대상이 된다든지, 대상이 될만한 여건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업무의 연계성을 가져서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안되고, 중증 장애인 보기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스스로 올려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될 분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봉사직 의원 왜 합니까?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 해야 되겠다 싶은데,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소년·소녀가장이지 그 사람이 성장해서 우리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렵게 큰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보건복지 관계는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에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행목표를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국비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 답변 내용을 보면 하의상달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상의하달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주면 하고, 그때 뭐 있으면 그 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매환자가 칠팔 %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그만큼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구에 동별이든지,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이든지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자체 조사를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해 보면 치매환자가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있다는 백데이터라도 좀 있어야지 "왜 이 거대 달서구에는 그런 요양소 하나 없느냐?"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다 뛰어다닐까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대비해서 칠팔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엊그제 알아봤습니다만 8.6%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노인인구가 적고 젊은 인구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10월말 현재 4.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로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은 노인인구이고, 이 3만 명의 노인인구를 추정해서 치매노인 근거로 잡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연계해서 알아본 숫자가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800명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7%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2,000명 정도 추정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추정 가능보다도 일반적으로 실지 몸담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는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원, 의료기관까지 동원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밝히려고 하지 않는 집안들도 있고, 또 정신질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업무상 내세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라든지 치매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박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도 없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대책을 연구하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하시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의료보험관계도 이런 사안들이 전부다 온라인으로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료사항 중에서 달서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치매에 관해서 진료를 받은 내용 백데이터만 좀 받아서 하면 당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이고 전부다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협조공문이라든지 다 내 봤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정보 문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어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서진료실을 보건지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되면, 또 예산처의 예산이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서지역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복지관 지어놓은 데 거기 2층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있잖습니까? 이곡동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장애인재활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1층에는 장갑기계 들어와서 돌아가고 있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박돈규 위원이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동보건소도 있겠지만 성서 인구에 비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성서 지역이 이렇게 보건행정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서에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들어설 땅이나 있는지,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곡동에 푸른마을 옆에 체육공원 시 부지가 1만3,000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달서구에서 레포츠시설로 시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포츠 시설에다가 시에 협조를 하고 구에서 같이 해서 그 시설 옆에다가 어느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해 나갈 구체적인 준비를 좀 해서 미리 해야지 그 때 가서 "아! 여기다가 뭘 좀 할 걸." 하지 말고 미리 한번 해 보세요.

이야기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분구 대비 겸해서 보건소 이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위에 여러 가지 부지 물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 되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에 행정지원국장이 분구 대비해서 성서지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가는 부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할애하는 과정에서 또 보건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을 해서 이야기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울러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우체국 옆에 부지하고 나머지 행정타운의 부지를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달서구가 분구 되는 것으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개 정도 미리 확보해 놓고 거기 안 해도 되고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레포츠 시설은 지금 단계가 구청에서 시로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시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용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구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내년에 될지 언제 누가 알겠습니까? 미리 확보를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 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좀 외람 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을 안 하려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등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건의라든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정보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실 달서구 형편이 이러이러하다. 거기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체육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보건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보건소 지소가 필요한데 할애를 되는 쪽으로 참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좀 보내고, 측면으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소장님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박돈규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느낀 바는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참고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왔는데, 앞에서는 전부 변명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소장님 아량으로 폭넓게 아이템을 내 가지고 보건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본위원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각 병원에 동네 병원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행정 권한이 없습니까?

병·의원 관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이 치과에 가서 틀니를 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틀니를 했으면 돈이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교통이 불편하니까 택시 타고 왔다 갔다 오랫동안 다니면서 해서 한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이 가서, 결과적으로 치과에서 이 물건을 잘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진료사항에 대한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상 제대로 되었느냐 법리상 따져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진료상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피해자가 많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동네에 가면 치과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각종 단체의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개설허가 또는 폐업을 맡아서 하시고, 지도점검이 주 임무이지요?

예.

그러면 그 외에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 단속한 실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무허가 의료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263 307) (도시관리과 소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 불법 토지이용행위라든가 이러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285쪽입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 중에서도 성서권 용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서 가건물로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좀 심하다 싶고, 인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가건물이 설치된 곳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건물 사이를 보면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통이든지 온갖 잡쓰레기가 있고, 또 거기도 일본어인지 모르지만 가사리라고 합디다. 가건물식 가사리를 설치해 가지고 꽉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역민의 생계지원을 해서 융통성 있게 관리해 주는 것은 고맙다. 지속적으로 해 달라. 큰 불법 사항이 없다면······. 그러나 이렇게 인도에 가사리를 설치해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일부 포장마차나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사용해서 지원할 때 달서구에 살면서 달서구에 세금을 내면서 내가 조금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소득을 취해서 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전혀 고려치 않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첫째 지역민이 생계지원 차원에서 활용될 때는 융통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타지의 사람들이 할 때는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단,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요즘 가지치기를 안 해서 무성하게 많이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에 요철이 많이 생겨서 통행에 불편도 주고, 또 인재가 발생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앞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서 건설 분야에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철 부분이 생겼을 때도 녹지계와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뿌리를 잘라야 요철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르고 일부는 못 자르고 하는데, 이 뿌리를 조기에 뿌리치기를 해 줌으로 해서 요철이 안 생기겠더란 이야기이고, 그 다음은 간선도로변에 하수구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서 있는 옆의 하수구 말씀입니다. 하수구 밑에 뿌리가 들어와서 엉켜서 완전히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되레 위로 넘치는 데가 곳곳에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를 많이 키워서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밑에 하수구나 인도의 요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무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월드컵에 대비해서 최근 삼사년 간 나무 가지치기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지가 많아 가지고 나무가 무성하면 그 무성한만큼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또 무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뿌리가 굵어지고, 또 뿌리가 무성하다가 보니까 산소호흡을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당로 주변하고 몇 개소에 플라타너스 나무 심은 구간에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심은 데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성당로변에 일부 돌출 된 뿌리에 대해서 인도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낙엽이 졌으니까 시에서도 국제행사가 끝나고 해서 나뭇가지 강전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뿌리 돌출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 튀어나온 것을 다 전지를 하면 나무가 고사되고, 이 뿌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인도를 더 돋우어야 되는데 돋우면 인접 점포턱보다 인도가 높아져서 우수 시에 점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 부서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고 있는데, 저도 양 담당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조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뿌리가 하수구로 뻗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주로 흄관이 설치되어 있는 연결 지점에 콘크리트로 감싸기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시공이 잘 안되어 가지고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잔뿌리가 하수도로 살아나서 배수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침수 예상지역에 CCTV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하수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무가 크게 되면 또 염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신공사 전선, 또 한전 전선이 나무에 걸려있는데, 이번 태풍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보다 높이가 커지면 위에 바람을 맞으면 그것이 인접 민가나 점포 쪽으로 넘어질 확률이 많고, 또는 도로 쪽으로 넘어진다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키우는 데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적절히 키워서 높이를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점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시간 관계상 총괄적으로 하신다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장기동 달서구민문화센터 건립과 주변도로 확충 개설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문화센터 주위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진·출입도로가 달구벌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현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잇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장기동에 먹거리골목에서 대명천 복개해서 주차장을 해 놓은 데서 꼬불꼬불 농로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디다. 그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대명천 복개도로를 밑에 지하도로 관통시켜서 그렇게 바둑판 같은 길이 되어야지 문화센터가 되겠다. 거기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3쪽에 테마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추경에 월배권에 공원 입구의 경사도가 아주 가파른 데는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쪽에도 살펴보니까 용산동이나 장기동 이 쪽에 제가 공원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와룡공원 앞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원 길 건너편······. 그러니까 코사마트 뒷 쪽인데, 거기에 보면 입구의 경사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사업계획에 없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장미축전 개최를 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혹시 전시행정이 되지 않는지······. 꼭 하는 방법이 있다면 각 학교나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좀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부상을 주는 것으로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비골이든 성서본부든 같은 달서구의 업무로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산불예방만 시켜서는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환경이 문제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업무를 연계시켜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교육을 좀 시켜서 동시에 처리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307쪽에 보면 공원 내에 나무 이름표 달기 참 좋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주민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70% 이상이 저 나무에 나의 이름을 붙이면 내가 나무에 거름도 주고, 또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실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시간상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현수막과 전주에 불법부착물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동네만 가 보아도 점포 개업식을 하면 불법현수막이 걸립니다. 개업식 할 때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걸어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방치해서 서로 경쟁처럼 되어서 곳곳에 선거운동 플래카드처럼 걸어놓습니다. 동장님도 아시고, 불법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면 철거를 권유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장 눈으로 보입니다. 어느 집에서 걸어놓은 것인지 당장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뭐 직무유기인지······. 심지어 개업식을 하면 석 달, 넉 달도 방치를 해 둡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청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는 일인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기공원에 대한 계획안을 보니까 장기공원 안에 과학관, 그리고 대형 식당, 종합화장실이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인접해서 장례예식장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 번이나 반려를 시켰는데, 행정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우리측에서 억울한 것은 우리 장기공원을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허가가 안 나야 되고, 또한 재판 자료에 장기공원 종합계획안을 과학관이나 또는 대형식당이나 화장실이 바로 인근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결국은 패소하고 공소기간까지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장결투에서 상당히 분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1차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사유는 진입도로가 미비하다.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원이 입지해서 공원세부시설계획, 이것보다는 진입도로 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불허가 처분에 중점을 둬서 불허가처분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신청해서 행정심판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잘못 되었다. 두 번째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방고등법원에서도 우리 구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법, 고법에서 불허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 구로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공원의 세부시설계획에 과학관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 사항보다는 제일 직접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교통 대책,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것은 도로 계획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완을 하면 된다." 또 "이것이 혐오시설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다."는 판사의 판결요지입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논쟁의 쟁점이 있을 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데, 그 불허가처분 자체가 법적인 근거보다는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하니까 현실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남예식장 허가에 대해서 행정재판 변론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자동차상사에서부터 계속 진입로가 좁은 것은 확장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다리도 5m인 것을 15m로 넓혀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허가가 날 수 있지요. 공업지역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혐오시설이다. 문화회관은 한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이것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기피시설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공원 종합계획안, 말하자면 과학관이라면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판사의 심정에 약간이라도 고려가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자료를 무엇으로 넣으면 우리가 유리하겠느냐는 것도 알아 봐야지, 내가 만약 재판을 해도 장기공원 종합계획을 가지고 가서 재판장에 들고 들어가겠어요. 이런데 우리 구는 행정심판에서 졌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조차도 안 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시끄러울 조짐이 보여서 제가 일단 그분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나 이미, 고등법원도 특별부입니다. 일반부가 아닙니다. 고등법원 부장은 차관급입니다. 이 분들이 한 것을 지금 떠들어봐야 시끄럽기만 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재판자료를 충분히 넣어줘서······. 꼭 거기 허가가 날 수 있게끔 해 준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많고, 공원관계는 도시관리과입니다 마는 기왕지사 국장님하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장기동에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내용들이 많은 것이 지난번 루사 태풍 시에 대명천에서 하수로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범람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범람이 되어서 그 주위에 공장과 주거 시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둑을 더 높게 해야 됩니다. 둑을 높이면 교량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표시에 1t 차량 이상은 출입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공사한다고 1t 차 이상이 들락날락하는 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70억, 100억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짓고, 장기공원을 근린생활공원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남은 요지입니다. 그것은 절대 막아야 되니까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본리동 지역에 모텔이 참 많습니다. 감삼동에도 있습니다. 성서공단에도 지금 새롭게 생겼습니다. 특히 본리동 주위에 있는 원룸이나 이런 주택지역에 나체사진 전단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보기 싫고 하니까 주워서 치웁니다. 거기에 대한 고발방법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된 것이 있습디다만 거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국제행사 대비 질서있는 도시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우리 대구시 전역이 다 그럴겁니다. 자기 집 앞에 기름통, 타이어, 간판 등을 내 놓고 있는데, 이걸 좀 정비할 수 없을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는 순찰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길이 못 미치고 있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전동과 감삼동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타이어를 고정 배치해 놓고, 또 물통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자기 집 차량이 주차할 때는 그것을 들어내고, 안 그러면 막고, 또 심지어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쇠사슬을 치고 하는 것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과에 것을 질의해 버리고, 건축과도 건축과 할 때 질의하면 될 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구정업무를 보니까 달서구에는 성서권, 월배권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할 말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을 볼 때 새로운 명소도 좋고, 도시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두류동, 성당동이 있는 두류권은 여기 실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달서구민이 아닙니까? 이런 현안사업을 설정하고, 특수시책을 만들 때 우리 달서구의 61만의 전체 균형발전이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감삼동이나 죽전동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면 도로에 뭘 하는 것도 감삼동과 죽전동입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다면 두류권에 한 동네를 지정하고, 성서권에나 월배권에 한 동네를 지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전부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두류권에는 실지 달서구 구민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 여기 보면 감삼동, 죽전동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죽전동이나 감삼동도 우리 달서구구나 싶습니다. 이면도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할 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성서권에 뭘 하면 두류권에도 하나 생각해 주시고, 월배도 생각해 주시고, 다 달서구 지역 주민이 아닙니까?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제가 오늘 도시관리과 이걸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편중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늘 달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편중되게 하시지 말고, 소외된 지역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살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감삼동과 죽전동을 먼저 선정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쪽을 시범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두류동과 성당동 전 일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많다. 일단 2개 동만 선정해서 한번 해 보고, 제일 민원이 많은 동만 선정을 해서 한번 해서 그 작업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작업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 몇 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신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삼동하고 죽전동은 실지 생활권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 동을 택하시지 말고, 성서권에도 가 보시면 달서구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해서 잘 되어 있잖습니까? 저 뒤쪽으로 가면 그 쪽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재정을 충분히 해 가지고 발전을 많이 시켜 놓은 데도 한 동을 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두류권에 한다면 감삼동이나 죽전동은 골목길이 다 같습니다. 그럴 때 월배권에 한 동네를 정해서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계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광고물 정비든지 현수막 정비든지 한정된 인력으로서 전 구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든지 인력이든지 어떤지 표본적으로 했습니다만 전체 동으로 앞으로는 확산을 해 나갑니다. 이것을 한 2개월에 걸쳐 현안조사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해 보니까 한 800여 개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시행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강제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부지기수로 말도 못합니다. 정비를 하고 돌아서면 또 재 발생을 하고, 그것만 전담하는 기동반이 하나 있어도 다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충도 좀 알아주시고,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이런 것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성서권과 월배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류권은 소외된 감이 있고, 우리 간사님이 안 그래도 공원 하나 없는 동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6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365 381) (건축과 소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김태군 건축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함) 아까 도시관리과도 장기공원과 더불어서 국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주무 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에 예식장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같이 참석해서 내용도 들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황과 상황은 알았습니다 마는 거기에 루사 태풍 시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왜냐 하면 대명천에서 역류가 되어서 그 옆의 하수도로 물이 넘쳐서 범람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둑을 높여야 한다. 높이면서 교량도 교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보면 1t 차량은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t차가 들어가서 모든 공사가 다 되어 있습디다. 외벽 담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불법 사실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본위원이 전체적인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장례예식장이 필요는 하나 그 지역은 우리 달서구 지역의 마지막 남은 요지이고, 또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달서구민회관이 들어서고, 또 시의원이 장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시장님에게 주위 도로와 장기공원을 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민회관 착공식 식장에서, 대중 앞에서 그렇게 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장례예식장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하는 주민 여론이 대다수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75쪽에 무허가건축물 관계, 도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달서구는 신시가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상가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도를 점유해서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통상 가사리라고 합디다. 그런 건축물이 서서 인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37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건축 완공 시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만 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379페이지 구 본청 산하기관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소합니다마는 우리 실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사회도시위원장실입니다. 뭐냐, 전기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왜 보완해야 되느냐 하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됩디다. 전기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중간에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세 등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사소하지만 우리 의원들부터, 사무실부터 전기를 줄이고 비용을 줄여나가야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정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사들이 대형건축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에 어떤 민원이나 어떤 특혜의혹,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임 과·계장이 다른 데로 가고 없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오신 과·계장님들은 잘 하고 있는데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강병원의 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하고 안 되면 두 번하고 세 번째는 고발하는 것 법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릴 해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민폐를 준 것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 또는 거기 사업자도 밑에 영안실 세를 놓았다가, 영안실 시설까지 다 해 놓고 못하는 이런 문제들, 정말 건축과에서는 기술직으로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야 우리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의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오. 제가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지적과의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