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재무과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2003년도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보고서 34쪽을 보면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구입계획을 보면 2003년 2월에서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노후차량 교체대상에는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운행하는 청소차량들이 냉난방도 안되고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2월, 4월에 구입할 것이 아니라 청소차량을 조기에 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부분 중에 보건소 차량이 15년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변삼랑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소차 구입관계는 제가 지금 읍·면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환경보호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3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에 대한 차량 운행관련 또는 어느 것이 더 폐차고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은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차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일찍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차량구입 계획을 2월에서 4월달까지 수립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총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2대 중에서 89년에 산 차부터 지금 1～2년이 경과된 그런 차량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차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운행거리로 따져보면 현재 지금 내구연한 내에 있으면서 운행거리가 배정도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차량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늘려갑니다. 지난해 520억이고 금년에 549억에 29억이 늘었는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도 늘려 나갑니다. 58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켰는데 이 580억이라는 돈은 어떠한 돈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뒤에 35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라고 해서 1,330필지 9,000만원이라는 돈이 재산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박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적에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생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자세히 이렇게 시간이 가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늘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산을 우리가 군수명의로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나 도지사나 군수명의로 있는 것은 위에 것은 국유재산, 밑에 것은 공유재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명의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총 가액으로 따져서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는 52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취득한 것이라든지 가격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계산했을 때 금년도 연말에 549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580억을 예치를 해서 지금 이자 수입을 받는다고 했는데 58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년도 예산을 다 집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집행할 그런 예산이 어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또는 부득이한 예산의 연말에 대한 예산편성 등등으로 인해서 돈은 들어왔는데 사업이 다 안돼서 예산을 지출을 못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까 26억 9,8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 말까지는 약 2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58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5쪽 재산의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행정재산이 되면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의 목적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잡종재산으로 하면서 그 잡종재산은 필요에 따라서 개인들이 희망할 경우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잡종재산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매요청을 했을 때, 농경지 같은 것, 전답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임대료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공유재산 549억이라는 돈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환산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공시지가는 매년 거의 1회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가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매년 공시지가를 변동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년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산평가라고 해서 매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서 국가에서 총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 조다 또는 군유재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가액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14쪽에 보면 금산농업 뉴라운드 시대에 도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여기는 없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한 것인데 배 서리피해 방지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금산군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성과가 있었으면 어떻게 있었나 한번 알고 싶고요. 우리 군의 배를 400톤까지 수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배 총 수확량이 몇톤이나 되는지 제가 몰라서 알고 싶고 이것은 아실지 모르는데 새송이 버섯이라고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새송이 버섯 재배와 전망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31쪽에 보면 홍삼농축액 및 생맥산 기능성 식품 생산을 계획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자담 2,000만원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사업을 개인에게 실시토록 주선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어디서 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알고 싶고 그 소요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군비, 국비, 융자, 자담 이렇게 보태보면 잘 안 맞아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 서리 피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농정 7대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해 준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남일면 일부지역과 남이면 군북면 지역에서 서리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서리 피해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지원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 서리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휀을 설치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서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서리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고 현지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28농가 14.5㏊에 대해서 서리 피해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완전 100%의 서리 피해를 방지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시설을 한 농가들이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배 생산 수확면적은 현재 한 259㏊에 약 4,4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늦게 우리군은 배를 재배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수출 쪽에 농가들이 관심이 조금 적었고 거기까지 우량 배를 생산하는데 기술수준이 부족했습니다만 지난해에 21톤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400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약 150톤 정도 수출을 했고 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배 수출농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만, 두 농가가 포기를 하고 98농가가 조금씩이라도 다 수출을 했고 수출 배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금년도에 새롭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무난히 400톤까지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새송이 버섯 재배와 전망 물음입니다. 이 새송이 버섯은 현재 우리 군내에서 두 농가가 한 농가는 1차 재배를 해서 출하를 했고 두 번째 농가가 남이면 흑암리에 지금 거의 수확을 출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송이 버섯은 저희들이 금성면 의총리에 있는 황인갑 농가가 처음 시도를 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처음 시험재배 형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을 했고 전국적으로 새송이 재배를 한 쪽에 자료를 수집하고 전망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재배보다도 약간 고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과거에 새송이가 붐이 한번 일어나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새송이로 전환을 해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일부 다시 느타리버섯으로 재 전환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일단은 판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우리 금산에서는 한화유통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 보다 좋은 가격을 형성을 해서 현재는 지금 타산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고 남이면 흑암리 쪽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 새송이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설이나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현재 보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쪽에 홍삼농축액과 생맥산 기능성 식품생산 부분은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화 사업은 몇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 두 가지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 자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지역 특화작목과 연계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홍삼 농축액 생맥산 기능성 식품생산 사업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내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여기 16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 쌀생산 단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오리농법, 미꾸라지 농법, 왕 우렁이, 키토산, 쌀겨 농법을 해서 벼농사를 지셨는데 다섯 가지 농업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량은 차이가 없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제원면에 오리 농법을 하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80㎏ 한 가마에 26만원씩 한다고 하길래 우리 소장님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계획은 좀더 많은 면적을 계획을 세웠으면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면적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오리, 미꾸라지, 왕 우렁이, 키토산, 쌀겨 농법 중에서 수확량은 다 각각 틀린지 같은지 그거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이 소비는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종돈이 10두로 되어 있는데 정액을 양돈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돼지 종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2두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돈으로 교체를 하는지 자돈으로 교체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공수정을 한 후에 임신이 되었나 안 되었나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가지고 월 4회에 농가별로 방문하여 이것을 임신이 되었나 안 되었나 조사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액체취 하는 과정도 이것이 시간도 엄청 걸릴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직접하고 직원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직원의 일손이 너무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 인공수정은 정액만 양돈농가에 배분해 주고 수정은 직원들이 수정까지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우량묘 생산공급 거기 연류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하면 인삼과 약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다방면으로 농업에 대한 것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삼 다음에 약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약초관계로 봐서 일테면 약초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테면 가로수로 쓸 수 있는 한약 나무도 있을테고 그냥 1～2년생인 그런 여러 가지 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계통에 전문가니까 많이 고려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분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윤재호 의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쌀에 대한 의식이 지금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또는 완전미를 생산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이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쌀이라든지 미꾸라지 농법, 왕 우렁이 농법, 키토산 농법, 쌀겨 농법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계획을 금년도보다 조금 한 15㏊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리농법이나 이런 농법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판매에 가서 제 값을 못 받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한 15㏊ 정도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 소비부분에서 작년도에는 20㎏ 한포에 저희들이 5만원씩 서울 경계 마트에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판매를 염두 해 두고 해야할 부분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금년도에 13㏊ 정도 생산한 것도 바로 현금이 농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추곡수매로 빠져나가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에 농가를 위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 오리 넣기 행사를 하면서 8㎏ 한말에 3만원씩 회원제로 한 50여명한테 미리 돈을 받고 저희들이 보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판매를 하려고 보면 2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는 보고 있고, 미꾸라지 농법 같은 경우는 약 한 30만원까지도 일부는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통과 판매 이런 것을 가만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부분입니다. 관행을 금년도에 503㎏로 볼 때 오리 농법은 49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수치로 나와 있고 미꾸라지 농법으로 한 경우는 447㎏가 나와서 약 11% 정도가 적게 나온 그런 계산이구요. 왕 우렁이 농법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 적게 나온 이런 수치로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해 봤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80㎏ 한 가마당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24만원 왕 우렁이 같은 경우는 금성면 양전리 쪽에 교회계통과 연계해서 신용조합 쪽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는 한 26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계획이고 오리농법은 약 20만원에서 19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이런 쌀 마트 쪽과 삼성경제연구소 벤처농업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금 계약재배 형식을 내년도에는 취해 나가려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는 10두를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1차 종돈교체 예산을 주셔서 지난해에 수입 종모돈 5두와 국내 모돈 3두 해서 8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안된 두 마리 분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해 올렸고 이것은 자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2개월 정도 적응한 다음에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중모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율 조사는 저희들이 우량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임이 된다든지 또는 퍼센트가 너무 낮으면 다른 지역 AR센터에서 온 것보다 저희들이 정충량이 많은 그런 좋은 정액을 공급합니다만 정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임신율 조사도 하고 해 나가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약 80% 정도 84%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AR센터에서 공급한 것 보다 임신율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모돈 자체가 좋은 모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우량정액 공급, 액상 정액공급 가격은 저희들이 무상이 아니라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 충남의 AR센터 같은 다른 AR센터에서는 복당 1만 3,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 저희들은 원가 계산을 해서 최소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량 무료로 공급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AR센터를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실질적인 원가는 세입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R센터에서 작업이 저희들이 직원 3명이 다른 업무를 겸해서 직접 정액도 채취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거기에 인부임을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그래서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궂은 일은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일용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돼서 앞으로 축산협동조합이나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이양시키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우량묘 생산 지원부분은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서 현재 구층묘를 연간 12만본 또 수박 접목묘를 1만 5,000본에서 2만본 정도 새로운 방법에 의한 시험과 연구를 겸해서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약초꽃묘 같은 것을 생산해서 유관기관단체나 또는 읍·면 또 학교 4H쪽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부분은 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직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약초와 관련된 나무라 하는 부분은 나무 부분은 또 저희 보다는 농림과의 산림 쪽에서 나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나무 후계목 양성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석사 것하고 또 이쪽 요광리 것을 조금 이렇게 종자를 채취해서 한 천본 정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적으로 한번 파종을 해서 발아를 시키는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농림과 사업으로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군데의 우리 1,000년수의 나무에 대한 후계목 양성 묘포장이 조성이 돼서 아마 그것이 가로수 쪽 연결사업이 구상이 돼서 추진이 돼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삼연구소를 금산군에서 인삼약초연구소로 승격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도의회의 행정자치 위원회의 감사받을 때에도 그 부분이 정식으로 건의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 시험장 내지 인삼약초연구소가 승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쪽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불어 인삼밭이라든지 인삼밭은 특히 울타리가 있습니다. 또 일반 밭 경계선에도 울타리를 만들 경우 아주 좋은 약재로 통하는 산초나무가 있습니다. 씨를 받아서 발아를 시키면 잘 발아가 되고 크기도 잘 크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존 울타리 한 곳에 묘를 만들어서 심게 되면 바로 성장이 되면서 씨앗은 산초 열매라고 해서 상당히 고가품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나무는 잘라서 계피나무라고 해서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돼지머리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삶아 먹는데 많이 쓰는데요. 금산시장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무도 팔리고 있고 열매도 역시 고가 품에 팔리고 열매의 껍질도 또 씁니다. 그리고 또 나무 자체가 몸둥이에 가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밭 경계라든지 삼밭에 막기 위해서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삼은 4년 정도를 경작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런 산초나무를 많이 심고 또 채취가 쉽습니다. 봄에 따서 말리기만 하면 되고 껍질만 분리만 시키면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별도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초나무를 많이 식재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밭 울타리용 산초 식재 부분은 산초나무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가시가 없는 산초나무를 재배해서 수출부분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강원도 쪽 이런 쪽에서 정보도 얻고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인삼연구회와 인삼농가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홍보도 하고 재배도 한번 해 보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른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들깻잎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연장개선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한곳을 하셨고 또 병해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농법을 실천을 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깻잎을 손수 농사를 지어 보았고, 그래서 연작이 되다 보면 한 5년 지나다 보면 상당히 깻잎이 오글거린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고 또 깻잎이 다른 장물보다 소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유기 농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몇몇 집이 마전에, 검토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이렇게 지역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들깻잎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연수가 길게 가서 우리 금산군에 소득자금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을 정하셔서 연구기술에 많은 보급을 해서 사실해야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연구비에 전부 군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나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도는 없는지도 묻고 싶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기술적인 그러한 것을 해서 유기농법을 많이 실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계획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동안 들깻잎에 대한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장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깻잎에 적용 농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이런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최근에 관심을 갖는 이런 작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나 도비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서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고 일부 반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들깻잎 연구를 영남 농업시험장에서 그나마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품종도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영남 농업시험장에 우리 직원을 한사람을 한 1개월 정도라도 파견해서 보다 들깻잎에 대한 연구의 기법이라든지 지금까지 연구된 기술을 충분히 전수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들깻잎에 기능성 성분 분석을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들깻잎의 생리장애라든지 병해충 도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의 준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없으면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삼 농축액 사업비 부분에서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인데 그것이 잘못 자료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잘 감지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삼연구실 사업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은가 약초사업 부분에는 사업이 이렇게 빈약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지침을 정리를 하실 적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김형선 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과 그리고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구상 보고에 대해서 27쪽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1명을 금연토록 유도한다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같은 친구들도 따라서 금연을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15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과 강사진에 대해 알고 싶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짜여진 강사가 직접 방문 일괄 교육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해서 조언을 드리고 사업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글짓기에 대한 상품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예방교육에 관한 방법과 강사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2쪽을 보면 금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예방 접종을 2만 1,98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만 6,927명해서 77%를 하셨는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독감이 유행한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각 노인회관을 방문하면서 지금은 농한기니까 목표 인원 전 인원을 다하고도 희망자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의원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41페이지 한센병 환자가 바로 나환자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왜 이런 환자가 생기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7쪽 청소년 금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관계는 저도 집합 교육하는 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이 방법은 여럿이 집합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좋겠느냐 해서 적절한 인원을 강사하고 최대한 근접해서 하는 교육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견제에서 이렇게 해 보았고요. 참고적으로 교육내용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체적으로 생체실험을 통한 그러니까 흡연이 얼마만큼 나쁘다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체실험과 아울러서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같은 곳에 비용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은 처음에 금년도 사업실적에서 정부로부터 4,8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12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인플렌자 독감 예방 접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제약업소하고 이렇게 약을 더 제공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약속드리는데 절대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놓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의원님께서 41쪽 한센병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센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이 사실 나균이라고 하는 잘 죽지 않는 균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것인데요. 그 균은 평상시 이렇게 접촉에 의한 방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잘 전염이 안되고요. 직접적인 상처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0% 전염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아직 100%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나균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혹시 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그 균이 발병을 하는 것은 금방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10년 내지 20년 정도 있다가 발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전문적인 것을 요한다면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서 좀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품으로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완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완치가 되었으면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완치가 되었다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균이 어딘가는 자기가 살아 있어서 또 발병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치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치료가 돼서 저희들한테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것은 완치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이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방면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서 지금 일과 외에 당직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긴급을 요해서 응급으로 갔을 때에 의사들이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항간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일테면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신다면 답변까지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덕연 의원님께서 자료에 없는 자료 외의 질의가 되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도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알고 싶어한다든지 의원님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에 없어도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은 사업은 또 발췌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황덕연 의원님처럼 사업보고 내용과 달라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신축부지와 신축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 내에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체제와 또 긴급환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쉽게 보건소에 찾아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약초시장에 불량약초 단속도 그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약초와 국산약초 그 규격이 애매 모호한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약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약초와 국산약초 원산지 표시는 지금 제대로 돼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군내에 면 단위에 9개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의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요원에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몇 개가 폐쇄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있다가 폐쇄된 진료소를 부활시킬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계획이 없는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의 역할이 더 큰데도 사실상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건 진료소를 지소보다 활용을 또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꼭 필요로 하는 진료소를 부활시킬 수는 없는지 상당히 주민들은 진료소가 폐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진료소 부활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건지소 신축부지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 보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진료체계가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는 그러니까 가볍게 상담이나 약을 투여하는 그런 진료가 되겠고, 2차 진료는 1차 진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조금 한단계 높은 그런 질환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입원을 요하는 그런 진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3차 진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도 병원은 병상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치료를 원하는 그런 사항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1차, 2차, 3차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는 그 중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 내에는 이렇게 비치까지 할 수 있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전부 비치를 하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소나 또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또는 소방서에 있는 119 구급대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것은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환자들이 보건지소를 이렇게 들어갈 때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을 신축보건소에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지 시설비등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전 보건지소를 이렇게 전부 개선을 해 나가는 목표를 세우고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약초단속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반약초상과 그리고 허가를 맡은 약품도매상이 있습니다. 일반 도매상에서는 수입약초와 국산약초를 약초로 해서 국산과 수입약초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초상에서는 그런 어떤 허가 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한약시장이 좀더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위해서는 비록 허가 업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저희 인삼약초과나 이런 관련 부서와 함께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약도매업소에 대해서 이런 원산지 표시등을 잘못해서 지적 받은 곳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에 필요한 과징금 처분을 8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1개월에 필요한 과징금 처분을 4개소에 이렇게 해서 1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1개소씩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치과가 추가로 있는 곳은 5명 그러니까 공중보건사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치과가 없는 그런 지소는 3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충분한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명씩 인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두명이 보건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받아 들여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료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보건진료소는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조정 관련돼서 저희들이 5개소로 줄였다가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9개소로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로 조정을 했는데 남이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이 두개지역을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의장님이 계시는 실질적으로는 한곳이 줄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지소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진료소 부활 관계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구급차량이 지금 현재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 119 구급차량을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서 급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싣고 가고 다른 급한 환자가 있을 때에 이용을 못해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애를 타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쉽게 얘기해서 복수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추부나 진산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급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해도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구급차도 그럴 때는 보건소에도 구급차량 1대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 내에 지금 장애인들 쉽게 얘기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야 지금 하고 있겠지만 사실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까지 보건소 짓는 곳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상당히 멀 것으로 봐요. 주차장이 없으면 그 분들이 접근한다는 것은 특히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주차장이 쉽게 얘기해서 아들들이 태워서 보건소 앞에라도 태워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차시설 공간이라도 제대로 돼 있는지가 지금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내에 장애인 주차장까지 해서 8대인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앞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구급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량을 운영할 경우는 차량과 이것은 일반 운전원이 아니고 구급차는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송할 때는 전문 진료원들이 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군세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검토하는 것보다도 그때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보건지소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지소보다 특히 복수에 있는 보건지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를 갈 때마다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복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전에 복건복지부로부터 보수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한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보수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복수보건지소도 중앙과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신축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복수 보건지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축..

신축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진산 같은 경우는

아니 다목적 옆에 보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답을 드려서 보건소 내에는 지금 주차를 7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보건소는 이런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현재 보건소를 보시면 보건소가 몇 개 이렇게 올라와서 오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건소는 계단자체를 한턱만 올라오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차가 오면 바로 내려서 보건소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신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신축되는 지역을 선택한 부분도 지금 현재 보건소가 주차 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약초시장 단속 부분은 단속이 강화가 되면 지역경제가 문제가 되고 약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이러한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인이나 농민이나 주민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38페이지와 관련된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금산하면 인삼과 약초인데 무자료 불량한약재 판매 금지 및 호객행위 금지 지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대한 약업사를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무자료 불량한약재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자기 가게로 끌어들이는 이것은 염려차원에서 그런 타이틀을 걸고서 한번 좋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황덕연 의원한테 여러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상을 올릴까 이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면 떴다방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2～3층에 빈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상술도 좋고 여러 가지 끼워 팔기 식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보면 금산이 인삼의 약초 보약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보약을 금산에 와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할머니들만 입장을 하게끔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하면 무슨 시계를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끌려들여서 또 남자는 입장이 안된데요. 그래서 심지어 듣는 바에 의하면 금산에 녹용을 직수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수입한 것을 저희 점포에서 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도매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용이나 한약재가 가격이 쌉니다.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도 불구하고 금산에 살면서 녹용을 1인당 몇백만원씩 샀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런 곳에 참여를 해 볼까해도 남자이기 때문에 커트 당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나이 드신 할머니를 내정을 하셔서 녹음기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서 녹음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녹용이나 한약 같은 것은 관리약사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비하고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인지 구비 할 것을 다 구비를 하면 우리가 크게 막아내야 할 뭐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금산에 약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지출도 많이 되고 하여튼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더 써 줄수 없는가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황덕연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고장에 저도 잘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금년에도 이런 사항이 한번 그리고 읍내에서 물건을 상포를 판다고 해서 두 번 있었습니다만 한번은 가서 보니까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지언정 저희들이 위생계와 함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보다도 지금은 방문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 그래서 경찰과 함께 저희 지역에서 못 하도록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한번은 상포를 파는데도 역시 저희들이 가서 가능한 한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보약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이런 것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우리 담당들이나 직원분들 하고 수시로 상의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방문보건관리 같은 것을 또는 이런 것을 보건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할머니들이 이런 곳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고 전파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더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을 열 경찰이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단속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더 생각하고 각성을 해서 주민교육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쪽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직능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상당히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황덕연 의원님께서 그런 업무적인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의견 수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속 3대 때에도 반복돼서 간간이 나왔던 부분인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황덕연 의원님이 잘 제시했는데요. 또 겨울이 다가 옵니다. 그러면 각 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데 방법을 모색을 못해서 지금 알면서도 지금 제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녹취기를 구입해서라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녹취를 해서 근거를 잡아서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 과에 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업무구상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3년도 25개 사업에 따른 업무구상보고를 하셨는데 걱정되는 한가지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1면 1누각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부면 마전리에 건립한 팔각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라고 하셨는데 준공 후 군민들이 얼마나 휴식건강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2동을 건립한다는 팔각정은 2억 4,000만원 전부가 군비인데 어려운 재정에서 2개소의 팔각정을 꼭 건립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 안목으로 볼 때 면에서 경관이 좋은 곳으로 군민들이나 타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상지가 얼마나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 또 경관이 좋다고 해도 누가 팔각정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걱정이 돼서 군청에서 구상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분 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박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7쪽 26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가 발간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자주 보세요. 글쎄 저는 1년이면 한 두번 받아볼까 말까한 그런 홍보자료입니다. 이것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면서까지 홍보를 위해서 발간을 했다면 군민들이 골고루 보고 우리 군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고 얼마만큼 어떤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 실질적인 군민들이 모르는데 외지인들이라고 이것을 잘 볼까 좀 의아심이 갑니다. 지금 책자 26쪽에 영문이나 아니면 중국어 일어 등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길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에 지금 건립되어 있는 푸른하늘집이 지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찾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푸른하늘집이 지어진 것이 9월달입니다. 지금까지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도를 했던 바는 인근에 추부면 소재지 마을이 있고 또한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추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 정말 경관이 좋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런 공간에 와서 휴식도 하고 경관도 즐기고 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목표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2개월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은 아직은 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찾는 이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도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공식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정자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산군에는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정자라든지 누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귀래정이라고 해서 부리면 수통리 쪽에 경관이 좋은 쪽에 정자가 있어서 많은 고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풍류도 즐기고 하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을 한 적이 있고 또한 봉황대라고 해서 제원대교 쪽에 있는 큰산이 있죠. 권종근 군수님 비석이 있는 그런 쪽에 봉황대가 있어서 거기도 좋은 정자의 공간으로 활용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관이 좋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를 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휴식의 거점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즐기는 이런 조망처도 되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금산의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동팔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포대라든지 의상대라든지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놓고 거기를 좋은 경관을 보는 조망처로서 또한 휴식처로서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의 내용이라든지 수준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 다소 떨어질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금산도 독특한 그러면서 좋은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강이라든지 산을 끼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떤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관광의 거점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누각 정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나와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37쪽에 나와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26페이지에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는 우리가 매달 발간하는 이러한 소식지가 아니고 관광안내 소책자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A4용지 한 반정도 되는 그런 규격으로 만드는 소책자입니다. 매달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오감으로 즐기는 금산해서 여러 가지 금산의 관광자원을 여기에 소개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책자가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산에 대한 관광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영문으로 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수록되어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소식지로 발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와 관련해서 해마다 배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 해마다 한차례 내지 두 차례씩은 배부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문자해독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약 2,000부 정도의 발간 부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부에 관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발간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우리 군민들이 같이 보고 군정이 펼쳐지는 이런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산이 아름답다 배부실태를 종합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 보다 추부면 마전리에 건립한 팔각정에 대해서 꼭 현재 이용상태를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누각을 짓는다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금성면 어디에다 1억 2,000만원을 아니 1,200만원도 다 제 생각인지는 몰라고 그런 돈을 왜 거기에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금산군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원성이 많은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경관이 좋은 곳은 그대로 쓸 곳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 금성면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상을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누가 맞은 것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황덕연 입니다. 24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고 또 주위 읍에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산을 많이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 중에 대형버스라든지 승합차 일반 자가용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수삼도 사가고 더러는 약도 사 가는데 특히 장날이면 수삼관계로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형관광버스가 수삼센터 앞에 대한약업사 우리 가게인데요. 거기 앞에서 항시 하차를 하고 주차장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경우에 묻기도 하고 또 승합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삼센터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상 주차장이 있고, 또 호텔 앞에도 있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앞만 보고 운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시로 봐온 상태로서 일테면 대원상가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수삼센터 옆에 새로 잘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그래서 그 앞에 흰 바탕에 무료라는 주차장 표시를 꼭 해서 유도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허준 관광원이라고 있습니다. 일테면 남산방향으로 가는 쪽이죠. 그 맞은편에 개인 땅이지만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도표시를 하나 해 주시고요. 각 아래위 하상 주차장 냇가를 타고 오는 경우는 외부사람들이 하상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내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하상 주차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수삼센터를 찾아오고 약령시장을 찾아오다 보면 센터 앞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통이 더디고 굉장히 복잡함을 느낍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읍내 파출소 소장님께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주시고 일부 여러 사람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지역 경제와 금산관광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교통소통에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시장이 금산경제의 활력화에 있어서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금산관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용한 거점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체계적인 계획 하에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런 계획이 가미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이런 도로 등 동선의 문제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소관을 해서 할 일도 있고 또 인삼약초과에서 또 해야될 일도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금산에 중요한 관광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주차장 안내 표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하상 주차장에 원활한 활용 더 나아가서는 하상 주차장 벽면을 좋은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내표시판 부분은 우리 황 의원님께서 다음에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시면 또 한번 질의를 하세요.

해당 부서라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인데 그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우리 박범인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력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협력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23쪽에 금산10경 선정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선정위원을 구성하여 후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TV 언론업체 홍보물을 통해서 집중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 예상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28쪽에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수영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실내에 수영장을 통합건립을 요하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29페이지에 자연속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지금 공설운동장 인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금산군에서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금산군은 역시 공설운동장이 너무 좁은 제구실을 못하는 운동장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공설운동장 주변에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윤재호 의원님과 같습니다.

그럼 이따 보충질의를 활용을 하세요. 그럼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윤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경 선정사업을 금년도에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경 가칭입니다. 8경이 될지 10경이 될지는 최종적인 방침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경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서 아름다운 곳 강으로서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그곳 자체가 뛰어난 어떤 관광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는 경관이 좋은 데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금산하면 인삼의 고향인데 인삼의 삼포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금산의 경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폭 넓게 자료조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에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은 또 어디인지 또 여름의 모습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지 계절별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사차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로 마달피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엄청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이면서 고귀한 이런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곳은 어디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10경정도가 될만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 30여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좀더 길게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확정을 짓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전체한테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유인물로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식지를 통하든 아니면 지역지를 통하든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금산뿐만 아니라 금산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데요. 먼저 행정이라든지 관심 있는 이런 인사로 해서 실무위원을 구성을 하고 최종적인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하실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대표로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 분야별로 관심이 많거나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인사들로서 관광에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화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해서 가칭 10경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적은 지역에서 실내체육관을 따로 짓고 수영장을 다른 지역에 짓는 다는 것은 효용도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층에 수영장을 넣고 2층하고 3층에 실내체육관을 넣었을 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12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서로의 상승효과를 내면서 그 체육공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에서 시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둘 중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간 자치단체가 많고 한데 두 개를 갖고 간 입장에서 이것마저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쪽에 의견을 실무진들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무진하고 이런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요. 11월말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가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와주는 입장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관한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정립을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융자사업을 24억인가 얻어서 모두 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도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모와 내용을 제대로 겸비한 이런 공설운동장을 짓는데는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서산을 가보니까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만약에 새로 공설운동장을 이전을 해야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데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을 염두 해 두고 생활체육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00%는 아니고요. 생활체육공원사업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고 이 도민체전을 염두 해 둔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트랙의 길이가 그러니까 100m 스타트를 해서 휘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나와요. 그래서 앞뒤를 조금 뒤로 물러주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어떤 모습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그러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체육인으로서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보니까 천안, 공주, 서산, 보령, 홍성, 논산, 예산, 아산시까지는 제가 도민체전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8개 시·군에서는 도민체전을 했고, 금산, 청양, 서천, 연기, 부여, 태안 이런 자그마한 곳에서는 아직 도민체전을 못 했습니다. 제가 참여할 때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도민체전을 한다 이러한 계획이 섰을 때에 마음적으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졌고 또 어제 간담회에도 우리 군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가 어제 실과별로 사업도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도민체전이 제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작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한국이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나 이런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적어서 상당히 그런 것을 유치할까 걱정을 했는데도 우리가 적은 가운데 세계적인 스포츠를 치뤄 낼 때 대단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런 우리 금산의 추진계획을 세운 것을 봐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서산시가 어마어마한 범위로 과장님께서 200억이 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보고 과장님과 선수들, 임원들도 본 줄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지금 위치로는 우리 공설운동장이 미비한 위치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체육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에서 체육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차장 시설이 가장 우리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생활체육기금으로 10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러한 것으로 미리 예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보면 모든 기금이 생활체육으로 모든 것이 사업체가 내려가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도 개최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위치선정을 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열심히 추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공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에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에 중심에는 주차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손님들도 오시고 또 시·군에서 참가하게 되는 이러한 선수단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주민대표라든지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개회식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소요가 몰립니다. 개회식만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경기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차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보았는데요. 지금 다행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안선이 있죠. 금산에서 용담 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우선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 넘어 고개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곡리 마을, 거기까지 우선 4차선을 먼저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도민체전의 개막식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 4차선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우리 주차장 내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차량들은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의 위치는 그 중심이 공설운동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의 잔디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잔디밭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육상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를 조금 넓히는 일 그 다음에 우리는 본부석을 빼 놓고는 스탠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잔디스탠드, 콘크리트 스탠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조금 낮추어서 평상시에는 이러한 쉼터 그 다음에는 경기를 할 때는 관중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일 그 다음에 테니스장 옆에 가면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만 오면 패여서 공이 불규칙하게 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바닥처리를 해서 비가 그치면 바로 족구라든지 농구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엑스 게임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무슨 롤러보드 같은 것을 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위 부분에 나오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이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산책로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일부 숲 가꾸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주변이 이런 산책로라든지 조깅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번 때에도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다목적회관 주차장을 걱정을 하실 적에 노상주차를 얘기해서 혼이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얼마나 궁색하면 또 노상주차 얘기가 나와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궁색을 떨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는지 가령 그때 가서 노상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고에서 노상주차를 해야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 놓는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불법을 하겠으니 승인을 해 주시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피해가면서 답변을 하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 질의 있으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