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학 일산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사일정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만 일산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보다 차원 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동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구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검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45만 일산구민과 83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학 일산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고양시일산구 구청장 오영학.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2년도 구정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지도편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2001년도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신 모습은 우리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를 드리고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일산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이창원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잔토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비는 톤당 얼마 되죠?

1만 1천 원이요?

그러면 1만 1천 원씩 위탁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그 계약서 사본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에서 사용하는 상 하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 그러니까 상 하수도 비, 하수도 비를,

수원은 어디서,

소방용수로 한다 이거죠?

다음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그게 아니거든요. 무단투기 이동식 간이화장실,

예, 반납한 겁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 감시는 산업교통과인가요? 물가감시원이 있죠? 산업교통과장!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6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명, 그러면 64명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수당지급을 하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회의시 회의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그러면 64명이 물가감시를 하고 또 활동을 한 실적이 나와 있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 사본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물가감시 실적,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실적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물가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활성화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후원자수가 316명, 수혜자수가 3,4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후원단체도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물론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단체수도 나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후원단체 명단을 금방 만들 수 있나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그 후원단체가 시기별로 틀린 경우도 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좀 후원하다가 멈추고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후원단체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계숫자가, 후원자수가 316명이면 여기에 후원단체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 하나가 1명으로 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후원했던 단체 명단을 좀 발췌해 주시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철저한 식품위생관리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하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단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시설은 건물의 구조, 주방, 객실, 화장실,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여부 등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생복 착용이나 친절도, 즉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다른 음식점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범음식점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3,92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라고 하는데 조금 못 미치는 감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에어 타월, 쓰레기봉투, 가위, 수저받침대, 쓰레기통을 한 2,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26,900,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수저받침대, 쓰레기통, 쓰레기봉투, 에어 타월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만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2,698만 원을 사용했다, 이거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이것도 내역이 나올 수 있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관리한 것 말고 사후관리 해서 지적된 사항도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6페이지에 낙엽쓰레기 퇴비화가 있는데요. 청운농장에 공급을 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거를 해다 주면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그러면 청운농장에 무상으로 수거해서 갖다주면 청운농장에서는 이것을 깔짚이나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먹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아, 재활용,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 등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찰과 우리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직원들하고 합동단속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합동단속, 경기도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합동단속하고 또 단독으로 단속한 것하고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연말연시 이런 때에 단독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경우에 저희한테 합동단속을 요구하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도 한 번 합동단속을 하자고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합동단속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합동단속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 동에서 시행한 주 정차 단속 실적인데요. 이것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동직원을 주 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연초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7명 정도로 해서 120명을 위촉해서 그 직원들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한 20~25명 정도를 동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건수를 보면 식사동은 1건, 또 주엽1동, 주엽2동 고봉동, 송포, 송산은 없어도 인정을 하겠는데 주엽1동, 2동은 아예 없고 또 마두1동 같은 데는 114건, 백석동은 109건 이렇게 물론 주 정차 구역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실적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주엽1동, 2동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식사동도 1건이라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저희가 그래서 식사동에 1건이고 주엽1동, 2동은 단속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동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석동이나 마두동은 욕을 먹어도 괜찮고 식사동이나 주엽동 같은 데는 욕을 먹으면 안 되고,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 동장들의 의지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산구청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단지이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 백석동이나 마두1, 2동에서는 많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주엽1, 2동에서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이 일대도 주 정차에 대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동장회의나 주엽1, 2동 또 여타 동에 대해서 특별히 동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자신도 참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구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동 별 단속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거나 그러시지 못하셨나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 산업교통과장님! 각 동별로 한 번씩 한 사례인가요? 덕양구는 한 번씩 했다고 그러던데......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것은 작년 연말에 한 번은 했고요. 각 동별로 매주 저희한테 보고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이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금 구청장님도 했고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들의 의지가 아주 결여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실적이 부진한 동을 50건 이하이면 50건 이하, 아니면 30건 이하면 30건 이하로 규정을 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그 동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사회산업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자전거 천국 시민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위탁을 한 모양이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전거 어린이 면허시험만 실시하면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홍보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좀 추가적으로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고양신문사에다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합격자가, 합격률이 그래도 그럴싸했는데 여기서하고부터는 99% 합격을 했네요. 면허증 딴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천국은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저도 면허시험장에 가서 같이 활동도 해 보고 그랬지만 거기서 면허증을 주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들한테 교통에 관한 상식을 일깨워주고 또 자부심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면허증을 주는데,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거의 다 줄 정도로 한다면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전부 잘 타는 사람이 와서 거의 합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좀 그것도 시험인데 엄격하게 해서 차후로는 그냥 참가하면 무조건 다 준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좀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다음엔 감사자료 69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문제인데요. 이 농약 빈병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죠?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

농약 빈병은 비닐하우스 폐비닐 모양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 빈병 수거가 어렵다. 옛날에는 시비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병당 얼마씩 보조금을 줘서 수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수거가 잘 안 된다. 들판에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창원 위원님, 감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농약 빈병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1년에 두 번씩은 꼭 회수해 간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감시실적, 노면청소차 계약서, 인센티브 실적, 식품단속 사후관리 실적, 청운농장 낙엽 처리하는데 청운농장에서 처리한 실적이 나옵니까?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해 주시고, 네 가지는 지금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박윤수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있다면서요.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우리 마두1동을 거론하셨는데 마두1동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마두1동 동사무소 앞 거리에 지금 학원이 많이 입주하는 바람에 아주 밤에는 1차선, 2차선 다 점령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정차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단속공무원 8명하고 공익요원 23명 이렇게 31명입니다. 우리 일산구 단속구역이 170킬로에 달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계속 상주해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가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가는 지금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려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과 청장님 협조 하에 관내 학교와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학원과 제일 가까운 학교가 백마초등학교인데 학교 관내 운동장을 학교교장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원에 지금 현재 주차 문제가 되는 원인은 애들을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오는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쿨버스는 시간 맞춰서 딱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원가하고 학교장하고 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또 물론 나도 참석하라면 하겠습니다. 차량을 일단 학교로 밀어 넣었다가 학생들은 육교만 건너면 학교니까 하교 길에 학교에서 타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면 교통이 좀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죽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1차선, 2차선까지 죽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버스는 과장님이 단속을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단속법에 보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 있으면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단속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단 말이죠. 단속요원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또 와서 대고 이러니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도 부족한데 단속 위주로 주 1회, 3회 한다 그래봤자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일산구 관내에는 지금 학원가 때문에 밤에 교통, 제가 지지난 거의 일산3동에는 지금 학원 111개, 마두2동에 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밤중에 나가보면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는 거의 매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차를 특히 종로 엠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11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정차를 해서 학생들을 태우게 되면 노선 차선 하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보기 위해서 학원도 방문을 했고 학원장도 만나서 설득을 좀 해 보고 제가 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제 서한문을, '학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학원 연합회에서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그리고 마두2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는 교육장과 협의해 보고요. 지난 9월 달에는 마침 학원장들 교육청 주관으로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회에 일산, 덕양 고양시 전체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학원장들한테 호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학원차들이 대개 지입 차량입니다. 지입 차량이라는 것은 학원전속으로 학원소유가 되지 않고 차 소유주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지입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협조를 하는데....... 어쨌든 학원에서 보수를 주고 학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장이 책임이 있다. 제가 산업교통과장님한테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전화해서 "밤중에라도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까지 여러 번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좀 지켜졌었습니다. 제가 갔다왔을 때, 그런데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 단속이라는 것이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에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제안하신 대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재황 위원님! 발언기회를 여러 번 드릴 테니까 여러 과를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일임하셨다는 부분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의 바람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회위생과에 보면 두 번째 65세 노인 중 취업희망에 대한 파트타임 및 구직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서 상당히 취업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생계나 자신이 노후에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청소과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가 1년 예산에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일산구도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비용 가지고 음성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사동에서 동국대로 해서 문봉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각종 공장지역이 좀 있죠, 레미콘이라든가 인선기업, 그 뒤에 보면 무단 방류한 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투기된 내용들을 수거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 겁니다. 그쪽으로 투기된 부분에 예산을 좀 할애하셔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미화원 노조가 제가 시청에서 보니까 시간대마다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화원들이 각 동에서 환경을 청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기본적으로 청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옛날하고 상황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요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각 아파트단지에서 전지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톤이 무려 210톤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지난 일주일을 그것으로 고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군부대와 다행히 협의가 됐는데 일부분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분들로 우리 선별장 차량을 갖다가 운전기사로 활용하려고 했더니 본인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 차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자기의 본래의 자기가 맡은 구역 외에 업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조, 비노조로 저희가 83명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38명 정도의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달래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감사 끝나고 나면 한 번, 그분들과 개별적으로는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분들과 만나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고유 업무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우리 지역사회 우리 공무원이름으로서 생각을 갖고 업무에 협조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규정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서로 배반한다는 그런것까지 지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와 협의에 의해서 일산구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협의 내용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좀더 깨끗한 일산구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규격봉투가 민원인들의 제작부분에서 일괄제작을 하고 있죠?

질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간혹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봉투를 사용하다보면 위에 묶는 부분이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많은 양을 배출해서 쓰레기봉투를 저렴한 가격으로 아끼려고 꽉꽉 채워서 하다보니까 그 위의 묶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제작 의뢰하실 때 해당사업장에다 좀더 견고하게 주민들이 버리기 용이하게 자꾸 찢어지고 그러면 다시 손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작할 당시부터 좀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고요.

구청장님! 일산이 17개동이죠?

일산구청장 : 17개동입니다.

여기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역위원들이 아마 위원이라든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보니까 17개동에서 6개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서 본인 의사가 없어서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의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17개동에서 11개동에 의원이 들어 가셨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풍산동, 백석동, 대화동, 송포동, 이렇게 6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그 해당동에 지역의원이 민의를 수렴해서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귀를 기울 일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당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협의가 없다면 자체동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소리를 좀 아무래도 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저는 산업교통과장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천국 사업 시민축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은 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총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600만 원 되는 돈이 지상묘기, 트라이얼시범이라는 좀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많이 소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행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하는 부족한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시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사장 주변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하루쯤은 도로에서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이 사업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혹시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잠깐 생각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이런 행사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장보기라든가, 자전거 타고 일보기, 자전거 역사기행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천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두 번씩이나 있고 또 도로통제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1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1천만 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묘기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시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내년 사업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전거라는 수단자체가 환경을 살리고 녹색교통의 하나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는 자전거를 타기에도 편리한 구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서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의보조 해 가지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가 있고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소비자연대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일 추진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뭘 하는 데입니까? 녹색소비자연대는 뭘 합니까?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소비자 운동단체이고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녹색소비자연대는 뭐하고, 어머니연합회는 뭔가 말씀해 보세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녹색소비자연대는 각 학교 횡단보도 같은 데서 환경이라든가 교통관계를 하고 있고요. 녹색소비자연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333페이지. 고양녹색소비자연대라는 공문인데 이게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인라인마라톤대회거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가족 인라인마라톤대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33페이지는 고양녹색소비자연대이고 347페이지는 일산녹색소비자연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서가 이것도 마라톤대회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라톤대회 하는 건데 어떤 것은 고양녹색이고 어떤 것은 일산녹색이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가 일산녹색소비자연대 아니에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연한 공문인데 어디는 고양녹색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일산녹색이라고 되어 있고, 참 말이 안 돼요. 일산녹색이면 일산녹색이지 고양녹색, 일산녹색 똑같은 공문에......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35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위원이 13명이고 농협 2, 기반공사 1, 구청장님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7명이에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해서 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게 17명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17명입니다. 그 뒷장에도 또 있습니다.

뒷장과 합쳐서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회의 참석수가 적은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작년 감사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금년도 4월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참석 인원수에 수당을 지급했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은 참석 안 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공무원은 참석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 안 하는 것은 마땅히 안 하는데 참석숫자에 없다 이겁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참석숫자에는 순수하게 위원들만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은 똑같이 위원이지, 공무원도 위원이에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여기 위원회 개최현황에는 저희가 농지처분 심의라든가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이 모이지만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할 적에는 순수한 위원들만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들만 해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무도 안 끼고 위원끼리 해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허가과 부서의 공무원하고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참석한 위원 인원만 표시된 사항입니다.

아니, 공무원 위원은 참석 안 하느냐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공무원은 소위원회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 그 위원회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할 때 공무원이 안 낀다.

일산구청장 : 김정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일반 농민들 위원들이 13명이고 농협에서 2명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명하고 구청장 한 사람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그냥 순수한 민간인들 위원들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가서 바쁠 때는 담당과장이 대리 참석하는 거라도 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57페이지 두 번째, 열 세 분이 참석했어요. 열 세 분이 참석했으면 일반위원은 다 참석했는데 그래도 공무원은 안 꼈다, 이것도 분과위원회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이것은 작성할 때 일반위원만 표기를 하고 공무원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석인원수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 위원을,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렇습니다. 수당 지급한 인원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서류 작성할 때 참석인원에는 공무원도 다 들어가고 수당은 준 사람만 수당에 나가 있고,

일산구청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312페이지요. 민원내용인데 중앙분리봉을 중앙에설치하는 것하고 불법주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봉이 없다보니까 아파트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편도 1차선으로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차선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양쪽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선으로 일방통행화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선에다가 표지 분리봉을 설치한 것입니다.

분리봉을 설치하면 주차했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분리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분리봉을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분리봉을 설치하면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주차를 해도 이렇게 일방통행은 할 수 있게 주차를 하겠죠, 양쪽에다 다 주차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는 안 한다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실제로 양쪽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다가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 미필 위반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한 명 건강진단 미필했는데 20만 원을 했는가 하면 어떤 데는 40만 원으로 했고,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업원의 수와 영업주의 건강진단 여부 그리고 미필자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4인 이하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미필자이면 영업소에 30만 원, 과반수 이하면 영업소에 20만 원입니다.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과반수 이상이 건강진단미필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과반수 미만이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필자 중에서 업주가 있으면 업주는 20만 원, 종업원은 각각 10만 원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3명 중 1명이 미필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거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은 업주가 미필을 했습니다. 업주가 미필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하고 업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20만 원에다 업소 플러스 20만 원, 업소까지 해 가지고요. 업주가 미필했기 때문에,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업주가 미필하면 종업원은 10만 원이고 업주,

종업원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는데,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종업원 수에다가 10만 원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요, 8명에서 8명,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8분의 8명입니다.

그것은 얼마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이것은 5명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100%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5명 이상이기 때문에 50만 원에다가 80만 원, 종업원이 8명이니까 80만 원인데 업주가 영업에 관여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좀 특별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업주가 카운터만 보고있다든지, 운전업무만 한다든지, 업주 한 사람이 업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하고 실제 사용하고 면적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공부상에 전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불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는 틀리,

아니, 공부상 전답, 그냥 대지로 쓰는 것이라고 해도 어쨌든 전답, 했을 때 총 평수는 같아야 되잖아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여기 자료 요구한 내용이 공부상에는 몇 평인데 실지로는 몇 평을 사용했느냐로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전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답으로 쓰는 것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보면 사실 공부상보다 답이 전으로 된 것이 많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으로 전용허가 할 수 없나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러면 이게 답이 전으로 됐을 때 어떤 세금도,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것은 땅값 상승에 따른 취득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거의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래서 답에서 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목을 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는 안내 버섯 재배사, 콩나물공장 현황인데 이게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사항입니다.

10월말이요? 그러면 요 근래네요. 그런데 조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상 이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총 200건 정도 되는데 반은 버섯을 기르고 있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좀 믿기지 않아서,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대상은 일단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버섯재배시설을 하여야만 등재가 되는데, 지금은 종전보다는 농지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종전에는 벌금만 내면 됐는데 최근에는 인신 구속까지 가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 건축물 등재할 당시에 그 시설을 버섯재배는 안 하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섯재배 중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버섯은 나오지 않아도 버섯재배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대강이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버섯이 나오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한 10군데 미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사회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요,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일산구에 2,835가구 5,3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현황이 다 나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갖다 주시고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숫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2,835가구로...... 그런데 주요 업무실적 보고서에 각 동별 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죽 합산해 보면 이것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동별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동도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로는 뭐 한 20명 이상 차이나는 동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 기준 일자와 각 동별 현황을 바로 지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언제 뽑으신 거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올 10월말이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 자료는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위원님께 각 동별 자료 드렸던 것이 맞는 자료입니다.

지금 준 자료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각 동별로 실려져 있는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1동에 5가구가 차이가 나고요, 4동도 5가구가 차이나고, 송포동은 6가구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요.

일산구청장 : 이게 지금 작성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급자 현황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저소득층 가정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산구청장 : 작성기준 시점으로 친다 그래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텐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동자료하고 구청에서 취합한 자료하고 해서 정확한 수치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동에 전화를 하셔서 이 자료 올릴 때 시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일산1동, 4동 마두1동, 송포동 이 4군데만 확인을,

일산구청장 : 4군데요, 예.

지금 갖다주세요.

그것은 갖다주시고요?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숙박업소에 관한 건데요. 청소년 혼숙이 25쪽에 3군데가 나와 있는데 조치가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여관에서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돼 가지고 원래 기준은 2달입니다마는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군데가 다 법원에서 조정된 겁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청소년혼숙에 대해서는 전부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혼숙으로 걸린 숙박업소는 전부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혼숙으로 된 것은 한 군데가,

한 군데도 안 빼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소송을 다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주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바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전부 2개월로 처분을 하는데 가처분이 들어오면,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 다 소송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숙박업소는 거의 100% 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해도 지금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조치가 나가고, 그리고 어저께 덕양구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2개월로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단 1개 업소만 소송을 제기해서 1개월로 낮아졌는데, 일산구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청소년혼숙에 대한 것은 100% 전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제기 했을 때 근거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죠? 구청에,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25쪽 4군데 꿈의 궁전, 화사랑, 밀레니엄 여관, 26쪽에 VIP모텔이요. 4군데 소송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모텔이 아니라 리치입니다. 그리고 31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에 파악된 경로당 수가 250개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1개가 환경개선이 되어 있고, 25개가 업무보고에 의하면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지금 진행중인 것하고 12월에 11개소하고 이렇게 지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나온 현황을 보면 일부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대충 들춰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편중되게 나타난 게 왜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지금 마두1동이 이번 11월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소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리고,

11개소를 다 집어넣어도 한 110개가 안 되거든요. 전체 경로당 수에서는 절반에 미치는 못하는 데 일회성 사업이에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시책추진사업비로 총 3억 6,200만 원이 금년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으로 온 것은 9,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책추진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이것 다 통보했습니까? 그래서 접수받아 가지고 지금,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동사무소로 일괄 통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보면 예를 들어서 일산1동도 거기가 탄현마을이 들어서 있고 상당히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한 시간이 7, 8년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1군데 들어와 있고, 일산3동에 보면 18개 단지가 있는데 경로당 숫자는 17개입니다. 거기도 입주한지가 8년 9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하게 될 것이고요.

몇 개 들어갑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후곡5단지하고 후곡3단지, 지금 12달에 할 것은 일산3동에 후곡3경로당하고 후곡5경로당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하고 말 사업이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은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시책추진이나 특별교부세 내려올 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수리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시책추진사업비가 나오면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시책추진사업비가 없어질 것은 아니고 있으면 신청해서 계속 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니까 일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금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 사업 같은 것을 할 게 있느냐 그래서 현재 예산만 주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누락된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내년에는 시책추진사업비가 또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할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예산안 짜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해 드려야지, 지금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경로당별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되어 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책추진사업비 예산을 요구 안 했다면 못하게 됐던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안 한 데서 상당히 저도 그런 얘기를 전화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50개 통별로 17개동에서 사회담당들한테 사전에 금년도면 금년도, 내년도면 내년도 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다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책추진사업비가 나오면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 내년도에 미루어도 될 사항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 올해 수혜를 못 받는 경로당이 있으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차제에 경로당에 대한 문제, 금년도까지 지원한 것 외에 내년도부터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견인을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또 주 정차 금지구역도 새롭게 많이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 가지고 주 정차 방지용 휀스죠, 롯데백화점 그쪽 앞에 하고 후곡마을하고 탄현동에 설치한 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주 정차 방지용이죠? 그리고 아까 민원에 나온 것처럼 차선규제보험 해 놓은 거요, 그것도 주 정차 방지용이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나서 해놓기 전하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를 하던 것이 규제봉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문이 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 헨스 설치도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가, 그 전 해에는 주엽동 마그넷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전보다 설치 후가 불법 주 정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신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다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따로 없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계획세운 것은 다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2003년 예산은,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2003년도에는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있고 불법 주 정차가 많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한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불법 주 청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다른 데보다는 많은 지역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단속 해 가지고 지금 징수율이 33%가 나오는데 매년 지적이 되는 문제 같네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랄까 그런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는 다른 세금에 비해 가지고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이 고지서 나갔을 때 내는 금액, 명의변경, 폐차할 때 내는 금액이나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이 나중에 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들어서 지금 징수율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압류해 갖고 징수된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압류를 통해서 징수된 것.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압류해서 징수된 것은 그 해에 확인되기는 어렵고요. 기 압류된 사람이 매매라든가 차량을 말소할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돼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이 경우도 압류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압류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당년도 현황에는 33.3% 당년도 분만 파악이 됐는데요. 과년도 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업교통과장님! 김정무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되신 부분......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녹색소비자연대하고 일산녹색소비자연대는 고양녹색소비자연대의 지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한 공문에는 일산녹색이고 한 공문에는 고양녹색이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신청 들어올 당시에는 한 건은 고양소비자연대로 들어왔고 한 건은 일산녹색소비자연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표시가,

그게 지금 같거든요. 마라톤인가 그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일산녹색소비자연대고 어떤 거에는 고양녹색이고, 다시 한 번 보세요. 333페이지. 고양녹색소비자연대인데 거기 보면 가족인라인마라톤대회에 대한 보조신청이거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맞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러면 347페이지 보세요. 347페이지에 있는 것도 가족인라인마라톤대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산녹색소비자연대예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314페이지에 보시면 녹색소비자연대에 사업명은 가족인라인마라톤대회이고 일산녹색소비자연합회는 돌아오는 동절기 방한복구입에 대한 보조금인데 첨부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일산녹색어머니회는 동절기 방한복구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를 보면 일산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일산녹색소비자연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그래 가지고 똑같이 가족인라인마라톤대회에 대한 공문이라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지급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요, 문제는 정말 일산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지금, 두 단체가 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일산녹색하고 고양녹색하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덕양하고 통합 성격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양녹색은 고양시의 녹색이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산녹색은 지부 성격인데 그렇다면 고양녹색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향후 지급할 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산구에다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고양녹색은 고양시 전체의 고양시, 그 다음에 일산녹색은 거기에 분회나 지회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의미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것은 고양시 전체 고양시에서 도와주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일산녹색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감시 카메라 2대를 통해서,

실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돌아가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지금 고양시 특히 일산구 관내 무단투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것 갖고 실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갖다가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 안 해놨다는 얘기인가요?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2002년, 1년은 적어도 설치해 놨을 것 아니에요,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해 놨는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군요. 아니, 대화동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이 갖다버리는데, 갖다버리는데 설치해 놨으면,

물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그 기계하고 얼마 들어요?

350만 원짜리 설치해 놓고 예방차원으로만 있으려면 작동 안 되는 것 갖다가 설치해 놓고 하는 게 낫지요. 작동되는 것 350만 원짜리를 설치해 놓고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이라는 측면만 감안해서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확인은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 잡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거야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그거 조사는 하셨어요? 무인카메라 설치한 곳에 설치하기 전과 후의 무단투기 비율을 조사하셨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이라면 무인카메라 설치하기 전후가 비교된 결과물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설치 전에는 많았는데 설치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옮기지 않은 이유는, 이동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동을 해서 이동시킨 곳은 설치하기 전에는 쓰레기가 많았는데 설치한 이후에는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명하실 수 있어요?

무인카메라는 제가 알기로 주민들 몰래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한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비교 평가한 자료,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테이프로요?

그러면 일단 믿기로 하고요.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산구 관내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지점이 몇 지점이나 되나요?

단독주택 지역이요?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동별로 세 군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세 동이 어디 어디예요?

지점으로는 대략 몇 십 군데가 되나요?

일산4동은요?

그렇죠, 대충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몇 곳이나 되나요?

30개 정도요, 지점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2대를 갖고 하고 있고, 단속 인력이 꽤 많이 부족하죠?

무인카메라 현재 2대이고요. 예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증대시키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본 예산에 몇 대가 의회에 올라와 있나요?

총 4대요?

덕양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나요?

구청장님! 덕양구보다 더 문제네요.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쓰레기 버려지는 곳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은데 덕양구는 내년에 5대를 신청해서 3대가 반영됐다고 답변을 했고, 그 3대도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지점 덕양구도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오히려 지금 일산구는 덜 반영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는 내년도에 2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예 2대를 요청하셨어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 이 30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에 두 번씩 2대를 갖고 이동해서 쓴다고 했는데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이 무인단속카메라밖에 없는 실정인데 총 4대 갖고 30지점을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식사동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 무단투기 쓰레기가 식사동 도촌천 옆으로 죽 많이 투기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무단 투기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무인감시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일단 4동과 백석동에 설치되어 있고, 모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모형카메라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반장한테 물어보니까 대강 설치되는 장소를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리는 지점에 설치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순회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처사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동장하고 주민자치 위원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형 카메라는 어떤 심리적인 투기 및 카메라를 달면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서 모형 카레라만 3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설치 안 하고 있는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는 투기관련 있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단투기 카메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단 투기하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홍보해서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무단투기 단속반을 시민단체나 직능단체가 수거하도록 5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카레라는 분기별로 동장하고 주민자치 위원님하고 순회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형 카메라도 5개가 있습니다. 3대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보다 효과적인 것은 감시반을 운영, 암행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역할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일산구청 환경청소과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기 전화를 받고 그 담당 부서는 인원이 편성되셨습니다.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해놨잖아요. 그게 한 달이 지나도록 옮기지도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무단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현 과장님하고 포커스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실제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보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에 따른 그런 사람을 통한 감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지금 무인단속카메라인데 그것도 30곳이나 되는데 총 2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가동 가능한 것이 4대, 그 다음에 가동되지는 않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총 7대 갖고 30곳을 다 담당해 낼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원들은 제일 해결하기 어렵고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특히 아파트지역 말고 단속주택이요. 단독주택 지역의원들 같은 경우 무단투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들은 일산구청의 이런 정책이라면 무단투기를 해결하기란 어려워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사람들 갖고는 낮에나 좀 돌까,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려워서 한 달에 한두 번 돌까, 그것 갖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확실한 조치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인근주민들이 감시도 하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면 그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구청에서는 이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 보니까 이 도심지역에서의 무단투기량은 사실상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농복합 식사, 고봉, 송포, 송산 쪽 야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관내에 다니면서 발견할 때마다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단체 대표들하고도 이 문제를 많이 협의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 없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 지역에서 자연부락별로 어떤 젊은이들이라든가 주민단체별로 합동이 돼 가지고 좀 피곤하더라도 조를 짜 가지고, 특히 새벽 시간 같은 때 더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물론 기계를 설치해 나가는 방법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외에 지역별 자연부락별로 자기 스스로 동참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자연부락,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똑같이 신도시 지역과 자연부락이 1톤짜리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었다면 자연부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자연부락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횟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원래 자연부락 주민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당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당신 밭에다 뿌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각하고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 특히 단독지역에 무단투기가 있었을 경우에 민원을 받는 횟수도 다르고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다르죠. 자연부락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도 문제는 있지만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퍼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만 신도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 신도시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부락 얘기는 거기다 버리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와 가지고 조금 양이 많은 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 지금 사회위생과의 퇴폐업소 13건 정도가 지금 소송중이거나 아니면 완료가 됐거나 하는 내용인데 이 퇴폐업소와 관련한 13건, 수사내용과 소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실 수 있죠, 과장님!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일산구청 안에 구책으로 청소의 날, 전체적인 동별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점에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청소하고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동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특히 청소 같은 경우는 했으면 하는데 동장을 위시한 관변 단체 몇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청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해당동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 뭐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왜 당신은 안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연락 받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다면 해당의원도 분명히 그런 문서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해당 주민들은 아! 좋은 일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도 그렇고 해당 주민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의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만 지금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올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산업교통과는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저희는 자료에 4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는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라 하면 그 해당지역, 지역구성체, 어떤 사회단체들의 문화, 또는 지역공동체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지켜봤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새롭게 바뀌셨긴 했지만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을 혹시 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현재로써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산구청만 특히, 임의보조금 쓰는 게, 임의보조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으로 정액보조를 하지 않은 단체에 한해서 그 단체들의 활성화 내지는 문화의 활성화, 지역공동체 구성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절차에 있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건건이 다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은 적어도 일산구청에서는 좀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통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계속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행정감사 자료로 질의한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담당 부서에 미수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결산검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결손처분으로 털어 버려야 되는데 잘 털어 버리지 못했어요. 잘못 털어 버려 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해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사유 때문에 미수납 5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털어 버려야 되는데 털어 버리지 못하니까 매년 미수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예산부분에 가서 융통성 있게 진행시키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통자료에 보면 미수납자 결손처분이 가능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은. 그것보다 담당 부서마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털어 버릴 수 있는 미수납자는 과감하게 털어서 장부를 깨끗이 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체납률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일산구에서는 덕양구와는 달리 특별하게 호수공원 앞에 벌판이 있습니다. 이 벌판과 관련해서 농림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로 농지훼손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훼손율이 호수공원과 자유로 사이에 9.3%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보다 농지훼손율이 더 되어 있죠, 더 되어 있는데 왜 담당자도 알면서 9.3%의 농지훼손율이 되어 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사유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농지담당자가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지담당자가 1명으로 인해서 이런 대대적인 조사는 분명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이렇게밖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사유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농지훼손율에 대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나라 한국사회의 농업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에서 농업정책이 실패했으면 농업정책이 실패한 결과를 농민들한테 다 돌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수공원과 자유로 사이에 농지훼손은 주민들 잘못도 있지만 정부정책의 실패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문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농지로서 가치를 잃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도록 요구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금 일산구청에서 농지훼손 중에 농가창고를 불법 임대하는 것 때문에 예전부터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버섯창고도 마찬가지 문제이고요. 사실은 그 분들이 만약 농지를 농가창고로 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수공원과 자유로 사이에 농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촉구해야 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 담당하는 집행부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농지훼손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한계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고양시와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진짜 벌판에 농지훼손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항공측량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정확한 농지훼손율을 잡아서 평가를 하셔서 "정말 이 농지는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 하다못해 벼를 생산할 때 음악도 들려주는 상황에서 시끄러운 소음, 그 다음에 창고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농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라" 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63페이지, 357페이지에서부터 죽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한 일주일 사이에 3, 4일 사이로 계속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달에 보통 6회, 7회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계 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부서에서 농지위원들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5일 정도에 한 번씩 소집하고 있습니다.

허가 부서의 요청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농지관리위원들이 4일, 5일 사이에 인허가 관계로 회의를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경우냐 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일 근거 없이 날짜가 들쭉날쭉하게 농지위원들을 소집해서 농지위원들 나오면 수당을 꼭 지급하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2월에도 5회를 했고 4월에 7회를 했고 이렇게 계속 보통 5회, 6회, 7회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기간을 보통 7일을 주고 있습니다. 7일 안에 민원을 처리하려면 한 5, 6일 정도에 한 번씩 농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관내는 더군다나 뭡니까, 신도시 개념에 대해서 거리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대형청소차량이 지금 감사자료에 1대밖에 없네요?

5대입니까?

이것은 주로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합니까?

아침저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면서 감사자료를 보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간 노면청소를 하는데 주로 버스 정류장에 보면 다른 동네는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두1동 같은 경우는 아무튼 담배꽁초가 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를 해도 낮이 되면 엉망이에요. 청소차를 매일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떨이를 좀 갖다 놔준다든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류장 부근이 자랑 같습니다마는 내가 왔다갔다하면서 종이쪽 같은 것을 주워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두1동은 노인회장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거리청소를 하셔요. 다른 쓰레기보다는 담배꽁초 줍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청소차를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운행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과 담배 재떨이를 좀 분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놓고 갑니다. 출근길에 싸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재떨이 같으면 재떨이 안에 못 넣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도로의 담배꽁초가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면에서 청소차를 좀 자주 운행할 수 없느냐?

그 정도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매일 매연 점검을 하셨는데 매연장비가 몇 대죠?

지금 양호합니까?

장비, 매연측정기 2대가 있는데 구입연도가 몇 년도예요?

매연단속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편중된 사업이었다고 지적하니까, 우리 마두1동도 하나도 없어요. 없는 동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예.

개선사업을 하실 때 물론 동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하신 것으로 아까 인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두2동 같은 경우는 내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인접동이기 때문에 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옵니다. 주로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70세 이상 65세 이상 분들 아니겠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미끄러지니까 손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수차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 준다는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내용을 신고제로 신고 받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집중 편중된 사업 아닙니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적입니다. 우리 일산구 관내 노인정이라면 거의 10년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물론 속된 말로 '우는 아기 젖 주고 안 우는 아기 젖 안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일괄적으로 보수개선사업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제 주문입니다. 편중된 것은 사업이 부실했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 관내 노인정을 보면 건물들이 10여 년이 다 됐기 때문에 창문도 우선 홑창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명기구도 해 줬고 소변환풍기, 손잡이를 해 준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는 일절 외부 창문을 다 한다든지, 방충망을 한다든지, 우선 급한 화장실을 개 보수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계획 하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연세 드신 분들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아주 불편한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우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손잡이 같은 것을 지난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정도 같은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산구 전체의 의견으로 듣고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차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는 것도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일괄 한 번 어떻게 보수하는 게, 정비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현재 고양시 관내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일산구 관내만 먼저 얘기합시다. 일산구 관내 노인정의 난방시설, 가스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는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77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데고요.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대부분 같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취사용 도시가스,

취사용 얘기인데 지금 현재 취사용들이 관내 노인정에 거의 LPG입니다. 이것을 우선 순위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노인들은 취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별 분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 LPG통으로 취사를 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을 물색해 가지고 도시가스화를 해 주시는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청이자 현재까지 관내 노인정을 관리한 과에서는 너무나 성의 없이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노인정에 취사용 LPG가스를 제거하고 도시가스화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화장실 부분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 다 해 주시고, 더불어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려위원들 질의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주무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신고가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죠. 또 노인정 건물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방충망 다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인 노인정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 좀 세밀하게, 물론 인력도 없어서 그런 애로도 있는 줄 압니다. 허나 우리 과에서 인력이 꼭 나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내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제 조사보고서를 올려라 해서 집행을 해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산구청장 : 오늘 경로당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차 동사무소의 동장과 사회담당과 해서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꼭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일반자료거든요. 314쪽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의 두 부분은 우리 김정무 위원님께서 하셨고 일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동절기 방한복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관련자료를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혹시 방한복 구입 영수증, 입금 확인서, 사진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는데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갖고 계신 겁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됐는데 정산이 되면 첨부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314쪽 보고 계시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2001년 지원사업이어서 이미 끝나서 자료가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시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 두 건은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 한 건은 보조금은 지급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건은 받은 것 아닙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1건은 받고요. 그 건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1건은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방한복 구입영수증, 입금확인서, 사진자료가 없으니 그게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자료로 갖고 계신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정산보고가 그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집행이 덜 돼서 정산보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첨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2001년 11월 16일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 방한복 구입 지급서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복 구입에 관련된 정산서를 같이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여기에 제가 죽 봤더니 방한복 구입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 사진자료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안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여기에 없는 자료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세 번째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여하튼 방한복 구입영수증, 입금확인서가 정산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없는 것이 행정감사자료에 안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혹시나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욱 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329쪽을 좀 봐주십시오. 329쪽에 보면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 신청액이 350만 원이고 자체부담금이 217만 원 그리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옷당 35,000원, 162명, 이렇게 돼서 사업신청서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사업신청서에 맞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20쪽을 같이 봐 주시면 방한복을 당초에는 162벌을 구입한다고 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나서 123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보조금 관리나 시 행정의 관리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자체부담금이 217만 원에서 그 이후에 190여 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할 때의 자체부담금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 자체부담금하고 달라져도 행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고양시가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허술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사업비 정산 검사 조항이 있고, 2항에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업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162명이었는데 123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보조해 줄 때는 163명에 대해서 방한복을 구입하겠구나, 그래서 자체부담을 217만 원으로 하고 요구가 350만 원이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대여섯 분이 모여서 그것을 믿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건데 실제 정산서에는 123명으로 들어왔으니 사업량이 감소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행정이 바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양시 예산, 특히 보조금에 관해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허술한 것을 발견했고요. 특히 신청할 때와 사용할 때, 정산할 때,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좀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2002년도에도 또 예산을 모범운전자에서 신청했습니다. 350만 원인데 이번에도 방한복이 들어가 있는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계획서에 방한복을 몇 개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 아마 과에서는 갖고 계시겠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

준비할 동안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이라 하면 공익상 시책상에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 이외의 다른 단체나 다른 자가 행하는 사물을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받고 거기에는 자기자본부담액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자세한 것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 한 6, 7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호를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을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에서 217만 원을 부담하면 과연 누가 부담을 하고 217만 원을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까지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들이 죽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시에 요구를 안 했을 때에는 일부를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되다보니까 공무원의 힘들도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질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조례로 규정된 것까지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고 행정절차에서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행정 부서에서 잘 유도하고 물론 처음에 접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와 행정이 이렇게 면밀하구나,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정말 그 목적한 바에 돈을 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회풍토와 행정풍토를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시 예산은 먼저 따는 것이 임자이고 그냥 아무렇게 쓰고 갖다줘도 된다. 이렇게 돼 버리니 시 행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3년도 보조금, 특히 여러 가지를 할 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좋은 사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집행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2003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은 백 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고 구정발전, 나아가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련되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편중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다방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회계관리법에 맞아야 됩니다. 정산은 분명하게 해야지 소위 보조금하면 이런 인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얻어 쓰는 돈,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회계규정상 합당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사회가 다양해 지고 시민단체가 많아지면서 이런 아웃소싱,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하는 것들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딸 때에는 정말 면밀하고 엄격하게, 또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서 저는 문호는 개방하되 행정절차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정책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환경청소과 부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덕양구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산구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쓰레기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을 때 야, 이 동네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일산이구나 하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청소직원하고 지난봄에 그것을 확인해 봤지만 그것을 버린 사람이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양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사업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무단투기 및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고, 뭘 줍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단체와 자율단체들이 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법이 살아 있고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발되는구나라는, 그런 행정집행에 제일 큰 목적을 둬야 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침 뱉으면 3만 원이고 담배꽁초 버리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무법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행정까지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단투기 부분이 일산에 있어서는 아, 담배꽁초 버리면 바로 누군가는 잡아가는구나, 5만 원 벌금 내는구나, 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정집행에 환경청소과가 집중하고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질서를 바로 잡고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쓰레기 줍는 것은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으로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지만 구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도로 포장하고 도로 굴착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백석동 일부지역에 굴착이 되어 있고 여러 곳이 파져있는데 이게 정상복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울퉁불퉁하고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아마 구청장님이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굴착된 것 원상복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굴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구청 앞에서 암센터 쪽으로 아까 자료로 말씀드렸더니 794m 해서 1억 7천만 원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일산신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활용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빨리 포장되고 있어요.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물론 필요가 있고 민원도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 도로 지금 11월 말에 1억 7천만 원 들여서 추운 겨울에 공사할 시급성 있는 도로는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차타고 많이 다녔으니까요. 여기보다도 더 울퉁불퉁하고 주민들이 오래 사용한 도로가 고양시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계획 속에서 시간과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포장정책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옆에 하고 백병원 있는 쪽하고, 호수공원 앞에 있는 쪽하고 3억 5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증축이 94m에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쪽 구청 앞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 더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를 먼저 했지 않느냐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도로를 다니면서 썩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는데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도로에 우선 순위를 둬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건데, 이창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조목조목 이것저것 많이 지적을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옆에 있다보니까 좀 답답한 감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장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만능박사는 아니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계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구경하라고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즉시즉시 자료를 갖다줘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 그냥 멀거니 구경만 하라고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한 가지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감사장에 임하는 직원들 자세가 좀 제가 보기에는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이것저것 도로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일산구 관할 의원이다 보니까 일산구 여기 저기를 많이 다니는데 맨홀뚜껑이 덜컹거린다든지 아니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울퉁불퉁하다든지, 또 순환로 같은 데는 승용차를 끌고 가다보면 그냥 점프하는데도 있다시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모 구청장님께서는 지나가다가 그런 것만 눈에 띄면 당장 지적을 해서 그때는 생활민원과가 있어서 당장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복구하고 공사를 시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생활민원계가 있는데 생활민원계를 조금 더 보강하시든지 장비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보시는 대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교통과 자료 가져왔나요? 2002년도,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메모하셨겠지만 추후 속기록을 활용하셔서 지적하신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그리고 우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산업교통과 소비자보호 업무개선 부분에 지금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내용이 소비자보호원의 합의나 조정방법을 이용하도록 안내, 이 부분을 완료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교환실에서 받고 소비자 문제제안을 제기했을 때 교환실에서는 시민과 민원부서를 안내해 주십니다. 얘기를 죽 들어보고 또 민원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산업교통과로 돌려줍니다. 산업교통과의 아무 직원이나 전화를 받게 돼요. 그분한테 또 계속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제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자를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때 담당자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전화해서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들어보고 소비자보호원의 조정내용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입장에서는 그 많은 민원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결국 아무 대답도 못 듣게 되는, 그리고 2001년도 확인했을 때 이러한 피해보상 규정집이 있는데 그것도 비치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방법 이용안내보다는 오히려 교환실에서 바로 우리 일산구내 소비자상담실이 3군데가 있어요. 주부소비자연대나 주부교실중앙회, YWCA 그쪽 전화번호를 비치하고 있다가 그런 내용일 경우에는 바로 소비자단체로 연결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화훼단지에서 발생하는 캐시밀론 수거체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 화훼단지에서 발생하는 캐시밀론을 연 2회 집중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화훼단지의 덮개인 폐캐시밀론을 정기적으로 수거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에는 집중수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폐캐시밀론의 경우는 수거하신 적이 없죠?

일산구청장 : 위원장님! 여기서 집중이라는 말은 봄 가을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캐시밀론은 없는 거죠?

이 부분도 2001년도 할 때 캐시밀론 중심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캐시밀론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회 화훼작목반에서 계속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2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캐시밀론 같은 경우는 봄하고 가을 두 번 딱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우리가 수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2003년도에는 폐캐시밀론 덮개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밀론 같은 경우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어느 장소에 해 주면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모아서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운반하기 힘들면 어느 특정장소에서 소각을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2003년도에는 강구해 달라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