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내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첫 출발시키는 해로서 시정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도시재난으로부터 어떻게 시민을 보호해야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을 지향하면서 실집행면에서 예산절감 등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둔 긴축재정으로 가급적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취지를 살려 투자대비 성과실적에 주안을 두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방재력 확충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개관하여 수도 서울의 도시안전망의 총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화재감시시스템 및 유·무선통신망을 보강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용수 현지급수체제 유지를 위한 소방용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소방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소방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봉급 등 법정 제수당과 청사난방·소방차량 유지비 등의 기본운영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지도사항을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언제나 책임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5억 600만원과 정부의 국고보조금 28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징수예상액 32억 800만원 대비 약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내년도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년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4,700만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일반 세외수입을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및 119자동신고기 보급 보조금에 18억 4,900만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보조금에 4,5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 보조금에 6억 5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지원 보조금에 1억 5,4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보조금에 1억 6,100만원 등으로, 6페이지입니다. 총 28억 1,4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소방시설관련 인·허가시 첨부되는 증지수입,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소방관서 일상경비 예치이자 등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2억 3,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계약위반 등의 위약금,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2억 7,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소방방재분야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소방안전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가 완료된 서대문소방서 신축 및 압구정파출소 신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기준면적에 미달한 협소하고 노후된 소방관서의 재건축 및 증축을 추진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재·교통감시용 종합상황판의 기능보강 및 경찰청의 교통감시시스템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메시지를 통한 119신고접수시스템 구축 등 상황통제 및 관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 처리는 물론 특히 재난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인명탐색·구조·구급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후장비를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고성능의 첨단 신형장비로 지속적인 보강을 해 나가겠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정밀점검·정비를 일상생활화하고 전문적인 정비점검반을 구성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특수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비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날로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소방방재 행정환경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출동대원의 개인 안전장비를 더 많이 보급하고 현장대응기능 중심의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28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87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예산 3,151억 2,000만원보다 236억 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12조 7,780억원의 2.65%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예산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액요인은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증가에 있으며, 기본경비의 증가규모는 15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사업비 증액요인으로는 서대문소방서 건립 총예산 88억 6,9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9,300만원이 반영되었고, 압구정파출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23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용수공급 곤란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여 신속하고도 원활한 소방작전 전개 및 소방용수 현지급수체제를 구축하여 진압작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체증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예산으로 52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고, 1979년 준공되어 23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서초소방서를 비롯한 마포소방서, 구로소방서 등 3개 소방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중부소방서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등 4개 소방서의 청사 증축예산으로 58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현장활동을 위해 24시간 출동대기중인 외근 소방공무원의 대기실을 전면 개선하고, 의무소방대 배치에 따른 기본적인 복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서 직원대기실 공사에 1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내년도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대비 약 7.5%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비용별 세부편성내역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소속 공무원 5,182명의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인건비 2,05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산하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 소방항공대, 청와대소방대 등의 일반운영비 113억 1,100만원, 여비 26억 3,700만원, 업무추진비 244억 2,900만원, 기타 재료비 등 15억 2,000만원으로 기본경비에398억 9,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주요편성내역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131억 5,900만원, 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98억 9,200만원, 운영중인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대폐차 61억 1,100만원, 서초소방서 등 협소한 노후소방서 증축 58억 5,200만원, 서대문소방서 신설 57억 9,300만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52억 6,200만원,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38억 6,200만원,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 34억 6,2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29억 2,100만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26억 8,500만원, 강남소방서 재건축 26억 7,400만원,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25억 5,6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4억원, 소방파출소 신설 23억 5,200만원 등으로 사업비 총액은 92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투자사업이 아닌 법정적립금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시스템 운영예산 등 경상사업비를 제외하면 소방방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소방관서 신설, 장비보강,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예산은 648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19.1% 수준입니다. 기타 상환금의 주요 편성내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대출이자 지급 1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1,700만원 등으로 기타상환금의 총액은 14억 4,7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7페이집니다. 다음은 비용별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편성내역 증가사유는 2002년도 예산 대비 183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약 9.8%이며, 인건비 증가사유는 200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2002년도 봉급조정수당을 호봉에 산입하고, 봉급인상 예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본경비 편성내역 증가사유는 2002년도 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약 4%이며, 증가사유는 기타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등의 인상차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사업비 편성내역 증가사유는 2002년도와 대비하여 39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4.5%이며, 주요사업별 증가사유는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에서 내년도에 추진예정인 주요 단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서 신축, 재건축, 증축 및 청사 개·보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소방서 신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동 76-12번지로 신설예정지역은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로 서대문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신촌일대의 유흥접객업소가 밀집한 화재 취약지역으로, 토지매입 및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가 완료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9,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파출소 신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압구정동 432번지로 신설예정지역은 유흥주점 및 아파트가 밀집하여 소방안전 취약지역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자 23억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소방관서 청사가 노후하거나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서의 재건축, 이전,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재건축으로는 청사가 노후하여 안전상 위험이 있는 용산, 강남, 성북 등 3개 소방서와 파출소 8개소를 전면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흥파출소 이전에 따른 금천구와의 부지교환 차액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8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증축으로는 청사가 협소하여 기본업무수행이 곤란한 중부, 마포, 서초, 구로 등 4개 소방서와 파출소 6개소를 소방관서 기준면적으로 증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비 및 부대비 69억 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개·보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개·보수로는 화장실문화 개선 및 여직원 배치에 따른 여성전용화장실 확보를 위한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세종로파출소 등 35개소와 청사가 노후하거나 하자발생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숭인파출소 등 21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 다양해지는 도시재난과 대형화 추세의 재해에 대비하여 기능이 다양한 고성능의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제성이 상실된 노후 및 기능저하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소방차 교체 등에 61억 1,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소방차 교체는 총 65대로 특수소방차량은 최소 12년 이상 운행차량으로 부품수급이 중단되었거나 노후 정도가 심하여 주요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차량을, 그리고 일반소방차는 법정 내구연수를 경과한 차량 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소방차를 선별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 및 안전·보조장비는 소방호스, 방화복 등 26종 24억 2,400만원이며, 28페이집니다. 인명구조·구급특수장비는 잠수장비세트, 지하매설물탐지기, 수상오토바이 등 39종 34억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망용 전산장비 확대, 소방방재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무선 통신망 보강을 위해 4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전산화를 실행하고, 유·무선 통신망의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 현지급수체제를 유지하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소방용수 취약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진압작전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소화전 1,50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52억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설 소방용수 고장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29억 2,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화재진압에 필요한 비상소화장치 54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예산 1억 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넷째, 서울소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 등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은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장비 임차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소방무선중계국 임차료, 소방무선국 제반 허가 수수료 등으로 전산시스템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기초 운영예산으로 131억 5,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장비 임차료는 1995년 기본계획 수립시 일시에 장비구입 예산으로 500억원 이상의 거액이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장비의 특성상 수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장비를 임차하여 구축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능이 향상된 첨단장비를 제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형컴퓨터, 구조·구급정보시스템, 전산지령시스템 등의 장비를 삼성카드사로부터 리스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임차계약에 의한 임차료로 8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6개의 핵심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24시간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해 소방통신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취득원가의 6.3%에 해당하는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를 비롯 서울종합방재센터와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등에 설치 운영중인 각종 통신회선의 사용료 등으로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21개 소방서에 설치 운영중인 통신장비 관리유지비 3억 3,000만원, 소방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중계국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1억 8,500만원, 소방무선국 제반 허가 수수료 1억원, 지휘차 등 비상용 이동통신 전화사용료 8,900만원, 119통역서비스 운영 4,000만원, 긴급구조인프라 구축 7,000만원 등을 포함 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전자식 교환기 및 다중녹음기를 교체하고 소방무선 중계철탑을 설치하는 등 유무선통신망 보강을 위하여 12억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441대를 포함한 응용 소프트웨어 구매, 119지령단말기 보강 등 행정망용 전산장비의 확충을 위한 예산 14억 4,400만원과 119교환기 업그레이드, 장애인 119신고시스템 구축, 차량입출시스템 교체, 재난·재해관련 기관간의 자료공유를 위한 통합운영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등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15억 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화재 및 재난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하여 LPG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9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상시 재난감시체제를 보강하고자 동대문시장 등 재난취약지역에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6억 4,000만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용 집기류 구매를 위해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및 피복비 등의 예산으로 10억 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및 이설을 위하여 6억 300만원,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에 의거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 등 생화학전시 및 평시 유독가스 방호를 위하여 2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의 통합을 예상하여 작성된 것인바, 현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2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서울시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재난발생시 또는 발생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응급복구·조치 및 부상자 치료 등입니다. 36면입니다. 2003년도 기금 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98억 9,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83억 9,3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98억 9,200만원, 이자수입 19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5억 7,9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시민아파트 안전점검비로 3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58억원을 추가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말 기금현액은 시금고에 예탁 관리되는 222억 3,2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는 200억원을 합하여 총 422억 3,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소방방재본부의 투자 우선방침과 예산운영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한 편성사유와 예산운영상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과학소방방재, 산업소방방재, 봉사소방방재의 기조아래 현대적 선진행정과 서비스를 최대한 결집시켜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참신한 공직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세입보고는 어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세입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재해재난대책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해재난대책기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제가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전산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약 41%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17억, 올해는 25억으로 증가되었는데 41% 정도, 50%는 아니고 41% 증가된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6.3%라는 것이 뭔지, 6% 면 6%지 왜 6.3%로 잡혀 있죠? 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억에서 25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신규로 구축된 통합운영시스템과 TRS무선시스템, 그 다음에 화재감식시스템이 2003년 유지보수대상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방재기획과에서 센터로 관리 전환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도 2003년도 예산 유지보수대상으로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약 7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를 리스해서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카드사에서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97사업 해서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지금 보면 2회에 걸쳐서 6억 2,90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리스 당시에 리스기간을 약 60개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스템별로 보면 장비가 있는데 장비값이 전부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지 않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때 계약을…….

장비를 사는 겁니까? 구매하는 거예요, 리스한 거예요?

리스한 건데요.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그때그때 리스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2억을 거기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6억 2,900이 아니고 18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97사업 해서 18억 5,000, 두 번 해서 37억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스방식으로 도입된 전산장비, 말하자면 통신장비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스회사는 삼성카드회사고요. 처음에 시스템 구축단가가 567억원이었습니다. 총 리스금액이 502억원, 이것은 조달수수료가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하면 약 581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스료 납부방법에 가서는 리스 원금을 1년에 2회 정도 해서 5년간 분할상환 할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 납입종료 후에 취득원가의 1%로 1년간 재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 보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배터리 같은 경우, UPS배터리 교체를 128개소를 하는데 작년에는 1억 7,600, 올해는 2억 6,800, 금액이 몇 십%씩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출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 6% 정도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3%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전산통신장비 등 유지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6.5%에서 10%까지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최저가액인 6.5%에서 2002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6.3%인 2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6.3%, 전년도에도 그렇게 잡아놨던데요?

거기에서 예산절감액이 또 0.2% 정도, 저희들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작년에도 154대를 샀고, 올해도 보니까 전화기를 65대를…….

전화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쓰다 보면 고장이 잦고요. 저희들은 전화통신 부분이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은 교체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교체하는데 또 리스하는 것도 있어요?

리스한 것은 아예 계약 당시부터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보강 및 증설 136대, 5만원씩 해서 8,100만원, 이런 것은 빌려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예산이 119종합전산시스템 운영이 131억, 유·무선행정망 이렇게 전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예산서 작년부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집행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서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서를 죽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증액만 계속 시키고, 통신망이 완벽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이의를 달지 않는데, 문제는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마 물가상승액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국가기관도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50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이것은 해야 되기는 되겠고 해서 정책결정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서로 상호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리스료 자체가 은행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몇 % 정도 되죠?

금년도에는 원래 9.9%이던 것이 6.3%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재정투융자에다 넣어도 5%밖에 안 주지 않아요?

저희들은 4.9%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5.5%, 작년도에는 이자율 연동금리식으로 해서 5.5%, 올해는 5%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자차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데다 재투에서 융자를 해 준 것이 6.5% 이율을 쓰고 있는 것을 5%로 낮추면 경영정상화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은행금리의 1%, 1.5%도 금액이 크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도 재투에다 다시 맡겨서 위탁관리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장비를 구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판단은 정책적인 판단근거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재투라든지 기금관리 관련해서, 거기서 갖다 썼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총 계산해 보면.

제가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을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은행금리 사정이 여러 가지로 여건변화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리스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예산소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중단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중단할 것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처음에 계약 당시에 계약이 완전히 일반회사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고 뭐고 다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비임차를 했을 때 5년이면 5년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기가 있어서 또 다른 신기종으로 바뀌기도 하고. 저는 생각이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어차피 재해대책기금도 넣어놓고 쓰는데 리스부분에서 1.5%에서 2%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저도 계약서를 보겠지만 그 정도 차이라고 하면 만만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소방전산통신장비 구축 당시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시 예산여건상 불가능해서 예산부서와 그때 합의하면서 5년간 분할상환하는 형태인 리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스방식의 단점인 이자부담을 고려해서 리스방식으로는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계약사와의 향후 리스료 납부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카드와 계약 체결했으며, 2003년도에 83억원에서 매년 약 10억 가량이 감소하여 2006년까지 지급되고, 완공이 지연된 TRS무선시스템과 화재감시카메라는 2008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의 장단점을 끝으로 말씀드리면 리스계약은 초기 투입비용이 많고 사용수익이 장기간 발생하는 전산·통신장비·건설장비 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며, 연도별로 장비 구입대금은 분할지급이 가능하여 예산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책결정이 돼서 매년 이렇게 추진돼 온 것을 여기서 중단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끝났을 때 그 결정을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96년도에 했던 것도 없어지고 97년도, 99년도로 바뀌잖아요, 장비가 계속. 전산장비 같은 것은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속도에 있어 가지고 좋은 장비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인데 리스의 어떠한 방법, 우리가 취득했을 때 어떤 문제는 있어요. 구매가 아니고 5년 뒤에 봤을 때 이것이 노후장비로 분류가 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구연한을 더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비 구매단가 대비해서 이자가 높단 말이에요, 전에도 높았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여유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있었고. 그래서 정책 결정할 때 앞으로 판단을 그런 쪽에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는 리스의 단점으로 봐서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요. 그리고 위약을 했을 때 위약금을 130%를 물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고 해서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것이 작년대비 좀 증가가 됐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의용소방대 피복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용소방대는 피복비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동복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작업복이라고 했던 것 말씀입니다. 그것은 2년 만에 한 번씩 자주 사용하니까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 파카라든가 조끼, 또 활동모 이런 것들은 100% 지급을 하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액되는 이유는 수시로 의용소방대 대원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라든가 임기가 만료됐다든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수시로 교체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것입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뀐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편대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봉도 출동수당인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최말단 1호봉의 1/3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출동수당도 조금 더 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소방용수 시설보수 또는 소방용수 시설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근 한 200% 이상 증감이 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숫자적으로는 자세히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지금 소요 대 보유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족한 숫자에 대한 보강으로 해서 매년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준 대 보유 해서 가장 부족한 것은 한 1만 8,09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우선 보강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장도 좀 자주 나고요. 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상소화장치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대가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증가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심도 이를테면 신도심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숫자도 더 불어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2002년도에는 500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신설 소화전도, 2003년도에는 1,500개소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소화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렇게 보급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도 더 있습니다. 1만 8,000개소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또 새로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동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화전을 비치해야 될 곳이 1만 8,000여 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한 것이 그렇습니다. 소요가 6만 4,415개소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4만 6,31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1만 8,097개소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1년에 그냥 다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지역은 소화전이 부족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전상 우리 소방차가 많은 대수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중계 중계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약간 시간은 지연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만 8,000개소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소화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전방법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차를 더 많이 출동시키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소화장치 신설 해 가지고 보면 이것은 전년대비 왜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비상소화장치는 지금 현재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4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설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부족한 숫자만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화장치는 줄이고 소화전은 늘리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소화장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고지대라든가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는 소화전에서 나온 바로 그 호스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차 없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비상소화장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기구함을 만들어 놓고 호스도 넣어놓고 관창도 넣어놓고 필요할 때는 꺼내 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역이 저기하면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더러 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진압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년만 하더라도 스물 두 번이나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주거지역에는 100m 이내, 기타지역은 140m 이내에 비치가 된다면 굳이 또 소화장치 신설이 그래도 돼야 될까요?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데는 대개 옛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고 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신설도시 같으면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아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을 뽑아 가지고 거리를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심에는 대개 소방용수시설이 수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는 혹시 기준에 미달된 부분만 더 보강을 하고요. 오래된 그런 재래시장이라든가 고질적으로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상수도가 좀 열악하게 들어간 부분들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보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그 동안에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100% 국고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의무소방대는 쉽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의무경찰하고 같은 또는 의무교도관하고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홍제동 화재사고시에 그것이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고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정이 정책결정을 하고, 또 의회가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복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군사교육을 4주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학교에서 또 4주간의 소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선에 배치해서 군인과 똑같은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업무 등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이 전부 100% 국고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에 이것이 편성됐느냐…….

국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로 계정할 수가 없고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비도 그렇습니다. 국고 내려오면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작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액이 188억 정도 됐는데 불용액은 한 84억원 정도 되네요, 작년 일이니까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예비비는 한 234억 중에서 230억을 썼거든요. 저도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를 거의 90 몇 % 다 썼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에 작년에 사고들이, 천재지변이 많이 나서…….

예비비가 국비로도 책정이 되었고, 이를테면 소방충혼탑 같은 경우에도 5억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 소관입니다만, 방호활동비나 그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다 협조를 구해서 그때 당시에 방호활동비라고 해서 17만원 정도가 불어난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그렇게 설명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한 결정이 내려져서 17만원 이런 것들을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썼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3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불 속에 뛰어들고 하는데 상당히 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예비비 계정에서 쓰도록 아예 그렇게 되었다면…….

그 제도가 의무소방대설치법 등 이러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국회에서 당정정책결정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또 결정이 되고 해서 아마 급하게 내려가면서 전 시·도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잘 심사를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겠는데, 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용산소방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예산이 갖는 맹점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놓고 공사를 들어가고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59억원이 196억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실·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비만 먼저 확보라도 해달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영해 주어야지라고,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두 배쯤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59억에서 196억, 200억,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예산이 소요될 것을 잘못 파악했든지 아니면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먼저 부지가 확실히 선정이 되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러나 거의 철도청 부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이 어떻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고 부지를 못 사고 다 좋다 이건데, 그러면 그런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시작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나서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계속 딸려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도가 좀 심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부지를 확실히 결정을 해 놓고 설계비나 그런 것도 정해서, 건축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것이 경직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가 미처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나버리면 바로 건축을 할 설계비까지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경우가…….

민간인 부지를 사서 그런 것이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땅값 부분이 반영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용산소방서는 해방 이후에 철도청 부지를 무상 사용하다가 금번에 국유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이 196억원이나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당초사업예산과 그 뒤의 변경예산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 가지고는, 또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북소방서 재건축, 실시설계비 2억 5,200만원 잡았는데 제가 만에 하나를 몰라서,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비는 나왔으니까, 총 지금 얼마 잡고 있나요?

91억 4,000만원입니다.

91억 4,000만원이면, 그러면 몇 개년 사업으로 재건축을 완료하려고 합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때까지 제가 있는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나요? 이런 부분 정말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한번 지적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실시설계 변경해서 건축회사 좋은 일 시키고 중간에 약간 검은 돈 개입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나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화재진압 안전보조장비 또는 유지관리비가 작년 대비 12% 감액되었다, 감액되어도 괜찮은 건지, 안전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사기저하의 문제만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보면 국고를 받아서 안전구조·구급장비도 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원래 소방대원의 안전보호장비는 일반적으로 방화복이라든가 안전화, 헬멧 등인데 금년도에는 개인지급기준을 거의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교체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신규대원이 임용되면 신규대원에게 지급할 그런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고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홍제동 화재 이후에 장비를 좀 사라 해서 상당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고 보니까 거의 필요한 부분까지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민의 예산은 절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으로서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부하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정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싸우고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행정관리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 아래 직원들을 위해서 대신 강력하게 싸워 주어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이 뭔가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안전장비라든지 구급장비라든지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에 혹시 소방관이 화재시 순직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리스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83억 7,700만원의 리스대금을 계상하고 장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장비 리스계약이 끝났을 때 그 장비는 리스회사 것이 됩니까, 소방본부 자산이 됩니까?

그것이 또 계약상에 보면 절차가 있는데, 그냥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을 거쳐서, 재계약을 거친다는 것은 재리스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리스를 해서 취득가의 10% 정도로 재리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장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완전 사용료로 83억 7,700만원이 지불되었나 하고…….

너무 억울하죠, 그대로 넘겨주면.

네,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소방장비들을 죽 구입을 했을 때 내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선정할 때 장비회사로부터 장비에 대한 기한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저희들이 장비관리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소방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왜냐 하면 사실 현실적인 것과 사용자와 공급자의 사이에서 실제 사용해 보면 틀리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무하고 현실 행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로서 그것을 사용을 해 보고 정해졌나 싶어서 문의드렸고요. 또 지금 실지 이것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위주로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가스회사에서 직접 공급이 돼 가지고 재래식으로 돼 있는 우리 강북보다는 상당히 위험도가 낮다고 봅니다. 실지 강북의 동대문 관내를 볼 것 같으면 주택들이 난립해 있는데 한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이라든지 빌라로 돼 있어서 촘촘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이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 배달하는 가스회사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용달차로 싣고 다니면서, 1톤차 이런 것에 싣고 다니는데 차에 조금 기대놓고 뭘로 내리는지 탁 내려 가지고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무거운 용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깜짝깜짝 지나가다가 놀라고 그러는데, 가장 사고가 위험하게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전기누전도 많겠지만 가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대상물인 경우에 모든 화기취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용기를 이송하는 부분까지는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압가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용기 자체가. 거기에는 보안검사관이 항상 입회를 합니다, 충전할 때. 그리고 그분이 따라가서 또 호스하고도 연결시키고 원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오면…….

배달하는 사람이 배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용기 충전하는 거기에만 보안관이 입회를 하고요.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가스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고압가스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관내 직원들이 판매사한테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주지시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 그리고 판매소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주유소처럼 그렇습니다. 용기를 팔기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일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파출소 재건축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아파트나 이런 것이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도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보면 88년도 것도 있고 83년도, 80년 이런 것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실제 약한 부분이 나타났다든가 하면,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짓지 않을 파출소를 다시 재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파출소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다녀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소방서 직할파출소까지는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108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파출소마다는 아직 다 못 다녔습니다.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건축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생긴 것 같은데 장비가 새로 도입돼 가지고 입구가 작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신축을 다시 하는 것인지, 재건축을 꼭 해서 소방파출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사실 예산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죽을 사람도 병원에 가면 고치는데 일반 건물들이 실제 막 신축을 한다는 것이 너무 낭비성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산소방서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을 해 가지고 E급 판정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A·B·C·D·E급에서 E급. 그래서 E급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붕괴직전이라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도 진단을 별도로 의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안전도 진단을 한다면 거기에서 위험도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안하다 우선 그 차원보다는 환경 자체가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뀌고 하는데 실제 그 건축면적이 660㎡ 이렇게 되면 건축면적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은 것보다는 좀 줄지 않습니까?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구조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본 것이 실제 튼튼한데 물이 좀 샌다든가 몇 군데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 파출소들이 실제 88년도 신축 준공년도 그런 것들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쪽으로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낸 세금을 좀 줄여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꾸 지으면 이것이 무슨 장비가 새 장비가 와 가지고 문이 좁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실제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파출소는 대개 차 들어가고 직원대기실 조금 하고 사무실이 좀 들어가고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자체, 그 건축물 구조 자체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것만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이것은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하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아주 건물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나 저녁에 보면 셔터가 다 내려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보안관계상도 그렇고요. 또 보온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나 다니면서 소방차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 되면 난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닫아져 있다고 해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차 시동 걸면서 문은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 셔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는 시간과…….

출동하는 시간에는 지연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는 사람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차가 빠져나가는데는 전혀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소방차 차고지에도 온풍기가, 저녁에는 난방시설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온풍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에 화재진압을 하고 오면 호스가 다 물이 젖어 가지고 그대로 얼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나가서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건조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운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연구사업 중에 하나 신규로 학술용역비로 청계천 주변지역 도시방재 실태조사, 개요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도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청계천 주변의 도시방재 실태조사에 관한 학술용역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구조상 취약한 청계천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아름다움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그러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도시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상권을 조성해서 서울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민선3기 선거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한 노후 건축물과 재래상가 밀집지역으로 이동인구가 많고, 그 동안에 도시형성 과정에서 누적된 화재라든가 붕괴, 그리고 진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잠재된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기상황시 방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안전도 확보수준을 높이고, 향후 도시 중심부의 도시발전 척도와 도시안전성 개선을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지진방재연구소 같은 그런 전문기관에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방재친화적인 시가지 조성기법과 해외 유사사례를 연구하고, 2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청계천 주변지역의 방재위험요소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3단계에서는 방재친화적인 시가지 모델을 개발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는 책임연구원 인건비, 조사비,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역까지는 됐고요. 지금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수준까지 방재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지금 청계천 복원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 이전까지는 계획상 없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계획이 이번에 청계천 복원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네.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구 시가지 같은 경우 도시방재 실태연구의 필요성이 거기서 도출된 것이라고 애초에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라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장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차량 대폐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방서의 신설이나 파출소의 신설, 그리고 청계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소방방재본부 전체예산이 한 3,300억 정도 2003회계년도에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금운용계획이라고 할까 중기재정계획 같은 어떤 내부 근거서류가 있는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출소는 몇 년도까지 몇 개를 설치를 하고…….

상세한 사항을 요하시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투자계획. 개인장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개인장비가 확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른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소방방재본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요하십니까, 아니면 관서나 장비 그런 것…….

전반적인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안전보수장비 유지관리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예전에는 기본경비에 속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인지, 기본경비에 있던 일반운영비가 각 항목, 성과목표에 따라서 분류를…….

그렇습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본경비로 운영하던 것을 사업비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뒷쪽에 보면 소방학교나 방재센터라든가 이쪽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방위 쪽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보시면 제로상태로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소방장비 개발연구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24개 부서에. 연구개발비…….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소방장비도 있고요. 이렇게 화재진압을 하거나 인명구조·구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 정도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식으로 사서 쓸 필요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호스가 이렇게 각지게 해서 꺾인다 그러면 꺾이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들일 필요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착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진압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주는 겁니다.

격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격려의 성격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상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포상금이나 아니면 예산성과금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개별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장비개발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도 일부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연구비 이렇게.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개관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12월에 완공되죠?

12월 5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얘기가 조금 딜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12월 중순경으로 잡았습니다.

애초 계획은 어떠셨나요?

애초 계획은 12월 5일 정도 준공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개관식은 그때 같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서 우리가 개관을 해 버리게 되면 어떤 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개월간 가동을 해 보고, 거기에는 일반시민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3개월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년도 3월경에는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건축완공시기에 맞추어서 애초에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3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거친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의 하나를 보면 홍보분야에 보면 소방홍보활동 분야가 거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과정중에서 홍보 쪽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날 때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시민의 안전불감증, 총체적인 불감증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시민들 모두가 거의 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좀 포커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소 그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새로 나오는 행사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생들부터 또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과과정에도,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소 신경을 써가면서 시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소방악대는 기존에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악기에 소질이 있고 음악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출동이나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400회 정도 행사에 참여해서 소방홍보를 고취시킨 역할을 했습니다.

홍보활동과 관련되어서 예산액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방재활동 사진전이라든지 전산운영 경진대회, 동요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업효과를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비가 조금 더 잡힌 것은 시민안전체험관을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필요하고 가동에 소요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 편성상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체험관 부분은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말하자면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필요성이 더 많이 들고…….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이 생기면서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겨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상 방재센터가 생기면서 방문객들을 많이 해서 그쪽에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활동에 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소방관서. 의무소방대인가요? 설명 나온 것 보니까…….

의무소방대원이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직원들 있을 곳이 없어지고 좁아지니까 같이 늘어나는 거죠. 또 여직원도 있고…….

그래서 여자화장실 공사도 많이 하던데, 의무소방대 대기실 공사를 하는데 대기실 공사비용이 지금 보면 13개 소방서가 들어와 있어요.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21개 소방서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기존에 공간이 좀 있는 데도 있고요. 기존공간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서 칸막이 정도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기 같은 경우도 더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1개 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2억 7,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불용물품 매각수입, 계약위반, 위약금, 소방법 위반 건축물 과태료 이런 등등으로…….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거든요. 금년도에 이 정도 수입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소방법 위반 적발실태를 모음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추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 위반이 정말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발을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선 제가 궁금해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우선 조치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형사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건이라는 게 바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형사상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내사 종결한 게 있고 이첩한 게 있고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처분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건수는 입건이 130건, 내사 종결한 것이 12건, 이첩한 게, 이첩은 관련기관에다 이첩한 것입니다, 3건.

적발 유형은 뭡니까?

과태료 처분한 게 624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769건입니다. 769건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에 대해서 조치한 게 132건, 방화관리 업무를 잘못했거나 신고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한 것이 135건, 시정조치명령,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49건, 행정명령을 불응했거나 안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위험물시설 관련해서 270건, 소방시설공사 관련해서 96건, 설계공사감리업 해서 12건, 소방관리유지업 해서 2건, 기타 73건입니다. 참고로 소방법 위반을 입건한다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매년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지명받은 자가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건을 해서 수사해서 죄가 되면 일단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사 종결을 하고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행정처분으로써 과태료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소방법 위반을 유도하는 그러한 행정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한 번이라도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소방법을 위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또는 어떤 업소나 적발이 되면 경고조치나 계도조치를 좀 하겠죠. 처음부터 입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저희들도 법을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수시로 그러는데, 그것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요.

행정명령을 충분히 하는데도 위반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 1차, 2차, 3차까지도 하고, 요새는 조금씩 지침이 달라져요. 왜냐 하면 사법권의 남용을 할까 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항상 내리는데, 요새는 1차 하고 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2차 가서 확인해서 바로 입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소방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국민의식이 소방행정이 주는 제재가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명령을 10차까지도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차까지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한 것이고요. 우리는 3차…….

행정명령을 소방법 몇 조에 근거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하고요.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그래서 검찰청에서 1회에 그쳐라, 너무 행정명령을 자주 하면 행정의 권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잘 시정도 안 되고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1회로 그쳐라 해서 1회 명령하고, 2회 때 확인해서 안 되면 입건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서면으로 행정명령서 보내서 하지 말고 현장방문 해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소방법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지키지 않아서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하면 이런 과태료 또는 위반하는 업소나 건축물이 없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한두 번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안 들었다고 불법, 행정명령 내리고 또는 입건하고 이러지 마시고 직접 현장방문 해서 교화하는…….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명령서 가지고 가서 직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대상처의 출입을 지침으로 제한도 시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서 보고, 또 저것 가지고 가서 보고 귀찮게 한다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본인이 오해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 않고도 직접전화로 실무자가 다 이해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아도.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이 위반업소나 위반건물을 적발하고 위반건물주나 업소주인과 서로 원만하게 해서, 뭘 주고받는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빨리 시정하십시오, 다음에 오지 않도록, 그랬을 때 주인은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특히 공장 같은 건축물을 보면 소방법에 위배된 건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장도 점검을 합니다. 공장은 용도별로 횟수 제한을 하는데 공장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정규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장화재가 자주 난다, 공장화재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특별히 횟수를 늘려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공장 같은 데 보면 안전관리자가 있죠? 2급이죠?

방화관리자도 1급도 있고 2급도 있는데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것은 2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상시적으로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이수해서…….

아닙니다.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상시 시키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강습이라고 해서 받고, 그 외에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받고, 강습교육 해서 자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2급은. 강습을 먼저 받아서, 적어도 3일 정도, 실무교육은 하루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직접 관리합니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소방방재부서는 항상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정말 경의를 표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얘기한 건축물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을 혹시나,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위반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과태료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즉시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야지 자원을 가지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예측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좀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금계획서, 심의하는 기금의 제목이 재해재난대책기금이에요. 유사기금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구호, 재해, 재난, 세 가지 기금이 통합해서 재해재난대책기금이라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기금운용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방재본부장께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다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 올라온 예산하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과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왜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35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 말미에 언급을 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3개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시조례로 통폐합되었다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쪽 예산에 그것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올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통폐합해서 기금계획서가 나온 것은 조례에 세 가지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재난재해분야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에도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개정되어 있는 재해대책 분야도 의결을 하는 것이고 재해구호도 의결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서 두 분야에 대해서 전혀, 기금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의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이 기금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서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듣지 못 했으니까 좀 듣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 또 알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집행부 전체와 의회 전체와의 관계를 놓고 설명해야지 맞는 상황이거든요. 소방방재본부가 처해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전체 집행부의 의지예요. 기금 3개 자체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서울시가 보인 것이고, 그래서 절차문제는 잘못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기금 통폐합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순차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방재본부장께서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세 가지 기금통합 운영안 부분에 대해서 기금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분만, 세 가지 중에 재난재해대책기금만 보고를 하셨고,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개정되어 있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재해구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음 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킨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부분으로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서울시가 세 가지 기금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방재본부장께서는 재난재해대책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국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도 안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기금 통폐합과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와 있고, 또 기금계획서 자체도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방재본부장께서 대표해서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만 나서서, 어느 누구도 하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만 나서서 재난재해대책기금을 승인을 합니까? 아주 이상해요. 저는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듣도 보도 못했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세 가지 기금을 통폐합하겠다는 정신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차후문제로 치더라도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 의견을 또 제시를 한다면 아까 그 말씀에 보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계정과목대로 보고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통폐합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하려고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권한 밖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방재본부장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 가지 기금을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표라는 본분을 저는 잊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그 부분이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최소한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한 것은 서울시의 직무태만이고, 이 기금운용 자체를 통폐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결,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승인을 한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우스워요. 그리고 나서 조례안을 승인하지 않는다, 조례안을 부결시킨다, 예산안을 승인시키고 조례안을 승인 안하기도 그렇고 원인행위를 이미 해 놓고, 동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 동의를 하면. 의회를 지금 우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책임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일단 질의하는 것은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476실입니다.

몇 구좌나 갖고 있느냐고요.

지금 구좌수로는 14구좌입니다.

올해 예산에 10구좌고 내년도에 16구좌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2001년도까지는 없었어요? 4구좌밖에 없었다고요?

작년에 14구좌를 구입하고요…….

2002년도에는 10구좌 구매한다고 예산서에는 돼 있는데…….

맞습니다. 2002년도에 14구좌를 구입을 하고요. 내년도에 16구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 해가지고 10구좌로 돼 있는데, 2002년도, 14구좌로 늘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몇 쪽,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서 자체가 10구좌라고요, 구매해야 될 게. 그 얘기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콘도 회원권을 내년도에도 16구좌를 구매하겠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몇 구좌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콘도 회원권을 소방방재본부가 올해까지 보유하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콘도 회원권 직원들의 사용현황, 직급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해가 안 가신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10구좌를 처음에 올렸는데요. 조금 가격이 다운돼서 더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오버해서 작년보다 더 플러스해 놓았는데 그러면 더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16구좌 가진 것을 20구좌로? 아니, 10구좌 살 것을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14구좌를 샀으면 16구좌 산다 그러면 20구좌는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니, 회원권 가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용현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소방용수 시설보수 해 가지고 작년도에 18억을 썼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29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 것은 개소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방용수 시설보수 해서 2,500개소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몇 개소를, 2-123페이지를 보면…….

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만…….

내년도에는 1,200개소를 보수를 합니다.

1,200개소 보수하는 보수·도색·보온·맨홀 이런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소방용수 시설보수 해서 보수·도색·보온·맨홀 인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합해서 1,200개소를 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소방비상 소화시설을 1개소 저기하는데 33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작업여건에 따라서 좀…….

소방용수시설에서 2,418개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개 시설 보수하는데 지금 1,200개소 하신다 그러면 약 14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이 지금 소화전의 경우가 1,200개소고요. 또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물 받아놓는 데. 그것이 3개소고요. 또 급수탑이 12개소, 비상소화장치가 120개소.

이 내역을 말이지요…….

그래서 소화전 도색이라든가 급수탑 도색…….

아니,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도 궁금한 게 1개소 이것으로 나누면 비상소화용수로 따지면 140만원, 150만원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저수조 같은 경우에 에폭시, 예를 들어서 방수가 됐든 도색이 됐든 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종삼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과 나누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집행부에서 첫번째로 조례가 완성되지 않은 형태 속에서 현재 저희 위원회에 3개의 기금이 통합되어서 제출한 부분에 일단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추후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예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예결위 차원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또한 저희가 오늘 의결하는 것이 세 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형식상 의결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재난계정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오늘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금이 통합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실내용은 재난기금에 관한 부분을 의결한다는 것으로 예결특위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