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작업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다음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시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정을 기획·조정하고 심사평가하며 각 실·국의 예산 및 조직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정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예산실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모범적인 척도라 보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기획예산실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및감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시정기획관이 공무원교육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를 맞아 우리 기획예산실은 시정 각 부문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정 4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재정운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284억 4,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혁단의 업무를 조직제도담당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창의적 노력 및 업무개선 등 예산절감에 대하여 인센티브로서 예산성과금 지급액을 증가시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성과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3,600만원, 시의회 협력 및 의정회 지원에 2억 5,500만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1,400만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성과계획서 심사평가를 위하여 1억 1,200만원, 서비스 품질평가에 10억 2,200만원,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3,3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89억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6억 7,100만원,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5,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예산성과금을 증가시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발간 등 입법관리에 1억 8,2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에 1억 1,700만원, 소송업무 관리에 25억 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9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공통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24억 4,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국 운영에 대한 비용개념 도입에 따라 각 실·국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던 국외여비를 내년부터는 엄격한 사전심의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포괄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감채기금 적립은 1,746억원으로서 지난 136회 임시회시 심의·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919억원 중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1,426억원을 제외한 잔액 3,493억원의 50% 상당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비비 총액은 942억 3,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비비 2,404억 8,700만원보다 1,462억 5,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02년도에는 중앙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지출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던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던 풍납토성 보상비 200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그 결과는 2003년도 결산보고시 시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상수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880억 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1,69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달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1,76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1,200억원, 재해재난대책기금으로부터 448억원 등 총 3,408억 1,900만원의 차입금 수입과 또 융자 원리금 회수 등 사업수입 2,970억 7,400만원, 이자수입 등 사업외수입 1,501억 4,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융자금 3,373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534억 8,400만원, 예비비 1,972억 5,000만원입니다. 2003년 융자계획은 수도사업특별회계 973억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400억원, 감채기금 2,00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그 동안 지하철 부채대책 추진을 위하여 감채목적예비비로 운용하던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새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415억 8,700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 7,465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추경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낮은 금리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여 OECF자금을 차환하기 위해 감채기금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로부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기금으로 전입받아 해당부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92억 8,9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 845억 5,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84억 5,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6억 7,1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44억 4,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잔액의 50% 상당액에 해당하는 1,746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지하철공사에 1,143억 8,700만원, 도시철도공사에 602억 5,000만원을 양 공사 출자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의 외부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2,000억원을 차입하여 지하철공사에 996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004억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감채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115억 2,000만원은 양 공사로부터 상환받아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며칠 동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가인센티브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기획예산실에서 자율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감액이 되었지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지요. 3억 5,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된 것 말이지요?

네, 거기 보면 전략목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여기서 보면 평가인센티브 자체 그쪽에는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금년도에 14억 8,500 하던 것이 10억 2,000으로 해서 4억 6,000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 자체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실시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기본경비와 일부 중복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또 전산개발비가 금년도에 2,000만원,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도 2002년도에 9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앴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 MVP 선정하는 쪽에서는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정책인대상 운영한다고 해서 2억 8,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정책인 해 가지고 상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2억 8,500인데 그 자체 사업을 없앴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옆 장에 서울시정 MVP 선정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VP 선정도 하고 또 정책인대상도 주고 해서, 그러면 직원들한테 하나로 평가를 하면 되지 MVP 따로 있고 정책인대상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인대상은 없애고, 시정 MVP는 저희 예산을 조금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VP 선정과정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이것은 뭐지요? 용역을 주어서 MVP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네,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왜냐 하면 일반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보다도 서울시가 어떤 일이 가장 제대로 금년에 했느냐 그런 평가를 외부용역기관에 주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문제까지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체로 직원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라든가 동료들에 의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외부에다가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래도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정연구기능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급되는 자금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에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도에는 예비비를 활용한 예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65%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수탁용역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면서 수탁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상한 쪽에서 그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곳에서 돈을 빼 가지고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참고를 하셔서 오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제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이 무려 1조 1,00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사고이월비다, 계속비다, 명시이월이다를 제외하고도 불용액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000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2002년도 추경때 그때 예비비로 플러스했던가요?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일부는 추경하면서 추경 쪽으로 예산을 썼지요.

또 나머지는 예비비로?

일부는 예비비로 했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3년도 예산서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경에 완료가 되니까 정확한 수치상 2003년도 세입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결산서상 이월금은 전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잡았지요. 이것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감채기금에 1,740억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었지요.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

50%는 감채기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잡아졌습니까?

네.

그리고요, 지금 1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평가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행정 평가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성과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자체평가대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사무인데 우리 시의회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게. 국가사무, 국가보조사무 이런 것이 행자부 주관 하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5개 부문, 4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이고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효과가 있는데, 또 정부합동평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가분야별로 수익률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외위상 및 이미지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유공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를 하고 또 평가를 계기로 해서 시정의 성과향상을 더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 하는데 그냥 서울시가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서 혹시 우수기관평가를 못 받았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서울시로서는 대외적으로 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별도로 포상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2003년도만 지금 신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 제도 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인가 저희가 일부 전용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용해서 실행했다고요?

네.

그런데 다른 복지분야나 이런 정부 위임사무라도 정부사무는 정부예산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밑에 보면 예산을 다 줄였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유독 행정부서만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이쪽 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한 부서가 받는 것이지, 저희 기획예산실 직원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민사행정소송 수행에 있어서 3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 소송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송이 미연에 방지되고 법적인 분쟁요소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투명행정을 하고 보다 더 서비스행정을 지향한다면 오히려 소송비용 같은 것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이 안 걸리도록 행정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사전구제제도로 행정심판 같은 것이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데서도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수임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 수임료 기준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평균인상률이 한 60～70% 정도 됩니다. 일단 정해진 것은 저희가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늘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본청 법률고문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있건 없건 매달 정액제로 얼마…….

20만원씩, 그런데 대신 저희가 일반자문을 받은 것이 꽤 있거든요. 그때는 무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우리 기획실 기본경비에 있어서 많이 항목별로 줄었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만은 특별히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요?

네,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의 판공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얼마씩 매월 초에 1일에 봉급 비슷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급보조비도 맨 밑에 있는 기능직 10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에게 주는 직급보조비가 기능직 10등급이 6만원부터 75원까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직급별로 주는데 일반 봉급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일에 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상된 것을 비목별로 직급보조비나 업무추진비에다가 계상하면 되는 것을…….

왜냐 하면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봉급 비슷한 성격의 출연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정액이나 다름없는 건데…….

공무원봉급 보수체계를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당장 시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일원화가 안 되고 전부 이렇게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가지고 분리되어서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연봉제를 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다 하면 끝이 나는데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봉이 얼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얼마, 그 다음에 보너스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단계를 줄여서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네.

가로로 된 작은 책 있지요. 여기에 3-17쪽을 보시면 시정의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의정회 지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 지원이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책자를 보면 이 내용이 아마도 사업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회는 지금 우리 전·현직 의원님들의 모임이지요?

네.

실제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의정회 인건비에 따르는 퇴직적립금, 그 다음 컴퓨터 구입비, 공공요금까지 일상적 경비를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기획예산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어요. 의회협력계가 있으니까 서울시의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실로 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 있는 데다가 기획예산실 자체에 기획담당관 의회협력계라는 팀이 있거든요. 팀이 있으니까 의회 관계되는 것은 너희가 해라 해 가지고 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총예산이 정해지면 의정회에 보내면 사실상 끝입니다.

예산이 어디로 배치되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데, 시의 전체 예산에서 사실은 의정회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또는 경상적 경비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지적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위기라기보다는 사실 의미로 보면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적사항이 맞는 얘기 같아서 저는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게 왜 기획예산실에 들어왔는지를 여쭈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기획예산실로 온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7쪽을 같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긴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여기 평가기관이 저는 자치구 평가기관인 줄 알았더니 16개 광역자치단체예요. 이것을 왜 서울시가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기는 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편성했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맡겨놓으면 서울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평가에 대한 업무수행 같은 노력을 안 하면 평가를 우수기관으로 못 받고 하위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서울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합니까?

주관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만약에 포상을 받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또다시 포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자부에서는 평가만 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사업이라든지 우수한 부서로 책정이 되면 포상은 서울시가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주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따로 포상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6,700만원이지요?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몇 푼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평가대상분야가 2개 분야 69개 시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2개 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본역량하고 정부시책 이렇게 해서 두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역량이 뭡니까?

예를 들어 정보화 같은 것, 하드웨어 부분을 얼마나 더 잘 구축을 했느냐 이런 것 등등을 보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어떻게 잘 추진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주로 정보화 부분에서의 평가라는 것이죠?

아니, 전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정보망 운영부분요, 이것이 3-21쪽인데요. 2002년도에 이것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올해 들어서 1억 8,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판을 이번에 만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머지 정도는 계속 보완만 하다가요. 내년도에는 전면개정판을 낼 계획입니다.

법령집을요?

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600질에 25만원입니다, 한 질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관련돼서 내가 안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부측에서 지금 답변이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의정회 지원금은 조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게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냥 무임으로 어떻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원래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견해를 물어보겠는데 민간보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체사업으로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유도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주면 우리 시 예산이 직접 투입이 안 되어도 설립취지를 달성하고 또 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우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말썽이 많아요, 뭐 특혜 주었다 해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하나 떼어나가야 될 형편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말썽이 없으면 안 되는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편파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시우회쪽에서도 보면 무슨 이익을 남긴 것은 아니고 거기 퇴직한 공무원들이 인건비 받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세입은 다 서울시 세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왜 그것을 서울시에서 시우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간접적 지원도 아예 저희가 깨놓고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간접적 지원이 도리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아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말 안했는데 왜 감액은 600만원이나 감액했습니까, 그나마 2억 얼마 해주던 것을?

요구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요구가 그렇게 되어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오히려…….

아니, 남아서 조금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도 스스로 자꾸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되니까 그냥, 이번에 의회예산도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줄여서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정동지회에 지원해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말썽날 소지가 없어요, 일단 조례 자체가 적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현재 그 조례가 존속하는 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무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네.

모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으로 기관운영이나 또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데 전체 이번에 우리 기구개편을 하지만 우리가 98년도, 99년도의 조직개편처럼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쪽 부서에 있던 것이 이리 넘어가고 현재 체계가 들쭉날쭉 되어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기구개편으로 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그때 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혁단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은 뻔하니까, 그것은 한시조직이니까 그 업무 자체를 조직제도담당관으로 해서 오니까 일단 그 조직은 없어지더라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조직제도담당관으로 계상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회에 대해서, 저도 의정회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종합자료관 아까 조금 누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위한 사업비 예산소요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헌정회, 또 의정회 등 여러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상 헌정회도 원래 국회에 헌정회관이 있어요.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그쪽에 가면 교통도 나쁘고, 여의도 가려면 자동차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원래 98년도에 가겠다는 분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갈 자리가 원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연세가 80대 다 이렇게 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문화일보에도 나서 저희가 저것을 했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나가십시오 말은 계속 하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한 몇 년 내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울시 예산이지만 이것이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의회의 별관으로 그것을 썼거든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의회 별관으로 쓸 때 서울시의회 별관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의회 본관, 헌정회가 의회 본관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의회 본관하고 의회 별관을 을지로 별관에서 썼었는데 거기에 2·3층을 의회가 쓰면서 그 1층을 헌정회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사실상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여성발전센터로 가게 되면 임금이 차이가 있죠?

공무원 신분으로 갈 때는 똑같고요, 공무원 그만두고 가는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가는 것이 특혜로 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가게 되면 봉급이 높으니까 특혜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자기가 받던 임금이 공무원으로서는 연봉제로 했으면 3,000이다, 5,000이다 했다가 여성발전센터로 가게 된다면 6,000, 7,000, 8,000 뭐 이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서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실 적에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나 하면 자기가 직급에 의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여성발전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에 그렇게 해서 자꾸 가게 된다면 누가 공무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리나 엿보고 있다가 그곳으로 가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문제는 앞으로 형평성을 이루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주어야만, 그렇지 않고 참 공무원으로도 열심히, 나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거기 가서 돈 많이 받고 있겠다 그러면 사실상 일도 안하고요, 일도 안하고 그런 것은 형평성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 심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양천구 목동 922번지 호텔부지가 소송 계류중 아닙니까? 제가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20 몇 억인가.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소송진행이 좀, 왜냐하면 학교부지가 만약에 져버리면 그나마 학교부지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진행방향은 어떠며…….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겠는데 법무담당관실이 소송 수행이지만 총괄을 하지 실지로 소송 자체는 뭐냐 하면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결과가 나올 때 빼고는 중간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 법무담당관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이 의회협력 업무가 기획실에서 본다고 했지요?

네.

총무부서에서 보는 줄 알고 제가 드렸더니 협력부가 기획실에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 2억 6,000만원, 2003년도가 2억 5,500으로 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 의회협력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현재 2억 1,100만원 지원한 겁니다. 100%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협력관계는 지원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6대 들어와서 하반기에는 눈에 보이게 협력해…….

아니, 이 자체가 의정회에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의정회에 주는 돈이에요? 이것이 의정회에 주는 돈이면 말이 안 맞지, 의회협력계인데 어떻게…….

의정회 보조금입니다, 2억 1,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돈 5,000만원이 의회협력인데 의회협력이라고 해서 의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의정회 협력비는 있고, 시의회 협력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17페이지, 대의회 지원업무추진 하고 1회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국정감사자료, 행정감사자료 지원…….

여기 2억 6,000만원이 2억 5,500만원으로 된 것 말씀이지요?

네.

이것은 전체 거의 다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국정감사라든가 시의회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안건을 제출할 때 만들었던 인쇄비입니다.

그러면 의회협력비가 그것으로 100%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 반기별로 세미나 같은 것 나가고…….

그것은 여기 의회에다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해 가지고 얼마씩…….

그것은 6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고, 행정부에서 협력상 서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에 없어요?

네.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만 자치과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 뭐냐 하면 기획실장한테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의회라든가 어디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구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호협력비라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사무처에 전부 예산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무처에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부간에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비가 계상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 자체가 일반운영비로서 저것입니다. 뭐냐 하면 인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나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축직 세 사람은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은 위성공무원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인사하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무슨 보직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본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인센티브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구의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자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인만큼 시의원들에게 협의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직원들 인센티브입니다.

직원들입니까?

따로 인센티브 사업비라 해서 그것은…….

김종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재정투융자 기금운용계획안 및 감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및 감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 특별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올해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서 저와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서울시 정보화의 중추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탁견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성심껏 준비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바라오며,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내년 2003년도에도 저와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B5용지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3페이지부터 정보화기획단 예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총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보화기획단의 예산규모는 총 377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가 97억 3,300만원, 기본경비가 25억 8,900만원, 사업비가 252억 4,000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1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2003년도 총 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인 8조 7,395억원의 0.43%에 해당하며, 2002년도 최종예산 394억 9,800만원에 대비하면 17억 6,200만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임무는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하여 다양하고 깊이있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개의 전략목표와 45건의 주요사업은 28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을 말씀드리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17억원 4.4%에 해당됩니다.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에 77억원, 행정시스템 고도화에 40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에 82억원, 정보화 역량 및 연구활동 강화에 36억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5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6억 8,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메일 이용자의 사용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DB서버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요즘 많이들 횡행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해서 전자우편시스템 확충 및 내실화사업에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과 포털사이트 내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서 건전한 사이버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한 우수제안을 한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 시정시스템 포털사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회의참석수당과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보상금 등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사이버마을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3개 동에 대해서 사이버마을 구축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컨텐츠 구축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강화사업의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진행해 온 집합교육은 지양하도록 하고, 이러한 집합교육은 자치구사업과 복지시설을 통한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비와 경로당 250여 개소에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PC 무상보급을 위한 PC정비센터 운영사업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7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의 내역은 지금까지 제작된 2,226도엽에 대한 shape 파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1억원과 추가로 100도엽을 제작하기 위한 6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촬영해온 항공사진들의 보존을 위해서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에 14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과 거기에 따르는 운영사업은 도로 및 관련시설물들의 통합DB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02년도 수치지도 갱신지역 16개 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도로GIS기반데이터를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비 3억 2,5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DB를 구축하고 업무전산화를 통해서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웹을 통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개발과 감리비에 18억 500만원, 그리고 통합인터페이스 구축용으로 전산장비 구입비가 2억 8,000만원 해서 모두 2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축한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등에 대한 6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인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대해서 9억원과 기존의 지반시추자료 약 1만 500공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변환관리와 신규 2,000공에 대한 DB구축, 그리고 웹시스템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GIS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GIS이용하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2억원이,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GIS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용이 2억 2,600만원, 그리고 DB구축과 Web GIS Tool 구입비용에 각각 1억 9,000만원과 3,400만원, 그리고 감리비 2,2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2억 2,600만원, 그리고 서버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IS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맵뷰어(Map Viewer)라는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전산개발비로 4억 3,600만원, 그리고 데이터마트 서버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5억 4,600만원 등 총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리정보소프트웨어의 장애에 대비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GIS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4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무지역 서버 4대에 대한 디스크어레이의 용량을 증설하고, 행망 자동차서버용 디스크를 용량을 마찬가지로 증설하여서 전산자원의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전산기 시스템 용량증설 및 관리비용으로 5억 1,8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신저 기능을 도입하고 사용자 노드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또한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관련한 장애처리를 총괄적인 한 곳의 창구에서 단일화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지원센터, 흔히들 얘기하는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추진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 개선해서 정보화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정보시스템 감리시행사업에 3억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국 시·군·구를 단일시스템으로 연계 구축하여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순수한 시비는 5,300만원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에 백업장비 보강비로 3억 9,400만원은 전액 국고로서 자치구로 다시 보조되며, 시도 백업센터 장비보강비용 7,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고 상용소프트웨어 3종을 구입하는 비용은 1,800만원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은 G4C, 전자문서 유통 등에 대비해서 정부전자관인 인증센터와 연결된 등록기관을 구축하여서 공무원들의 전자서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보존관리시스템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청의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관리, 그리고 24시간 감시체제와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매니지먼트시스템, SMS라고 부릅니다만 SMS커스터마이징하는데 2억원, 그리고 SMS의 전용서버·매니저·에이전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억 9,500만원으로 총 6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관리와 지식관리를 위한 EDMS, KMS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EDMS 운영비용과 업무중 체득한 노하우 등의 공유로 지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KMS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비용 등으로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보자원의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약자로 ITA라고 부릅니다만 이 ITA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를 위한 전략목표에 총 81억 7,9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4급 이하 사업소의 노후화된 PC와 프린터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3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와 그리고 을지로별관과 이쪽 1별관간에 LAN 고도화를 추진하는 구내정보통신망 관리사업에 2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개통예정인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이서울네트(e-Seoul Net)의 시민들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술용역과 그리고 이서울네트의 운영비용 등으로 정보고속도로 구축 및 운영사업에 2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두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회의환경을 구축하여서 시정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9,9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온라인 원격근무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VPN 장비를 구입하는 등 가상 사설정보통신망 보강사업에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와 본청, 그리고 사업소 및 자치구간에 인터넷 통합운영에 따른 통신망을 보강하고, 그리고 급증하는 불법침입이라든지 혹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인터넷 회선통신망 보강에 침입차단 및 유해차단시스템 각 1식 구입하는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용 정보고속도로 내의 행정정보자원의 보호와 불법침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 보장사업에 14억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매니저, 에이전트, 그리고 운영서버, 디스크어레이 등의 장비를 구입하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과 바이러스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망 등 보안시스템 보강사업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 5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보면 이런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보보안점검 진단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보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본청에 있는 전산실의 전산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4억 3,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산실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9억 3,6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의 독립건물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7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화역량 및 연구활동 강화전략목표를 위해서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3페이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PC활용능력과 그 다음에 최신의 정보기술 습득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운영중인 정보화자격제도, SIQ라고 부르는 이 자격제도와 경진대회 준비 등과 관련해서 직장정보화수준 향상사업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집합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 추진사업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그런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원전산정보교육 강화사업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교재구입과 강사수당, 그리고 급식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4억 3,600만원, 그리고 빔프로젝터라든지 교육용 의자라든지 교육용시설 구입비용이 3,700만원,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3,200만원, 그리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6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대도시 정보화포럼 및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여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매김하기 위해서 사업비용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시민참여방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용역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 그리고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사업에 2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2002년에는 5년 주기로 국가통계인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조사대상이 한 80% 정도 중복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만큼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에 맞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서울센서스 실시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4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청과 사업소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97억 3,300만원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25억 8,900만원,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원활한 정보화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답게 자료를 연계해서 제안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보화기획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화상시스템을 구축한 타 정부기관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상시스템의 활용도가 얼마나 있으며, 또 28억이나 투입해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두번째, 의회사무처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계획도 정보화기획단에서 말하자면 의회사무처의 정보화시스템 관리하고 그런 계획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금 또 여기에 보니까 사이버마을을 구축하는데 208억이나 드는 대규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받았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지금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8개 시·도에서 이미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활용하고 있는 강원도처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용의 빈도가 낮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관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하나는 이런 화상회의를 활용하는 문화하고 두 가지의 접근이 있는데, 기존의 화상회의를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 같은 전용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회선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실제로 해보면 중간에 목소리도 잘린다든지 화면도 중간에 잘리고 하는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전용의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한국통신의 임대선로에 비해서 용량이 수십배나 더 큰,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전용회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전용 밴드위스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화상회의 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화상회의가 미국이라든지 서구사회 같은 데서는 많이들, 특히 국내에서도 기업체 같은 데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꼭 대면해서 뭘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활용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꼭 서울시장과 구청장 이런 고위간부들 사이에만 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여기 본청 직원들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시로 본청에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무선들이 이런 화상회의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각 부처에다가 활용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기술도 여러 가지 요즘은 값이 싼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은 하지 않고 많은 경험을 얻어서 차차…….

네, 내년부터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요가 급박하게 있는 부서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의회사무처의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독립적인 운영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아무래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구나 조직에서 이런 정보화 부분에서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처와 협의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기술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통합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번째 사이버마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이버마을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혹시 심사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심사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이 사업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동당 4,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냥 522개 동 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하면 208억 계산이 나옵니다만, 이런 형태로 추진할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에 우선 3개 동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샘플로 일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샘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사이버마을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동에서 잘 운영이 되면 그 세 가지 모델들 중에서 522개 동에서 원하는 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비로 추진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3개 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와 답변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굳이 그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는 구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계획 잡아나가는 구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서울시비로 해서 보급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세 가지의 이상적인 샘플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활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은 자치구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자재구입비입니까?

컨텐츠 개발비용입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3가지 샘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각종 취업정보시스템하고 사이버마을 구축하는 것 어떻게 관련 있습니까? 각종 정보취업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이 사이버마을 구축사업하고.

사이버마을 내에 컨텐츠가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취업정보도 들어가고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컨텐츠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에서 취업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시 자체에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네.

사이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취업정보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각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이버마을과 동시에 25개 구에 공히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업정보는 통합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하고 연결 안 돼도 유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취업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굳이 시에서 동단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교환을? 지금 앞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이 지자제의 어떤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의 근본이 되는 동단위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개발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각 동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별로 합당치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개 정도의 샘플만 개발해서 동에서 활용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공약이기 때문에 흉내만 낸다는 그런 식도 될 수 있거든요. 하다가 잘못되면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특히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좀 이따 많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첨예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따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식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을 거라면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든지, 아니면 일부만 해서는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공약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시도를 한다면,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다가 신통치 않으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확산을 하기는 궁극적으로 확산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마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보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정보고속도로가 각 구청에서, 또 구청 산하에 있는 이런 자치구라든지 자치센터까지 전부 다 연결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시 전용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도 같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각 동 나름대로 이런 사이버마을을 운영하고 하는 것이 인터랙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서 이런 사이버마을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확산을 해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노인정에 PC 지원하는 것 그때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죠?

1억 8,700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정당 150만원이에요? 이것을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노인정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로 나가는데 구청에서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청에다가 선정을 할 시에는 서울시의원과 상의를 하라든가 그런 하나의 서울시의원의 옆에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그렇게 협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PC 교체대상 해서 13억 8,9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PC는 PC대로,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프린트는 프린트대로 예산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과주의예산 이 책자에 보시면 거기 3-55페이지에 사업코드가 0101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PC가 355대 교체하고 노트북이 115대, 그리고 프린터에도 일반프린터가 261대 칼라프린터는 100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PC는 한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이 217만원 정도 합니까?

네, 조달가격입니다.

그러면 논외적인 질문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노트북PC를 지급을 받았는데 그 1대 가격이 제가 추산하기로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관공서에서 납품하는 것은 정부조달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그게 한 4년 되었는데요, 리스로. 그런데 지금은 리스가 훨씬 더 비싸지요. 의회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 구입비용이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이 공정한 부서이고 해서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PC가 리스를 했든지 1대에 400만원 더 이상 주고 그것은 과거에 의회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공정하게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노트북을 1대에 얼마씩 사서 쓰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회의가 한 달에 몇 번씩 진행되지요? 전체구청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월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1회 하는데 화상회의시스템이, 이게 강원도는 필요하겠지요. 워낙 지역이 넓고 각 군수별로 한번 만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철 타면 30분 내지 1시간 내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구청간에 실무부서에서 회의를 한다지만 어느 정도 대면하고 회의를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서울시의 방침이랄까 그런 것이 약간 가능한 것이지 그냥 화상으로 앉아서 실무회의하고 그래서 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 사이만 하면 결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기 위해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실무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본청에다가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가장 많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도 15억이 들어갑니까?

이 돈을 한꺼번에 15억을 25개 자치구에 한꺼번에 놓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처음에 한 4억이나 5억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실무부서에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불용처리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차차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전체 다 깔아놓고는 실제로 활용도가 낮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시정시스템을 운영할 때 민간위탁금이 4억 8,900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포털사이트 운영비용입니다.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것을 외주 주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김종문 위원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사이버마을 구축문제인데요. 3개의 샘플로 잡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거기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지역도 없습니까? 3개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일단 3개의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좀 나쁘다든지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마을을 구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방식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 전용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 그 동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취업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나눌 수 있는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거기에 같이 뿌려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주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사이트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가나요?

3개를 시험적으로 3개의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급하는 방식이면 그러면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하향식으로 이런 것을 써봐라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 되겠군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봐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활용도나 주민들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구나 동 단위에도 현존하는 사이트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게 공식적인 사이트든 비공식적인 사이트든 그런 사이트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그네들간에 소통들을 일단은 만들어주고 그런 유기적인 과정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게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이게 좋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써봐라, 이렇게 내려주게 된다면 그 전에 쓰고 있던 사이트들은 그 나름대로 굴러갈 것이고 서울시가 만든 사이트로 옮겨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향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아주 일방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이트들을 묶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운영방식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향식으로 그냥 던져주는, 그러나 형태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이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실제로 동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고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방적인 방식으로 내려보내는 식의, 특히나 이런 정보화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 사이버마을이 사실은 제가 뒤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있지요,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시·군·구는 행정시스템입니다. 행자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구 자치구에 보급하고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마을도 사실은 구청 동 단위의 공식적인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행정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시스템입니까?

주민등록이나 민원행정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PC정비센터 운영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세부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PC정비센터 운영에 그러니까 1명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비직원은 1명이고, 거기에서 기능직 2명하고 일용인부들을 주로 활용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몇 명이에요?

전부 인력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500대 수집에 1,200대 정비, 이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PC들이지요? 아까 노후화된 PC들은 다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PC들을 수집하는 기능을 하고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PC수집에 대해서나 이런 것도 좀더 홍보하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발생되는 노후PC들을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폐기물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런 식의 인력들로 더 충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에 운영되어 왔던 일상적인 경비만 잡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또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 영등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석관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수량만 늘려가고 하는 양적으로만 결과를 만들 것이 아니라 PC정비 자체도 좀 수준도 높이고 해서 실제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명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인력도 줄인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일용직인부 몇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산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액되어 나와서 이것을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그냥 시스템만 깝니까, 아니면 회의를…….

실제로 합니다.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 실무부서에서 자치구하고 본청 사이에서 회의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서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시로 일어나는 회의소집 같은 경우에도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다 하더라도 도시가 많이 흩어져 있고 이래서 가능할 것이다, 또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이에요. 서울 같은 곳에 과연 필요하겠는가, 정부시행 실시현황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3개 정도의 시·도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몇 번 정도의 회의가 있게 될지 이것은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요조사를 내년도 1월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지 아직 타진을 안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인가, 아까 예를 든 것입니다만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자치구하고 회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수요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를 더 한 다음에 예산을 추경 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출한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해서 이번에 인건비 증액이 4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임금 몇 % 이번에 인상한 겁니까? 전년도보다 몇 % 인상한 거냐고, 정보화기획단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한 3% 정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정보화기획단에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 없는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과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년도에 안한 것인데 별안간에 이렇게 해서 5억이 넘게 책정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가요, 전년도는 안했는데?

어느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 전산정보교육 43페이지, 전년도에는 안한 교육을 새로이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 얘기지.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직원 정보화교육이 3억 1,900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계정이 일반경비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이 부분이 사업비로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한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속사업 성격입니다. 완전히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고속도로 이용해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몇 개 사업들만 신규사업이고 대부분은 현재 계속되어 오는 연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상당부분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라도 예산이 잡혀있어야 될텐데 다른 데 어디에 잡혀있어요?

어떤, 교육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3억을 썼다면서 어디에 써있냐고요.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일반경비…….

아, 일반경비로?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 4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안에 일반운영비에 작년도 예산이 31억 잡혀 있는데 이 안의 내용 중에 3억 1,900만원이 직원정보교육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39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지원 ISC 구축, 이것 콜기능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PC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콜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콜센터인데요. 이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부 전산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어떤 장애가 생겼다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한 곳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모든 서비스도 받고 조치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전산 관련되어서 의문점들이 있으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서 모든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콜센터 혹은 여기서 ISC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화상회의센터는 그 시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위원은 저하고는 좀 견해차이가 있지만 꼭 구청장하고만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수상하고도 할 수 있는 관계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구축하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이상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부분은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활용도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기술도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2002년도 예산이 394억에서 2003년도에 377억으로 17억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오히려 정보화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쪽으로 봐서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감사 때도 많이 격려도 해주고 인정을 했는데 17억이 금년에 줄은 사유가 종합적으로 뭣 때문에 줄었어요? 내역은 물론 구체적으로 안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금 완료돼서 그렇습니까,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과다편성을 해서 그렇죠.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보고속도로 같은 것은 그 동안에 83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12월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에 좀 과다했다는 인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37페이지에 정보관리시스템 사업비가 21억이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안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4차년도 마무리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21억이나 계상했다고 했는데 계속사업 같으면 작년에도 계속 계상이 되었을 텐데 작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그때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가지고 하고 금년에 다시 저기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계속사업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다?

네, 그렇습니다.

제안사유서에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어야 이해하기가 좋았을텐데, 그리고 43페이지 통계조사 신뢰도 향상에 금년에 지금 1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통계조사사업에 11억까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5년 단위로 국가통계인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가 작년에 겹쳐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서비스 총조사하는 것하고 여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적은 예산으로 작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14억 정도로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1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하는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성격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맞물려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사업으로 하니까 사업규모가 적다, 그러니까 줄여도 된다 예산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1억 전체 다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사실 통계청에도 이런 통계조사 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과 우리 지방사업은 구분이 있겠지만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에서 법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광역시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예산을 너무 지금 과다책정해서 금년도에 줄인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기본경비에서 조직현황 3담당관, 사업소 사업비가 작년에 31억에서 금년에 17억으로 해서 14억이 마이너스되어 있잖아요, 감액으로.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너무나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화사업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시켜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나 그런 어떠한 기본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대로 심의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니 감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증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 있다고 보면 그냥 막연히 제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기술적인 것이라서 대충 포괄예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정보교육비용이 전부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는 이런 유지보수 비용과 교육비용이 전부 별도사업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억 7,000인데 금년에 6억 1,000으로 해서 1억 3,6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여러 가지 다 구분이 있고 비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는 지금 주로 어떤 분야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책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서 정보화기획단의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된 부분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1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답변논리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누락되었다고 금년에 뭔가 이월해서 초과로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 누락되었으면 일단 작년에 누락된 그것으로 끝이고, 금년 신규예산은 금년도 법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어야지, 그것은 안 맞는 논리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보다 금년도에 1억 3,6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작년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누락되었다고 거기다가 금년예산을 포함해서 증액해서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원래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실수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견 충돌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수입지출이 마감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이 어떠한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계속해서 이월해 가지고 신규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플러스 해 준다면 아까 말씀대로 6급 이하 직책수당을 3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누락되었으니까 6만원씩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소급하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는 반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소급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급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이전비가 1억 7,0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이것은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주부들 시민대상으로 인터넷교육 하는 국고지원금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참여하는 주부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 숫자만큼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지요, 집행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행정업무가 결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제대로 적기에 소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앞서가지를 못하고 또 홍보가 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었다고 무조건 써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국고보조를 해줄 때는 그 보조금 가지고 그만큼 인터넷에 대한 홍보를 해 주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반환했다는 것은 물론 반환금이야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100% 쓰라는 것이 아니라 1억 7,000 정도를 반환했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행정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교육을 하라고 지정해서 나온 돈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부 1인당 1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6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4만 3,000명 그런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 시 본청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25개 자치구하고 협조 없이?

네, 자치구하고 협조해서 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 보조금이 얼마였는데?

전체 6억이었습니다. 6억에서 집행하고 1억 7,000이 남은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예산에 새로운 예산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이미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의 도시라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를 나누어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받은 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행정정보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시·군·구라든지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받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신청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목별로 보면 맨 앞장에 3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기획단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도 포상금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올리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격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9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외에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보화기획단 거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것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평가부분은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우수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리게 되면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은 중복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일이 받아 적지를 못했어요. 지금 노인정에 지급되는 것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지요, 삭감된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PC정비센터 이것은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차제에 이번에 아예 예상을 올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올리면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부분은 PC정비센터를 이번에 옮기고 나면 제가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아주 내실있게 PC를 정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센터가 활성화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꼭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입장들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활용 안 되는 것도 보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재활용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정에 보급하는 PC는 중고PC가 아니고요, 새 PC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새 PC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보급했을 때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사실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이런 기계를 보급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 때 새로운 PC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초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보급된 PC들이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맨 위에 수치지형도 유리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계획을 추진하는, 그러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도 전산개발비가 또 이렇게 몇 군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것이 개발이거든요.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 개발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되어 있던 도면이라든지 자료들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칭이 세목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개발비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자료를 전산화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분도 다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리정보는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리정보라든지 다른 시스템의 전산개발비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산개발비 이런 것도 18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자료들을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9개 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37쪽입니다.

그 대상이 9개 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9개 구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9개 구가 아직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9개 구에 집중적으로 구축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우선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흡해서…….

아닙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9개 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는 이미 구축이 된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몇 번 그것을 했습니다만 아까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데는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된 어떤 시스템을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행정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행자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이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서서 상당히 힘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해야 될 굉장히 큰 사업들이 한 세 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런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보시스템 전체를 통합관리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정보화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이런 큰 3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 소위 말해서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해야 될 일들인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일이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정보시스템들이 전부 이렇게 산재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정보 쪽은 통합이 그래야 서로 체계가 좀 빨라지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원활해지기 때문에, 분산되어서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시드니시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서는 교통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다가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서울에도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죽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그런 자료는 구축이 안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디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것을 사갈 의사는 없느냐, 이런 식도 한번 해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스템이 저희들은 지식이 짧아서 자세한 것을 못 봤습니다만 참 체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받는 이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빨리 구축하면 할수록 도시계획에 상당한 어떤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